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하여 보충으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예. 김철규 위원입니다. 350쪽에 진정서 및 민원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거기에 보면 "고급장여관 신축허가로 인한 피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곳에서 일어난 부분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성당동 229-5번지, 그러니까 서부정류장 북편 대명천 복개도로 그 안 쪽에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것은 어떤 피해입니까? 주택하고 가까운 피해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 주위에는 기존 숙박시설이 몇 군데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하고도 조금 옆에 산재도 되어 있고, 조금 구분이 불명하고,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만 주거하고 숙박 이런 시설하고 혼재되어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달서구청에서 많은 여관들을 허가해 줬습니다. 주택가에도 해 주고, 그런데 여기 신문에 보면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러브호텔이 있는 데가 많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일부 있을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 200m 선 그어서 학교만 없으면 가능하게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 보면 학교하고 500m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지 안에는 이 러브호텔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외곽지로 다 몰아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달서구 관내에만 이렇게 많은 숙박업소가 주택가에 밀집해서 들어와서 전부 구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제재를 강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법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는 안되도록 되어있고, 우리 조례에 아파트 30세대 이상에 대해서 100m 이내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했습니다. 법령도 개정되었을 뿐더러 건축위원회 심의도 한층 강화해서 주거환경 생활에 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주로 주택이 들어서기 전에 여관허가를 먼저 받아놓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곳에 여관 허가를 내러 오면 그 주위에 무엇이 들어설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조례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벗어나서 많이 변칙으로 허가가 나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은 아마 우리 숙박시설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허가가 많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여론이 좋지 않고 나서부터는 많이 안 나갔는데 전에는 많이 나갔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것은 용도지역만 보고 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앞으로는 물론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됩니다. 그 때는 다 알겠지만 그래도 주택은 주택이 모여 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색다른 것이 들어오면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러브호텔이라든지 여관 주차장 입구에 가리개가 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이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물이나 공작물이나 건축법상에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어느 과 소관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으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오늘 우리 위원회의 시작시간이 늦은 것은 어제 우리 건축과 질의를 하다가 사실 건축과에서 답변 자료가 없어서 어제 정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례상 어제 하던 건축과를 계속해서 오늘 시작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의회에서 하는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 자료 준비 다 되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질문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어제 자료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처음부터 영남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영남장례예식장 대표이사 정만식 씨가 장기동 752-2의 토지에 장례예식장 허가를 세 번이나 신청했는데 반려했지요? 맞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세 번 신청해서 한 번은 취하하고, 두 번 반려되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무튼 재판 기록에 보면 세 번 반려된 데 대해서 재판장 주문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왜 집단민원을 예상해서입니까, 아니면 재판을 패소해 주기 위해서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반려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민원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첨언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시다면 2000년도 9월5일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그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 경제진흥과로 알고 있는데, 주식회사 영남장례예식장 정만식 씨에게 고래천 다리 공사를 확장하도록 허가해 준 것이고, 공사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구 신천동에 있는 분이 장례예식장 허가도 안 얻고 미리 고래천 다리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놓아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2000년9월5일에 고래천 교량가설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후에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 건설교통과에서 허가해 준 사실이 있지 2000년 9월에 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내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임무오 도시건설국장 옆으로 가서 자료를 보여주면서 질의하고 있음) 맞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사용수익에 대한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사용허가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박종열 위원, 다시 좌석으로 돌아옴)
종열
박종열위원
그럼 다음 묻겠습니다. 정만식 씨는 대구지방법원에 건축허가 반려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변호인도 선임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구에서는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선임하지 않았고, 재판 수행자인 건축과장, 팀장, 건축행정7급 주무, 이 3명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패소할 것이 뻔히 보여서 변호사를 선임 안 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내용을 법리적인 해석이든지 그럴 때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이 업무 자체는 통상적인 우리 행정업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해도 된다고 전제해서 법무계하고 협의해서…….
종열
박종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가서 또 물을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우리 구에서는 재판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반증도 없다고 했는데, 왜 장기공원 중장기계획안을 재판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는지요? 여기 지금 재판 기록 2페이지 두 번째 줄에 가면 "반증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고, 보입니까? (박종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임)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6쪽에 가면 일곱 번째 줄에 "아무런 자료 제출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장기공원 중장기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패소의 원인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장기공원 중장기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 통보했고, 우리 구에서는 도면까지 보관하고 있으면서 왜 재판자료에 제출하지 않은 점, 우리 구에 지금 장기공원 중장기계획안이 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박종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임)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재판장은 자료제출도 없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우리 대구는 공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리고 장기공원을 보면 아주 나락무더기처럼 보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그 아주 좋은 공원 옆에 장례예식장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는데, 정말로 앞으로 다음 문제가 걱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기공원 인접에 장례예식장이 있으면 청소년, 어린이와 부녀자, 공원을 이용하는 데 모두가 기피현상이 불을 보듯 뻔한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먼저 반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까 반증이 없다고 할 때 답변을 안 하시더니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할 기회를 안 줬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 그래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답변하겠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무런 말씀을 않고 있으니까 제가 다음 것을 묻지 않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지나간 것이 아니고, 답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갑 제1호증의 3, 제4, 6, 9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의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인증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원고가 제출한 갑1호증은 건축허가신청서반려 및 대안통지라는 서류이고, 갑4호증 1, 2, 3은 토지대장 3매입니다. 그리고 갑6호증 1, 2, 3은 도시계획확인원 3매이고, 갑10호증은 건물의 개요, 건물배치도, 평면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이므로 우리가 반증할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증을 할 수 없었고, 두 번째 6페이지 건축법, 도시계획법 관계 법규에서 정한 어떤 제한에 배치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라고 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구가 건축허가를 반려한 사유나 추후 소송변론자료에서 주장한 사항들은 법령에 정한 허가제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부터 관계법규에 대한 허가제한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증자료로 안 낸 것이지…….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장기공원 중장기계획안 자료도 안 냈다는 말씀이네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당초 장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를 하고 처음에 소송을 수행할 때 장기공원 종합개발계획은 시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도시관리과에 와서 도시관리과에 관계 도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건 건축허가 반려는 건축과에서 수행을 했는데, 그 당시 공무원들이 장기공원에 대한 개발계획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2차 항고심에서는 이 시설과 유사한 구민문화회관의 건립이든지 청소년복지회관 건립관계를 그 주변에 입지가 된다고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장기공원 자료는 지금 건축과에서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의회에서도 자료가 있다는 것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는데, 우리 모든 책임은 청장님 산하, 또 국장님 산하, 이런데 그걸 국장님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봐주기식 행정입니까, 아니면 재판을 패소하도록 방치해 두었나요? 