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하지 마시고..

예, 160페이지 농지관리 인허가처리, 업무추진비 중앙에서 배정한 금액에서 저희들 여비를 좀 세운 것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도 농사관리 인부임으로 위와 같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농가 도우미 지원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45명을 신청했었는데 51명으로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입니다. 국비 50%, 도비25%, 군비25%로 된 것입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쌀 생산 조정제에 대한 약정 농지 표지판 제작입니다. 저희들 쌀 생산 조정제 처음 실시했는데 거기에 약정 면적 258㏊입니다. 여기에 표지판을 제작해 가지고 세워 가지고 상인에게도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세울 계획입니다. 현재 풀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지판을 세워서 농가들한테도 알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농지는 쌀 생산 조정제 약정 면적입니다 라고 알리려고 표지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1,000개 하는데 5,000원씩해서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도시 소비자 농산물 산지견학 버스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자매 결연을 맺은 관악구라든가 성북구, 부산 동래구 부녀회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 군에 복분자와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생산지를 견학하도록 해서 나중 생산 후에 판매 직거래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한 구청 당 2대 정도로 6대 임차해서 저희들이 우리 군 관내를 견학시키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내 예산 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은 이와 같이 초청했을 때 5,000원씩 240명에 대한 간식비 실비보상하기 때문에 간식비도 5,000원씩 240명 120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현재 쌀 축제도 되어있는데 행사지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WTO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쌀이 남아 돌아간다는 현시점에 차별화 되게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김제 같은데는 지평선축제를 통해서 나중에 쌀 생산 한 것을 판매도하고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우리 행사 알려 가지고 널리 홍보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 다 추진하려면은 군민과 관광객 10,000명 예상을 하고 9월중에 약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3,000만원 해서 자담으로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무장 농협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계획 세웠다는 자체가 저희들은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서울같은 행사도 꼭 농협에서 하고 하는데 할 때마다 고인돌 쌀이라든가 황토쌀이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광객을 유치해서 잘 추진하면 우리 군에 쌀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홍보해 가면서 같이 전시도하고 추진하면 어떨까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제 지평선 쌀 축제하는데 보면 진짜 대단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쌀 판매가 지평선 축제한 뒤로 5배정도 팔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진하려면 김제같은데 하는 것보고 계획 가져다가 참고해가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쌀 생산 조정제 추진 전산용품 구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논농업직접지불제를 3년차인데 거기에 6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논농업직불제 국비로 이제는 다른 시ㆍ군들도 전부다 50%정도는 준다는 인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까지만도 예비비도 주었는데 예비비를 알아보니까 지금 25억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억을 세워서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군도 이제는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주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산화이온전해수기 공급지원인데 이것은 친환경특화작물에 따라서 지원이 되었는데 사업으로서 국비가 1,360만원, 도비 680만원 해 가지고 지시부담입니다. 이것도 친환경농업에 따라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목재 파쇄기 공급지원 이 사업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톱밥 제조를 위한 파쇄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2,000만원, 도비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친환경 쌀겨 살포기도 현재 농사를 지을 때 쌀겨를 살포해서 친환경 쌀이 재배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쌀겨 살포기 지원사업입니다. 165만원인데 5대 60%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2,475천원, 도비가 1,238천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공급지원입니다. 이것도 290만원 21대를 6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1,827만원, 도비가 9,135천원 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다목적 보행령관리기 공급지원입니다.180만원짜리 28대 60%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1,512만원, 도비가 756만원, 군비가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호맥을 재배해 가지고 논의 토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188㏊로 국비 120만원, 도비가 660만원, 군비가 660만원으로 2,640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자운영 재배계획입니다. 140㏊에 국비 9,485천원, 도비가 4,743천원, 군비가 4,742천원 이 자운영 사업은 우리가 한 3년 했는데 꼭 필요한 신청농가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지원해주다 보니까 잘못된 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면적을 줄였습니다. 600㏊, 800㏊ 들어왔는데 지원 요구한 사람만 받아 가지고 140㏊만 올해 올린 것입니다. 다음 지역 특화 상사업비로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림사업 평가해 가지고 전국적 우수 군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상을 탄 상금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재파쇄기를 한 대 지원하는데 국비 2,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 우리 군비를 꼭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80%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장 164페이지입니다. 품질 인증 획득을 위한 특화단지 농자재 지원입니다. 이것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19,84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지를 한 필지만 안 사고 다 산것인데 거기에 대한 국비 84,500만원 내려오고 군비 부담해서 세항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장 설치사업에 대한 국비 654,786천원 하고 군비가 436,254천원 전체적으로 14억 중에서 84,000만원은 국비 나머지는 군비 부담이기 때문에 판매장 설치 사업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센터 청사 및 과학영농시설 신축인데 기술센타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부지에다 같은 터에 했기 때문에 지출은 여기서 했기 때문에 기술센터 예산을 여기다 넣은 것입니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판매장 설치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전체금액에 1.98% 그래서 국비 13,272천원, 군비8,848천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타도 세항만 변경해서 저희들한테 온 것이기 때문엔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판매장 설치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 23%, 국비 2,142천원, 군비가 1,428천원 마찬가지로 기술센터 청사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2,000만원, 군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2003년도 복분자 비가림 특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노지 재배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비가림으로 전환 복분자 재배 생산 농가 소득인데 국비가 43,700만원이 저희들한테 와서 늦게 왔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도비가 13,140만원, 군비가3,066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3년 1월달 폭설이 와 가지고 하우스가 피해가 있어서 심원 한 농가인데 이것도 국비를 신청했더니 내려왔습니다. 한 농가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국비 2,086천원, 도비가 418천원, 군비 41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 표준화 사업 이것은 국비만 지원하는 것인데 삭감하는 것입니다. 1,068만원 처음 예산 내시 했다가 나중에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유기농 완숙 토마토 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집단적으로 전문 농산물 생산지를 조성해 가지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고 수입 농산물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인데 도비가 3억원, 군비가 3억원 이것은 7%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완숙토마토라면 생소하실 줄 아시지만은 유기질 농업으로 생산하면 육질 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장려해서 도에서 3억원, 군비 3억원 해서 70%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청정 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번에 정부에서 주5일제 근무라든가 토요일 날 일요일날 노는 휴일이 많기 때문에 대도시민들을 흡수해 가지고 관광 수요 농촌에 흡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군의 다양한 관광지와 연계해 가지고 민박시설이라든가 체험농장 다양한 하우스라든가 원두막, 주말 농장을 설치해 가지고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금 도비가 3억원, 군비가 5억원 자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로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관광지도 많고 특히 공음면에 진영호씨댁 같은데 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여러 가지 청 보리밭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전이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이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사진기사라든가 외지인들 도시민들 체험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해 가지고 특별하게 저희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ㆍ군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3억원 가져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특화 상사업비로 아까 말씀드린 농림사업 평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에 우수 군으로 되어 가지고 그 사업 돈이 71,000원 왔는데 그 중에서 한가지 지역특화 전략 품목 육성을 위한 저온 저장고 지원입니다. 130평 50%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가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나머지 50%를 자담으로 해서 13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수출 농산물 생산단지 농가 지원 비닐하우스 시설보완입니다. 옛날에 자동하우스 보수해 가지고 수출 농산물 생산하는데 지원 해주시기 위해서 이것도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5㏊ 시설 보완하는데 국비가 1억원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인데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 판매장 설치사업 기계 및 장비 구입비입니다. 국비가 16,980만원, 군비 11,320만원 이것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짓기 위한 여러가지 장비, 기계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및 판매장 설치 부지매입 부족분 이 것은 당초에 357,488㎡에서 추가로3,919㎡ 사기 위해서 9,300만원인데 일부 도로가 나는데 귀에 좀 남은 것이 있어서 전부 살려고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본 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저희들 미쳐 생각들 못하고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휴계소 부지 내에 내 고장 으뜸 판매장이 있는데 고인돌 휴게소에 여름철 비가 온다던가 겨울철 눈보라 치면 손님들 진입하기 곤란해서 이를 해소해서 물품 진열 및 고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건물만 지어 놓으니까 비바람 치면 문제점이 있어서 비가림 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과수 유해조수포획망 설치 지원입니다. 우리가 당초 3,300만원 세웠었는데 기 설치한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받아보니까 줄어서 1,740만원삭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비아 수박 계통 출하용 수박박스 제작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수박을 현재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이나 겨울에 고온으로 해서 재배한 물품 차로 실어서는 안되고 포장해서 겨울에는 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13,888매 60% 지원해 줘 가지고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수출 배 봉지대 저희들 배 면적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 수출을 위해서는 지금 미국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미국인들이 와 가지고 좋은 평을 받고 갔는데 아주 관리도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차 미국인들이 와서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출하는데 올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봉지가 일반 봉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50%정도 지원해주면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1,89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인삼 재배 지원입니다. 본 예산 저희들이 인삼재배 하는데 2억을 계상 했는데 다수 농가 적은 면적만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 가지고 4.5㏊ 정도 50%지원하기 위해서 4,5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농가에 조금이라도 더 재배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 수요를 잘 몰라 가지고 2억 세운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4,500만원을 지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휨방지 오이캡 지원, 이것은 오이 재배하면 구부러짐이 있어 가지고 상품성이 떨어지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캡에다 넣으면 저 농약과 반듯하게 잘 자 랍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가져 온 것이 있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에서. 캡 씌우면 저 농약과 반듯이 자랄 수 있습니다. 농약도 안 들고 이것은 농가들한테 장려를 해야 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군에 50% 지원해주면 열심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2,280만원인데 이것 한번 쓰는 것이 아니고 몇 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지원해 주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저온 저장고 지원입니다. 지금 저온 저장고가 굉장히 수요가 적습니다. 연초 저온 저장고 조사해보니까 한 2,100평이 들어왔어요 소규모로 한다는 농가들이 15평, 10평, 20평한다는 그래서 지난번에 120평을 본 옛날에 지원을 했습니다. 상사업비 130평 이것 100평 군비로 100평하면 그래도 우리고 과수농가라든가 여러 가지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한테 큰 혜택이 되겠다. 해서 예산도 없고 본 예산에 세울망정 추경에는 100평정도 50% 지원해주는 것으로 1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출연기금인데 지금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채무를 보증해주어 가지고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에 기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부담금이 4,800만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4,500부담을 했습니다. 올해도 4,800만원 부담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 설립이 되어 가지고 도내 시ㆍ군마다 부담금입니다. 4,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생 훈련수당 지급, 이것은 훈련 수당이 직종에 따라서 다른데 3만원해서 5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수 직종을 선정하다 보니까 13,361천원이 예산 세운 후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기관 훈련수강료도 마찬가지로 22,327천원이 늘어나서 거기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원전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전사업 특별회계는 설명하실 것 없어요. 상하면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37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고수, 아산 농공단지에 가로등 정비해야 되겠어서 600만원을 지금 현재자로 동정비가 현재 지을 때하고,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공단법자 들이 요구도 있고 저희들이 들어볼 때도 저녁에는 캄캄하고 해서 가로등 정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을 1,000만원 했고 농공단지 예비비도 37,927천원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쌀 축제 예산 300만원 우리 고창군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 지자체에서 너무 축제가 많다 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인돌 축제도 축제를 되도록 늘리지 않기 위해서 본 예산에 예산 삭감을 하기도 했는데 이것 더 좀 연구해 가지고 지금 무장 관계 쌀이 지금 현재로도 판매도 잘 되고 있는 사항이고 하는데 축제까지 해 가지고 판매를 늘여야 할 사항인가

