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훈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순호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총 예산은 9억 5,682만 8,000원으로서 집행액은 8억 3,409만 7,59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273만 410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별 의사운영 예산은 6억 6,033만 8,000원에 집행액은 5억 8,376만 540원이며 불용액은 7,657만 7,46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2,249만 7,350원 일반운영비가 2,947만 4,560원이며 여비가 294만 1,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85만 4,000원, 복리후생비가 667만 9,160원, 재료비가 142만 7,900원, 자산취득비가 72만 5,000원이 불용이 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0만원, 자산취득비가 497만 8,4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 9,649만원인데 이중 집행은 2억 5,033만 7,050원, 불용액이 4,615만 2,95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가 110만원, 회의수당이 904만 4,840원, 국내여비가 101만 4,000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가 1,704만 4,51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885만 9,600원이 불용처리 되어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과도 그렇고 운영비, 업무추진비가 거의 10% 맞추어서 쓰던데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를 1,700만원 불용처리를 했고 기관운영 업무추지비를 88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는 의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시 필요한 전체적인 공통경비입니다. 지난해에는 6. 13. 지방선거가 있어서 의정활동이 실제 74일 의회 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경비절감도 있고 필요한 예산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단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필요한 예산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많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런 것은 기초가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예산 부서에서 정원에 따라서 공무원 직급별 로 인건비를 일괄 계산하고 사실 우리 의회에는 기능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지금 현재 호봉과 급수에 맞추어서 전액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액이 9억 5,000만원인데 1억 2,2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다 하면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하고 바르게 짚고 넘어가야할 의회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예산을 확보할 때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각 실과에서 예산하면 대략 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에 보내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착안하셔서 예산은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아울러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저희들 인건비가 3,500만원정도 남고 의정활동비가 4,600만원 가까이 남은 것은 의원님들이 전에 3대 4대 걸쳐서 넘어왔습니다만, 대부분 예산을 최대한 아껴쓰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범을 보여서 예산을 절약을 해야 되지 예산편성이 되었다 해서 무작정 예산을 집행하면 집행부서에 견제가 안된다 해서 나름대로 아껴쓴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많다보니까 실제로 불용처리 된 것은 예산을 아껴서 된 부분도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