본 위원은 재판을 패소하도록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장례예식장 허가를 불허가할 아무런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그게 입지로 인해서 주변환경에 위해요인이 됨으로 저희들은 민원과 또 진입도로 교량이 미비하다고 사유를 들어서 불허를 했고, 지금 장기공원의 조성계획 그것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패소의 원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와 유사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민문화회관이든지 청소년복지회관이 더 인접한 부분에 다중이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문화회관이나 근로자복지회관이 650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이야기는 주장하셨더라고요? 맞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장기공원 화장실은 약 50m 떨어져있어요. 문제의 752-2 장례예식장 신축 장소하고 50m 떨어졌고, 그 옆에 대형 식당이 있고, 또 주차장이 있고, 대형운동장이 있는데 왜 이 자료를……. 그러니까 장기공원에 대해서 알고 계셨더라면 재판자료로 제출했을 것이다 이것이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현재 장기공원의 조성계획은 지금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조성계획을 주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구민문화회관이든지 근로자복지회관을 주장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은 거리가 650m나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 공원을…….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인접해 있는 공원에 화장실은 가까울지 모르지만 그 운동장은 교량에서 장기공원의 조성 계획상 운동장은 180m, 근로자문화회관은 200m, 과학전시관은 360m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이삼백 m 범위 내에 드는 시설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물론 월성주유소라든지 자동차상사라든지 고물상이라든지 전체 서류 검토는 다 했는데 그것은 재판부에서 이유 없다고 봤는데,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이 들어서면 인근 토지 지가 하락 등 주민들과 공원을 이용하는 대구시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보는데 사실 그 장례예식장이 들어서면 좀 손해는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인접 주민들이든지 인접 기업체에서 이 장례예식장이 입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은 극구 지가하락이든지 아침저녁으로 그 장례예식행렬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차, 2차 진정서 두 건 접수받았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진정서 받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판 기록에 보면 장기공원이라는 말 한 마디 없고, 재판장은 해발 약 70m의 야산이 둘러싸고 있다는데, 재판수행을 하는 건축과장, 팀장, 건축행정 주무, 3명은 정말 뭘 하고 있었는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2002년10월29일 인근주민들이 우리 구에 접수한 진정서 회시에 보면 문화회관 및 장기공원 인접하여 장례예식장 입지가 불합리하다는 답변을 했는데 왜 재판자료에 장기공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는지……. 보세요,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 진정서 답변에는 보면 네 번째 줄에 장기공원에 인접한 장례예식장 입지가 불합리하고, 문화회관 및 장기공원이라는 말이 우리 주민들이 낸 진정서 답변에는 장기공원이 들어갔습니다. 국장님 결재했지요? (박종열 위원, 도시건설국장에게 자료를 직접 가지고 가서 보여줌) 보세요. (임무오 도시건설국장, 자료를 읽어보고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어제 장례예식장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하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찾고, 오늘 또 하루 종일 할까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갖고 왔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가지고 왔는데 직원이 그걸 챙겨놓지도 않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걸 보고 인정해 주십시오. 맞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김태군 건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장내 조용함) 답변에 장기공원 위치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들어갔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 결재를 하는 것은 국장님, 청장님까지 결재를 하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청장님까지인데 그 날을 부구청장님 전결로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청장님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청장님 도장이 찍혀도 결제는 부구청장이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그 뒤에 장에 보면 답변이 "우리 구청으로서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을 했네요? 그렇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재판을 패소하면 우리가 허가를 내 줘야 되고, 승소하면 안 내 줘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되는 것으로…….
종열
박종열위원
패소하면 우리가 허가를 내 줘도 우리가 승소하면 안 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서 답변이 이제 구청으로서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고,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특혜가 아닌지, 전례에 특혜 준 것을 조사해 보면 윗사람이 시켜서 특혜를 주고 문제가 생기면 죄 없는 하급직원만 징계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잘못되었다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패소함에 대한 것 말씀입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패소해서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이 결재선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장시간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박종열 위원님의 답변에 장기공원 계획을 직원들이 몰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장기공원계획도면은 도시관리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이 공원 관리부서가 아니니까 몰랐을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 직원이 법원에 갈 때 국장님께 보고를 안 합니까? 날짜 잡히면 직원이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갑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소송 수행하러 간다고 보고는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 장기공원조성계획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담당 직원들한테 "이런 서류를 해라."라고 말씀하셔야지 "직원들이 몰랐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건축과의 담당 직원이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모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설명을 소상히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재판에 참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책임하게 몰랐다고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건축과에서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모를 수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박종열 위원님과 서재령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건축과장은 자기 부서가 아니라서 몰라도 국장님은 다 알 것 아닙니까? 국장님 결재가 필요한 것이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도시관리과 소관은 건축과장이 모르고, 건축과 소관은 도시관리과장이 모르지만 국장님은 다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꼭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어디까지 패소를 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고법까지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대법원 항소는 우리 구에서 준비를 안 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고법에서 상고포기 지휘를 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까지 못 갔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고법에서 상고포기 지휘를 하다니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고법에서 이것은 이 판결 내용으로 봐서 대법원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고법에서 상고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법원까지 상고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만수
허만수위원
고법에서 대법원으로 상고하는 것은 고법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해야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우리 구가 고법으로 내 가지고 고법에서 올라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고법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서류 다 되어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사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례예식장은 건축법상에는 아무 제한 사유가 없습니다. 없지만 주민들이 기피하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반려를 해 가지고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장례예식장으로 인한 반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한 건도 행정기관이 승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왜 장례예식 업자를 두둔해 가지고 해 주고 어떻고 그런 사유는 아닙니다. 건축법상은 건축허가를 제한할 사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타 시도에서도 민원을 이유로 해 가지고 몇 번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번도 행정기관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장기공원 이것을 안 함으로 해서 마치 패소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와 같은 유사한,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하는 구민문화회관이라든지 근로자복지회관이 인접해 있으니까 이 사실도 저희들은 그것을 이유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해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강댐 반대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셨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결국 동강댐을 못하게 되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물론 달서구의 장례식장 하나 가지고 대구 사람들이 좋은 시설에 장례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구로 봐서는 좋은 것입니다만 달서구보다는 장례식장 같은 것은 달성군 골짜기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업자는 이런 사람들은 재판과정에서도 우리 청에서 대변자가 나와 가지고 이것이 다른 곳으로 가도록 유도를 했으면 재판까지 안 가도, 물론 그 사람들이 땅하고 다 준비되어 가지고 꼭 여기라야 되겠다하는 식으로 재판을 했습니다만 우리 박종열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대로 사실상 그 장기공원 중장기 5개년 계획안이 10년이 넘었다 하는 데 그런 구비서류도 재판부에 안 넣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무사안일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이 장기공원 뿐만이 아니고 달서구민문화회관이 인접해 있는 이 지역에 장례예식장이 하나 들어왔을 때 성서발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후퇴를 합니다. 