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3년 6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고선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1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21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2억 4,350만원중 2002년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경비로 예비비에서 지출결정 금액은 총 10건에 7억 6,262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이중 지출액은 7억 2,453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지출결정 금액과 지출액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3월 11일 구제역 특별방역 사업비 4,140만 5천원 지출결정후 4,115만 5천원 지출하였고 2002년 5월 8일 구제역 긴급차단방역 6,235만원 지출결정후 5,425만 6천원 지출했습니다.2002년 6월 26일 제31대 고성군수 취임식 행사비 340만원 지출결정후 332만원 지출했고, 2002년 9월 14일 태풍 루사에 따른 보건긴급방역 1,568만원을 전액지출 하였습니다.2002년 9월 16일 태풍 루사에 따른 응급복구 2억 1,000만원 지출승인후 1억 9,571만 4천원 지출했고, 2002년 9월 18일 태풍 루사 상수도 급수시설 1억 5,068만 3천원 지출결정후 전액지출 했습니다.2002년 9월 18일 태풍 루사 재래화장실 분뇨수거비 1,079만 1천원 지출결정후 868만 4천원을 지출했고, 2002년 9월 28일 태풍루사 급식비 및 기타경비 4,232만 8천원 지출결정후 4,030만 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2002년 10월 7일 태풍루사 침수주택 수리비 군비부담금 1억 9,250만원 전액지출했고, 2002년 12월 18일 기초생활 보장급여 국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부담금으로 3,348만 3천원 지출결정후 2,223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은 2003년 6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8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비지출근거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적정여부 검토내용입니다.2002년도 예비비 지출사유의 적정여부를 주요 사안별로 살펴보면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제경비, 태풍루사의 긴급방역비 및 응급복구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의료 및 구호비로 9건 7억 2,121만 8천원의 지출은 예비비 지출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제31대 군수취임식 행사에 따른 예비비 332만원 지출은 예측가능한 경비이나 예비비로 지출 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부담금에 있어 지출잔액 1,124만 6천원이 발생한 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매장비의 예산확보에 비해 사망자가 적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산심의시 삭감된 사항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없어 제반규정대로 되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예측 가능한 경비는 예산에 편성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흥선입니다. 금년 제121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2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2002회계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개요, 세입·세출결산현황, 회계별 결산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사항, 총평 순으로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개요는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결산 검사반은 본 위원을 비롯한 김철 전 간성읍장과 황광무 전 농업기술센타 농업기술과장등 3명을 위촉하여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검사의 중점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정확성, 재정관리 실태분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집행, 재산 및 기금운영 실태분석, 채권채무, 물품등의 결산을 검사 하였습니다.먼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쪽에서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검사위원에서 검사한 8쪽부터 23쪽까지의 결산 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사항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결과 총규모는 2002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694억 7,143만4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3,158억7,022만 6천원과 ‘01이월액 536억 120만 8천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01예산현액 1,728억 5,221만 8천원보다 113.7%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41억 2,652만 1천원이 감액된 3,653억 4,491만 2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4%, 징수결정액의 97.5%인 3,662억 271만 2천원이고 미수납액은 91억 4,220만 1천원으로 이중 7,246만 1천원을 결손 처분하고 90억6,973만 9천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결과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35.9%, 세입결산액의 37.2%인 1,324억 1,311만 2천원이며 차인잔액은 2,237억 1,966만원으로, 명시이월 1,688억 9,928만 3천원, 사고이월 190억 6,222만 3천원, 계속비이월 250억5,223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3,776만원과 세계잉여금 100억 6,809만5천원으로 구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02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세입예산액 3,085억 5,090만원과 ‘01이월액 533억 4,104만 9천원을 합한 3,618억 9,194만 9천원으로 ’01대비119.9%인 1,973억 6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41억7,359만 9천원이 초과된 3,577억 1,834만 9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6%, 징수결정액의 97.8%인 3,497억 4,11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 8억 8,700만 8천원, 세외수입 9억 6,560만 2천원과 보조금 61억 2,459만원을 합한 79억 7,720만원으로 이중 7,246만 1천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79억 470만 9천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2,205억 3,834만 3천원으로, 명시이월 1,683억 3,188만 3천원, 사고이월 185억 8,889만 2천원, 계속비이월 250억 5,223만 9천원, 보조금집행잔액 6억 1,373만 1천원과 순세계잉여금 79억 5,159만 3천원으로 구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첫째 