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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제115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03-06-24

박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규

최인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고창추모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56호 고창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유병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병선입니다.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안은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창군에 본적을 둔 자, 2.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수정제의가 있어서 검토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동 1, 2항은 종전과 같고 3항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5항 관내에서 개장한 유, 무연고 유골과 6조 사용료의 감면사항으로 고창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군수가 인정되는 자에게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에 대해서 수정한 사항입니다.제1항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3.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4. 고창군민의 장 조례에 의한 수상 유공자로 수정제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이 의안은 우리가 어제 충분히 논의했던 사항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요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56호 고창군추모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6호 고창군추모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제4조 제2항 3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로 수정하고, 4호에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제5호 관내에서 개방한 유, 무연고 유골을 신설하며, 다음 제6호 고창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를 고창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3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4호 고창군 군민의 장 조례에 의한 수상유공자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실과소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강유원 기획실장께서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 실과 예산하고 읍ㆍ면 예산까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이번에 예산은 총액을 197,657,369천원으로 했고 이에 따라서 일시차입 한도액을 5,929,722천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시차입 한도액은 우리 군에 금고가 없을 때 현금을 차입해서 은행에 차입해서 쓸 수 있는 한도액을 예산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59까지는 우리 금고가 돈이 없을 때는 차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예산에 표시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86,570,285천원 이고 특별회계 여섯 개를 합쳐서 11,087,08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3조에 있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2,530,00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은 재정과장께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세출분야에 기획감사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8개 품목에 대해서는 5% 절감했습니다. 약 34,000만원 절감해서 우선 사업비로 우선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5%는 연말에 가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예산절감 일반운영비가 8개 품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5%해서 614천원 절감했고, 외국어 통역비 산동성 조장시와 자매결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는 사전 협의 차 갔기 때문에 자매결연 할 때는 한번 가야되고 그 쪽에서도 우리 군을 한번 와야 합니다. 따라서 통역을 하루 20만원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창군 자치평가위원회 수당은 당초에 심사분석에서 금년에 법이 많이 변경됨에 따라 자치평가위원회를 두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수당을 5만원씩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도 5% 절감했습니다. 절감분야는 보고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해외 선진국가 자료수집 자매결연 도시 방문 여비 2,000만원은 그때는 자매결연하기 때문에 그때는 집행부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공무원 외국제도 및 문화체험 해외연수는 저희 군에서 현재까지 외국을 가지 않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 청경 포함해서 약497명인데 4년으로 계획해서 금년에 125명을 계획했습니다. 본 예산에 80명 12,000만원 섰기 때문에 하반기에 45명분을 세워서 하반기에 외국을 보낼 계획을 합니다. 상한선 150으로 한 이유는 유럽은 150이 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을 시켰고요 아시아, 일본은 이 미만이기 때문에 전부 부담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 갈 때에는 한 50만 보태는, 상한선을 150 으로 해서 하반기에 45명분을 세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연수기간은 몇 일씩 해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중국하고 일본은 6박7일로 하고 유럽 8박9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대상도시 관계자 초청여비 우리가 중국을 가면 공항에서부터 체류하는 것은 그쪽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을 방문할 때는 김포공항에서 여기까지 데려오고, 체제하고, 또 김포공항까지 보내주는 항공비만 그쪽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하는 750만원, 한사람에 5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다음에 고창군 경영수익사업개발 타당성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경영사업, 삼 세트사업이라고 민간과 군이 합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골프장이 두 개 있기 때문에 퍼블릭 골프장을 우리 군과 민간이 합자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수익성은 어떻겠는가 먼저 검토한 것 있고요. 석정온천에 우리 군 땅이 약 2만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실버타운 해야할 것인가 두 가지를 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세워 가지고 올 연말 안에 용역결과 나오면 석정온천에 투자해야할 사항과 골프장 검토해 보기 위해서 용역에 넣었습니다.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 홍보자료 제작은 군정 보고자료 입니다마는 이미 1,000만원 세워졌던 것은 사용했고 앞으로 이번에 조직 개편되고 우리 용역비 발전계획 용역에 나온 것 보면은 그 내용을 다시 간추려서 홍보하기 위하여 500만원 세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입니다. 우리 군 실정이 우리 군이 쓸 수 있는 보조금이 17,300만원인데 본예산 1억이 섰기 때문에 나머지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행자부에서 임의단체 보조금 없앤다고 하던데..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이 단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명년부터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그런데로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지정 보조단체를 시군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지침에서 빼겠습니다 하고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명년도부터...아직까지는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정액단체는 해주되 임의단체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새마을에 6,000만원 나가고 바르게살기운동에 3,000만원 나가고 그것이 한 2억 넘거든요. 그것을 지침에서 빼버리려고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줄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아직 아닙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넘어 갑시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B&;I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컴퓨터 하나를 넣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4,100만원 섰는데 1,1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이 많이 증가되어 가지고 다시 넣은 것입니다. 청사 신축 대여 환수금인데 우리 본청과 아산, 성내 흥덕 청사 지을 때 약간 빚을 얻었는데 이자가 싸니까 사용하자 놓아 두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상수도 환수할 때 16억 받아 들였고 85억을 상환했기 때문에 이것만 빚이 있어서 이왕이면 우리 빚 없는 군을 만들자 해서 이번 51,500만원 가지면 청사 빚을 갚기 때문에 이렇게 빚 없는 군으로 다음에 68페이지 국고보조금 상환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작년도에 국비나 도비를 갖다 사용하고 결산 후에 남은 잔액입니다. 국비나 도비를 갖다 사용하고 결산 후에 남은 잔액입니다. 물론, 경상비 국민기초수급자 급여는 100명인데 50명했을 때는 50명, 반납 할 수밖에 없어 이것을 반환금으로 해서 232,037천원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부기별로 명시했습니다. 72페이지 시ㆍ도비입니다. 도비 반환금입니다. 85,704천원 합쳐서 3억원 작년도 국도비 반환 내용입니다. 7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본예산 2,748,975천원 섰던 것을 218,972천원을 잡고, 2,530,003천원으로 예비비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 실 마치고 읍ㆍ면 예산 26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읍ㆍ면에서 사업비는 실과소에서 받아 가지고 검토 후에 올려서 우리가 처리했고요 사업비 아닌 읍ㆍ면 경상비 면사무소에서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장의 신청한 것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예산 절감분은 생략하고 고창읍이 일반운영비로서 관용차 제세 차량유지비, 시범 화장실 상수도요금, 새마을공원 택지 개발운영비등을 세웠습니다. 다음 고수, 아산, 무장, 공음, 상하, 해리면은 절감만 했고, 세운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271페이지 성송면 레이저프린터 구입으로 세워졌고, 대산면에 사무실 창문 노후 방충망 교체했습니다. 심원면에 바닷가 폐기물 수거 장비 임차료 세웠고, 신림면에 레이져프린터 구입과 중용하천 하상정비, 신림 저수지에서 부안까지 가는 천에 하상정비하기 위해서 장비대로 세웠습니다. 고창읍 보도블록 살포용제초제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 70만원 섰습니다. 273페이지 상하면엔 구시포해수욕장 제초인부임 12명, 10일간 32만원 세워졌고요 명사십리바닷가 인부임을 상하, 해리, 심원 일부 바닷가 인부임을 세워주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토요일날 청소해서는 도저히 못 당해서 상하, 해리 800만원씩 세워 주었고요. 심원 약간 바다 적기 때문에 15일 400만원 3개 면에 세워주었습니다. 다음은 고창읍에 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리통장 수당 채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읍ㆍ면되었어요.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73페이지 구시포 하고, 동호하고 잡초 제거 인부임 많이 차이 줍니까? 차이 두는 것 옛날에도 아무 말 안 했는데 상하라고 많이 하고 해리라고 적게 하고 쓰레기 잡초는 마찬가지이어요. 동호가 더 길다고요. 돈 이렇게 차이 두면 안되지요 이것 직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실은 동호가 더 길어요 구시포 보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구시포가 숲이 많고 주차장도 그렇고 해서 구시포는 주위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알겠습니다. 상하하고 구시포 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유병열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유병열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승인 요구액은 38,428천원으로 이중 도비 600만원, 군비 32,428천원입니다. 의원님들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 장, 항, 목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보조사업자체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조직개편 증가에 따른 비품 구입 10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가 조직개편 되면서 주민 봉사과로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48만원, 직제 개편에 따른 표식등 40만원, 행정업무용 레이져프린터 토너 구입 98만원, 공문 발송용 우표구입 76천원,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주민 봉사과 명패제작 1개 2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20만원 저희 과가 본래 10만원인데 20만원으로 증액되는 것입니다. 증액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실비 보상금입니다.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단체별 봉사활동 참석자 실비 보상입니다. 이것 식비 성격인데 그 날 급료는 없더라도 오신 분들한테 식사, 음료 정도는 대접해야 한다 도의 지시가 있어서 5,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64개 단체 약 15명 정도 해서 48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한마음 다짐 대회 행사 민간인 실비 보상입니다. 12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리 국악당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5,000원씩 계상해서 700명, 3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67개 단체 중에서 잘 하는 단체에 우수봉사 단체를 시상을 해야겠다 10개 단체에 10만원 정도해서 상 사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 일반운영비 지금부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600만원을 보조로 주어서 그에 따른 600만원의 군비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요구사항입니다.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홍보판 제작 성두에서 오시면 현대아파트로 가고 고창으로 들어오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비지원 지방도 확포장 고가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위에다 내용을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과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에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이런 슬로건으로 현판을 제작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 하기 전에 간판사와 협의해서 견적 받아보니까 50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크게 해서 전주 쪽에서 오면 100m 전방에서도 보면 야간에도 잘 보이고 주간에도 잘 보이게 확 트이게 하나 해서 슬로건 걸랍니다.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추진여비 100만원씩,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선처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보상입니다.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실비 보상을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리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상 제가 있을 때 우리 박위원님 계시었고 초창기에 개원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다른 시ㆍ군에 비교하면 시설도 확충을 해야하고, 모든 투자를 많이 했어야 하는데 현 있는 시설 가지고 한 9,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비된 사항이 많습니다. 내년 봄 예산에 더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만은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 확장공사에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읍ㆍ면 일을 보니까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 좀 필요한 물품이 냉장고랄지 그런 것 100% 해 주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리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린 것은 싹 해주었어요 그런 것은 물론 기획실에서 했겠지만은 그런 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단장님이나 계장님 가서 확실히 해주세요 이것 주민 자치센터에서 올린 것은 삭감해버리고 읍ㆍ면에는 카메라 다 올라갔어요 비디오 카메라 다 했더라고 그런데 해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린 게 다 삭감해버렸어요 그런 것 신경 써 가지고 단장님이 해주어야지 그러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리겠습니까? 못 올리지...
병열

