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나 실과장님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을 진동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을 받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입니다. 연일 고생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부터 현재까지 상수도관리상 문제점과 누수현황 약품투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물로서는 4개 수원지 5개 정수장으로 1평균 공급량은 14,385㎥이며 상수도 관로는 도수관 송수 배수 급수관 포함 36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상수도 공기업 전환이후 광역상수도 탐진댐 건설비용 재원확보, 수도관교체 및 정수처리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도달되도록 매년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시설관리 문제점으로는 관내 배수관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대불산업단지내 매설되어 있는 관로는 당초 시공시 지반이 토석으로 매립된 부분에 기준 심도보다 약 2-3m 이상 깊이 매설되어 지속적인 지반침하 현상으로 관로 누수시 발견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배수관을 교체시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어 재정형편상 교체가 불가하므로 다발적인 누수지역부터 연차적으로 교체계획을 수립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까지 작년까지 누수현장을 말씀드리며 2002년도 148건 2003년 54건 합쳐서 202건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을 보수 완료했습니다. 정수장별 약품투여내역입니다. 액화염소는 영암정수장외 4개소에 2002년도에 10,995㎏을 사용 정수처리하였고 2003년도 6월까지 4,112㎏는 사용 정수처리 하였습니다. 응집제는 삼호정수장에 작년도 24,972ℓ올해는 12,714ℓ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업별 시설비 및 부대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시설비 및 부대비 사용내역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3년 시설비 및 부대비는 18건으로 시설비는 9건에 9,596백만원중 3억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287백만원입니다. 부대비는 9건에 3천4백만원 1천1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천3백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을 참고바랍니다. 시설비는 공사의 도급액, 관급자재, 폐기물 처리비등이며 신북상수도시설외 3건 잔액 4,223백만원은 2003년 현재 계속추진중인 사업으로 명시이월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대비 사용은 개별급수공사등 감독여비와 각종회의, 세미나,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출장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각종기금 지출내역중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기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적립기금은 전라남도와 한국토지공사가 하수종말처리장 2. 3단계 및 3차 고도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협약에 의해 원금 378억을 인수하여 작년도에까지 이자수입금 포함 491억5십만원중 5,892백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49,633백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올해는 이자수입금액 2,937백만원을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대불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사용용도는 2. 3차 시설 및 이자발생 운영관리비로 사용토록 협약되어 있어 열악한 하수처리수익으로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수 없어 이자를 매년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5월31일까지 현재 적립금 예금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산면출신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상수도 보급률은 몇 % 이며 학산면 석포, 매월, 미교마을 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평균 보급률은 58%입니다. 읍면별로 보면 영암읍이 74%, 덕진면이 20%, 시종면 18%, 도포면 12%, 군서면 49%, 서호면 59%, 학산면 91%, 미암면 22%, 삼호면 86% 입니다. 학산면 석포, 매월, 미교마을 급수를 공급키를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완료후 9월중에 착공 12월말까지는 배수관을 매설후 마을내 배수관 공사 및 개별급수공사는 2004년2윌까지 급수공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로 4.5㎞를 매설하는데 소요사업비 8억원이 소요되나 그중 6억원은 예산 확보되었으며 잔여 2억원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분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수익금은 전혀 없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수익금은 없습니다. 일부 하수도 분단금이 집을 지을 때 처리구역내에서 분담금을 즉 말하면 오수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분단금을 일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상수도 요금에 1년에 약8억9천만원정도입니다.

그 금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지관리비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립금 당초는 2-3단계 3차 증설사업비가 원금이 378억입니까?

원금은 현금 359억 현물 1,823백만원입니다.

앞으로 그 증설사업은 시행을 해야 하는데 당초에 협의된 계약은 언제쯤 증설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없고요 대불공단이 활성화되고 그 지역에 인구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하수발생량의 증가 따라서 차근차근해야 합니다. 빨리해도 안되고 늦게 해도 안되고 대불국가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불어났을 때 거기에 맞춰서 증설해야 합니다.

현재는 이자수입금 29억정도 가지고 올해 이자수입을 해 가지고 운영관리비로 예산편성을 하셨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운영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이 증설이 된다며 앞으로 운영회 자체는 기금이나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운영하실려고 계획하십니까?

상수도요금에 따른 하수도 요금이 일부 늘어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차근차근 수익금이 늘어날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어차피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줘야 하고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부에서는 상하수도보급률이라든가 하수도 요금이 적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용해 가지고 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다 있지만 이자수익금액이 30억정도 되는데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42명중에 처리장에 8명이 있습니다.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다른 처리장 목표 같은데 26-7명이 처리장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운영비 약품비 시설물관리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금에 보면 5,892백만원을 쓰셨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자부분에 동시 70억 정도를 썼다고 했는데 왜 틀립니까?

어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수도관리만 정확하게 뺀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금후 증설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필요하겠습니까?

상당히 건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약 5백억 정도 있는데 앞으로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현재 재원이 490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증설해서 나간다 했을때 그 돈가지고 턱없이 모자라겠지요

한번에 한다면 천억도 들어가겠지만 면적으로 봐서는 많이 증설해야 합니다. 사업비 관계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4-5년후에 한다면 사업비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지방비에서 얼마나 투입이 되겠습니까?

3백억이나 5백억들어간다고 제가 말할 수 없고 그때 당시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지방비가 상당히 포함될 수 있다는 예상은 하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물어보나면 요즘 대불산단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가지고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들겠습니다.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2-3차 설치를 한다해도 크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앞으로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일부 인건비나 더 들어가겠지만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시설이 자동화되고 현대화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북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하려면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서 시설비라든지 예시해서 왜 안 하십니까?

개별급수공사신청을 말씀하십니까?

내일모레 곧 신북 같은데 하는데 예시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겠끔

저희들이 신북지역이나 모든 마을지역에 상수도관을 많이 묻었는데 주민들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급수를 신청받을려면 50만원이상에서 많게는 80만원드는데 많이 안합니다. 저희들이 홍보안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신청받아 가지고 급수신청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실때 공사비 산출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저렴한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방법은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려면 최대한 관을 묻어 가지고 단거리를 매설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수도 약품 투입합니까?

예 투입합니다. 염소를 투입하고 PAC라고 있습니다. PAC는 황산알리미늄인데 그것을 투입합니다.

