정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수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에 민원행정 예산입니다. 민원행정업무 추진여비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농협출장소 사무실 이전에 따른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정수기를 교체하고자 300만원, 인감전산용 프린터기 구입비 180만원, 신속한 민원발급을 위한 인증기 구입을 하고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예산입니다. 건축행정 및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을 위한 여비 310만원이 증액됐으며, 시설비 간이하수처리시설 사업비 5억2,864만9천원이 감액되고, 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9,9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다목적광장 조성비 1억9,85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간이하수처리시설 사업 335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72만원과 농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각종 도로공사 및 아스팔트 재포장 등으로 망실된 재설치비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정보 및 건축물 관리여비 150만원과 지적관리 및 측량업무 여비 150만원과 지적관리 및 측량업무 여비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 현안 도면 전산입력 인부임 516만5천원, 과목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도면전산화 운영에 따른 Auto Cad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건축물대장 현안 도면 전산입력 인부임 516만5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증명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비 150만원과 전자복사기 대체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예산입니다. 부동산관리 및 지가조사여비 380만원을 증액했으며,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따른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295만9천원은 농촌 주택사업 99만3천원과 국민주택사업 3,19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추진여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에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이자상환은 ‘83년도 주택 72동에 대한 원금 일시상환 후 상환한 이자 290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6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상환으로 ‘83년도 주택 72동에 대한 상환금 6,767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85년도 주택 78동에 대한 상환금 9,62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63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주택의 융자금이 나가고 있지요?

예.

동당?

동당 2,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은 농촌주택융자금이 나가고 지역의 농촌 주민들한테 모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줄이고 있는데, 건축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건축현황 도면을 건축 신고할 때 현황 도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전에는 평면도만 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현황 도면을 요구하고 있어요. 현황 도면을 요구하면 현황 도면이라는 자체가 2급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현황 도면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럼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이것이 배제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허가에 대해서 기재 신청할 때 도면 같은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황 도면은 설계사무소에서 그려오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재 신청할 때에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허가 할 때?

아니 신고할 때,

신고할 때요?

예, 그래서 신고할 때 현황도면을 요구한다면 이것 절대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한다고 해도 이것을 받아주지 않고 설계사무소를 꼭 통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그런 여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현황도면을 건축심의 부서에서 그것을 해 주든지, 아니면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것을 없애든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 도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어떤 민원이 있었는가 하면 가풍리의 경우인데, 현황 도면 없이 건축허가를 내다보니까 신축을 해 놓고 나중에 경계측량을 하다 보니까 인근 경계에 물려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이 건축허가를 내 줄 당시, 신고 받을 적에 유관으로 그 경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접 경계하고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붙여야 됨은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것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더 큰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물론 이해가 가는데, 그 전에는 설계를 해서 내다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안 하고 민원인이 평면도만 제출을 하면 평면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근래에 와서는 현황 도면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가 있어 가지고 경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현황 도면을 요구하지 말고, 경계측량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비중은 민원인한테 부담이 더 갑니다, 사실은 현황 도면보다.

현황 도면도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하려면 20~3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냥 그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경계측량도 20만원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황 도면을 붙이게 되는 것은 그런 민원차원 때문에 건축물 된 규제 규칙에 현황 도면을 작성토록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인들이 다소 무리가 간다든가 불편이 있더라도 규칙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는 규칙이 없었는데, 규칙이 새로 나온 겁니까?

예. 그런 민원 차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설계사무소를 찾아다니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것이라면 경계측량을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182쪽에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 일부 증 그 밑에 농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예.

마을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일부 증액이 되는 것이고, 농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다시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 장소와 사업 내용이 뭐 뭐인가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든가, 마을기반 정비사업은 군서면 금천지구가 금년도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농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옥천읍 양수리가 1차적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지금 확정이 안 돼서 그렇게 양수리 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주로 다목적광장 사업은 뭐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주차장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고, 거기에 주변 시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수질과 소관은 환경관리예산이 기정예산안 대비 3억8,300만원이 증액된 45억5,300만원이 됩니다. 일반운영비는 행락지 안내, 경고판 제작 14개소에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지하수 관측망 인터넷 접속료를 월 3만원씩 12월해서 인터넷 접속료를 월 3만원씩 12월해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추진여비를 150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 지도 및 공해배출 단속 추진여비 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61쪽입니다. 수질정화식물 식재사업비로 548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안남면에 시설 예정입니다. 그 밑에는 수질정화식물 재배사업비 부대비로 11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입니다, 중간쯤.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은 전액 감해 가지고 부기경정 해서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2년 12월 자연환경보존법이 도에서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락지 이동화장실 구입비 19개소에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쓰레기 감량 분리수거 홍보비로 현수막비 70만원과 홍보 스티커비 45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봉투 제작 부족분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합처리장 전기안전검사료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청소행정업무 추진여비 중 150만원을 증액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추진여비를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 중 폐비닐 및 농약 공병수거 보상금 3,600만원 증액하였고, 학술용역비로 군북 추소리에 설치되었던 소각로 화재건물 피해복구비용 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안내 현리 시장 공중화장실 개축 1개소 2,450만원 계상하였고,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 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일반운영비입니다. 물관리 홍보물 제작비 10만원 계상하였고, 먹는 물 수질검사수수료 12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900만원 증액하였고, 지방상수도 개량사업비 3억원 계상하였는데, 금암 조령리 상수도 개량사업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대용 지하수 관정공내 촬영기 구입비 1,1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분뇨처리장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이 4,9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원인자부담금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8,0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설치비 계속사업 이월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반납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937만1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금 1억5,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47쪽입니다. 상하수도협회비 부족분 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이원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6,7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청산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과목경정으로 전액 감했습니다. 2억500만원입니다. 청산하수처리장 사업비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억2,266만원입니다. 다음은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전액 감으로 과목경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이원하수처리장 감리비 물가변동에 따른 감리비 인상분으로 도비 840만원이 포함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이원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시설부대비 재원대체금 군비를 57만4천원 감액하고, 기금에서 5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 전액 감으로 과목경정으로 23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위에 감액된 금액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 되어서 청산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과목경정으로 5억3,000만원 계상하였구요.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과목경정으로 5억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하수관거사업 저농도 유입수방지 및 기본설계 용역비 동이, 안남, 안내, 저농도 유입하수처리장은 분류식 하수관거 기본 및 설계용역비 4억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보수비 부족분 옥천읍 일원에 하수시설보수비 7,928만원 계상하였고, 하수도 준설사업비 옥천읍 하반기에 준설사업비 1,97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하수도시설 보수공사 시설부대비 일부 증액 72만원과 2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210만원 계상하였고, 내용은 하수도종말처리장 운영비 6,850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억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3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예비비 일부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금 잔액분입니다. 12억6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억원에 대한 환매체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은 분뇨처리장 운영이 4,950만원 감액하고,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일부 증액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2억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억3,360만원과 환경기초시설운영비6,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비 36억3,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금강청에서 운영계획 변경으로 37억8,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밑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1억5,400만원은 증액되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비 7,5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녹조방지 사업으로 3억1,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용목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군북면 용목리입니다.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족분 1억5,7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옥천, 동이, 안내, 안남, 이원 군북 항곡처리장에 부족분을 기금에서 1,522만원 감하고, 군비에서 1,5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운영비 1억7,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일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35억5,827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수선비 재원대체 7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중 2억2,6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감리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감리비 2억1,650만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그에 따른 시설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시설부대비 중 부족분 143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녹지방지 시설 인공습지 만드는 것, 3억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 일부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61쪽입니다. 예비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163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폐비닐 및 농약공병 수거 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500만원 예산에서 대폭 상향된 4,1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우리 군에서 1년에 수거되는 폐비닐과 농약 공병의 양은 얼마나 되며, 이만한 예산이면 전량 수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폐비닐 총 수거량이 545,890㎏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폐비닐 수거량이 170,200㎏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은 당초에 5,500만원에서 기정 500만원 빼고 추경예산에 500만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3,600만원 계상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 수거했을 경우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공병과 플라스틱 병, PET 병은 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천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2쪽에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제일 큰 봉투가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100ℓ입니다. 그 외에 일반 건설 폐기물은 마대로 돼 있는 이런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마대로 돼 있는 것이 나옵니까?

