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김원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의 답변을 일괄 들은 후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문 건 별로 가능한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하실 때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간략하게 요점만 질문하여 주시어 내실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문일답식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돌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지방분권부터 차례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지방분권에 대한 질문을 하신 김원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아무튼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는 향후 지방분권이 됐을 때 현재보다 많은 사업과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하시고 계십니다 마는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게 된 근본 취지는 사실 시랑지구나 다른 지역은 놔두고 원남지구는 보면 기존 수 십 년을 살아왔던, 수 백 년을 살아왔던 기존 마을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만평이 줄어들게 된다면 혹시 그 마을이 제외되는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령산 쪽이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당사지구.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개발의 쉽게 말씀드려서 출입문이 정문 쪽이 석산에 있는 삼양식품 바로 나대지 쪽으로 송정과 기장 경계지역인 하천 쪽으로 정문이 들어선다고 했고, 또 일부에서는 이야기가 당사 기존 마을이 버스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마을도 제외된다는 이야깁니까?

지금 현재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고 참여했던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당사마을 같은 데는 마을이 별 많은 호수를 가진 마을은 아닌데 몇 개 구역으로 분산돼 있거든요. 그중 마을들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으면서 이 동부산관광개발에 우리 군민은 물론 지역주민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건 당연지사인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그 지역민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그 주민들이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입안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아드 골프장 인근 지역이라고 보는 겁니까?

골프장 안에?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의원님들이 안 도와주는 이야기를 군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한 말이고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 공사가 늦어져서 이월이 많이 된다는 그런 설명은 안 맞다고 봅니다. 예산만 늘리면 뭐 합니까?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직원이 모자라면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죠. 돈만 자꾸 내려보내 놓고 공사 안 되어서 이월되고 자꾸 이월되고 이걸 방지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늘리라는 게 아니고 그 외 다른 방향이라도 강구를 하셔야지 이월만 시키면….

이해해 주시고 질문·답변에 묘를 잘 살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군수님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무리 중앙정부가 신청하라고 했어도 우리 군민의 의견이 안 맞으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좋죠. 좋으면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되어서 군민들이 바랄 때 오는 것은 좋지만 타당성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야지 우리 군이 들일 이유는 없다는 부분이고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케이블TV에 초청간담회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개인적으로 국립대학은 울산 가는 것 보다 기장 오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물론 우리 군수님은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가라고 보는데 공부도 많이 하셨고 미래가 불확실한 내용이라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인으로서 또 케이블TV에서 대담을 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는데 군수님이 공인인데 공인인 생각을 안 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셨는지?

부경대학?

예. 유치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다 봤는데.

예.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은 태권도공원,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영화예술대학을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군수님 답변을 길게 하지말고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만 해 주시면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낭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 대안으로써 제가 군수님에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적에는 충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수님이 추진한다면 더욱 더 효과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주민들도 물론 군수님 노력하셔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지역의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켰다든지 제반적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나 생각해서 질문 드린 부분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과 비슷한 요지의 답변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여론 수렴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방금 군수님 말씀대로 3기 군수 취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가 취임하면서 이런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물론 우리 기장군민들 중에는 7만 몇 천명 중에 박순천 할머니를 깊이 있게 아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는지 또 긍정적으로 이해하실 분이 얼마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이후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여론수렴을 해 보았는지 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군수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마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형성된다고 본다면 정말 이제는 실리를 찾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인근 울주군에서 신청해서 0.5% 더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00억이 넘습니다. 왜 우리는. 차라리 그런 분위기가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형성이 됐다고 보면 그런 모션도 쓸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맞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사를 표명한다든가 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 내일 모레 착공하는 상황에 와서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찬성이냐, 반대 소리도 못 내보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지금은 한 목소리가 나와야죠. 찬성이면 찬성이고 반대면 반대고.

지금도 목소리를 못 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그래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반댑니다. 반대결의안을 채택해서 냈다 아닙니까.

