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기 의원 발언

자치문화과장 정상기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자치문화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선거관리 420만원, 주민자치, 공보관리 등 6억 4,893만 7,000원, 문화예술에 28억 7,446만 7,000원, 체육진흥관리에 5억 1,388만 1,000원, 지역사회개발에 29억 4,501만 4,000원 등 69억 8,6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에 자치단체등이전인데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담금에 소송경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에 일반운영비에 2003년 무인기계경비시스템 용역계약으로 함양실내체육관과 안의 농민문화체육센터에 353만 4,000원을 증액시켜서 6,51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함양읍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 구입에 1,480만원을 증액시켜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에 상림감시원, 공설운동장 감시원의 인부임 인상분 293만 3,000원을 증액시켜서 3,94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향토신문 광고료 추가 450만원을 증액시켜 2,70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중 문화예술 문화관리에 보조금 중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에 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학교 지원육성에 감이 80만원, 문고운영비 지원에 감이 400만원 등 모두 820만원이 증이 된 7,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무대공연작품 공연지원이 900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공연 지원이 1,500만원 등 2,400만원을 증액하여 2,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타당성조사에 3,000만원, 함양 역사인물지 발간에 2,000만원 등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270만원을 증액시켜 1,02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재보수 7개소에 감이 9,4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22개소에 3,520만원 등 5,889만 3,000원을 감액시킨 16억 1,69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도비보조사업에 금대암 요사체 신축 27평에 4,000만원을 증액한 1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상림 물레방아 보수 300만원, 문화유적지 관리 및 정비에 700만원 등 1,000만원을 증액시킨 1억 8,5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청계서원 고직사 정비 700만원, 구천서원 보수정비 3,000만원 등 3,700만원이 증액된 9,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사회교육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향교 기로연 재연에 감이 14만원 되어서 5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1,679만원이 증액된 5,12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보조사업 재정건의사업인데 안의 유도회 사무실 증축에 1,000만원이 증액되어 6,946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전국태권도대회 유치에 1,000만원이 증액되고, 전국장사씨름대회에 7,0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전체 6,000만원을 감을 시킨 2억 6,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휴천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주차장 설치 2,000만원, 휴천공설운동장 편입부지 토지 매입 6,000만원, 휴천공설운동장 본부석 철거 폐기물 처리 250만원 등 8,250만원을 증액시킨 1억 4,7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관광사진전 개최에 3,000만원, 야립광고탑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등 3,500만원을 증액시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경남 제2종합관광안내소 설치사업에 감이 1억, 도비보조사업에 상림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에 1억 4,892만원을 증액시켜 전체 4,892만원이 증액된 20억 7,97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가 도비보조사업에 상림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에 108만원이 계상된 3,02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도비보조사업에 소규모캠핑장 조성사업 4개소에 2억 9,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전통한옥 정비 20가구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4억을 감을 시켜 모두 6억 9,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야립광고탑 부지매입비가 (수동에 793만원), 서상에 384만원과 그 다음에 야립광고탑 전기시설 한전 불입금 청산대금 241만 4,000원, 기백산군립공원 차량대피소 설치 4,937만원, 농월정 관광지 하천선 정비 1,120만원, 태양광 자연발효식 화장실 신축에 1,260만원 등 모두 8,735만 4,000원을 증액시킨 3억 7,13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3만원을 증액시켜 20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문화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에 보면 향토신문 광고료 추가로 해 놨는데 설명을 상세히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향토신문을 원래 처음에는 함양신문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양군민신문이 작년 말부터 창간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원을 함양신문과 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은 안 되겠다. 우리는 금년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금방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함양신문은 연간 900만원의 홍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군민신문은 1월1일부터 달라는 걸 우리가 예산도 없고, 만약에 주게 된다면 추경을 해봐야 되는데 추경을 하더라도 7월1일부터 밖에 지급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함양신문의 2분의 1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함양군민신문에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함양군민신문에 돌아갈 것입니다.

같은 지역인데 군민신문하고 함양신문 통합의지가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나 특히 출향인들이 "이 왜 이러느냐?" 난립해서 이러니까, 똑같은 기사와 내용을 가지고 양 신문이 오게 되면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걸 의회차원에서 중재를 해서라도 신문 하나만 줍시다. 과장님 양 신문사하고 중재를 해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함양군민신문이 창간될 때 당초에 함양신문을 흡수를 해 가지고 창간을 자기들끼리 해 보려고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유인지는 몰라도 결렬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함양지리산투데이라는 신문이 또 하나 더 창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좁은 지역에 지역신문이 3가지로 있다가, 우리 군의 입장도 3가지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1개로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리산투데이는 함양군민신문과 합해지고 함양신문을 함양군민신문이 흡수하려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통합이 안 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함양지역의 좋지 않은 일을 가지고 도배를 하고 있고, 군청 홈페이지도 올라와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통합을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어디까지나 금전적인 문제가 따르고, 개인 감정적인 문제가 따라 가지고 상당히 조율하기가 현재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문사의 입장을 들어 보면 하나의 사업성을 가지고 서로 통합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한데 언젠가는 통합해서 한 신문사로 우리 함양군을 대표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신문사로 지원도 가능해야 되고 한데 양쪽으로 난립되니까 지원해주고 또 광고료 도와주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실무과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통합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노력을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고료를 언론사에다 준다는 것은 매 건마다 정액에 의한 돈을 준단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정액을 정해 놓고 무제한으로 광고를 싣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일간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건 1건 그때 그때 필요로 할 때 내게 되면 광고비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을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원래 돈대로 하면 50건만 내어도 돈이 돌아갈 건데 100건을 내건 200건을 내던 그 이상 아무리 내도 돈을 더 안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함양군민신문이나 함양신문도 자기들이 우리 홍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걸 어떤 건수로 정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1건에 10만원, 20만원 받을 걸, 100건을 하면 2,000만원 이리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정한 게 아니고 함양군을 홍보하고 함양군을 광고를 하고 이런 부분은 얼마를 하든지 간에 정해진 돈만 주고 광고를 내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료를 일정액을 이미 계약을 해서 1년 내에는 보장이 된 광고를 한다는 얘기인데 내용을 1년 평균치를 해 가지고 내 보면 그 숫자하고 이 일정액을 하면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지금 우리 홍보하고 광고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신문이고 이런 걸 쭉 해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본으로 주고 있고 이리 하는데 하여튼 면수를 우리가 쭉 내 가지고 합니다. 지금 상반기에 함양신문에 내는 것은, 상반기분을 지급을 해야 될 그런 것도 몇월 며칠 뭘 냈다고 쭉 내역을 빼 가지고 그걸 경리계로 붙여 가지고 넘기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서 이야기인데, 여기에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6개월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간신문인데 몇 번 나갑니까? 5라고 해도 5×6=30인데 30회 정도 하는데 이것은 45회라.

부수는…

부수가 아니고 나온 횟수를 쳤을 때는 그런데 자꾸 이 광고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다 아는데 그걸 정해 놓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양신문 같으면 1년에 90회 나간다는 얘기인데 주에 나오는 게 함양군 광고가 안 실릴 때도 있을 것이고 두 번 실릴 때도 있겠죠. 1주에 함양군의 광고가 나가는 게. 그것은 안 맞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 횟수는 발행부수가 아니고…,

저도 그 뜻은 아닙니다. 1주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1주에 한 번을 나오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1면에는 군정의 무슨 홍보를 하고 3면에는 어떤 홍보를 하고 5면에는 어떤 홍보를 하고 그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걸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안 실릴 때도 있고, 많이 실리면 두 번 실릴 때도 있는데 어째서 너댓 번 실리는 함양군의 광고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없습니다. 신문 가져와 보세요. 지금 실린 게 몇 번 되는지. 그런 부분은 얼버무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지역신문이니까 도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좀 전에 전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론이 되다 보니까 아무도 얘기를 지금 안 해. 저도 어떻게 질타를 받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지역신문이 뭡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일들을 아기자기한 걸 전국에 있는 함양 출향인들한테 소식을 알리는 건데 지금 보면 함양 먹칠을 하고 있어요. 이 소리를 누가 아무도 안 해요. 어제 아래 신문만 봐도 몇 개 면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광고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진짜 광고료를 줘야 되지만 실제 봤을 때 과연 이런 것도 지원을 해야 되느냐? 광고할 때 딱 이 광고료 주면 솔직히 이 반도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 안 나와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목표가 함양군 전체적으로 날아가는데 우리 의회 와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과연 지역신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겠고, 과연 우리가 제재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라도 지금 1개 올렸지만 2개 회사 다 줄 필요도 없다. 광고 낼 때 필요할 때 우리가 광고료 주고 쓰는 게 낫지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회뿐만이 아니고 함양군민들 전체가 나서서 해야 될 사항인데 요즘 보면 정말 군민신문이나 함양신문 밖에 나가면 쳐다도 안 보려고 합니다. 보기 싫다 이거지.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우리가 공보관계가 우리 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고 그래서 각 신문사를 별도로 지금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주재가 되어 가지고 각 신문사별로 따로따로 해 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양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걸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저 쪽에 함양신문도 이야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7월 초쯤 우리가 그런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어떻게 말씀 드려야 될지 송구스럽습니다.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도 계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서 정말로 함양의 알릴 걸, 정말 신문이 오면 다른 신문보도다 우리 지역신문을 먼저 펼칠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실려야 되는데 요즘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오는데 하여튼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7월 초에 좋은 계획이 계시다 하는데 그런 것은 7월 초고 말이고 박을 필요없이 하루 빨리 시행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우리 군내에 앉아서 7월 초고 8월 초고 잡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당초예산에 보면 향토신문 광고료가 840만원이 있고, 이번에 450만원이 있습니다. 이 가격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민신문에 더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84회 8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함양신문이라고 했죠?