예, 일부 비치하고 있지요.

아니 본 위원이 마대로 돼 있는 것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없길래…….

일부 읍면에서 떨어진 곳이 있어 가지고 읍면간 요구할 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몇 ㎏ 담는 마대입니까?

그것도 역시 100㎏ 정도, 큰 것입니다.

100㎏요?

예.

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 이겁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구요.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이원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액도 큰 금액이지만 직원을 상근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어요?

앞으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원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좀 지도가 늦어졌는데요, 그것이 완공됐기 때문에 관거사업에 상근해서 배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관거 사업을 검토를 해 보니까 감리나 시공회사가 같이 상주를 하고 있으면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좀 믿을 수 사람이면 직속 과에서 상근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163쪽에 건물재해 피해 복구비용에 대해서 이게 무슨 환경수질과장님께서 화재를 예상한 듯이 이렇게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과장님은 책임을 통감하실 것을 생각을 하셔야죠?

예.

보니까 화재를 예상해 가지고 예산서에 딱 올라오니까,

아, 그래서 화재 나면 즉시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려 가지고 건물에 대한 피해액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히 다시, 아직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 전에 반영하게 돼서 이렇게 빨리 올라온 것입니다.

어쨌든 실과 책임자로서 이것 좀 통감을 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뭔가를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빨리 올라온다면 화재도 이렇게 빨리 진압을 했더라면 안 날 수도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위탁금 1억7,000만원이 또 증액이 되는데, 환경사업소 관계지요, 이게? 옥천 환경사업소?

예, 그렇지요.

그래서 매년 예산을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증액해 주는데 증액 사유가 나올 겁니다. 어느 부분 어느 부분 하는데, 거기 직원들 인건비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군에서 증액하는 금액만큼 비율에 따라서 직원들의 인건비도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회사에서 어떤 구실 하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수질과에 건의서도 아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처리됐으며, 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직원들에 대한 건의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 들여서 회사와 저희들 간에 네 차례에 걸쳐서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은 군비를 432만8천원 깎고 기금에서 1억8,102만8천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위탁된 회사에 하나의 어떤 이득,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세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해야지, 위탁회사야 자기네들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위탁을 받지 그 사람들이 어떤 이익 없이 위탁을 안 받을 겁니다. 거기다가 또 직원들의 인건비는 인상을 안 해 주고, 또 전체적인 금액은 인상이 됐고, 이 문제를 좀 더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증액될 때는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그냥 응하지 말고,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정화식물 식재사업 일부 증 했는데, 이게 식물은 뭐를 식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위치는 연주천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구요. 식재 종류는 미나리, 갈대, 창포를 심어서 안남면 소재지에서 나오는 처리한 하수가 다시 정화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재 면적은 뭐 얼마 정도나, 몇 평 정도나 식재되는 겁니까?

면적은 1,653㎡ 정도니까 한 500평 정도, 500평 조금 넘겠습니다.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64페이지 안내면 현리 시장 공중화장실 개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화장실 그것 얘기지요?

예, 과거에 있던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는 안 서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경운기 수리센터가 거기에 있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하여간 설계에서부터 제대로 사업을 실시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로는 농정관리 및 농지전용 추진여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해외여비로 우수 농업인의 견문을 넓히고자 선진기술 해외연수보상 2,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보유한 농가 중 프로그램이 설치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궁금 사항을 상담 지도해 주는 농업정보화 선도자 지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남 시설채소, 동이 화훼 재배, 안내 축산농가에 대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노후화로 프린터 대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수확이 완료된 후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교육강사 수당 64만원과 또 친환경농업 교육에 참석한 자의 급식비 100만원을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성 거포지구 중금속 오염농지 휴경 보상금으로 2,60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쌀생산 조정제 사업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서식 인쇄비, 또 사무용품 구입비 등 각각 50만원, 127만1천원을 각각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국도비 보조지원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비 1억650만원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 7,3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예산운영 계획에 따라서 경운기 안전장비 부착 972만원과 쌀 소득보전 친환경비료 지원 1억3,6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 지원계획 등으로 인해서 감액된 사업을 실적 가산금으로 재원을 대체하여 푸른들 가꾸기 사업 7,380만원, 또 벼 병해충 공동방제 1억650만원을 가산금으로 재원 대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친환경농업의 농가 지원은 원래 군 자체 사업으로 군비를 지원해서 읍면별로, 종류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상했습니다만 도비사업인 댐 규제, 즉 친환경 사업 육성비로 변경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1,100만원하고, 영농지원 사업 500만원, 또 친환경농업 직불 농가지원 2,275만원을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원예유통관리 예산으로 청주 실내체육관 펜스 광고비 400만원과 직거래장터 장비 보수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특산품 판매 홍보추진여비를 일부 증액 계상을 했고, 하단에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비 1,000만원도 역시 도 감액지시에 의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인삼길향 미생물 지원 342만원, 또 과수원 경사지 모노레일 설치 지원사업비 2,450만원, 또 농장 이름 갖기 명함갖기 사업비 500만원 모두 도 지시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여기 길향 미생물은 342만원 당초 계상으로 돼 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심의 시 삭감이 되어 이 예산 역시 삭감될 예정입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비는 사업비 부족으로 일부 계상을 했고, 다음은 금강 휴게소 내 농산물 판매점 간판설치 시벌비로 300만원과 또 옥천 상행선 휴게소 홍보판 설치 700만원, 또 홍보탑 보수 6개소에 대한 8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원묘목유통센터 부지 3필지가 있는데, 구입비 745만8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북 자모리 작목반에서 포기 신청이 있어서 부추단끈 지원사업은 모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일반수용비로 이원면 개심리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 단가가 인상되어서 일부 1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시군 수리계 유지관리비 2,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시군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당초예산 부족으로 부담지시율에 의해서 국비를 군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로 청성 도곡지구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 중 추가 소요 사업비를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6,28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개․보수 사업비는 국비예산 부족으로 2억6,577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또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에 따른 지역특화사업 2억원을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산지구 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를 1억4,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부대비 423만원하고, 또 기계화 경작로 포장시설부대비 83만6천원을 감액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기계하 경작로 확․포장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코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내면 대동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는 37번 국도 노선이 아직 미 확정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기 때문에 3억2,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 기계화 경작로 포장 8,591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역시 사업계획 변경으로 도로부터 변경 지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도장~오덕간 도로 확장공사 편입용지 보상금 276만4천원 이것은 2년 전 용지보상비 미 수령자가 나타나서 추후에 지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효목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역시 3년 전 용지보상 미 수령자 추가 지급액 118만1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 일부 2억4,064만원을 과목경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마을회관 신축 1억2,0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먼저 말씀드린 정주권개발사업 2억4,000만원 중에는 마을회관 건립비를 산정해서 계상했던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371쪽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7,124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 과년도 원금수입인 체납액 일부를 징수를 해서 265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을 순세계잉여금 증액을 위해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예비비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회수하게 된 7,85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214쪽에 있는 내용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사업비 등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감액하려고 하는데 일방적인 대상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아니면 운영의 적자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농가에서 회피를 함에 따라 희망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감액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 감액을 하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쪽 청주 실내체육관 펜스광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떠한 농산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농가 기피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옥천군이 청정지역 친환경농업이 타 군보다 좀 앞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사업으로 읍면별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 참게농법 또 여러 가지 종류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자체사업인 댐 규제 사업으로 계획이 시달되면서 그 사업비가 우리 옥천군에 5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지역 그 사업비로도 저희들이 충분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친환경농업의 농정 방향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들 농협이 아주 주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자체사업비인 도비 그것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군비 절약차원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것이지, 농민들이 희망을 하는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내체육관 광고 문제는 광고판이 포도와 인삼, 또 묘목 이것도 가로형 간판을 해서 실내체육관 앞에다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인삼, 포도, 묘목의 고장 그래서 이것은 각종 실내 체육관에 타 지역분들이 많이 오고, 옥천군에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농민이 희망해서 소득증대 사업에 박차를 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농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는 이런 이념에서 질의를 했고, 또한 청주 실내체육관에 펜스광고 이 관계는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푸도, 인삼, 묘목이라고 했지요?

예.

