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윤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섭입니다.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서 별책)

이은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규모 중 총괄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액 708억2,900만원에서 지난해 결산 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776억1,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 790억7,2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627억7,900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162억9,300만원이 세계잉여금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708억2,900만원에서 906억3,6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790억7,200만원을 수납하고 116억6,3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수납율 87.2%를 보여주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 689억5,600만원에서 771억8,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18억7,300만원에서 18억8,8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776억1,000만원에서 627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72억3,5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이 75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 중기발전계획수립외 21건 59억8,7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구입 외 5건 12억4,8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채권, 채무부분입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2002년도 말 4억1,517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1억996만6,000원이 감소한 3억520만4,000원입니다. 다음 채무입니다. 2001년도 말 11억1,440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1억8,440만원이 감소한 1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1년도 말 915억1,861만7,000원에서 5억5,044만원이 증가하여 920억6,905만7,000원이 현재액이며 행정재산이 830억6,384만1,000원이며 잡종재산이 90억52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1년도 말 10억191만9,000원에서 2002년도 1억3,588만1,000원이 수납되고 청소년육성기금 866만6,000원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2,882만2,000원과 노인복지기금 620만원 등을 사용하여 총 1억4,468만9,000원을 지출하여 2002년도 말 현재 9억9,4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으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이전부담금으로 2,665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전용이체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한 건 있습니다. 그 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중 30%를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현물사업 위탁사업으로 873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체사용도 한 건 있었습니다. 구민체육광장관리 업무가 대덕문화전당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어 구민체육광장 유지관리비를 224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입니다. 면허세 징수실적 부진 및 세입금 장기체납액 관리소홀, 대형폐기물 수수료징수절차 부적정, 사업시행의 부진으로 사업예산 불용처리, 인건비 등 보증비용과다 예산편성,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급 후 지도감독 철저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회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 각종 증빙서류와 집행사항을 심도 있게 검사,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02회계년도 재정운영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재정을 운영하면서 전반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결산검사위원회의 부합인정으로 보아 회계상 계수처리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에는 예산액대비 11.6%가 증가하였고 전년도 9.4%에 대해 2.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당해 연도 예산편성시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전망이 조금 부족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0.8%를 지출하였는데, 전년도 82%와 비교 다소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불용액이 9.8%로 전년도 8.1%로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계획성 있는 지출이 요구되며,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세입신장률 3.01%, 세출신장률 0.01%로 미세하게 증가되고 있어 변동의 폭이 없는 실정이며 세액의 잉여금비율이 20.9%로 전년도 18.3%보다 다소 높은 편이므로 재정관리에 다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면밀한 세수추계와 합리적인 재정관리로 세액의 잉여금이 크게 발생치 않도록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의존적 재원이 많은 우리 구의 재무구조 하에 자율적 편성 및 집행이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과다한 잉여금, 불용액, 사업이월추진 등 향후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여 현실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시행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아울러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는 물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참고하여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섭 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7페이지 남구사랑 광고료가 징수결정액은 108만원이 있는데 징수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당해 년도에도 못 받는데 이월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징수결정 되어서 못 받을 사유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월되면 그 이전해 것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광고료는 선불이 아닙니까? 광고료도 후불합니까?

어차피 징수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관계는 문화공보실에 확실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자체사업도 구로 봤을 때는 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자체부담금 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이라고요?

자치단체 기타부담금입니다.

7,164만원이 불용액이 되면 올해 예비비로 올라옵니까?

이것은 작년 전국동시 지방선거한 선거부담금입니다.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 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53-04 불용액 624만6,84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 전체를 합친 것입니다.

155페이지, 다음 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명시이월 22건, 사고이월 6건이 있는데 사고이월 6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해놓고 차량수령이 안됐기 때문에 조달 요청을 해놓으면 납품기일이 보통 2, 3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연도말 전에 계약은 해놓고 납품은 그 이듬해에 납품이 됩니다. 제작기간이 있기 때문에 출고가 늦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당해 연도에 계약을 해놓고 그 이듬해에 되어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대명2동 대구교대 남편도로개설은 보상이 지연되어서 공기가 늘어난 실정입니다. 대덕아파트 북편도로개설 두 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이 지연되어서 공사를 착공을 못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덕아파트 북편도로개설 1구간, 2구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천동 마태산 동편도로개설 두 건도 보상이 지연되어 공사가 지연된 그런 내용입니다.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와 보상금 협의가 안 되어서 보상이 안 되면 공사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사 시행이 늦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공사가 시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현재 6건 중에 음식물쓰레기차 회사와는 언제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이것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작년에 못 들어왔는데 금년에 다 들어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보면 사회개발비에 2316 저소득 주민보호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소득주민보호에 따른 융자금인데 일반주민들이 신청을 함에 따라서 융자해 주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신청자가 적다고 했는데 보증인이 있어야 되지요.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보증설 사람이 적으니까 신청을 해도 대상이 안 되니까 지급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불용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저소득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융자조건이 2,000만원 이내는 2년 거치 2년 상환 연리 5%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제정된 이래 연리 5%로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28세대 5억2,4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5억2,400만원이요?

[IMF] 체제이후 은행 금리하락으로 보증인 기피현상관계로 보증인을 구할 수 없어서 융자실적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금액만 계속 불어나는데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목 위원입니다.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결산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요구하면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목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요구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답변 내용을 심사결과 보고서에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의 원안대로 승인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