예.

이번에 추경은 45회 해 가지고 450만원 가격차이도 나고 이것은 굳이 금액의 대소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한 번 그걸 직원들한테 알아보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타당성 조사 1개소 3,000만원 세워 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내년도에 문화회관, 박물관 이 두 가지를 중앙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군수님하고 저하고 올라가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을 설계비라도 조금 반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당초 우리가 기본조사, 기본계획 이게 안 돼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투융자심사, 그 다음에 우리가 부지확보 이런 관계가 안돼 있어 가지고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본조사,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한 가지만 박물관을 먼저 그러면 해보자, 두 건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재정형편상 우선에 한 건만 하자 이래서 한 건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못해 놓고 중앙에 돈을 달라고 예산부서하고 문화관광부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이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 놓고 하기 위해서 우선에 한 가지만 3,000만원을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문화회관이라든가 박물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보거든요. 차후 문화관광부에서는 만약에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을 경우에 추진 가능성이 있습니까?

추진 가능성이 있는데 문화회관이 지금 경상남도에 없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박물관도 거창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관계는 중앙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억, 90억이 들면 30억은 국비로 주고 30억은 도비로 해야 되고 30억은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없는 데가 아까도 말씀 드린 경상남도에 네 군데이고, 그 다음에 박물관도 인근 거창이나 의령이나 다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박물관에도 기증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그 분들이 그냥 다 기증을 하겠다 해서 이걸 하게 되면 협약서를 체결하고 부지를 확보해 놓고 몇 점을 내 놓는다 이런 식으로 붙여 가지고 올리려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계상해 놓은 이 부분입니다.

박물관을 지을 것 같으면 그 안에 소장품이 더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 구입하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함양군에 박물관에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 몇 점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 이름은 이야기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왔던 분이 작년에도 그 집에 가서 내가 현물을 다 보여주고, 금년에도 와 가지고 다 보여주고, 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표준책자로 사진하고 밑에 내역, 이것은 어느 시대 거다, 어디서 했다 이런 걸 한 걸 중앙에서 왔던 사람이 다 보고 "참 잘돼 있다. 함양에 이런 걸 해줄 때 박물관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중앙에 담당자도 "금년에는 기본조사 이런 게 안돼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도에 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약속도 받고 했습니다. 만약에 박물관이 되면 천 점 정도는 수월하게 진열할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걸 처음 수집할 때는 내 개인 욕심을 갖고 개인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은 딴 데로 유출이 되는 게 아까워서 자기의 전력을 투구해서 수집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되면 개인 게 안 되고 사회 환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보관하기도 힘 들고 관리가 힘이 드니까 사회에 환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세워 놔도 사후관리나 인건비나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예술활동 공연지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군에 와서 공연을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초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무슨 계획이 서 있을 건데요?

지금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산간벽지 주민에 대한 문화향유권을 충족하기 위한 시책사업비로 공연지원이 1,500만원이 되고 그런데 이것이 증이 이번에, 밀양시, 창원, 진주 등지의 문화예술단체에서 우리 군에 와서 연극하고 무대 예술공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창원이 300만원, 진주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시기나 장소가 다 짜여져 있습니까?

공연은 가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원에 사무국장을 새로 공채를 한다고 신문에 세 사람 공채해서 한 사람 채용했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원 예산에 상당히 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예술행사라든가 문화예술행사를 하는데 문화원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그러는가 심지어 협조기관 플레카드 붙은 데도 문화원 이름은 빠져 있어요. 다른 여타 예술 관계의 단체들은 이름이 들어가져 있는데 문화원은 협조 자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재경 서울향우회에 고문들이 와서 관내 유적지를 돌면서 그 사적지 유래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안내를 하는데 정당한 우리 행정의 입장에 봐서는 문화원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될 걸로 믿는데 시인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따라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군 문화원의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보시고, 과연 이래도 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이 활성화되고 하면 문화·예술 관계가 훨씬 더 그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관계 예산서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원의 사무국장을 새로 임명을 하게 된 배경도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옛날에 기존 문화원장이나 사무국장들이 다 늙어 가지고 활동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방의 문화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이래서 중앙에서 국비로 인건비를 연간 1,000만원을 대 줄테니까 지방비로 1,000만원을 대어 가지고 문화원에 사무국장을 모두 내 보내고 이번에 새로 임명을 하도록 해라 이래 가지고, 기존 기득권자들이 그걸 안 놓으려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사무국장부터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4명이 응시를 해 가지고 그걸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접도 하고, 자기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것 파악해 가지고 함양문화원에는 동아대 법대 나와 가지고 산청서 공무원을 한 염철호 씨라고 40세 되는 사람이 이번에 임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문화원이 활성화가 됨으로 해서 지역의 문화가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 부분은 문화원에서 관광안내해설사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 관내에는 처음에 7명을 교육시켜 가지고 지금 관광해설사를 3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 김성진 씨가 시인협회 회장도 하시고 지리산문학회, 함양문인협회 회장도 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해설사로 그 분을 초청해 가지고, 좀더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그 분을 활용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문화원에 사무국장이 새로 임명되고 하면 좀더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 역사인물지 발간하는데요. 이것은 군지나 여러 가지 명단에도 많이 나오지만 인물지 발간하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함양 역사인물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함양출신 선현들 또 유명한 분들을 갖다가 쭉 나와 있는 걸 지금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고서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그걸 한글로 번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책자로 발간함으로써 우리 후손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읽어보고 우리 함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직접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천권 정도 발간해 가지고 각급 기관, 학교, 전국적으로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문헌에 수록된 문중에서 돈을 좀 내 가지고 그 문중에서는 자기들이 구입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그것은 없고요?

지금 이 작업을 김성진 선생이 수 년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거의 다 되어 가기 때문에 그걸 발간을 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금대암이 문화재 뭘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금대암은 전통사찰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문화재가 여러 점 있습니다.

본체가 문화재면 부속건물도 일환으로 묶어서 예산집행이 가능해요?

아닙니다. 금대암 자체는 전통사찰인데 지금 이 부분은 요사체입니다. 지난 번 수해 때 수해가 나 가지고 축대하고 요사체가 무너졌는데 축대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요사체 건물은 가건물로 지어 가지고 복구비가 6,80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원이 1,400만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걸 알고 도비를 2,000만원, 우리가 2,000만원 해서, 요사체를 지어도 옛날처럼 가건물로 지으면 안 되고 모양이 있도록 전통사찰과 조화가 이루어지게끔 지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도비 2,000만원 내려와서 군비 2,000만원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101페이지 보면 전국태권도대회 유치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올해 도체(경남도민체육대회)를 할 때 선수단들이 280명 정도 출전해서 거기 예산 소요된 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때 1억 2천 가까이 됩니다.

작년 생활체육대회 할 때 선수들이 160명 정도 출전했는데 예산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작년도 하루 가고 오고, 재작년도에 900만원 했다가 작년도에는 1,500만원 해줬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올해도 1,500만원입니다.

도체에 280~300명 가는데 1억 넘게 소요가 되어서 적자를 봐서 3,000만원 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인근 군에 지금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데 보면 제일 적은 군이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일 적은 데가 함양군으로 1,500만원입니다. 내가 작년에 생활체육대회 할 때 선수들한테 갔을 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활했는지,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숙소에 가보셨어요?

숙소에서 군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고, 남해서 할 때 군수님이 도지사 초청 만찬 참석 안 하고 우리 회원들하고 거기서 같이 저녁을 먹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숙소를 다 안 돌아봤지요? 거기는 시설이 나은 데 들어가셨겠지. 다른 선수들이 들어갔던 숙소들은 사워시설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 돈 1,500만원 해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답니다. 다른 군에도 2,000만원, 추경에 500만원 등 3,000만원 지원해주는데, 생활체육이 함양을 알리는데 공헌을 합니다. 추경에도 없어요. 나는 먼저 번에 이야기를 해서 추경이라도 조금 올려 가지고 체육인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게끔 지원하기로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안 올라 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짚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관리는 자치문화과에서 합니까?

관리는 우리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관리가 되는데 국도비 보조가 가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 부서가 문화예술계 거기밖에 관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을 지원해주면 돈 사용내역 같은 것 검토를 혹시 여기서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정산보고를 합니다.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책을 무슨 책 몇 권을 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서구입비가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3,400만원이 있고 또 모자라서 추경에 1,6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은 데 이 부분은 집행한 겁니까? 당초예산에 3,400만원이 있고, 1,6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도서구입을 하다 보니까 모자란단 말이죠?

이것은 국비가 당초에 1,722만 5천원이었었는데 839만 5천원이 증액된 2,562만원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증액에 따른 군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도서관에 정산만 해 가지고 오면 자치문화과에서 그 서류상 검토만 하고 또 교육청에서는 도서관리 또는 시설장비 관리가 잘되어 있는지 검토를 하고 말아 버리면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 감사를 직접 수행할 부서는 하나도 없네요?