이미 발전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좀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인정하는데, 좀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이 장례예식장 허가 과정에서 정만식 씨를 제가 이삼 회에 걸쳐, 과에서도 물론 설득을 하고 했지만 국장으로서도 본인을 직접 불러서 제 방에서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취하를 하고 그 계획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그린벨트로 가든지 어떻게 하라고 몇 번의 설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 땅을 사기 위해 가지고 수 년에 걸쳐 구입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장례 영구차 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업에 대해서 상당한 매력과 수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자기는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신청자의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고, 우리는 "이것이 지금 장동이든지 인접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굳이 왜 여기 갈 필요가 있느냐? 이 땅을 팔아서 더 헐한 데 가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이것이 어떻게 혐오시설이냐? 이것도 주택가 인접한 곳에 있어야 장사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우겨대고 저희 설득을 안 들어줍디다. 또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착공도 못하고, 지금 제가 듣고 있기로는 이 장례예식장 건축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건축허가 취하를 안 냈으니까 허가 자체는 유효하지만 지금 저희들은 장례예식장 입지가 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국장님 답변에 건축포기라는 말씀까지 나왔으면 주민들이 조금 안심을 해도 될 그런 단계입니다만 앞으로 그 사람이 건축허가를 꼭 그곳에 내겠다고 하면 그 땅을 장기공원에 포함……. 장기공원하고 붙어있는 땅이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장기공원 바로 기슭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상의를 해 가지고 달서구에서 장기공원을 더 확장하는 방법론으로 그 땅을 구입하는 방법까지 국장께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자동차 극장이고 장례예식장이고 하면 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법이 있고 주민이 있고 한데, 내가 평상시에도 여러 번 들었는데 무슨 법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그러면 달서구청에 계시면서 법보다도 그 주민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이것을 참작해야 되는데, 법에는 하자가 없으니까 전부 다……. 물론 공무원이 내 줘야 되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두류공원에 길을 내 달라고 하니까 내가 컴퓨터니 뭐니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국장님, 건축과나 도시관리과나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법을 그렇게 좋아하면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석위원님께서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 집행과정에서 주변 정황이든지 현황을 참작을 합니다. 원칙은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이 할 도리입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도 공익적인 어떤 위해 요인이든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들은 생각해 가지고 합니다. 그 공익적이라고 하는 게 그 주변 주민에 대한 피해라든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합니다만 딱 떨어지게 이것이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이 이 재량행위를 남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물론 이 자리에서 법에 의해서 우리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서류를 가지고 가서 이렇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참작을 해야되지 전부 법에 있으니까 허가를 다 내 준다. 아까 허만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반론을 제기해서 데모를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가하다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동네여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법에도 참작이 있고 다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하는 이야기를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그래도 뭔가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뭣합니다만 법이 그런 것 같으면 건축과나 어디나 법의 테두리에서 위반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묵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그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김철규 위원님…….
철규
김철규위원
예. 김철규입니다. 방금 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많이 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
법을 어긴 부분들을 많이 봐 주고 있잖아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우리가 발견을 하지 못해서…….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마시고요, 왜 발견을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반은 뜯고 덮어준 부분, 그 다음에 다시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봐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모른다고 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철규
김철규위원
무허가 건축물도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법을 어긴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다시 나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새 집 짓고 나면 한 달 반만엔가 거기 뭐가 잘못 되었는지 확인 나가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몇 집을 가든가 운 없는 사람 집에 가겠지요. 가서 잘못되면 시정명령 내리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내리고 난 뒤에 그 집에 또 가봐야지. 어떻게 했는가……. 가 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사실 현재 인력으로서는 그것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인력이 없으면 인력을 보강하세요. 구청장한테 하든가 나랏님한테 이야기하든가 해서 해야지……. 열 집을 허가 내 줘서 준공검사를 한 것 같으면 왜 세 집만 가고 일곱 집은 덕을 봐야 됩니까? 그것도 사람 봐 가면서 갑니까? 그러면 컴퓨터 돌려 가지고 세 집을 찾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집을 갑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통상 우리가 사용검사 후에 분기별로 20% 범위 내에서…….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20% 범위 내에서 가는데, 왜 하필이면 그 집을 가야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런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 번호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집을 지정해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묵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세하게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주기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자료를 상세하게 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세 시간 필요합니까, 다섯 시간 필요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전체 구백사십 몇 건인데…….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몇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몇 시간 필요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
날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날이 필요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날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지 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시간이 흐르면 날이 됩니까? 바닷물 되고 뭐 이래 되듯이…….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영남장례예식장 패소했는데, 소송비용 물어준 것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왜 안 물어줍니까? 소송에 졌으면 물어주는 게 당연한 것인데 구청이기 때문에 안 물어주는 것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당사자가 어떤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당사자들한테 압력을 넣었겠지. 다음에 너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이것 요구하지 말아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왜 손해를 봅니까? 안 그러면 시간을 끌고 가보자. 주민들이 언젠가는 수그러들지 않겠나. 뭐 이렇게 구청에서 합의를 했든가 무슨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왜 자기 재산 손해봐 가면서 소송비용을 안 받아갑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것을 못 하도록 압력을 줬겠지.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건에 대해서 압력 넣은 사실도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없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것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되겠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파산동 일대에 보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파산동 부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면 다시 제2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아니면 양성화시켜 줍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양성화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것은 법을 준수해 가지고 가는 방향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것도 지금 현행법에 맞아야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보니까 2월에 부과금을 부과했는데, 언제쯤 가능한 것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는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현행법에 맞으면 양성화를 해 줍니다.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님? 지금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전부 영세업자들이고 서민들입니다. 가진자들은 큰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뜯었다 붙였다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달서구 일대에 보면 전부 어려운 서민들이 가데기 달아내고 있고 전부 그런 부분들입니다. 바르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하나에서 끝까지 조치를 취하시든가 아니면 영 봐주든가 두 개 중에 하나를 하세요. 왜 없는 서민들은 죽으나 사나 벌금을 물어야 되고, 가진자들은 법을 어겨서 가다가 또 양성화시키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합니까? 처음부터 못하게 해야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하도록 유도를 하든가……. 좀 신경 쓰세요. 정말 눈물 흘리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화장실 하나 지을 자리가 없는 터에 살기 때문에 가데기 달아내서 화장실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눈물 안 납니까? 건축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한테 벌금 수 없이 부과해 놨어요. 내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똥도 누지 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연구하셔서 달서구 전체에 정화작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양성화를 시켜 주든가 잘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제가 불법개발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두류동 남강병원의 옹벽 무단설치와 무단형질변경 등 위법행위가 많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기지 않는 바, 더 이상 주민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에 대해서 봤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그 때 회의록에 보면 토지 형질변경된 것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래도 있습니다. 