아무쪼록 정말 코앞에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 와서도 우리 군민이 전체의 뜻이 결집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보다 군수님의 답변이 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듣고 있었다 했는데, 정말 듣고 그냥 군수님의 혼자 생각으로 덮어둘 것이 아니라 군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추진해야 될 이런 부분이고, 또 부산시에서 서류가 오지 않았다 했는데 서류가 오기 전에 먼저 요구를 하고 찾아가서 협의를 하는 것이 우리 기장군이 살 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가 와서 우리 복지증진과 의료서비스가 향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전자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면 부경대나 부산대 2캠퍼스 등 이런 것은 발빠른 행보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정책적으로, 또 과기처장관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을 발빠른 행보를 왜 못했는가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빨리 발빠른 행보를 해서 우리 기장군에 유치하고 설립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자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원자력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반경 5㎞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군수님께서 이걸 불합리한 점을 수정하여 국회에 청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약에 군 의원들이 동의한다면 군수님의 생각은?

감사합니다. 또 다음 한 가지….

그래도 최종적으로 군수님께서 그 내용을 보시는 건 사실이죠?

거기에 보면 효암마을이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났는데 효암마을 회관 짓겠다고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2003년도. 이것은 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암마을이 지금 일어난 상태 아닙니까. 효암마을이 없어지는데 마을회관을 짓겠다는 예산이 있으니까.

효암마을이 없는 상태에서 효암마을 회관을 짓겠다고 예산을 잡아 놓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효암부락마을이 일어난 상태인데, 2003년도 올해 예산인데 효암마을이 없는데 거기에 마을회관을 짓느냐는 겁니다.

협의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군 의원으로서 볼 적에, 예를 들어서 신천 마을에 두 개를 지어준다, 청강 마을에 두 개를 지어준다. 안 맞다 아닙니까. 안 맞은 건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반려를 해야죠.

보상적 예산이라도 마을회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리발전소건설에 대한 보충질문 최영환 의원 하시겠습니까?

오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본 의원이 듣기에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을 메모를 했는데 군수님께서는 답변 내용 중에 장안읍에서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감으로 느껴보았을 때 크게 봐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공사를 하게끔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 사용에 대한 준비를, 적정한데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안 맞느냐 하는 감을 가졌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주민의 여론이 수용되는 쪽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졌으나 일단은 군수님의 소신은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주민의 여론에 따르겠다는 말씀만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 생각이 꼭 맞다라는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들 중에서 좀 중산층 이하의 서민층의 생각이나 지도자가 아닌 보통 자기 일에 충실하는 일반적인 서민들의 생각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활동하는 지역의 지도자나 책임 있는 어떤 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판단들이 오히려 서민들의 판단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렇게 봐질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군수님이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미루어 봤을 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기울어간다고 판단된다면 오히려 주민들을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이나 어느 쪽이 길을 못 택했을 때는 오히려 군수님이 판단을 해서 그 분들에게 가야 된다든지 안 가야 된다든지 확고한 태도 표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해보면서 군수님의 답변을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면 가야 되는 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 판단이 잘못된 겁니까?

예.

