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청소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우리 위원회 감사와 관련해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청소과에 대한 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르면 2일차에 이미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벌써 4일차에 접어 들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포함해 이제 남은 이틀 동안 청소과를 비롯하여 농업기술센터, 남·북보건소 및 남·북구청을 감사해야 하는 아주 바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감사도 충분하지만 일정에 맞춰 차근 차근 감사에 임하는 것도 효율적인 감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를 위해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 사항과 보충자료를 포함한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성태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페이지 17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중 지적사항 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사항 2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유형 위원장, 이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지적사항 3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4페이지 지적사항 2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 22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님!)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은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지금 생활쓰레기 처리를 100% 위탁하는 걸로 민간위탁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 하십시오.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행정자치부에는 노동조합과 전국적인 지침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과 원만히 타협을 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의 반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이런 단체를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하든지 같이 동참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본 일이 없지요?

예. 계속 노동조합하고는 계속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정말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의 성격상 자기들 말 그대로 한다면 사활이 걸린 문제다, 위탁을 하게 되면 자기들 직장은 그리고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협상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 설명에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준해서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노동조합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합이 외부에서 느끼로는 아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 과장 이하 집행부에서 노동조합간의 상당히 연찬이 잘 돼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분들도 여러 가지 쓰레기물 이런 문제 때문에 열심히 일도 하고 해서 지금은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든 크든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송도동에 속하는 문제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항은 그 지역의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이나 파출소장, 개발자문위원장 이런 분들이 같이 대책 수립을 하면 일이 잘 풀리라고 보는데 그런 중재역할을 잘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 23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숙위원입니다. 포항시는 2000년 5월 22일 4공단 조성 예정지 내에 15,000평 정도의 부지를 소각장 설치계획 입지 결정 고시하고 용역비 4억 4,500만원을 들여 환경영향평가 민자제한 지침서 작성 기본계획 용역까지 추진되어 오다가 갑자기 동양에코로 입지선정이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임위원님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동양에코로 넘어가게 된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의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먼저 제안했던 사항 아닙니까? 하니까 임위원님 제발 부탁합니다. 이 문제로부터 우리 할 이야기 다 했잖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속기에 남으니까요, 지금까지는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했지 속기해서 기록됐는 증거는 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갔는 이유는 작년 9월달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에서 먼저 제안이 됐고 그리고 작년 9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바로 우리 위원회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가 정말로 그때까지는 4공단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 그레텍 하는 이야기는 검토의 대상도 아니다라는 그런 소신을 분명히 갖고 있었지만 본 사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게 됐고, 그리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정말 동양에코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첫째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준 것이고 실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결국 후보지로 추가를 하게 됐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거의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9월달 간담회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위원 중의 한 분이 어떤 그때 구 그레텍이지요. 그레텍을 검토를 해 봐라였습니다. 우리가 제안을 했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봐라 했고, 그래서 검토를 해서 올 4월달에 약정서를 갖고 오셨습니다. 갖고 오셔가지고 여기서도 약정서 부분에 있어서 특약사항 1번에 대해서 어떤 영업권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업체에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이의를 제기했고, 또 전체간담회에서도 불법매립이 돼있는 상태에서 포항시에서 행정의 선행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를 입지를 예정지로 올라가고 또 하나는 특약사항까지 주면서 영업권 보상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간담회장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짜 속기 되니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5월 13일 여기에 대해서 그레텍의 불법매립과 쓰레기소각장 입지 약정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약속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5월 9일 입지선정위원들이 김해 쓰레기소각장하고 울산 쓰레기소각장을 견학하고 와서 업무시간도 아닌 6시 30분에 회의를 개최해서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동양에코 부지를 쓰레기 부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임영숙위원께서 간담회 때 한 위원이 제안을 했고 그러고 나서 바로 했다 하는데 그 말씀은 아니고요, 임영숙위원께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일관되게 그레텍에 갈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다가 결국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공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달랜다 하면 뭐하지만 민원을 해결하기도 쉬울 것이고, 그 다음에 포항시 쓰레기소각장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4공단에 가서는 공단 조성 이후에 들어갈려 하면 이래 저래 공기도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제시하면서 제게 왜 검토를 안 하느냐고 호된 질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를 임영숙위원께서는 간과하시고 결국 그 일을 갖다가 저에게 질문하신다 하면 그것도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

마지막 답변 또 있습니다. 질문하셨으면 답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5월 9일 입지결정 고시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도록 돼 있었다 그랬는데 그것은 의회 내부에서는 어떻게 돼있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간담회 보고하라는 의회의 연락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보고 하라 했는데 저가 보고 안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제게 질문하신다는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분명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약정서 문제, 영업권 보상 문제가 특혜가 아니냐 문제는 아레 국장 정책 질문 때 임영숙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를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듣기에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국 만약에 동양에코가 많은 돈을 들여서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업권이 중단 되었을 때 사후관리가 잘 되겠느냐 이런 어떤 질문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로를 폐쇄 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액이 적정 보상액이 얼마인지는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을 해 주기로 한 것이 특혜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아직도 참 왜 그것이 특혜가 되는지? 남의 재산권에 손해를 가하면 당연히 그것을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것이 특혜인지 참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위원 중에 두 분 정도가 그레텍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검토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4월달에 나왔는거거요, 그래서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여기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답변 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가 간담회에 있어서 청소과에 그레텍의 불법매립과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연락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전문위원한테 물어 봤을 때 분명히 청소과에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개최 하는데 있어서 날짜가 정해졌는데 담당소관 과에 연락을 안 간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대답하신 것 중에서 영업권을 중단되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왜 그러면 이것 15,000평을 3,000평으로 줄이고 지금까지 추진 돼 온 경비 3억 8,000만원이 무산되고 다른…… (이상철 부위원장, 권유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영숙위원!

그런 이야기는……

보상하면서까지 동양에코로……

임영숙위원! 임영숙위원!

동양에코로 선정해야 된다는……

임영숙위원!

잠깐만 여기 설명드리고요.

임영숙위원, 위원장이 부르면 대답 좀 하세요.

그러니까 포항시에도 빈터를……

임영숙위원!

구입해서 쓰레기소각장을 지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 위원장님!

임영숙위원 어제 아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이 부르면 대답 좀 해 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데 질문이 다 끝나면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얘기하는 중간에 끊으니까 발언권을 제가 얻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위원장이 부르면 대답도 하시고 위원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소각로 관련 자료요구 사항이 뒤에 가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금 현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요, 뒤에 가면 자료요구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답변 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영숙위원님 질의 중에 한 두 사람 위원님이 말씀만으로 추상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일보의 가치가 없다 이런 취지 맞습니까? 임영숙위원님.

아니요, 일보의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 중에는 몇 위원님들이……

딱 깨놓고 얘기 합시다. 지금 임영숙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추상적인 얘기라고 제가 판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레텍 부지가 어떠냐고……

추상적니까 일보의 가치가 없다.

검토를 하라고 했지 우리가 거기다 지정하라고 했습니까? 검토하라고 해서 약정서 갖고 왔는 게 아닙니까?

임영숙위원님 이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 약정서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얘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 됐습니까? (장내소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입지를 4공단 조성 예정지로 결정고시하고 추진해 오다가 절차상 이유로 사업추진이 유보 되었다고 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무엇이며, 그 절차상 하자가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사업을 무산시킬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차상 하자라는 것은 결국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곳은 철강공단 내인데 결정고시는 신설 4공단 예정지로 되었기 때문에 그게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입지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않는 한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 부지가 15,000평이 3,000평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 용역비라든지 3억 5,000만원이 낭비되고 5, 6년 동안의 행정이 낭비가 되는데도 어떤 절차상의 이유가 그 모든 것을 무산시킬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아니지요. 질문에 추가로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역비 4억 4,500만원 중에 집행액이 2억 8천 얼마……

2억 8,000만원.

2억 8천 얼마가 낭비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낭비됐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중단시켜 놓고 있고 지금 곧 입지결정고시가 되면 용역개시를 시킬 것입니다.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6,300만원도 있지 않습니까?

6,300만원은 입지선정 하는 과정에 하나의 '95년도부터 2003년 5월 9일까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판단해 주셔야 되지 그것이 따로 따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문제 해결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용역이 중단돼 있는 것은 아는데요, 6,300만원의 용역비라든지 아니면 2억 8,000만원이 지급된 부분에 있어갖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민자제한 지침서 작성이라든지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추진 돼 온 6개의 후보지에 한정된 것이지 얼마 전에 추가된 동양에코는 제외 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신설 4공단에 입지결정 고시 됐으니까 환경영향평가를 갖다가 그 지점으로 인해서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데 그렇지 않고요, 대지 질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원래 포인트가 어디냐 하면 곧바로 현재 그레텍 부지 거깁니다. 거기서 포인트로 해가지고 오천으로 내려가 인근지역 여하튼 공단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을 폭넓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얼마 정도 이동이 왔다고 해서 대기질 조사를 따로 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선정에 들어 있지도 않는데 그레텍을 포함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러면 용역을 준 범위나 결과 있지요, 거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산업폐기물 소각로도 필요하고 생활쓰레기 소각로도 모두 필요한데 포항시는 동양에코의 산업폐기물 소각로를 폐쇄하고 생활쓰레기 소각로로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뭐라 할까요, 저가 이 자리에서 확실이 말씀 드리기는 문제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쪽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 임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는 정책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답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다만 생활쓰레기 소각장 시설에 관한 것은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년 동안 입지선정을 위해서 용역비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용역 비용으로 사용된 3억 4,300만원 시민의 혈세는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런데 임영숙위원님 조금 전에 살아있다고 말씀드렸는 또 무용지물이라고……

2억 8,000만원은 벌써 지급됐지 않습니까? 2억 8,000만원이 지급됐고요, 용역비 6,300만원을 합하면 3억 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집행 됐지 않습니까?

집행됐는데 그게 사장 됐습니까?

집행이 되어 가지고 벌써 용역이 끝났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민간제한 지침서 작성은 동양에코 부지가 포함되기 전에 이게 이미 지출이 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 동양에코 부지로 입지선정 됐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민자제한 지침서 작성이라든지 기본계획용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임영숙위원님 또 얘기가……

또 다시 해야 된다면……

왜 자꾸 임영숙위원님 사실을 왜곡 하십니까? 이러니까 얘기가 잘못 되잖아요. 분명히 용역을 중단시켜 놓았지 그것을 사장시켜 아니라고 조금전에 질문을 하셔 놓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 놓고 이제 또 혈세를 낭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혈세를 낭비한 사실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민간제한 지침서 작성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것은 6개 후보지에서 동양에코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조금 전에 설명 했잖아요. 그 포인트가……

포함되지 않고 지출된 돈은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임영숙위원님 차근차근 질문을 내려 오시면서 하나 하나 따져 보셨는데 조금 전에 따진 사항을 또 엎어버리고 180도 다른 질문하시면 제가……

그러면 다시 질의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 환경위원회평가라든지 민자제한 지침서 작성이라든지 기본용역 비용으로 6,300만원하고 4억 4,500만원을 들어 가지고 시행 중에 있거나 이미 지출했는데요, 그러면 그 계획서를 그 사업을 추진할 때 동양에코 부지가 들어 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론 6개소에는 동양에코 부지가 없었고요.

없었으니까 그 이전에 됐는 것은 동양에코를 제외한 그 부지에 의해서 지출된 사업비기 때문에 동양에코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임영숙위원님 정말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환경영향평가는 예를 들면 A라는 이 지점이 있으면 이 지점만 하는 것이 아니고 A지점이 정해지면 환경영향펑가는 대기질 조사하는 것은 그 주변지역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지역 안에 4공단도 들어가 있고 동양에코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일단 중단이 돼 있지만 못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을 시켜 놓았지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중단시킬 필요가 없고 끝을 내야지요.

중단시킬 때는……

임영숙위원, 위원장 이야기 한마디만 들어 보세요. 지금 질의할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부지에 대해서 한 개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지 입지선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각시설 부지가 15,000평에서 8,000평으로 줄었고, 또다시 동양에코로 오면서 3,000평으로 줄어드는 다시 소각장 부지는 처음 계획의 5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도 사업비 400억원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각 부지마다 토지이용 계획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지가 줄어드는데도 만약에 소각시설이 설립될 경우 그 소각장이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15,000평에서 8,000평에서 3,000평 말씀하셨는데 3,000평 이상이라고 제가 해 오다가 아직 지금 분할단계에 있습니다만 4,800평으로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4,890평 약 4,800평에서 900평 사이에서 아마 분할하고 나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15,000평에서 왜 8,000평으로 왔느냐, 15,000평 계획을 했을 때는 쉽게 말해서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를테면 재활용선별센터라든지 이런 걸 집단화 시킬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지역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주민편의시설을 공단 안에 만들어 가지고는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주민편의시설은 다른 쪽으로 떼어내서 따로 계획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입지결정 고시를 하고 나서 선별센터라든지 저런 게 다른 곳에 설치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여유부지는 필요가 없도록 됐고요, 그리고 8,000평으로 줄었는 것은 토지개발공사하고 아무리 협의를 해도 그런 넓은 땅은 여유가 없다, 최소한 8,000평이다 이렇게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할애된 면적이 8,000평이었고 그리고 그 8,000평에서 동양에코로 오면서 4,800평으로 됐는 것은 실제 순수한 공장용 부지입니다. 실제 공장용 부지는 4,800평까지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면적이라든지 인근 조경이라든지 또는 차후 우리 포항시가 만약 200톤 규모에서 증설할 필요가 있으면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일단은 그렇게 부지를 조금 여유 있게 잡는다고 잡아서 4,800평으로 한정이 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400억인데 지금도 400억 옛날도 400억이냐 하는 이야기는 이 400억은 톤당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톤당 2억이 들어갑니다. 물론 부지매입비가 좌우는 하지만 부지매입비가 조금 많고 적다고 해서 전체 규모가 그렇게 변화가 있을 것도 아니고 이게 구체적인 계획 같으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400억 하는 것은 아직 예산 톤당 2억 정도 들어가야 공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200톤 규모는 400억 기준으로 잡아놓고 실제금액은 실시설계가 나와서 결정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면적이 줄었는데 사업비 변동이 없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입니다. 과장의 답변이 좀 명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혹시 가지는 의문 속에 예산낭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과장의 답변에서 좀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4억 4,500만원 중에 2억 8,000만원 썼지 않습니까? 쓰고 나머지는 앞으로 용역을 계속 진행시킬 건데 그러면 기존의 용역준 위치하고 현재 동양에코가 있는 자리하고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 할 때 대기질 조사를 하면서 센타로 가며 지정해서 동양에코는 300m 떨어졌습니다.