한 쪽 귀퉁이만 조금 파고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를 시켰는데 원상복구 이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현행법에 맞으면 양성화를 해 주려고 했는데, 그 안에 도로 부지 일부 하나가 사유지가 있어서 매입을 하지 못해서, 이 소유자를 찾지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매입해서 완전히 정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강병원 허가 일자가 2002년 5월 2일이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 남강병원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자료가 있지 진정서에 대해서는 없는데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어제 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따로 필요하면 우리가 자료를 낸 이후의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뇨. 여기에 답변만 해 주세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2002년 5월 2일날 허가를 해 줬잖아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남강병원 영안실 반대 진정서가 9월16일에 우리 구에 접수가 되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자 감리자인 수성구에 있는 분에게 "우리 구에서 그 자리에는 일반 병원으로서는 영안실을 할 수 없음을 통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영안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음 번에 또 묻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작년 11월8일 했습니다. 이미 9월16일에 남강병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되었으면 일단 우리 구에서는 영안실, 시체안치실 대형 냉장고가 벽에 아주 부착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철거하고 준공검사를 해야되는데 철거도 안 한 채 준공검사를 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증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위증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들이 발생한 데 대해서 특위를 또 구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증인들이 와서 사실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했다는 증인이 있을 때는 위증이 되니까 답변을 똑바로 해 주십시오. 11월에 영안실 시체안치실 철거하지 않고 준공검사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박위원님이 준공하고 사용하고의 검사에 구분을 혼동하시는데,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급공사에 재료를 어떤 재료까지 다 명시를 해서 하는 것이고, 사용검사는 말 그대로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공사를 하다가 중단 된 상태였습니다. 안 하기로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건축법상의 무단 증축을 했다든지 그 용도를 위반한 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일단을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가 보고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줄 때는 시체안치실을 철거하고 하도록 건축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도와주셨으면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 그 주위에 현재 세 들었던 사람들이 다 나가요.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구정질문도 안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어보는 정도로 가는데,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 장에 건축공사로 인한 도로 점용료 부과실적에 미징수 전액이 시 수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아닙니다. 시 수입도 있고 구 수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m 이상 도로는 전부 시에서 하고, 그 밑으로는 우리가…….
무휘
최무휘위원장
거기 나와 있는 시 수입 금액에 몇 %가 구 수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것은 실지 복합민원으로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점용 관계는 건설과에서 기준을 매긴 것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우리 구청에 주민들 애로사항 내지는 불만사항이 인터넷 내용을 보면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러브호텔 관계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내용에 보면 고양시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최무휘 위원장, 신동록 간사와 사회교대)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고양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알아본 결과로는 고양시에서는 숙박시설관계로 다섯 건이 미착공된, 공사 중에 있는 것은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고, 다섯 건 중에 다섯 것을 건축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미착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 한 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이 행정소송에 고법까지는 건축주가 승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네 분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은 소송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할 사항이 못 되고, 그 이후에 전국적인 문제로 인해서 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좀 더 최소한도의 기준으로서 제한할 수 있고, 또 건축위원회에서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최근에 인터넷에 올라온 감삼드림시티 앞에 하고 본리동에 계속 모텔이 건축허가를 내 놓고 있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사안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있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있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감삼동 주위 일대가 숙박시설이 20여 개소에 14개소가 준공이 되어서 기존에 있었던 사항이고, 네 개소는 이런 법이…….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이 여섯 개소입니다만 네 개소는 이런 법 이전에 기 허가가 나 있었던 사항이고, 또 두 군데는 이 법이 시행된 뒤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두 건 다 상정을 해 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을 해도 좋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참고로 법이 바뀌었으면 그 시행 전 내용과 그 법 시행 후의 내용 거기에 따라서 차이 내용에 따라서 간략하게 서면으로 주시면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회계 부서에서 올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중지합시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51쪽 하단에 건축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부분인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본동 904-2번지였는데 지금 10층 아파트 18세대를 건축하는데 일조권하고 조망권 침해가 된다고 진정이 왔는데, 이것은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하고 이런 것은 관계 법령상은 적합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차면시설 대상은 안 됩니다만 그 옆에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다른 민원이 없도록 종결되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이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인2동 1332-100번지 삼우볼링장입니다. (김철규 위원, 관련 도면을 들어 보이면서 질의를 하고 있음) 삼우볼링장에 보면 상화로가 있고 양옆으로 소방도로가 8m짜리하고 6m짜리가 있습니다. 삼우볼링장 허가를 내기 위해 가지고 이 사유지에 8m 도로를 이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 도로가 사유지에 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관계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규 위원, 자료를 건축과장에게 직접 갖다 주고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보고 있으세요. 제가 물을테니까……. 그 큰 덩치가 삼우볼링장입니다. 8m 도로가 복개천하고 상화로하고 같이 물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삼우볼링장이 허가 나기 위해서,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주천수 땅입니다. 그것이 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볼링장 허가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길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서류 상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계획선상에 있는 것은 건축물은 거기 설치를 못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잘 보십시오. 8m도로가 계획선상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도로로 나야 되는 부분인가 잘 모른다는 이 말씀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원 허가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보면 처음에는 도로로 지정이 되면서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면 저 쪽 끝 부분에 드럼통으로 막아놓았습니다. 막아서 통행을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회장님을 만났더니만 상화로 도로는 보상금이 170만 원인가 얼마가 나왔는데, 볼링장 꺾어서 들어가는 8m 도로 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꺾는데 거기에 두 평인가 세 평 들어가는 데는 7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70만 원, 80만 원이 앞으로 보상가로 지정되겠다 해서 길을 막아서 못 다니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이 건축물이 허가가 남과 동시에 길이 나야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사유지를 도로로 지정만 해 놓고 보상을 받고 난 뒤에 열어놓아야 되는 길인가 상세히 알아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내는 진정서를 만드는데 하루이틀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제출하고 하는데 취하가 9건이 나왔는데, 취하가 건축과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취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법에 허용이 안 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취하가 된 것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진정하는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건축주하고 경미한 사안이라든지 어떤 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은 서로 협의해서 그것이 되면 취하가 되는 식으로 된 것이고, 법령상 위반은 협의를 해도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취하는 본인 스스로 취하한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취하한 9건의 진정서 사본을 요청하겠습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오후 3시가 되면 상인2동 불법 건축물 지적 당한 식당 업주들이 의회 의원집무실로 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3시에 두 분이 오셔서 우리 주민들의 아픈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국장님도 오셔야 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오시든지 말든지, 저 밑에 분들은 너무 많이 알아서 내가 알기에는 조금 그렇습디다. 