등등 해서 사업이 잘 진척이 되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209쪽 우수 농업인 선진기술 해외연수 보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선정 기준을 거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도 국내보다는 국외의 선진기술을 많이 습득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본을 대상으로 작목별로 우수 농민을 선정해서 9월이나 10월경 이렇게 여러 가지 재배나 기술, 여러 가지 습득을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일본을 대상으로 지역별, 읍면별로 우수 농업인을 선발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선진기술을 가서 우리 농업인들도 외국에서 선진기술을 해야 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것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없게 선정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고, 해외연수 부분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또 저희들 군 의원들도 해외연수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반 주민들 하고 비춰지는 시각이 워낙 서로 날카로운 눈초리로 바라보고들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에 오염농지 휴경 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는 우리 보완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성면 거포리에 동광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오래 전부터 탄광이 있었는데 이것이 폐광이 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폐광으로 인한 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농림부나 품질관리원 관계 직원이 중앙으로부터 여러 차례 다녀갔습니다. 거기에 재배 농가수가 28호 한 6.2㏊, 40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농가수가?

재배 면적이 6.2㏊, 필지 수가 한 40필지 되고 있는데, 2년 전부터 농림부에서 여기에서 수매된 물량은 모두 폐기처분을 해 왔습니다. 지난해도 수매해 놓은 84가마를 3월 27일날 충남 대덕구 신탄진 동양환경에다가 페기처분 조치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검출된 물질이 카드뮴입니다. 카드뮴 이것을 먹게 되면 임산부의 경우 기형아를 출산하거나, 또는 지체장애자가 출산이 되고, 또 심하면 유전 가능성이 있는 보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전국적으로 볼 때 벼에는 정해져 있지만 기타 작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여기 재배농가들의 금년도,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농림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지원이 되지 않고, 그래서 도비나 국비를 요청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계속 휴경시킨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차피 다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 전에도 이 사업이 보상차원이 있던 겁니까, 없던 겁니까? 국비나 도비로 해서 전에도 보상을 받던 거예요?

없었습니다.

그럼 금년도 처음?

예. 금년도 처음 우리 군비로 처음하는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기회가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시군 수리계 유지관리비 지원에서 60개소 2,35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그것 얘기지요?

소류지가 아니라 어차피 수리계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면서 지원해야 할 금액이 2,350만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에요?

지금 2,350만원은 지난해 수리시설을 했던 것에 대한 금액을 계상한 것이고, 또 금년도에도 배당이 돼 있습니다. 시군 조례가 개정되면서 어차피 소류지에 대한 수리계에서 그 시설을 보수하거나 정비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난해 우리가 수리했던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수리계가 조직이 돼 있는 데다만 지원을 해 준다?

예.

그럼 이것 개소당 지원 단가 같은 것은 안 나오겠네요?

예, 그런데 인건비를 뺀 여러 가지 자재, 장비 이런 것 소요된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다?

예, 일전에 우리 군 조례로 공포됐기 때문에 지원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221쪽에 지금 현재 정주권 사업으로 민간인 자본보조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요, 이게 하고 있는데 두 군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군서면 상중마을하고, 은행리 마을이 해당됩니다.

상중하고 은행리 1동씩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3,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2동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실제 얘기로는.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줄 적에는. 그러면 도비로 또 지원받는 곳은 이상하게 5,000만원을 주더라구요. 그런데 정주권은 또 6,000만원 이게 말이죠, 받는 쪽에 따라 가지고 형평이 안 맞으니까 이게 지역에 나가더라도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어떻게 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군이나 도에서 기준된 여기 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에 따라 사업비 산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주권 마을은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특별한 기준은 정주권에 설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 용도에 따른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는 건데, 타 지역에서도 마을 신축을 할 때 1억원 가까이 하면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신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원하는 것은 6,000만원 이상 하지 않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정주권 사업이 됐든지, 군에서 일반행정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든, 도가 됐든지 간에 지금 문제는 사업 시행은 옥천군에서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이 없어 가지고 얼마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지요,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정주권 사업이 가는 상중리나 은행리 같은 곳은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같은 군서면 내에도 다른 마을회관 들어가는 군비로 받는 곳은 3,0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런 것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6,000만원짜리 회관을 짓든, 뭐 1억원짜리 회관을 지으면 좋은 회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을 줘서 회관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가지 않습니다. 왜 자부담 20%를 해라 해도 2,000만원은 2,4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금액이 그것 가지고 회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세워 줘야지만 마을회관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군내에 볼 때는 거의 마을회관은 다 짓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요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더 고려를 해서 건설과나 농정과나 또 지금 얘기하는 군서 은행리에 들어가는 금액 6,000만원이라는 것, 그것 6,000만원이면 어느 계산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럼 6,000만원을 세워줘서 하나의 마을회관을 지어도 떳떳하게 지을 수 있는 것을 군에서 도와 줘야지, 군에서도 이게 각 실과 맞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각 읍면에 맞추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군에서 먼저 시행을 해 줘야지, 그런 문제를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영입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총 28억5,678만8천원보다 1억8,600만8천원이 증액된 30억4,274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술업무수당 인상으로 534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농촌지도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코자 소장관사 임차료 보증금 2,700만원, 관사 임대료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농촌지도 및 새기술보급 추진여비 330만원, 작목별 연찬 및 평가회 추진여비 150만원을 증액하였고, 직급보조비는 인상분 1,3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인상에 따른 4,13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증시범포 내 토종식물 재배 실증시범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청사내 소방시설 보수 보완으로 수경재배사 자동제어기 설치 450만원, 포도하우스 환풍기 시설 200만원, 순환온실 관수시설 80만원, 수경재배사 양액공급시설 보수 100만원, 재택근무 경보시스템 보완 350만원, 소장 관사 샷시 시설 250만원, 청사 내 키폰시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도 4배체 품종 비가림 시설은 건물 앞에 있는 포도밭으로 비가림 시설로 고전하기보다는 좀더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하고, 기존 포도 비가림시설 400평으로 대체하고자 당초 시설비 2,000만원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일반운영비로 재난재해 및 방문 주요 시기성 있는 영농 정보 등을 농업인들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받는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료로 105만원, 전문인력 육성기금 심의위원 출무수당 35만원, 4-H후원회 연찬 교육임차료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사 지원비로 도단위 농업경영인대회 행사 지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종식물재배 시범포 관리 인부임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H후원회 연찬 교육 참석자 보상 90만원과 여성농업인 연찬 교육 보상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고향의 날 향수를 찾아서 옥천의 향토음식 맥 잇기 홍보자료 제작비 440만원을 증액 계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벼 수매가 가격과 보급종 가격 차액인 253만4천원을 절감 계상하였고, 230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최고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 국도비 포함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밭작물 종합생력재배 1개소 630만원, 일반하우스 초생력형 시설시범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로 전자칠판에 비춰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농업인 교육용 사이버 보드 구입대금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시에 수리비 면제 기준이 기계당 1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수리댓수가 많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소요 부속품이 비례적으로 증감됨에 따라 부품구입대금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기존 하우스 및 포도가온 재배 하우스 내에 보리를 재배하여 단경기인 1, 2월에 생산 절화용으로 출하하는 절화용 보리재배 시범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각종 교재나 자료에 사진촬영용 조명기계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전년도 이월금 일부증액 44만5천원을 수입계획으로 계상하였고, 464쪽은 증액된 인력육성기금 지출 계획으로 농촌인력 육성기금 적립금으로 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226쪽 토종식물재배 실증시범포 재료구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표찰제작 구입을 보면 150개소 되어 있어 토종식물을 150점 정도를 시범 재배하려는 계획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식물을 재배하려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사실 이런 토종식물 재배도 이제는 우리가 재배할 많은 관심을 여러 곳에서 많이 가꾸고, 번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구요. 우리 지역만이 토종을 찾아서 재배 방식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통 토종식물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외국에서도 종자가 많이 들어오고, 또 돌연변이라든지, 또는 단기잡종, 교잡종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 토종은 사실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콩, 팥, 녹두 같은 두류가 한 20종 정도 저희들이 수집을 했구요. 그 다음에 조, 또 기장 같은 어떤 화분과 사라져 가는 작물을 한 22종 정도요, 그리고 수수라든지, 옥수수 같은 것이 한 22종, 그 다음에 동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덩굴이 뻗어져 가지고 덩굴을 타고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박 종류, 박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24종 해 가지고 88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찰이 150개라고 돼 있는 것은 거기에 보면 구간별로 반복도 돼 있구요. 그 다음에 큰 표찰도 필요합니다. 물론 소표찰은 88개가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150개로다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계획서가 이렇게 투철하게 잘 세워져 있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과 실과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도, 질의도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에 소장 관사 임차보증금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지금 각 자치단체 민선이 되고서 장들의 관사도 지금 자치단체 나름대로 활용하고, 비우고, 본인이 해결하는 이런 추세인데, 지금 소장님 관사를 우리 군비로 임차보증금도 주고 매월 임대료도 계상을 해야 되고, 삿시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게 필요한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장으로서 소장 관사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본인이 해결하면 안 돼요, 본인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본인이 해결하는 것이지 이렇게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 여기 부수되는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도 군비로 계상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그것은 전부 다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집만 얻어 주시면 제가 다 부담을 하고,

지금 그런 추세가 아닌데, 새로 없는 것을 이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이 듭니다.