300m 같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각장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피해지역 규정은 300m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00m내에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인접지역이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앞으로 용역 중에 쓸모 없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효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면 동양에코 위치하고 4공단 위치가 몇 km나 떨어진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인접지 아닙니까?

확실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계속 유효합니다.

유효한 것은 유효한 건데 그 위치가 유효하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적인 절차문제 때문에 결국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기존 공단을 결정을 했고 기존 공단이 3공단입니다. 그렇게 최초 공람공고를 했는데 나중에 결정공고를 할 때는 신설 공단 예정지 4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지난번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고, 이 바뀌는 과정에 본 위원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6개 후보지 중에 기존 공단에 있는 어느 위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한 사람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공단 안에 현재 동양에코 부지가 선정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공단 부지 내에 별도로 소각장을 할 만큼 여유 부지가 다른 데 어디 있습니까? 다 공장짓고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 가게 된 이유도 입지선정위원들이 원래 기존 공단으로 결정했었던 문제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원래 결정대로……

원 계획대로 갔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입장을 밝혀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 과장은 이 업무를 하시면서 임영숙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왜 산업장 폐기물 소각장도 있어야 되고 일반 소각장도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환경위생과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우리 포항시에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때 거기에 2개의 소각로가 있습니다. 일반소각로 고온소각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는 일반소각로 폐쇄 조건을 요구했는데 고온소각로 이미 50톤 규모로 남아있습니다. 50톤 규모의 소각로는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소각량을 다 커버하고 남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소신을 안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해 나갑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소각장 입지선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포항시가 필요한 기관으로으로부터 조사 받은 것은 몇 건 있습니까?

이위원님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이상입니다. (

- 위원장님!)

23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 24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대행업체 지도단속에 있어 조건위반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대행계약 제도를 강화하고 자료제출이 가능하도록 할 것 이랬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회 위반시는 당월 수수료 5% 감해서 지급하겠다,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은 없지요?

허가취소하고 대행계약하고는 특별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취소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행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얘기를 하다보니까 계약해지까지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업은 1차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는 시가 또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제15조 생활폐기물수집등의이행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해야 되고, 계약에 관한 관련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서 1, 2, 3, 4, 5, 6번 항에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해지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했습니다.

대행업체와 포항시하고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상에 그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바로 즉답을 못드려서.

그 계약서가 있으면 나중에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27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가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2000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향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뜻이죠?

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계약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잖습니까?

예.

앞으로 시를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축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했습니다. 원가조사를 시켜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 그 용역을 어떻게 했나 하면 우리 청소과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선별센터 보고 용역비를 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별센터에서 용역비를 대고, 대는 조건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연간 한 4억 2,000만원 정도 손실은 불가피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려서 보조금 지급 문제는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용역결과를 별도로 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를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센터에, 포항시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역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청소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그 예산이 저희들이 없고 또 이 용역은 왜 시급한고 하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고, 또 10월달에 재계약문제하고도 관계가 있고 해서 여하튼 좀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이 선별센터에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을 한번 해보자 이래 가지고 용역비는 그 회사에서 대고 용역을 해가지고 며칠전에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는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됐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따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가 보고서를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여기 주식회사 삼우그린에서 어쨌든간에 수집업체를 통해서 재활용품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이유가 포항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되고 청소과장께서도 답변이 있었지만 별도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역비가 얼마죠? 용역발주는 포항시가 있고 기금은 선별센터에서 댔고.

예.

그런데 용역비가 얼마죠?

최소한 제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200만원, 200만원 회사에서 인건비조로 200만원 너희가 대라 그래가 우리가 예산으로 하면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할려면 연내로도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편법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용역업체를 제대로 선정을 해서 만약에 사전에 예산이 계획이 없으면 회사가 먼저 돈을 대고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 회사에 돈을 다시 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회사가 돈 내서 회사가 용역해서 회사가 결과를 갖고 오면 포항시의 모습이 우스워진다는 거죠.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돈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행정은 원칙을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편법보다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도 돈이 크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다시 재검토를 할 게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 예산, 용역비가 나갔다라면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그 업체에 주고 포항시가 당당하게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이래서 일단은 내용부터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 가지고 그래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의사항3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이후 8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종량제가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특별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좀 느슨하게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요즘 새로 나온 인도나 외진 도로에 가보면 폐타이어나 헌 냉장고 이런 걸 그냥 불법 두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은데, 2000년도인가 상옥에 시내 모 업체가 한 차를 버리고 갔는데 기북면사무소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명함 같은 게 있어서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서 찾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도 단속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면 찾을 수 있거든요. 있는데 오천 오어사 근방이라든가 장기쪽 특히 청하에 가는 골짜기에 버리면 평생 건지지도 못합니다. 여기 진짜 좀 강한 응징을 해서 단속할 의지는 없는지 과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정말 책임통감합니다. 8년이 지나가고 있는 종량제가 아직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의지만은 저희들이 참 의지만은 갖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단속요원들이 하루에 지금 몇명…… 하루에 6명이 계속 시 전역을 두루 살피고는 있는데, 참 다 잡아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그것하고 외진쪽에 불법투기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좀, 단속사례 없습니까?

이런 것도 고발도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옵니까?

고발도 들어오는데, 고발 들어오고 우리가 단속해서 하는 것보다 실제 그냥 못 밝혀 내는 것이 더 많다가 보니까, 많다가 보니까 결국 오락서위원님이나 시민들 속에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때문에 본 위원이 시청 옆에 잠시 그날 저녁에 있어 봤는데, 밤에 말입니다. 밤 늦게 들고옵니다. 버리고 가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밤에 단속 할 수 없는 형편이고 한데 그 지역에 참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TV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감시 카메라.

감시 카메라로 하는 것 있었는데, 아직도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카메라까지는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까?

아직 설치를 못하고. 정말 참 지적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하튼 여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참 성과를 내놔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역량으로 이것을 전체 다 커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런 단속권한을 시장을 통해서 과장이 건의를 좀 해서 청소과에서 이런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읍·면·동에다 좀 넘겨주시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지역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것이 낫지, 단속요원들 6명 가지고 어떻게 이 넓은 지역을 다 커버를 하겠습니다.

예.

이것 너무 청소과에서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권한을 읍·면·동에다 과감하게 넘겨주십시오.

예, 정말 참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적극 추진이 되도록 한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6페이지 공통사항2중 시정질문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정질문2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87회(제2차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4공단 예정지 내에 마치 소각장이 건설될 것처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4공단은 우리 포항시 땅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해서 임대 분양을 하는 땅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사업승인 주체가 경상북도고, 경상북도하고 포항시하고 토지개발공사가 3자가 협의를 해서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포항시에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 보낸 협약서에 보면 4공단 예정지 내에 8,000평에 대한 소각장 부지는 산업용지로 전환하라 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분명히 산업용지로 전환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도 답변 했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 포항시가 4공단이 마치 모든 것이 다 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입장을 정리를 해 주시고. 하나 추진실적에 2002도 11월 18일날, 11월 19일날 대송주민 65명이 선진지 소각시설 견학, 이래놨습니다. 이 소각시설 견학은 생활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견학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까? 이 소각장 견학은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한 당시 우리 대송 바로 인근 지역에 주민과 가장 인접한 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경한에서 불법으로 소각로를 짓는 과정에 하루 100톤 가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짓는 과정에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포항시하고 회사하고 지역주민간 3자간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 그러면 선진 소각시설을 견학을 통해서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견학을 한 것이지, 생활쓰레기 소각장문제 때문에 견학을 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은 분명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일부에서는 인터넷상에 올라가는 것 보면 대송주민들이 소각장,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소각장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포항시하고 다른 지역에는 아무 데도 안 보내주는데 마치 대송주민들하고 소각장 견학시켜 갖고 말이야, 대송주민들이 찬성하고 이런, 대송주민 누가 찬성합니까? 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대송주민 얼마나 시끄럽고 대송에 얼마나 분란과 갈등을 가져온지 아십니까? 대송 두동강 나다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경한 소각장 마지막 결론 어떻게 난지 압니까? 자, 소각장 짓고 안 짓고 문제를 떠나서 시가 관리 감독 해라. 그 대신에 이 문제에 대송주민들 갈등과 분란 더 이상 가져와서는 안 된다, 주민의 화합이 필요하다, 한 개 회사 때문에 대송 망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봉합됐던 것이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문제를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대송에 유치하는 것처럼 해서 여기에 표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 산업용지로 포함시켜달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가 결정 됐기 때문에 일단 그 사실을 토개공에 저희들이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송주민 65명 선진 소각시설 견학이라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때 예산이 우리 청소과의 주민홍보용 설득용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목적은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부수적으로 그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견해의 폭도 넓히는 기회로 시는 생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당시 예산은 우리 포항시 예산을 갖고 갔는데, 간 주 목적이 생활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경한 소각장 때문에 간 것 아닙니까?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때문에.

예.

그런데 마치 일부에서는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대송면 주민들이 포항시 예산 갖고 생활쓰레기 소각장 견학 가고 난 다음에 대송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처럼, 이런 부도덕한 일들이 인터넷상이 올라오면 그 내용을 보고 우리 대송주민들이 얼마나 분노한지 압니까? 본 위원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자존심 상해서 그 내용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될 때는 청소과를 상대로 해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숙위원인데요, 그러면 경한 그 소각장은 생활쓰레기 소각장입니까? 무슨 쓰레기 소각장입니까?

산업폐기물입니다.

산업폐기물 소각장이죠? 그러면 대송주민들이 그 견학 갔는 데는 산업폐기물 쓰레기소각장을 갔다 왔습니까? 어디 갔다 왔습니까? 생활쓰레기 소각장 갔다 왔습니까?

두……

어디, 갔다 온 장소가 어디입니까?

두 곳 다 갔다온 것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산업폐기물 소각장 갔다 온 데가 어디입니까? 어느 회사 어디입니까? 몇월 며칠 어디, 어디 소재하는 어디입니까?

회사 이름 지금 모르겠는데요.

회사 이름 모른다고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시화에 있는 폐기물소각장하고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작장을 다녀온 것으로.

구리 생활쓰레기소각장 안 갔다 왔습니까?

갔다왔지요. 그 자료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물론 대송주민들이 수원 생활쓰레기 소작장하고 구리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견학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소작장을 두 곳을 견학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그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요. 이게 면에서 주관을 해서 가다보니까 미처 제가 자료를 못챙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예, 이동걸위원님.

마치 임영숙위원의 질의에 보면 대송주민들이 생활쓰레기 소작장 견학을 간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소각장 견학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내용의 기본 취지는 지금 대송주민들이 그 기본적인 내용의 취지는요, 경한 소작장이 당시에, 본 위원이 바로 얘기를 다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소작장에 환경기준치에 의하면 다이옥신의 기준치가 1나노그램입니다, 100톤 미만은. 생활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기준치는 0.1나노그램입니다. 0.1나노그램이 나오는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바로 대송 인접한 지역에 송동리에 불과 2∼300m 지역에 이 사업장폐기물 소작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소각장보다 10배가 더 강한 소작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전 대송주민들이 일어나서 집회를 했고 농성을 했고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시화공단에 있는 1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우리가 견학을 했고 간 김에 그러면 다른 소각장 이것 말고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해서 다른 지역도 함께 견학을 한 것이지 주 목적이 생활쓰레기 소각장 견학간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요.

예, 맞습니다. 이동걸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관을 청소과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에서 주관을 했었고, 다만 제가 부수적으로 가는 길에 부수적으로 생활쓰레기 소작장을 보고……

당시 갈 때 환경위생과장이 갔지 않습니까? 청소과장이 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이 갔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소각장 업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생활쓰레기 소각장 업무.

생활쓰레기 소각장은 청소과에서 하고, 산업폐기물을 환경위생과에서.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환경위생과장이 갔으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저확하게 명기를 해서 전달해줘야 되는데, 마치 대송면민들이 갔다온 것처럼 해서 대송면민들한테 그 자존심 상하게 하고 동네가 지금 하나로 뭉쳐도 시원찮을 판인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분란과 갈등을 갖고오고……

자, 시정질문2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3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만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엄숙한 감사장이 개인의 감정을 억제를 못시키고 또 질의하는 방법도 분명히 위원장께서 지적을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심문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어떠 어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답변을 해달라, 이거는 잘못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답 형식으로 무슨 심문하는 것처럼, 이것이 감사장의 형태를 벗어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개인 분들도 이런 부분에 착상을 좀 해 주시고 또 본인이 질의했는 내용에서 답변이 시원찮다 해서 의석을 떠나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석을 관계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이동걸위원에게 주의를 좀 촉구할려고 했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은 집행부를 행정사무감사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 장소인데요, 위원이 위원을 어떤 질책하거나 어떤 공격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좀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은 과장에게 질의를 한 것이지 임영숙위원에게, 임영숙위원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청소과를 비롯해서 앞으로 13개 과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과 내일 이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적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정질문, 업무보고와는 당연히 구분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원장은 발언의 취지와 내용을 판단해서 발언시간 등을 앞으로는 제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예.