우리가 의심이 나면 확인도 하고, 일반도서라든지 이런 게 꼭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말고도 교육청에서는 도서관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기라든지 장비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걸 그리 해주고, 교육위원회에서 저것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내려와서 그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전국 공공도서관의 국비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내려온 걸 지원합니다.

당초예산에도 보면 도서 검색시스템 구축하는데 엄청난 보조금이, 설사 국비라 하더라도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또 이렇게 나가고 해서 우려섞인 심정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은 이 검사를 확실히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사진전 개최 3,000만원 이것은 군민의 날에 개최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사진전은 우리가 재작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게 2회가 되겠고, 그 3년 전에 우리가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양을 소재로 해서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우리 함양군 관내 자기가 와서 지리산 정상이면 지리산 정상, 덕유산 어디 다 와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일정기간 둡니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언제까지 접수를 하라고 공고를 해 놓으면 함양을 소재로 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수한 걸 우리가 싹다 뽑고, 그 다음에 제출된 사진을 모두 다 책을 만들어 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회 함양 문화관광사진전이 됩니다. 각 사무실에 걸려 있는 천왕봉 사진이 재작년에 사진대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걸 지금 홍보용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책을 우리가 입상이 되든 안 되든 필름까지 다 받아 가지고 사진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특산품이나 다른 어떤 홍보할 때 그 사진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그러면 별도로 군민의 날 행사하고 겹칩니까?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야립광고탑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만들어 놓은지 얼마 안됐는데 유지관리비가 500만원 계상이 되었거든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구를 양쪽으로 위에 아래 켜 놓는다 아닙니까. 밑에 되어 있는 이런 것은 비를 맞으면 전구가 잘 나갑니다. 그런 걸 전구 갈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한번 갈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수동하고 서상 2개소입니다.

만들어 놓은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계속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건데?

예, 맞습니다. 주차장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 해놨다고 해서 100%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깃불도 안 켜고 그냥 놔두면 부숴질 때까지 놔둘 수 있는데 밤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구도 갈고 이런 부분입니다. 딴 데 특별히 돈이 들어가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구 갈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가 있는데 상림주차장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지…?

지난 번에 아래께 관리계획 세울 때…

거기에 합니까?

거기다 하려고, 이것은 우리 관광사업부서에서 도비를 얻어 가지고, 5,000만원 줘서 이걸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상림주차장에 설치를 하고 또 다른 근방에 할 것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걸 또 올해 못하면 명시이월시키고, 내년에 못하면 어쩔 겁니까? 주차장관리계획을 이제 세워 놨는데 주차장이 되려면 아직도 제 생각에는 제법 시간이 걸릴 건데 이것은 벌써 예산 확보해 놓고…

일단 도에서 5,000만원을 주기 때문에 상림이라고 이름을 넣어 놨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에 도비 얻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도재에도 돈이 투자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휴게실 그것은 위에서 가져오지만 거기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다른 데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얻기 위해서, "너거가 이만큼 해라. 그러면 도비를 이만큼 줄게" 이리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예.

105페이지 보면 기백산군립공원 차량대피소 설치 4,900만원 해 놨는데 대피소가 뭡니까? 건물이 있는 대피소가 아닐 것이고 거기가 바로 주차장 아닙니까?

위까지 교행하는데 지금 우리가 10여군데 밑에서부터 위에 휴양림까지 2~2.5㎞ 되는데 여름철로 되니까, 우리가 10여군데가 대피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못 세우게 간판을 세워 놨는데도 중간중간이 막힙니다. 용추사 위쪽으로 휴양림 쪽으로 올라가는데 대피시설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걸 대피소라고 합니까?

교차…

예, 알았습니다.

농월정 관광지 보면 화장실에 관해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추에 작년에 화장실을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짓고 또 그 옆에 짓고 있습니다. 일주문 옆에 화장실 신축을 하고 있죠?

작년도에 용량이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들이 닥치니까, 정화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계단이 있고 그 옆으로 시멘트 포장이 있는데 그 앞에 등나무로 해 가지고 휴게소를 지어놨죠? 그걸 군에서 직영을 했습니까? 그러면 장애인 코스를 만들어 놨는데 장애인은 어디로 다니라는 겁니까? 장애인 코스에다가 휴게실을 만들어 놓으면 어디로 다니라고 그래 놨어요? 그 옆으로 지금 장애인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다 기둥을 세워 가지고 등나무로 올려 놓고 이리 해 놨는데 무슨 놈의 장애인코스라. 될 수가 없지.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하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해 놓은 공사를 사후관리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축한 화장실도 마찬가지에요. 순간적으로 일시에 수요가 늘어나서 그걸 갖다가 정화시설을 잘못해 가지고 소변을 못해서, 거품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7~8월에 일시적으로 모여 가지고 줄을 서 가지고 있는데 누가 들어가서 거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용도와 쓰는 사람들에 맞춰서 모든 시설을 해야지 무조건하고 돈만 많이 들여 가지고 최신시설로 한다고 해서 그게 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유원지나 이런 데 화장실을 신축할 때 좀더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가욋돈을 덜 쓰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문화원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전에 우리 서상에 있는 주논개 묘소 성역화사업 쪽으로 해서 도비 2억을 유치를 했어요. 그 2억을 유치했는데 진주에 김범수라는 사학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 논개님 묘소가 확실한 고증이 안 돼서 가짜일 수 있다 이러니까 그 2억을 거기다 모두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본인이 책자를 발간했어요. 그런 걸 책을 내고 그 양반이 계속 도에다 전화를 해서 그 2억을 거기다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함양문화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확실하게 하고, 물론 논개묘소가 고증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데 논개묘소라고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구전으로 내려온 역사성을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원에서는 충분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주고 또 그쪽에서 책자를 내고 사업에 투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을 때 문화원에서는 전혀 대처를 못하고 있다. 과연 문화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도로 얘기가 됩니다. 앞으로 문화원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좋은 말씀 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여기 보면 예산이 우리가 많습니다. 구태여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이런 것까지 올라와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향토지 문제를 얘기했는데 통폐합이라든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문화원이야말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랫 전부터, 좀 전에도 박물관 건립이라든지 역사인물이라든지 이런 많은 일들을 하려면, 문화원이 있으나마나 저런 식이 되어 가지고, 아무런 우리 감사도 아직까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문화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것은 정말로 한 번 이번에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자치문화과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원이 혁신이 안 되면 정말로 유교 문화권에, 우함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문화원이 충실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개혁 차원에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건비 이런 단어를 꼭 구태여 예산서에 써야 되는가? 공무원 신분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토론을 나중에라도 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문광고료 450만원 군민신문에 나간다는 것,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하면 읍에 사시는 K씨가 신문을 또 하나 만들어낸다는데 만들어지면 또 900만원 나가고, 3개 신문사 3×9=27, 2,700만원을 자치문화과장님이 없는 돈을 긁어 가지고 또 편성해야 되는 악순환이 불보듯 뻔한데 차라리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광고를 할 경우에 정당한 광고료를 예산으로 지급하는 게 좋을상 싶어서, 똑같은 돈이 나가더라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옳다고 보는데 개인 사견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참고로 했으면 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입니다. 평소 사회복지를 위하여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유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안 총괄표 10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3억 4,681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생활보호 부문에 2,235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봉사 부문에 3,410만 1,000원의 증가와 노인복지 부문에 4억 3,44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 부문에 3억 7,436만 6,000원의 증가와 여성복지 부문에 298만원 증가로 당초예산에서 3억 146만 9,000원이 증가 계상된 세출합계 총 190억 1,429만 5,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가유공자 격전지 순례 보상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애인수당과 111페이지 재활보조 기구 배부 또 장애인등록 진단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근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보조비율에 따라 예산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함양정신요양원과 성민보육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증가에 따라서 소요수당을 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목욕탕 증축을 위해서 1억 2,622만 6,000원, 장애인 목욕탕 건립을 위해서 1억 9,000만원을, 장애인 재활센터가 완공되면 센터에 필요한 소규모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 차량 구입비로 2,000만원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하였고, 충혼탑 입구 계단에 보훈가족이나 노약자들이 내방할 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비로 1,000만원을 그리고 6.25참전용사 및 공비토벌 등 자유민주 수호를 위해서 참전한 군인 중에 무공훈장을 받은 유공자에 대한 전공비 건립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에서 116페이지 중간에 근로소득공제조사표 기록보상금까지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예산내시가 작년 연말에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서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부터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지도 출장여비에서 44만원을 감 시켜서 396만원을 수정 계상하였고,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조사활동을 위해서 조사활동비로 1,404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조사보조원 인건비는 당초 예산성립전편성에서 1,035만원을 증액하고, 교통비나 식비 지원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252만원을 증액한 1,092만원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에 따른 가구별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2,047만원을 감액시켜서 1억 4,453만원으로 국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수정 계상하였고, 근로소득공제조사표 기록 보상금 480만원을 증액한 5,280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는 2억 9,575만 4,000원이 감소한 63억 2,510만 3,000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원 인건비 398만원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118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인건비 확보가 된 것을 감 시켜서 과목변경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초예산 도비사업에는 인건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청소년상담원 인건비로 과목변경 하는 겁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 안전을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비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도자 자녀 장학금 90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교육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자 교육비는 도비 변경에 따라서 13만 6,000원이 감소된 135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가정 집수리 등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자재대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피서철 유원지에 설치한 이동문고, 도서 보관과 함께 문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노인 여가활동과 노인 게이트볼행사비 지원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로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 6,122만 1,000원이 감소된 13억 114만 6,000원으로 수정 계상되었고, 노인휴식공간인 경로당의 지정 확대로 경로당 운영비 1억 2,542만원이 증액된 3억 8,192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성민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가 당초 노인복지예산 과목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본 과목에서 삭감하고 123페이지에서 아동청소년복지로 세항을 수정 변경한 것입니다. 노인게이트볼장의 시설확충과 기존 게이트볼장 개보수를 위해서 도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관내의 9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17만 4,000원이 삭감된 9억 438만 9,000원으로 수정 계상되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자격증 취득으로 자활능력 제고를 위해서 보호아동 자격증 갖기사업으로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80만원이 감소된 3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4,064만원은 노인복지에서 아동복지로 세항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으로 9,570만원을,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난방연료비의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52만원이 감소된 1,48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0만원이 감소된 7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 지원을 위해서 240만원이 증가된 1,344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세대의 생활자립금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수정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수입 부문입니다. 대출원금과 대출이자 회수액이 당초 세입예산보다도 2,386만 3,000원이 증액 발생하여서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수정 계상한 것입니다. 13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세출 부문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를 위해서 2,386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3,972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133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국비 300만원 그리고 도비 150만원은 전년도 사용잔액을 별도로 반납지시가 있어서 이미 반납을 했기에 이월금수입이 없어서 금회에 반영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불금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9만 9,000원은 이자 등 잡수입으로 48만 5,000원을, 의료보호부당이득금 회수 부분에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4페이지 보조금수입에 국비보조금 720만원, 도비보조금 140만원이 감소되어 수정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환급금 100만원과 의료보호대불금 80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각각 감소시켜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국비 300만원과 도비 150만원은 전년도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이월금이 없어서 세출 부문이 없으며, 이자수입 및 과오납금은 375만 6,000원이 감소된 1,754만 4,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을 수정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큰 배려를 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목욕탕 건립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애인목욕탕 부지를 지금 이은리에 농공단지 들어가기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200여평을 매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주시면 그 예산 가지고 시설할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이 없어서 시설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 되었고…?