세수추계 및 세원발굴이 미흡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세입재원의 산출기초와 세수전망을 정확히 분석하여 당초 또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계상하여야 함에도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은 770억 5,119만 3천원으로 계상하고 연간 실제수납액은 790억 2,482만 2천원으로 예산액보다 19억 7,362만 9천원을 초과 징수 하였음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증액 계상하지 않았음은 세수전망을 소홀히 하여 주민숙원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총수납액중 지방세의 비중이 2.2%로 지방자치운영에 따른 세원발굴이 미흡하였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복리증진비 사업에 쓰여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추가 징수한 세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편성하고, 부족세수를 과다하게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의 세원발굴 조사와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가 요구됩니다. 둘째, 체납액 정리를 통한 세입관리 강화입니다. 세입금 미수납금중 지방세 미수납액이 8억 2,820만 7천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9억 5,194만 2천원등 총 17억 8,014만 9천원으로 2001년도 대비 19%가 증가하는등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행정제재 실적이 미흡하였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는 급여, 예금, 부동산압류 및 공매,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세입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읍·면·보건지소에 대한 업무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세입금정리가 잘못 정리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특히, 세외수입에 대한 채권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과, 직속기관, 읍·면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체납과 동시 채권확보를 하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금 착오부과로 인한 부과업무 소홀입니다. 이중부과 등 행정기관의 착오로 부과되어 과오납 반환된 지방세가 153만 5천원이고 세외수입 착오부과로 과오납된 반환금이 232만원으로 부과시 현장조사 및 요율적용 부적정으로 과오납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착오부과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는 세무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 등을 통하여 착오부과에 따른 과오납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와 세외수입 과오납에 대하여는 착오부과가 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은 물론 책임자의 업무 연찬이 요구되고 반복 사례에 대하여는 책임규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첫째, 계속비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조기확보입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되여 추진하는 사업은 총 14건이며 총사업비는 708억 240만 4천원으로 확보된 예산은 517억 4,180만원이며, 그중 지출은 67억 1,146만 8천원, 이월 250억 3,033만 2천원이고 미확보 부분 190억 6,060만 4천원에 대하여 국·도·양여금등 재원을 조기확보하여 기간내 반드시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겠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사업마무리가 집중된 2004년부터 2005년의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할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예산을 조기 확보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앞당길수 있도록 조치 요망됩니다. 둘째,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확대실시입니다. 어획부진의 장기화와 고성군의 주 어종인 명태의 어획량 감소로 어민의 생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어선보유에 따른 경비충당이 곤란하여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은 적극적으로 어민들이 동조하는 사업으로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내역은 2001년도에 명태어선을 30척, 2002년도에는 2척을 감선 하였습니다.연근해 자원감소로 인한 어획부진으로 감축희망은 증가하나 지원예산 부족으로 감척사업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연근해 자원 감소에 따른 감척희망 어민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감척사업을 확대 실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야 겠습니다. 셋째, 군유재산 매입·매각 관리철저입니다. 2002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 5,187억 7,833만 5천원으로 군유재산 매각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일괄 매각·관리하고 있으나 군유재산 매입은 재산관리부서, 도로·하천·공공시설부지등 공공시설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매입을 추진 재산관리부서에 통보하므로 총괄재산 관리부서에서는 재산 현황파악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산관리계에서 추진한 2002년도 군유재산 매입·매각 현황은 아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재산관련부서 및 해당 부서에서 토지 매입 시에도 재산총괄부서에 사전 협조하므로 군유재산이 일괄파악관리가 되도록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넷째, 어촌 정주어항 사업의 계속비 사업으로의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암항 및 청간항 확장 정비사업 추진은 전체적인 계획에 의거 연도별로 추진함에 있어 매년 도에서 보조되는 예산액에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 하는바 항포구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반암항 및 청간항 확장 정비계획 사업물량을 도와 협의하여 계속비사업으로 확정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취약지 산불 유급 감시원 감축운영 부분입니다. 산불예방에 민·관·군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춘추기에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산불예방을 위해 홍보물제작, 장비구입, 헬기임차, 감시원 활동 등으로 총 산불예방 예산 31개 항목에 6억 7,881만5천원의 예산을 산불예방에 투입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과거 산불 예방은 감시원에 의존하여 예방활동을 실시 하였으나, 최근 헬기임차, 무인카메라 설치 활용, 무전기 사용, 홍보물 배포, 전담차량 구입등 최신장비를 이용하면서도 예방활동 감시인건비 3개 항목에 2억 4,554만 3천원을 과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용하는바 앞으로 인건비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경로당 신축의 체계적 운영입니다. 