발언권 주시는 겁니까?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장님의 권위를 또 살려줄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만이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어떠 어떠한 사유로 그 회의장에 못 나왔을 때는 우리 의장님께서 직접 그에 대한 명분을 우리 의원님에게 전달합니다. 하물며 감사장에서 동료위원들끼리 동료위원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오늘 회의장에 어떠 어떠한 사유로 불참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복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지역의 행사 때문에 못 나왔다든지 아니면 가정사정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위원은 뭐고 안 나오는 위원은 뭐고, 이것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공무원한테 우리가 권위도 있고 막말로 설득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지 아무 이런 것도 없이 우리끼리 하다 보면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명밀히 해 줘야 만이 나름대로 권위가 서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회 회의나 감사장에 나오시는 위원님들은 하루도 거르시지 않고 제 시간에 맞춰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예 출석도 안 하는 그런 위원님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가 끝난 이후에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나오지 못한 위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4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정질문5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정질문6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8페이지 시정질문7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8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공통사항3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하는데, 호동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을 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추가로 우리 지금 현재 지원해야 할 게 4억 2,000입니까?

4억 2,000이 아니고 그거는 쓰레기 처리 수수료에 10%입니다.

10%입니까?

예, 그래서 2002년도에는 결산 총액이 3억 4,800만원이고요.

예.

2003년도에는 지금까지 9,6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적립금은 이렇게 적립을 하는데, 추가로 호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지원할 사항이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거는 이 보조사업 이외에 지금 저 다목적회관을 짓고 있는데요. 그 다목적회관에 거기 사업비 몇 억이 더 추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6페이지 공통사항5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4대째 의회가 흘러오고 있습니다만 매번 우리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 보면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질책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과정이 잘못 됐다고 많은 의문을 제시하고 서로 토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용역을 줘버리고,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성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이 문제는 청소과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해야 될 요구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앞으로 용역비에 대해서 아까 임영숙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혈세라는 얘기를 붙입니다. 가급적이면 본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혈세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좀 자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주 지적이 되다보니까 혈세, 혈세라는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 의회에서도 혈세라는 표현을 좀 자제해야 되겠지만, 세금이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보면 이것도 잘못 됐다고 본인도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용역금액 산출하는 근거도 아주 부정확 해요. 이 업체에 그냥 바로 맡기는 꼴이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좀더 고민을 좀 깊숙하게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용역하는 사업에 대해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접근을 하겠지만 좀 산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옳게 좀 판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번 쓰레기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숙위원입니다. 여기 쓰레기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환경부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게요. 그랬더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같은 법률인데도 이 포항시하고 이 환경부하고 다르게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이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이런 폐촉법에 보면 주민들하고 민원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이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폐촉법의 취지가 그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제5항의 내용에 보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령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에 있을 때는 이제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 이 행정 정보, 행정공개정보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의 참여 확보, 국민의 신뢰성 확보,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이 공개정보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포항시에서는 이 쓰레기소각장입지선정의 회의라든지 아니면 회의록이 이 국민들이 알아서야,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있어서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지역에 문의해본 결과 입지선정위원회에 회의가 개최할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월 30일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본 위원을 포함한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이 회의에 참석할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비공개 회의라고 해서 참석할 수 없다고 언론 기자들도 물론이고 시민단체 또 본 위원도 역시 그 회의장에 참석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입지선정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야 되는 까닭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부에서 임영숙위원님께 답변한 내용은 결국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기관에 청구를 하시라 하는 뜻은 그 기관의 판단에 맡긴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왜 비공개로 하느냐 하는 말씀 그것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시행령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위원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이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개인의 그런 발언, 발언은 잘못하면 주민들에게 잘못 전달될 그런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그것이 공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입지선정위원들이 회의에 참석 못한다, 시에서 그런 것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런 위원들의 항의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위원회에 따른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폐촉법에 보면, 폐촉법의 기본 취지가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민원을, 민원의 발생을 막고 그죠, 어떤 주민들의 이해를 시켜야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물론……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원론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를 갖다가……

그러면 포항시에 있죠, 쓰레기소각장 400억 공사가 입지선정이 되는데 그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알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알 권리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회의록이나 있죠, 회의장에 참석할 수 없고 비공개로 돼야 되고 참석할 수 없게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참 그 첨예한 민원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다루기 때문에 개별 위원들이 참 얘기하는 것,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시민들에게 들려줄 수 없는 것은 유감이지만, 그 결과는, 선정위원회 끝나면 그 결과는 항상 공개되어 왔잖습니까? 그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그 입지선정위원회가 의사결정하는 과정 개인 발언내용, 이런 거는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결과가 어디 보안에 붙여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있잖아요. 그게 떳떳하다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폐촉법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포항시에도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회의도 공개하지 못하고 어떤 위원이나 사회단체의 어떤 장이나 그 사회단체, 시민들, 시민단체, 시민들도 참여하지 못하게 비공개로 하니까 이게 어떤 밀실행정이 아니냐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자꾸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게 어떤 행정이 아닙니까? 이걸 좀 투명하게 하면 이런 의혹이나 아니면 어떤 의혹심을 갖지 않게 되는데, 이런 쪽으로 하니까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하게 되면 폐촉법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이나 처리대상 시설의 규모와 선정기준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출했습니까? 예, 받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문제에 있어서 제가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못 짓게 방해하거나 행정에 어떤 일을 있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400억 들어가는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다른 있죠, 지방자치단체처럼 좋은 시설에, 좋은 시설이 세워져서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가는 그런 좋은 쓰레기소각장이 설립되도록 누구보다도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추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이라든지 뭐 있죠, 그 어떤 사업자를 선정한다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좀더 투명하게 행정을 펼치고 또 시민들을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시키고.

임영숙위원!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좀 더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설치선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만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혼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얼마나 갑니까?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 아닙니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시장에게 좀 추궁을 하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받고.

예, 물론 시정질문도 할 수 있지만.

과장이 무슨 답변할 그런.

물론 그것도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행정사무감사로서도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계속 중복된 이야기를 하니까 질의는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선정을 하는데 주민의 참여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 우리 시민대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개 후보지 대상지역에 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보지주변에 주민대표는 참여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그게 제척사유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게 어디가 후보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대표를.

주민대표라는 것은 52만 우리 시민들의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번 질의에 임영숙위원께서 제가 제가를 두 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으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시설설치 관련 용역발주 및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7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 재활용품선별센터 운영실적 및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5페이지에서부터 247페이지까지 규격봉투미사용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 내어 주신 최근 3년간 포항시 쓰레기봉투 판매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에 보면 2001년도 보다 2002년도 보면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금액이 줄었지요?

예.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준 원인이 따져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이 재활용을 잘해서 쓰레기봉투 양이 줄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 이 쪽에 또 우리 내어 놓은 자료에 보면 245페이지부터 각 업체 별로 규격봉투 외 봉투 그래 갖고 조치 내역 단속 실적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늘 염려되고 하는 것이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소각장에 혼자서 차를 타고 직접 가서 몇 개 업체가 쓰레기를 반입해 들어 와서 붇는 것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속 건수는 몇 건씩 쭉 있습니다마는 결코 그러니까 아파트지역에 사는 분들은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봉투를 안 쓰고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 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단속에 걸려서 벌금을 많이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봉투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걸린 내역이 있습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있으면 그 내역을 내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민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단속실적도 같이 비교해서 내어 주시고요, 여기에 쓰레기봉투가 매년 작년도 하고 지금 하고 이렇게 판매량이 적어진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판매량이 적어진 원인이 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물론 쓰레기재활용 양도 조금씩 늘어 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주된 요인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사용량 양이 줄어 들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박석기위원님께서 아파트 쪽에 종량제봉투를 안 쓰는 것이 많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의외로 들리는데요, 일단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에는 분리 수거가 종량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되고 있는데 실제 단독주택 이런데서 문제가 더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그 부분은 실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불법 투기가 없도록 종량제봉투를 안 쓰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는 잘합니다. 분리수거는 일반주택 보다 잘하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외에 일반쓰레기를 우리 쓰레기규격봉투에다가 내어 버리는 양이 보면 거의 검은 봉지 그대로 일반적을 거의 다 갖다가 넣습니다. 넣고 난 다음에 여기에 운송업체들 쓰레기수거업체들 이것 와서 뭐 보도 않습니다. 그냥 차에 싣고 가서 매립장에 그냥 쏟아 부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앞에다가 쓰레기봉투를 내어 놓으면 그것 안 넣어 놨는 것을 추적해서 단속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은 그런데 해도 누구 추적해서 단속한 것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내어 놓으십시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246페이지 보면 공토주택 불법투기 단속 528건에 5,200만원 부과입니다.

단독주택은 수치상으로 박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공동주택이 불법투기 건수가 528건이고 단독주택이 394건입니다. 단독주택이 적은 것이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공동주택에 보면 528건이지요?

예.

밑에 단독주택이 394건?

예.

그러면 오히려 공동주택이 더 많네요?

그러니까 불법투기를 공동주택이 더 많이 하니까 더 많이 적발이 되고 단독주택이 적게 하니까 적게 적발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쓰레기매립장에 혼자 가서 매립하는 차가 들어 오는 것을 본 위원이 한 10대 정도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복을 입고 가서 그런데 다수가 아마 차에 쓰레기 싣고 들어 오는 것을 보면 약 3분 1내지 반은 쓰레기봉투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들어 옵니다. 여기에 위생업체가 들어 오는 것은 다 공동주택에서 들어오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365일 계속할 수는 없는데 별도로 단속을 해 보면 한 차에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고 썩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36번 자료가 바로 그 자료거든요, 규격 봉투가 얼마씩 싣고 들어 오는데 얼마씩 포함에 되어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인데 샘플조사로 해 본 결과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분명히 앞으로 이 문제는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이게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 쓰레기봉투 쓰는 양이 일반 단독주택에 쓰는 양보다 월등히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단독주택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걸려 갖고 벌금을 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단속은 공동주택에 더 많았지 않습니까? 세대수는 단독주택이 아파트 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건수는 단독주택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은 단속에서 제외를 시키고 단독주택만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어쨌던 공평하게 하는데 박위원님이 보시는 그런 사례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 지금 현재 이게 사무감사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직원들 말입니다. 다리 꼬고 앉아서 감사를 받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추도 안 잠그고 다리 꼬고 앉아 가지고.

청소과장!

예.

뒤에 배석한 각 계장들 자세 똑 바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대행 업체들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이 되었었고 그런데 2003년도에는 전혀 조치도 없었고 자료상으로 봐서는 전혀 조치한 것이 없고 이렇게 공문 보내고 금지공문 보내고 간담회하고 뭘합니까? 작년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어서 간담회를 했으면 주의촉구 공문 안 합니까? 왜 조치를 안 합니까? 이렇게 자꾸 계속 이렇게 위반을 하는데도 그냥 두고 봅니까?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처분을 할 근거를 만들어야지요. 의회가 그렇게 지적하고 촉구하는데 말이야 처분할 근거가 없습니까?

처분할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조치를 안 했습니까?

근거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양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규격봉투 외 봉투를 몇 십개 정도 포함이 되었다고 해서 처벌을 하기에는 좀 그래서 주의를 촉구하고 단속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행정처분은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이것은 기초질서가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말이야 이런 것 시민들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요, 업체가 수거 안 해 오면 되잖아요, 썩어서 냄새가 나면 시민들 버린 사람들 냄새 맡을 것이고.

예, 앞으로 더 강력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왜 업체에다가 조치를 하나도 안 하고 업체 봐 주는 것입니까? 처분할 조례 만들어 드릴까요? 이것 조치 안 한데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작년부터 전혀 조치가 없었습니다. 처벌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 책임감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예,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중을 판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잘못이 누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누적이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계속적으로 자료상만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대충 잡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엄청 많을 것이 아닙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지적한 것은 참 한 달에 하루 이틀 한 것이고요.

처벌근거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데.

최악의 경우에는 대행료를 5%까지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해서 될 일입니까? 다른 처벌규정에 보면 전부 면허취소 한다든가 강제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왜 여기는 그런 규정을 안 만듭니까? 우리가 만들어 드릴까요.

궁극적으로 계약해지까지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5%는커녕 이 만큼 했는데도 처음에 주의촉구 무슨 주의촉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문에 곁들여서요,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본 위원이 아까 쓰레기봉투 문제 나왔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되었는 것을 보면서 전혀 행정조치를 안 하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이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판매가 줄은 원인이 가장 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쓰레기 양이 줄었다는 입장인데 쓰레기 양은 주는데 왜 각 업체들에 나가는 돈은 수수료는 왜 늘어만 가지요? 작년하고 비교 했을 때 거의 똑같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게 세대당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당으로 금액이 정해지면 양은 줄어도 똑 같이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대당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량제가 아니고요, 세대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한 집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양이 없음에도 그냥 돈을 주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박석기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종량제로 바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에 따라서 수수료가 대행료가 지급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보면 뻔히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을 작년 감사 때에 동료위원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개선이 되어야지 올해 감사에도 전혀 개선하는 것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합니까?

예,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할수 있습니까?

