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장종규 의원 발언
종형
허종형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환경수도과의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지난 토요일 보류하였던 의령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가. 환경수도과소관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이인규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환경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주시는 허종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5분의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저희 총 예산현액은 131억 9,420만 7,000원이며, 그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15억 901만 1,000원, 지출액이 86억 1,208만 1,000원, 익년도 이월액이 36억 9,932만 4,000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8억 239만 5,000원, 사고이월이 28억 9,692만 9,000원, 불용액은 8억 8,280만 2,000원 입니다. 페이지로는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153만 9,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3억 4,169만 2,000원, 지출액은 2억 8,349만 2,000원, 사고이월이 5,820만원, 불용액은 1,984만 7,000원으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7,567만 9,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2억 2,624만 9,000원으로 똑같고 불용액은 4,943만원으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은 예산현액이 16억 8,322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15억 1,742만 2,000원으로 똑같고 불용액은 1억 6,579만 8,000원으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현액은 24억 9,776만 5,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23억 8,140만 1,000원, 지출액은 18억 5,643만 3,000원, 사고이월이 5억 2,396만 8,000원불용액은 1억 1,636만 4,000원으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현액은 83억 7,600만 4,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70억 4,224만 6,000원, 지출액은 47만 2,748만 5,000원, 익년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이 8억 239만 5,000원, 사고이월이 23억 1,476만 1,000원, 불용액이 5억 3,136만 3,000원으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예산현액은 47억 3,631만 7,000원, 징수결정액 47억 7,554만 2,000원, 수납액 47억 2,723만 4,000원, 미수납액 4,830만 8,000원, 연도이월액 4,830만 8,000원으로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예산현액은 47억 3,631만 7,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 8억 5,959만 3,000원, 지출액 4억 6,543만 7,000원, 익년도 이월액이 총 38억 5,62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5억 9,928만원, 사고이월이 3억 9,415만 6,000원, 계속비이월이 28억 6,276만 4,000원, 불용액이 4억 1,468만원으로 30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부결산 자료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826만 3,000원, 지출원인행위액 2,044만 5,000원, 지출액 2,044만 5,000원, 불용액 781만 8,000원으로 예산절감 및 잔액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환경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은 4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302만 3,000원, 지출액 302만 3,000원으로 불용액은 97만 7,000원으로 환경오염사고 예방활동 잔액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는 예산현액이 4,694만 4,000원, 지출원인행위액 4,649만 5,000원, 지출액 4,649만 5,000원, 불용액 44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재료비는 예산현액이 486만 6,000원, 지출원인행위액 266만 7,000원, 지출액도 266만 7,000원, 불용액이 219만 9,000원으로 수질검사 채수통, 자동차 매연측정기 등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245만원 예산현액에 지출원인행위액이 39만 8,000원, 지출액 39만 8,000원, 불용액 205만 2,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표 작성 인부임 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은 192만원 예산현액에 지출원인행위액은 25만원, 지출액 25만원, 불용액 167만원으로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환경관리 사업예산 민간이전에 153만 5,000원 예산현액에 지출원인행위액은 88만 5,000원, 지출액은 88만 5,000원, 불용액은 65만원으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360만원 예산현액에 지출원인행위액은 265만 5,000원, 지출액 265만 5,000원, 불용액 94만 5,000원으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예산현액 7,0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6,976만 5,000원, 지출액이 5,820만원, 이월액이 1,156만 5,000원인데 조금 오타가 났는데 지출액과 이월액이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불용액은 23만 5,000원으로 칠곡과 유곡면의 공중화장실 신축절감액 및 동절기 사고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0만원 예산현액에 지출원인행위액은 2,714만 8,000원, 지출액 2,714만 8,000원, 불용액은 285만 2,000원으로 소음측정기, 사무용품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인건비는 예산현액이 378만원에 지출원인행위액이 355만 7,000원, 지출액이 355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22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이 7,802만 3,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4,324만 1,000원, 지출액은 4,324만 1,000원, 불용액은 3,478만 2,000원으로 폐비닐수거봉투 미제작, 분리수거함 미구입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현액이 