불소는 왜 안하십니까?

불소는 학계에서 보면 불소 투입해 가지고 안좋다고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안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강보건법에는 불소를 꼭 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건법이고

염소 잔류에 대한 위험은 불소보다 더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염소하고 불소는 틀립니다.

틀린지 아는데 염소도 잔류는 상당히 무섭잖아요

염소는 멸균을 한것이고 불소는 물속에 들어가지고 치아에 좋다고 했는데 학회에서 연구하고 검토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불소투입을 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서 내용과는 상반된 것입니다마는 차제에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서 질문하고자합니다. 여기서 영암읍에서 독천간 4차선도로 819호선도로 좌우에 인근 마을로 관통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우축마을에서 필요로 했을때 거기에 도로를 뚫고 파괴하고 건널려면 힘들것 갖고 관통구간을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지금은 도로굴착을 안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몇 개 마을이 상수도를 공급받고자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전달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이 없기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애로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거기를 관통할 수 있는 것이 난재이기 때문에 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구간이다 하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선도 케이블선도 관통하려면 미리서 멀리 좀 내다보고 도로건설을 했을때 사전에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가장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 군서 오산 마을입니다. 오산마을에 상수도를 공급받고자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그곳을 관통해서 놓아줄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 3개년 동안에 국보에서 50억하고 군비 합쳐가지고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사업소장께 동료의원이 다 물어 봤습니다마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불하수도종말처리장이 시설용량이 몇 톤 처리로되어 있습니까?

4만톤입니다.

시설규모가요?

5만6천톤 중에서 현재 약 2만입니다.

현재 2만정도입니까?

약 50% 안됩니다.

대불산단이 100%로 완료 했을때는 얼마나 됩니까?

10만톤으로 잡습니다.

앞으로 대불산단이 입주업체가 늘어나야 증설할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2분의 1도 처리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년동안이나 되면 입주가 다되어서 처리량에 기금을 충분히 활용해서 한다면 큰 부담없이 처리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대불산단이 '97년도 '98년도에 인수했지요 현재 5만6천톤에서 2만톤 밖에 처리량이 안된단 말입니다. 여기 이자수입해서 운영관리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상 되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한가지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누수율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육안으로 판단하십니까? 감지기계가 있습니까?

누수는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온 것을 보고하고 아주 어려운 것은 누수탐지기가 있습니다.

누수탐지기가 있습니까?

약 17% 정도입니다. 다른 시군보다 적습니다.

전체 사용 물량의 17%나 된다 말입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누수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교해서 항시 과장님들은 말씀하실때 그런 것이 있는데 타 시군보다 우리군이 약간 앞서면 거기보다 잘돼있다고 답변하시는데 그 자체를 줄일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누수현상을 줄여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매설 설계를 할 때 지반조사를 하고 설계를 합니까? 조사하지 않고 설계를 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층조사를 하지 않고 설계하고 있지요

반경이 적은 것은 2-300m 되는 것은 대부분 조사를 안 합니다. 반경이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1,000m정도는 대부분 지반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군은 2-300m이기 때문에 지반조사는 안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반조사를 부분적으로 하지 않으면 설계가 먼저 나와 가지고 설계대로 시행을 하다보면 포크레인이 작업현장에서 했을 때 지반이 연약지반이 있는데 그럼 노후관을 제외한 나머지 쪼임 부분에 대해서 침하현상이 있었을 때 밑으로 갈아 앉아 가지고 누수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할 때 현장을 돌아보셔 가지고 보조기층을 갖다가 매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그 부분이라도 보조기층을 깔아 가지고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상수도는 보조기층을 까는데 모래가 제일 좋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공사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곳은 모래를 더 보강해서 침하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매설을 할 때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파악하고 계신다고요.

실질적으로 영암군 관내는 대부분 지반이 좋습니다. 특별한 뻘 지역 아니고는 대부분 좋고 그런 곳이 발생한곳은 아직까지 없고 발생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침하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에만 의존하셔 가지고 상수도 공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도 제대로 돌아보시거나 관리차원에서 보신곳은 없지요?

계속 돌아봅니다.