예, 최대한 그렇다고 100%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8페이지부터 250페이지 청소대행업체별 월별 수수료 지급현황 및 수지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 단속이 되는 것은 종량제봉투 사용 안 하는 것 수거를 안 하면 일부 해결이 될 것 같고 수지결산에 보면 작년에는 본 위원이 제출 요구를 했던 재무재표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다행히 제출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쭉 살펴 보니까 1차적으로 문제가 딱 드러나는 것이 세무서 신고했는 내용하고 우리 포항시의회에 제출한 수지결산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제출된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청소업무 대행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로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 제출하는 자료는 이 회사가 우리 청소업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부동산업까지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은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로 자료로 제출이 된 것은 우리 청소업무 대행한 부분만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우리가 현재 여기 제출이 된 자료에 보면 연도별 수지결산서상에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시가 지급한 수수료가 수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무재표상에 보면 시가 지급한 수수료를 전체 매출액을 잡고 나머지는 비용으로 잡고 이익이 나오는데 그 수수료 수입이 똑 같은데도 불구하고 재무재표상에 이익은 다르게 나오거든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재표상에는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순전히 우리 회사가 우리시와 계약한 청소대행업만 한다고 보면 우리 감사자료가 맞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다른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우리 대행업 이 외에 다른 영업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재무재표와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료를 놓고 봅시다. 다 똑 같은데 보충자료 2002년도 제22기 손익계산서를 보면.

어디 말입니까?

유공용역사 다른 업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찾다가 보니까 이것부터 보이는데 뒤쪽으로 쭉 넘겨 보십시오. 우리 보충자료 제출한 부분입니다.

유공용역 몇 년도요?

2002년도요.

2002년도.

확인을 했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수수료 총 매출액이 5억 2,700이 되어 있지요?

예.

우리 연도별 수지계산서 제출된 자료 보면 5억 2,700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 5억 2,700을 회사 입장에서는 전체 매출액으로 보고 비용 산정을 해서 단기순익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단기순익은 4,743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순이익은 소득세 차감전 세전이익만 하더라도 6,300 이것 소득세를 뺀 단기순익만 하더라도 5,600입니다. 금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 회사 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치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리감독을 시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회사가 비용을 얼마 들이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용역한 업무만 청소업무만 확실히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회사 경영에 관한 문제를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든지 뭐 지도라 할까 그런 일을 하기에는 실제 어렵습니다. 어려운게 아니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회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사에 주어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을 한 것인데 회사에서 자료 제출이 불확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재정에 관한 문제를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사항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시하고 관계없는 공단에 기업체에 경영에 관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여기는 우리시가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그 수수료 수입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적정한 규모의 이익을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익이 명확하게 드러나져야 이 회사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아니면 수입이 적정하게 보장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하는 모든 문제의 판단 근거는 이 수지결산서를 갖고 판단을 하지요, 왜 이게 필요하냐, 결국은 수수료를 책정할 때에 책정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판단은 이것을 갖고 해야 됩니다. 수수료를 용역 주어서 판정하는 기준 자체가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단순하게 경영에 대한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

맞습니다. 그 말씀에는 동의하고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수수료의 원가를 따질 때는 분명히 이런 것이 조사가 되어야 되고 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점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상 용역비를 갖다가 세대당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면 좀 시끄럽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종량제로 바꾸어 가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후에 세대당 주는 수수료를 종량제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 포항시 입장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지요.

예,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그게 우리 포항시 입장에서 맞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또 맞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차제에 우리가 청소용역업과 관련해서 시에 허가를 신청을 할 때는 허가만 시에서 내어 주는 것이지 영업구역까지 우리시가 보장해서 내어 주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허가 신청을 할 때 그 업체가 내가 이 쪽에 영업을 할테니까 허가를 내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행업 자체에 대한 허가신청만 들어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업체를 허가할 때는 허가신청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적부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적부통보에 따라서 허가신청을 따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년이 되었나요, 3년이 되었나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행정심판까지 제기가 되고 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허가와 달리 사전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고 사업계획서 심사를 해서 적부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허가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허가하고 조금 제도가.

그러면 사업계획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누군가가 대송지역에 현재 대송지역에 나는 이런 이런 차를 갖고 이런 사업계획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청소용역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판단을 우리시가 하는 것입니까?

예.

어떻게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안 하고는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로 전체 이 사업이 아까 이동걸위원님께서 손익이 발생하냐, 안 하냐,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허가 함으로 인해서 진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가, 이 사업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이런 업체들이 난립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적정수가 모자란다든지 했을 때에 바로 직접 우리 청소업무를 소화해 내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 사업계획이 적당하다, 부적당하다, 이렇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이게 종량제로 방향이 전환이 될 때 기존에 대행업체를 포함해서 포항시 전체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기존 사업자도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새로 신청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을 해서 그 중에 결국은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니까 세금이 나가는 것이니까 최적의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로 하여금 처음에 계약조건이 몇 년이면 몇 년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원점에서 이것을 새롭게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법률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이 어렵습니까?

법률적으로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기존 업체가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 에 신규업체를 공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동걸위원, 좀 다른 위원들도 생각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약서상에 보면 우리가 종량제 봉투 사용을 안 한 것을 반입을 했을 때 아니면 다른 무슨 하자가 있었을 때도 전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업을 하면 3대가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계약사항을 위반을 했을 때는 계약해지로서 해결이 되고요,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폐소법에 의해서 허가가 취소가 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계약서는 단순히 우리 계약서기 때문에 계약 조항을 이행을 하지 못 하면 그것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 하고 그리고 만약에 계약 위반 사항이 폐소법을 위반해서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면 그것 또한 취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약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용역업무에 국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시 인구가 52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요, 우리 대행 업체를 보면 포항시하고 옛날 영일군 통합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몇 개 업체입니까?

7개 업체입니다.

7개 업체가 우리 포항시를 전체 총괄을 하는데 별 하자는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하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9시 30분 쯤 되어서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도 업자로 한 번 등록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의회감사 기간에 한 번 질의를 좀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차후에 업체를 우리가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아까 이동걸위원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과장 답변을 보면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 생각은 우리 포항 지역에 군부대가 있답니다. 군부대에 미군들이 배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대가 하나 있데요, 미군들이 훈련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허가를 하나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전화가 왔는데 가능합니까?

똑 같습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분도 미군부대 안이라고 하더라도 미군부대도 우리 허가된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업체를 허가를 내어 주고 하는 것은 현재 제도상 어렵고 아까 이동걸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251페이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추진감량기기 배분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재활용 처리업체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재활용 처리업체 운영실태 이렇게 작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충 자료에 보면 판매세부 내역이 있는데 우리시가 보조금을 주었는 것이 예를 들면 영산만산업 같으면 18억 5,610만 1,000원이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재활용생산 실적에 보면 5,348톤이 되었고 재활용 생산품 판매실적 5,344원입니까? 이것은 톤입니까?

예?

252페이지에 거기 보면 재활용 생산품 판매 실적에 5,344톤입니까?

톤입니다.

톤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시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금액이 업체도 충분하게 이익이 발생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시도 적당한 선에서 보조금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생산품을 생산해서 판매한 금액이 나와야 되고 그금액에 따라서 수지타산을 알아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1일 오수발생량도 여기 나와 있는데 앞에 우리 청소대행업체 같이 재무재표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일쓰레기소각장 운영실태 및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입니다. 연일쓰레기소각장 운영실태 및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2002년 9월 24일에는 다이옥신이 29나노그램이 검출이 되었고요, 2003년 3월 25일에 보면 0.269나노그램이 검출이 되어서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이게 많이 줄어 들었는데요, 여기 어떤 설비 투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다이옥신이 줄어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조금 개량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처리하는 설비 보수도 했고요, 주로 설비 보수는 백필터를 교체하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활성탄을 자동분사할 수 있는 에어콤프레사를 매립장에서 자체에서 제작을 해서 그것을 부착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종전보다는 확실히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임영숙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일쓰레기소각장은 소각을 시킬 수 있는 품목이 목재나 폐지로 한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주민들 얘기로는 목재, 폐지 이외에 다른 쓰레기가 소각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그 다음에 침출수가 이렇게 새어 나와서 냄새가 난다 이런 또 주민들 얘기도 많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렇게 단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청소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박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박석기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지금도 죽도시장 같은 데는 시장번영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이 죽도시장 활성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시장번영회 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박석기위원님 지적사항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북부시장이라든지 다른 재래시장도 아울러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시장번영회의 목소리에 밀려서 이런 일을 처리 못 하고 있는 것 같애요, 본 위원이 알기로. 결국은 환경적 측면이나 모든 측면에 봐가지고 사실 여기서 나오는 처리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동네마다 보면 재래식 없는 데가 없거든요. 죽도시장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장 억수로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음식물 폐기물 이것 대대적으로 재래시장 이런 데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예, 여하튼 고민거리 중의 고민거리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고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박석기위원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포항시와 동양에코가 체결한 약정서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하겠으니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포항시가 (주)동양에코가 체결한 약정서에 보면 동양에코가 일반소각시설 폐쇄에 따라 발생되는 영업권, 지장물 보상 및 편입도로 보상을 민자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부담토록 한다고 명시하여 있는데 이것이 특혜의혹이 있다는 각종 매스컴 언론에서 많이 보도 되었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혜가 아니라면 동양에코는 영업권, 지장물 보상 및 편입도로 보상을 받으면서 민자사업자 시행자로 참여하고 다른 업체는 이런 보상을 해 주면서 참여하는데 이것이 과연 동등한 입장에서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보십니까? 세 번째, 포항시는 영업권 보상이란 특약사항을 약정서에 명시할 때는 적어도 동양에코 연간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며, 영업권 보상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받아 봐야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예상하여 작성 했다고 봅니다. 포항시가 사전 조사한 동양에코 연간 이익은 얼마이며, 영업권 보상금액은 얼마로 추정 예산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만약 동양에코의 영업이익을 조사하거나 알아 보지도 않고 약정서에 영업권 보상을 명시하였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다섯 번째, 포항시가 지장물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관리동, 창고, 변전실의 설립연도는 언제이며, 소각시설의 경우 2기 중 1기는 노후화로 인해 가동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노후된 지장물을 철거비를 시에서 보상되는 민자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위원 시정질문 원고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 시정질문 하는 겁니까? 감사장입니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

시간관계상 일괄 질문……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그 요지를 보면 이것이 특혜 아니냐, 그리고 영업권 보상 이런 문제를 얘기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이 문제는…… (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답변 들어야 됩니까?) 정말 수많은 감사를 받았고 오늘도 감사를 받고 있고, 심지어 검찰청에까지 조사를 받았고……

이명덕위원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

- 답변하지 마세요.)

이명덕위원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

- 이해 못 합니다.) 마저 답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연구 검토하여 향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03년 6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종현 농촌지도과장 이동윤 기술보급과장 윤억진

다음은 소장께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농촌지도과장 이동윤입니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누구입니까?