유병열주민자치지원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리에서 이번 추경에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품구입하기 전에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군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물품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좋다 사라 예산요구를 할 수 있어요. 절차상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리면으로 바로 올려라 재정과로 올려서 정수, 비정수물품 승인 받은 후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무장도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무장도 주민자치센터 한다고 신청을 해서 도청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 내려오면은 무장도 앞으로 전신전력을 다해서 모범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그리고 주민대화방 확장공사인데 여기 기존건물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병열

유병열주민자치지원단장

다른 면은 2층에다가 회의실도 있고, 면장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층을 주민자치센터 제공하다보니까 면장방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있다보니까 직원들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되어 가지고 옛날에 당직실이 하나 있었어요. 방 하나, 당직실 방이 1층에 당직실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창고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조그마한 탁자를 놓고 다섯 분이나 앉으면 딱 맞습니다.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 늘려 가지고 한 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방을 만들자 만약에 설계해 가지고 만들자 이상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해 주어야 하겠으면 해주어야 하는데...
병열

유병열주민자치지원단장

면장 방이 없고 대화방이요.
재규

심재규위원

신축한지가 얼마 안되었지 않아요.
병열

유병열주민자치지원단장

83년도 해리면은 신축을 했어요. 1층, 2층을 ..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니까 그것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병열

유병열주민자치지원단장

모델링을 해서..
재규

심재규위원

한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병열

유병열주민자치지원단장

대화방 자체는 신축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있는 방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예산에
현규