도비를 1억을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일단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만약에 목욕탕 건립했을 때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 자체에서 할 것인지?

장애인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협회에 사회복지법인을 자기들이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하기 위해서 도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말고 비장애인들도 의사나 약사나 이런 사람들도 참여를 시킨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그 단체에서 재활센터나 목욕탕을 경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과장님이나 직원님들께서는 정말로 좋은 돈이 많습니다. 160억(사회복지과 예산) 정도 되는 돈을 정말로 함양군민이나 모든 분들에게, 장애인에게 쓰여지는 그런 과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113페이지 보면 충혼탑 진입로 가드레일 정비가, 지난 번에도 충혼탑 부지정비를 2,000만원을 한번 본예산에 했죠? 했습니까?

뒤에 잔디도 심고 끝이 났습니다. 올라가는 돌계단 거기에 노인들이 힘이 든다고 해 가지고…

가드레일이 지난 번에도 본예산에 한 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난 번에도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예산 건의는 이번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인데 장소는 어디쯤 할 것인지, 예산이 안 모자라는지 이것도 묻고싶습니다.

장소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 충혼탑하고 성질이 비슷하다 해 가지고 같이 모으자 해서 지금 이야기는 함양 충혼탑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에 충혼탑 관리사 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뜯어낸 그 주변을 높여 가지고 하면 좋겠다고 자기들(무공수훈자회) 제의도 들어오고, 군에서도 같은…, 자기들은 처음에 상림이나 공설운동장 가는 체육관 주변에 이야기가 들어왔었는데 같이 모으는 게 안 좋겠나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산은 1,000만원이면 솔직하게 말해서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예산 1,000만원에 맞춰서 돌을 깎아 가지고 할 예상으로 하고 있고,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넉넉하게 지원해주면 좋은데, 일반 자연석으로 하니까, 또 자기들이 자연석을 파놓은 데가 있다네요. 돌 파는 것하고 운반비가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목욕탕 관계를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인목욕탕을 건립을 해 가지고 이걸 장애인들한테 양여를 해서 그냥 넘겨준단 말입니까?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민간에대한자본적이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단체가 자기들이 인가가 확실히 되어 버리면, 지금 준비단계인데 그 단체에 지원을 해줘 가지고, 자기들이 일반 개인 공동목욕탕이라든가 사설목욕탕을 이용한다 하면 불편한 점도 있고 꺼리기 때문에 자기들 전용시설을 해줄 계획입니다, 관리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아끼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자기들이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이 목욕탕을 운영권까지도 다 넘겨준단 말이죠?

예.

그러면 목욕탕을 운영하면 우선에 기름 떼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도 둬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최소한 비용을.

목욕탕시설을 해 가지고 목욕을 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한번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종 시설들을 많이들 합니다. 할 때마다 여기에 관리비라든가 보완사업을 해야된다거나 이런 예산들 들어가는 게 자꾸 늘어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박물관이라든가 별걸 다 건립을 해야 되고, 많은 건물들을 할 때마다 관리하는 사람들 두고 그럼 우리 적은 예산 가지고 쓸 데가 없어집니다. 이런 문제는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신요양원에도 목욕탕을 짓는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요양원에도 목욕탕을 지으면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우리가 추가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신요양원은 90% 이상이 국비입니다. 요양원에 있는 수용자들이 위생상이라든가 지금 기존 목욕탕이 협소해 가지고 목욕하는데 많이 대기도 해야 되고, 시설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 분들한테 기능보강사업으로 도에서부터 권장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신요양원에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통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모르지만 현지에 가서 그 분들하고 대담을 하고 그 분들의 생활태도를 한번 봐 보세요. 사람 대접을 못받고 있어요. 억압에 눌려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래고 경기를 해요. 인권대접을 안 해주고 있는 데가 이 정신요양원이에요. 여기가 심각한 뎁니다. 오히려 조금 좀 이상기가 있어서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완전이 돌아버려 가지고 나와요. 이런 데가 정신요양원이에요. 사람을 교화시키고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물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통제하는데 힘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인권을 그런 식으로 대우해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다루는 데 거기가 정신요양원입니다. 이리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지고요. 이 목욕탕을 국도비로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이하게 우리 돈 아니니까 그것은 짓는데 별 무리가 없지 생각하지만 시설이 이 만큼 늘어나면 관리비라든가 들어가는 돈들은 전부 다 우리 군비로 또 부담해야 됩니다. 국도비 더 추가해서 관리비 부담해줄 소지가 있습니까?

정신요양원이나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합니다. 사실상 함양군내 뿐만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수용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국도비가 많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국도비가 오는 것 그것은 틀림없지만 여기에 이런 시설들이 자꾸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런 우리 예산부담도 자꾸 많아진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현지확인을 감사할 때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만나 가지고 말을 하려고, 이걸 좀 개선해달라고 난리에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시설을 관리를 하는데 감시·감독할 수 있는 사회과장님이 정말로 이 사람들 인권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목욕탕 이 문제도 이걸 우리가 지어주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문제 생길 걸 염두에 두고 시행해야 됩니다. 이거요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 쓸 게 광범위하게 늘어가지면 앞으로 팽창된 우리 예산, 자꾸 자체수입은 줄어들어 가는데 그런 문제도 심사숙고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권상준 위원)님 물으신 것은 중요한 건데 회계처리상 자본이전으로 개념을 정리를 하면 장애인목욕탕 지어 가지고 법인체에 자본이전을 해줘 버렸으니까 뒤에 자기들이 관리를 잘하라 하고, 추가로 돈 들어가는 것은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법인이 안 돼 있다 했죠?

예. 지금 법인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홀로 설 수 있을 정도의 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서서히 지원을 줄이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기본자본이 빈약하니까 바로 설 때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본적이전 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17페이지 청소년상담원 인건비가 당초예산에는 도비보조가 상당히 있었는데 도비보조가 삭감됨으로 해서 전부 다 군비로 부담하도록 예산을 지금 변경요청을 했는데 이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과목은 도비나 군비나 당초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소년상담원 인건비 관계는 국비보조금을 가지고는 인건비로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비로 넣고 인건비는 그것만큼 군비부담금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도비보조에요?

도비보조인데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로 편성을 못하고 사업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군비 부담분만큼만 적게 부담을 하고 인건비로…

이만큼은 사업비로 확충을 했네요?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 5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문고를 백무동에 성수기에 한다고 안 했습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용추는 잘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혀 안돼요.

중앙에서 여름철 피서객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유원지나 이런 데 문고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무하고 용추에 대표적으로 올려놨는데 새로 나온 좋은 책도 보급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 만들겠습니다.

몇 해 하는 걸 봤는데요. 새마을회원들이 굉장히 고생만 하고, 놀러온 사람들이 문고를 뒤지고 책 볼 시간이 없어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도시지역이나 보니까 문고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도서를 많이 기증도 하고 또 군에서도 많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독서를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현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동떨어지더라.

현실에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문고 구입하는 이런 문제는요, 우리 서상에 자매결연 하면서 서울에 출판사하고 자매결연이 되었어요. 책이 억수로 왔어요. 우리는 처치곤란입니다. 거기 좀 갖다 하고, 도서 구입한다면 문제가 있네요. 그런 것 갖다 쓰고 아낍시다.