윤억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장께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유형 보사사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무척 노고가 많으시라 생각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금년도 주요업무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서면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입니다. 5쪽입니다. 작년도 사업실적은 6쪽까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먼저 전문능력향상 농업인 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 2월 중에 농업·농촌 다원적기능 농가소득화 방향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3월에서 9월달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256명에 교육을 마쳤고, 4-H회원 전문기술교육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10대, 20대의 4-H회와 30대 농업경인회, 농가주부 생활개선회, 중장년층, 고령인 농촌지도자회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4-H회 구성은 3대교육행사로 내실화를 통한 단체생활을 통하여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협동심을 배양하고, 농심을 함양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은 신진농장 및 시험장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농업 기술을 습득하고, 농촌지도자회는 농업 및 농촌발전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로 육성해 나가며, 생활개선회는 생활과학기술 선도실천, 농촌환경가꾸기 사업, 전통문화 전승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정보화사업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업정보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정보화 능력 배양으로 농업정보 신기술을 위해서 보급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농산물 사이버 직거래 장터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6개 교육은 지난 6월 17일 마쳤고, 쇼핑몰은 제작중에 있으며, 현재 34명이 신청했고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교육은 현재 3회에 걸쳐 마쳤고, 농업인 연구회 화상 영농상담 시스템 설치는 후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연구회 육성사업입니다. 동일작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상호간 정보 교류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역에 쌀 외 25개 품목 66개회 1,554명을 조직화해서 컨소시엄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 기업과제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농산물 저장개선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토양환경개선사업은 8개가 완료되고 2개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사업입니다. 우리 농촌에는 농업인 반이 여성농업인으로 구성돼 있으나 여성단체나 각종 여성교육에 소외되고 있으며, 30, 40대의 농가 주부는 한 마을에 1 내지 2명에 불과하여 많은 외로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국 농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모임을 만들고 각종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주도하고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농촌 여성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생활과학기술교육이 전체 계획에서 현재 38%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읍면생활개선회 순회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농외소득사업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농외소득사업장 4개소 현재 활성화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신규로 농외소득사업장 설치를 신광에 전통한과를 만드는 1개소를 현재 설립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정주권 환경개발과 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자연경관과 농경생활 문화를 자원화로 해서 새로운 소득원 개발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현재까지 했는 추진상황은 죽장면 가사천 지구에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매현1리에 지정하고 금년에는 입암2리와 매현1,2리를 포함해서 3개 마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데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및 체험장 설치, 농촌체험프로그램 확충을 현재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쉼터 조성은 4개소가 있는데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고품질 쌀 안정생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계획은 9,106㏊를 재배할 계획으로 있고, 우량볍씨 공급은 정부보급종 116톤 중 총 소유량의 80%의 계획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상재해는 종합대책 추진실적으로 안전한 영농반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력증진 및 질소질비료를 50% 줄여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벼를 10일 앞당겨 수확해서 미질향상과 쌀 손실을 방지하는데 중점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고품질 쌀 생산 및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8개 사업에 현재 모내기를 완료했고, 밭작물 생산시범 사업은 1개소 3㏊인데 죽장면 합덕지구에 현재 콩을 재배 확대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무상대여사업은 저희들이 농기계 전담요원 3명을 배치를 해서 현재 오지지역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00원 미만의 부품대는 전체적으로 무상지원하고 있고, 연간 110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무상대여 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용빈도가 낮은 고가장비를 저희들 센터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농가에게 무상대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돼 있는 것을 이와 포함해서 전체 20종 38대를 가지고 농민들에게 대여하고 있는 사업인데 농기계 무상대여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가 기계를 확보해서 최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채소의 안전 생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내용은 저희들 포항시 지역에 고추, 부추 등 채소가 1,400㏊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생력화가 미흡하고 병충해 방제체계 확립이 필요하고 또한 연작과 생리장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산간지역에는 야생동물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센터에서는 금년도에는 견인형 퇴비살포기, 보행형 운반기, 무동력 운반시스템 등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추, 시금치 고품질 시범사업, 준고냉지 엽채류 야생동물 방수망 설치사업을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과수경쟁력 향상 사업은 저희들 지역에 사과, 단감 등 전체 1,455㏊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큰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라든지 서리나 조류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그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제초제의 과용으로 인해서 환경오염과 역병, 생리장해의 발생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과수분야에서 포도 비가림 시설하우스 1개소, 과일상자 적재 생력화 장비보급 20개소,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특용작물 및 화훼 신기술 보급 사업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 버섯농가에 종균접종기 보급을 완료를 했고,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사업, 노후 느타리버섯 재배사 개체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은 경쟁력 있는 낙농전업농가를 육성하고 한우 사육 작업의 생력화로 사료급여의 자동화로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가축방역을 위한 무인소독 시스템 보급시범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가축분뇨처리 시범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하절기 수출작목 품질향상 사업과 완전혼합사료 자동급여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은 친환경 저농약 쌀 생산단지를 120㏊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렁이 농법을 이용 무제초제 시범 및 농약사용을 절감하고, 구룡포 성동쌀은 무농약 품질인증을 획득을 했고, 지역농협과 협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센터에서는 자재를 일부지원하고 생산기술을 전담하고 있으며, 지역농협 흥해, 기계, 구룡포 농협에서는 참여해서 자재 일부 지원과 유통판매를 전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마을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 쌈배추외 5개 작목사업을 시행을 확대한 후에 시행을 할 예정이고 품질인증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를 해서 병충해 방제 횟수를 절감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농업을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센터에서는 친환경 농산물로 품질 유기질 생산물을 생산을 확대를 계속해서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현재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있지요?

예.

줄어들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큰 이유는 농사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전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35억 약 36억 되는데 우리 포항시 예산 전체 약 4,500억 중에서 35억 같으면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1%의 예산을 요구해서 농촌을 잘 살게 하겠다라고 소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1%가지고 포항이 이런 지역에 농촌인구를 어떻게 안심하고 유인책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물론 예산을 요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좀더 진취적이고 앞으로 농촌을 더 극대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가지고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의 고급공무원께서 해외여행 현황을 죽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약 10명 정도 해외연수를 갔다왔는데 꼭 예산을 가지고 해외여행 하는 것도 물론 목적이 되겠지만 서로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기북인지 죽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현장방문 했을 때 어느 여직원이 배낭여행을 해가지고 많은 그 지역의 농촌에 직접 가서 공부를 해 와서 우리 지역에 파급을 시키고 이런 훌륭한 공무원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예산을 줄이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머리를 짜면 방법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타 도시와 타국에 대한 도시와 여러 가지 교류를 확대하면서 자매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 지역에 가서 훌륭한 숙소를 정해서 호텔이나 이런 데도 숙소를 정해서 잘 수 있겠지만 그 지역이나 우리 적의 홈스테이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농촌기술센터 건물에서 간단한 숙식제공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짧은 상식으로. 이런 부분도 좀더 연구를 해서 활성화해야 되겠다, 적은 공무원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해외에 갔고 오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리포트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좀더 보완을 해서 이런 부분을 중점 육성해 보겠다든지,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센터 예산이 전체 시 예산에 1% 안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주로 앞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체 대규모적인 사업은 농축산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들 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현재까지 예산이 1% 미만입니다만 좀더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 4명의 의견을 내서 9개도에 한 도에 한 팀씩 보내가지고 타시도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시켜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금년도에도 전체 직원회의 때 내년도 사업을 위한 각오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시를 해서 금년 8월 중에 발표를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농민지원 사업 발굴을 위해서 예산확보가 많이 돼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외연수 사업은 저희들이 한 10명 갔다 왔습니다만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고, 사실 저희들이 해외에 갔다 오면 언제든지 안목이 넓어져서 우리 농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관계는 가급적으로 국비도 많이 따오고 지방비도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고 온 것을 저희들 직원들끼리 전파시키기 위해서 매달 한번 개최하는 직원회의 때 각 소견을 슬라이딩이나 프로젝트로 인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갔다온 사실을 혼자만 아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현재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 직원들을 가급적이면 해외연수를 많이 시키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소장이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시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직에 봉사 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예, 열심히……

지금 근대화 되는 것도 소장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소장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농촌을 떠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선진농업 이런 걸 검토를 해서 견학을 해서 하겠다고 막상 보고를 했습니다만 1년내 행사 했는 내용을 보면 고작 농촌출신들 체육대회 이런 걸 행사하는 걸로 이벤트를 마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부득불 마을단위, 면단위로 해서 상록수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농촌을 근대화 시키고 농촌계몽 운동을 시키고 다시 농촌을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풍토를 만드는 그런 실질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농촌이 국제경쟁력에서 앞으로 이겨 나갈려면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일본에 견학했는데 일본 농촌이 상당히 어렵게 돼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쪽 지역에서 우리 채소를 수입해가지고 갖다 먹는 것도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개방이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략 농산품이 수출도 되고 상품화 돼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고 이런 쪽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의 인력도를 보니까 사실 이런 인력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예산 1%가지고 농촌지도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정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기술센터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요구를 할 때 보사산업위원회와 같이 걱정을 하면서 예산요구를 할 때 같이 걱정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밀하고 검토해서 농촌을 더 한단계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락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보면 친환경농업이 제초제가 가장 친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 같애요. 친환경공법에 쌀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제초제가 가장 품질인증 받는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이나 지난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포항에서 우렁이 공법으로 해서 매스컴을 많이 타고 했는데 흔히들 위에서는 왕우렁이가 물뗀 방류후에나 전남 해남에서 벼에 피해를 준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기북이나 흥해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렁이 농법은 환경에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제초제를 대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렁이에 대해 가지고 원산지나 종묘생산 방법이나 피해 주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있으면 소장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 겨울 본 위원도 영농교육에 참석해 봤어요. 영농교육에 참석해 보니까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느낀 것 같아가지고 적목 선정이나 소득향상에 얼마나 관심이 많지 그 분들이 영농교육장에 사람 들어갈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늦게 왔는 농민들이 교재가 없어가지고 빈손으로 돌아 갔는 걸 봤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올해는 절대로 이런 일 없도록 소장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시범사업에 보면 제초제 없는 과수원에 부직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직포 공급하는 걸 농가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양이 많으니까 그런 제품이 안 좋은 것은 뚫고 올라 옵니다. 회사와 직거래 해가지고 정말 좋은 제품을 일괄 구매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법은 현재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안전한 농산물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쌀 농사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품질인증을 받으면 시중에서 국가가 인정하기 때문에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인증 방법은 저희들 방법이 제초제를 치면 품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논에는 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리를 넣어가지고 오리가 풀 따먹고 또한 쌀겨 같은 것을 전부 논에 뿌려가지고 풀이 못 올라 오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우렁이를 이용해서 우렁이가 풀을 먹여서 제초제를 사용 안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리하고 우렁이하고 두 가지를 해 보니까 오리는 사실 아침 저녁으로 몰아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귀찮게 여겨서 확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오리농법은 안 하고 우렁이농법이 금년도에 120㏊로 늘려서 흥해, 기계, 기북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렁이는 아마존강에 살고 있는 어패류인데 20년 전에 식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재배하고 있다가 몇 년전부터 제초제로써 대용을 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렁이농법을 확대화 시켜서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오기로 우리 지역에 월동이 되면 생태계가 파괴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 놓았는 이 우렁이농법을 상세히 한번 하고 우렁이의 제초 효과라든지 또는 내년도에 가서 월동되는 효과라든지 이런 쪽을 중점으로 살펴서 확대하든지 축소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과수 시범사업 제초제 부직포 공급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농가 자본적 보조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품목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만 오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선택하다 보니까 같은 종류가 안 되고 몇 가지 종류가 되다 보니까 혼선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뭐냐를 저희들이 여러 기관과 합의를 하고 저희들이 시험을 해 본 결과를 가지고 한 번 합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공동적으로 구입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 답변 중에 오위원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락서위원님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공무원들 국외여행 실시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대부분 농촌지도과하고 상담소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한·칠레자유무역헙정 문제도있고 앞으로 상당한 농촌경쟁력을 위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갔다 와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보니까 '95년, '97년, 2000년 매년 근래에 2003년도에 들어 와서 몇 번 갔다 온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가급적 맡은 업무에 대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지도관 3명에 지도사가 38명 정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사들이 '90년도 초반부터 농촌여행층에서 추진하는 해외 연수에 거의 1번 씩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연수를 해마다 한 두 명씩 합니다마는 이상철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해서 자질향상을 하는 부분을 조금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해서 직원들이 전체가 똑 같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을 두고 또 업무 분야는 자기 동일 업무 분야를 치중을 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중점적으로 유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 고려해 주고가 뭡니까?

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지 고려해 주고 억양이 상당히 듣기에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말 전달이 조금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호칭을 할 때에 성을 부르고 위원님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부르고 위원님이라고지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들 언어 표현을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 28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8페이지부터 270페이지 공통사항 3항 민간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2003년도에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시범사업에 말입니다. 경운기 파쇄기인데 뭡니까?

이 회원은 죽장에서 과수를 하는 회원이기 때문에 과수원에 잔가지를 파쇄하는 잔가지파쇄기가 되겠습니다.

경운기 부착하는 것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우리 민간보조 중에서 보면 이 보조액 지원해 준 금액들이 보면 각양각색인데 실제로 지역에서 필요한 보조액을 요청하게 되면 우리가 깍아서 내어 주는 일은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이동윤 저희 보조사업은 당초에 농업인들에게 보조비율을 제시를 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보태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을 시키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 먼저 구입하거나 집행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조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제는 세금계산서를 확실하게 발급을 받는 그런 업체 물건을 구입을 하거나 또는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지금은 보조사업비에 대해서는 1원도 다른 곳으로 유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최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난 것은 몇 건이 있습니까?

저희 센터에서 보조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건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여기 민간자보보조사업 집행내역 천만원 이상에 보면 사업 내역은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한 면이나 읍에 좀 집중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보이는데요, 어떤 면은 6개 정도도 중복이 되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선정기준과 사업타당성의 근거기준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앞 부분에 28번에 있는 것 같이 그런 부분에 남구 쪽과 북구 쪽에 비교해서 보조사업이 북구 쪽에 편중이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농업인들에게 철저히 교육이라든지 리통장 회의라든지 홍보를 아주 넓게 해서 보조사업을 신청할 희망이 있는 농가들은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해 보면 심의위원님들께서 지역 안배를 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데 여기 나타나는 지역적인 편중 문제는 사실 농업에 규모라든지 농가에 호수라든지 이렇게 많은 쪽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 오다가 보니까 그렇게 선정이 좀 더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죽장면이나 아니면 기계면, 기북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선정을 할 때 조금 균형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1페이지부터 283페이지 농촌마을 쉼터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여기 농촌마을 쉼터가 있고 또 이게 뭡니까? 마을공동 휴식공원이 있고 글자 같은 것 같은데.

예, 사실 같은 사업입니다. 이명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 실제는 같은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도비로 보조되는 부분에 부기가 따로 있었고 시비 자체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6개소가 있고 해서 양 쪽에 12개가 따로 갈라져서 보고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은 사업을 두고 말을 두 가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쉼터나 이런 공사 시공업체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이게 입찰이 아닙니까?

마을쉼터 조성사업은 도내에서 그렇게 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구 근교에 있는 업체들이 이까지 와서 전국에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그렇게 사회적을 많지 않다 보니까 업체가 난립이 되지 않고 업체가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한 두개 업체가 시·군 별로 쭉 다니면서 하는데 이 부분은 민간보조사업이고 700만원짜리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면서 업자 선택은 사업을 하는 마을 대표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조건과 견적과 설계를 꼼꼼히 살펴서 자기 마을에서 유리하다 싶은 것을 선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객관성 있게.

업자 선정을 마을에서 합니까?

예, 마을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사업이 마을에 선정이 되면 이 업체들이 거기에 접근을 해서.

접근을 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마을 대표를 불러서 교육을 할 때 업체들도 도내에 있는 전체 업체들에게 언락을 해서 입찰하듯이 우리 센터로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2개 업체가 갈라서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포항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있으면 다들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몇 %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실지 이게 작년에는 700만원 짜리 사업이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700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은 지상부에 쉬는 설치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원을 합니다. 자부담이 되는 부분은.