215만원, 지출원인행위액 36만 2,000원, 지출액 36만 2,000원, 불용액 178만 8,000원으로 수해로 인한 자연보호 도경진대회 행사계획이 취소되어서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예산현액 3,21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2,804만 3,000원, 지출액 2,804만 3,000원, 불용액 405만 7,000원으로 재활용품,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금,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예산현액은 3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200만원, 지출액도 200만원, 불용액은 100만원으로 수해로 인한 자연보호 도경진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138페이지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은 1,2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1,041만 3,000원, 지출액 1,041만 3,000원, 불용액은 158만 7,000원으로 롤온박스 구입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는 예산현액이 5,75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5,150만 8,000원, 지출액은 5,150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599만 2,000원으로 선별장 작업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예산절감액입니다. 13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이 2억 6,547만 8,000원, 지출원인행위액 1억 9,713만 6,000원, 지출액 1억 9,713만 6,000원, 불용액은 6,834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액과 공공요금 전기료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240만원에 지출액이 216만원, 불용액은 24만원으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재료비는 예산현액이 2,117만 8,000원, 지출액은 90만원으로 불용액은 조금 오타가 났는데 2,028만 7,000원으로 침출수 처리사업 보완공사 미실시와 수처리약품 미구입으로 인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차입금 이자 예산현액은 8,085만 6,000원, 지출액은 7,152만 7,000원, 불용액은 932만 9,000원으로 축산폐수처리장 기채변동이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은 4억 7,000만원, 지출액은 4억 2,471만 2,000원, 불용액은 4,528만 8,000원으로 환경기초시설 계약낙찰율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은 6억 6,400만원, 지출액은 6억 4,874만 5,000원, 불용액은 1,525만 5,000원으로 소각시설 개보수 공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현액은 2,213만 3,000원, 지출액은 1,784만 4,000원, 불용액은 428만 9,000원으로 환경기초시설 및 쓰레기위생처리장 자산취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예산현액은 1,100만원, 지출액은 922만 4,000원, 불용액은 177만 6,000원으로 부림 오폐수처리장 기채이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차입금 원금은 예산현액이 1억 4,420만원, 지출액은 1억 4,320만원, 불용액은 100만원으로 부림 오폐수처리장 기채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재료비 예산현액은 332만 4,000원, 지출액은 168만 3,000원, 불용액은 164만 1,000원으로 간이급수시설 약품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270만원, 지출액은 189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80만 5,000원으로 긴급 수질검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시설비는 예산현액이 4억 2,842만 1,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3억 7,540만 8,000원, 지출액은 1억 7,369만 7,000원, 사고이월이 2억 171만 1,000원, 불용액이 5,301만 3,000원으로 우곡 수해피해 복구 및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63만 7,000원 예산현액에 160만 5,000원이 지출원인행위액이며, 사고이월이 160만 5,000원, 불용액은 103만 2,000원으로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현액은 12억 5,541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1억 9,829만 8,000원, 지출액은 8억 7,764만 6,000원, 사고이월이 3억 2,065만 2,000원, 불용액은 5,711만 2,000원으로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예산현액은 527만 3,000원, 지출액은 251만 2,000원, 불용액은 276만 1,000원으로 간이상수도사업 집행잔액 및 공사기간 미도래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2,694만원, 지출액은 2,471만원, 불용액은 223만원으로 마을하수도 수질검사 및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차입금 이자 예산현액은 15억 2,604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5억 2,564만원, 지출액은 12억 8,039만원, 사고이월은 2억 4,525만원, 불용액은 4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집행잔액 및 지급기한 미도래와 보조금 미반납코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현액은 56억 2,887만 6,000원, 지출원인행위액 43억 8,373만원, 지출액 25억 8,507만 1,000원,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7억 9,550만 4,000원, 사고이월이 17억 9,865만 9,000원, 불용액이 4억 4,964만 2,000원으로 부림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 양여금사업 집행잔액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는 예산현액이 3,542만 6,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2,029만 1,000원, 지출액은 1,088만 5,000원,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689만 1,000원, 사고이월이 940만 6,000원, 불용액은 824만 4,000원으로 부림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 양여금사업 집행잔액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500만원 예산현액에 지출원인행위액 3,310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여 불용액은 189만원으로 부림 하수처리장 탱크트럭 구입잔액 및 탱크트럭 납품기간 미도래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는 