120페이지 함양군 노인게이트볼대회 추가지원입니다. 지난 번에 본예산에 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올해 한번 더 이 대회를…

가을에 할 겁니다.

가을에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예.

함양군에 게이트볼 회장이 누굽니까?

게이트볼연합회라고 임창호 도의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회원들은 다 노인들입니다.

회장님이 누구라고요?

임창호…

그러면 노인들을 우리가 즐겁게 해주면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회장이 자기 개인 돈이라도 내서라도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1년에 네 번 하면 1,000만원 해야 되고 1억 해야 됩니까?

목표가 지난 번엔 노인게이트볼회장배로 했고, 이번 가을에 하는 것은 노인회장배랍니다. 노인회장이 이번에 새로 바뀐 이강택배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강택배로 한다 그런 뜻에서 가을에 한번 유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들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그런 행사를 많이 치러주라는 뜻에서 다른 데는 농협장배 등 많이 하시더라구요.

농협장배는 농협장이 군비를 대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노인회도 노인회 기금으로 하시면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그러는 게 좋지 그러면 노인회장이라고 해서 군비를 다 줘야 되고, 나는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돈을 적절하게 잘 쓰자는 그런 뜻에서 나는 말씀 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 노인들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움 주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당운영비를 금년도에 지급을 하면서 좀 줄여서 지급을 했었죠?

지난 해까지는 90만원정도였는데 지금은 120만원정도로 올랐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이 앞에 나가면서 좀 줄어서 나갔는데…?

작년까지는 9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올랐습니다.

돈을 전도할 때 줄여 나가 가지고 노인들이 얘기를 합디다. 왜 줄였는지?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경로당도 좀 늘어났습니다. 금액도 늘리고.

두 가지인데 노인게이트볼장에 대회 지원금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축구대회를 하면 협회장기 대회하면 또 지원해야 되고, 경상남도협회장기 하면 또 지원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고려를 정말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 지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있습니다. 물론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봉사활동 지원에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지…?

자원봉사하는데 밥을 먹고 집 수리하려면 자재대가 들어갑니다. 장판도 갈아 줘야 되고, 서까레라든가 슬레이트(slate) 갈고 하는 그 비용까지 부담을 시킬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데 자재대를 지원해줘 가지고 집 수리하는데 재료값입니다. 재료를 사 가지고 우리가 줍니다.

물론 그런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줘야 되고 하지만 당초예산에도 들어 있고 또 1,800만원이나 있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진짜 궁금하더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가 감사기간에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대충 무엇무엇이 어째서 부족하더라. 부족해서 1,800만원 했다 이런 것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이 어디어디에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 게이트볼 저변 확대차원에서 지금 우리 함양 노인 게이트볼이 전국에도 출전하고, 상당히 좋은 경기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에까지 지금 파급하고 있고, 큰 힘이 드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좋은 종목으로 되어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생활체육부서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다가 그러나 노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소요를 추경을 앞두고 받아 보니까 병곡, 백전하고 유림, 수동, 서상 5개면이 게이트볼장 추가가 필요하다고 들어왔습디다. 개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백전 같은 데는 한 면을 쓰고 있는 면이 조금 좁은 데다가 옆에 면을 하나 더 늘리려고, 옛날에 백전중학교가 녹색대학으로 바뀌었는데 녹색대학 측에서 한 면을 무상으로 더 내주겠다고, 그 대신에 시설비는 노인들한테 자체적으로 시설해서 쓰라는데 그게 평면이 아니고 아주 경사가 급하고 담장이라든가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디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부지는 희사를 한다고 하지만 시설하려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나머지 면에도 기존 부지를 갖고 있는 데도 유지관리비로 좀 배부를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낫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도에서 재정건의사업 2,000만원 하고 군비 2,000만원 하고 4,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어요. 서면으로 보고 받았는데 병곡·백전이나 서상이나 유림이나 수동이나 한번 더 검토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목이라든가 또 인허가가 제대로 안 났다든가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하고 조건이 부합이 되는 데만 우선 시설하고 그래도 남으면 이 지원이 안 나간 읍면에 다문 얼마씩 관리비라도 지원해줄까 하는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백전 얼마 병곡 얼마 유림 얼마 딱 이야기를 해주셔 봐요.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치마다 예를 들어서 백전은 공교롭게 500만원, 1,000만원이 아니고 자기들 이야기는 2,000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이트볼장 하나 하는데 2,000만원 든다는 게 저도 마음이 아프고 갑갑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나간다면 나머지 2,000만원 가지고, 또 서상에도 지금 게이트볼장이 없다고 계속 면장한테 전화가 와서 거기도 잔뜩 고민이 생기고…

서상 얼마입니까?

아무리 안 해도 500만원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 수동하고 유림이, 그런데 수동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도로부지라서 조금 보류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로부지에 해 놓으면 나중에 파 내라고 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유림, 병곡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액 일률적으로 읍면에 관리비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데 보태 쓸 수 있도록 하고, 꼭 이것 가지고 부족하면 2차추경에도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장한테다가 소요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이 빠졌더라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면장한테 위임해서 면별로 받은 겁니다.

게이트볼장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고 집집에 하나씩 있으면 더 좋겠죠. 지금 우리 군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이 없는 읍면이 없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얘기하시는 것은 과장님께서 각 면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기 1개씩은 있지만 더 면을 넓히겠다고 2개나 3개나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예. 서상 같은 데는 상남하고 소재지권하고 생활권이 다르다 보니까 게이트볼 치기 위해서 상남 사람들이 소재지까지 오려니까 조금 거리감이 있고…

과장님, 우리 행정을 하면서 행정을 잘해서 주민들이 합의를 하고 서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하는 단면도 있고, 지금 과장님처럼 그런 구상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지역이기주의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데서 자기 운동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똑같은 생각이겠죠. 그러나 여기에 운영비 보면 노인들 게이트볼 행사하고 다문 얼마씩 비빔밥이라도 한 그릇씩 하라고 한 면에 150만원씩 예산 책정해 놓은 것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면(게이트볼장)을 3개 4개로 한 면에 늘려주면 새로 생기는 면마다 예산 따라가야 될 것이고, 이걸 어떤 면에 하나 더 생긴다고 자꾸 이중삼중 늘게 되면 어떤 면에는 3개 4개가 가고 어떤 면에는 하나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는 적어도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한 면에 한 게이트볼장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세요. 해주겠다고 신청 다 받고 나면 전 읍면에 운영비 다 한 군데 150만원씩 10개면이면 1,500만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려고 생각하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지역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게이트볼장 하는데 2,000만원 예산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저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은 적어도 한 면에 하나는 원칙으로 한다. 단, 다른 면에 생기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이런 뚜렷한 주관을 가지세요. 그래야 이후에 다른 면에 2개 되는데 지원해줘 가지고 3개 4개 되는 데 지원해 주라면 안 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해줘야죠. 이것은 행정에서 뚜렷한 주관이 없어 그런 현상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면에 하나씩 게이트볼장을 원칙으로 한다!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면서 백전에 게이트볼장 봤습니다마는 함양군에서 제일 좋은 게이트볼장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멀지만 버스타고 또 딸딸딸 하는 오토바이 타고 노인들 한 자리에 모여서, 겨울에 보니까 백전 제일 위에 있는 마을 그 분 이름이 강 누군데 그 분도 그 추운데 게이트볼장 가서 노인들 만나서 국수 한 그릇 먹고 막걸리 한잔하고 온다고 그 재미로 모인답니다.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마다 해달라고 한다고 예산 다 투입하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부의장님한테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두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운영비 문제는 안 그래도 우리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회장단에서 걱정을 엄청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게이트볼장이 2개 이상 생긴다고 해 가지고 따로 그 쪽에 어떤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편가름이 되고, 절대 운영비는 우리 게이트볼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의 회장님한테 계좌송금이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셔야 됩니다"고 답변을 해서 다 인정을 받고 수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림면에서, 제가 군의원인데 유림면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 드리는 걸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에 순환도로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데도 차편이 없어요. 안평이라는 동네에다 지금 만들려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인근에서 그 정보를 듣고는 우후죽순으로 몇 군데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좋은 말씀인데 거기에 연계해서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여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저는 이 예산 관계를 2,000만원은 임창호 도의원이 가져 오셔 가지고 백전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주고, 나머지 2,000만원은 일단 우리가 내일 모레 계수조정 할 때 계수조정 해 가지고 2차추경 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이번에 요구하는대로 그런 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 실장님이 얘기했지만 노인 게이트볼대회에 위원님들 조금 주면 술좌석이 잘 안 되겠느냐. 그래서 200만원씩 면단위로 그리 주면 노인들한테 안 좋겠느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설명 잘 들었잖아요? 200만원씩 가는 게 아닙니다. 방금 잘 들으시고 질의를…

그리 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게이트볼장을 각 읍면에 지역마다 가는 것은, 게이트볼 치는 노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면(게이트볼장)이 모자라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노인들 모여 가지고 시간 보내면서 건강 관리하고 그런 장소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한 면에 두 군데 세 군데 만들어지면 편이 갈라지고요, 조직도 이원화 삼원화 되고 안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집행부에서 게이트볼장 하는 것은 한 면에 하나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한다. 단 그 면의 사정에 따라서 하나 더 하든 말든 하는 것은 그 면의 사정에 따라서 해라. 그러나 우리 군 예산은 일관되게 하나만 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개 3개 넘겨주면 2동네 3동네로 노인들이 갈라져서 놉니다. 한 데 안 놉니다.