박현규위원

내가 이야기할께요 다 모르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군민과의 대화 때 군수님 해리를 오셨는데 주민들이 건의를 했어요. 면사무소 가니까 방이 없이 이야기 못하겠다 면장하고 쉽게 말하자 방을 하나 만들어 달라 주민이 건의를 해서 된 것이어요 군수가 한번 생각 해봐라 올린 것이어요.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올린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면장 방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 사항이어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허인환입니다. 81페이지 가급적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면한 것은 생략을 하고 예산 요구액 본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직원 탈의실 침구세트구입 20만원, 그 이유는 저희들이 여성들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만은 화장실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는 현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탈의실을 만들고 여직원들의 휴식공간을 기사 대기실을 활용 저조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 하는 방법으로 침구세트 구입 20만원, 공무원 취미클럽 피복비 및 기타 물품 구입비 840만원입니다 만은 금년 제1회 시ㆍ군 체육대회를 하고 보니까 우리 취미클럽에 배드민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기들 자체 경비로 이렇게 모임 취미클럽을 하기 때문에 타 시ㆍ군에 비해서 많이 체력도 떨어지고 또, 참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참여하고 나면 우승권에 들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활성화 측면에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84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환영 응원 이것은 우리 유도가 우리 고창에서 10월달에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17개 시ㆍ군이 오기 때문에 플래카드와 꽃다발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읍ㆍ면 친절도 및 이행 시행 인부임을 375천원을 3일 동안해서 5명 해 가지고 이행 사항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주민이 현장에서 친절도 측정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375천원 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금 현재 2,008만원 서 있습니다만은 야식비 및 연료비가 부족합니다. 16개 대가 1,000만원 정도 더 주어야 저녁야식비 연료비가 충족되겠기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지사 방문 초청장 플래카드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금 이것은 도비로 와 가지고 추경 전 사용경비로 지사님 다녀간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고창 어린이집 위탁운영비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예산 서 있는 것 9,3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위탁 계상을 하면 17,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 5,2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고 실제 45명 수용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29명 수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내 직원들을 조사를 해서 충분히 45명 수용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29명수용 중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내 직원들을 조사를 해서 충분히 45명 할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시작하니까 자기애들 교육교재 여러 측면에서 시작하니까 운영이 부실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처음 25명 있다 4명 정도 늘어나고 연말까지 금년에는 운영을 하고 연말쯤 해서 45명이 안 채워져서 군비가 더 소요가 될 시는 다른 방법으로 공립 어린이 집으로 하면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번만은 1년 정도 운영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 따른 고창어린이집 보수공사입니다. 처음 개관을 할 때 3,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만은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난방시설이랄지 옥상 지하실 인조 잔디 어린 이 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려면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9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우수 부서 LCD모니터 구입 20대 1,000만원 이것은 저희 군인 우수 군으로 책정되어서 특별교부세 1,000만원 시상금 받은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당직실 정수기가 없어서 정수기 1대 120만원 계상을 했고, 비서실 및 부속실 에어컨 2대 360만원 계상 했고, 행정서비스 실천 우수기관 친절도 조사 등 우수 기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2개 항목을 점검하기 위해서 최우수기관 50만원 우수는 60만원 2개 기관해서, 장려40만원 2개 기관 등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읍ㆍ면 행정실적 우수기관 시상은 군 조례에 의해서 읍ㆍ면 종합행정 실적 종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49개 항목에 1,000점 만점으로 상ㆍ하반기 평가 후에 우수 기관에 대해서 표창하기 위해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유공자 표창에 따른 상패 및 감사패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고,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을 당초에 150만원 했습니다만 100만원 추가해서 25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7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만은 14명으로 내년 6월말 7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만은 14명으로 내년 6월 말까지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친철서비스 위탁교육 우린 군의 특수시책으로 금호인력 또는 아시아나 항공에 친절교육을 440명을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40명이 1년 이내 퇴직자는 대상이 안되고 1년 이상 남아 있는 일반 공무원인 및 청경 30명분 해서 240명을 하반기에 완전히 교육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은 소비개념 투자개념으로 보시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협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번에 240명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6,72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채용 시험 관리수당이 과목 10과목에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인사 교육관리 데이터베이스구축 인부임 신전자시스템으로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구축인부임 4,678천원 계상했습니다. 정년 및 명예 퇴직 공무원 공로연수가 당초에 3200만원 서 있습니니다만은 2,400만원 더 계상해서 5,600만원으로 했습니다.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당초에는 근로 소득 총액의 1.82로 계상해서 38,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그 이후 근로소득이 총액이 1.97로 증액되면서 8,00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공채, 특채 위탁시험 부담금입니다. 이것을 도에 공채 또는 특채 요구할 때 시군에서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3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및 판소리 박물관 전용회선 설치비 228천원, 인감발급용지 부족분 77만원, 산하기관 국내전용회선료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521천원 판소리 박물관 96천원, 다음은 행사 실비 보상금 정보화 지도자 교육 참석자 보상 읍ㆍ면 당 4명씩 해 가지고 정보화 교육 참석 하도록 교육비를 세웠고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 선진지 견학회의 참석 이것은 심원면 하전마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정보 홈페이지에 어촌관광 마을 선전하려고 도에 선정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보상금 세워서 운영코자 390천원 6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마을 정보화 지도자 교육교재 구입비, 수당 이것은 도비로 해서 추경 전 사용된 것입니다. 임차료까지 추경 전 사용한 것입니다. 89페이지 전산개발비 중에 전자결재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부족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생산문서 보전 이관된 문서 처리과정 전자화됩니다. 그래서 신전자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51,348 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장비 구입비 라우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쓰는 PC와 개인이 쓰는 PC, 우리 직원들이 쓰는 PC와 전산실 전산망하고 연결하는 장비이고 SHDSL은 연결하는 ADSL의 일종인데 초고속 상위 속도 장비입니다. 그래야 PC와 연결을 촉진시켜 줄 수 있고 그 다음 스위칭허브는 개인 PC 라우터 중간 각 실과소 부서 비치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가면 지도계 뒤에 쭉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2대 설치해서 전산망과 연결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072만원이 되겠습니다. 90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군청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행정전화 전용회선료 수로원 대기실 및 3호 관사 행정전화료 이것이 각각 441천원이고, 군청과 농어촌 쓰레기매립장 행정방송 전용회선료 189천원, 군청과 고창어린이집 행정전화 회선료 173천원, 군청과 판소리전수관 행정전화 전용회선료 157천원, 재난재해대비용 위성전화기 5대에 500만원, 행정통신선로 이설작업비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550만원 다음장 91페이지 전산개발비중에 동산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비용인데 이것은 본 청과 산하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통신회선 통합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 청 구내 선번장 소프트웨어 같은 것인데 4,117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간이 키폰교환기 용량증설 공사인데 용량 증설 안 해놓음으로 해서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들 통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량 확장하는데 차원에서 1,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층 상황실도 음향설비 교체공사 그것 13년 경과됨으로 인해서 노후 됨으로 해서 음향 저조해서 그것을 새로 교체하는 780만원, 심원 면사무소 2층 회의실 음향시설이 전에 해놓았던 것이 시설공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도 군간 공문서 전용모사 전송기 89만원 옥외형사용 방송기기 노후 스피커 교체, 340만원, 이것은 각종 옥외행사로 인해서 스피커 이동 성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재료비 중에 국토 공원화 전국체전 대비를 위해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추진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만 우리한테 세워놓고 추진은 산림축산과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3,937천원, 군비 3,938천원 7,87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꽃을 심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역인부임 7명 42일 계산해서 5,586천원 하고 기타부대비 63만원 해서 6,216천원이 이것은 2002년도 공공근로인부임 쓰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별도 세입 잡고 세출을 별도로 잡은 것입니다. 불용잔액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군비로 대체해서 쓰는 것입니다. 공원화사업인부임 공공근로인부임으로 62명 6회 쓰는 것으로 해서 국비와 군비로서 8,125천원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전부 감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 전부 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 훈련 경비 3개소에 국비, 도비, 군비 600만원 계상을 했고, 예비군 부대 장비 확보를 위해서 도비, 군비 각각 50% 84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시범마을 지원 장비구입해서 3개소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자치행정기반이 구축이 되도록 예산서에 심혈을 기울여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거수
인규

최인규위원장

예, 김남규 의원님.
남규

김남규위원

제일 마지막에 민방위 시범마을은 지원장비구입 3개소 3000만원 서있지 않아요. 시범마을 심사 기준점 어디다 두고 합니까?
인환

허인환자치행정과장

민방위 시범 마을을 하천변마을 우리는 강이 없습니다만은 주로 아산 주변이 해당되겠고 댐과 주변 인근마을 고창 산정, 신림 신촌 이렇게 마을 해 가지고 이번에 고창읍 아산면 신림면에...
남규

김남규위원

재난 방제 잘한 데를 기준점을 두었구만 에.. 그러지 않은 마을에서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못하겠네
인환

허인환자치행정과장

그런 재난이 신림저수지 같이 터지라는 법은 없지만은 미연에 재난 방지를 위해서 지침상에 침수 유실 우려 있는 지역을 대상을 해가지고 선정합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장비가 무엇이어요.
인환

허인환자치행정과장

장비는 전동메가폰, 생활무전기, 응급처리세트, 들것구급낭, 이 쪽에 기본장비는 이렇게 특성장비는 양수기 보트 구명환, 진화복, 기계톱, 등짐펌프 등이 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83페이지 고창어린이집 보수공사 나와 있는데 개원 한 지가 몇 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순민

홍순민행정계장

3월에 했습니다. 기존에 군수 관사를 안내부 시설을 뜯어 놓고 보니까 시설 공사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요. 난방시설 같은 것이 당초 예.. 계상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그러면 보수공사 기존시설 된 것을 다시 고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 시설을 개원 한 지도 몇 개 되지 않았는데 벌써 보수공사 되어야 하는 것인가 예산이 어린이집 보수 공사되니까..
인환

허인환자치행정과장

3,000만원으로 했는데 일부 못한 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으로 끝나면 올해 끝나는 것이어요 내년에 또 하는 것이어요. 이러다 한이 없어요
순민

홍순민행정계장

이 시설은 보수해서 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해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검토를 제대로 하고 했어야 하는데 군수가 한다니까 무조건 해놓고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아요.
남규

김남규위원

그것을 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재산권이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자치행정과장

상관없습니다. 공립했을 때도 고창군수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자금만 받고..
순민

홍순민행정계장

그렇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 잘 해야지 잘못하면 큰 일 납니다. 돈만 쏙 들어가고 이것 무엇이어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지금 보수를 싹 삭감해 놓았다가 내년에 공립 전환시켜 그때 고치라고 해요.
인환