오셔서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 구청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좋은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인터넷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오후 3시에 그 분들이 의회 의원집무실로 온다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건설과장 허시준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백용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순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안종희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손용호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전병화 보상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희들 도로의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주무 김덕진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물론 저나 팀장들이나 직원들이나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한 점은 격려를 해 주시고,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질책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구정을 위해서 더 헌신봉사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통사항 322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38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죄송합니다. 32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324쪽 2002년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대구광역시에서 감사한 것인데, "하천부지 내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딥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도원동에 도원변전소가 있는데, 그 도원변전소로 인입하기 위해서 도원지 밑에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 횡단하는 지중선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부적정하게 부과된 점용료가 123만9,300원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수요자한테 다시 추징하는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한전으로부터 저희들이 돈을 추징했습니다. 2002년 11월 29일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앞으로는 감사 때 장소도 기록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볼 때 하천 점용료라고 하면 도원동에 하천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장소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석성소입니다. 여기 우방랜드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네요? 과장님 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에는 되겠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교통과에서도 독촉을 하고, 저희들도 수차 독촉을 했습니다만 부끄럽게도 교통과장하고 저하고 일전에 구청장님한테 불려가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구청장님한테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직접 우방관리인인 김준철 씨한테 직접 통화도 하고 해서 7월에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사계획을 받아놓았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착공계 받았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전화를 하니까 착공계를 아직 내지는 않고 업체를 물색 중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말씀을 할 때마다 "예. 합니다. 합니다."하니까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7월에는 자신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공정 보고를 받았습니다. 6월에는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구입을 하고, 7월부터는 수목이식을 하고, 안에 화단 부분의 토공사도 하고, 기존 하수구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은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만 부탁을 합시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본 위원도 동네에 살면서 그 공사 때문에 무척 신경을 쓰는데, 그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플래카드라도 7월 몇 일에는 도로를 착공한다는 내용을 걸어주십시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홍보용 현수막은 지금 파도고개 접하는 파출소 있는 데에 자기들이 설치를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좀 크게 하라고 시정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7월에 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확실합니다. 사실 석위원님 보기에도 민망한데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는 공사인 것 같으면 빨리 했겠습니다만 이것이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이다가 보니까 우방에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들이 토지 채권단들한테 토지사용승락도 받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상당히 늦었고, 사실 이번 7월달에 시행하기 전에도 이 사람들은 비수기가 7월, 8월, 10월인데, 자기들은 유니버시아드 대회 끝나고 10월에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하고, 저희들이 청장님한테도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꾸지람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청장님께서 우방관리인하고 직접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잘 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349쪽, 350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장기동 251-1번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는 2005년도로 되어 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우리 장기동 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진정서도 들어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진정서 내용을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진정서 내용과 회신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계획되어 있겠습니다만 우리 장기동 주민들이 불편이 많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54쪽, 355쪽, 356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부당 해고 무효확인청구건에 원고가 이재포 씨인데, 아까 과장님이 구청 공공근로참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은 1년 내내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참여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도 2003년도에 계속 사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이 분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그 분 생년월일이 1940년10월10일생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이 분이 공공근로가 한 달에 한 50만 원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생계비가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아무래도 생활하시는 데는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사실 1940년생 같으면 우리나라 나이로 64세인데, 사실 저희들이 인건비 감축이라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IMF가 오고 난 뒤에 1999년 7월 1일에 해고를 했는데, 판사가 판결한 요지도 보면 지자체 해고 자체는 지자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조직의 경량화 및 예산절감을 위한 인건비 감축 조치 또는 해고는 정당하다. 다만 판사가 저희들한테 권고를 한 것은 있습니다. 단지 이 분이 아직 생계가 어렵고 하니까, 이 분은 제가 알기로 자식이 한 명 있는데, 자식이 자기 어른인 이재포 씨를 상당히 괴롭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공공근로라든지 영세민 취로사업이 있으면 고용을 해 주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57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357쪽에 보면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에 대해서 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 달성농지개량조합 땅을 결국 무단으로 쓴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급된 돈이 1억1,446만5,960원으로 엄청난 돈을 배상해 주는 그런 행위를 우리 구에서 왜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이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배가
월배가
도시화되기 전에는 상인동, 진천동, 월성동, 이런 부분이 옛날에 전부 논밭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몽리지역이기 때문에 이 수로를 농업용 배수로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 급격히 도시화가 되고 공장이 들어서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몽리면적은 없고 거의 다가 도시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농업용 배수로가 그대로 있으면 차도 옳게 다니기 힘들고, 주민들 통행하는 데에도 힘들고, 또 악취나 이런 하수도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80년대부터 주민들 스스로 하수도를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포장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주민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새마을사업 방식으로 하수도를 포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원에 주장을 한 것이 이 사람들이 어차피 포장해서 사용할 때는 이야기를 안 하다가 지금 와서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묵시적으로 허용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더니만 판사는 자기가 생각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사용료를 줘야 된다고 해서 1억1,400만 원을 주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기설도로 보상비를 가지고 일부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고, 보상비 지급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관계로 부당이득반환금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고자 통보를 했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법원에 적절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이런 재판을 거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달성농지개량조합 땅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사전에 이런 재판을 안 하고, 재판 내용이 대천동 479-2 외 18필지 구거 5,396㎡로 적은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약 2,000평의 농지개량조합 땅을 하수로거나 용수로거나 쓰면서 사전에 무슨 농업기반공사하고 무슨 대화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도시화로 인해서 하수도 복개를 하고, 포장을 하고 한 것이 70년대 새마을사업이 한창 일어나는 그런 시기부터 시작해서 죽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전에는 제가 협의를 했다 안 했다 못 봤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보통 새마을사업을 할 경우에는 토지 관계자에게 사용 승낙을 받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재주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을 할 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여기 재판 내용을 잠시만 봐도 1996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라고 하면 2002년도 3월2일까지가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이 부분은 1996년10월경부터 했느냐 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할 때 재판을 한 기점부터 5년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때도 지금 발견된 당시로부터 5년까지만 소급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가 패소하고 농업기반공사에 지출하는 돈이 우리 구비이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구비는 우리 구민의 세금이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집행부에서 이 엄청난 금액을 패소해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농업기반공사 하고……. 결국 무단 사용입니다. 결국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허만수위원 포장을 해도 농로인데 누구 땅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아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달서구에서 달서구 관내에 서대구IC부터 화원IC까지 옛날 농로로 다닐 수 있도록 해놓은 통로박스가 있는데 몇 개쯤 됩니까?