읍면에 150만원 주면 한 군데 50만원씩 갈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예도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휴천 같은 경우에도 문정 사람들은 문정초등학교에 해 달라고 얼마 전에 건의 들어왔어요.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 재정건의사업인데 예산편성부터가 절름발이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니냐. 도의원이라고, 게이트볼 회장이라고 해서 도 재정을 가져와 가지고 예산부서에다가 군비 좀 보태자 이래 가지고 몇 개 면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은 예산편성부터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는 이번에 삭감을 해서 추후 다음 추경 때라도 일괄 균형이 맞게 모든 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을 때 그 때 추가경정을 하든지 그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회계조작상 전문위원님한테 배울 게 있어. 전문위원님, 122페이지 노인복지사업에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갖다가 예산편성 했다가 싹 삭감시켜 가지고, 이게 과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123페이지 아동청소년복지 부분으로 온 건가요?

과목변경 한 겁니다.

아동복지에 얹어야 될 부분을 노인복지 부분에 얹어 가지고 바르게 고친 겁니다.

그런데 121페이지 보면요. 싹 다 삭감된 게 아니고 예산에 보면 2억 8,000만원 남겨 놨거든요. 당초예산에 없앴으면 싹 다 없애든지…?

당초예산에 남겨 놨어요?

121페이지 제일 마지막 칸에?

그것은 당초예산에 보면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남아 있을 겁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만, 당초예산에 노인복지 관련한 예산은 그대로 있고.

나는 2억 8천 전부 아동인 줄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농림과장 송경영입니다. 평소 우리 유상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농림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농림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저희 농림과 예산총괄은 당초예산 119억 9,100만원에서 이번 1차추경에 149억 1,100만원을 계상하여 29억 2,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민간에대한경상보조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575만원이 국도비 변동으로 인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쌀생산조정제에 따른 행정비는 순수 국비로서 208만원을 예산성립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안정성조사 시료채취 검사비를 도·군비 부담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정조사 시료구입 검사비를 전액 삭감하고, 앞에 말씀 드린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에 따른 인부임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력증진 및 질소질비료 감축 시용으로 도비 2억 7,400만원에 대한 것을 예산성립전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나 지력증진 및 질소질비료 감축시용사업인데 이것은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 마늘 생산농기계 지원으로 기정 300만원에서 52만원이 국도비가 감이 되어서 군비부담금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 도비, 군비가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도 국비 감으로 인해서 3,9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사과수출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번 지사님이 저희 군에 오셨을 적에 저희들 건의사업으로 사과수출단지조성사업 100ha 이것은 당초계획은 키낮은 사과 100ha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10억을 도에서 지사님이 내려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증으로 해 가지고 군비부담도 증을 시켜서 1,36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출농단 시설보완 3개소도 도비 600만원이 증이 되어 가지고 군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화훼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은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봉지지원사업도 3,200매가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32만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에 우리 군비 부담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 농특산물 고소득 근대화사업에 따른 당초예산보다 3,9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뽕나무 식재사업은 금년도 우리가 4ha계획으로 해 가지고 5,88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분자 재배사업도 지금 금년 봄에 복분자를 심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복분자 수매되는 가격이 ㎏당 6천원씩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수매처가 확고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4.5ha를 더 증액코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 재배시설 확대사업입니다. 하우스시설사업으로서 기정 2억 9,100만원보다 2,270만원을 증액해서 3억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재배시설 중 관정시설도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옻나무 식재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10만주 식재계획으로 해 가지고 묘목대 지원으로 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퇴비용 양파분쇄기 지원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전체 사업을 다 한다 그러면 8,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저희들 군에서 기계대 1,9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품종 양파종자대 지원입니다. 이 관계도 지금 우리 군에 양파가 우리 주소득원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군의 지원액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신품종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양파종자대를 금년에 1억원을 계상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센씨병 정착마을 농기계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동 금호마을과 유림 성애마을에 트렉터 2대와 이앙기 2대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재료비로서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소독약품 지원에 1,485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단 방역복 3천벌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와 구제사업에 대해서 2만 3,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146~7페이지까지는 전부 우리 가축방역에 따른 약품구입비로서 국도비 변동에 따라서 삭감, 증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설비에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 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로 국비보조사업에 방역장비 구입사업에 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2002년도 가축방역사업 평가의 상사업비로서 1억을 받아 순수 국비로서 예산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 단독처리시설에 순수 국비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젓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에 678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에 380만원,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에 987만 5,000원, 한육우 거세사업에 23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저장액비화 발효제 공급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봉 채밀기 구입사업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속효성 항공방제 약제 구입에 국도비 감으로 인해 가지고 8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속효성 지상방제 약제구입에 618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국비보조사업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사업에 국도비 감으로 인해 가지고 7,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여기도 국도비 증으로 인해서 805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당초 2,124ha에서 2,068ha로 사업량이 감되었기 때문에 7,623만 4,000원을 감시켜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신설 2㎞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 1㎞ 임도가 있었는데 이걸 도와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1㎞를 더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9,570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신설 실시설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임도구조개량사업 20㎞는 당초 15㎞였었는데 이것도 도와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5㎞를 더 얻어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985만 8,000원을 부담해서 1억 4,803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도 임도보수 2㎞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오타가 되어서 그런데 6㎞입니다. 84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이 사업은 금년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감리비가 없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가지고 공신력 있는 사업을 실행하고, 처음 도입하게 된 제도로서 1,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54페이지 밤나무 작업로 31㎞ 이것도 당초예산에는 21㎞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를 더 얻어와 가지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 1,8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 솔잎혹파리 항공옆면시비사업은 국도비 전액 감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예산 992만 9,000원을 전액 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방지 추비에 국비와 도비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준설 4개소 이 사업은 저희들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4,459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사업으로서 수간주사용 동력천공기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군비 26만 3,000원을 부담하여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간주사용 약제구입비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산불 피해목 제거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1월 25일 휴천면 월평리 일원에 발생한 산불 피해목 제거사업비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추자연휴양림 복합산막 150평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의 2층까지 축조물이 완공되었고, 여기에 따른 자재대 상승하고, 조경사업 그리고 산막내부 전기사업 여기에 따른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로 고로쇠 수액 저장시설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표고버섯 저온저장고시설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산나물, 약초재배단지 조성에 7,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에서 산나물과 약초재배단지를 병곡 원산에 조성할 계획으로 100만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약초 묘종대 등 산나물 식재를 위해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용추자연휴양림 비품구입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무궁화 유지관리사업은 전액 도비 감으로 인해서 1,41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무궁화유지관리사업에 825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그렇게 목이 바뀌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경제수 조림에 4,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활엽수 조림에 900만원과 내년도 조림 예정지 정리사업에, 이것은 화장산 산불 피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림 예정지 정리에 4,000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여기에서는 국도비 감으로 해 가지고 5,697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조림 예정지에 산물수집 6ha에 대해서 334만 6,000원을 지금 현재 간벌하고 나면 산물수집 하는 게 설계상 계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완전히 산물을 수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조림 5ha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 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을숲 조성 1개소에 국비 2,500만원을 지원 받아 군비 2,400만원을 부담해서 4,9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 큰나무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도비로 5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주변 나무심기로서 기존 예산 12억 5,900만원에서 도비가 1억 1,700만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1억 1,33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 실시설계비는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꽃길조성에 군비 2만 8,000원을 감을 시키고 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39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푸른경남 조성지 사후관리에 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군비부담을 4,187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건의사업으로 도계 조경공사에 도비 3,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보조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현금보조 조림 10ha 국도비 내시에 의해 가지고 2,5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을 밤나무 묘목대 지원에 군비를 17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시가지 화분교체 이것은 함양읍과 안의가 되겠습니다. 300개소에 대해서 화분을 교체해 가지고 시가지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옹벽구간에 철쭉 식재를 위해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43페이지 화훼수출농가 필름 지원해 주는 것은 수출농가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죠?

지금 화훼농가가 전부다 수출농가입니다. 여기 하는 것은 지금 비닐 연질강압필름을 한 지가 8년이 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포장 관련 예산지원이 없습니까?

포장 관련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도 수출농가에 소관 과에서 엄청난 돈이 자꾸 나가니까, 물론 농가에 도움은 많이 줘야 되겠지만 양쪽에서 이렇게 돈을 퍼붓는, 없는 살림에 돈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품종 양파 종자재 지원금이 1억이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했던 양파품종은 도저히 판매가 안돼서 못쓴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실 겁니까? 다시 종자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개발비용입니까?

이것은 신품종 종자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심고 있는 신품종으로 나와 있는 게 터보, OP, 아톰 이런 것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아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품종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양파 재배농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군 소득에 양파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지원해주는 게 없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결국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품종을 하겠다 이 뜻이죠?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품종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리 될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품종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당초예산 다룰 때도 그런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존재를 하고 한데 정말 지금까지 신품종 개발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일본 수입품을 이런 상황까지 왔는가. 이런 걸 한번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깊은 상의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농협에서 종자 구입해주는 것도, 사실은 국내산 종자가 기술이 못따라가고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강신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술센터에서도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조하셔서 정말로 일본수입품에다 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기술센터하고 교류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걸로 하루빨리 신품종 개발하는데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관정은 지금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무라도 농민이 신청만 하면 지금 할 수 있도록 허가가 잘 납니까?