2억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9,151만 9,000원, 지출액은 1,820만원, 사고이월이 1억 7,332만원, 불용액이 848만원으로 의령과 부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납품기간 미도래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억 347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4,325만원, 지출액은 8,823만원, 사고이월이 5,502만원, 불용액은 6,022만원으로 하수도 긴급보수비 등 예산집행잔액 및 동동에서 월성장 하수도 보수공사 기간 부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예산현액 25만 2,000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는데 동동에서 월성장 하수도 보수공사 기간부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이 1억 7,402만 4,000원, 지출액은 1억 2,240만 6,000원, 불용액은 5,161만 8,000원으로 수질검사 전기요금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현액이 144만원, 지출액이 78만원, 불용액이 66만원으로 수질검사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892만원에 1,088만 9,000원을 지출하고 1,803만 1,000원은 불용액으로 상수도 정수약품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현액 261만 3,000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취정수장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현액이 28억 5,181만 8,000원으로 계속비로 이월하였는데 부림 상수도 이전사업이 계속비로 이월되어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예산현액이 4,380만원, 지출액은 3,999만원, 불용액은 381만원으로 상수도 급수구역내 누수탐사 용역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시설비는 예산현액이 13억 8,874만 5,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6억 7,276만 5,000원, 지출액은 2억 7,860만 9,000원, 명시이월이 5억 9,574만원, 사고이월이 3억 9,415만 6,000원, 불용액은 1억 2,024만원으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집행잔액 및 급수구역 확장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기간 부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현액이 700만원으로 지출액은 288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이 354만원, 불용액이 57만 2,000원으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집행잔액 및 노후관 교체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현액은 1,096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853만원, 불용액은 243만 5,000원으로 검침장비, 고압세척기 등 물품구입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예비비는 2억 2,470만원으로 예비비 미집행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규 위원님.
종규
장종규위원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131억 9,420만 7,000원, 지출액이 86억 1,208만 1,000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불용액이 8억 8,280만 2,000원인데 그 중에서도 하수도사업이 5억 3,136만 3,000원인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이월, 불용사유가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 및 공사기간 미도래라고 나와 있는데 이월과 불용처리한 것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규
이인규환경수도과장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액이
불용액이장종규위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수질검사관계나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집행부에서 일을 안했다, 수질검사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규
이인규환경수도과장
145페이지는 전기요금 집행잔액도 있고, 시설부대비도 있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140페이지 2,028만 7,000원인데 수처리 약품은 무엇입니까?
인규
이인규환경수도과장
침출수 대의 쓰레기처리장에 처리시설을 가동할 때는 약품이 들어가는데 가동을 안할 때는 수처리약품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장종규위원
문제가 있는데 143페이지 시설비에 4억 2,842만 1,000원 예산에 불용액이 5,301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세울 때 필요없는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규
이인규환경수도과장
이런 경우는 사고이월 된 것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어쩔수 없이 된 것이고 불용액 5,300만원은 우곡 수해복구와 간이급수시설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돈이 남아서 5,30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장종규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환경수도과장
이것은 편성이 늦게 되어서 그런데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빨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공사를 빨리 해 가지고 발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장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의령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령군도시계 획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 경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일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영일
성영일성영일위원
위원입니다. 의령군도시계획조례안에 도시라는 용어가 의령군에 적합합니까?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 도시계획에서 도시를 넣은 것은 발전지향적이고 개발적인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만, 인근 함안, 창녕, 합천군에서 도시계획이라는 제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에는 원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더 발전적이고, 개발적인 용어를 삽입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도시라는 말을 삽입했습니다.