옛날 농로로 다닐 수 있도록 통로박스를 해 놓은 것이 관내에 18개소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제가 성서에서 의회에 나올 때 보면 포장된 도로에만 차가 꽉 밀립니다. 농업기반공사 땅이거나 누구 땅이거나 우리 구에서 포장을 해 주면 교통해소를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한번 가 보세요. 건설과에 중장기5개년 계획 안에 넣지 말고 급선무로 그것을 해결 해 나가야 됩니다. 18개 중에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두세 개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옛날에 달성농지에서 길 내 놓은 그대로로 비포장에는 차가 안 다니고 포장된 도로에는 교통이 혼잡합니다. 지금은 건설교통과가 건설과와 교통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58쪽, 359쪽, 360쪽, 361쪽, 362쪽, 363쪽, 370쪽, 371쪽, 372쪽, 373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373쪽 월암동 929-1번지선 외 20개소 도로 긴급보수공사에 수의계약 금액이 3,202만 원으로 우리 구에서는 3,300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왜 3,300만 원 이하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그것은 공급가액이 3,000만 원이고 부가세가 10% 300만 원 해서 3,300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부서에는 1,000만 원 이하가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이것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올 2월까지는 3,3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했고, 올해 3월1일부터 1,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을 하면 1,1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1,100만 원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3,200만 원으로 맞춘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개소인데 21개소로 하면 3,400여 만 원으로 넘어가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하나 더 해 가지고 삼천사오백 만 원이나 4,000만 원이 된다고 하면 입찰을 보면 수의계약하는 것보다 가격이 더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사 명에서도 보시다시피 월암동 929-1번지선 외 20개소 도로 긴급보수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긴급보수공사 이것을 갖다가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종 현장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주민불편 사항이 신고가 된다든지 구정환경순찰, 시정환경순찰, 그리고 동에서 갑자기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요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100만 원짜리도 있고, 나가서 뚜껑 하나 고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일부 면적 꺼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부분마다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하게되면 직원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민원이 생기고 주민 불편사항이 생기면 재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작업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공사를 하고 뒤에 그런 부분을 모아놓았다가 일하신 분들한테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설계를 하는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전에 업자하고 이야기해서 공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사전에 재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작업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작업 지시를 하면 회사에서 공사를 하겠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수 개 되는 것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지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개소로 한 것은 누가 봐도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의심이 갑니다.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 같으면 더 해 가지고 입찰을 보면 우리 예산도 절감할 것이고, 수의계약보다 입찰을 보면 예산도 절감할 것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심을 안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373쪽에 하나만 묻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373쪽 하단에 글자가 오타입니까? 장기동 구성서초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이것은 성서중학교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중요한 감사자료에 성서초등학교와 성서중학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74쪽, 375쪽, 376쪽, 382쪽, 383쪽, 384쪽, 385쪽, 386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384쪽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인데 하수도 정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저히 점검을 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작년도 태풍 루사가 발생해서 저희 관내에 다소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하수도 단면이 적다든지 하수도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던 지역 9개소를 올해 당초 예산에 3억1,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미 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저희들 재해 취약지를 보면 두류시장 주변, 성당1동 영지숯불갈비 주변, 그리고 와룡로에 감삼드림시티 맞은 편 본리초등학교 주변, 죽전네거리 주변으로 비가 많이 올 경우 도로가 일시 침수되는 재해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두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두류시장 맞은 편 농협 부근에는 하수도 관로를 새로 부설하고 단면을 키웠고, 이미 그런 재해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준설을 하고 시설물을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지숯불갈비 부근은 본공사를 하기 전에 비가 오면 도로로 물이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턱을 쌓기 위해서 모래마대도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비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난 5월에 비가 한 100mm 정도 왔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그 때 120mm정도 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관내에 하수도 막혀서 신고가 들어온 곳은 없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신고가 들어온 곳은 청소년수련관 맞은 편에 앞산 공원 쪽에…….
재령
서재령위원
몇 군데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그 부분하고, 무궁화 아파트 있는 데 배수설비가 잘못되어서 들어온 부분하고 한 서너 군데 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지금 장마철인데 120mm 와서 하수도 막혀서 도로로 넘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용산동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수도가 막혀서 도로로 넘쳐 나서 동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새로 뚫고 했는데, CCTV는 뭐합니까? CCTV를 하수도 관로 안에 넣어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저희들이 기계 준설을 할 때는 CCTV로 촬영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올해 하수도 준설 발주를 해 놓은 것이 2억 정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에 카메라로 찍으면 사진 다 나오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나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 사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예산이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공사하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과에 TV가 있으니까 준설하고 하수도 시설하고 CCTV 찍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 지점까지 다 나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그 카메라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1년에 2억이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속 용역을 해야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저희들이 CCTV 촬영하는 것은 일단 목적이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하고 CCTV 촬영을 하는 것은 관속에 지장물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관이 노후 되어서 물이 새느냐 안 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예산을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그것을 계속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우리 구청에서 하나 구입해서 하면 돈이 덜 들지 않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그런데 준설 차를 구입해서 하는 데는 남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을 유지관리하는 장비유지관리비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진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남구청에는 CCTV를 직접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거기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세요. 어느 것이 우리 구비가 절감이 되는가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월성동 하수도 공사한 적이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고 연락을 받았는데, 며칠 전에 하수도 공사 한 적이 없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적발을 받아서 새로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월성주공 4단지와 5단지 사이에 오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중 아스팔트 부분이 일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상복구하기 전에 우선 차가 다니기 불편하니까 복구하기 전에 우선 흙으로 덮어 가지고 양생포를 덮어놓은 그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모래하고 섞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넣고 다른 적합하지 않은 것을 넣어서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퍼내고 모래를 넣고 한 모양이던데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월성동 같으면 오수관로 공사밖에 한 것이 없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왜 자꾸 시민단체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재시공을 하고 말썽이 많습니까? 조금 있다가 내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 시행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서재령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본격적인 장마철입니다마는 하수도 맨홀 담당자 여기 계십니까? 우리 관내에 하수도 맨홀이 몇 개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용호
손용호하수팀장
전체 하수관로가 900㎞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맨홀 개수가 몇 개냐는 것입니다.