앞으로는 상수도하는 과정에서 지층이 불안정하고 연약지반이 있었을 때는 보조기층을 반드시 깔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입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높으신 비전을 가지고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 조영주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23회 임시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산면 출신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신청사가 외진곳에 있고 진입도로도 없어 주민들의 이용에 큰불편을 주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하였는지 이후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센터가 1960년도에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 도포면 구학리 상리제가 나왔고 군서면 월곡리 중앙초등학교가 나왔습니다. 상리제는 재경부 땅이라서 어려움 많다해서 안되고 군서면 월곡리에 있는 초등학교를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의회간담회 때 이야기가 나온 말씀이 거기는 우리군의 토양이 황토땅이고 황토지역이 아니고 군서는 바람이 굉장히 강한 곳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의원님들의 간담회 때 내용이 나와서 잘 추진해 가다가 결론적으로 거기를 못했습니다. 그 뒤에 영암읍 농덕리 학산초등학교분교를 추진하였으나 여기서 여러 가지 여건상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영암군소유지인 금호저수지를 매립해서 신축하기로 99년 6월 내부방침을 붙이고 의원님 간담회 또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조율 끝에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교통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회문에서 덕진간 우회도로 소재지 부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들어오는 군도 7호선을 확포장공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2004년 공사가 완료되면 그런 대로 해소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하는 농어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 있는 모든 차량을 터미널까지는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세웠고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센터가 외진곳에 있고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농어민들이 찾아가고 싶은 농업기술센터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지난 3월 3일날 이설한 뒤에 어려운 작업을 해 가면서 환경조성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찾아가고 싶은 곳 국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까 합니다. 다음에는 도포출신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하였으나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시설물 및 부지유지관리계획과 인접 진입도로가 없어서 서부지역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데 사전에 검토 없이 추진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답변내용입니다. 학산 출신 조광호 의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질의내용 입니다마는 틀린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총 부지가 30.3㏊이며 이중 논이 17.1㏊, 밭이 3.4㏊ 청사부지 1㏊ 잔디밭이 1㏊ 배수로 농로 기타잔여면적이 약7.8㏊입니다. 금년도 포장활용계획은 먼저 논 17.1㏊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1㏊는 친환경 및 병해충 품종비교포로하고 4㏊는 초생력 시범재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1㏊는 일반재배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요한 농작업은 대체로 위탁시행하고 양수작업이나 그 외 논두렁 풀베는 것은 기능직 포장관리 또는 사무실관리하는 그분들이 맡아서 실시하고 있고 우리직원들은 될 수 있는데도 현지를 뛸수 있도록 모든 지도력을 집중시키고 있고 우리직원들은 논밭을 안 들어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밭 3.4㏊중 1.6㏊는 밭작물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콩 옥수수 참깨 이런 것들을 품종별로 전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0.8㏊는 지금 현재 기반정비를 끝마쳤습니다. 마땅히 작물을 넣을 수 없고 그래서 9월에 청사준공식이라든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는 농업인대회 때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우선 금년도에는 메밀을 재배해 가지고 꽃도 보고 수확한 메밀은 내내년도 왕인문화축제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거기를 공원화를 만들 수 있도록 국비요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논 같은 것도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청사규모는 본관동, 생활과학동, 농기계수리동, 관리사동 모두 포함해서 4동 4,071㎡입니다. 저희들 정규직원이 29명 나머지 직원까지 합쳐서 기사 일용까지 합쳐서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자체 농포장 모든 것을 운영하려고 보면 인력이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직원들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허락해 주신다면 포장관리로 쓰는 인력이라든지 또는 농어민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보충해 주신다면 차후검토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며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입도로문제는 학산면 출신 조광호의원님 질문내용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분권화시대를 대비한 지역농업발전계획에 대한 질문 중 친환경유기농업 추진상황 및 이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분류하면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병해충 정밀 예찰에 따른 경제적 피해수준 이상일 때 병해충을 방지하는 병해충종합관리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토양정밀검정에 비료분석으로 필요한 양만큼 시비하는 작물영양종합관리가 두 가지 채널로 되어있습니다.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등을 일체사용하지 않고 순수 천연자재만을 이용한 유기농법 또는 화학비료는 사용하되 화학농약은 사용하지 않는 무농약농법 등이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실때 질문에 따른 중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토양환경보전 발효퇴비제조시 친환경유기농업시범 쌀겨, 우렁이 농법 2㏊을 했고 친환경농업 실증시범 농업기술센터 포장에 0.5㏊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유기농업 추진상황으로서 농업기술센터포장에 벼 친환경농업실증시범 오리농법 종합유기농법 0.5㏊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농가에는 유기농법실증을 통한 기술보급을 위해 친환경농업 저농약 실증시범 1.9㏊을 영암 금정 삼호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서출신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정책일환으로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관련 실과소는 탁상공론만 하고 있지 일관성이 없고 아직까지 구호에 그치고 있는데 추진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세부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토양환경보전 발효퇴비제조시범 20톤 친환경분양특화미 생산시범 30㏊ 친환경유기농업시범 2㏊ 친환경농업 실증시범 0.5㏊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추진계획으로는 병해충 정밀예찰 예찰포 1개소, 관찰포 3개소 토양정밀검정 논 밭 시설하우스 토양검정 2,000점 벼유기농법단지 오리농법 0.5㏊ 농가실증시범 2.4㏊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수분야에서는 성페르몬 이용해서 병해충 방제 신북 배작목반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농약살포횟수랄지 여러 가지 감소된다는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을 위해 각종 교육시 친환경농업 기술교육과 평가회시 농업기술센터 포장을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호읍 출신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하고있는 역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전 읍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실시했고 영암특미단지를 중심으로 857명에 대해서 특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농민교육을 3월2부터 4월24일까지 실시한바있습니다. 특미단지 정밀토양검정을 221점을 실시해서 적정시비토록 통보했습니다. 또한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소장으로 하여금 지역단지를 순회하면서 현지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품종 종자 확대보급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지원해 주셨던 종자은행을 각 읍면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추천품종도 RPC나 농산과나 협의를 해 가지고 53개의 우리군에 잔재된 품종을 단일화시키는데 품종을 줄이는데 무척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후에는 질소질 감량 시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과 물관리 병해충 중점방재에 총력을 기울여서 그야말로 특미단지로서의 발돋음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계획과 확대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의 내용입니다. 지금 관내 지역특화작물로 본다면 무화과 인삼 녹차 잠업 약용작물 버섯 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활한 야산개발지구의 무·배추를 대체하고 소득증대에 기할 수 있는 작목을 발굴 보급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환경여건이 잘 어울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버섯재배 추가시범사업을 시종면에 1개소 보조를 해서 지금은 상당히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현지 방문할 때 들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마찬가지로 버섯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곰취나물 비가림재배의 청정시범사업을 1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초년도기 때문에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인 느타리버섯 재배사 환경개선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유량인삼재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삼재배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인삼재배기술에 대한 것이 우리기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진흥청 기술원에서 인삼재배에 대한 모든 것을 기술개발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도 단위에서 시종면 옥야리 조재부 농가에다가 같이 농어민들하고 우리기술원직원들하고 기술센터직원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포장을 선정해서 추진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은 무화과가 특산물입니다. 무화과재배가 역시 농가소득과 연계된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여러 가지로 현지 견학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농어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재배농가가 13농가에 7㏊정도가 시설재배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노지재배도 노지재배로 면적을 넓히면서 시설재배도 시설재배대로 면적을 넓혀가지고 수확기를 단축시키는 수확기를 또 연장시키고 그래서 대도시 서울이랄지 대구랄지 인천이랄지 현장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관계도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입니다. 2002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별 시설비 및 부대비 사용내역을 답변 바랍니다의 내용입니다.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각 실과소별 업무추진비 사용내력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의 답변내용입니다.

그것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답변을 모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랍니다.