김상필 의원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장 농협에서 쌀 판매는 잘 하고 있습니다. 선전도 잘하고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행사하는 것 보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도 홍보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지금 저희 무장 농협뿐 아니라 다른 읍ㆍ면에 쌀이 많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쌀이 안 좋다 홍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쌀 여러가지 먹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도 하면서 축제를 함으로서 우리 고창의 향토 쌀이 대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효과를 거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앉아 가지고 판매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수박축제에서 전국적으로 알려지듯이 우리 고창 향토쌀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들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이천 쌀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인기를 얻고 있고 그 다음 무장 향토쌀 된 것으로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들은 것으로 아는 지금 이천 쌀 축제를 합니까?

거기는 하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거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선전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하면 잘 나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장 쌀 축제라고 하지말고 고창 쌀 축제라고 해야지 무장면 쌀 팔어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예, 고창 쌀 축제입니다.

161페이지 쌀 생산 조정제 라고 말씀하시었는데 조정제가 무엇입니까?

조정제요?

휴경답을 말하지요. 그런데 조정제라고 했는지..

그것이 쌀 생산을 조정하기 위한 휴경답입니다. 제목이

그런 논에 다 표지판을 세워야 됩니까?

그것을 현재 풀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 있는가를 인식이 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휴경답해서 돈을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굳이 예산 군비를 들여서 500만원씩 들여서 거기다 표찰 세워서 보상을 줍니다. 그런 표찰 세워야 할 것인가 잘 몰라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고 친 환경 쌀겨 살포기 지금 쌀겨가 남아 돌아간다고 합니다마는 논에 밭에 살포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서 우리농가에 주어서 장려를 해야 합니까?

지금 저희들 한번도 안 해보았던 건데 그런데 국비라던가 도비를 주면서 이것 참 좋더라 이것 우선 5대만 해 보아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아주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5대는 어디다 줄렵니까?

지금 논두렁 조성기는 도에서 이야기 하길래 도대체 논두렁 조성기 무엇하러 하려고 하느냐 농지정리도 다 하고 했는데 그랬더니 농업경영인협회 대표라든가 농업인 회장들이 이야기를 하드래요. 못자리 할 때도 좋고 이거 참 다목적으로 쓴다 이것이어요 제가 쓰는데 보려고 하다가 못 가보았는데 논두렁을 지을 때 지나가면서 흙을 모아 가지고 논두렁을 짓는다고 하드래요. 이것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농가들이 광활한 평야지가 좋다고 해요

163페이지 목재 파쇄기 공급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떤 분들한테 사서 공급 지원할 계획인가요?

지금 계획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목재를 파쇄 해 가지고 그것 띄워 가지고 농약 않고, 과수원에 뿌린다던가 논에 뿌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4군데를 지원했어요. 우리 과에서 한 것만 30여 농가 되는데 지금 유기농 포도재배 한다던가 하는분들 유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목재 파쇄기 같은 경우는 물론 산업경제과에서 물론 하면 좋은 사업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산림축산과로 보아지고 우리 정원환 의원같이 축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톱밥 발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톱밥 발효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 현실에 맞추어서 한번 해보자 우리 농가들이 산에 가서 나무 베어다가 파쇄기 잘게 부숴서 논에 깔겠습니까?

많은 양은 못하지요. 지금 해리 재제소에다 하나 주었는데 그 분은 많은 양을 하고 있어요.

80년대요 우리 과장님께서 축산 하시는 분들한테 톱밥 돈사 많이 해주었어요 그런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논, 밭에는 아직 농가들이 안 할 것이다 제 생각입니다.

박의원 말씀하시는데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165페이지 기술센터 청사 이것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 안 해주었던가요?

세항만 변경해서 저희한테 온 것이어요

지난번 본 예산 때 저희가 승인 안 해주었던가?

저희 과는 안 섰지요 그 쪽에 섰다가 세항 변경해서 오는 것이어요

2003년도 복분자 비가림 특산단지조성사업 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많이 세워졌는데 특산단지 어떤 개념을 특산단지 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계십니까? 특산단지 개념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현재 지금 개인들한테 많이 나가는데요 집단적으로 많이 한다던가 개인들이 많이 한다던가 하는 분들한테 나가는데 그 대신 개인은 면적 많이 주던 않해요

제가 지난번 과장님께 심도있게 이야기 많이 했기 때문 가능한 더 이상 거론하려고 합니다마는 비가림 재배에 상당히 말썽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이것 국비나 도비, 군비 많이 투자해 가지고 꼭해야 할 것인가 또 금년도 과연 특산단지 비가림 해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가 지난번 기술센터에서 정읍, 고창, 순창 당도 검사 한일 있지요. 하우스 재배한 것 하우스재배 않고 일반 노지 재배 당도 검사하는 것 보았지요.

예, 보았습니다.

별로 효과 못 느끼고 당도도 그 사람들이 재배하는 방법을 보면 비가림 하우스 재배 해 가지고 별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단 이것을 재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면 돈을 그냥 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이 사업은요 기술센터 연구 검토해 가지고 나온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의원님께서 기술센터 소장님까지 하시었는데 이 사업이 기술센터 연구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나온 것을 거기서 추진하다 기술지도는 거기서 하고 돈은 우리가 주는 것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 뒤에 계속 좋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해서 어거지로 따온 것인데 이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술센터와 재검토한번 해보렵니다. 이런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아까 당도 문제가 나왔는데 당도가 정읍치나 고창치가 같다. 이런 것은 발표를 안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같다고 하면 정읍치 선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정원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애쓰십니다. 지금 상금 받은 것을 목재 파쇄기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었지요?

예.