관정도 우리가 농업용 관정은 사실 지금 크게 규제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돈이 책정되었습니다. 145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가축전염성 소독약품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 밑에 보조사업 재료비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 데 위에 경상적경비 재료비 이것은 포괄적으로 모든 가축전염성 방역에 필요한 약품을 지원하겠다 이런 돈이지요? 145페이지입니다. 위에 경상적경비 재료비 1,485만원,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어떻게 다른지, 성질이 같은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 관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하고 돼지콜레라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군에는 발생이 안됐습니다마는 가축방역 차단을 위해 가지고 1,48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위에 것은 약품으로 생각하시고 밑에는 주사 구입하는 걸로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비보조금은 자꾸 감액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 돈은 올려놔 버리고, 위에 경상적경비는…

뒤에 146~7페이지 보시면 감이 다 되었습니다. 앞에 총괄적으로 그렇게 계상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액이 왜 되었습니까? 위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나열한 것보다 하나로 뭉쳐 준 겁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예산 지원 자부담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농림과 안에서도 양파 같은 경우는 1년에 수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1년짜리니까 20%인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어떤 것은 50%, 어떤 것은 70% 그래요. 지금 이 한 가지에 70% 같으면 자부담이 1원도 안 들어갑니다. 같은 과에서 하면서 어떻게 다르게 주고, 어떻게 많이 주고, 주려면 똑같이 주든지, 사실 위에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진짜 자부담 하나도 없습니다. 덧까지 다 해도 자기 노력만 하면 싹다 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자기 작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정신을 쏟으려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많이 되어야 됩니다.

김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농림과로서는 사실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권장해 보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100%라도 보조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율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우리 농림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나의 의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155페이지 사방댐 준설에 보면 7개소입니까?

예.

평균으로 잡으면 1개 사방댐에 7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국도비가 전체 삭감되었는데 군비는 440만원이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사방댐이 크고 어떤 것은 작고 돈이 많이 들어갈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440만원 가지고 준설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되었으니까 군비도 예산에 따라 다음에 맞추는 게 낫지, 사방댐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440만원 돈에 맞춰서 준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사업 자체가 군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도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군비부담금인데…

그러니까 국도비가 감이 되었는데 군비는 그대로 올려 놓고…?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사업 자체를 도산림연구원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계상되었던 것이 도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사방댐 준설 7개소는 그대로 시행을 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군비 부담만큼 441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비에다 계상이 되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산불 피해목 제거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사항별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1월25일 휴천 월평에, 그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불 피해목 제거하는데 예산을 우리 군비로 하는데 산불을 발생시키는 자의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벌과금으로 이 돈을 집행해야 맞는 걸로 아는데 왜 군비로 집행을 합니까?

산불이 발생했을 때 부의장님 말씀 따라서 원인 제공자가 변상조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산불 낸 사람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 하고 있습니다.

산나물·약초재배단지 거기에 누가 주체가 되어 합니까? 100만평의 조성단지를 하는데 녹색체험마을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 100만평을 조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병곡 원산마을이 농촌 녹색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건물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묘목대나 그런 걸 지원을 하고, 우리 관내 또 다른 지역도 우리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병곡 원산 위에 녹색체험마을 그 지역주민들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원산마을은 전체 마을주민들이 작목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산 말고는 예정지를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산나물 관계에 고사리다 또 취나물이다, 특히 마천에서 고사리하고 곰치나물 그런 관계도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님 발언에 보충해서 더 하고 싶은 데 산나물하고 약초재배단지 조성하는데 군유지에 하는 것 같은 데 이걸 군비로 7,300만원 정도를 이리 투입하는데 일전에 의원들 전부가 안의 약초시험장을 다녀오고 농업기술센터의 입장도 들어보고 했는데 이런 산나물, 약초 재배하는데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함양은 사방이 다 산 아닙니까. 산나물 전부다 산재해 있고, 특별하게 단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큰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업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전재봉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 전체 산에 산나물하고 약초가 많다고, 옛날과 비교하면 산나물도 희귀한 실정이고 약초도 아주 희귀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산을 이용해서 뭘 우리가 소득을 높여야 되겠느냐. 심지어 우리가 약초나 산나물을 심기 위해 가지고 심을 대상지를 간벌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어찌 보면 산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역으로 산나물이나 약초가 안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량으로 식재를 해 가지고 옛날에 많이 나던 산나물, 약초 이런 것을 복원하자는 그런 뜻도 있고, 농림과장으로서의 욕심은 특히 약초 같은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서울에 전국약초협회장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생산만 해 놓으면 얼마든지 다 하겠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럼 당신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약초재배지로서 좋은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 감초를 요구한다면 어느 면에는 감초를 대량으로 생산한다든지 또 구기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산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산나물도 옛날에 비하면 아주 귀한 형편입니다.

과장님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분야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 약초시험장 또 어떤 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추진되어야 되지, 이 지역은 아마 병곡면인 줄 알고 있는데…

약초시범재배단지는 병곡 원산입니다.

거기에다 다른 것보다도 이런 산나물 같은 것을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의욕적인 생각인 것 같은 데 이런 사업비들은 웬만하면 전문기관에다 사업비를 더 투입해 가지고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리되어야만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성지 여기에도 안의에 있는 김만배 씨를 간벌할 때부터 약초 심을 테니까 좀 지도를 해 달라고 그때부터 했고, 특히 진주산업대학교 안상열 교수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초 종자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전재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식재요령, 약초의 선정 이런 관계는 진주산업대학교 안상열 교수하고 안의의 약초시험장 김만배 씨하고 충분히 협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질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156페이지 용추자연휴양림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숙박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짓고 있습니다.

몇 동이나 짓습니까?

휴양림 복합산막으로 해 가지고 2층으로…

훗날 관리를 누가 하게 됩니까?

관리는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든 직영으로 하든 그것은 완공되고 나면 그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용추자연휴양림 보존, 개발, 운용에 관한 우리 함양군 중장기계획이 자체적으로 수립된 게 단행본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문서로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수해가 나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건설과 가 가지고 공사 3천만원 따오는 데도 결국 못해 가지고 몇 번을 들락거려도 잘 안 되고 이런 골치 아픈 때에 지금 당초예산에 4억 올리고 또 1억 5천만원 올려 버리면, 주민들이 알면 참, 그래서 너무 많아요. 합당하면 돈이 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중장기계획 정도는 상림의 발전계획을 우리한테 환등기 켜 놓고 브리핑 했듯이 이것도 진작에 해 가지고 장기계획에 따라 가지고 돈이 집행되어 나간다면 참 좋을 텐데…

정 위원님 이 관계를 이해를 잘…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체계획서를 1부 갖다 주세요.

2002년 이전에 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위에 산막 그것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하는데 따른 수지타산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유림에 해 놓은 것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의 관광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수지타산이 그렇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도 보니까 전기 증설 외에 2종이라고 했는데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용추자연휴양림 시설 이것은 방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유림에 지어 놓은 산막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우리가, 이 관계를 2001년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도 국비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이 선정되어서 지금 2층으로 해 가지고 방 12칸을 현대식 건물로 짓고 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재대가 상승한 요인도 있고 또 조경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또 전기시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해야만 완전히 완공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전기 증설하고 또 2종은 무엇무엇입니까?

조경하고 또 조경에 따른 건데 석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04년 이후에 아직도 6억을 더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물론 산막이라든지 이런 데 보다도 용추계곡 전체를 보고 관광의 효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용도 그렇게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과연 투자해서 용추계곡이 관광화에 보탬이 되겠는가? 이런 종합계획이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리 생각하거든요. 언제 이런 계획들을 작성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당초예산이 작년에 4억인가 있었잖아요. 그것 가지고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조경도 내가 한 걸로 알고 있고, 석축도 쌓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 지금 1억 5천을 더 하지 말고 당초에 5억 5천을 하든지, 왜 그렇게 자꾸 하는지? 방금 자재대가 올랐다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사실상 이것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다가 모자라니까 사업비를 더 투자하는 건데…

사실 박성서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에 완벽한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조림사업비가 지금 천문학적인 돈 2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수많은 항목이 있는데 이게 푸른 함양을 가꾸기 위해서 또는 산림녹화를 위한 장기프로그램이 농림과에 잘 작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도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나도 본 적이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어마어마한 이런 돈은 해마다 이 정도 책정될 건데 이런 계획을 짜 가지고 한번 단행본을 만들어서 돌려 주시면 좋겠고, 예산편성하는 데 보면 루사 태풍이 오고 난 후에 마천 침엽수 간벌 있는 데를 갖다가 입이 닳도록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 들어 있지 않고 이 책 자체에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산사태로 죽음 목전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수도 없이 모두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 있네요. 마천 산사태 난 동네의 위쪽 6부 능선, 8부 능선에 식재되어 있는 낙엽송 같은 것 침염수 그게 산사태의 주범인데 예산을 조금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그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사태 수해복구사업을 이것은 군에서 시행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도에서 다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를 지난 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성 있는 피해목을 제거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도산림환경연구원에다가 그걸 다 요구를 해 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꼭 그걸 베어내야 됩니다.

마을숲 조성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병곡 원산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체험마을 관계도, 거기에 조그만 한 마을동산이 됩니다.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병곡 원산에 조금 투자되는 게 많습니다.