제 문제라서 소장 저 문제뿐 아니라, 제가 물론 지금 당사자입니다만 앞으로 기술센터소장이라든지, 기술담당관이라든지 외지에서 왔을 때 와 가지고 안심하고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이 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관사가 있던 것이 다시 반납이 되고,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본인이 해결해야지 이것 또 필요가 없어서 없앴다가 다시 또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227쪽에 포도 4배체품종 비가림 시설 전액 감이라고 했는데, 4배체라는 뜻이 뭡니까?

교잡해 가지고 나오는 품종인데요. 상당히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대개 캠벨어리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품종을 교잡해서 이렇게 나온 품종입니다.

그런데 전액 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감액된 이유가?

그것은 굳이 전에 설치한 포도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면 될 것 같구요. 거기 하우스로 짓게 되면 청사 자체가 가려집니다. 위원님들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사가 가려지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도라고 하면 옥천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포도에 관여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두 사람 관여하고 있습니다.

2명이?

예.

본 위원한테 이게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며칠 전에 기온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포도가 병충해나 모든 것이 와 가지고 민원이 쇄도해서 기술센터로 전화를 하니까 담당자가 없다고 하는 답변만 해 가지고 담당자의 핸드폰을 알려달라고 해서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돼 가지고 몇 수십 번을 해도 안 되고 하니까 본 위원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또 청성에 포도 시험장으로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지금 옥천군의 주 품목이 포도에 대한 병충해나 기온차이 문의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기술센터에 연결이 안 된다면 지금 농가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포도 농가라고 해 가지고 옥천군에서 포도를 장려하고 이런 현상에서 전화 하나라도 제대로 문의를 못해 준다면 과연 기술센터 직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본 위원도 많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도 이런 문제가 좀 야기되지 않도록 어떤 휴대폰 연락이 된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출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락이 가능하게끔, 바로 전화를 해 주게끔, 이런 일로 인해서 욕설이 오고 가는 이러한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게끔 좀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대폰까지 하셨는데도 연락이 안 됐다니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안남의 일부 지역은 018이나 019 전화는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포도 농가를 위해 가지고 직원들을 많이 출장을 보내고 하는데,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018, 019 핑계될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민원인이 그 전화를 해 가지고 전화받는 사람한테 욕설이 나갈 정도면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얘깁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용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에 대한 일부 증을 했습니다. 690만원인데 이것은 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두 번째 벌꿀채밀기 기계화 지원 일부 증으로 2,070만원 이것도 국도․군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일부 증을 시킨 겁니다. 다음 맨 밑에 도축장 위생시설비 지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6월 10일날 의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도축장의 위생시설에 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일부 300만원 증액인데 이것은 휴양림 내 옥천가든 등 시설물 일부 저희들이 새로 구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 전기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옻나무 양묘장 재료비 차광막 외 3종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 및 노원관리 인부임 73만5천원을 감하고, 꽃씨 구입을 하는 것으로 73만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조롱박, 도라지 식재사업 재배구입비는 전액 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구요. 무궁화 보식용 묘목구입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무궁화에 따른 비료, 농약 등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롱박, 도라지에 따른 인부임을 감시시켰구요. 무궁화 동산 보식 및 제초 작업용 인부임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2,628만4천원을 부담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큰나무 조림사업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2,417만2천원을 감액을 했구요, 육림사업 1억7,236만8천원은 239페이지에 육림사업 민간자보조로 돼 있는 과목을 시설비로 옮겨서 과목경정으로 해서 옮겨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는 감을 시켰고, 시설비에서는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종 일부 증에 929만3천원, 또 수원 함양조림 일부 감 1,549만1천원, 또 239쪽에 수원 함양조림 풀베기사업 869만7천원, 조림예정지 산물수집 557만9천원, 밑에 밤나무 묘목대 지원해서 이것이 전부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옻칠 문화사업 프로젝트 용역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구 및 베개 구입 휴양림 내 침구 및 베개 구입용으로 156만원을 증액시켰구요. 연료비로서 온풍기 2대분 180만1천원, 또 휴양림 온수보일러 연료비로서 340만원을 연료비로서 증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내 청소 및 세탁인부임 220만5천원을 증액시켜서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각 읍면별로 봄에 산불예방 때문에 고생을 하는 각 읍면을 격려하기 위해서 산불예방 우수 읍면을 시상토록 포상금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해서 9개 읍면에 격려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전문 인화대원 산재보험료 84만4천원을 증 시켰는데요. 이것은 맨 밑에 산불전문 진화대원 인부임을 감을 시켜서 보험료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해충방제 장비 유지비로 50만원을 증액을 시켰구요. 가운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일부 증 618만4천원은 6개월 하던 것을 6개월 더 줘서 1년분을 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도관리원 인건비를 1,42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43페이지에 임도 시설공사 일부 증 39만2천원을 도 사업계획에 맞춰서 39만2천원을 증액을 시켰구요. 해충방제 인부임이 2,103만1천원도 도 보조사업이 증액됨에 따라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내 하수도관로 설치 1.4㎞에 1억4,892만원 이것도 6월 11일날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천리 마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휴양림 내에 하도록 1억4,8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촌도로 개설 및 구조개량에 3억원, 또 이원 대성산 등산로 개발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위성 TV 및 안테나 설치 이것은 휴양림 내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저희들 추경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240쪽에 있는 하단부에 장용산 휴양림 보일러 연료비 관계, 또는 옥천가든 1동을 비롯한 산막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천리 휴양림이 산막이 몇 개소나 되며, 야외화장실이 몇 개소가 되는지 답변 바라구요.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장용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장용산휴양림에도 많은 인파가 몰리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인터넷을 보면 휴양림에 대한 불만의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화장실이 부족해서 고생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보았고, 그런데 산림축산과 예산에는 그러한 예산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만에 대한 해소를 다 하셨는지? 아니면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름철뿐 아니라 겨울철에도 계속 산막에 여행 손님을 받는 이런 입장에도 겨울철 난방관계는 잘 설치가 돼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막이 몇 개소냐 말씀하셨는데, 16개동의 산막을 현재 운영하고 있구요. 화장실은 현재 공중화장실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계 부족하다고 인터넷에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은 어느 면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전에 장용산휴게소 식당 옆에 1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저희들 군유지가 아니고 개인 소유지로서 개인 소유자가 그것을 뜯어 달라고 민원이 제출돼 가지고 민원 해결차원에서 그것을 뜯어내고 나니까 바로 앞에 장용산휴게소 식당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 저희들 군에서 지어 놓은 화장실을 손님들이 용변을 보고 하니까 자기들이 덕을 봤는데, 그것을 뜯어내고 나니까 자기들 개인 화장실로 사람이 몰리고 하니까 자기들에게 피해가 있어서 인터넷에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반적인 화장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화장실은 전반적으로 2년 전에 상당히 인터넷에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 아주 화장실을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장실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의 개인의 욕심에 의한 인터넷으로 불만을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불편 소리가 좀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받아보니 기 설치된 화장실만 해도 불만의 소지가 해소된 것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산불예방 우수 읍면 시상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도를 시행을 하는 취지가 우수 읍면 시상은 좋다 이거지요. 이것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9개 읍면에 나눠 먹기식이에요. 이렇게 말 그대로 우수 읍면 시상이면 1개 읍면이든, 2개 읍면이든 잘한 읍면 시상해 주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9개 읍면이 전부 다 시상금을 받도록 돼 있는 이런 제도가 시행이 돼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보실 때에는 이것이 9개 읍면 다 들어가니까 어느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봄철에 솔직히 각 면장을 비롯한 면에서는 직원들은 날씨만 바람이 심해도 상당히 심적인 고통으로서 봄철 3개월 동안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주는 것은 각 면에 다 주지만 액수 차이를 보면 최우수는 1개 면을 주는데 150만원을 주는 것이고, 또 우수는 1개 면에 100만원, 그리고 장려는 2개 면에 100만원이니까 50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력은 30만원씩 주는 건데요.