상금 받은 것이던 군민에 세금이던 한 톨도 저는 제 피처럼 소중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는 감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군민이 원한다고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싹 해주어야 됩니다 전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축산과에서 3,500만원자리 톱밥제조기를 지원 받아 지금 놀리고 있어요. 그것이 7년째 되었는데 놀리고 있어요. 저 같이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왜 놀리고 있느냐면요. 톱밥한차가 32만원에 들어옵니다. 부산에 들어오는게 서로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재를 사다가 인부 전기세 분쇄를 해보니까 2차를 분쇄를 해요. 하루종일 죽도록 해도 그러면 64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효율성에서 목재 값하고 인건비, 전기세 해보니까 안 맞은 것이어요 상금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써 가지고 누구든 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 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산업경제과에 의원으로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땅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고창에 땅을 살려주어야 해요. 지금 일본에는 미생물 공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생물 공법을 도입하는데 미생물 체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땅이 숨을 쉬도록 왕겨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톱밥 제조기 갖다 놓고 자기 과수 농장에 몇 개 나오는 것 부수면 끝나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톱밥 제조기 현실이어요. 그래서 저는 애써 쓰셔서 예산 올리셨어요. 그러나 의원들이 소중한 이런 예산을 저는 지금 축분처리 하고 왔습니다. 현장에 있다 왔어요 현장에서 한 일을 과감히 들으셔 가지고 특히 수상한 예산 같은 것은 정말 효율적으로 써져서 군민들이 복되고 수입이 증대되는 이런 방안 이렇게 해 주시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귀섭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읽고만 내려가고, 설명이 가능한 것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우리고장 특산품 홍보용 공예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아마 우리 고창을 찾은 사람 저희 특산품을 나누어 드리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중앙부처나 자매결연이 왔을 때 ..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공예픔 보다는 우리 농산물 쌀도 있거든요. 소포장 해서 그런 것을 주면 우리 농민들한테 미치는 영양이 크고 홍보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참고하겠습니다.

짚어 갔으니까 이야기만 할게요. 수박축제는 광활한 대산에서 무장, 대산이 개간지가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수산물 축제 해변에 접해있는 선운사나 그쪽에서 하거든요 해풍도 마찬가지로 말로 그대로 바다 바람 쐬는 그 쪽에서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쌀도 제1회인 만큼 본인생각으로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홍보할 수 있는 지역에다 고창군 전체적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저쪽 삼양사 농지 땅이 좋기 때문에 그 쪽 나아가서 한다면 제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쪽에 하는 것 조금 부적합 하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어느 지역 사업을 할 때 가능한 내가 사람은 가재는 게편이다 라고 좋은 쪽으로 가겠지만은 지원 사업을 하더라도 형평성 잃어서는 안된다. 목재 파쇄기는 80%, 50% 주고 막하는 것은 어디 특혜 할 수 가 있다 특혜 개인보다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 농업도 안하는 사람 받아간 보조사업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것은 싹 변상조치 하렵니다. 우리동네 살던간에 이웃에 살던간에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보조금도 보면 목재 파쇄기는 그렇고 164페이지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특화단지 농자재대 지원 이것도70%요 다른 것은 50%, 40%하면서 가능한 농가가 많을수록 혜택 더 주자는 말이지요. 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정부에서 보조사업을 내 놓고 많으니까 농촌사업으로 돌렸어요. 그런 예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안 돌린 부분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림 특산단지 조성 이런 것은 단지를 조성해서 주는가도 의문 난다는 것이요. 예산 세워주면 평소처럼 주는가 단지조성해서 주는가도 의심이 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박의원님 기술센타에서 성송 3개 면을 지정해서 농림부에 가서 넣어 왔어요 그런데 실지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보니까 단지가 안되요. 그래서 우리는 고창군 전체가 단지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단지가 들어 간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세요.

166페이지 완숙 토마토 유기농법 청정 농산물 테마파크 조성하고 이런데도 92%라는 사업이 도비를 주면서 92% 주라고 되어있어요 안되어 있지요.

비율이 내려와 가지고요.

비율이 있으면 지침서 한번 주시고요.

건설과 기반조성계하고 산림축산과 일부 있고 우리만 다 쓰는 것 아닙니다.

169페이지 우리가 도비를 받으려다 못 받는 사업이 있구만요 특화사업 특화전통식품육성 사업이요.

그것은 못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도비 2,000만 받고 저희가 군비 1,000만원 세웠는데 그것이 변경 되었어요 우리가 집행 않고 도에서 집행하라 그래서 도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집행을 도에서 하는 것으로

도에서요?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농림부에서 사업은 시상금을 주어도 항목이 딱 있어요. 쌀이 5억원 줄 것 2억 주면서 군에서 싹 써버려라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기획 예산청에 예산을 배정을 받을 무엇 무엇 해 가지고 시상금 겁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작업인데, 그리고 저희들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올리면 도로 반려와요 다시 올리라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한 것이지요.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아까 우리 이귀섭 의원님 유기농 토마토하고 청정테마파크 지금 군비 8억입니다, 우리가 지시부담 내려오는 것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5억원을 주어 가지고 우리 청정 농산물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지금 5억원이라는 돈이 헛되지 않을까 과연 8억원을 주어 가지고 얼마나 이익이 올 것인가 이 단지를 해 가지고 테마파크 조성해 가지고 ...

당연히 효과가 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 진영호가 한다고 했지 않아요?

아니, 진영호가 아니라...

아까 설명을 그렇게 했지 않아요?

진영호씨 보리밭이 청보리 밭으로 유명해 졌다.

진영호 관광 농원으로 몇 억원 받아서 했지 않아요?

누가요?

거기요?

거기 관광농원은 융자로 몇 년 전에 한 것이고 지원은 없고 진영호씨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보리밭에도 유명하니까 그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진영호한테 안 주어요.

어떤 테마파크를 조성해요?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체험농장이라든가 민박시설 주말농장 들을 만든다는 것이어요. 진영호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8억원 이면 적은 돈이 아니어요

과장님 저희 의원들은요, 하루에 7만원 받고 55만원 수령하면서 여기 나와있는 정말로 현장 이야기를 해주는 진짜 봉사자입니다. 의원들이요 이 사업을 짜면서 행정 일관대로 짜지 마시고 정말로 농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산업경제과에서 고창 군민을 위한 것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은 정말로 여기서 웃으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금 산업경제과에서 고창에 땅에 만은 문제가 있어요 땅을 살리기 운동을 해주어야 해요. 땅 살리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안, 함평처럼 왕겨를 많이 팔도록 왕겨 구입비를 정말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했을 때 농민들이 생산원가를 퇴비 지출하는데 쓰질 않지요. 그래서 골고루... 제가 누차 주장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왕겨 구입해서 농민들 싸서 해주면 원가 싸니까 주선 해주니까 많이 투입시키면 돈분 넣고 하면 더 잘되게 되어 있어요 농사가요 병 발생 않고, 요즈음 왜 병이 많이 옵니까? 화학비료 쓰고 퇴비 적게 쓰고 하니까 그런거요 이것을 농민들이 소득 보장받고 소득이 되어 잘 살수 있는 이 길은 군수님한테 제안하고, 또 이 길로 가자 이것입니다. 과장님 특히나 시상금 받은 것 이런 것은 정말 고민해서 의회 와서 간담회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 좋은 제안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해 가지고 좋은 제안 아닙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즈음에 흙이 죽어가고 있다. 흙을 살리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사장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167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판매장 설치사업 기계 및 구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부지 매입하고 건물도 안 지었는데 장비만 먼저 사놓으면 됩니까?

지금 이것은 군비부담금인데 14억원 중에서 84,000만원은 국비고 나머지 군비로 세운 것인데 지금 저희들 설계가 곧 끝나가고 있으니까 지으면 장비 더 구입하는 것은 본 예산에 세우려고 우선 부담금입니다. 사장되는 것은 아니어요.

부담금이라도 이것 내년 예산에 세우고 예산이 금년에 적으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지시부담금이 있으니까 현재 그것은 넣고 추가되는 것은 본 예산 내년 예산에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100평은 한 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5평, 10평 15평등으로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복분자 하우스 시설비 지원 형편이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추경에 가을 일 끝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해나 가시고 봄에는 일이 종합적으로 많은데 그 자금을 상반기 지으라고 하면은 그 일하다가 사람이 지처버려요. 복분자를 짓고 심던가 하면 다시 밟아야 하고 추경에 짓고 봄에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어야 겠다.

국비가 본 예산 늦게 왔기 때문에 늦게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늦게 책정 되어서 왔기 때문에 늦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과장 정병갑입니다. 먼저 173페이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분운영비 절감이 경정이 42,705천원 기정 496,689처원 감이 2,4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절감이 582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국ㆍ도비는 놓아두시고 신설 증 된 것만 설명하여 주십시오.