이제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듬에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가 날로 증대, 요구됨에 따라 노인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신축 수요가 마을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은 2000년이전 14동, 2001년 5동, 2002년 17동 등 계속 증가 신축되고 있으나 정확한 신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그때그때 주민요구에 의해 신축 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2003년부터 2006년사이 29동, 2006년이후 8동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신축되는 경로당은 마을 공공시설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연도별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경로당 신축방안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입니다. 2002년도 태풍루사 및 라마순의 피해에 대한 국·도비 자금 내시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설계 발주등 업무량 과다로 예산편성이 지연 되었습니다. 2002년도 수납액 3,497억 4,114만 9천원중 이월액은 2,119억 7,301만 9천원으로 명시 1,683억 3,188만 8천원, 사고 185억 8,889만 2천원, 계속비 250억5,223만 9천원으로 총수납액의 60.6%의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이월사업조서 접수 검토시 정확성을 기하고 사업주관과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추진 과정을 사전분석하여 명시, 사고, 이월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덟째, 노후 수도관 계량사업비 지원확대입니다. 매설된 수도관은 총 연장은 260km이며 20년이상 경과된 노후 수도관은 34km이고 2002년도 개량실적은 사업비 7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9.4km를 실시 하였으며 향후 교체대상은 24.6km입니다.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은 2002년도에 일반회계 전출금 4억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3억 7,000만원을 합한 7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9.4km를 교체하였고, 향후 교체대상 관로가 24.6km로 2009년까지 10억 600만원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노후 수도관 교체는 군민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은 물론 누수율을 현재 15.2%에서 8.2%로 감소 시켰고 노후관 교체를 위해 매년 일반회계에서의 자금전출이 필요하며 앞으로 통합상수도 확장 사업에 대비한 노후관 교체는 절실한 사업입니다. 아홉째, 해당화단지 조성사업 확대실시입니다. 2000～2002년까지 해당화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총 23개소에 189,000주의 해당화를 식재하였고, 해당화 단지 및 기능성 식품개발 용역비 등 총 7억 8,503만 5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기능성 식품 음료개발을 위해 2001년 1월 12일 품목별 특허 출허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해당화쥬스, 해당화·개량산머루 혼합음료, 해당화 엽상차 등 고성군에서 원료조달이 가능한 기능성 식품제조 개발을 위해 해당화를 식재하여 원료조달에 차질없는 기반조성이 필요합니다. 열번째, 사고이월 사업판단 소홀입니다. 부적절한 사고이월 사업내역은 아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이란 당해년도 또는 명시이월사업 중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후 사업을 추진하다 연도말 폐쇄기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마무리가 어려운 경우 지출원인행위된 사업비 미사용 예산을 사고이월 하여야 하고, 명시이월은 사업추진을 확실하게 판단하여 연도말까지 명시이월 하여야 하나 사업추진 판단없이 소홀한 상태에서 연도말 사고이월한 사례입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사업추진과정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 전망에 따라 이월액을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로 2002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액은 49억 7,357만 9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47억 1,432만원과 ‘01이월액 2억 6,015만9천원을 합한금액으로 ’01대비 90.5%가 증액 되었습니다. 2002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액은 세입세출예산액 26억 590만 6천원으로 ‘01이월액은 없으며, ’01대비 53.8%가 감소 되었습니다. 세입결산 검사결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1억 6,829만 9천원이 감소된 48억 528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3.9%, 징수결정액의 97.2%인 46억 7,187만 7천원이고 미수납액 1억 3,340만 3천원은 전액 2003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2억 1,537만 7천원이 증액된 28억 2,128만 3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3.9%, 징수결정액의 97.2%인 46억 7,187만 8천원이고 미수납액 1억 3,340만 3천원은 전액 2003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세출결산 검사결과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3.4%, 세입결산액의 56.9%인 26억 5,754만 6천원이며 차인잔액은 20억 1,433만 1천원으로 명시이월 5억 6,739만 5천원, 사고이월 4억 7,333만 1천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7,360만 5천원으로 구분 이월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출결산액이 예산현액의 23.9%, 세입결산액의 34.8%인 6억 2,276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1억6,692만 6천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2,402만 9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1억4,289만 9천원으로 구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첫째 세출예산 운영 미흡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예산운영에 있어서 세입결산액 46억 7,187만 7천원은 예산현액 49억 7,357만 9천원보다 6.1%가 감소한 3억 170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예산의 집행은 예산현액 49억 7,357만 9천원에서 26억 5,754만 6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23억 1,603만 3천원중 이월액 10억 4,072만 6천원을 제외한 12억 7,530만 7천원의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므로 상수도 예산관리가 다소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계획성 있는 세밀한 분석으로 현실성에 맞게 편성하도록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요구됩니다. 