허인환자치행정과장

장마철은 닥치고 어린이들 때문에 지금 새고 하는데
남규

김남규위원

완벽하게 해가지고 개원을 했어야지요.
인환

허인환자치행정과장

예산 없어서 그랬지요.
남규

김남규위원

예산 요구를 했어야지
인환

허인환자치행정과장

예산 없었지요.
현규

박현규위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000만원 있지 않아요?
인환

허인환자치행정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내가 보기에는 본 예산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그것만 주었는데 1,000만원 돌아온 것 무슨 이유요?
인환

허인환자치행정과장

시ㆍ군간에 물론 균형도 맞추어야하지만은 적은데 순창같은 데 3,900만원 이렇습니다. 우리 16대가 있는데 그분들이 근무상황을 점검은 안 했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율방범대 해 가지고 저녁 근무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모르지만 추울 때는 난로라도 피울 수 있도록 해야 저녁에 있고 또 저녁에 있으면 간식이라도 먹어야지요. 간식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적어도 순창같이 3,900만원은 못 올리지만은 적어도 형평에 맞추어서 1,000만원 저희들 입장에서 한 2,000만원 계상해서 그분들이 자기 생활하고 밤에 와서 자기면 안전을 위해서 자율방범 하는데 보수는 못 줄망정 그거라도 따뜻하게 그리고 간식이라도 먹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86페이지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공로 연수비가 기정이 3,2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400만원 증액해서 5,600만원으로 해놓았단 말입니다.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환

허인환자치행정과장

14명으로 당초에 7명으로 해 가지고 7명하면 두 사람이지요. 남녀같이 가니까
남규

김남규위원

부부동반으로
인환

허인환자치행정과장

부부동반 230만원 그런데 여기는 2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14명으로 해서 5,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구

박영구위원

거수
인규

최인규위원장

예, 박영구 위원님
영구

박영구위원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구 의원입니다. 83쪽 고창어린이집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25명 어린이 있다고 했지요?
인환

허인환자치행정과장

현재 29명 있습니다. 당초에 25명 있다가...
영구

박영구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8,44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앞전 본회의장에 질의한 바도 있고 하는데 현재 공무원 자녀만 29명입니까?
인환

허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공직자 자녀가 아닌 분 우리 고창군민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8,440만원 25명으로 나누어 보면 1인당 330만원 정도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기타 일반 탁아소에 보내면 우리가 군에서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처음에 잘 못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고창군민 같이 쓴다라 할 경우에는 예산 투입도 괜찮지만은 공직자들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 탁아소 인원 미달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사람이 지금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심사숙고 해 가지고 다시 군수한테 건의해야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앞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때 무어라고 했냐면 일부만 고쳐 가지고 사용하고 만다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설비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심사숙고 해 가지고 예산이 자꾸 들어가니까 지금이라도 애타는 소리하지 마고 정말로 노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 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군수한테 건의해 가지고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십사 라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81쪽에 보면 공무원 취미클럽 피복비라고 세워졌는데 현재 이 앞전에도 예산이 세워졌는가 모르겠어요 여기에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환

허인환자치행정과장

8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취미클럽 예를 들어서 바둑, 축구, 배드민턴, 배구, 등산 여러 가지 우리 군청에 동우회가 있습니다. 6월 13일부터 14일 까지 이틀 간 도시군 체육대회를 전주에서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오셔서 격려도 해주었습니다만은 그 때는 축구와 테니스, 족구 3가지만 했습니다만은 우리 공직자 사기앙양 측면에서 했습니다마는 평상시 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초반전 또는 2회전에 모두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 물어보니까 이렇게 클럽활동 할 수 있는 전액을 보조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번씩 모여서 연습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경비를 또 일부 시ㆍ군에서는 청경이라든가 일용직을 뽑을 때 그렇게 운동에 적어도 코치를 할 수 있는 자격자들을 많이 뽑는다. 그래서 체력이 국력이기 때문에 일을 군민들한테 정말 최대한의 친절서비스를 하려면 공직자들부터 우선 건강하고 체력이 남아 돌아가야 하지 자기 체력도 지탱하지 못할 때에는 최선의 서비스를 못 한다는 차원에서 도ㆍ시ㆍ군 제1회 체육대회를 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좀 미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앙양 측면에서 각 동우회에 자금을 지원해서 활성화되어서 내년에도 계속 체육대회가 개최가 되니까 적어도 우승은 못하더라도 중간층 이상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타 시ㆍ군에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에서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 어린이 위탁관계 고창 어린이집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1월중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해라 해서 했습니다만은 보통 집이 밖에 볼 때는 모르지만 실제로 용도에 따라 쓸려고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고칠 데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 쓸 수 있는 시설 고치다 보니까 파이프가 썩었지, 천정이 썩었지 그래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때 당시 계상된 3,000만원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린이들 다수 수용할 수 있도록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고, 아까 그렇게 하려고 보면 17,500만원 1년에 그러다 보면 군에서 예를 들어서 15,000만원정도 25명 잡고, 3,300만원 정도 부담금을 어린이들한테 받기 때문에 나머지 3,300만원 제외하면 15,000만원 정도가 항시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하는 그래서 아까 홍계장이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공립 갈 수 있을 때 또 같은 위탁을 주어서 한다면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아라.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단, 방금 말씀드린 금년 말까지 운영해보고 하면서 45명이 안차면은 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학원생들이 1월중에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미 다른 어린이 집으로 간 아이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8월 달, 9월 달에는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 가지고 11월중에는 확정을 해서 공립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만 운영이 되도록 의원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규

심재규위원

거수
인규

최인규위원장

예, 심재규 의원님
재규

심재규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24명 있다고 했지요?
인환

허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29명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29명 그러면 이렇게 투자되는 돈 나누어보면 1명당 얼마나 됩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8,840만원 잡고 25명으로 이 돈을 나누어보면 1인당 330만원 투자가 되어요.
인환