군수님, 저희들은 원자력발전소 신고리건설에 즈음한 효암지구매립 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은 한 분도 찬성 없이 신고리발전소 증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리 증설을 위한 효암매립은 반대한다고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해수부에서는 그것을 승인을 해서 신고리발전소 증설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군수님께서 우리 군민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부분도 일면, 조금은 이해 갑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 7만 5천 명의 군민 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관심 없이 모르는 사람도 절대 다수일 것이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에게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의 질문을 했을 때 초등학생이 과연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원자력발전소 증설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관심 있는 지도자나 지역의 대표들이 확실한 안을 가지고 찬성이다 반대다 예시를 해 줘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주민들에게 너 찬성할 것이냐 반대냐고 물었을 때 그 답이 정답이 나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지도자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정말 이건 국책사업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은 지금 시작했단 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6월 3일자 보면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현대가 신고리 증설 1, 2호기에 대한 7천 몇 백 만원의 입찰을 했단 말입니다. 벌써 공사가 시작됐거든요. 우리 군민이 지금 반대를 한다고 해서 과연 반대가 가능할 것인지, 사실 의문 아닙니까?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아까 김부진 의원이 이야기한대로 실리를 찾아서 이제는 행동할 때가 안 되었느냐는 이야기도 있었다시피 차라리 군이나 의회나 행정이나 지역주민은 일치단결해서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신고리발전소가 좀더 증설되면서 더 잘 살수 있는 건지 그런 대안도 한번 마련해 보든지 그런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뜻에 따라가겠다고 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더 중지를 모아서 이건 더 미룰 일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결정하고 좀더 나은 지역건설을 위해서 서로 힘을 모을 때가 안 되었느냐 그냥 주민들에게만 미뤄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군수님의 견해하고는 틀립니까?

군수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나 했는데 사업을 한 것은 집행관은 군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것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군수가 못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에 가서 요청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주민들에게 군수님께서 답변은 내가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쟁터에 졸병은 나가서 총 맞아 죽고 그 공은 대장이 얻겠다는 이야기와 똑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압력을 받아가면서 반대의견을 뚜렷이 했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군수 의견을 반해가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자고 만약에 요청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실질적으로 신고리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 자신은 항상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 들어올 것 지원을 확실하게 받고 신고리원전사업을 인정하자고 이렇게 항상, 김정헌 의장 계실 때 김정헌 의장은 죽기 살기로 반대입니다. 김정헌 의장하고 항상 반대의견이 되어 왔는데 주로 장안이나 일광에서 신고리원전사업이 수 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올 때 과연 기장 쪽에는 반대궐기대회를 몇 번했느냐, 울주군에는 수십 차례, 거짓말 보태서 근 백여 차례 반대궐기대회를 울산서도 하고 서생에서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국비는 특별지원금 보너스가 3%인지 5%인지 283억을 더 받아가면서 이뤄지고 그 다음에 신고리건설사업소도 우리 기장군에다가 신고리건설사업소 짓겠다고 협조요청 하니까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앞으로 우리 기장군하고는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의회 의원한테 말 한마디 의논을 안 해 보고 결과적으로 주민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돌려보냅니다. 울주군은 전 주민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도 결과적으로 군수 한 사람이 오케이 하니까 허가 나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신고리 건설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다 시피 이미 건설사업비까지 9천 몇 백억 결정이 나서 이미 현대건설을 위시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신고리건설사업소까지 그 문제점을 전부 해서 과연 총체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한 말씀만 답변은 안 해도 좋겠는데 우리 군의원은 7명입니다. 7명이 다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온 분이고 개개인의 생각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훈 의원 이야기 틀리고 김부진 의원 이야기 틀리고 최영환 의원 이야기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관리해서 한 가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전체는 다 안 되더라도 대부분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이 집행부 책임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군수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이미 목전에 다 와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3대 때 어떤 특정단체 대표자들이 의회에 청원을 해서 우리가 동의를 절대 반대한다는 동의를 해 줬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보상협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잉크도 안 말라서 돌아가 버리고 지금 또 보상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있는 과정에 그 단체의 대표자들은 신고리의 홍보비 얻어서 지금 일본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러니컬하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 저도 역시 그 예산에 의해서 작년, 재작년 일본을 다녀온 일은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공유수면매립 건을 가지고 야단법석을 떨면서도 그렇게 아이러니컬하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 우리 돌아가는 실태가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군수님이 이것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질문은 아니니까 참고로 이해하시고 손동익 의원님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리원전이 이미 불을 끄기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장군은 흉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린필드가 되기까지 흉물로 남는데 만약에 불을 끄고 난 후 흉물이 남아있는 그 시점에 그린필드가 되기까지 혹시 지원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계획을 세워서 불을 끄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그린필드 되기까지 요구할 수 있는 사전에 세워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뭐냐 하면 이미 기장군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2008년도라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의 대책도 다급해졌을 때 할 일이 아니고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군정 행정이 돼 주십사 합니다. 가서 누구를 기댈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현재부터 시작되어서 계획해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기자가 어떻게 두 번이나 삭감된 걸 군에서 얘기 안 해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월드컵빌리지를 나중에 보면 기장군의 관리 및 소유로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리비 확보방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용역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전에 이야기하던 골프장이나 리조트 이런 걸 포함해서 용역을 한 겁니까? 그냥 포괄적인 용역입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수님 3기 공약사항에 보면 월드컵빌리지는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2002년 3월 14일 기장에서 체육공원하고 빌리지 공문 올릴 때는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드컵 빌리지는 공약사업은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2001년도 6월 1일자 공문을 받아서 2002년도 3월 14일자에 올라간 여기 보면 체육공원하고 월드컵빌리지가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계획은 기장군에서 먼저 하고?