예 김두만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 질문서 내용에 제가 가혹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기술센터나 농산과나 환경녹지과나 근본에 대한 분석을 잘못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원인분석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치유대책에 있어야 하는데 본의원이 기대한만큼 거기에 미흡하기에 제가 이런 질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질문코자하는 내용은 지난번 봄에 4개 과에서 우리 실과소 과장님들이 선지지 견학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농촌 농산물을 저비용 고소득으로 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소감을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갔다 온 것은 의원님들도 EM교육장을 갔다오셨고 우리 과장님들도 갔다오시고 그 뒤에 저희도 갔다왔습니다. 우리가 친환경농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버릴 것은 버리고 과감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EM농법을 얼핏 알았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을 돌아봤을 때 양돈이라든지 양계랄지 또 오리랄지 이런 것은 받아들인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양돈에서 나오는 축분을 갔다가 EM처리해 가지고 작물에 사용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본 것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양돈양도에 들어 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악취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단 농작물에서 시설원예 이런 데서는 선별적으로 농어민의 의지가 있어야 만이 EM농법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EM농법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소장님도 다녀오셨고 농산과장님, 환경녹지과장님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지난번 앞선 질문에 그때당시 다녀오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소장님께서 발표를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물론 견학소감을 잠깐 들어보니까 받아들일 것이 있고 중독된 것도 있다는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 업무가 정확하니 뚜렷하니 농업기술센터에서 견학의 업무내용이 일괄되게 집중되어 있다면 소장님 한 분만 다녀오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셔 가지고 무엇인가 추진하고자하는 예산은 우리 의회동의를 얻어야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과년도에 질문을 드렸지만 농민들 관심은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에 추진하고자 예산서가 올라오면 삭감하면 삭감했다하고 여러 가지로 비토들을 하시는데 이런 중대한 농민을 살리고자하는 이런 일들은 반드시 견학을 다녀오셨으며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의회라도 방문해서 그 결과를 이래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우리농민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대책을 세웠으며 어떻겠는가 협조해 주십시오 한다든지 해야지 우리군정 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업무가 농산과에서는 농산과 업무일테고 안타깝게도 앞으로는 이런 농산물이 아니면 대응대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그토록 노력해 가지고 생산해 놓으면 인증을 못 받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 농약 친환경지구로 인증을 받으려면 3년간을 계획적으로 하면서 품질관리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현재 꾸준히 해온 농가들이 없기 때문에 인증을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농업인들이 스스로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안정성 친환경적 농축산물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서를 받으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 지도도 지도고 관리도 관리겠지만 근본적으로 대책이 물이 농업용수가 오염되어 가지고 그 물로 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인증을 못 받는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농민들이 농업지도를 잘못 받아 가지고 잘못해서 인증을 못 받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이런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서 앞으로 대치할 방안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알아 가지고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할 문제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기술센터에 방대한 건물과 활발하게 참 고생하셨는데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농촌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야말로 품질향상을 위해서 각종 농산물을 실험·실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지 않느냐 일부분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실습장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대한 예산이 따릅니까?

품질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소득할 수 있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실험실습실을 말씀을 했고 실험실습실을 만들려면 막대한 기자재장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만 해도 기술원 소속 하에 실험장이 여러군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맞는 작목을 소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틀로 바꿔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쉬어가면서 단계 별로 올라가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농산과에서 기술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시고 유기적으로 좀 확대해서 업무분담이 한계가 되어야 하겠고 저희들은 중복된 것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제반 지원대책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실험실습장을 건설해 놓고 첨단과학을 방불케 하는 영암군농업기술센터가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을 정리하셨다고 답변에 바라는 부분이라든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질문 외의 질의 답변은 가능하면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정리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문내용은 답변내용으로 충분히 이해 갑니다. 소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은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대한 현안문제지요?

그렇습니다.

영암쌀의 품질은 기술센터가 책임지겠다는 크나큰 각오를 또 실력을 발휘해서 거듭 저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영암쌀의 품질이 전국적으로 어디다 가져다놔도 좋다는 각오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차량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군내버스는 통행할 수 있는 도로망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다닙니까?

하루에 4번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 주시고 도로확장을 해서 된다고 하니까 조속히 하게 되기를 바라고 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지역에 농어민들이 대부분 재배하고 있는 쌀이라든가 수박, 무, 배추 이런 부분들이 고품질화 되어야 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가야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는 조금성과가 없지 않나 추진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제고 생각할 때는 고품질 쌀도 뭔가 토양을 살리는 이런 방법 수박에 아주 유용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좀 미비한 것 아닙니까?

고품질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잘 안보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다수 농민들이 하고 있는 농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고품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박을 예를 들어도 영암수박이 전에는 좋은 호평을 받고 했는데 지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저는 품질면에서 영암수박은 질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은 좋은데 물론 대부분의 비닐하우스에서 수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갈수록 전체적인 농사방법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첫째가 토양을 살리는 농법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농법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술센터를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영암군 수박이 당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시설재배라 하더라도 재배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4브레스 정도 나오지 않을까 10브레스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단위를 브레스라고 합니까?

예. BOX

제가 알기로는 보통 11, 12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14로 보신다면 상당히 좋게 보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17이상이 되어야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도를 17정도를 올리려면 친환경재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기술센터에 의존하는게 높다는 이 말입니다. EM농법이나 특착미생물농법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많이 숙지하고 계시지요 이런 것을 농가한테 적극적으로 보급해 주시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축분에 대한 퇴비를 생산라인을 하고 싶어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계십니까?

축분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저희들이 소관이 축산업무를 저희들이 안 다루고 있고 환경업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환경녹지과나 농산과에서 한다면은 현지지도 해서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안하고 있으니까 정당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냐 이 말입니다.

축분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농가들이 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안 하거든요. 친환경을 담보하시는 소장님께서 이런 것을 해야만이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라 이 말아닙니다.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꼭하겠습니다.

꼭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우리실과장님들은 말씀하시는데 서로 논의를 통해서 이런 필요성을 외쳐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연생태마을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시군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던데

자연생태마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농산과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아직은 도입 안 했지만 테마마을조성하고 자연환경하고 그 마을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마을조성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업이 주어진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환경 실태조사 같은 것 하십니까?

저희들은 그 조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알아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 왕인박사 근처에다 자연생태를 접목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실 의향은 있습니까? 테마를 해서 체험마을이나 체험관광이나 자연적으로

왕인박사유적지 인근마을에다 새로 조성한다는 것은 어렵고 현재 있는 마을을 갖다가 친환경적으로

야생화단지라든지 생태마을단지라든지

왕인박사유적지에 저희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야생화로 해서 생태학습장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규모가 적어서 좀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닌지 아는데 그런 합동집무식으로 해서 논의를 안 합니까?