허인환자치행정과장

330만원이 투자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5명이 근무합니다. 5명인데 시설자 1명, 보육교사 1명, 취사부 해서 5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9,200만원 부식비가 1753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 각종 운영비 2,000만원 교재 구입비가 4,400만원 어찌되었든 시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립 어린이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까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8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20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재정과장은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먼저 31페이지입니다. 주민세를 5억원 인상해서 추경에 올려가지고 당초 10억원 인데 15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세출 1,200만원 인상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자동차세 차량이 좀 증가했고 주민세 특별 징수 주민세가 올라가는 입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세는 등록 대수로 보아 금년 5월 현재 17,397대이면 작년 5월은 16,681대였습니다. 나머지 세입 파트는 국도비랄지 양여금이랄지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 유인물 보시게 되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느낍니다. 저희 재정과도 세출은 97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삭감비용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삭감내용이고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문서편철기로 7,458천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문서편철기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작업을 해서 문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지출부가 1년에 600여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영수증 통지서가 약 1,500여권이 나옵니다. 일반문서 700여권 일반문서는 각 실과소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1주일에 한 20여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빙시 그 다음 지방세 영수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이제는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삭감 부분이고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저희들 계약해서 쓸 부분인데 좀 인상된 예산이 180만원 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삭감되는 부분 생략하고 99페이지예산절감 도약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건물 보수는 주공아파트를 매입하면 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사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에서 장비구입에 섰습니다. 매입가가 낮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해 가지고 유지보수비 섰습니다. 오랜 된 건물이기 때문에 출입문부터 보수했던 부분입니다. 읍ㆍ면 청사 안전점검수수료 일년에 한번 읍면 청사 전기를 안전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14개 읍ㆍ면을 안전검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 건물 소독비 64만원 청사 흡연구역 설치 저희들이 군수님실 옆에 초등학교 복도 쪽 하나 만들려고 현재 3층 건설과 있는 쪽 초등학교 쪽으로 복도를 막아 가지고 흡연지역을 만들이 안으면 관공서 내에서 흡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도 하고 유리도 떼어내고 환기시설도 하고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대형버스 공공요금입니다만은 구입을 전제로 하고 대형버스 구입에 따른 공공요금 200만원 공직협사무실 주민자치지원단 옆을 조금 막아 가지고 공직협사무실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70만원 청사관리 보수비에서 일반 집행했습니다.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운전기사 가족체육대회가 매년 한번씩 있는데 전체적 도내 운전기사들이 가족들까지 한 번씩 만나는 행사입니다. 기존예산에 150만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실지적 부분간에 가서 행사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타 시ㆍ군도 그 쪽으로 매년 많이 해 주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당일 식비정도 이런 등등 해주었는데 이 차제 추리닝이라도 한 벌씩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수수료 측량수수료 감정 수수료등 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급양비 이것도 도비 120만원 국내여비도 순수도비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와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매각대 징수여비로 240만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인부임으로 도비 39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구입비로 재정정보시스템 전용컴퓨터 구입 이것도 순수도비입니다. 2,275천원 다음 시설비로서 잡종재산 철거 및 제거입니다. 이것은 동리국악당 현 판소리 박물관 뒤쪽에 구 경찰서장 관사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보니까 행려자들, 걸인들 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정신질환자가 살고 있는데 일단 철거하고 성토해야 해서 946만원 계상했습니다. 제2청사 기본조사 설계비 3,535만원 실시설계비 51,609천원 현재 담배인삼공사 건물과 주민자치지원단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615명 신축할 계획이겠습니다. 평당 400여만 계상해 가지고 공사비는 247,200만원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1.43% 실시 설계비가 2.29%하도록 되어 저희들 각종 법규가 있습니다. 이 금액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부의원님들께서도 제2청사 의회 청사에 대해서 굉장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 쪽은 의회동 기본적으로 나머지, 나머지 여유공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건물 자체가 5층인데 장애인들이 2층부터는 올라올 수 없는 그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5층까지는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하반기에 용역을 하고 내년 본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 연말 안에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해보았습니다. 적극적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청사 바닥재 교체공사입니다. 현재 기정재산이 8,300만원 있는데 예산을 쓰다보니까 자재가 오르고 공급제를 쓰다 보니까 2,000여 만원이 부족할 것 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여직원들이 탈의실 없어서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으려면 여직원 화장실에서 갈아입을 것입니다. 수로원들이 쓰던 방이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현재 계획 중에 있고 도배 및 장판 교체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제2청사 신축공사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구입비 서울사무소 건물 유지보수비 1,3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목 변경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여직원 탈의실 물품구입 사물함ㆍ옷장ㆍ소파ㆍ냉장고ㆍ벽걸이형 에어컨 ㆍ시계ㆍ선풍기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형버스 구입 11,000만원 요구했는데 앞으로 차를 살려면 최대형으로 해서 고급스러운 차를 사야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있는 차가 31인승입니다. 그래서 내구 연한도 금년 2월 25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버스 31인승이 되었습니다. 고장이 나고 각종 행사시에 의원님들 체육대회시랄지 어떤 행사지에 대형버스 꼭 필요하다 라는 이런 생각 들어서 올렸습니다. 적극 협조 부탁합니다. 예상 절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구입 군비도 2,000만원 세웠는데 특별교부세가 1,100만원이 와서 재원 변경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컴퓨터구입비 현재 세외수입 재정과에서 취급하는 것 저희 군 실과에서 전체적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컴퓨터 온라인 해가지고 어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서 전용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세외수입 전국 온라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넘어 갑시다.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다음은 급여관리입니다. 선운사 관리사무소 초과근무수당 매표소 야간근무당을 세웠습니다. 참고적으로 직급보조비 4급이 30에서 40만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30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5급 20에서 25만원, 6급이 14만원 155천원 전체적으로 직급별 많게는 10만원에서부터 최하는 15천원, 전체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정액 급식비 인상분 교통보조비도 10만원 주었던 것을 직급별 2만원, 3만원 4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거수
인규

최인규위원장

예, 박영구 위원님
영구

박영구위원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영구 의원입니다. 102쪽에요 서울사무소 건물구입에서 1,3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다시 보수비로 썼다고 하시었지요?
예산 다 못 쓰면 이 예산을 잉여금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순수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형태로 개조를 하고 그 다음 일반적인 건물주인이 바뀌면 수리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건물 매입비만 있었고 물품구입 자산취득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야할 예산이 없어서 별 수 없이 청사 유지관리비 직원들이 먼저 썼고 자산취득비는 조달요청하고 입찰하다보니 매입비가 있어서 추경에 재원 대체하자 해서 했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좋습니다. 제가 잘못 되었다고 하지만은 공유재산 취득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 승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1,000만원이 넘는 돈이니까 이런 등등 절차를 안 받고 먼저 선 취득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예비비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닐텐데.....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어떻게 보면 자산취득비가 여유가 없고 그러하면 저희들이 장비 유지비 재정과에서 청사 풀 관리하는 장비 유지비가 있거던요 실지로 그것으로 썼고, 그러나 입주식을 해야 쓰겠고 이것을 예비비로 쓰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장비 유지비로 썼고 이 부부에 재원 보충을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예산파트와 집행부 실과와 협의해서 썼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원래 물품을 살 때 무슨 승인 받는다고 하지요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정수물품 승인입니다. 단지 예산을 편성할 때 매입비만 섰지 그에 따른 대 수선비를 넣었어야 하는데 실지 그 생각은 미처 못한 것 같아요
영구

박영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2003년 제1회 추경 예산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 밑에 군정소개 영상물 CD제작입니다. 지난 1999년도 제작된 우리 군에 군정홍보 영상물이 제작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군정홍보물은 CD로 한국, 영어, 일어로 45분정도 제작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정소식지 발간 부족분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111페이지 흥덕향교지 발간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흥덕 향교에서 향교지 발간을 3,000만원 요구했는데 실제는 8,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담 할 것인가 했더니 향교지에 소개되는 문중이라던가 인물이라던가에서 부담하고 군에서 3,000만원만 지원해주면 자기들 부담해서 발간하겠다고......
남규

김남규위원

8,0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 받아 놓은 것 있어요?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없어요.
남규

김남규위원

그러면요 고창이나 무장은 향교지가 발간되어 있어요?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삼향지가 있지요.
영구

박영구위원

그런데 흥덕만 없는 것 같아요.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그런 것 같아요 삼향지만 있지, 별도로 발간한 것 없어요.
남규

김남규위원

삼향지로 고창, 무장, 흥덕, 향교 합쳐 가지고 있지 별도는 없다 그 이야기어요?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그러면 흥덕하게 되면 고창, 무장에서 요구하면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111쪽 시조경창대회 지원은 무엇이어요?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우리 군에 시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어요 대표하시는 분이 대선에 정재선씨 라고 해 가지고 중앙에 심사위원까지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분들께서 전국시조경창대회 우리 군에 유치 한번 해야겠다 해 가지고 모양성제 때 전국시조경창대회 해볼까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넘어가요.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112쪽, 113쪽, 114쪽, 115쪽 국도비 삭감한 내용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118쪽 고창 읍성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고창읍성 주변정비사업 2,000만원 지장목 북문, 동문까지 지장목 제거작업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지장목 제거하라고 성안 소나무 싹 베어버리려고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요?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외곽정비 6,209평인데도 지장목 제거할 것
재규

심재규위원

얼마요.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6,209평 매입한 땅 밖에 제거해서 모양성이 보일 수 있도록
재규