이때 올린 것은 체육공원이 80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약 사항에는 보면 150억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료가….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너무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계획 자체가 그렇게 혼란스러워서….

추정계획이라도 이렇게 배가 차이 난다는 것은….

추정예산은 좋은데 80억 이면 계속해서 이 장부나 저 서류나 80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왜 80억이고 여기는 150억이고 혼란스럽다는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추정하는 금액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저도 압니다. 차이가 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한 가지만 묻습니다.

군수님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예산규모도 만든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장인데 가정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 있으며 내가 융통할 수 있는 차입금 쉽게 말해서 얼마쯤 내가 빌려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상했을 때 그 결과 소득이 얼마쯤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런 계산을 맞춰서 시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군수님 답변 내용을 보면 전혀 그것을 무시하고 전혀 관계없는 용역회사에 맡겨서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사업을 구상하라, 구상해 왔을 때 그걸 받아준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초 이 월드컵빌리지를 시에서 해야 된다, 군에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제안한 군의 내용을 보면 4만 5천 평과, 5만평, 9만 5천 평을 해야 된다. 월드컵빌리지는 우리 군에서 두 번이나 예산을 감한 이유는 월드컵빌리지는 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중지가 모아졌기 때문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기이 예산이 추가로 증액이 되든 어찌되든 용역이나 해보자 해서 했는데 군수님 말씀, 또 기획실장님 말씀 참고로 해보면 300억 모자란다. 아마 더 안 들겠나 추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칠암붕장어 축제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저 메모해 놨습니다. 아마 500억에서 1,000억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정종복 의원님 말씀대로 어째서 계획이 300억 든다는 게 500억, 1,000억 든다 이런 허무맹랑한 계획들을 세우느냐는 말입니다.

칠암붕장어 축제 때 500억 내지 1,000억 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500억, 1,000억 나온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정종복 의원이나 저나 작년 연말에 했던 군정질문을 다시 하게 됐어요. 왜 중장기재정계획에 안 있습니까. 질의 내용에 있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에 300억의 예산으로 월드컵빌리지와 군민체육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붕장어축제 때 느닷없이 500억 내지 1,000억 든다. 우리 용역비 승인해 주고 나니까 300억은 더 안 들겠습니까. 물론 더 들겠다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줄 몰라도 그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500억 내지 1,000억 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군정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정종복 의원님 말씀대로 혼란을 야기 시킨다는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전혀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협의를 못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군 의회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정식적으로 시온합섬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하자고 하니까 시온합섬에서는 전혀 군 의회와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거절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고 결국 행정이 부산시가 과오를 저지름으로 해서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밖에 오지 않습니다. 결과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4시에 총궐기대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종합행정을 하는 사람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미적지근한 감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기장 군 의회 의원들이 협조를 많이 해 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저희들도 시온합섬에서 자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군 의원들도 얼마든지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조건도 되는데 저렇게 우리하고는 대화를 거절하니까 하는 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현재 군수님 입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의원들이 잘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행정이나 군 의회나 누가 책임 질 게 아니고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부산시는 물론이겠지만 우리 군에서 군수님의 견해가 종합행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하신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말씀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답변하셨다 시피 시온에도 우리 군민이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도 전부 군민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 민과 민의 대립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되면 민과 민의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대립의 현상이 발생될 것인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민과 민의 싸움을 붙이는 대립의 현상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은 어디에 서서, 줄을 서서.