용호
손용호하수팀장
측구에 맨홀도 있고, 인도에 하수도 중앙에 있는 것하고 두 가지로 원형과 사각형이 있는데, 4만5,000개 정도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4만5,000까지 안 됩니다. 우리 관내에 맨홀이 3만4천 몇 개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맨홀이 전부다 하수도 맨홀은 아닙니다. 오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우리 성서공단에 하수도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용호
손용호하수팀장
우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아까 서재령 위원 질문에 CCTV까지 고급 첨단장비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서공단 고려산업, 해표사료 뒷골목에 가면 비가 오면 하수도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맨홀이 완전히 분수대를 이룹니다. 꼭 신고가 들어와야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신고 없이도 관내에 한번 돌아보세요. 하수도 맨홀 뚜껑에서 분수대를 이룬다고 하면 그 밑에는 꽉 막힌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겠으면 비 오는 날 나한테 전화를 하세요. 장마철을 대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집중호우시 관내 상습 침수지역의 하수도 준설 내역의 자료를 별도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서대구시장 안에는 큰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준설을 했고, 성당동에는 공공근로로 해서 했고, 감삼동에도 인력 준설을 했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했으면 비가 많이 와도 침수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제가 판단하건데 시간당 강수량이 20mm 미만으로 올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1시간에 20mm 이상이 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곧 우수기가 오는데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 작년 장마 때 진천동에 침수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작년에 진천동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다음 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낙동강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역류되어서 문화회관 신축부지 부근 도로에 침수가 되는 적이 더러 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안 되어 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천과 고래천 하수가 흘러서 월성배수펌프장으로 해서 유출이 되는데, 낙동강이나 금호강 수위가 상승되어 물이 역류하면 대명천 수문을 닫고 펌핑을 합니다. 현재 월성배수펌프장의 펌핑 능력은 분당 6,348t을 소화할 수 있는 반면에 수문을 닫아버리면 일단 내수가 월성배수펌프장에 늘어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1분에 1만 t 이상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월성배수펌프장이 낙동강하고 인접한 대명천이나 고래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크게 공장이 침수되는 문제는 아니고, 작년에도 달서구구민회관 하류부에 일부 좌측보다 우측에 제방이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침수되었던 적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분은 제방이 낮은 부분에 성토를 하고, 또 일부분은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장례예식장 예정부지 그 하류 부분에 대해서 준설공사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의 관리인력은 우리 달서구에서 나가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나가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그 인근 침수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물이 채여서 그 도로인 데까지 침수가 될 때에 배수펌프를 가동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안되거든요? 미리 가동을 해야 문화회관 고래천 쪽에 침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는 비가 오거든 거기 확인을 하세요.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현장을 가보고 대구시의 근무자가 가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물이 꽉 채이기 전에 미리미리 가동을 해 주어야지 되고, 반입되는 우수량은 많고 그 기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채이고 난 다음에 배수를 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 장기동 쪽에 침수가 되는 주 요인이 됩니다. 이래서 시에다가 확실히 가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잘 하도록 하시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 침수되는 지역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성배수펌프장에 가동을 할 때 우리 구청 인력이 32명 지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도 제거를 하고, 유입된 물건들도 건져 올리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 배치가 됩니다. 현재는 월성배수펌프장 내에 설치된 수문의 내수위가 2.5m 이상 되면 펌핑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 대명천이라든지 고래천 순찰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침수가 될 위험성이 있으면 바로 펌핑을 다섯 대하는 것 같으면 10대 돌려라, 20대 돌려라,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배수량이 우리가 집중호우 때 많은 비가 와도 그 배수펌프장 가동만 하면 상류에 그러니까 장기동에 침수가 안 되도록 설계해서 기계를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많이 차고 난 다음에 가동을 하기 때문에 장기동 쪽에 침수가 되니까 미리미리 가동을 하도록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으면 미리 나가서 우리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비가 오지 싶으면 거기 사람 보내서 확인하고…….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박종열 위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만 그 답변이 조금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지역 사람인데 지금 월성배수펌프장에서 장기동 상류까지 급류가 안 올라오도록 유수지에 담수하도록 시설을 다 해 놓았지요? 물막이를 쫙 만들어놨던데, 물을 다 못 풀 때 유수지 8만 몇 평에 물이 넘어가도록 다 만들어 놨던데 그걸 과장님은 모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압니다. 유수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의 수문을 닫았을 때 물을 저장해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분당 펌핑 능력이 6,348t입니다. 지금 현재 양수기가 20대 있는데, 현재 단면 유수지라든지 펌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착공을 해서 2005년도 준공 예정으로 펌프 시설 용량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대계획이 2,000mm, 그러니까 직경 2m 되는 펌프 10대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동이 되면 분당 6,000t을 더 펌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6,348t하고 6,000t을 합하면 1만2,348t을 펌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달서구 관내에는 침수라든지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유수지가 물을 다 못 뽑아낼 때 일부 물을 그쪽으로 넘겨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아닙니다. 물을 저장해 놓는 역할을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 물 저장해서 뭘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그것이 뭐냐하면 내수가 배수펌프로 바로 펌핑하기 위해서는 그 단면이 적기 때문에 그 펌핑을 하더라도 지금 펌핑능력이 물의 내수가 불어난 양보다 펌핑 능력이 적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변에 성서공단이라든지 전부다 침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을 그만한 양을 점점 저류해 놓았다가…….