17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입니다. 지금 선운산 생태 숲 조성사업 시굴조사 용역비 당초에 시굴조사 용역비가 당초에는 본 예산 세웠어야 하는데 그 때 용역비를 못 세웠습니다. 이번에 용역비를 알아보니 ,5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선운산 생태 숲 착공하려면 문화재 시굴 조사가 우선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5,500만원 시굴조사 배려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운산 생태 숲 조성 사업 환경영향 조사를 이것도 같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생태 숲 시굴조사 용역비하고 같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방장산 등산로 정비 1000만원인데 방장산이 등산로는 되어 있는데 표시판이 군에서 예산 들어서 한번도 않고 사회단체에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부다 망가졌어요. 망가져 가지고 외지인들이 와서 보시고 너무 불량하다 또 고창군에서는 등산로 전혀 정비를 않는다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싶었습니다만은 군 예산 형편상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면 성틀봉, 하갑 성틀봉에서 부안면 화시봉 까지 등산로가 있었는데 거기도 많은 등산객들이 활용하는 등산로입니다. 거기도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는 1,000만원 필요해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모양성제 대비 꽃 박스 설치에서 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도비로 400만원이 왔습니다. 별도로 뒤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화단 제초작업 이런 것들은 체전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삭감했고 그 다음에 꽃무릇 단지 조성 제초작업 인부임은 별도로 저희들이 선운사 자연의 집 자리에다가 꽃무릇 단지를 금년 봄에 만들었거든요. 5,000만원 사업비 꽃무릇 단지 조성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새로 흙 갖다 넣었어요. 넣었는데 잡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잡초 제거를 해주어야 할 형편이요. 그래서 이번에 인부임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솔재 화단정비 및 휴게소 광장 잔디 식재 이것은 부기 변경입니다. 가 보시어서 아시겠지만은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할 때 광장을 잔디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솔재 제일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차가 거기서 많이 회전을 해요. 포장을 해야지 잔디로서는 도저히 급경사이고 잔디가 살 수 없고, 차를 많이 돌리고 그래서 거기는 잔디 식재할 수 없고 광장 포장을 해야 겠습니다. 고창읍에서 광장 포장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장 포장으로 부기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 대비 꽃기둥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체전 대비로 별도로 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군비는 삭감했습니다. 1500만원을. 그 다음에 구시포 가로수 식재인데 작년에 왕 벚나무를 심은 것이 루사 피해로 많이 손실되어 있어요 약 100본 정도 손실되었는데 이것을 이팝나무로 대체해서 보식을 하려고 합니다. 약 사업비가 1,2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읍 가로수 정비는 시가지 은행나무가 너무 높이 올라 가 가지고 상가 앞에 간판들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가 주인들이 가로수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잎이 질 때쯤 정비를 해주려고 합니다. 96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대산면 매산 도로 가로수 식재인데 이것도 새로 도로를 했는데 거기에 무연고 묘가 있습니다. 있는데 면민들께서 거기다 가로수 식재를 했으면 해서 거기다 가로수 식재로 58본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꽃무릇 단지 추가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의 집 자리에다 꽃무릇 단지 만들었는데 꽃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단을 여러개 만들어서 거기다 표지 목을 동백 외 12가지를 했거든요, 표시목을 하기 위해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다 꽃단지를 만들어 놓고 옆에 그늘지기 때문에 거기 휴식공간이 좋습니다.거기에다 편의시설도 하고 옆에 휴지통 3개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 노후 복사기 교체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위해요소 중점관리시설 지원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겠지만은 HACCP라는 것은 영기 유인물에 나왔습니다만은 축산물 원료 관리 처리가공 유통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혼합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물건을 생산 해야만이 대도시라든지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1일 부터는 이런 시설을 않고는 도축장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1개월 3개월 영업 정지한 다음에 폐소 조치가 될 형편입니다. 물론 업주가 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대로 사업비가 약 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업주가 사업비 부담 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도 한번 알아보았더니 군산시 같은 데는 3억원, 남원시 같은데 2억원, 몇 억원 씩 해서 전부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부안군도 1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1억원이 적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겠다. 더 지원 해주라는 형편인고 저희 군에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떻게 생각하면 업주를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 쉽겠습니다만은 우리 고창군민들이 전반적으로 이 시설이 한군데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합니다. 만약 이 시설이 영업을 못하고 폐쇄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고창군민들이 인근 정읍으로 간다든지 장성으로 간다든지 영광으로 가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군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어 가지고 업자가 군 보조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5억원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부담을 해서 이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고창군민들이 업주는 업주대로 이익을 보겠습니다만은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도축세도 1년에 1억원 이상씩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되었습니다. 어차피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특별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귀섭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위해요소 중점관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9가지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해달라 자료를 주시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도축해서 판매를 했다고 보면 지금까지 도민이나 군민이나 전 군민이 일부라도 전부다 이런 시설 않고 도축해서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 안에 여기에 고기 잡수고 해당 안되어서 건강하시니까 좋습니다만은 이런 것 덜미로 해서 자꾸 해달라고 하는것은 사업자가 이런 것은 기본으로 해야 도축장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현재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까지는 이런 시설 않고도 현재 있는 시설 그런 정도로 해서 도축장 운영을 했는데요 이것이 별도로 국립 수사과학연구원에서 앞으로 시설 안하면은 도축장을 운영 못한다는 추가적인 공문이 내려왔어요.

제가요 과장님 도축장에 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은 이런 9가지의 지원별 요구했을 때는 이런 것을 갖추어 할 기본적 사업자의 사고를 갖고 사업을 해야한다 다른 시설을 할 적에 정말로 확장하고 시설할 적에 꼭 우리 지역 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독하는 것은 업자가 해야지 이런 것을 군비에 의지하려고 하면 안되고 이런 것이 군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또 이 업자께서 군세를 잘 내고 있지요.

예.

그러면 사업해서 매출이 있고 소득이 있으니까 잘 내는 것 아닙니까?

도축하는 건에 있어 돼지 소 도축세 매년 1억원 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만치 해서 1억이라는 세금을 낸다는 자체는 그만치 소득이 있고 매출액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뒷면에 있습니다. 지원안을 군산시나 정읍시 2개 업체는 지원 안 받고도 잘 하고 운영을 하는데

아니 군산시는 받고요 지금 익산이 안 받지요 정읍은 신태인이나 삼영기업은 폐쇄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 도저히 추가해서 못하겠다해서 폐쇄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일 적게 한데가 부안군이 1억을 했는데 이 업자가 1억 가지고 도저히 시설 다 못해요 시설 안하고 안 할란다고 할 때부터 이런 시설해야 한다고 했으면 아마 되었어요. 되었는데 이런 시설 않고 현재까지 한 시설 운영했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물 가공 처리법이 변경되었어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해야된다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사업도 추가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2003년도 7월 1일부터는 사업을 하려면 이런 사업을 해야한다. 법이 개정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소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우리 군민 전체적으로 도축장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한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103페이지에요. 구시포 가로수 식재 이팝나무 100본 작년에 태풍 루사 피해목이 있어서 보식 한다고 했지요. 그 밑에 대산면 매산리 주변도로 가로수 식재 58본 이것이 이팝나무 가격이 역으로 되었으면 생각이 듭니다. 왜 구시포 가로수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비싸고 큰 나무로 해주어야 맞고 대사면 매산리 주변도로 이제 식재를 하니까 가격이 싸더라도 똑같은 것으로 균일하게 해주어야 맞지 않아요 이것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역으로 되지 않았느냐 사업비를 산정 할 적에 똑 같은 나무 업자한테 갖다 심으면 형평에 안 맞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시포는 나무만 갖다 심은 것이고요 대산면 매산리는 나무 심고 보호대를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 말이 아니고 구시포는 이미 작년에 루사 태풍피해로 보식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전자에 심었던 나무는 성장해 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식 하는 것은 120만원짜리 심으면 적으니까 앞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미관상 안 맞지 안아요 오히려 174,000원짜리인가 큰 것을 심었으면 형평도 맞고 미관상 보기도 좋은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구시포는 나무만 심어주니까 거기 나무에 맞추고 대산치는 나무심과 보식대가 있거던요.

같은 나무 12만원짜리인데 보식대가 5만원이 돈단 말이요?

나무는 적고 보호대까지 하니까요.

그러면은 보식을 하는 것도 심기만 하고 보호대 안한대요?

심어 놓았기 때문에 보호대가 있어요.

옛날것이 있단 말이요.

예.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예, 이재정 위원님.

178페이지 선운산 생태 숲 조성 사업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추진은요, 저희들이 설계 납품까지 받고 공원계획 변경 요구를 지금 도시과에다 의뢰했습니다. 의뢰하고 토지 선운사 부지 44.5헥타 사용 승낙 안 받았거든요. 지난번 사용 승인 요구 해 가지고 선운사 요구했더니 선운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에 요구해서 조계종 총무원에서 선운사까지 승인이 왔습니다. 선운사에서 군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굴 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가 없다고 하면은 바로 착공해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부분에 설계 이전에 영향 조사를 받아야 되고 시굴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영향조사에서 안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원 변경 요구 전에 환경영향 조사 받고 시굴조사도 계획수립 하는데 도로 옆에 가서 고인돌이 하나 있어요 고인돌이 별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추진하다가 이것이 시굴조사에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요, 이미 어느 지구를 지정했으면 그때 당시 먼저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나서 시굴조사까지 마치고 나서 설계가 들어가야지 그러면 설계 변경하고 예산이 뒤죽박죽 되지요. 이중으로 되거든요 시굴조사도 먼저 해야되고 영향조사도 미리 해야되는데 거꾸로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되었습니다.