과장님! 그 내역은 나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우수 읍면 시상이라는 제도가 실제 제도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격려금 조로 물론 제목은 그렇지만 면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격려금 조로 위로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금효길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위생시설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1개소. 그래서 먼저번에 설명회 할 적에 의원 간담회 장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여기 2억원이 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지난 2,000년도에도 거기 시설비로 해서 차집관로 묻어주는데 2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또 1억원이 거기에다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도 또 2억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부도가 나면 어쩌나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본 군에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70여개가 됩니다. 그러면 옥천군에 현재 세수가 되는 것이 지방세가 100억원이 되는데, 여기는 다 들 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산림축산과에서 요구하는 2억원에 대한 분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도축비를 1년에 4억원 이상 내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런 지론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세금 걷는 것 똑같이 같이 해서 지원해 줘야지, 다른 데는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축세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대청에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도축해 가는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23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옻칠 문화사업 우리가 배제대학교하고 5월달인가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이 총 몇 주입니까, 옥천군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0,000여주로 알고 있고, 그리고 10년 이상된 것이 몇 주나 되는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옻칠을 할 수 있는 이런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학술용역비가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산촌도로 개설 및 구조개량 사업 1식이 있는데 이 3억원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여기 세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도축장 위생시설 지원 이것을 꼭 해 줘야 되느냐, 다른 업체들도 많은데 세금도 본인들이 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어느 면으로 보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금을 2002년도에 4억9,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분들의 노력이 없다면 1억원으로 그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노력을 열심히 한다면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겁니다. 해서 이것은 공장마다 그런 얘기를 한다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느냐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그 사람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 지방세에 많은 보탬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도축장으로 인해서 옥천군의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을 좀 깎아주는 것으로 보고, 지원을 하는 것을 지원한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세금을 좀 덜 받아들이고 업체를 하나 살려서 앞으로 옥천군이것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옻칠 문화와 관련해서 바로 옻이 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느냐? 지금 심은 것은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이태에 걸쳐서 75,000본을 현재 심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고 저희들이 계획한 것도 불과 앞으로 10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해서 처음 막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이고, 옻을 짜려면 적어도 약 10년 거의 7~8년 이상은 돼야 나무가 옻을 짤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옻을 짤 수 있는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해서 앞으로 특수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옻나무가 아무 곳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 먼저번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주라든지, 남원, 옥천 여기 지역 여러 가지 기후적인 여건, 또 토양적인 여건, 또 옛날 문헌을 보더라도 아무 데나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옥천군에 뭔가 특수시책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옥천군에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산촌도로 개설 관계는 3억원이 어디 필요하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러 군데를 올렸습니다만 군 총괄적인 예산 형편상 3억원만은 안남면에 현재 도농에서 청성면 넘어가는 길을 현재 14㎞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약 3㎞ 이렇게 되는데 먼저번 당초예산에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감액된 것을 현재 산꼭대기까지만 뚫어 놓으면, 그쪽 넘어 안 뚫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통을 시키려면 최소한도 3억원은 들어가야 그래도 안남 소야에서 청성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얘기 중에는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 세금이 많이 징수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4억7,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세금을 깎아 주는 측으로 하고, 공장을 살려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게 맞는 얘깁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항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위원이 판단하기도 옻나무 씨 심은 것이 20% 밖에 안 됐다고 먼저 말씀을 들었는데, 200,000본을 했는데 거기 20% 정도 밖에는 활착률이 없다고 그런 답변을 한번 하셨지요?

현재 발아된 것이,

여기도 보니까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꽃묘 사고 하는데 실제 노원에 꽃묘 가꾼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 투자한 것에 대해서 실제 효과는 그만큼 달하지 못합니다. 유심히 보고 있는 건데, 이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로 보면 75,000본 심어졌어요. 그러면 작년, 금년 심은 것이 그렇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10년 이상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답변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이걸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면 되지, 용역이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무 것도 물건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크는 나무를 가지고 용역을 줘서 뭐 한다는 얘기에요. 당초에 얘기하는 것도 1억원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5,000만원밖에 안 해 주더라. 이것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안남 소야에서부터 청성 대안리로 가는 길입니다. 군도지요? 군도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임도를 닦으면서 왜 여기다가 다른 곳은 임도 닦는데 토지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고, 이것은 왜 주려고 합니까? 이것도 형편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왜냐하면 여기 행정하는데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 군데 잘못해 놓으면 여기에서 겉잡을 수 없이 말려서 일을 못하는 겁니다.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직도 남은 것이 3㎞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1.4㎞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청성 대안리 쪽으로 그것은 예산이 안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승인 받아 가지고 길을 관통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보상 해 주는 것입니까?

토지보상은 저희들은 안 하는 것입니다. 토지보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공사를 하기 전에 안남 쪽의 부분만 전․답에 일부 조금 몇 필지는 빠졌는데 거의 다 보상이 됐고,

소야 쪽은 먼저 토지 보상해 줘다고 했잖아요?

했는데요, 했는데 그것은 몇 필지 빠진 것이 있고, 어쨌든 대부분 안남 쪽은 보상이 돼 있지요. 대안리 쪽은 보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 산림분에서는 일단 적은 돈으로라도 관통을 시켜서 청성에서 오는 차만 관통을 시켜서 다닐 수 있게끔만 하고, 사실 군도 노선이기 때문에 완전한 군도로서의 길을 만드는 것은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한 후에 나중에 포장을 한다든지, 저희들은 포장까지는 못하고, 일단 차만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쇄석을 깐다든지, 이런 정도의 작업만 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도사업비를 우리가 얻어다 쓰는 것 아닙니까, 도비나 국비를요?

예.

왜 군비 가지고 여기에다만 꼭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그 관계하고, 또 한 가지는 사업비로만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대안리까지 3㎞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소야 쪽은 일부 몇 필지 빠지고 보상을 전부 해 주느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산림축산과에서는 일단 임도만 내 놓으면 군도이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이나 얻어다가 건설과에서 사업할 적에 그때 토지보상을 다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나중에 토지보상 관계는 건설 사이드에서 나중에 해결할 문제이고, 우선 교통소통 대책만 저희들이 돈을 좀 덜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내용은 잘 알았으니까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축장 관계에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 도비를 받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도비 받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논산시청에 축협도축장이 있었는데 총 사업비 40억원 중에서 7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여기에는 7억원 중에 3억원을 도비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업자한테 군비만 요구를 하지 말고, 도비도 좀 요구해서 도비 좀 받아쓰라고 이렇게 강요 좀 하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두 번 지원이 나갔지요?

두 번이 아니고 저희들 도축장 관계는 한 번만 저희들 분야에서는 한 번을 했지요. 관로관계는 환경 차원에서 도축장뿐만이 아니고, 그쪽의 여러 가지 공장 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시설 개선 차원에서 한 것이고, 또 도축장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들이 도축장 축산 사이드로서는 2001년도에 저희들 한번 1억원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이 문제를 두 번씩 나갔는데 또 이것 예산에 올라와서 또 올려주면 내년, 내후년 또 가면 또 올려달라고 또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을 세워 준다면 앞으로는 예산 전혀 요구를 안 한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먼저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산을 세워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무턱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HCCP의 인증을 받은 이후에 못 받으면 못 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조건부로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 지금 받는데 만약에 2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받았다면 내년, 내후년 앞으로는 요구를 관철해 가지고 전혀 안 받겠다는 그런 각오는 없냐 이런 얘기에요, 그 사람들한테?