지금 논의를 못해 봤습니다. 야생화관계도 저희들이 증식을 해 가지고 우리군에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약 재료로 하는 농가들이 인삼 같은 경우나 한약재배로 해서 화분을 재배해서 상품화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삼을 화분화해서 한다는 것은 금산에서 특허가 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력이 없어서 거기까지 하기는 힘듭니다.

농가하고 기술보급을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

왜냐 하면 인삼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인삼재배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야 합니다. 우리군은 인삼재배가 금산이나 이런데 비해서 기술수준이 단계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그런 농가가 스스로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신 분들이 이런 아이템을 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작년도에 몇 군데 갖다 넣고 그랬습니다마는

인삼을 군에서 장려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얼마나 들어가신 지 아십니까?

면적은 정확하니 모르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17,000㏊ 정도 되는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5,000㏊가들어 갔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급성장 하는 상태에서 우리군에서 인삼재배를 장려해 가지고 3,4년 후에 파동이 났을 때 염려가 안됩니까?

저도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이 바로 김승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인삼재배가 저희들이 생각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채널로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도 산삼까지도 재배하고 있고 중국서도 우리나라하고 토양기후가 엇비슷한 곳에서 많이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삼성분이 중국이나 미국보다도 우리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것을 인삼을 판매하는 거기서 적극적인 홍보 계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확대 보급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체면적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검토하셔 가지고 농가에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대 농민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군비사업으로 추진사업중 낙찰차액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총 136억 상당의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반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낙찰차액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에 하반기경에 집행하면 그때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한영택, 김승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중앙부처 선정과정에서 탈락되어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불투명하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대책 또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의 진척사항 및 용역사업비만 낭비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의 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문제점과 탈락이유입니다. 지난 4월9일날 상향식 공모제 방식으로 모집을 했는데 우리 영암읍이 채택되지 않아 주관과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택되지 않은 원인이 당초부터 체육공원위주로 하다보니까 행자부의 지침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다시 행자부 지침에 맞춰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업무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194개 읍면이 있는데 올해 14개 읍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읍은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영암읍이나 삼호읍은 언젠가는 채택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암읍이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일날 담당계장을 모시고 같이 행자부에 가서 내년도 영암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배경을 설명하고 왔습니다.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 사업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용역비는 30%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선정되어야만 사업잔액이 집행되기 때문에 용역비는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박영배 의원님께서 산림조합에서 등기소간 가로수가 대부분 고사했는데 하자에 의한 건지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건지 그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이 도로는 지난 '97년 11월에 착공해서 99년 11월 완공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여기 도로에 심어있는 왕벚나무 194주중 조사결과 고사목은 104주고 자생하고 있는 는 심어져있는데 조사결과104주는 자생하고 있는데 가로수는 90주뿐입니다. 지난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많이 넘어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일부 베어버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여기 벚나무는 하자기간도 끝났고 또 우리가 거기를 조사해 놓고 보니까 보도가 1.2~1.5m밖에 아니어 가지고 보도블록에 나무 심어져 있는 것이 상당히 사람 통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계속 가로수를 심어야할지 그렇지 않으면 제거를 해야 할지 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주민들이 가로수를 심어달라고 하며 좋은 묘목으로 해서 심고 주민의견이 가로수를 제거한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 김기창 의원님께서 마르코폴로호텔이 서영암도시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이유와 언제쯤 사용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마르코폴로 호텔부지 개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삼호지방산업단지에 포함 추진되어 있으며 97년 2월 5일날 결정된 서영암기본도시계획에 상업용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으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삼호도시계획 2단계 계획을 수립할 때 호텔부지를 포함해서 상업용지로 추진하다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새 법에 의한 영암군 전체도시기본계획으로 수립할 때 상업용지로 지정해서 이 호텔이 도시계획상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97% 공정에서 중지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잘 아시다시피 한라 관계가 결정되면 이 호텔부지가 어떻게 경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정되면 도시계획상의 문제점 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밑에 면적이라든지 우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창,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영암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 삼호지역 도시계획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삼호 김기창 의원님, 신북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영암도시기본계획 삼호지역 도시계획의 문제점 및 추진현황내용은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암도시기본계획입니다. 서영암도시기본계획은 250.5㎢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 목표기준으로 해서 27만 계획으로 수립되어있습니다. 현재 1단계는 인구 6만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고 2단계는 8만 계획으로 수립하는 중 2001년도 현재까지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사유는 삼호한라중공업 있는데 뒤편에 상업이나 주거지역을 배분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있는데 현재는 도시기본계획이 새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2007년까지 영암군전체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지역은 그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 가지를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7페지이는 그 내용을 간단히 의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적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영암국가산단이 타 용도로 전환될 경우 계획인구 축소로 인해 기존의 주거상업지역 동반 축소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영암도시인구가 27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영암산단 영호정 있는데 여기에 인구 103,000명이 배정되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타 목적으로 바꿔진다면 27만에서 12만3천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 하면 앞으로 서영암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상당히 인구배분에 가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위의 내용도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계획관계를 도라든지 건설부에 알아본 결과 대불국가산단 분양저조로 인해서 영암국가산단 국가계획이 삭제된 이후로 인구축소가 불가피하니까 국토계획법 시행 이후 새로운 법체계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낮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암군 전체 기본계획수립한 것을 금년 하반기경에나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때 서영암에 들어있는 무안군과 신안군, 목포시, 영암군입니다 마는 협의를 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서로 4개 시군간 협약을 파괴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영암군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신북면도시계획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소재지권에 인주집중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북면 도시계획면전은 2.2㎢입니다. 월평, 모산, 이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인구는 2006년을 목표로 해서 3천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구밀도는 ㏊당 50명으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 고밀도 계획을 세우고 중밀도 저밀도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신북면은 저밀도 그러니까 ㏊당 50~100명으로 계획된 도시계획지역입니다. 그리고 면지역이 발전하다보면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는 현재기반시설이 우리군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다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몇 년 전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개설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군 재정이 허용된다면 신북면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수호 의원님께서 시설비 및 부대비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관리실태와 이것도 서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김두만 의원님께서 도갑사집단시설지구가 수년전부터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와 애로사항이 있다면 언제부터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립공원도갑사 집단시설계획은 90년 7월28일 최초계획을 세웠습니다. 총면적은 173천㎡인데 약 사업비는 60억원이 있어야 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영암에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게 되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날 제가 중앙부처를 갔을 때 환경부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우리군의원님들이 월출산개발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집단시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래는 우리영암군 설명을 해 드렸고 환경부에서는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영암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잘 아다시피 2001년도에 12억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시설했고 현재는 16억을 투자해서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현재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약수터현황 및 수질검사내역입니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인공원조성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왕인공원사업은 평수는 20,394평으로 현재67억을 들어서 공사를 추진중입니다. 도급액은 62억 관급자재대 4억9천4백입니다. 주요공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지종합건설에서 토목 건축 조경은 입창을 했고 전기소방은 현대산업 통신은 해성텔레콤동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약상은 2004년5월22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 12월2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감리는 건축사만이 건축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은 책임감리를 맡겼고 전기소방도 전문감리회사에 감리가 맡겨져 있습니다. 토목은 우리 기술겸 팀장이 직접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 공정은 30% 인데 계획공정은 18%로 계획공정보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이것은 별도 질문서를 받고 기술지원팀장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기회가 있다면 의원님들 현지에 모시고 도면과 사업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학산면 도시개발계획수립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2002년 이후 정비내역을 밝혀 주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저번 의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시설은 우리 군에서 대지에 한에서는 매입을 해 주던지 폐지를 하던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산면 도시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재정비중입니다. 다행히 우리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돼서 현재 곧 고시가 될 것입니다. 독천 주민들이 많이 건의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고 현재 계획인구는 3,900명으로 해서 거의 우리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내려온대로 여기는 바로 고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이후 정비내역 작년도 이후 특별하니 정비한곳은 없습니다마는 시가지 한쪽의 보도블럭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을 일부 했고 올해도 그 반대편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광호 의원님이 반대편에 하는데 개인 땅 들어간 것 감정관계로 좀 늦어집니다 마는 곧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비로 해서 1,856백만원을 투입해서 터미널에서 면사무소간 647m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착수중입니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땅값 저렴의 반대가 있어서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1페이지, 금년도 군비사업으로 추진사업중 낙찰차액집행내력을 밝혀 주시라했는데 한 푼도 안 썼다는 말씀입니까?