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의문사항 묻겠습니다.

도립공원이 아니고 고인돌 뒤에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안면 화시봉입니다.

알았습니다. 181페이지 전국체전대비 가로수 보식, 석정선 선운산이라고 했는데 선운사에 가면 산림축산과장님 가시어서 잘 보시었으리리고 믿습니다. 그쪽에 선운사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입장료 받는데까지 가는 도중에 가로수가 몇가지가 식재가 되어 있는가면 가지수가 7가지가 식재가 되어있어요. 심지어는 가로수로 오동나무까지도 가로수로 서 있습니다. 보통은 벚나무하고 은행 또 단풍 거기다 산에 조림하고 있는 사철나무 편백까지 해서 7가지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보식하신다고 하시는데 보식을 무슨 종으로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으로 보식해 주십시오. 그러면 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선운사도 도립공원이고 하니까 한가지나 두 가지로 나는 한가지로 통일했으면 쓰겠다 생각을 해요 처음 들어가는 자동차 주차료 받은데 까지는 단풍나무가 식재가 되었으니까 단풍나무로 하고 그 뒤로는 벚나무로 하던 무엇으로 하던 꽃 많은 나무로 거기 가보면 단풍, 벚나무 은행나무 아주 조잡스러워요 그것 좀 해주십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채충석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로 심원면 만돌리 어촌 체험 관광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개 사업으로 해서 5억원인데 국비가 50%, 도비ㆍ군비45%, 자담이 5% 이렇게 해서 5억원이 되고 학술용역비가 별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재해보상금으로 저희가 금년 1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폭설 한파 피해가 있었는데 1월 10일경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한파 피해 생계비가 18어가에 대해서 2,683만원 전액 국비로 전액 내려왔고 종묘대로 숭어, 농어, 장어 자금과 양식물 철거비 합쳐 가지고 1,962,104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15,900만원 도비 군비 각각 185,937천원 죽은 양식 철거비는 34,047천원 중에 국비가 50%, 도비, 군비해서 각각 25% 저희한테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장 192페이지입니다. 민간 대행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1,000만원이 내시가 된 건인데 1월달에 추가되어 가지고 1,5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50% 도비, 군비해서 각각 25%내사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189페이지 심원면 만돌리에 어촌체험 관광마을,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으로 여기 와서 있는 자세가 군민에 이익된 생각을 항상 하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이 일을 잘 해가지고 정말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야기들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전 하전에 있는 것 장소설정 문제로 우리 의회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논쟁을 했던 것 있지요.

감사합니다. 정원환 의원님 정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해당 면 의원님과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서로 어민들도 이해가 되고 잘했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문교부 예산을 받아서 해야지 군 예산을 가지고 하느냐 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문교부 예산 받으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았느냐 노력도 안 해보고

실장님.

예.

추경예산 읍면별 사업 현황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앞전에 해리 노인당이 들어갔지요. 경로당 사업들어갔지요.

3개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이 1억 들어 갔지요?

경로당 본 예산이 1억들어 갔습니다.

앞전 추경에도 들어갔지요 지금 해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의원들은 다 소중하고 자기 면에 가면 다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들 입니다. 실장님 제가 예의 갖추고 있지요?

말씀하세요

예의 갖추고 있지요. 대답해주세요 예의 없다고 할까보니까 밖에 나아가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이재정 의원은 얼마나 정말로 괴로웁고 어려우면은 부덕선 15,000만원짜리를 삭감 해달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부활되고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날마다 오는데 다 동료들입니다. 빈깡통가지고 다니라는 것입니까? 신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산업건설위원회에 10억원을 김상필 부의장님한테 전화국 도로는 급하지 않으니까 양보를 받아 가지고 정말 의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했더니 그 예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수정을 어디로 했어요? 그 예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어디 1개 사업이 간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갔었지요? 그때..

그게 바로 또 지금 이번에 받은데로 지금 간것입니다. 실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히고 아니고 간에

체육관으로 갔고요. 해리로 1억원 갔고, 무장 1억원 갔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우린 산업건설위원회 신림하고 성내 소외시키고 제가 대산 건 가지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번 예산 어떡합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획일적 어느 몇 똑같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까지 예산계장하고 본예산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짰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시권은 생각할 때 많이 투자되었다고 군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그러나 지금 아까 말한 무장, 대산, 공음, 해리 4개 면이 그래도 지금 제일 면적도 많고 지금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평상 볼 때 그래도 그 후에 대산, 공음 하고는 구도가 있어서 많이 해고 무장하고 해리하고 지금도 가보면 투자가 적게 된 것 같아서 금년에 준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소규모 숙원사업 1억원씩 더 주었고 올해까지 2년차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형평 맞추는데 저희들이 신림, 성내 의원님이 계십니다만은 고창 들어오는데 영광 경계보다는 나은 것으로 되어있는 물론 지금은 그 때 해놓고 보니까 좁게 해놓으니까 더 넓혀야 하고 처음 할 때 또 오래 되다보니까 다시 포장 덧씌우기 하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만은..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미 편파성이 나와있고 이러는데 무슨 편파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미 편파성이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올해 안 들어 간데는 내년에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 연달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 예산에서도 성내하고 신림이 안 들어가 있는데 추경에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못 넣은 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국ㆍ도비 지원 받아서 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군비를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몇 군데는 농지 보상비라든지 넣고 해서 넣었지 그런 사업은 단위도 크고 국가 돈으로 해야지 지방비가 모자라서 안 했고 도시계획 사업은 군비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만큼은 군비로 많이 넣었지요 상수도 쪽에 작년에도 80억 올해도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상수도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해안선에 있는 면에 좀 넣었고 기타 사항은 아까 최석기의원 말씀대로 무장 국교 1억원 관계는 우리 송계장한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성송 2억원은 당초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싹 끝난 마무리에서 넣어야 한다 마무리짓자 했는데 왜 이게 문제가 있었느냐면 도시과에서 추진하다 문화체육 과로 넘어 갈 때 제가 협조할 때 너무 면적이 커요 좀 줄여라 듣지 않는거요 용역 주어가지고 듣지 안아... 왜 그러냐면 350평을 250평으로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고...

실장님 이게요 실장님 정년이 어마 안 남으셨지 안아요. 정말 존경해서 애쓰는 것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옛말에 콩 한 조각에도 정감이 있고 균형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225페이지 한번 보아주세요. 225페이지 이거 보면은 실장님 정말 두루두루 살피고 가셨다라는 성적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정년 이야기하면 상당히 마음이 안 좋으니까 삼가해 주시고요. 이 해리 해준 것은 우리 송계장 설명을 한번 받읍시다. 왜 주었는가 모르니까..

공음면은 1,000만원 해주고 20,500만원 해주고 아무 완급히 있지만 이게 추경 아닙니까 긴급한 것만 해야지 않습니까?

무장초등학교 1억원은요 우리가 1억 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장초등학교 건물 짓고 있지요 건물 지어 가지고 내년 3월경이면 이전을 한데요 학생들이 다니게 좀 하려면 이번에 길 용지 매입한 것을 길을 내주어야 된데요 그래서 1억원 세운 것입니다.

제가 하던 끝이니가 한군데 1,000만원이 들어가고 20,500만원이 들어가고 이게 어찌 된일 입니까?

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로 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1,000만원, 1,000만원 말씀하시니까

1,000만원 이전에요.

아산은 하나도 안들어 갔어요. 아산은 1만원도 안들어 갔어요.

그렇지요 아산은 쓰레기 매립장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20,500만원 1,000만원 3,300만원 2,100만원 이게 무슨 차이 입니까?

해리 들어가는 것은 해당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저희들이 사업 전체적으로 모르니까 해당과장한테 설명 받으십시오. 저희들은 모르니까요.

저희들은요, 정말 의원자세 낯추고 존경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정말 트집이나 잡고 무엇 하려는게 아니라 이런 차이를 두면서 예산서 갖다주고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군수 인기가 올라 갈 것이며, 이것을 군수 보좌를 잘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반성해보고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정말 의원들이 이렇게 하게끔 누가 만듭니까 기획실에서 만든 것이어요. 최종적인 것은 군수가 만들고 솔직히 이야기해요.

다음부터 이런 관계가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송계장께서 배려를 하시어요.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강희준 건설과장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안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당초 예산에서 저희 낙찰 차액 국비를 106,515천원을 국가 방침상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것입니다. 그 다음 마무리 162헥타도 123,397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착수 19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시 부담은 생략하시고요.