또 해 주면 안 돼지요. 왜냐하면 인증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개선된 것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인증만 받으면,

산림축산과장님! 그것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예, 예. 인증만 받으면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인증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받은 이후는…….

인증을 받으면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이 올라온다는 그것은 계산을 안 하고 계시는가요?

글쎄,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인증 받은 이후에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증 받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산림축산과장님이 앞으로는 전혀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어떤 약속을 한번 하실 수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니십니까?

예, 예.

그것 잘 알구요. 두 번째 241쪽에 김재철 위원님께서 행정실적 산불 우수 읍면 시상에 대해서 지금 행정실적으로 본예산에 올라와 있던 것 아닙니까?

행정실적으로요?

등위를 먹여서 지급된 사항 아니에요?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전혀 손댄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지급했어요?

아니 없습니다.

작년에 왜 없었어요, 있었지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이것. 예산 자체도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휴양림 내 하수구도관 설치 장용산이지요?

예, 예.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금효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입니다. 산촌도로 개설 및 구조개량 이것이 본예산에 5억원의 예산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5억원이 그렇지요?

8억1,000만원입니다.

산촌도로?

산촌도로 관계가요?

예.

8억1,000만원을 올렸었는데요.

의회에 요구된 것은 5억원으로 요구된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수조정 시에 50%를 삭감해서 2억5,000만원이 통과가 되고, 2억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또 5,000만원이 늘었어요. 당초 본 예산 요구할 때에는 5억원을 요구를 해서 2억5,000만원 삭감, 2억5,000만원 통과가 됐는데, 5,000만원이 또 추가된 이유와 이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뭐 하러 합니까! 예산심의 삭감하면 다음 추경에 또 다시 요구하고, 또 안 되면 또 요구하고, 그러면 당초부터 충분한 설명을 해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안 되도록 그런 뭔가 주무 과장이 노력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삭감될 때는 그냥 방치해 뒀다가 추경 때 또 올려야 되겠다! 이것 참 상당히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간담회 때 민원이 상당히 발생돼서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했는데, 그 민원이 어떻게 산림축산과로 옵니까, 건설과로 가야지. 산림축산과로 진짜 민원이 왔었어요. 그것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산림축산과로 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민원 얘깁니까?

아니 본 위원이 군도도 본 군 관내에 아직도 공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는데, 어째 특정 지역에 산촌도로라는 생소한 어휘를 만들어 가지고 산림축산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느냐 그래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산촌도로 관계는 처음 나온 것 아니에요? 과거에는 산촌도로라는 것이 예산 부기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간담회 때.

예.

그러면 민원이 군도인데 건설과로 민원이 가야지, 어떻게 산림축산과 가서 민원을 제기했는지 이유도 본 위원은 좀 의아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배경이.

산촌도로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청산면 판수리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구요, 군도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것은 당연히 군도는 건설과로 가야지요, 저희들 산림분야로 올 것이 아니고. 군도는 청산면 판수리 그것은 군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상에 3억원 계상된 것은 안남에서 청성 대안리로 넘어가는 그 도로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안을 제출했던 것은 거기 뿐만이 아니고, 청산면 판수리도 있고, 또 연주리에서 피실 가는 도로 거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그것을 말씀드릴 때에 꼭 안남에서 청성 넘어가는 군도에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청산면 판수리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관련 시켜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하고는 대안리 관련 도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안리 관계, 판무리는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 이것은 집행부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은 그때 그 마을에서 길을 닦아달라고 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민원이 있는 것은 예산 요구를 못하고, 민원이 없는 것은 예산 요구를 한 거네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지만 이것이 조정된 상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그리고 휴양림 내 하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하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요구하신 것은 현재 금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58m 물량에 관로 및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휴양림은 그 마을보다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 아무리 물을 깨끗하게 시설을 해도 휴양림에 물이 더러우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양림 내에 것도 해달라고 종합민원처리과하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마을 것만 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양림을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놔두면 총괄, 전체적인 환경개선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산림분야에서 휴양림이 저희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부터 위쪽으로 휴양림에 있는 하천으로 관로를 까는 것 그 소요사업비가 사실은 2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조정이 돼 가지고 작년에 다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해서 현재 1억5,000만원 반영을 했고, 나머지 1억1,000만원 정도 모자라는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매듭을 지어야만 금산지구 금천리 마을에 하는 것이 제대로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반영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산촌도로 2억5,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증을 시켰다 하는 깎았다는데, 증을 시켰다 하는 이유는 뭐냐 하는 것은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본예산에 5억원을 요구를 했어요.

예, 예.

50%를 여러 가지 내용은 여기 세세하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50%를 계수조정을 할 때 삭감이 됐어요.

예, 예.

2억5,000만원이 삭감이 된 거지요?

예, 예.

5,000만원이 불어서 이번에?

아, 왜 당초하고 사업비가 5,000만원이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한 것은 정확한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할 것은 아니고, 당초 했던 것하고는 지금 또 측량을 하면 조금이라도 증액이 된다든지, 감액이 된다든지 그런 차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 해서 삭감하면 다음 추경에 올려서 또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를 합니다. 이것은 심의에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입니다. 185쪽을 보시면 옥천 서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184쪽이죠?

185쪽.

184쪽 맨 밑에 하단요.

서대공원 조성?

이것은 이강배 씨 외 81인이 진정을 낸 것인데요. 현대아파트 뒤 우회도로 옆에 사이 있는 곳, 충혼탑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약 17,500평 정도가 됩니다.

주민들과 같이 공청회가 있었나요?

아니, 아직 공청회는 아직 없구요. 저희들이 공원 조성하려면 일단 조성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용지매수가 되기 때문에 아직 공청회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현재 저번에 매스컴이 터져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봤는데 거기에다 조성을 하면 옥천 시가지 한 가운데가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옥천의 지리적 여건을 볼 때에는 매화, 장야, 구일, 서대 이쪽으로 더 올라가면서 아마 주택지가 될 것이 아니냐, 거기를 공원지역으로 만약에 묶인다면 거기가 옥천읍 소재지 가운데가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공원지역이 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착안해서 과장님이 철저를 기해 주시고, 202쪽에 보시면 참양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고 있습니다. 202쪽 맨 밑에 상단.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한다면 현재 도로 상에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삼양초교에 담벽을 헐고서 안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아주 아침․저녁이면 상당히 거기가 복잡한 지역입니다, 신기리 고개. 교통이 아주 굉장히 복잡한 이런 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삼양초교하고, 축향초교에 각각 1억6,877만6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안전협회에 용역을 줘서, 도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만큼 도로로 할 것이냐, 담장을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학교와 협의를 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도로가 협소함으로 담장을 뜯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205쪽 하단부에 있는 동이~청성간 폐고속도로 진입로 개설 및 용지보상 7개소에 대해서 2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본 폐 고속도로는 현재 일부 도로를 많은 차량들이 편도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에 따른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구요, 진․출입로는 몇 개소, 어느 곳에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편도 운행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안전사고 일부 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이 금강유원지 가는 도로는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를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때문에. 부득이 유원지까지는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유원지에서부터 묘금리까지는 터널을 막아 가지고 지금 통행을 못 시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 하면 터널내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와 한전과 협의를 해서 전기가 들어오면 개통시킬 예정입니다. 7개소는 일전에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동이면하고 동이면 5군데, 청성이 2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의원간담회 때 답변 자료를 보시면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험한 이런 도로망이 돼 있기 때문에 안전에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이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9,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 처음에는 9억9,000만원이 숙원사업으로 서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책정이 돼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 한번 알려주시고, 현재 숙원사업 쪽을 보면 시설비로 나가는 것이 190쪽에도 보면 3억4,000만원, 또 191쪽에도 시설비로 나간 것이 17억900만원, 125쪽에도 4억7,700만원, 또 251쪽에 댐 주변마을 지원 사업한 것도 3억5,4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35억원 돈이 여기에 금년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수도 따져 보니까 무려 한 140여건이 되는데 왜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는가 하니 이런 얘깁니다, 지금. 당초에 건설과장 내용을 알 테지만 지금 군수님이 고령 순환도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부터 얘기가 됐다가 그쪽으로는 완전히 소외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석호방면도 군도가 돼 있고, 공곡재 있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먼저 실제 얘기지만 부군수님하고도 같이 거기를 가 봤는데 비가 조금 오니까 차가 못 올라가요, 거기. 그러면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소외를 시키면서 이번에도 보니까 하나도 여기 안 들어 왔더라구요. 이것이 연말에도 내가 군수한테 질의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기하는 것이라도 차들이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지, 어떻게 신규로만 하는 것은 자꾸 발주가 되고, 이런 것은 하나도 생각지 않느냐, 왜 외면을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건설과장 보면 알 테지만, 석호리 방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아니 조금 뒤에 얘기를 하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무 부서에서도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한 번에 다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 한 가지 하고, 그리고 186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사업 해 가지고 5㎞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지요?