아직은 상반기라서 안 썼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안 썼는데 2002년 2001년에는 상반기에 입찰차액을 쓴 일이 있냐 없냐 그 말입니다.

쓰지요.

쓰지요. 금년도는 왜 안 섰습니까?

금년도는 아직 상반기라서

그니까 예년에는 상반기에도 썼는데 왜 금년에는 안 썼냐 그 말입니다. 입찰차액을 반납하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한데 쓸려고 남겨 놓은 것입니까?

박 의원님 우리도시개발과는 건설과 같이 국비 도비 사업이 많이 없고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1개 사업이 기껏해야 한3천만원정도해서 면으로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 총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21억인데 예를 들어서 8% 떨어진다고 해도 8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왜 8% 나 떨어집니까? 수의계약은 몇 % 하고 있습니까?

약 8%에서 10% 입니다.

10% 이상이 되지요 ?

그 관계는 재무과에서는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낙찰차액을 긴요하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써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쓸려고 보니까 다 써버리고 없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는 아직은 지역개발소규모사업비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입찰차액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 있으면 쓰는 것 아닙니까? 2페이지 소도읍가꾸기사업 이것은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통감을 하신다니까 더 이상할 말은 없는데 소도읍사업이 얼마입니까?

100억이 지원됩니다.

말이 100억이지 이런 사업을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군수님 중앙부처도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있는데 도에서 채택이 안됐다고 하면 우리군하고 도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영암읍이 선정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는데 도에서나 중앙에서나 방침은 영암이 소도읍 말하자면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생산성위주로 투자를 해야지 체육부에서 할 체육공원위주로 하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체육공원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암읍이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다시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며칠 전에 행자부가서 설명도 했고 내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 질문에 본의원이 질문할 때 과장님께서 소도읍 100억이라는 사업이 지금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거의 되는 것으로 했는데 저도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되니까 영암읍이 빠져 버리니까 본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힘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주무과에서 신경을 썼으면 영음읍에 도움이 될 것인데 염려되고 이것이 10년안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가만히 나둬도 10년이 되니까 용역비도 쓸 필요가 없고 가만히 나두고 봅시다. 내년에 될지 안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내년에 꼭 하신다고 장담을 하고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안된 것은 할 말이 없고 내년도를 되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중앙부처를 갔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과장님이 자신을 못하시니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년에 하도록 우리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 도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지요?

약 10개월 됐습니다.

산림조합공사 박 과장님 계실 때 안 했지요?

저 도시과장 할 때 착공을 했다가 저 건설과장으로 갈 때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왔지요

3.5m입니다.

작대기를 세워 놓았는데 구입과정부터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설계에 계산되었다고 해서 그랬는데 의원님 거기에다 너무 키가 큰 것으로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요. 선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50% 넘게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제가 질문을 하면서 하자보수기간에 보수를 하십시오 했는데 보수를 안 했습니다. 책임을 져야지요! 하자보수기간에 발생되어 가지고 지적했을 때 보수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를 안 했어요? 봐주기식 아닙니까? 군비 갔다 퍼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박 의원님 알다시피 현재 보도폭이 너무 좁거든요

제가 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군비가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하자기간에 하자보수를 안 했어요. 돈으로 환원을 받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초에 업자가 3.5m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심어 가지고 군에서는 준공검사를 해서 인수한 다음에 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차가 받았다든지 태풍이 불어가지고 넘어지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제거를 많이 해 버린 것 같습니다.

차가 받아버렸다는 소리도 한두그루면 모르지만 심어놓고 바로 고사가 되어 버리고 나무를 심었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요! 도로폭이 적으니까 나무를 제거를 해야 하느니

보도폭이 1.2m로 너무 적습니다.

사람이 많이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식수를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바뀌어 버리면 언제 했냐 하는 식이니 눈으로 보고 지적을 해도 이런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캄캄한 지역은 얼마나 썩어 가지고 병들어 있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자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 이대로 말아버릴까요?