197페이지 지역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사업입니다. 310,196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 군이 농림행정에 최우수 군이 되어 가지고 상금으로 받은 속에서 저희가 3억원을 쓸 수 있도록 국비와 도비, 군비 국비50%, 도비25%, 군비25%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 후에 소유지 보수한다던가 용배수로 구조물 하는데 도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고수면 은사 소류지 보강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90년도 설치한 소류지인데요 통관이 여수도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송면 측동 배수로 정비는 이것도 95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배수로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사 매몰되고 해서 2,000만원 대산 해룡 배수로 정비입니다. 71년도 설치된 것인데 3개 마을이 배수로가 토사로 매몰되고 침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원면 기산 배수로 99년도 설치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덕면 용산배수로 정비도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내면 옥토제 보수는 이게 52년 설치된 소류지 입니다만은 통관 여수도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면 고인돌 휴게소에서 벽송 농로 포장입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환경도 불량하고 미포장되어 가지고 영농에 상당히 불편은 초래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송면 평지천 준설공사입니다. 토사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배수가 높아져 가지고 논으로 흘러드는 그런 것 때문에 준설을 하고, 성내면 용계천 개보수 공사 양계리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6쪽 재료비 미포장 도로 사리부설 골재 구입비로 저희가 본 예산에 4억원을 했습니다만은 206쪽에 1억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하반기에 골재를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로원 대기실 설치비에 400만원 현재 수로원들 대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자료창고 수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덤프트럭 적재함 덮게 제작비입니다. 저희가 덤프트럭을 5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덮개가 없습니다. 바람에 날리고 그래가지고 한대에 160만원씩 덮개를 해서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207쪽입니다. 시설비에 포장도로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관내 도로가 71㎞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자꾸 보수해야 할 곳이 생기기 때문에 본 예산에 5000만원 세워서 섰습니다만은 하반기에도 5000만원 계상해서 관내도로 보수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선 도로 측구 정비공사에 1500만원입니다. 고창 노동리에 도로 측구 인데요 자꾸 토사로 되어서 무너지고 농경지 흘러들기 때문에 수로 공사를 하고자 1,500만원, 그 다음 고창읍 신촌 진입로 토지 보상비입니다. 2,000만원으로 지금 농어촌 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00만원하면 공사비 1억 소요되는데 이것은 도청에서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상만 끝나면 공사는 도청에서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수 우편선 편입 토지 보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 예산에 2억을 세워 가지고 일부 공사를 합니다만은 잔여구간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보상만 해주면 도에서 공사해 주는 것으로 저희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흥덕 후포선 석축 보수 공사입니다. 이게 군도 103호선입니다만은 자꾸 붕괴되어 가지고 석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입니다. 208쪽 말미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 인상 보조금입니다. 올해 209쪽에 2003년도에 289,254천원 2002년도 잔액 분 7,596천원 합쳐 가지고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표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행세입니다. 전국적으로 통계 내가지고 저희한테 송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군비가 50%이기 때문에 지시부담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10쪽입니다. 해안가 유도 조명 특수가동 설치에 500만원 1개소입니다. 이것은 심원면은 우선 시험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 효과를 보고 밝기도 괜찮고 생활에 불편이 없이 민원이 없다고 한다면 효과면을 분석을 해서 전 해안지역에 상하, 심원, 해리, 부안까지 확대해 보고자 우선 한개만 시험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써치라이드 기능입니다. 바다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자기 마을 불빛을 보고 찾아 올 수 있도록 이번에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대하고 달라서 500만원짜리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연구해 보았습니다만은 첫 작품이기 때문에 할개를 해보고 효과 크면 바로 내년부터는 전 해안선으로 확대보급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장입니다. 211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억원을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우선 계상이 되면 우선 고창초등학교에 12,000만원 그 다음에 숫자가 두 번째 많은 남초등학교 앞에 정문 주위에 교통안전 시설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교통안전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설계하고 우리가 발주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처음 시행되는 올해 첫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게 농민들에 어려운 길 미포장 도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지금 총괄적으로 예산을 읍ㆍ면에서 소요량을 받았지요 그 소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156,4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156,400만원이지요.

정원환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관내 돌아보니까 저희가 경지정리율이 전 시ㆍ군에 비해 가장 높고 야산 개발지구가 많기 때문에 도로 포장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어서 본 예산 4억원 가지고 어느 정도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재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상 1억이 계상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디시 한번 수정예산 전에 부군수님과 군수님에 보고 들어서 의원님들에 뜻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많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진정으로 고창군을 사랑해 주시어야 하고 군수가 잘 한다라는 소리를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직언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예산서에 특혜성이 이어요. 특혜성만 포기해도 농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나아갑니다. 군수님께 가셔서 이번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증액시켜 주었지요?

저희들도 그 실정을 들었습니다.

리장이 부대껴서 못삽니다. 이 현장에 목소리는 군수가 못 들으십니까? 리장 부대끼어서 못살아요. 과장님깨서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정말 민초들을 사랑해주시고 민초들 입장에서 군수께 직언 하시고 이 문제만큼은 특단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1개 혜택 가는 것 막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병옥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시고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운수업게 보조금 나아가는 것 있지요?

예, 209쪽

농어촌버스 수익 손실 보상금 나아가는 것 이것 우리가 주는 것은 고창군 운수업계 적자나고 있어서 군에서 지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대로 고창군 군내 버스업계에서 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과장님께서 그 정도 밖에 모르신다면 현황파악 못 하시고 있고만요

저희 관내 10개 노선에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대한여객에게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본 예산 때 3억이 올라왔습니다. 3억이 승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7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적자나고 하니까 보조하는 것은 당연히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정 고창군 운수업계 적자보는 분들이 써야 되는데 이 돈이 고창군 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 올라가요. 지금 시내버스 대한여객 회사 소속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보조금을 주는데 대한여객 회사로 주고 있지요

예.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 봄에 본 예산 때 3억원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도로 올라갔어요. 도 대한여객회사로 올라갔어요. 이것 가지고 진정된 사람도 있어요.

본 예산 31000만원 세웠었고 10개 비수익 노선으로 해 가지고 세웠고 실질적으로 노선별로 해가지고 비수익 노선이 있습니다. 일단은 수익이 맞은 노선은 보조할 것이 없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버스업체 운행을 안하니까 보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운수업계 보낸 자료 없습니까?

봄에 의회 청원서 보낸 것이 있고요, 현재 대한여객 버 스 기사들이 저희들이 농어촌 버스 운행을 해보겠다 해서 청원서를 냈어요.

제가 아는대로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봄에 의장님실에 우연히 갔었는데 정읍, 고창에 있는 대한여객은 전라북도 시외버스 전북고속인가 계열 회사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주면은 직행회사로 돈이 가 가지고 대표이사가 하나니까 배분을 고창으로 한다해서 불이익을 본다 이 말이요 군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는데 실제로 대한여객 차를 가지고 있는 개개인 차주들은 법인이니까 한 주식회사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불이익을 본다고 군에서 지원하는 돈은 고창 대한여객회사한테 와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주니까 실지로 대주주가 고속 직행을 위주로 한 대한여객까지 포함해서 집행하고 써버린다. 그렇게 해서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청취불능)

그것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한사람이 버스 한 대씩 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대한 여객에서 손해보면 물어주고 하는데 그런데에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건 것은 고창군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대한여객 전국 운영하는데 쓰고 있다 이것을 계장님께서 안 지려고 하는데 아닌 것을 기다고 위원해서 탄원서 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210페이지 해안가 유도조명 특수 가로등 이것을 한 개 500만원 들여서 아까 우리 과장 말씀이 써치라이트 식으로 운영하겠다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런 개념으로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본회의장에 질의할 때 질의한 사항이고 우리 과장한테 질의할 때 질의한 사항이고 우리과장한테 한 사항인데 이것 어떤 개념에서 500만원 세워서 하겠다는 것인가 구상하신 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어요.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구상하셨어요.

같이 했습니다.

구상하신 분이 설명한번 해서 보시어요.

저희들도 이것 잘 몰라 가지고 여러 군에 물어 보았는데 한 동에 500만원 나오더라고요. 그 분들 이야기도 이거 해보아 가지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 의문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만일 해 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철거하는데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어떤 맥락에서 설치하는지.. 설치 목적이...