둘째, 고액체납자 채권확보 미흡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체납액 1억 3,340만 2천원중 1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20.0%인 2,668만원이며 3회이상 상습체납자는 89명에 33.5%인 4,768만 9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상습체납자의 단수등 강력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은 총 526세대로 상환 완료세대가 390세대, 정상납부 세대가 48세대이며, 연체관리세대가 88세대로 이중 채권미확보 세대가 31세대이며 경매로 18세대가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2년말 현재 연체총액은 8억 5,167만 9천원이 발생하여 징수율이 20.0%로 부진하였으며 이에대한 강제경매등 강력한 징수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연체세대의 연체액 증가가 발생되어 조기해결을 위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확보로 경매등 체납처분으로 이자를 포함,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미수납된 융자금 원리금과 이자는 전액 징수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전입금을 충당하도록 세출 예산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함이 바람직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 및 원금의 수입은 9,779만원으로 융자금 회수 실적이 35.6%로 저조한 것은 거소불명및 생계곤란으로 회수가 어려우나 미수납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수, 독려실적이 미흡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융자금 대출실적이 4.4%로 극히 저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반 편성운영, 최고장 등을 발부하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까지 재산압류 조치 등 특별징수 대책으로 채권확보와 공매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관련조례 개정으로 금리인하, 지원사업확대등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과다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합니다. 두번째는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2,130억 1,374만 5천원으로, 계속비이월 2,500억 5,223만 9천원, 명시이월 1,688억 9,928만 3천원, 사고이월이 190억 6,222만 3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세입·세출 예산액 3,497억 4,114만 9천원의 60%인 2,119억 7,301만 9천원으로서 이월사유는 수해복구예산 하반기 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동절기 공사불가 등으로 부득이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은 되나 자체사업의 경우 이월의 가능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연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등 의례적으로 이월이 반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철저한 재정분석으로 가급적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예산을 계획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세번째는 채권·채무의 결산으로 2002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3억 159만5천원이며 채무총액은 185억 506만 8천원으로 22억 7,591만 5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네번째는 재산의 결산검사 결과로 재산매각대금의 체납액이 4,547만 8천원으로서 세외수입 체납액 9억 339만 5천원의 5%에 불과하므로 그동안 체납자 8명에게 매매계약 해제통보 등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물품의 결산검사 결과 2002년도말 물품보유는 844점에 33억5,196만 2천원으로 취득은 79점에 4억5,678만 1천원이며, 처분은 25점에 5,848만 1천원을 처리하였으며, 그중 모우터 사이클 7대, 농업기술센터에 전시관 준비를 위해 미사용 관리하는 기자재 62종 등 일부물품은 업무용 및 사업용정수로 관리만 하고 실제 사용이 어려운 물품이 있어 현실에 맞게 정수조정이 요구됩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기술센터 농기계 전시관 준비를 위한 기자재중 내용년수 경과분에 대하여 별도 관리 보관하고 실제 사용치 않는 모우터사이클 등 기자재는 과감한 처분이 바람직합니다. 여섯번째는 기금의 결산검사 결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억 6,933만 4천원으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1억1,267만 8천원, 노인복지기금 3억 9,835만원, 재해대책기금 2억 1,707만원, 재난관리기금 5,331만 1천원, 남북교류진흥기금 3억 3,611만 1천원, 여성발전기금 3억 1,335만원, 체육진흥기금 2억 270만원, 식품진흥기금 2,974만 4천원으로 고성군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안전하게 예탁관리하고 있으며 2002년도 기금 사용액은 2,720만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720만원과 노인복지증진사업과 경로당 활성화 운영비로 1,800만원, 재해대책을 위한 응급복구비로 200만원을 지출함으로 기금관리 본래의 취지에 적정하게 사용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 모든 기금운용은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보다 알차게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금관리의 세부계획수립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반드시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금고의 결산 고성군 재무회계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 1개소, 공금지출 대행점 5개소, 공금수납 대행점 20개소와 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금고의 자체검사를 2002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완료하였으며 금고의 지도감독은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근거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편성된 예산을 적정시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와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 행정과 경영을 조화시킬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 관계공무원과 대면 검사를 하면서 기타재산 및 기금의 운영실태도 병행검사 하였습니다. 검사과정에서 특별히 나타난 문제점은 결산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 사항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하고 집행해야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시 경상적경비는 변화하는 시대와 행정수요에 걸맞게 전례 답습적으로 편성함을 지양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토록하고 투자적 경비는 중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근거와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의 유기적 협조가 각별히 요구됩니다. 