그때당시에 3.5m로 해서 담당공무원이 검수를 해서 사업비는 집행되었기 때문에 행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넘어지고 그런 것을 그 뒤로 보식을 해야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은 계약상 몇 년입니까?

시설공사는 2년으로

2년 전에 하자가 생겨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 했다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하자보수기간에 도사가 되고 했으면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까지 했습니다. 안하고 세월이 지나 보니까 2년이 넘어버리니까 하자보수사기간이 끝났다 행정에 이상 없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산 증인이 여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우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이상 없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변태가 온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과장님한테 너무 심하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합니다.

시가지 가로수는 금년부터는 계획에서 빼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왕인공원조성사업과 추진상황 에 대해서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679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원조성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떠어떠한 것을 조성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상2층 지하1층으로 건설된 비지터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비지터센터는 다른 관광지 같은데 가보면 예를 들어서 음향으로 영상으로 해서 왕인박사 일대기나 왕인박사유물이라든지 또는 그때당시생활모습이라든지 또는 그 동안의 고증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타운이다 이것입니다. 거기에서 왕인박사 태생 된 것을 영상으로 볼 수 있고 유물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80년도에 결정고시된 학산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로 소방도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산 도시계획재정비를 20년 동안 방치해 오다가 작년에 2002년도에 시행해서 현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마치고 결정고시만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재정비한 상황을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영암군상수도 보급율이 54% 미보급율이 46% 지금 46%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나 추측하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을 같이 해야 합니다. 91개정도 관리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간이상수도 조치된 상황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어 가지고 조치했던 일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1/4분기에도 수질검사를 해 놓고 보니까 약 15개소 정도 불합격이 되었는데 그런데는 다시 소독하고 정비를 해 가지고 다시 합격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것하고 금년 상반기에 한 결과는 별도 서면으로 해서 박 의원님한테 지구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검사항목을 13개 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적합 판단을 받은 데는 두번 세번 하실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목포상수도 사업소나 이런 부분에 1년에 한번정도는 원수를 떠다가 검사를 합니까? 한번도 안하고 13개항목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간이상수도는 매분기별로 정수를 검사하고 원수는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다보니까 91개소 중에서 14정도는 꼭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독을 하고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사기간이 15일에서 20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요즘 시골농토가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나 농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투입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 발견된다면 긴급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적보조 즉 마을회관이나 마을정좌에 자금을 시설에 맞게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준공이 되면 자금요청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면을 교부해서 준공결과가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해서 자본적보조를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면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자본적보조는 직접 마을이장이나 추진위원장통장에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일단은 해당 읍면을 거쳐야 되거든요 돈이 면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준공이 되어야만 자금이 내려가야 맞죠?

그렇습니다.

민원실이나 민원실 건축계나 인·허가 준공을 처리해야 만이 자금이 지원된 걸로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혹시 영암군 관내에서 미준공처리된 자본적보조 한곳도 발견된 곳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자금이 자본적보조가 지원되기 때문에 미준공 상태에서 돈 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시 중요한 내역을 밝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르코폴로호텔이 98년도 상업용지로 도시계획이 문제없다는 것은 다행이고 지금 현재 마르코폴로호텔에는 언제쯤 사용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소와 관련해서 외국인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때는 카지노 유지시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텔업무는 우리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인수를 하려고 보니까 상업용지도 안되어 있고 인·허가도 안돼 있고 그것은 업자들 변명이고 그것은 과장님 답변으로 잘 듣고 이것을 마치고 서영암도시계획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암도시계획 2단계는 2년 전부터 주민들이 건의한바 있는데 그 동안 아무런 진전도 없고 과장님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그대로 방치된 것이 주민과 본의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기왕에 늦었다면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현재 서영암도시계획을 일관적으로 몇 개 면을 싸잡아서 하지 말고 삼호읍지역은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현행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군 전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영암군전체 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한꺼번에 해야 합니까?

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영암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만약에 목포와 동의를 해 가지고 목포권에서 빠져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서영암이라는 말이 없고 영암군도시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포권이나 무안권 그 틀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호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 투자영역이 많은 지역이 영암군에 몇 개 면을 싸잡아서 같이 묶어서 간다하면은 지금 삼호는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외국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금년도 법이 1월1일부터 국토계획법으로 해서 개정이 되어 가지고 군 전체를 하게 되어 있지 어느 특정지역만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길이 보인다고 하면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목포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유독 서영암에 대한 축소안을 건교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년도에 영암, 무안, 신안, 목포합에서 서영암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때 당시 영암 삼호 또 미암 일부, 서호 일부, 학산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영암군이 서영암이 거기에 틀에 막혀서 지금 까지 빠져 나오지 못하고 독자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 군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무진들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했던 4개 시군이 협약을 파괴해서 다시 협정서를 써야 합니다. 현재 계속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서영암도시계획인구를 어떻게 보십니까?

2011년도 인구를 27만으로 봤는데요 이번에 삼호지역에 도시계획인구를 추정해 놓고 보니까 약 2만밖에 안되어서 그러면 앞으로 2011년이면 2003년이니까 약 7년 내지 8년 있으면 거가 27만이 되어야 하는데 인구가 너무 안 늘어나고 대불산단 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만약에 서영암도시계획을 다시 하게 되면 인구를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호정 앞에 거기를 12만5천명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당초에 거기를 공단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하고 다른 지역으로 바꿀 계획인데 그런다고 하면 27만인구가 한 13만이나 10만으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도 말하기를 목포시는 77만으로 보지 않습니까? 영암군은 27만 정도 되어야 계획인구 100만 이상 서영암개발계획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습니까? 영암만 인구수를 줄여서 도시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야 안 줄일려고 하지요 그러나 도나 중앙에서

그것은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강력하게 전달하시는지

예 우리는 27만 계획 인구를 고수하렵니다.

그 부분을 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함평군 같은데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250억 사업규모가 다 다릅니까?

아닙니다. 보조는 100억이고 나머지는 민자입니다.

함평군이요

아니요. 어느 군이 됐든 간에 읍은 100억이상 지원을 안 해줍니다.

함평군에는 527억을 전체 예산규모를 신청해 가지고 지방비는 158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비 100억이고 방금 말씀하신 지방비는 군비 것이고 나머지는 민자입니다.