예.

예산도 5억원 들어가고?

예.

그러면 국비 내시 온 것을 보면 당초에 6억5,100만원이 서 있다가 이게 다 삭감이 됐네요, 지금. 국비가 없이 군비로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군비가 아니지요. 군비는 2억4,820만원, 국비 특별교부세 2억4,820만원이 그 밑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인데, 당초에 국비로 해 가지고 6억5,100만원이 삭감이 됐다구요, 지금.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충주, 제천, 청주시만 나눈 겁니다. 삭감이 됐다가 이번에 특별히 자전거 이용시설이 얘기가 되니까,

문제는 국비는 6억5,100만원으로 돼 있다가 이게 삭감을 해 놓고,

삭감은 저희들이 시킨 것이 아니지요. 행자부에서 깎은 것이고, 우리는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이 깎고 싶어서 깎는 것도 아니고, 일단 행자부의 계획에 의해서 줬다가 가져가는 거니까 이것은 옥천군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서 내시를 했다가, 가 내시를 했다가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 일단 회수를 시킨 거니까요. 옥천군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 사업비는 우리가 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자전거 이용시설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를 주는 겁니다.

당초 것은 삭감을 시키고 2억8,400만원을 준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비로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겁니다. 실제 모르겠어요, 건설과장이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부터 가풍리 앞에까지 한다는 것 그것 아닙니까?

예, 우회도로 옆으로.

그러면 과연 자전거 도로를 해 놔 가지고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는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게 보면 특별교부세를 주고 자전거 도로를 위에서부터 하나 만들라고 하니까 하나 해 놓는 것인지, 실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현재는 사실은 오히려 허수아비하고 이런 것 수수니 이런 것을 심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 즐겁게 하는 것이 낫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냐 한번 고려를 얘기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20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조금 전에 이수일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202쪽에 보면 당초에 20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전액 감해서 부기경정란 있지요? 1억2,800만원.

예, 예.

다음 장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 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삼양초하고, 죽향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것도 그런 얘기네요. 똑같이 묻고 싶은데, 국비보조내시 온 것을 보면 얼마가 왔는가 하니 1억200만원밖에 안 왔다구요.

그렇지요.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추경에 되면서,

여기 보면 군비로 거의 1억200만원은 여기 와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보면 국비라고 했지만 국비 실제 어디에서 가져다 놓은 것인지 몰라도 이게 그럼 1억7,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국비가. 8,500만원, 8,500만원, 그런데 그 돈이 왔느냐 그런 얘기에요?

아, 그럼요. 왔지요. 이게 안 오고서 예산을 편성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온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나한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걸 못 믿겠다는 말씀이네요?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조내시 온 것을 보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단을 잘 해 주고,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규모 숙원사업 조서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문한 것은 앞으로 주무 과장으로서 고령순환도로 개발하는 데 또 석호리 방면 소외된 지역 도로 개설에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은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사업이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구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체사업 시설비 4억5,500만원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나머지 숙원사업 13억8,600만원은 당초예산에는 읍은 3억원, 면은 2억원씩인가요. 그래서 18억원을 세웠고, 이번 1회 추경에 세운 것은 읍은 2억원, 면단위는 1억5,000만원씩 세워서 15억원이 되는 겁니다. 14억원 정도, 위원님 자꾸 군북 석호리랑 이평리를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일단 군도정비계획에 의해서 도로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방은 바꿀 수가 없어요, 계획은. 그러니까 저희들도 당초 군도정비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대청댐 댐사업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대청댐 사업비가 91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려고 연차별로 2007년까지 계획을 짜 놨습니다, 지금.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댐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것은 3억5,400만원,

와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치어 방미라든가, 어선 고치는 것 그런 겁니다. 지저분한 것, 마을 안길 포장.

여기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26건이에요.

포장도 있고, 쭉 돼 있는데, 그런 쪽에는 하나도. 그러면 군도정비는 앞으로 계획이 내년부터 댐주변 마을 사업비가 나오면 그쪽으로 투자를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지요. 일단 군도정비사업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댐 사업비로 해 보자. 위원님이나 박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일단 소외된 것 아니냐. 그러면 군도사업비를 가지고 8m 포장은 못하더라도 지금 돼 있는 도로 4m 내지 5m를 하고, 대피소를 300m, 500m 간격으로 하자. 그 사업비 8㎞ 정도를 하려고 하면 최하가 90억원 내지 100억원 아닙니까. 그 사업비는 못 들어가니까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 아니니까 4m 내지 5m로 해서 일단 이평리에서부터 항곡리까지만 연결시키는 것으로, 쓰레기매립장도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안을 잡고 있지만 실제 되지 않으니까,

실제가 저희들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을 해서 댐을 거쳐서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보니까 먼저 공곡재 있는 곳은 몇 집이 살잖아요?

예, 다섯 집이 살고 있지요.

차가 거기를 못 올라가더라구요. 조금 비가 오니까, 거기가 황톳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부분적으로라도 포장을 해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불편을 안 느낄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줘야지, 예를 들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 것 몇 건 2억원짜리고, 3억원짜리 깎아 가지고 수정예산 다룰 때 그때 해 줄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금년도에 그 도로에 6,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위원님이 잘 모르시는데요. 저희들이 포장을 4,000만원,

6,000만원 했으면 많이 해 주셨네요.

읍면별로 따져보면 6,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전혀 투자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 가지고 얘기지, 읍면 가지고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니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1개 면만 생각하시면 옥천군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따져야지 금 위원님 얘기가 내 고향 뭔데, 군북 따지면 진짜 저희들 일 못합니다.

내가 군북을 얘기한 것이지, 군북 위원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석호리니, 이평리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청성 왜 안 해 주냐, 왜 안 해 주냐. 실무진 과장, 저는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흐름을 따져서 하는 것이지, 어디를 편애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나도 실제 가서 느낀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 주는 것이지, 이것 어디를 편애해서 꼭 그곳을 해 주자 하는 이런 뜻보다도 사실 불편한 사람들 민원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쪽에도 옥천군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을 짜서 언제 필요하시면 금효길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금 위원님이 자꾸 못 믿으시는데,

알았어요.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방금 금효길 위원이 질문한 사항하고 본 위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더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소외시키지 말고 대청댐 피해지역이 지금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는 줄 압니까! 인구가 적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구가 적으면 길도 안 내고 그냥 삽니까! 더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어느 구석구석 살펴서 요전에 세출예산 총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읍면별 시설비, 사업명 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건설과장도 거기 해당이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느 지역을 편애해서 더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잘 좀 생각을 해 봐요. 예산서를 한번 보고서 검토를 하고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248쪽에 예곡천 재해위험시설 정비가 있는데요. 청산 지역에 위원도 모르는 사업이 이렇게 하나 한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주신다고 해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작년에 루사 때 빠진 것이 있어요, 예곡천 공사할 때에. 하예곡 그것이 빠진 것이 금년에 보수를 안 하면 한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도비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할 겁니다. 하예곡입니다. 상예곡에서 하예곡 사이.