설치목적이 생합이나 반지락 채취하러 갔다가 올 때 길 안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배경은 갖출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 개발 할 때에 작년 7월 달에 바다에 가 가지고 그 전에는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바다에 양식장도 있었습니다. 양식장도 했는데 그때 공무원생활 할 때는 바다에 관심도 없었어요. 이제 다릅니다. 사람도 죽고 바다에 나아가서 작업하는 현장도 보고했는데 그때는 그런 것을 못 느꼈어요. 작년 군 의원이 된 후에 친구들이 바다로 게를 잡으로 가자해서 저녁에 잡으로 갔거든요. 잡고 나오면 보니까 방향을 잘 몰라요 심원면 바닷가에서는 3년마다 사람이 많이 죽어요 그런데 금년에 시기인데 그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면 해안지구 5개년 해안지구인데 심원 해안지구 풍천장어 많이 채취해요 년 중 바다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바다를 나올 적에 방향을 잊어버리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빨강불을 켜놓으면 멀리서 보여요 심원서 곰소항까지 거리가 7.5㎞요. 우리가 최고 멀리 들어가는 거리가 약 3㎞까지 들어가요. 거기서 감각잡고 나오려면 어려워요. 그런 맥락에서 설치하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거창하게 서치라이트하면 바다를 둘러본다고

그것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하는데 바다를 향해서 켜놓은 것이죠 써치라이트라는 것은 군대에서 재원 써치라이트라고 있는데 아주 멀리 환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해안선 지대에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멀리 빛이 나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기준만 잡아주면 바다를 수년간 다닌 사람들이라 기준만 잡아주면 그 길로 다 와요 이렇게 크게 사업하신다고 마시고 굳이 크게 하지 마시고 비도 안맞게 저는 색깔별로 5군데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심원면장하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정 위원입니다. 197쪽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로 30100만원 이 부분은 가능한 지역에 목을 달아 주었으면 쓰겠어요. 사업들을 보면 조금전에 최석기의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급한데가 있겠지만 다 급합니다. 14개 읍ㆍ면 공히 그러나 지역 편중을 막기 위해서 목 달아서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가능한 읍ㆍ면에서 신청한데가 있을 것이니까요 가능한 달아주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 210쪽 성내면 용교천 개보수 공사라고 했는데요. 예산은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이가 여기 몇m가 됩니까? 예산을 하나를 보면 열 을 알거든요 그러지요 대산 천에 대해서 지역 모르니까 모르지만 내 지역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는 천에 풀이 자라니까 리장님들이 풀 뜯고 준설하라고 했는데 120m 이것 하난 마나합니다. 거리 몇 m이어요?

저희가 면에 확인 해본 결과 연장 150m, 폭은 20m, 높이 3m 되어 있어서 급한 구간이

급한 구간이 몇 ㎞입니다. 저수지까지 내려가는데가 이 부분 별도로 성내지역이니까 이 부분은 담당하고 저하고 협의 한번 해보게요. 이 문제는 별도로 이런 부분은 담당은 잘 챙겨 가지고 하자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약 3억 정도 되는데요.

하전 정비사업으로 해야 되겠구만요.

군수님도 오셔 가지고 3억인데 갑자기 3,000만원 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면에도 있는가 짚어 주시고 이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지역 특화사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상금하고 도비가 있고 우리 군비만 25%인데 75%를 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다음주부터라도 바로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선순위 정하고 우리 군에서 요망하는 것들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 이것들을 총 종합해서 확정을 지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기간 내에는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우선 순위로 올리면 됩니다.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때 각 읍면에 승강장이 24개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가 자꾸 확 포장됨으로 해서 수요 많은데 이것으로 마무리되겠느냐 질문했을 적에 추경에라도 모자라면 반영해서라도 하신다고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본 예산에 넉넉히 되어 가지고 장마 전에 승강장이 되어서 거의 농어촌 버스는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여름에 비 맞고, 겨울에 눈맞고 추운데 떨고 이런 불편쯤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본 예산에 많이 해서 해주어야하고 못했으면 추경이라도 빨리 마무리가 되고 농어촌 도로가 개통되는 데는 해주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미약해서 말씀드리고 농어촌도로가 많이 뚫리다 보니까 방지턱을 많이 요구합니다. 마을 앞 같은데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실태 파악해서 좀 경찰서하고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좀 주민들이 안전하게 농사철 농민 경운기, 오토바이, 도보상 피해가 없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시었습니다. 버스 승강장 24개를 한 후에농어촌 도로라는 각종 도로 공사를 할 때는 승강장뿐만 아니라 버스가 들어가서 딱 서서 정차대까지 지금 농어촌 도로 설계를 다 하고 전반적으로 그 도로 공사비에 계상을 하도록 해서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차대는 차가 싹 들어가서 서고 사람이 내리면 승강장이 세워지는 승강장을 따로 예산 세우는 것보다는 어차피 농어촌 도로 할 때 앞으로 대산 해룡 지구는 시범적으로 꽃밭까지 조성하는 묘안 멋진 도로를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마을 앞에 마다 그런 식으로 우선 저희가 계속 11군데를 할 것입니다. 전 노선을 마을 앞에다 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기 도로를 승강장 하는 것은 제가 검토 해보겠습니다. 다음 방지턱 관계는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경찰서하고 관리 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고창 4차선 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중요한 도로는 법상으로 안 하도록 되어 잇기 때문에 그런 민원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다던가 교통사고 날 우려가 있거든요 고속도로 옆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가급적 농어촌도로 쪽에는 과속 방지턱을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해서 현지 조사를 하고 돈 남은 여유가 있는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근 예로 해리 사거리에 엊그제 교통사고 난데도 바로 경찰합동으로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정주권 사업에 돈 빼 가지고 방지턱 4군데를 만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조재응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춘식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보고드릴 것은 도시과 일반예산과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 특별회계 3가지고 크게 분류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위주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고창읍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2년에 한번씩 안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점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간이상수도 유지 보수비입니다. 경정에서 2,3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4,300만원, 2,000만원 증액이 됩니다. 마을단위 간이수도에 대해서 보수 유지 관리비입니다. 간이 상수도가 노후되어 가지고 물탱크나 관로 같은 것을 보수해주는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219페이지도 국도비 예산사업이고 다음 200페이지 221페이지도 국ㆍ도비 예산사업이고 다음 220페이지 221페이지 국ㆍ도비 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시설비 모양성 앞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모양성 앞에 교회 쪽으로 해서 용지매입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철거 보상비가 없어 가지고 철거를 못하고 상태입니다. 모양성 앞에 여기 들어가자면 모양성 바라고 모양성 화장실 쪽으로 있는 좌측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 있는 철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주교 옆 도로개설 공사 용지매입입니다. 기정에 7억이 있었는데 용지매입분이 2억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 부족분 2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고창병원 앞 도로 용지매입비입니다. 고창병원 앞 사유지도로를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무장초등학교 옆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용지매입비가 1억이 되었는데 공사비 1억이 필요하기 때문 1억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장읍성내 학교 이전에 따른 예산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용역비 7,000만원 삭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범위내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송 체육관 건립은 저희 도시과에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에 자세한 것은 문화체육과장 다시 보고를 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기정에 24,0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7억을 더 계상해 가지고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 블럭 유지 관리비입니다. 시가지 읍ㆍ면 보도블럭이 요철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수면 황산 소하천 옹벽공사입니다. 다음은 고수면 연동 옹벽공사입니다. 고수면 모정 앞에 공벽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수면 초내리 하수도 공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장면 율곡ㆍ소하천 암거 설치 1,000만원입니다. 시들어가는데 도로가 협소해가지 회전하는데 반경이 좁아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장시장에서 만화선 진입로 포장 및 덧씌우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화선이 요철이 심하고 기존 박스가 높아 차이가 안 맞기 때문에 거기를 포장을 하고 일부 덧씌우기 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공음면 송운마을 진입로 포장 송운 안길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리면 행안마을 안길 포장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리면 동호 남부 하수도공사입니다. 해리면 동호 항 쪽 지역마을 하수도 공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해안에서 물이 왔을때 침수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산면 용화사 진입로 포장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원면 두어 마을 진입로 포장 3,000만원, 성내 죽동마을 농로포장 2,100만원, 신림 농암 송촌간 3,000만원, 신림 서월마을 하수공사 3,600만원, 부안면 반월 회관 옹벽공사 3,500만원입니다. 읍ㆍ면 마을 당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해서 죽도 부안 내죽도 자가발전기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발전기 수리 및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이 발전기는 작년에 군에서 예산을 의원님들이 반영해주시어 가지고 사 주었던 사항인데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안 수동지구 농막설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6페이지 심원면과 흥덕면 회관 신축에 대해서 당초 기정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을 부기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선운산 주차장 확장부지 토지매입비입니다. 당초에 24,4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감정해 가지고 감정평가 한 결과에 의해서 선운산 주차장 및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폐기물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저희가 감정해 본 결과 약 14,500만원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을 도솔암 밑에서 천마봉 올라가는 철 계단이 페인트 같은 것이 벗겨져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미관이 보기에 안 좋습니다.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도색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폐기물 처리장 정비 소각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소각로를 사용했는데 지금 사용 않고 있는지가 올해 되고있습니다. 이 관계는 소각을 했을 때 거기에 다이옥신이 나와 오히려 환경을 저해한다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지금 쓰레기를 분류해 가지고 아산면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위에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각종 사업이나 각종 자금이 나아가고 들어오는 것을 정확히 해 가지고 예치해 가지고 여유자금을 정기 예금 예치함으로서 1년에 8,000만원 세외 수입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자금운용활용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한 사람 이상의 봉급을 받아들이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세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시설비로서 공음 상여, 대산 덕천간 관로 매설공사입니다. 공음 소재지에 들어가가지고 대산 가서 보면 군유교 방향 부면 마을에 주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리포 동해안 지역 배수관 공사 지금 고리포 지역은 해변가로서 주민들이 짠물을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식수난 해경을 위한 고리포 해안 지역 배수관로 공사입니다. 다음은 독립가옥 배수관로 추가 매설공사 지금까지 상수관로 사업을 하면서 원지선만 매설하고 갔었기 때문에 상수관이 실질적으로 그 마을 지나가면서 상수도 가정집에서 급수를 연결해서 사용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 대해서 큰길에서 골목길까지 해줌으로서 마을 주민들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이 사업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수도 설치를 하려면 몇 백만원씩 추가 부담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물을 먹고 싶어도 급수 설치를 못해서 상수도 못 먹은 마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많이 반영해주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화전 보수비입니다. 마을단위 소화전이 많이 있는데 그 동안 유지 관리 제대로 못해 가지고 소화전이 고장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전 있었지만은 그 마를 응급사항 불이 났을 때 상당히 불을 끄는데 지장이 많았는데 그런 고장난 소화전을 일제히 정비해 가지고 항상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게 그 소화전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석정온천 단지 상수도 용역 설계입니다. 석정온천 단지 지금 현재 기반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작업은 지적 측량이 확정이 곧 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금주나 다음주까지 해 가지고 지적 확정 측량 검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적이 검수가 되고 나면 환지가 8월이나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지되고 나면 다른 롯데나 다른 채권단이나 개인이 와서 내년부터나 건축이 들어 갈 건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건축을 했을때 물을 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각종 시설을 해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시설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안 해주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건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관광지 이미지도 훼손되고 투자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해줄 수 없습니다, 일제히 설계해서 조사해 가지고 이번 설계 용역을 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상수도 보완시설이나 기타시설 전부 해 가지고 내년 본 사업에 반영을 해 가지고 내도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집을 짓는다든가 무슨 시설을 했을 때 시설과 같이 온천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 관에서 무엇을 안 해주어서 온천단지 조성하는데 지장이 있다 하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이 시설을 미리 알아서 해주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기법도 우리를 믿고 따라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롯데에서도 여기 롯데 기획실 이사와 개발팀장이 여기를 왔다 갔습니다. 그 때 군수님 하고도 한시간 정도 면담을 해 가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롯데 유치 요구를 하면서 롯데 유치했는데 적극 지원 해 주겠다 너희들 직접 여기 와서 개발사업을 해주기 바란다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롯데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 내용을 듣고 협의를 하고 그 날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에 협의를 하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관급자재 및 응급복구용 자재 창고 신축 관계는 6,000만원인데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있는 것은 재사용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는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흥덕 배수지 확장공사입니다. 흥덕 배수지 확장공사는 사업비 지난번 교부세10억원 온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 사업비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6,600만원 더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고창 월산마을 상수도 가압시설 공사입니다. 월산마을 상수도 관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 수압이 약해서 올라 갈 수가 없어 가지고 우선 응급조치 식으로 해서 민방위우선 급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가압시설 하는 사업비 5,000만원인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배수지에 있는 관리 사무실 에어컨 6개소 없어 가지고 근무자의 근무자 복지를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금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과년도 미납분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세출에 대해서는 이것도 주택융자금 이자 수입에 대한 것에 대해 다시 국민은행 주택은행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입니다. 222페이지 고창병원 앞 도로 용지매입비가 올라 왔는데요 몇 년도로 낸 것이지요?