민자는 106억이고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군 뿐이 아니라 다른 군도 다 마찬가지로 읍은 100억밖에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안이 제가 본 자료는 행자부에서 보도자료로 나온 것 인데 그 자료에서 함평군 전체사업규모가 527억인데 국비요청액 263억

요청액이지요

확정된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군도 사업을 광범위하게 벌려 가지고 계획 있게 프로젝트를 꾸몄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개읍에 100억밖에 지원 안 해주는데 특별히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어떤 무엇을 하는데 별도로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면 몰라도 소도읍으로는 100억밖에 지원 안 해줍니다.

그러면 행자부 보도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다고 하면 우리군에 내려준 지침에 잘못됐다는 말이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문이나 모든 지침은 100억 이상은 없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이후에 내년에 2004년도 사업을 하신다 하셨을 때 우리 케이블카사업이나 주변사업하고 연계에서

월출산하고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상을 해 가지고 해 줬으면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올해 체육센터 스포츠타운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월출산과 연계해 가지고 김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같 이 케이블카라던지 또는 골프연습장이라던지 또는 영암읍시장 정비라든지 하수도 도로 기반시설 위주로 하게 되었고 또 환경이라든지

이 앞전에도 저희들한테 브리핑하실 때 스포츠를 테마해서 상당히 좋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은 상당히 회의적으로 말을 했는데 합당하니 말씀하셔서 이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그래 놓고 또 다르게 진전한다 왜냐하면 현재 도시과 정보력이 미숙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된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보력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범위한 네트워크망을 형성해서라도 내년에는 진짜 되게끔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이 자리에 말씀 안해도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는데 내년에는 되기 위해서 제가 20일날도 행자부를 갔다 왔어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내용으로 제가 만족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3대 때 이 문제가지고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4대 저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년을 거쳤는데 또 이것이 5대로 넘어갈 같아서 과장님께 소견을 묻고자 합니다. 조속히 협의체를 이루어 가지고 주민숙원 해소를 해주십사 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쯤 이루어지겠는가 ?

집단시설개발이요 이것은 우리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내용은 그렇게 알았어요. 빨리 협의체를 서둘러서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 가서 우리 도갑사 관계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갑사 지역이나 영암군뿐이 아니라 다른 군이나 국립공원 있는데 집단시설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거의 착공을 못하고 몇 군데만 착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이 첫째 하지 못한 이유가 필요성이 미약하다

알았습니다. 일단 3대에서 4대로 넘어왔으니까 5대로 넘어가지 안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소도읍 육성사업 다른 동료의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 지금 진척사항을 보면 종합 공정 55%라 했는데 지난 4월9일에는 55%로 도에서 심사를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계획은 금년 10월까지 해서 영암읍 전체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 승인을 맞도록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금년도에는 전체가 안된 상태에서 스포츠테마만 가지고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전부다 똑같이 안된 상태에서 했습니까?

어느 시군이나 금년 10월까지 승인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용역비가 30% 4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보한다는 말입니까?

약 4천만원 정도는 유보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용역설계는 입찰해 가지고 전부다 한 것이지요?

공개경쟁해서 한 것입니다.

왜 물어 보냐면 우리지역이 사실 도시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아까 테마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도시개발위원회에 자문을 얻어서 전체적으로 허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만 한다고 하면 용역비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타 지역도 시군을 보면 3천만원 한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더 많은데도 있고 우리는 기본도시계획이 언제 수립되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그런 부분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만 했다하면 이 용역비 이런 부분이 절감되지 않았겠느냐 생각됩니다.

한 의원님!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용역비가 선정되었고 실지는 더 되는데 우리도 예산을 줄여 가지고 입찰을 했던 것입니다.

중앙지침에 행자부 지침서에 있다면 우리가 최초에 지침서가 나왔다면 테마를 선정할 때 체육시설 중점적으로 안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당시에 영암읍에 관광객이라든지 주민이 모이게 하려면 월출산 주변에다 스포츠테마를 해 나야 겨울 동계훈련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올것 아니냐는 그런 계획을 세웠든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인정이 안된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서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런 읍 육성을 하려면 우리도시개발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테마를 선정했더라면 이렇게 배제되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전국에 14개 시군에 전남에 4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도는 하나씩밖에 아닙니다. 전남만 4개군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암군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안된 것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서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용역비가 낭비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10년간에 걸쳐서 언젠가는 되니까 용역비는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아니라 이것은 승인을 받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맞기 때문에 말하자면 좋다 100억에 대해서 영암사업을 승인을 해 줍니다. 다만 사업비가 내년에 지원될지 내후년에 지원될지 확정만 안될 뿐이지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용역비는 낭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용역비는 낭비가 안됩니다.

그렇지요 10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10년째에 될지 또 내년에 될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 부분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낭비는 되지는 않겠지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개발위원회 자문도 해 가지고 또 행자부 지침에서 거기에 대한 테마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에라도 될 수 있게금 그런 바람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이라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우리지역에 공설운동장도 그런 부분이 포함되니까

당초에는 공설운동장 옮기는 계획까지 해서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체육계 일이다 행자부는 소도읍 기반시설에만 투자를 해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향전환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사실상 입찰해서 용역은 나주에 있는 서남엔지니어링에서 하는데 그분들보다도 우리도시계 영암군전체를 갖고 있는 대불대 교수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자문하고 또 도시과 우리과장님이라든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육성테마를 선정하신 부분을 설명해 주고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테마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월출산을 연계해서 올해는 스포츠타운 단독테마만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기반시설 그러면 도로, 상하수도 등 여러 가지 하천 등 보도블록 그런 것이 되겠고 또는 환경 또는 생산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영암읍 시장이 노후되었으니까 포장을 한다든지 장옥을 새로 만들거나 문자 그대로 소도읍 정비거든요. 소도읍 개발이기 때문에 한 사업에다가 100억이 투자된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맞출테니까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번에 가서 설명 드리고 온 바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영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제1차 정례회 기간인 7월10일부터 7일간 감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당해년도 이주 감사에 중점을 두고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제2차 정례회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따라서 2차 정례회의 개회일을 12월5일에서 11월28일로 조례를 변경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2차 정례회를 12월 5일에서 11월28일로 개정코자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군정질문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김철호 군수님 김재곤 부군수님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