둘째, 세입부서는 물론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사업부서에 이르기까지 세입전망에 대한 면밀한 연구검토 및 분석이 없이 소극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액보다 실제 수 납액이 19억원이상 초과 징수되어 세수전망을 소홀히 하였다함은 그만큼 주민숙원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을 지연시키고 과다한 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됩니다.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더욱더 많은 관심이 요구되며 아울러 세원발굴 조사와 경영수익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할 것입니다. 셋째, 대규모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장 위치선정등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진정 주민과 지역을 위한 민선자치행정을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의견을 외면시한 사업추진은 지방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대체적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부분에서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과 업무분위기 쇄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집행은 대체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미진하게 추진한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앞으로 보다 새롭고 알찬 재정운영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을 이끌어 가기위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흥선 위원님 2002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2002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의안번호 제786호로 2003년 6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기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02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562억271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497억4,114만 9천원 98.2%, 특별회계가 64억 6,156만 3천원 1.8%를 점하고 있으며, 총괄 징수액은 예산액 127.6%, 예산현액대비 96.4%, 징수결정액 대비 97.5%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결산액은 1,324억 8,311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292억 280만 6천원, 특별회계가 32억 8,030만 6천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42%, 예산현액 대비 35.9%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인잔액은 2,237억 1,960만원으로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6,809만 5천원입니다. 2001년도에 비하면 세입결산액은 1,835억 5,903만 6천원이 증액되고 예산현액대비 징수율은 3%가 감소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247억 7,269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집행율은 26%가 감소되었으며,집행율 감소는 태풍루사 피해 복구비의 이월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497억 4,114만 9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77억 1,834만 9천원으로, 미수납액 79억 7,720만원, 결손처분액 7,246만 1천원 제외한 79억 473만 9천원이 2003년도로 이월되었고, 세입결산액중 자체수입은 790억 2,482만 2천원으로 22.6%이며, 의존수입은 2,707억 1,632만 7천원으로 77.4%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체세입중 지방세수입이 77억 2,751만 6천원이고, 세외수입이 712억 9,730만 6천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6억6,773만 8천원을 제외하면 순수 자체수입은 783억 5,708만 4천원으로 년도별 재정자립도는 22.6%로서 2000년도 34%, 2001년도 33.7%입니다.매년 감소되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3,497억 4,114만 9천원중 미수납액은 79억 7,720만원,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도 23억 9,571만 4천원보다 23.3%가 늘어났습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태풍루사피해복구 보조금 미수납분 61억 2,459만원으로 미수납액의 7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에서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보다 6억 3,900만원이 증액 교부되였고, 지방양여금은 예산현액보다 9억 2,083만4천원이 감액 교부되였으며, 조정교부금인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보다 2,092만 3천원이 증액교부 되였으나 추경예산 편성시 정리가 미흡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2002년도에 미수납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조속히 자금수령이 이루어져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겠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1,292억 280만 6천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의 35.2%가 집행 되였고, 세출 결산액중 경상비32.2%, 사업비 66.4%, 채무상환 0.4%, 전출금 0.5%, 예비비 0.5%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63억 9,764만 2천원으로 발생 주요원인별로는 집행잔액 19억 6,779만 6천원, 예산절감 10억 5,329만 3천원으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집행사유미발생 19억 1,692만 7천원과 계획변경취소 1억원은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집행사유 미발생등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세출예산의 불용액중 경상예산인 인건비 101,101-04와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등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여 차후 예산편성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조금사업에 있어서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외 기타사업에 2003년도 “자금없는 이월”로 이월시킨 총 143억 1,848만 3천원, 국비 81억원, 도비 62억 1,848만 3원중 보조지령 되었으나 자금 미수령된 61억 2,459만원 도비보조금을 제외한 미수령액 81억 9,389만 3천원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조속히 자금수령이 되겠금 각별한 관심이 요망됩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 공무원 국외연수비는 2회 3,600만원을 전용하여 예산액 총 9,100만원에서 7,545만 9천원의 집행으로 집행잔액 1,554만 1천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예산전용시 정확한 소요액을 파악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예산전용시 예산소요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부분입니다. 