그렇죠?

아까 말대로 전혀 어떤 방향의, 부산시의 자리 변동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보지도 않은 건지, 아니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군수님께서는 기장하수종말처리장에 송정의 똥물을 여기에 받는다고 알고 계시죠?

송정은 해운대군데 굳이 기장까지 거리가 먼데 가져와야 하는가. 송정의 똥물을 기장에 받아야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안 일광 같은 부분은 소규모하수처리장을 만들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송정 부분도 우리 기장 일부하고 송정천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만들었을 때는 굳이 여기까지 거리 먼 데서 당겨서 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정관의 하수종말처리장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 부분은 뒤에 있으니까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고수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기장군이 살아남지 앞으로 신앙촌이 걸림이 되어서 뭘 어떻게 기장군이 발전하고 어떻게 행정의 힘을 미치겠습니까? 정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앞으로 신앙촌은 기장군발전의 저해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도달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우리 기장군의 엄청난 문제점은 바로 천부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어떻게 기장군이 앞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저보고 이야기를 하라면 아마 1시간이나 2시간쯤 말을 해도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군수님과 마찬가지로 세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현재 부산시가 시온과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2대 때 의회 등청을 해서 제가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시에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했는데 제가 특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원 6명중에서 2명이 부재하고 2대 2로 장소를 조금 이 쪽으로 옮겼습니다. 당초는 시온의 간장공장 앞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대는 대경요업 쪽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우리 군의회에서는 적은 군청부지의 용지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게 공원화된다면 엄청나게 우리 군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했고 또 신천 주민들을 데리고 일본에 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을 갔을 때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는다 공원화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저 땅을 활용할 것이라고 해서 저걸 지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시에서도 저걸 인정하고 저 땅으로 했는데 어쨌든 저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군이 중재역할을 교량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군수님에게 중재를 잘 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십시오 라는 부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손동익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및 사후관리 미비한 바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민원의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사전에 위치 공개하여 후일의 문제를 사전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위치도 공개되고 시설장소가 다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소까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라면 더 이상 거론할 가치도….

그런데 만에 하나 앞으로 그런 자리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한번 진지하게 해서 정말로 한번 우리 군에 유치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가과에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한번 올린 적 있습니다.

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 의원님들 부분은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군의 행사에 와서 들으면 동부산관광단지다, 불광산개발이다, 일광 뭐, 철마 사람 안 옵니다. 오면 열 받혀서 안 옵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고 부산시가 자기 일 아니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안 한다는 그런 이론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철마에서 살아 보십시오. 그리고 군수님이 정관신도시 도로가 생기면 철마사람 좋아진다고 하시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면민들과 정 배치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득도 있겠죠. 그 큰 도로가 나면서 소음공해 등 여러 가지가 파생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전 의원이 협의가 되면 도와주겠다. 충분하게 그건 도와줄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특별예산으로 장안 일부지역에 약 2억 원이 유선방송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현재 어쨌든 특별회계에 약 2억 원이라는 돈이 지원되는데, 철마면만이 굳이 군수님께서 이것을 지원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또 의아심이 가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종복 의원님께서 철마에 군민을 위해서, 면민을 위해서 알 권리를 찾아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세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