아, 수해복구 사업

예. 수해복구입니다. 루사 때 빠진 것 그것 들어가는 겁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라고 해서 난 뭐 하나 또 별다른 시설이 생기나 해서,

아닙니다. 누락된 것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2003년도 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3년 금회 예산 총액은 47억7,507만4천원이며, 금회 추경 요구 증액은 3억5,523만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4%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 보건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증액요구분 1,323만9천원이 주요사항은 건강관리 수첩 제작과 고혈압, 당뇨관리, 이동목욕용품 구입비이며, 131쪽의 보건소 및 지소 프로그램 유지보수료 700만원과 보건소 승강기 유지보수료 192만원은 당초 금회 예산에서 누락되어 금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34쪽 해의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요구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변경 요구 내역으로 저소득 건강보험자 암검진 홍보사업 15개 변경사항은 사업별로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감액 지원과 증액 지원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50쪽의 자산취득비 중 한방진료실 장비구입비 500만원은 안내 보건지소 이전 신축시 한방실에 관련된 장비 구입비입니다. 150쪽 이하의 자체사업 증액 요구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전염병 예방소독용 유류구입비 일부 증 675만원은 하절기 방역소독 횟수 증가에 따른 유류비 증가와 장비를 새로 구입하였는데, 이 장비가 유류를 조금 많이 소비를 해 가지고 증액된 사안입니다. 153쪽의 시설비는 보건소장실 현황판 제작비 120만원과 운동처방실 설치비 부족분 660만원, 보건소 직원 전화기 부족분 해소를 위한 회로 증설비 600만원, 공중보건의 숙소 배란다 샷시 설치비 4개종에 1,000만원 등이며, 감리비 150만원은 운동처방실 설치 감리기 위한 시설공사 당초예산 누락분입니다. 154쪽의 이동목욕 건조용 드럼세탁기 구입비 200만원은 현재 세탁기로는 한방실, 물리치료실, 이동목욕사업 세탁물을 매일매일 세탁, 건조가 어려워 구입이 필요하며, 운동처방실 장비구입비 1억2,491만원은 체지방 측정기 등 20종의 장비구입비로서 군민의 체력을 정확히 측정하여 운동처방을 해 줌으로써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8쪽의 의료 및 구료비 증액 요구 1,500만원은 금년에 신규로 진료를 시작한 안남 보건지소 한방진료에 따른 약품 및 용품 구입비입니다. 자동형 공기압 맛사지기 200만원은 안남지소와 청산지소의 물리치료실에 필요한 의료장비입니다. 다음은 일부 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1쪽의 운영당 감액 180만원은 직원의 갑작스런 결원으로 타 업무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여 전액 감을 하게 되었고, 노인의 행사 플랜카드 60만원 역시 같은 이유로 전액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36쪽과 137쪽의 국도비 보조사업 중 건강관리자 교재비의 일부 변경 사항은 국도비 감액 지원으로 변경요인을 발생한 사항들입니다. 140쪽의 한방지역 보건사업 홍보물 120만원과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용품 182만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명확한 지침이 미비한 상태에서 편성되어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141쪽의 위탁교육비 중 운동처방사 일반과정 보수교육비 전액감 200만원과 2002년도 연말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였기 때문이고, 운동처방사 전문과정 보수교육비 일부 감 650만원은 교육대상자의 축소로 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145쪽의 영양사 일시사역 전액감 315만원은 일용인부임으로 희망하는 영양사가 없어 감액을 하였지만 보건소 영양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156쪽의 체성분 분석기 등 6종의 전액감 2,150만원은 운동처방실 장비구입비로 당초 기종이 변경되어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156쪽 하단부에 있는 일용인부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6명을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는 것인데, 인력 고용의 어려움이라든지 퇴직시 퇴직금 문제 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용인부로 사역함에 있어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앞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사 6명에 대한 신분의 어떤 상승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행자부의 T․O 증원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소기의 성과를 못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행히 상용일용직도 아닌 일시인부 사역인가요, 뭐 이런 더 열악한 상태였는데 금년 얼마 전에 상용일용직으로 군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용일용직으로 세우면서 임금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어서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1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보건지소 컴퓨터 구입해 가지고 5대 150만원씩 해서 75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각 지소로 보내는 컴퓨터입니까?

맞습니다. 보건지소에 있는 컴퓨터 중에서 기종이 아주 구형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다른 보건지소는 괜찮구요?

예.

아니 본 예산에 보건소의 컴퓨터가 올라왔던 것이 삭감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올라왔나 하고,

아닙니다.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운동처방실 설치비가 일부 증액이 됐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운동처방실 장비 구입비가 1억2,490만원이 또 서 있는데, 이것 소장님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153쪽에 운동처방실 설치비 일부 증은 저희 보건소가 앞쪽에 홀이 있구요, 뒤쪽에 오픈 공간으로서 바깥에 나가서 여름에 쉬기도 하는 이런 공간으로 ㄷ자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운동처방실을 만들기 위해서 한 5,000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실내공간화를 했습니다. 금 위원님 기회되시면 보건소 한번 와 보시면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같이 지은 것 같아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때 공사비가 저희가 한 5,000여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600여 만원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다음 장에 있는 것은 또 뭡니까? 운동처방실에 장비 구입하는 것 다 그러면 보건소 운동처방실 만들어 놓은 곳에 장비를 놓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운동처방실을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했구요, 그 다음에 154쪽에 있는 내용은 운동처방실에 들어가는 장비구입비입니다.

종류별로 여러 가지 들어 가네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내용을 몰라서 보건소를 한동안 안 갔더니 뭐를 만들어 놨는지 몰라 가지고,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치사를 좀 해야 겠습니다. 현재 지난해 예산을 세울 때에 이동목욕사업에 인원이 몇 명,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실적을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구요, 필요하시면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루에 4명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시작할 때 보니까 한 3년, 4년 목욕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도 있었구요. 그리고 처음에 운영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농번기가 되다 보고, 또 목욕사업 시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구하는 것에 굉장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주가 돼 가지고 하루에 4명 전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론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에서 목욕도 못하고, 또 주로 환자분들입니다. 주로 장기간 목욕을 못하시는 분들인데 보건소 전 직원들께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함으로써 그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치사받는 더 잘된 공무원 상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이 되겠습니다. 429쪽에 수익자금에 대한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익자금은 당초 본 예산 대비 4억2,655만8천원이 증액된 37억3,15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타 회계 건설보조금 3억원, 이것은 노후관 개량공사로 특별교부세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수익으로 5,574만6천원, 이것은 금년 5월부터 인상하게 된 상수도 사용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이월금으로 7,0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결산결과 이월액 즉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총 4억2,655만8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출 자금으로 431쪽에 이것도 본예산 대비 4억2,655만8천원이 증액된 37억3,155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축물비로 3억1,350만원, 이것도 역시 노후관 개량사업비 3억원,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입간판 정비해서 3억1,350만원, 기계장치 1,4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예산으로 영업비용으로 영업비 중에서 배수비로 500만원, 나머지 일반관리비로 6,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봉급이나 수당, 인상분에 대한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법적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20만8천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총 4억2,655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05쪽이 되겠습니다. 405쪽에 상수도사업수익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도 당초 본예산 대비 5,57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5월 상수도사용료 고지분부터 인상된 상수도요금으로 부과를 징수하게 됨에 따라서 상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이 1,789만7천원이 증액이 됐고, 업무용과 영업용은 요금 업종의 통합으로 인해서 일반용으로 통합을 해서 맨 밑에 11억3,477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욕탕용에 일부 900만8천원이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06쪽에 재원보존금으로 7,081만2천원의 이월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역시 지난해에 예산결산결과 발생된 현금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09쪽에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7,46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 즉 수선비로서 기계 및 구축물 유지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로 6,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의 인상분, 즉 법적인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540만원 일반운영비로 1,005만5천원, 410페이지 여비로 290만원, 411쪽에 업무추진비로 696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3,2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에 220만8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에 220만8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19쪽에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역시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타 회계 건설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말씀드리면 423쪽에 시설비로 노후관 개량공사에 2억9,851만5천원, 상수도 보호구역 표주석 및 안내판 설치에 1,100만원, 그리고 경비실 이중창문 설치에 400만원 등 시설비로 3억1,201만5천원, 시설부대비로 138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로 1,400만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424쪽에 송수실 밸브설치공사에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배추지에 수위계 구입과 송수유량계 구입비로 각각 900만원에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기구 비품으로 자산취득비로 키폰 전화기 외 10종 즉 프린터기 구입, 스캐너, 컴퓨터, 사무용 책상, 의자 등 해서 1,441만원을 편성 계상을 하고, 나머지로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편성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포함한 금효길 위원, 정완영 위원, 유인만 위원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전철식 위원, 이수일 위원, 김재철 위원, 조양환 위원, 박찬웅 위원이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의장실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내일 오후 5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전철식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26일까지 소위원회별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26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예산심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원사무실과 의장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