지금
지금성영일위원
여기에 보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포함해서 의령군 전체를 의령군도시계획조례안으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령읍과 부림면을 제외한 일반 면소재지나 지역들이 도시계획구역 조례를 적용할 때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조
정원조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할 때는 뭔가 발전적이고, 개발적인 차원에서 도시를 삽입을 했는데 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한 면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
용어자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군조례로서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원조
정원조지역개발과장
용어는 상위법에서나 표준안에서 제목은 무엇을 하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바꿀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일
성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조례안중에 제12조중 매수청구토지가 있는 지역안의 설치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 조례안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즉 철보조물로는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저의 상식으로는 2층이나 3층의 건축물은 철근이 아니면 건축이 안되는데 목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지금 이것은 상위법에서 철근, 콘크리트 및 철근구조물은 사용이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성영일위원
우리가 상위법의 침범을 못하니까 상위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른 군에 합천군은 2층을 해 놓고 다른군은 3층으로 해놓고 의령군은 2층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다음에 보상가를 조금 작게 주기 위한 조치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영일위원
제가 볼 때는 정부나 집행부에서 개인의 재산침해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지금 당장은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는 안됩니다. 매수청구가 있은 뒤 2년이 경과했을 때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할려고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성영일위원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불합리하다, 군에서 수용을 하라고 했는데 못해서 개인이 집을 지을 때 철구조물을 지을 수 없을 때 그러면 그 법이 개인생활에 침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상위법에 적용이 되었는지 이것도 애매합니다.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합니다만, 저희들이 매수청구자가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주로 거기에 거주를 하는 사람은 그런 행위가 잘 일어나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도시계획도로상에 토지를 매입했다가 건물을 지어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정부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당소득을 얻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그런성영일위원
점도 있지만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이 그런 법을 악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농촌인데 이 법을 연구한 사람은 도시에 있는 사람이 연구해서 만들었는데 농촌도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농촌은 도시계획구역안에 외지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념을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현재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꼭 위원님들께서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권에서 그렇게 되면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법무담당자를 불러서 검토를 해 봤는지 말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법무담당자가 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왜 제가 법무담당자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조례안이라는 것은 군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고, 잘못하면 투기의 대상이 되고, 군민의 재산권 피해도 되는데 그러면 법무담당자가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에게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제가 장위원님 내용중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표준안이 여기 있고, 인근 함안, 합천, 창녕의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같이 만들었는데 조례제정상에 있어서 조례를 잘못만들어 주민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보고 내용중에 일부 문구나 법적용, 법관련 관계 이런 내용이 바뀌어서 그렇지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장종규위원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이 보는 견해와 위원들이 보는 견해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4. 토석채취에 보면 채취면적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데 합천군만 100이고 다른군은 500인데 덤프트럭 50대 분량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약을 주고, 업체에는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최대한 군민들의 피해가 없다고 하시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방금 질의하신 토석채취건은 합천군을 제외한 함안, 창녕, 거창은 저희와 같고, 시행령도 같이 해 놨습니다. 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보다는 인근시군의 형평성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근
인근장종규위원
시군과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합천군과 같이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자 왔으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령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법령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철근
정철근법무담당직원
깊이있는 연구는 못해봤습니다.
다는
안했다는장종규위원
것입니까? 했다는 것입니까?
철근
정철근법무담당직원
저희들은 실질적인 내용검토는 못하고, 30%나 40%만 검토하는 것이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상위법이나 상위조례에 저촉이 되거나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종규위원
법률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안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타나 있잖아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용어도 고치고 해야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무사안일하게 앉아 가지고 시간되면 넘겨주고 그렇다면 자리가 필요없잖아요?
문권
김문권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장종규위원
법무담당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문권
김문권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나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률에
법률에장종규위원
대한 내용도 안맞다는 것입니다.
문권
김문권기획감사실장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성영일위원
이야기 하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제가 아까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현재 국토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같이 적용해서 의령군 전체를 국토이용조례로 하려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안을 처음에 만들 때 정부에서 농촌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새로 제정할 수 있느냐,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인가가 되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농촌지역인데 의령읍과 부림면을 제외한 여타면은 농촌인데 조례안 제명이 의령군도시계획조례안보다는 의령군계획조례로 할 수 없느냐 제가 물으니까 이런 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해봤느냐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문권
김문권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도 조례를 만들지만 안이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데 제명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것이 의령군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춰야 되고, 임의로 못고치는 것입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시행령이나 규칙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도 준수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문권
김문권기획감사실장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서
위에서장종규위원
시행령이나 규칙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되고, 그 외에 상위법에 준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권
김문권기획감사실장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런데
그런데장종규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영일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의령군도시계획보다는 의령군국토계획조례안이 맞다고 위원들 대다수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 질의와 똑같은 답변인데 도시계획조례가 3개군이 도시계획조례로 하고 있고 1개군은 계획조례로 되어 있고, 나머지 2-3개 군은 국토의이용에관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발전적이고 개발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조례로 했는데 상위법에서 제명을 못을 박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의 실정에 맞게 바꿀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을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은
했니
잘했니장종규위원
, 못했니가 아니고 해봤는냐, 못해봤느냐는 것입니다.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그것은 해 봤습니다. 저희가 3개시군은 도시계획조례로, 1개군은 계획조례로, 2-3개군은 국토의이용에관한조례로 표시된 곳도 있습니다. 의령군처럼 국토계획조례로 하자는 군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성영일위원
묻겠습니다. 명칭이 도시가 들어가면 의령군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도시가 들어갔다고 해서 의령군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성영일위원
참고로 우리나라 건축법에 보면 도로에서 50m, 하천에서 100m로 되어 있는데 의령에 적용을 하면 지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을 존중해야 되지만 법의 한계가 있다면 군 조례안으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행정이나 의회에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나오는데 건축법처럼 적용하면 의령군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것은 김해시나 경기도, 서울 등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시가 들어갔을 때 어감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용어변경이나 수정이 상위법에 침해되지 않는 것은 수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끌 것도 없습니다. 하나씩 짚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상위법에 안되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제가
제가장종규위원
왜 그런 말을 했냐 하면 실장님께서 법률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했다면 그 근거를 보여주세요.