자부담 비율이 규정에 있느냐 물었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몇 %, 몇 %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보통 민간자본 보조하면 30%쯤 하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본 비율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 번 보세요, 물론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 놓고 10%, 10%, 20%, 20% 기준을 세워 놓고 그 기준에 맞게 하면서 추가로 되는 것은 마을에서 더 추가로 할 수는 있으나 최소한도 자부담 비율에 어느 정도 기준선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한 동기는 도에서 도비보조 비율을 내시를 할 때 도비 30%, 시비 70% 해서 자부담 내시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부담을 명시를 해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부담을 할려면 기준을 몇 % 설정을 하고 최소한도 그 기준만큼 맞추고 그 외에 추가로 하는 것은 얼마쯤 더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지요? 이것은 누가 봐도 보통 민간자본보조 30%가 아닙니까? 그 정도 선에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지금 우리 포항시 내에 조경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포항 시내에 저희들이 몇 개 업체가 있는지는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를 만드는 이런 모양의 조경 업체는 포항시내 자체는 별로 저희들이 알고 있지를 못 합니다.

포항시내 조경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 아무리 민간자본보조이고 읍면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지만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한샘조경이나 아름조경을 모릅니다. 이런 것은 다 농촌지도과에 관계되는 관계 공무원의 소개에 의해서 한샘조경이나 아름조경에 다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샘이나아름조경 같은데만 계속 이래 수주를 하지 마시고 우리 포항시내에도 조경업체가 많은데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고루 배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서 같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에도 조경업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해 보니까 포항에서 하는 사람들 역시 이런 업체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하다가 보니까 단가가 더 치이는 것이 있어서 농가에서.

감사 자료에 보니까 2개 업체만 사업을 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체 위원들이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찾아 보고 할 수 있는 업체는 다른 데도 좀 주십시오.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이동윤 금년도에는 포항시내 조경업체에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윤억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자료 페이지 28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중 지적사항 1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 2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 3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 28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8페이지부터 299페이지 공통사항 3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0페이지 농업신기술 연구개발 보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부추·무 가온시설 부추 신품종의 실증재배 채종기술개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해돋이나 희망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채종재배를 금년에 500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200평은 이식 재배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채종을 못 하고 300평을 금년도에 채종할 계획입니다.

300평 하고 있는 그 재배품종이 일본에 수입한 제품보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질이나 제품을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연일에서 적응 시험을 했습니다. 했는데 연일 일반 농가에서 자기가 하는 수입품종 그린벨트하고 우리 금년에 새로 개발한 희망품종하고 한 하우스 속에 같이 했는데 저희들이 개발한 희망품종이 훨씬 작황이 좋은 것으로 수량이 많이 나오는 것을 평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기술을 연구개발해서 우리 농가에 많은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 3년간에농업신기술 연구개발 보급실적을 보면 5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2건 정도도 안 된다는 결론인데 여기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기술 연구개발에 좀 이렇게 많이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기술 연구개발 했는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개발은 여기에서 보고를 하지 않고 이 5건은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함으로서 상당히 농가에 호응이 아주 좋은 그런 것만 다섯 가지를 보고를 드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소장님께서 정책 질의를 하실 때도 보고를 했듯이 계속 벤처를 하고 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개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키낮은 사과 사업이 있지요?

예.

그게 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에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까? 안 그러면 사업시행 전에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억진 사업을 시행하고 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출신 지역이 농촌 지역이 아닙니까? 지금 그 지역에서 가까이 보면서 근간에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 화급하다고 느낀 점은 없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위원장님 계시는 곳이 농촌 지역이 아닙니까?

예.

농촌지역에서 가까이 보면서 이것은 정말 급하다, 이것은 다시 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혁신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한 두가지입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조크로 봐 주시고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전공과목이 혹시 무엇입니까? 억진 저는 고등학교는 그 당시에 대구농림학교 농업과를 나왔습니다. 농업과를 나오고 대학은 선린전문대학 행정학과를 나왔습니다.

예.

전략사업인데 우리가 이 전략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계획과 리모델링을 어디서 할 것인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포항 지역에 농촌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자를 봤다든지 아니면 책자구입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계획이 지금까지 예산이 올라 온 것 중에서 본 위원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진지의 책자라든지 구입에 대한 예산을 한 번도 안 올리는지 의심스럽고 나름대로 과장님이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모델로 하고 있는 나라나 그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억진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운수가 없어서 그런지 '95년도에 농업 쪽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 쪽으로 포항시청 공무원 20명이 일본에 5일간 갔는데 거기에 일본에 갔다 온 이후로 농업 쪽으로 해외에 가 본 적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서관계는 저희들은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양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무실에 농업관계 도서실이 있습니다. 거기 매년 농촌지도과에서 저희들이 어떤 도서가 필요하면 지도과에 요구를 하면 매년 도서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쪽으로 책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중앙라이든가 도라든가 각 영농단체에서 월간라든가 주간으로 나오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책을 밤이라도 봐야 되는데 저희들 사무특성상 낮에는 현지에 출장을 가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는 결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책 볼 시간들이 밤에 많이 봐야 되는데 나름대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도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직접 구입한 것은 없지만 지도과에서 구입해서 비치를 많이 해 놓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내지 주문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5일 남구보건소장 서호승 보건사업과장 최정애 의무과장 박혜경

다음은 소장께서 남구보건소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최정애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박혜경 의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소장께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2003년도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2과, 6담당, 7개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이며, 정원 66명에 현원이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사업 중 첫째 암 검진사업입니다. 암의 조기검진과 소아백혈병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암 및 소아백혈병 치료율 제고 사업입니다. 검진 암 종류는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으로 그 외에도 골다공증 검사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전염병을 예방합니다. 개인별 접종사항을 전산으로 기록 유지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에 대한 예방접종과 여름철 일본뇌염, 겨울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다음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올바른 영양교육을 통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영양장애로 인한 문제발생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습관 형성으로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다음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관리 기능 제고와 홍보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며 21세기 건강한 사회 만들기 기반조성의 일환입니다. 그 내용은 임산부 건강교실 및 체조교실 운영과 모자보건 교육자료 정보센터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사업, 취약 전 아동 건강검진사업,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다음 방역소독 및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취약지에 대한 방역 소독 철저로 급성 만성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방역소독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로서 지속적으로 방역장비를 구입하여 자체 활용과 읍·면·동 자율방역단에 배정하여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사업으로 산업현장 방문검진사업입니다. 통상적인 근로자 건강 검진에서 실시하지 않는 성병(에이즈, 임질, 매독)을 검사하여 철강공단 근로자에 대한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철강공단 내 50인 미만 11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4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검사결과 간기능 이상자, 당뇨병, 성병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입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부정 의료행위와 불량 의약품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의료사고의 예방과 의약품 안전관리로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각종 진료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습관병 등 성인병 관리 및 각종 질환의 조기 발견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일반 진료 연간 8,000여 건이 시행되고 있으며 골다공증 검사, 물리치료, 결핵관리, 한센병 관리,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구강 보건사업입니다. 학동기 아동들에게 포괄적인 구강 보건 진료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남구 관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 대한 치아 홈메우기 사업, 건강치아 아동 선발대회, 초등학교에 직접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치과의사와 보건소 직원이 그 학교에 출장하여 현장에서 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총 사업비는 8,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구강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구강 질환의 조기관리와 예방을 통해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습득으로 구강 건강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유치원생들에 대한 구강보건 관련 창작 인형극 공연과 스켈링 등 예방치과사업, 그 다음 구강보건의 날 행사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5월말까지 시행하였고 지금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환자 조기 발견과 예방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고자 하며, 보건소 내에 주간보호실을 운영하여 만성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와 사회적응기술 향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3,000만원입니다. 다음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거동 불능자와 무의탁 독거노인의 가정방문을 통한 방문 간호 서비스 제공과 노인정, 경로대학을 방문하여 효율적인 보건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각종 만성 질병 조기 발견과 예방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동불능환자에 대한 이동목욕사업과 거동불능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경로당 순회 보건교육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한시적 의료보호에서 탈락되는 생활이 곤란한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및 7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의료비 지원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경감하여 환자 및 그 가족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대상은 만성신부전중 투석중인 환자,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크론병, 배체트병, 아밀로이드증, 다발성경화증 등으로 사업비는 1억 7,200만원으로 그중 국비, 도비가 65%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무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장애인 및 노인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에 대하여 구강관리를 해드림으로써 복지수준 제고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매주 목요일을 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의 날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무료 노인 의치, 보철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19분이 혜택을 보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남구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남구보건소장!

예.

주요업무보고에 페이지 숫자를 좀 다음부터는 좀 넣어서 오세요.

예.

페이지 숫자가 없으니까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방역 소독 및 전염병 관리 사업에서 본 위원이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여름철 지금부터 각 지역에 방역사업을, 분무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방역하는 과정에서 보면 시장통 같은 데 재래시장 같은 데 그런 데 음식물 반찬류 이런 것을 판매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역 분무차량이 막 뿜어대고 갑니다. 그러면 아마 반찬류를 덮어놓지도 않고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에 소독약이 그대로 분부가 뿜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보건소가 특별히 지도하고 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지역은 꼭 방역을 해야 되면 반찬류 가게가 문을 닫고 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하든 어떤 이런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대로 상태에서는 사실 전부 약품 우리 인체에 좋은 것은 아니잖요, 그죠?

예.

그 점을 좀 홍보하고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

예.

지금 남구보건소의 감사를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뒤에 배석해 있는 계장들께서는 좀 정자세로 감사받는 그런 자세로 정중한 자세로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소독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하는데 읍·면·동에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역장비가 보강이 됐다 하지만 방역장비가 고장났을 경우에 부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읍·면·동에. 지금 현재 남구보건소에는 방역기동반이 편성되어 있지만 실지 읍·면, 남구 소관에 16개 읍·면은 자율적으로 새마을 내지 각 읍·면 청년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에서는 이런 방역장비에 대해서 보강이라든지 부품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때 그때 지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장수리도 안 되고 부품지원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남구보건소의 방역을 담당하면서도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역장비라는 게 특수한 장비로서 이게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취급을 하다보니까 취급 부주의에 의한 고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직원이 기초적인 부품을 갖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요,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업체에, 대구에 있습니다. 의뢰를 해서 수시로 내려 와서 고장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정애입니다.

먼저 감사 페이지 30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1중 지적사항3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8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복무지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공중보건의가 보면 여기 지도 내역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근무복, 그 다음에 근무태도, 근무시간 준수,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됐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보면 대다수가 보건소에 있지만 지소쪽에도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나 지소에 대부분 찾는 분들이 연로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찾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친절해야 됩니다, 시민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 나왔지만 어떻게 조치가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읍·면 지소에 나가서 이제 행정적으로 또 늘 감시감독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인간적으로 그 분들에게 호소를 해가지고 정말 여러 분이 이런 곳에 나와서 봉사하는 기간이 3년뿐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노인들 어머니,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정말 친절하게 좀 해달라, 마음적으로 저희들이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잘 먹혀들더라고요. 그래서 복무 지도 감독, 정상적인 행정차원에서도 하지만 인간적인 호소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또 저희들이 친한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무단이석, 무단결근 이랬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 할 때는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내용에 보면 무단이석, 무단결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소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건소에는 모르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저희들한테 발견된 것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남구보건소에서는 관리하는 책임에서는 분명히 보건사업과장은 그런 데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요즘도 직원들이 며칠 전까지도 지소에 다니면서 지도 점검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예.

이상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건소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각 보건지소에 다녀보면 각 그 뭡니까, 보건소에 다녀보면 읍·면 지소 있죠?

예.

다녀보면 치과 내지 일반과 의사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비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좀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보건사업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태아 성감별 신고센터 운영현황이나 행정처분 실적을 요구를 했는데, 없다고 나왔거든요. 해당사항 없다고 나왔는데, 요즘 보면 저출산 시대를 맞아가지고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나 불법적 태아 성감별 때문에 성비균형이 맞지 않거든요. 의료기관에서 태아 성감별 또는 인공중절행위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내야 되고 아주 강한 엄벌이 가하니까 아주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현재 만약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향후 약 2005년도 정도 지나면 남자 5명당 1명이 배우자를 못 구하는 상태까지 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농촌지역에 가 보면 결혼 못한 노총각들이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가서 배우자를 구해 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단속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래 이렇게 이런 문제 앞으로 더 심화되면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단 한 건도 적발을 못했다는 것은 우리 좀 단속하는데 적극적인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강력하게 지도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보건소가 지도 감독하는 그런 차원이고 형사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도 감독하는 것은 좀 어렵거든요, 탐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하고 의사들 양심에 맡겨야지 그걸 갖다가 보건소가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내고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금 제가 공문 냈는 것을 자료를 갖고 왔는데, 교육시키고 공문 내고 가서 방문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거리에도 보면 전광판에 보면 태아 성감별 불법 신고 받는다고 계속 나오고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

보건사업과장!

예.

의사들 지도 감독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말씀입니까?

지도 감독을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비밀로 하는 것까지는 하기가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공유산같은 것 원래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자기들이 비밀로 인공유산 시키고 성감별 해서 하는 것 그것은 하기 어렵다는 말이고요. 요즘은 또 의사들이 거의 안 한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산모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지도 교육하고 모유 수유 교육하고 있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 병원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서는.

주위 산모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양수검사하고……

오락서위원!

예.