년도는 여기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얼마 안 되었어요.

왜 그 때에 용지매입을 않고 도로를 개설해 놓고 이제 사 매입비를 요청하는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대 당시에 도로개설 당시에 용지매입 사업비가 적어 가지고 한쪽은 우회도로 내면서 해 달라 한쪽은 군에서 해 나아가면서 서로 나아가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용지매입을 사업비가 없어서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런 조건만 있었더라면 그 이후에 99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었어야 하는데 이호종 군수 때 이 소방도로를 내면서 자체 토지는 자기들이 희사해서 내는 것으로 그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었는데 그 때 이것은 이 때 옳은 일이 아니다 당연히 소방도로를 내면서 주권침해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소방도로를 내면서 주권침해를 하는 것은 마당한 일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소방도로 진즉 내서 포장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부안면 수동지구 90정보 225쪽 농막설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농막설치농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막이라는 것은 경지정리가 되어 가지고 넓은 논 가운데 하나의 모정 같이 해서 주민들이 농사지으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농막 설치를 부안 수동지구 하나를 해줌으로서 우리 고창군 각 마을에 모정을 지어주는 똑같은 이런 수고가 따를 판인데 이것을 매우 고려를 해보아야 할 사항이다 만약 수동 지구에 농막 설치를 해 주면 기타 읍ㆍ면에 해주어야 하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생기겠는데요.

앞으로 이것은요 어느 지역이나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어 가지고 이야기 해 주시면은 어떤 일이던 적극적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필요하다면 반영해 가지고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창병원 앞 현재까지 정산을 않고 미루어 왔고 또 이것을 감정 가격에 의해서 9,200만원이라는 매입비를 계상했는가 그렇치 않고 했는가 말씀해 주시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제가 알기로는 고창병원 앞 도로 연계보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어떤 누가 되었던지 간에 한번 해준다고 했으면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임에 해준다고 했으면 누가 군에서 했던 하나의 신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영 요구를 했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100% 감정 가격이 아니지만은 거의 감정하는 기준, 감정사들한테 물어본 감정할 때 기준 할 때 잡아 했기 때문에 다시 보상할 때 감정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감정해 가지고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가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원환 의원입니다. 의회에서 전문위원 하시다가 과장님으로 가시니까 힘이 드시지요.

다 똑같습니다.

제가 선운사 투자를 해야하고 선운사를 사랑하고 거기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선운사에 가장 문제점은 관광객이 와 가지고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또한 주변 상가를 둘러보지 못하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옴으로서 돈을 쓰고 가는 관광이 아니고 구경하고 가는 관광으로서 그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몇 가지 선운사에 대해서 주문사항을 드릴 테니까 다음 수정안에 반영해 주십시오.

조재응 예, 감사합니다.

도솔암 올라가는 언덕길이 지금 4mm자갈로 깔려 있기 때문에 관광을 왔다가 골절상을 당하고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언덕길이 상당히 가파르지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관광버스 주차장 입구가 좌측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관광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대단위 오신 분들이 주민들은 관광버스 주차장 저쪽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옮겨서 상가를 거쳐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주차장이 돈을 쓰고 가도록 상가에 돈을 쓰고 가도록 매주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 확보 좋습니다. 앞으로 상사화가 터지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그마한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에 가 가지고 다시 관광마치고 돌아와서 자기 차를 찾는데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린 사람은 2ㆍ3분 걸릴 것이고, 그렇지 안으면 5분에서 10분을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차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주차장에 블록 번호를 부여하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블록에 들어갔다 가, 나, 다, 라 던가 1, 2, 3 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여함으로서 관광객에 가장 자그마한 부분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정원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동의하면서 그 동안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점 그 것은 바로 시정 조치하면서 그렇게 조치함으로서 대외 관광객들이 우리 고창을 찾아오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차량 찾을 수 있는 것 차가 많이 있을 때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바로 차량 블록 위치 표시를 바로 하고 예산 관계 검토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운사 투자를 하면 정말로 돈이 나옵니다. 관광객들이 묵고 나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선운사 사랑하고 거기서 고창군 돈 나올 것을 예측하고 의원으로 자꾸 주장합니다. 선운사 범려스님은 얼마전에 만나 뵈었는데 범려스님 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선운산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높다 칭찬하시면서 또 선운사를 가장 많이 반대를 한다더라 이런 말씀하시어서 어안 멍멍했습니다. 소장님 꼭 가시어서 범려스님께 꼭 전해주시어서요. 정원환 의원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반대를 하는 이유가 왜 안 되느냐면요 저는 묵어 가는 관광을 주장했어요 어떤 관광을 주장했냐하면 체련공원을 만들면 단체로 오고 하는데 생태 숲보다 더 좋지 않으냐 이 말을 했더니 어떤 훌륭하신 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 선운사 소장님께서 정원환의원 저하고 이야기 많이 나누었지요 그 부분은 오해 없도록 해 주시고 선운사 발전시켜 관심 있게 고창군 많이 발전시키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시고 2003년 제1회 추가경언 예산안을 설명하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평소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농촌지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주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