문권
김문권기획감사실장
그 자체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지 기록을 남길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경제개발과에서 넘어올 때 검토를 해 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틀렸다, 맞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인
법률적인장종규위원
용어는 경제개발과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 법무담당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 실제 안맞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부를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문권
김문권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해당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합니다.
기에
여기에장종규위원
보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의원님들의 생각이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장종규위원
법률담당자가 할 것이 있고, 경제개발과에서 할 것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각종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법무통계계에서 검토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검토한 결과를 그 자리에서 수정하기 때문에 근거는 없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해서 법무담당주사와 저희 주사가 합의를 해서 하는데 미처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표준안과 인근시군의 것을 보고 저희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다 보니까 조문이 미흡했는데 장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성영일위원
없으니까 시간을 끌지 말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법률에 조문인용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다소간 그런 것이 있더라도 법규의 검토가 미비한데 앞으로 이런 것은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위원님과 성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령군의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의령군도시계획조례 명칭이 문제가 되는데 의령군국토계획조례안으로 수정을 위원님들이 수정하기 바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하동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성영일위원
현재 전문위원께서 수정조례안 대비표를 줬는데 집행부에서 준 안건하고 제10조부터 해당이 되는데 군계획시설의 관리부터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상위법에 저촉되어 못하는 것은 못하고 그렇게 합시다.
안수
김안수위원
제17조에 개발허가 규모에 보면 농림지역에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했는데 3만제곱미터까지 확대했으면 하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농촌에서 휴경지가 늘어날 확률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3만까지 늘려야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녹지지역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의 사유재산 보호차원과 개발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1만을 3만으로 하는 것은 허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수정되어야 할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1항 제1호중 2층, 200제곱미터, 제2호중 2층, 제500제곱미터를 각각 3층, 330제곱미터, 3층, 1,000제곱미터로 수정하고,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5천제곱미터를 1만제곱미터로, 1만제곱미터를 2만제곱미터로, 3만제곱미터로 수정하고,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제1항 제2호중 하단에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x100m)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로 수정하고, 제28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영 제59조 제3항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제43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율)에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은 제4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하고, 제46조(군계획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의령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되어 있고, 제50조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은 생략한다. 제55조중 영 제115조를 법 제115조로 수정하고, 관련조례를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56조는 생략하고, 제57조는 부과를 징수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를 지방세징수절차의 예에 의한다로 한다. 부칙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의령군 관내 1필지 1,000원, 의령군 관외 1필지 2,000원으로 한다. 별표 나목중 시행령 별표 9를 영 별표 9로 한다. 시행령 별표 9를 별표 10으로 하고, 시행령 별표 14를 영 별표 14로 하고, 동법 제4조의 2를 동법 제4조로, 1만제곱미터이하를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별표 19의 단서조항중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를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로 하며, 자목중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과 연면적이를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로 한다. 별표 2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1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로 한다. 별표 23 제목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단서조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설치하는것에 한한다를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이중에서 과장님께서 부당하다거나 바꿨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제10조와 제12조는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제17조도 방금 김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수정안대로 고치겠습니다. 제18조와 제27조도 수정하고, 제43조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46조는 신설을 하고, 제46조도 수정안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50조는 그대로 하고, 제55조 수당 및 여비관련 이것은 범위안에서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인데 이것은 바꿔도 되고, 안바꿔도 되는데 이것은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합니다. 제56조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57조도 마찬가지이고, 부칙도 그래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별표 8 여기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시행령 별표 9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문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시행령이 바뀔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수정안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종규 위원님.
종규
장종규위원
본 의령군도시계획조례안은 조금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의 제명을 비롯하여 상위법령 조문인용의 착오 등 다소간의 수정사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조금전에 장종규 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정안 발의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도있는 검토와 수정조례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안수 위원님.
안수
김안수위원
의령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세부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방금 김안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므로 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보류되었던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기에 수정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 고 기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저도 표결에 동참하겠습니다. 의령군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 수정조례안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다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