그런 질의를 하실 때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걸 갖다가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셔야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 이런 식의 질의는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참 적발이 힘이 드는 것 같은데, 물론 의사 양심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에서도 이런 걸 한두 건이라도 해서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많이 없어질 건데, 근절이 될 것 같은데, 정말 그거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교육하고 또 양심에 호소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성비가 요즘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2001년도에는 116.3이었던 것이 2002년도에는 110.4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포항시가.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즘 저 중부지방에서 장출혈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인가 한참 돌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한 포항시의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장님이나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균이 소의 내장에서 기생한다고 그렇게 나오고 해서 복지부가 어저께 공문이 내려왔는데 공문 내려오기 전부터 우리 소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저희들이 각 학교, 의사회, 도축장, 그 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각 식당 이런 데서, 그 균은 익힘으로써 죽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육류를 익혀서 먹도록 홍보를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공보실에도 홍보해달라고 보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박혜경입니다.

의무과 소관 감사자료 34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1중 지적사항29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29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적했지만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행위나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도 오천쪽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지도 단속을 할 수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농어촌 부분에 이런 문제로 해서 결국은 어떤 고부갈등도 생기고 가정의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문제를 했을 때, 위방행위를 했을 때는 합동단속을 하든지 자체단속하든지 어떤 조치를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조치결과는 해놓고 지금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의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그런 노인들이나 무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로 그런 의료기나 또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더욱 신경을 써서 주기적으로 현장에 출동하여서 실제로 판매하는 거기에 동참을 하여서 저희들이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여부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결국은 그런 문제는 읍·면·동에서 결국은 가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했을 때는 읍·면·동에서 그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반문제는 남구보건소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가능하면 지난번에도 읍·면·동장님에게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그런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신고를 할 때 좀 판매를 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을 가급적이면 허가를 좀 안 하는 방향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차원에서 앞으로는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어디서 성행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오천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죠, 기간이.

임영숙위원입니다. 포항시에 병·의원, 약국이 814개 의료기관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연중에 27건밖에 적발되지 않아서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단속을 좀 제대로 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올해 이래 보면 약국이 8군데고, 병·의원이 3군데 이래서 11군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 행정사무감사에 2002년도에 지적했을 때에 비해서 반정도로 줄어들었는데요. 이 정도의 지도 단속이나 아니면 불법의료행위를 한 게 위반하지 않아서 이렇게 단속내역이 없다면 진짜 무엇보다도 잘 된 일이지만 그러나 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또 어떤 지도 단속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위반단속, 지도단속내역이 줄어들었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거기 전체 업소가 814군데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병·의원은 78개이고, 약국은 75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치과기공소라든가 한의원 그런 곳들인데, 주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곳이 약국이나 병원이라 생각하여 저희들이 여기에 저희들은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민원인들께서 다 의식이 깨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다 하면 또 저희들에게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하셔서 사실 저희가 소홀히 하여서 줄어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요. 내시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시경 하고 있는데, 그 내시경 기기가 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된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예.

포항시내에 그 병·의원 중에서 이 내시경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이고, 그 내시경 하는 소독기를 갖춘 병·의원이 있는 데도 있지만 또 없는 데도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기기, 기기에다가 소독을 하지 않고 식기세척기 같은 데 그런 데 소독하고 있는 병·의원도 있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단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한번 언론에도 보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저희 병·의원 중에서 내시경을 하는 곳이 주로 내과병원입니다. 내시경을 소지하고 있는 그런 병원에 저희들이 현장에 다 갔었습니다. 가서 직접 조사를 했는데, 사실 그 소독기라는 것이 종합병원에는 그런 수천만원 하는 고가의 소독장기를 구비해 놓을 수 있지만 개인병원에는 종합병원에 있는 그런 시설은 사실 구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불결하게 하는 것은 하는 당사자들이 다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앞 사람 하던 것을 그냥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강조를 했었고, 치과병원에도 다 저희들이 한번 다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그 내시경 같은 경우에 그런 소독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고가장비는 못 갖추었을지라도 약품으로 소독하는 것은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언론의 지적이 다시 안 되도록 저희들이 그 언론보도 이후에 강력하게 한번 더 다시 주의하는 그런 공문도 보냈었고, 현장 점검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의해서 더욱 감시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과장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치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환자들이 사용 했는 걸 있죠, 뭐 좀 같이 좀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과라든지 치과 조금 더 지도 단속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석기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무면허 치과업체 그러니까 무면허로 이 해 넣어주고 하는 그런 뭐라 합니까? 그런 것이 단속에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상당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단속에 미치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런 경우 같으면 피해사례가 있다거나 정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는 방치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아는 범위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무료치과 보철사업을 나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경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욱 그런 쪽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을 확대하도록 하면서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정보력을 동원해서 그런 사례는 미연에 저희들이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한테 감사자료와는 별개로 한 말씀……

감사 끝났습니다.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고요, 늦게 오셔가지고 감사 다 끝난 다음에 보건소장한테 질문한다는 것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5일 북구보건소장 채정욱 보건사업과장 문재수

다음은 소장께서 북구보건소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보건사업과강 문재수입니다.

다음은 소장께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권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보건소의 2003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추진방향 및 역점추진방향과 일반현황, 보건사업과 의무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북구보건소 보건사업 추진방향은 건강증진 시범 보건소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보건소로 거듭나기, 보건실천교실 운영으로 생의 단계별 건강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어촌 의료시설 확충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한방의료 혜택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점추진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실천교실 운영과 건강정보센터 운영으로 열린 보건행정을 구현하고 체력 측정으로 자기건강 바로 알기, 병원성 비브리오균 예방사업, 만성정신질환자 재활 사업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북구보건소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기구로는 2과, 6담당, 7개 보건지소와 12개 보건진료소로 편재돼 있으며, 직원현황은 64명으로 보건소 37명, 보건지소 14명, 보건진료소 12명이며, 이외 공중보건의사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관내의료기관은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292개소로 약업소는 약국, 한약방, 약방, 의약품, 도매업소 등 총 213개소가 있으며, 의료인력으로는 의사가 394명, 약사가 133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등이 1,055명, 의료기사가 270명이 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는 4개지역인데 신광, 송라면, 죽장면, 기북면이 되겠습니다. 예외기관은 보건지소, 진료소, 한의원 등 총 55개소가 있습니다. 5쪽,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6쪽에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면보건지소는 기존 건물이 노후되고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현 기계면사무소 부지내에 보건지소의 건축부지를 확보하여 주민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의료서비스를 향상하도록 연면적 132.8평의 2층 건물로 사업비 5,705만원으로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지난 6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현재 흥해읍보건지소의 연면적 138평의 2층 건물로 200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 현재 착공하여 2003년 11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모든 시민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및 각종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장티푸스 등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유행성 독감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으며, 간염접종 희망자와 만3세 이상의 유행성 독감접종 희망자에게는 유료로 현재 접종하고 있습니다. 현재 1,736명을 예방접종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개인별 접종기록 전산화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고 65세 이상 노인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더욱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의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위주의 암 조기 검진사업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통해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 1,100만원으로 25,727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모자보건사업 7,387명, 국가암조기검진사업 847명을 검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영유아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로 영유아건강관리와 저소득층 위주의 암조기 발견과 사망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2쪽, 병원성 비브리오균 예방사업입니다. 관내 어시장 및 회 상가 활성화를 위해 병원성 비브리오균 보균검사를 통한 예측 활동 강화로 수인성 전염병을 조기발견하고 확산 방지하기 위하여 죽도시장, 북부시장, 흥해어시장 및 회식당을 대상으로 병원성 비브리오균 예측조사 88건, 어시장 종사자 콜레라 보균 검사 및 개인 위생수칙 교육을 2회 총 29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4쪽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건강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체조교실로 단전호흡 및 기공체조, 임산부체조, 에어로빅체조, 건강평가실, 건강증진실, 현미덤벨체조를 운영하여 13,832명이 참여하였으며, 금연, 흡연교육, 골다공증교육, 고혈압, 당뇨교육, 경로당 건강강좌 교육을 34,449명에게 강의하였으며, 건강정보센터 운영으로 1,100건의 자료를 대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주민건강 테마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 및 건전놀이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건강생활로 각종 성인병을 미연에 예방하여 의료비를 경감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7쪽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의 하나인 여성골다공증 검진사업입니다. 갱년기 전후여성에 대한 고밀도 측정으로 노년기 허리굽음 및 골정이상 현상을 미연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해소와 편안하고 안락한 평생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갱년기 전후 여성 및 조기 폐경여성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고밀도를 측정, 의사와 상담하여 처방전 발급 및 기타 타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여성골다공증 이동검진 및 교육을 2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골다공증으로 인한 노년기 허리굽음 및 골절예방과 여성평생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은 다음은 의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9쪽의 의·약무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의약분업의 지속적 관리와 부정불량 및 의·약무 행위를 근절하여 의약품의 오남용과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시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약업소의 단합행위 근절 및 마약류 유통체제를 확립하고 약국의 임의 및 대체조제 및 의료기관에 불법 원내조제 단속, 무자격자의 의약품 제조 및 무면허 의료행위 및 환자 유인 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위반업소 13개소를 적발하여 업무정지 7건, 면허정지 처분 의뢰 6건을 교체 하였으며, 부정의료 감시 정보수집 모니터망을 구성하였습니다. 21쪽의 진료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인병 관리 및 질환의 조기발견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반진료 및 한방진료, X선활영, 물리치료, 제증명서 발급, 체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쪽의 방문 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소외 계층의 거동 불편자에 대한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의 효율적 관리 및 건강관리 능력을 증진하고자 가정의료 서비스사업 2,110명, 경로당 무료 순회 건강검진을 11개소를 대상으로 821명, 성인병 및 만성병 관리를 위한 보건교육을 3,2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방문간호사업과 대상자에 대한 간호요구도를 파악하여 실질적이고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정신보건센터 운영화 활성화입니다. 만성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체계 구축 및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의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한 사업으로서 한동대학교 선린병원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저희 북구보건소와 협력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케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해오름도우미사업, 주간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내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사회복지에 대한 조기실현을 구성토록 하고 정신보건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평생동안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지원과 효율적인 등록관리로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혈우병, 근육병, 만성신부전증 등 8종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기준과 질환별 특성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 중에서 총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8명에 대해서 1억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80여 명에 대해서 1억 5,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6쪽의 특수시책 중의 하나인 명도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 계층인 장애인들에게 구강보건 교육과 예방처치 및 조기치료 등 포괄 구강보건 진료 서비스를 매주 1회 진료함으로써 학생들에 구강건강을 위하여 전교생 179에 대해서 매주 목요일 학교를 직접 저희 구강보건실팀들이 방문하여 진료하고 있으며, 명도학교 어머니 구강보건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의 특수시책중의 하나인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진단을 통한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코자 관내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강좌 600여 명, 미술치료 15회 64명, 심리평가 및 일반상담 102명, 사례관리 220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내 다른 전문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아동, 청소년 보호육성의 포괄적인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소장이 의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소장으로 가시면서 그 자리가 공백이 너무 오래 지탱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행정에 오래간 두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사업과에 보면 티오 인원이 15명인데 2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보면 티오는 20명인데 14명이 있습니다. 위에 보건소 내는 보건사업과의 티오보다도 인원이 결국은 5명이 더 많이 있고 지소에는 티오 20명에 14명 이러면 결국은 농어촌에 보건지소에 인력이 부족으로 인해서, 또한 의료서비스가 과연 잘 되고 있느냐 하는 입장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의 불균형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남구보건소를 감사할 적에도 본 위원이 주문을 하나 했습니다. 방역사업에 있어서 재래시장에 연막소독을 합니다. 시내 연막소득을 하는데, 특히 재래시장에 보면 반찬가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위에 덮지도 않는 거기에 연막소득 차가 뿌리고 간다, 그러면 결국 반찬이나 바로 먹거리에 소독이 좋은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만 약품이 상당히 인체에 별로 안 좋은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직원현황에 의무과장이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계속해서 과장이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이번 인사에는 과장 자리가 확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부분 총무과하고도 제가 몇 번 같이 얘기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이라서 현재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 인사에는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지소의 인력이 본소의 저희들 직제상에서 6명이 지소는 부족하고 본소에 보건사업과 같은 경우에 정원보다 현원이 5명이 더 많은 걸로 돼있습니다. 실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 현재 전체 직제를 보시면 정원이 66명인데 현원이 63명입니다. IMF이후에 계속되는 시 전체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재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3명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제 업무의 비중 자체가 모든 것이 본소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지소인력을 댕겨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전체적인 현원만 돌아가면 지소인력도 확충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차선책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장 같은 데 연막소독하는 그런 부분은 실제로 지난번에도 의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무식하고 연막식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여러 가지 질적으로는 소독하는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분무식 소독방법을 사용하면 사실 좋은데 연막식보다는 분무식이 훨씬 질적인 부분에서는 소독방법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실제 주민들이 생각하고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연막소독을 아직 배제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 참고로 하여서 가능하면 연막이라 하지만 그것이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시장 같은 데는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유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정되어지고 해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개선 할수 있도록 분무식하고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개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소장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북구보건소를 방문해서 체험했던 체력평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그런 좋은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지식과 경각심을 높여준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자료 12쪽에 병원성 비브리오균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해나 남해에서 발견되는 비브리오균이 사실 동해에는 균이 발생되지 않는데도 일괄 주의보 발령으로 인해서 동해안 어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실제 어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보건소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판단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한 가지 17쪽에 여성골다공증 검진사업이 있는데 우리 남구에는 이 사업 안 하지요?

하고 있습니다.