심재규위원

안이 아니고 밖에요?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밖에 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효자바위 정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으며 효자바위 어떤 문화적인 가치라든가 어떤 것이 되어있습니까?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부안 연기제 아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유래비하고 기단 설치 보호책을 설치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문화적인 가치나 교육적인 가치 있는 것이냐 그 이야기요 구체적으로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효자바위 유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남규

김남규위원

부안면 의원님 어떠십니까?
영구

박영구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효자 김딸기 라는 분 조선 인조 때 자기 모친의 병을 간호하기 위해서 겨울에 고기를 잡아다가 모친 보호시킨다고..
남규

김남규위원

신림 효감천 갔구만 그러면 거기 문중 후손들이 좀 하면 안되는 것이요?
영구

박영구위원

그 문제 하면은 문중에서 다소 자손들이 무엇이라도 할 것으로 보는데요.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정읍에 김용중이 라는 분이 있고 부안 하서에 김용만이 라는 분이 살고 있는 거 저희들도 알 고 있습니다 효를 기리기 위한...
남규

김남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에는 문화재라든가 교육적 가치 많은 것도 제대로 개발도 못하고 복원도 못하고 있는 판에 여기 개인 후손들이 해야 할 부분까지 행정에서 찾아 가지고 이렇게 막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할 것이 없어서 한다면 좋지만은 다른 것도 못하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우리가 판단합니다 119쪽
재규

심재규위원

군청 유도부 운영 4,500만원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유도부 운영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청에 시구에 군에 3군데에서 하고 기타 시군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특히 무장 영선이 전국 여자유도 명문을 하려면은 유도부를 설치해서 3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 용인대졸업 전국대회 2위를 했고 해서 3명 우리 군 유도부 운영을 해서 후배들에서 사기앙양하고 우리군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부 운영하려고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유도부 창설한다는 것이어요?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장

우리 직원으로 예를 들면 스카우트 하고..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그 때 본 예산에 볼 때 도비가 40%, 협회비 20% 군비가 40% 그렇게 본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그렇게 안 되었는가?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군에서 자체로
인규

최인규위원장

끌어오는 것이어요.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남규

김남규위원

100%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어요. 도비 안 내려옵니까?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안 내려와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지원된다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위원

우리 고창군 소속팀이 창단되면 40%인건비만 준다...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인건비만..
남규

김남규위원

협회에서 20%준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았어요 군비 40% 본예산에 그렇게 보았는데
인규

최인규위원장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어요?
남규

김남규위원

운동 선수니까 소속팀 선수로
인규

최인규위원장

우리 정원에 포함되는 것이어요?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직원으로 해야지요.
재규

심재규위원

창단이 되었을 때 1년 운영비는 얼마 가져야 하니까?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1년에 13,000만원
인규

최인규위원장

120쪽
남규

김남규위원

하프마라톤 이것 본 예산에도 올라 왔던거요 다시 또 올라왔어요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예, 이것 꼭 하고싶은 사업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의회와 협의해서 올렸어요?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정식으로 안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군민체육대회 행사 보조는 어떻게 됩니까? 600만원이 또 올라 왔어요?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깊이 있게 검토 해보니까 입장식과 고적대 운영에 연관이 좀 모자라고 해 가지고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입장할 때 고적대 말이요?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예, 제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내용 하나 제출해 주시어요.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장

122쪽, 123쪽, 124쪽, 125쪽, 126쪽
현규

박현규위원

고창관광 사진제작 용역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우리 군의 관광 문화재 전체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찍어 가지고 사친첩 제작비입니다. 이것 필요한 것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관광안내소 설치 우리 무장 읍성에 하나 안 해놓습니다. 무장읍성도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수학여행이라든가 유적지 탐방이라든가 많이 오는데 거기에도 고창군 관광안내도 해주시어요.
구시포 해수욕장 종합안내소 부지매입 부지가 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안내소가 얼마나 크게 짓습니까?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우리 직원들 보건소 직원들 각 직원들 나와서 전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실 하나 하는 것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종합센터 하나 짓는구만요.
필운

봉필운문화체육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준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자연환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요구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국토 난 개발을 막기 위해서 금년도 6월 초에 자연환경 심의 위원회를 9명으로 위촉했습니다. 부군수 환경보호과장을 제외환 7분에 대해서 하반기 4회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40만원 요구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구요?
준희

김준희환경보호과장

부군수님 의회에서는 정종구의원님, 선운사 주지 리장단 협의회장, 김준식씨 환경감시원 여자 2분, 새마을지회장, 산림축산과장, 환경보호과장 9명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넘어가요. 146쪽
준희

김준희환경보호과장

명사십리 해당화 복원 군락지 정비 인부임해서 50만원 요구했습니다. 상하 명사십리에다 작년도 해당화를 많이 식재했는데 잡초가 많이 났습니다.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넘어가요. 148페이지
준희

김준희환경보호과장

음식물ㆍ수거전용 용기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입니다. 여름철에 쉰 음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탈취제구입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149페이지
현규

박현규위원

차 구입하네요. 어디, 어디 구입하는 것입니까?
준희

김준희환경보호과장

청소차량 구입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4대 2.5차로 구입했고 이번에 4대를 구입하면 읍ㆍ면에 청소차량이 전부 한 대씩 면 당 한 대씩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유활유수집용기 구입 2,52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야기되는데 각 가정에서 버린다던가 해서 이것을 마을에 비치하면은 16개 군에 수집 업체가 있습니다. 폐유 수집업체에 수집해 가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150, 151, 152, 153 페이지.
준희

김준희환경보호과장

폐기물 매립시설 정기검사비로 1,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30조에 의하면 매립 개시해 가지고 1년 이내에 환경단체와 정기검사를 해야하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그 밑에 시설비나 설명해 보십시요.
준희

김준희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보관창고 판넬 설치해서 2,500만원과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작년에 쓰레기매립장에 우측에 보시면 재활용 창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국비나 도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 해 가지고 창문 같은 것을 설치 못하고 또, 포장도 못했습니다. 철골, 판넬, 창에서 2,500만원하고 창고 안에도 일부 포장이 안되어 있고 밖에 앞에도 포장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 법면 보강등 해서 660만원과 측구 설치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150페이지 보시면 38,720만원 가지고 불도저 구입한독 했는데 광역시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버리고 아산 쓰레기매립장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면 되겠다 해서 휠로우더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 휠로우더는 물건 재활용품 나오면 하차도하고, 상차도 하고, 쓰레기매립장 다지기도 할 수 있고 다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38,720만원 삭감하고 휠로우더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153페이지 굴삭기 임차료가 하루 60만원 되어 있는데 무슨 굴삭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준희

김준희환경보호과장

단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추레가가 들어가 있어야지, 굴삭기 임차료가 하루 60만원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추레라 운반비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준희

김준희환경보호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면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5:2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50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유병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병선입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증원 사무용품비 매식비 등입니다. 다음에 예산절감 업무추진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근로장려금은 국도비 지시 부담금인데 30%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활후견인공동체 라든지 장애인 작업장 등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기초푸드뱅크 사업은 우리 행복원 푸드뱅크 시범기관입니다. 도비로 차량을 한 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175만원은 지시부담금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넘어가요. 136쪽, 137쪽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노인회관 신축 이것이 무엇이어요. 어디 노인회관이요?
병선

유병선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 신축은 작년도에 도비 1,500만원 년말에 내시되어 가지고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시부담 내역이 군비 3,500만원 확보해서 계상해라
현규

박현규위원

어디이어요?
병선

유병선사회복지과장

부안면 용현 광역 경로당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박영구 의원님 부안면 동네가 어디이어요?
영구

박영구위원

이것 무엇이느냐..
현규

박현규위원

동네 커요? 그 동네가?
영구

박영구위원

동네 75호 되는데 용현 정길진 의원님이 이 동네에다 하라고 한 한 것인데 30%, 70%일 것입니다. 이것 도비가 들어와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런 돈을 주어서 무엇 하는 것이 필요가 없지 않아 다 주라고 해야지 1,500만원 주어 놓고 주었다고 하는가
재규