관광계획이라든지 인근의 도심에서 찾아가고 그런 분들이 있습디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옛날 집입니다마는 방이 모자랄 정도로 옥계저수지 주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한 예로 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정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수해지구에 1모답도 못지어 가지고 몇 푼이 없다 해서 예산을 이리 당기고 저리 당겨서 하는데 마을숲 조성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막 갖고 가도 되는 건지, 물론 농림과장님께서 군청 내에서 입지여건이 좋아서 예산을 많이 가져 오신 것은 좋은 현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균형이 맞지 않은 것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사업도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도 반이나 얼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예산부서에서 균형있게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상당히 긴 역사를 지금까지 꽃길 조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길 조성 관계가 해마다 재탕 삼탕 이런 식으로 몇십 년의 역사를 두고 할 게 아니라 정말로 과장 대에서 딱 부러진 한 번에 돈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후에는 꽃길 조성을 관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을 보면 대개 각 읍면의 도로 거리를 가지고 통계에 의해서 나누기 해서 예산배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꽃길 조성 예산배정 그렇게 하죠?

예.

그것은 시정할 부분이 있다, 당장 이 예산에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현장을 둘러봤습니다마는 백전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면장이 신념을 가지고 누가 가 봐도 꽃길 조성하는데 이토록 신경을 썼다는 걸 높이 치하할 거다. 여기 지나가는 위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다 치하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특히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 가면 코스모스 옛날에 심어 놓은 것 씨 떨어져 가지고 난 것 몇 뿌리 할랑할랑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하고 이런 데하고 돈을 같이 준다고 해서야 이것은 행정이 안 되죠. 그래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 줘 가지고 보다 잘 관리하고 또 경쟁심도 되고, 못하는 데는 예산을 절감해서 주지 말고, 잘하는 면에는 좀더 잘 해 주시고, 남의 귀감이 된 자체가 상을 못줄망정 치사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에 의해서 나누기해서 줄 게 아니라 실적에 따라 배분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꼭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추자연휴양림에는 내일 실과별 설명을 한 번 듣고 오후에라도 저는 한 번 위원님들 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적으면 더 줘야 되고, 현장에 나가서 봤으면 싶고, 휴양림은 함양의 얼굴입니다. 어떻게 짓고 있는가 한 번 봤으면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통과 다 되겠지만 제가 인간적으로 의원이 되었으니까, 국가에 재난이 닥치게 될 것 같으면 재정경제부에서는 우선 돈을 이리 저리 그 쪽으로 쏟아붓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작은 고을도 재난이 닥치면 당연히 해야 될 예산도 내년에 하기로 하고 그 쪽으로 쏟아붓게 됩니다. 집에 애들이 아프면 자기 아버지가 술 먹을 돈 아껴 가지고 애 치료비로 보태 쓰는 게 정상인데 이 예산이 지금 수해복구예산 쪽으로 쏠려 가지고 있으면 모양새가 참 좋겠다고 예산심사를 하면서 시종일관 느끼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불요불급한 걸 삭감해 가지고 나중에 2차추경에 해 가지고 그 쪽으로 쏟는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렇네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당초 284억원에서 59억원이 증된 343억원이 되겠습니다. 증된 59억 500만원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농업기반조성사업비가 22억 2,200만원, 소규모사업비가 24억 4,600만원, 도로건설사업비가 4억 8,8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 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비가 3억 1,200만원이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으며, 안의 정주권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비 1,630만원, 시설비가 9억 7,600만원, 측량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2,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암반관정사업비 3,900만원이 감되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황산지구 도수로설치사업비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서하면 봉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1억 5,000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인 수동면 큰동안소류지 설치사업비 7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관급자재대 레미콘 인상분 2억 2,500만원, 함양읍 조동 큰들지구 배수로정비사업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및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은 도비가 1억 3,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으며, 군비부담액 3,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월평 농로포장 2,000만원, 소로안길정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불편 주민숙원사업비가 4억, 2002년도 수해복구 관급자재 중 레미콘 인상분 1억 9,500만원, 마천 추성에서 두지터 도로개설사업비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195페이지 중간 하단부 함양읍에서부터 200페이지 상단부 병곡면까지는 읍면별로 총 56건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200페이지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 인상분 1,400만원입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상단부 보시면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가 50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개소에 대해서 2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비양여금사업인 유림 화촌~장항간 도로정비사업비 2,400만원, 다음에 두산~대병간 도로정비사업비 3,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지곡에서 수동간을 연결하는 원평교 관급자재대 1억 6,000만원,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8,760만원이 증된 것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저희들이 양여금 지원받은 것이 불용처분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 9,3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재해문자 전광판, 가동보 전기요금 16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비 340만원,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 행사지원금이 12만원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설계비 및 시설비 18억 8,5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5,700만원이 지원되지 않아서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수해피해로 인해서 중앙에서 전액 삭감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상황실 PC구입비가 500만원이 감되었고, 2002년도에 불용액으로 하천 수해복구공사 및 보상비 등에 24억 8,800만원이 증된 것입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예비비로 4,700만원입니다. 4,700만원은 기타 내부거래로 감되고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 지금 추가분에 대해서 보면 레미콘 인상분이 2억 2,500만원인데 현재 업주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를 할 동안에 인상부분이 레미콘 뿐이 아니고 수로관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모든 게 다 올랐을 텐데 유독 레미콘만 2억 2,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레미콘을 사용하지 않는 공사업자들은 피해보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업자가 피해 보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급자재대입니다.

관급자재대인데 수로관도 관급으로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철근도 관급자재인데…

관급으로 나오는데 철근이나 수로관은 아직까지 이렇게 인상시킬만한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레미콘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평농로 포장 200m 재정건의사업인데 어디 입니까?

서하 월평입니다.

그 밑에 소로마을은 어디입니까?

서상 소로입니다.

203페이지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짚어 주신 것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203페이지 원평교가설공사 관급자재대 바로 밑에 보면 편입토지 보상금이 8,760만원인데 보상금 지급은 연내로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쉬는 동안에 말씀 안 드립디까. 이것이 사실은 그 전전년도에 양여금으로 지급된 사업비였는데 보상협의가 안돼서 불용처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같이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보상지급이 가능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아주 생소한 말을 듣는 것 같은 데.

시민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게 자원봉사대라 해 가지고 저희들 시민안전봉사대를 발족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하는 그런 사업인데 안전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이 팽배하다 해 가지고서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해 가지고 보호하자는 그런 뜻에서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집 고쳐주고 전기 고쳐주는 그런 류와 비슷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체를 뚜렷하게 어떤 행정의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로 직시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그냥 편의주의로 만들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운용할 그런 단체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주체도 모르고 어떻게 제대로 쓸 건지도 모르고, 아주 생소한 돈입니다.

이것이 2002년도인가 처음에 저 위에서부터 시민문화안전운동이라 해서 발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안전문화요원이라고 하나 문화 하는 그 분들이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인데 지금 저희들이 뚜렷하게 뭘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성과를 내 놓으라 하면 그 분들이 내 놓을 성과는 없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계상한 것도 거의 없었고, 시민문화안전운동사업은 이전에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 그런 류의 사업입니다. 사실 내용은 그런데…

우리 군에도 이런 단체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회장도 있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있고?

예. 작년 상반기엔가 구성을 했는데 수해 나고 나서 그 분들하고 모임도 한 번 못가졌어요.

이 구성이 전 군에다 회원들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NGO 종류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시민봉사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제 자신이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우리 군에 이런 단체가 있는 자체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단체에 돈이 나간다라고 올라와 있다 하는 이 자체가 제 자신이 너무 소홀했던 그런 감을 느끼고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집행부에서 이런 구성 자체가 우리 군에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긍정적인 면을 한번 쯤은 의원들한테 얘기했을 그런 시간들도 그냥 지나쳐버린 것 아니냐 이런 감도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과연 이런 단체에 우리 군민의 세금을 쓰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전체 위원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부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현황을 지금까지 연혁, 지금 활동상황 이런 게 가능하다면 내일이라도 현황을 보여 주십시오.

204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시민안전운동사업하고 206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에 이것하고 성격은 어찌 다릅니까? 자산취득비에 이걸 어떻게 뭘 산다고 해놔야 되지…

제가 설명 드릴 때 PC구입비라고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은 재해대책상황실에 PC구입비가 1,00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266만원이 있잖아요?

아, 시민안전운동 이 내용을 제가 지금 더듬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204페이지 일반운영비 350만원하고 이것 266만원하고 이것은 제가 다시금 공부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206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뭘 사기 위해서 얹어 놓은 건데…

추가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넘어갑시다.

이것은 내일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돈 이것 가지고 하천공사를 할 것 같으면 딱 맞겠는데 건설과장님한테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예산이 위에서 추가로 내려오기 전에 이 돈 가지고 우선에, 가장 지금 농민들이 당면한 걱정 거리 중에 관개 수로문제에 잘못된 부분 해결에 우선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정순행 위원께서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루사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거금을 가져와서 수해복구사업을 한다고는 열심히 집행부에서 합니다마는 총체적인 예산구성비에서 그 비율은 다소 틀린다손 치더라도 수해복구 미비한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은 미흡하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을 단 한 푼도 안 깎고 집행부에 넘긴다손 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업무는 그대로 추진할 것이고, 예산을 절감해서 수해복구를 요구한다손 치더라도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또 그냥 넘어가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위원장님께서 예산절감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더 추경을 할 경우에는 다른 부분보다도 우선해서 수해복구 미진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