주의보 발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사실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에 방역과 과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국가차원에서 비브리오 환자가 발생되면 비브리오에 대한 주의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지역적으로는 전염병 특히 질환이 이것이 실제로는 환자 개개인의 건강과도 직결되지만 다음 더 심각한 것이 그 지역의 경제나 국가 자체 산업에도 엄청난 파급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생각했었고, 그래서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부 차원에서 그렇다고 어느 지역에는 안전하다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언론보도 자료를 내고 했을 때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저희 지역의 현실의 이렇게 하는 부분을 최대한 홍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시 차원에서는 우리 시의 현황이라든가 우리 시의 지역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나 어민들이 그런 경제적 손실부분이나 이런 부당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정부를 상대로 탄원내지 진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의 입장은 포항은 안전하다 이런 말까지 할 필요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일기예보 하지 않습니까? 일기예보 어느 지역에는 흐리고 어느 지역은 맑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비브리오균 발생지역이 서해안이다 일부 구역을 설정해서 발령하면 될 것이고 동해안은 할 필요가 없는거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전국에 다 발령을 해 버리니까 엄청난 손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서 시 차원에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숙위원입니다. 북구보건소가 건강증진사업 시범 보건소로서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스트레스 해소 및 건전한 놀이문화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북구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 덧붙여서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14쪽 건강증진사업 확대추진에 특수시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건강체조교실 운영이라든지 주민건강강좌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16쪽에 청소년 금연교육도 피해사례와 금연방법 해서 구체적으로 강좌를 하고 있는 걸로 돼있는데요, 이런 강좌를 200명 정도 청소년들에게 강좌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학교 같은 데 직접 찾아가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할 계획이 없는지 하고요, 그와 덧붙여서 불소화사업이 중단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충치예방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소화사업으로 지금까지 충치예방을 했다 하면 앞으로는 충치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적극적인 그런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여줘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금연교육에 대해서 직접 관내 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저희들 일부 시행하고 있거든요. 보다 적극적으로 관내 학교와 연구해서 직접 저희들이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치예방의 방법으로 불소화사업을 안 하고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다른 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메꾸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부모들의 충치에 대한 이런 교육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적인 교육을 통한 충치예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만든다거나 해서 배포를 해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충치예방 예방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치예방은 어릴 때부터 돼야 되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상대로 돼야 되는데요, 홍보내용이 조금 에니메이션으로 어린들이 봤을 때 이해도 쉽고 집중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돈이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문재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자료 321페이지부터 32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중 지적사항 3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그래도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는 대흥동 윤락가 같은 데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는데 서부시장 유흥가나 노래방 같은 데 접대부 일명 보도라 그러잖아, 전화을 받고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취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지요?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데가 이 지역이 성병이 사각지대인 것 같애요.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에이즈나 그 병이 있다고 가정할 때는 급속도로 퍼져 나갈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과장 답변 바랍니다.

용흥동 일대에 업소는 사실상 서부시장 인근 업소가 유흥주점입니다. 유흥주점업소에는 종사자가 거기에 근무를 한 종사자는 종사자 명부에 자기 이름이라든지 주소지를 명기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명기 돼있는 종사자는 관리가 되는데 구청 위생과에서 지도단속을 가면 보건증 검진을 하게 돼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외부에서 속칭 보도라는 아가씨들은 전화연락을 받고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잠시 왔다 가기 때문에 종사자 명부에 기록이 안 됩니다. 종사자 명부에 기록이 안 돼있는 사람은 사실상 보건소에서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그것은 못 되고요, 단 위생과나 경찰에서 나갔을 때에 종사자 명부에 기록되지 아니한 종사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첫째가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안 돼있는 종사자에 대한 것은 사실상 보건소에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파악이 안 돼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회환경과나 경찰 단속할 때도 보건소에서도 예방측면에서 같이 연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하니까 단속할 때 우리한테 자료를 달라해서 그 사람들 단속할 필요 있습니다. 그게 만약의 경우에 정말 큰 병이 있다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잖아요. 하여튼 보건소에서 타 단속기관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단속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그런 종업원에 대해서 단속하기 힘드지요?

예.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 가면 정식으로 종업원으로 등록돼있는 사람은 이렇게 패찰……

구분은 사실상 잘 안 돼있습니다. 유니폼을 입는다든지 큰 업소는 가면 업소에서 유니폼을 입히는 데도 있지만.

공무원증처럼 그렇게 패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확대 시행하게 하게 되면 바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상……

손님들이 과연 정식 등록된 직원이냐 아니냐, 단속을 나갔을 때 그게 없으면 바로 단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31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모 나이트클럽에서 러시아 여성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병검사나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흥종사자로 들어오는 많은 여성들에 대해 가지고 유흥접객부에 대한 업소에 등록돼있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위생과에서 전반적인 것은 다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 들어올 때는 연예인 등록을 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외국인에 대해가지고는 법무부에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거쳐가지고 입국하면서 본국에서 사전에 보낼 때 송출국에서 입국 전에 에이즈 검사라든지 검진확인서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다 제출하도록 돼있고 미 제출시에는 산업보건협회 또는 지정병원에서 에이즈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해 가지고는 국내에 들어올 때 90일 이상 체류한다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검사를 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흥이나 단란주점의 종사자들은 매월 방문검진을 합니까? 그런데 외국인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 90일 이상 체류했을때만 가능하다?

방금 말씀드린 연예인이라든지 가수라든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최고 문제가 에이즈 문제입니다. 특히 포항에도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구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3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복무지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보건사업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북구보건소장, 합덕진료소에 박현숙 지금 현재 북구보건소 보건사업과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건진료소에 있습니다.

어느 진료소?

죽장에 있는 합덕보건진료소에 있습니다.

지금 합덕진료소에 근무하고 있지요? 소속은 보건사업과 소속이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의무과장의 부재로 대신하여 북구보건소장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페이지 32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중 지적사항 29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치 결과를 보면 뭐 어떻게 해 보겠다고 이렇게 개략적으로 이래 해 놨는데 솔적히 말해서 행정에다가 우리 의회가 주문을 하고 하면 뭔가 체계적이고 할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수집모니터망을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언제 구성을 했습니까?

2003년도 3월 10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당장 보십시오. 흥해나 지금 읍·면에 가면 식품판매 이런 건강보조식품 이라는 명분으로 판매를 하는데 거기 하다가 보면 아까 말씀대로 약품인양 오인하도록 하는데 이 모니터 요원들을 거기에 파견을 해서 녹음기 딱 들고 구경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녹음을 해서 의약품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면 처벌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 것을 생각을 못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실제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이라기는 합니다마는 자원봉사식을 저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직접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반대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도 그런 쪽으로 해서 유인을 한다거나 해서 하면 되는데 현실은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흥해 1년 내내 상존을 하고 있다는데 소장, 과장은 못 합니까? 밤에 한 번 암행시찰을 해 보고 할 수 있잖아요. 꼭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지만 하고 그래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맨날 보고만 이래 하는 것처럼 하고 사실 들어 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8페이지 지적사항30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9페이지 약국불법행위 지도단속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약국은 보면 약 유효 기간이 경과가 되면 단속을 하지요?

예.

한약은 어떻게 합니까? 한약재가 유효기간이 지날 때는 유통기간이 지날 때는.

유통기한이 있는 약 같으면 그것도 단속대상입니다.

그것은 표시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네요?

예, 한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유동되는 과정이 일반약처럼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니까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부터 한방에 정설은 한약재는 1년 해를 묵히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새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기준을 세워서 그래 해야지 뭐 우리 인근에 어른들 약을 지워 오신 분들은 농촌지역에 평소 10만원 짜리 약을 5만원을 받고 파는데 그것은 해 다 묵은 약을 파는데 농촌에 파는데 시내 지역에도 틀림없이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단속할 방법이 없겠네요?

지금은 좀 어렵지요.

솔직한 이야기로 없지요?

예. 한약유통의 과학화라든가 그런 체계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의약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일반약 우리가 흔해 말하는 양약에 대한 부분은 많이 이원화가 되어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에서는 한약에 대한 부분도 식약청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체계라든가 유통과정을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위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숙위원님.

임영숙위원입니다. 약국불법행위 지도단속 내역이 나와 있는데 6번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단속입니까?

2002년부터 7월 1일필히 200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1년입니까?

예.

여기에 보면 포항시 북구에 병의원 약국이 814개소지요?

의원하고.

약국은 106개네요, 그지요?

예.

106개 약국이 있는데 47번하고 48번하고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몇 번요?

47번을 하고 있는데 약국하고 병원하고 같이 질의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약국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건의 약국이 있는데 1년 동안 지도단속한 내역에 보면 6개밖에 없는데 이게 지도단속에 회수는 몇 번 정도하고요, 지도단속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도단속은 정기감시가 있고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약사 감시를 정기적으로 실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200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 규칙적으로 하는 부분이 수시점점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때 예를 들면 민원인이 어느 의원에 갔을 때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즉각 나가고 계획에 의한 단속은 연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연중 몇 회 정도 됩니까?

연중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약국이라든가 치과의원 다 나누어서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중복이 되어서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년 동안에 정기감시 나가는 부분이 타이틀이 좀 다릅니다마는 7회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7회 정도 나가고 수시감시를 뺀 정기감시가 7회 나갔다고 하면 1번 나갔을 때 1건 정도의 지도단속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봤을 때 좀 지도단속이 위반한 약국이 없어서 좀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만 지도단속이 좀 소홀해서 6군데 밖에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 3번하고 5번을 보면 신광약포, 신광약포 위반 업소가 같은 데지요?

예.

이렇게 연속적으로 위반을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조치내역에 있어서 다른 것은 없습니까?

위반 내역 자체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정지가 15일해서 30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병의원 등 불법의료행위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남구보건소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내과병원에서 내시경하는 것하고 치과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구가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구보건소에서는 북구보건소에 내과병원의 수하고 내시경을 하고 있는 병원수하고 치과하고 내과에서 소독이 철저하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온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내시경 같은데 세척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환자에게 들어 갔던 부분이 다른 환자한테 바로 들어 갔을 때의 감염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내시경을 갖고 있는데는 저희들이 담당 직원들이 다 나가서 내시경 세척기가 사실 좀 가격이 비쌉니다. 그 부분을 가능하면 없는 병의원에는 병원급에는 그게 없는 데가 없고요, 의원급에도 그 내시경이 있으면서 세척기가 없는 의원에게 가능하면 다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것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시경을 의사가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지침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을 배치할 수 있도록 권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권고사항입니까?

그것은 법규사항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건강문제가 있으니까 의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시민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돈이 들더라도 그것을 다 배치를 하라고 다 했고 지금 현재 내시경을 갖고 있는데서 세척기가 없는데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 비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의사선생님한테 한 번 듣기로는 종합병원도 물론 세척기를 보유를 하고 있지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내시경 수하고 하루에 진료했는 환자수하고 세척기가 하루에 세척할 수 있는 그 능력하고 비교 했을 때 턱없이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척기가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만큼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포항시보건소라든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적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세척기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병원을 파악해서 보건소에서 언론이라든지 자료를 제공해서 알려 주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서 시민들이 선택해서 소독기가 있어서 제대로 세척이 되는 병원을 찾아서 내시경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구비되지 않는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이것을 좀 구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시경 마지막에 우리가 입에 들어 가는 그 부분을 팁 자체를 소독개념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척이 된다고 해서 소독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세척기를 활용을 한다고 해서 다 소독이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세척기를 활용을 한다고 해서 다 소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더 정확하게 하면 1회용 팁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회용 팁을 했을때 가격이 비쌉니다. 의료보험이 되는 입장에서는 팁 하나를 새로 쓰면 제일 좋지요, 주사기도 1회용 주사기가 있듯이 1회용을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게 보험수가에 전혀 반여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사용을 하는 돈 보다도 보험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사라고 해도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래도 차선책으로 세척기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의사협회회장님하고도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는 차선책으로 세척기는 다 구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시경을 갖고 있는 병의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구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장애인등급 판정하는 것 있잖아요?

예.

아무 병원에서 다 합니까?

그것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장애인 무슨 분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장애인등급 판정기준이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판정을 할려면 어떤 어떤 기준이 있고 무슨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아무 병원에서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정은 아닌데요, 어떤 의사가 보면 자기 병의원의 기준에 맞게 예를 들면 호흡기 내과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의원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그 자격 지침이 있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건만 맞추면.

그렇지요, 만약에 어느 병원에서 그 조건에 맞추어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 가능하지요.

우리시에는 그런 조건을 갖춘 종합병원은.

종합병원은 거의 가능하면 현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중에 저희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디가 절단이 되었다, 이런 명명백백한 그런 장애를 제외하고는 거의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병원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개인병원은 하고 있는데가 없습니까?

해도 있는데가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한테 신고하거나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장애진단을 끊는 것은 읍·면·동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모든 의사는 장애진단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의료행위에 대한 그런 지식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셈이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복지과와 우리 포항시 보건소가 업무 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정발급이 되지 않게 다시 말하면 우리 보건소가 포항시내에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병의원이 어디라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 모른다고 했지요, 그래서 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고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거나 예를 들면 이런 이런 환자가 장애 진단을 받을려고 하는데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됩니까? 문의가 되면 사실 저희들이 그것은 할 수 있는데.

포항시 병의원이 총 몇 곳이나 있습니까?

북구관내 의원이 136개입니다.

136개인데 주로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종합병원 어디 어디에 하는 곳이라고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병원에도 가능하니까 개인병원에도 알아야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멀쩡한 사람 장애인 천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혜택이 많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장애등급을 안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요즘은 조금 다치고 다 치료가 되었는데도 장애등급을 받아서 복지혜택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급속도로 많아집니다. 장애인이 아닌데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 보건소에도 그 문제를 착안을 해서 최소한 파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필요하다면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규제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악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업무연찬을 통해서 같이 지식을 공유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섰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환경국 소관 청소과, 농업기술센터, 남·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남·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