심재규위원

1,500만원 주면서 3,500만원 보태서 지어라.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다니까 말이 되는 소리여
남규

김남규위원

도의원들이 자기들이 경로당 갔다 지어주었다고 할 것 아니어요.
하연

송하연예산계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장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빨리 뽑아 가지고 와요.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작년 추경 본 예산 이번 추경 싹 뽑아 와 보라고요.
남규

김남규위원

138페이지 기노사 여자경노당 지금 현재 없습니까?
병선

유병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가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보수를 하면 숙박시설 아니라는 것이어요.
남규

김남규위원

그전에 부지는 있고?
병선

유병선사회복지과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조립식이라 새로 지어야 한다 그 이야기이지요?
병선

유병선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보면은요 상하, 고수, 신림, 고창 동해원, 흥덕이 다 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계보수는 이해가 가는데
병선

유병선사회복지과장

년초 순시 때 공약사업 약속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군수님이
병선

유병선사화복지과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이것 본 예산에 올려서 해야 할텐데
현규

박현규위원

과장님 군수님 공약사업 이니까 해준다는 것이어요 그런 말하지 마십시오.
병선

유병선사회복지과장

장마대비 점검 사항이기도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남규

김남규위원

고창읍 성남북 경로당 신축
병선

유병선사회복지과장

성남동 천주교 옆에
남규

김남규위원

보면은 고창읍에만 모든 것이 계상되어 있어 고창읍에다만
병선

유병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자 경로당이 12개소가 있는데요
남규

김남규위원

과장님 우리 무장면 여자 노인당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거기는 진짜 젊은 사람들이나 다닐 것이지 노인들은 다닐 수 없는 곳에 가 있어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왜 3,000만원 주느냐고
병선

유병선사회복지과장

현실에 맞겠금 하기 위해서
인규

최인규위원장

지금 3,0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울텐데 감쪽같이 3,500만원 안 맞 지요?
남규

김남규위원

어디는 3,500만원 어디는 3,000만원 어디는 5,000만원
인규

최인규위원장

그 다음에 138페이지 시설비 공설묘지 조성화 사업이 무엇이어요?
병선

유병선사회복지과장

무장 공설묘지 조성화 사업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무장이어요?
병선

유병선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착공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숲이 소나무가 많이 자라 있어요. 그것 진입도로 개설하다 보니까 무연고묘, 유연분묘 숫자 많이 있어요.
남규

김남규위원

100여개 있어요
병선

유병선사회복지과장

일단 공사중지 해 가지고 이 달 말까지 공고해서 거기에 따른 이장비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다른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위원

여성회관 노래방기구 없어요?
병선

유병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음악실이 있어요? 없어요?
병선

유병선사회복지과장

방송실 되어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만 연결시키면 됩니까?
병선

유병선사회복지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요 음향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 해주면 다시 또 해달라고 하니까..
병선

유병선사회복지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가 봅니다.
병선

유병선사회복지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알았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노래방기기가 일반음향시설하고 기계자체가 틀리거든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170만원 가지면 스피커까지 다해요.
남규

김남규위원

못해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내가 노래방 해 본 사람이라 그러면 200만원으로 올려주어요.
남규

김남규위원

이내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세하게 정확히 올렸어야 된다 그 말이요 170만원짜리 정말로 안 좋아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예산계장님 이것 충분하게 좋은 것으로
남규

김남규위원

좋은 것으로 하면 몇 천만원짜리가 있는데
인규

최인규위원장

한 300만원으로 올려 주어요.
남규

김남규위원

왜 그러느냐 이 정도 예산 세워주어 보았자 한 1년 쓰고 못쓰겠습니다. 바꾸어 주십시오. 이 소리가 나온다고요.
현규

박현규위원

잘못되면 또 올라 올까싶어서 미리서 방지하는 것이요.
남규

김남규위원

어차피 할 바에는 예산을 올렸을 쓸만한 것으로 하자
인규

최인규위원장

이것은 삭감해 버리고 다음에 올리라고 해요
남규

김남규위원

차라리 그러든가
종구

정종구위원

노래방기계 170만원 삭감시켜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려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고창읍만 노인당 현황 빼주시어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또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더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보건소 소관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제가 쪽수 넘기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영구

박영구위원

공중보건의사 증원했다고 했지요
몇 명 해가지고 875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3명 증원되었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처음에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까? 본 예산에 안 세웠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당초에 심원이 작년에 지소 되었던 해리 의사가 금년에 왔습니다. 4월 달에 왔습니다. 통합지소에서 그래가지고
영구

박영구위원

그러면 해리에 있는 의사 그 쪽으로 안 갑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해리는 통합지소이기 때문에 상하, 해리 담당 의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우선 빼 가지고 우선 배치했기 때문에 심원 목으로 와 가지고 해리에서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장려금이 무엇이요 보건의사한테 장려금을 주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진료장려금 지급입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의사한테 진료 장려금을 주어요
보수는 나오고 그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보수는 군인 내려오면 군인 봉급으로 나오거든요 그 기준만 가지고는 봉급이 약해요 100만원 정도이거든요 우리도 의사 채용하게 되면 진료 수당을 주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려금입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여기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금 지침서가 있지요 규정이라든지 있지요?
그거 한번 주어보세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238쪽
남규

김남규위원

238쪽 예방접종 주민부담금이 2,545만원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저희들이 매년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얼마였는가 비례해서 그 예산가지고 우선 예산 신청하거든요 매년 저희들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해 가지고 구입하는 데 다시 입찰해서 구입했는데 가격이 다운인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삭감합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본래 예산세울 때 재료비 해 가지고 2,545만원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계산해서 세웠어야 하는데..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통계연보 보고 계상하는데 가격이 그만치 다운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다운 된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239쪽, 240쪽
영구

박영구위원

240쪽 공립치매 요양소 있지요 내용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도 다른 시ㆍ군 단체에서도 거의 거부를 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기에 시설비나 각종장비를 이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영구

박영구위원

정확치는 않지만 5억원 정도 집행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이 앞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자체 상정도 못한 채 계류시켜놓은 것으로..
꼭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군 연약한 우리 고창군 자립도가 1○ 875%로 알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립도에서 우리 군이 꼭 해야 될 것이냐 의문이 나요 그리고 이것 어떤 병원을 선정해 가지고 하려고 할 것인가 이 선정이 가능한지 모르겠고 그런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이것 작년에 병원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창병원으로
영구

박영구위원

조례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올라옵니까? 현재 절차가 맞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조장

조례는 사업을 치매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영구

박영구위원

그것 갖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승인을 못 받았는데 예산을 세우면 무엇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지금 이것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삭감이 되거나 둘 중에서 하나가 되어야 만이 반납을 하던지 사업자체를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던지 둘 중에서 하나를 해야 거든요 그렇데 만약에 이번에 안 되어버리면 연말 추경에 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되거든요 작년사업인데 이월사업 이거든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소장님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계류를 시켰는데 이번 임시회 조례를 심의했는데요 안 올라 왔어요. 이것 보건소장께서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어요? 그러지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을 다시
인규

최인규위원장

계류 시켰는데 이번 조례 심의에 목록에 올라오지 않았다 이말이어요. 그것 우리 보건소장께서 치매 병원을 유치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다 이 말이어요 그것이 어떻게 답변 하실랍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실에서 실무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조례 상정이 되었으면 와서 설명을 해야되는 절차가 없는데 어떻게 조례가 상정이 되었다고 안되지 않아요 지금 와서 조례가 상정되었으면 설명을 했어야지
영구