가.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세입결산액은 46억7,187만 7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억5,754만 6천원이며, 익년도 이월금 20억1,433만 1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7,360만 5천원입니다. 불용액은 12억 7,530만 7천원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징수결정액 10억 6,537만원에 따른 수납 2억 1,369만 1천원, 미수납액은 8억5,167만 9천원으로 수납율은 20%로 저조하며, 기타이자수입은 징수결정액 6억8,881만 9천원에 1,752만 8천원을 회수하여 징수율은 2.5%로 과년도 융자금 이자회수 실적이 저조합니다.과년도 융자금이자 회수율이 향상될수 있도록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2002년말까지 지방채 상환은 예산액 2억 5,671만2천원에서 1억 8,272만 2천원을 상환하여 상환율은 71.2%로 2001년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원리금 상환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보여 지방채 상환을 위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8,488만 4천원에 실수납액은 3억 8,245만 3천원으로 수납율은 99.4%입니다.이중 국도비 보조금이 1억 596만 5천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6,074만 3천원과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은 의료 및 구호비와 진료비 부담금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라.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징수결정액은 13억 3,395만 3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1억 5,405만 3천원으로 1억 7,990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에서 5,079만 2천원을 지출하여 11억 326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융자금대출은 예산현액 11억 2,639만5천원중 4.4%인 5,000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민소득 및 저소득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출금 이용확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4,036만 7천원에 징수결정액 3,948만 9천원 전액을 회수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3,207만 1천원으로 829만 6천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923만원으로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예산을 가급적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이월금의 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이월금 총액은 2,237억 1,960만원으로 내역은 이월사업비 2,130억 1,374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776만원, 순세계잉여금 100억6,809만 5천원으로서, 세출예산액 대비 60.6%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태풍루사피해복구비의 이월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 100억 6,809만 5천원은 2003년도에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타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2003년도에는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채무의 결산부분입니다. 가.채권의 결산에서 2001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3억 159만 5천원이며, 일반회계 채권은 2억 7,224만 2천원, 특별회계 채권은 20억 2,935만 3천원으로서 이중 임대료, 재산매각채권과 국민주택융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채권의 회수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채무의 결산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85억506만 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채무는 161억 740만 8천원, 특별회계 채무는 23억9,766만원으로서 채무행위액 38억 4,684만 8천원과 상환소멸액은 15억5,569만 5천원으로서 전년말 162억2,913만 5천원보다 22억 7,593만 3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재산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가.재산의 결산은 200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18억 7,833만 5천원으로서 행정 재산이 306억 4,022만 7천원이고, 잡종재산이 212억 3,810만 8천원이며, 토지 및 건물의 취득으로 전년도보다 10억 3,376만 1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나.기금의 결산은 2002년도 말까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현재액은 16억 6,933만 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4,438만 1천원이 증가 되였으며, 특히 남북교류진흥기금 2억 612만 2천원, 체육진흥기금 1억원, 노인복지기금 7,085만 9천원이 크게 증가 되었고, 기금사용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72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에 의해 조성된 기금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고의 결산입니다. 군금고에서 보관중인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잔고는 2,237억 1,950만원, 세입·세출외현금은 20억3,251만 1천원입니다. 고성군 재무회계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금고의 감독 및 검사를 2002년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검사하는 등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보관·관리에서 2002년도에 5년이상 보관중인 보관금, 잡종금 1,767만 3천원을 지방제정법 제64조 및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군일반회계에 세입 시키는 등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는 대표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3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시정 및 권고사항이 작성된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기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으로 나누어서 일괄 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5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잉여금이 일반회계만 봐도 약 80억원 가까이 되는데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잉여금관계는 전년도에 세입이 들어온 것을 잡지 않았고 또 지방교부세가 더 증가된 것도 잡지 않았고 이런 요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