박영구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들 무시한 것 밖에 안되어요 조례가 올라온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조례도 자체도 안 올라 왔는데 예산부터 올라와요? 현재 절차가 맞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미 상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심의 요청을 해야하냐 말아야 하는냐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었거든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기획실에서 그렇게 답변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남규

김남규위원

241쪽 공음 보건지소 2층 창고 개조공사 1,000만원인데 공음 보건지소가 준공 한지가 개원 한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2층 창고를 개조 해야되고 무엇해야되고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당초에 작년 재작년까지 한방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에다 숙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방의 새로 오면서 한방의 배치되다 보니까 3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2명은 숙소로 쓰는데 그동안 한 사람은 숙직실을 개조 해 가지고 겨우 기거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숙소를 개조해서 3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그러면 한방진료실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있는데 의사 숙직실이 없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의사들이 거기서 숙소 거기서 생활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한방 진료 의사가?
2층 창고를 숙소로 개조하려고 한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고수하고 성내 3개소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왜 당초 할 때에 그런 것까지 생각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지어야지 이것 해 놓고 나서 이것 합시다 이것 합시다. 계속적으로 투자만 하게 한다 그 말이요 그 밑에 2층 계단 비가림 이것도 애초 지을 때 새 건물이니까 설계 다 들어가서 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이것도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이것 건물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완한 것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240페이지 성내보건지소 신축지 기초보강공사 이것 무엇이데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성내 보건지소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부지에 건물 짓기 위해서 부지 기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옛날 구거지 있어 가지고 매립한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반 설 수 있는 기반 5, 6m 밑에 입니다. 그 기반층 위에다 집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파일을 박아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242쪽, 243쪽, 244쪽, 24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 257페이지 예산 절감 5% 해가지고 1,478천원 점감이 되었고 전기 가열기 내장형 냉방기 교체가 3,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동리국악당에 올해 되어 가지고 냉방기가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서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서 가지고 집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판소리전수관 연습실 벽면거울구입 100만원, 동리국악당 건물 유지비가 400만원,그 다음 국내 여비 절감비 198천원
인규

최인규위원장

거울이 100만원짜리 어떤 것이 100만원짜리입니까?
용식

김용식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연습실 벽면이 큽니다. 큰 거울 설치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판소리 박물관에 가서 폐쇄회로 설치입니다. 618만원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냉방기 설치 3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 1,730만원 감이 되었고, 토너구입 98만원, 기타시설운영비 100만원, 사업소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각종 운영자재 물품 구입 등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현황판, 영판 등 제작비 이것은 사업소 간판 같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사무실 운영 집기 및 물품구입비 50만원, 책상유리 30만원, 사업소 홍보용 팜프렛 제작이 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소가 주로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홍보비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 사진첩제작 필름구입 66천원, 사진인화 144천원, 응급의료 약품구입 여기서 저희들이 기숙사라든가 학생들이 입사되어 있고, 운동헬스클럽 운동하다 혹시라도 다치고 그러면 응급약품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 플로워 제작이 160만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라든가 수련관, 체육관 같은데다 바닥이 플로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시에는 물이 묻으면 불어터요 그것 예방하기 위해서 덮게를 사서 필요시에 덮고 나서 위에서 출입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소방 안전협의회비 5만원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기려 50만원 인터넷 회선 사용료 192천원, 공설운동장 인터넷 회선사용료 192천원, 청소년수련관 홍보용 책자 발간 200만원, 수영장 수질검사 수수료 9만원, 에취기 칼날구입 150만원, 수영장 수질검사 의뢰용 채수병 구입 12만원, 열린공간 인터넷 사용료 2,496천원 에취기 연료가 있어서 휘발유 13만원 오일 27천원 열린공간 노래방 마이크 수선 15만원, 열린공간 노래방 신곡 추가칩 교환이 33만원, 수영장 수중자동청소기 필터구입 50만원, 미당시문학관 청소용품 구입비 10만원, 전시자료 기록보존 메모리칩 10만원, 인터넷 설치가 13만원 인터넷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료 60만원, 인터넷 사용료 24만원, 건물 유지비 916천원 태양열 보일러 등 유지 보수비 6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93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전구 및 안정기 램프구입 램프가 2만원 씩 20개 40만원 안정기가 40만원 형광등 20만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공간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도서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 화장실 타일 및 위생기 설치에 도비 1,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이 화장실 불결하고 해서 저희들이 10월달에 전국체전 유도 저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열린공간 하드보안이 65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미당생가 초가지붕 이엉잇기가 400만원, 청소년수련관 폐쇄회로설치 1,282만원, 이것 여러 군데 CCTV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하고 판소리 박물관 시문학관 이렇게 3군데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인사를 받아 가지고 6개월 정도 근무하다보니까 보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이 절실히 느껴져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안내판 설치가 100만원 체육시설 입간판 제작이 3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종전에 국궁장을 양무정으로 명명해 가지고 돌로 쓰고 현판으로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양무정이라고 쓰는 곳이 전라북도 3개군 되어요 모양정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자체내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모양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돌로 현판 붙이려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바리케이트 설치를 390만원 현재 거기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련관 앞에 있는 실내체육관 저희들이 바리케이트 쳤습니다. 차를 못 다니게 그런데 그것은 지금 허들 경지용입니다. 허들경기용을 일단 보관해놓고 다시 바리케이트를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조도개선 전기공사 6,360만원인데 이것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실내체육관 2개를 설치하려면 최소한도 800룩스 내지 1,600룩스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현재 룩스 나오는 것들하고 340룩스 밖에 안되어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되었어요 넘어갑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거수
인규

최인규위원장

예, 김남규 위원님
남규

김남규위원

여기 보면은요 CCTV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현재 판소리박물관에 폐쇄회로 CCTV는 618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이쪽 청소년 수련관 미당시문학관 CCTV는 청소년 수련관 1,282만원으로 되어 있고 미당시문학관은 1,100만원으로 되어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용식

김용식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비치는 것하고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문학관 같은데 의원님 가 보셨지만 전시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시실을 다 하려면 그만큼 들어갑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여러 군데 카메라 설치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가격차이가 난다.
그리고 아주 액수는 적은 것인데요 마이크 수리가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에 마이크 수리가 3만원인데 요즈음 마이크가 얼마가는 줄 아십니까 이 정도 마이크 얼마짜리입니까? 3만원이면 삽니다. 시중에 노래방 마이크 15천원 2만원짜리에요 나는 액수는 적은데 제가 보면은 우리가 예산 볼 때 큰 액수 따져보지 적은액 안 따져 보거든요 보통 면적으로 보면 실은 이것 보태면 실제 많은 돈이 되거던요 그 다음에 또 한기지 에취기 구입이 조달청 가격으로 40만원 나온 것입니까 에취기 칼날 가장 시급 칼날입니다. 에취기 2대 공설운동장 40만원씩 2대 80만원인데 이것이 조달청 가격입니까 시중가격입니까?
용식

김용식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중가격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그러면 가격 산정 잘못되어 있어요. 조사가 잘 못 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그런 것 많아요 한 두 가지가 아니어요
남규

김남규위원

그래서 내가 그래서 큰 것하고 적은 것 보니까 문제 된 것 많이 있어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관리사업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 관리 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을 보면서 예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이 기획감사실소관부터 예산을 넘기면서 설명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
그러면 계수조정안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원안대로 세출은 기획감사실 소관 57,5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1건에 3,000만원, 재정과 소관 2건에 92,849천원, 문화체육과 소관 4건에 13,035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2건 3,170만원, 환경보호과소관 2건 240만원, 보건소 소관 4건에 749,306천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건에 650만원 총 19건에 1,618,10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에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배부한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각각 삭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받게 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고하시게 될 위원님들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200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9:30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