만수
허만수위원
성서공단 침수 예방을 위해서 유수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맞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니까 그 물 다 못 뽑아낼 때 넘기는 것 아닙니까? 시간당 100mm 왔을 때 다 뽑아낼 수 있으면 그 유수지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그렇지요. 지금 펌핑 능력이 향상되더라도…….
만수
허만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을 다 못 뽑아낼 때 그 쪽으로 물을 가두더라고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거기 물 담아서 뭘 합니까? 제가 보기에 오면서 가면서 많이 봅니다만 이제 옳은 공사를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그 8만평 유수지에 물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시설을 다 해 놓았습디다. 우리 구청에서 아직 거기 현장 답사를 안 한 모양인데 잘 해 놨습디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잘 알면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거기 물 채일 염려가 없다고 하면 되지…….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물은 일단은 내수를 배제하는 그 역할보다 내수가 불어나는 양이 많으면 점점 차서 거꾸로 밀고 올라온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현상으로 장기동 일원에 약간 제방이 낮은 부분에 물이 넘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펌핑 시설이 증설되고 나면 완전히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송현1동에 도시가스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 2m 정도 파서 가로질러서 도시가스를 넣고 나서 도로를 포장을 하지 않고 마무리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송곡경로당 못 미친 곳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현장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청 앞 인도에 작년에 인도복구공사를 했는데, 공원 있는 데서 인도에 물이 샘솟듯이 솟아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제가 판단하건데는 바로 옆에 공원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용출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저희들이 보고 그 부분에는 적당한 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99쪽, 400쪽, 406쪽, 411쪽, 413쪽…….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555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장동 산 30-4번지는 예일교회 옆 도로 맞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느 업체에서 시공을 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태호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참고로 그 예일교회 옆에 보면 통장님 집이 있습니다. 통장 집에 가셔서 아직 하자보수기간 중이니까 도로가 엉망이랍니다.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 시키고, 저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만 현장에 직접 가서 보시고 너무 하자가 많으면 한번쯤 입찰하는 데도 이런 업체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자가 안 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56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555쪽과 556쪽은 전부 소규모 사업으로 전부 72건인데, 여기에 공사업체는 안 나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다가 보니까 그 시공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이 부분은 앞에 공통사항 360쪽부터 시작해서 입찰부분, 수의계약 부분에 업체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자료제출 양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는 시공업체가 빠진 것 같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할 때 시공업체하고 전화번호를 넣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포장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 아스팔트로 하면 두께가 몇 mm며, 공사를 하고 나서 측정하는 기계가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저희들이 측정하는 추가로 보링을 해야 되는데, 보링기계는 저희들은 없고, 포장을 하고 난 뒤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그 지점별로 코아를 떠 가지고 그 지점에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를 들어 아스팔트를 했다고 합시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시가스를 넣고 나서 절단하고 나서 완전포장을 하는데, 덧씌우기 포장할 때는 몇 mm이며, 완전 아스팔트로 할 때는 몇 mm로 포장을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존 포장 위에다가 덧씌우기 포장을 할 때는 보통 5㎝ 두께로 합니다. 신설포장을 할 경우에는 도로 폭에 따라 가지고 소로, 중로, 대로에 따라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 두께가 달라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아스팔트 두께가 중간층은 7㎝로 하고, 저희 구도로인 경우에 위에 표층은 5㎝로 해서 12㎝ 쯤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5㎝ 했는지 7㎝ 했는지 구에서는 모르겠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천공을 하고 그 두께를 재서 사진에 나오도록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은 시공업체를 믿고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 과장님이 측정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몇 ㎝로 했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 직접 확인은 장비가 없어 못하겠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현재 저희들 장비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험실에 그런 기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그 장비를 임차를 하더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시·군에서는 그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도로포장을 하면 두께나 강도를 시험하는데, 대 달서구에 그것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시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품질관리라든지 부실시공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를 만일 의회에서 나중에 승인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좋은 아스팔트 시공이 되도록, 여기 보면 재시공이 많이 나옵니다.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하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 장비가 값이 비쌉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대단위 천공을 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비싼데 일반적으로 직경 5㎝정도 이런 것은, 코아드릴 같은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 백 만 원 이내지 싶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구입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존경하는 석성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덧씌우기 5㎝ 맞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입수했는데, 지금 덧씌우기 한 것이 우리 대구의 7개 구 중에 유독 우리 달서구만 1.5㎝입니다. 코아작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석성소 위원님이 대 달서구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구에 보면 전부 5㎝, 6㎝로 나와 있는데 왜 우리 달서구만 1.5㎝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를 덧씌우기를 하더라도 요철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는 두께가 좀 두껍게 나오고…….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중구나 서구는 어째서 5㎝, 6㎝가 다 나오는데 우리 달서구만 1.5㎝란 말씀입니까? 밑에 더 파면 두껍게 되는 것이고, 밑에 잡석이라든지 많이 깔면 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가스를 묻고 시공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지금 도시가스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굴착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 원인자들이…….
재령
서재령위원
허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원상복구를 하라고 시방서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은 원상복구 말 그대로 기존 포장이 콘크리트인 것 같으면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인 것 같으면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나 콘크리트 포장일 경우에 가령 도로 폭은 8m인데 도로 굴착하는 폭은 1m나 2m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만 복구를 해 가지고는 도로 요철이라든지 주민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정 구간을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하도록 조건을…….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공에 대한 시공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도시가스 관 묻고 모래 넣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래를 넣고, 그 위에 또 보호재를 넣겠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후에는 물다짐을 안 합니다. 물다짐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어느 분이 담당 팀장입니까? 그 현장에 나가 보시면 도시가스를 하면서 물다짐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접니다」하는 이 있음
종희
안종희도로팀장
모래로 되메우기를 하고 물다짐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큰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제로 가능한데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힘이 듭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골목길이라고 하면 몇 m입니까? 주로 8m는 다 됩니다.
종희
안종희도로팀장
6m에서 8m 도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면 도로 10m도 있을 것이고, 왜 못합니까?
종희
안종희도로팀장
그 지점에 대해서는 수차 도시가스 관계자에게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자체도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방 규정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님?
종희
안종희도로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까지 물다짐 안 해 가지고 조치를 취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희
안종희도로팀장
지금까지 한 것은 저희들이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데 공문상으로도 수차 지시를 하고 한 적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저도 시민단체활동도 하고 경실련 활동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보다 시민단체가 더 낫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시민단체가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물다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 이 중 삼 중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자꾸 꺼지고 안전사고가 나잖아요?
종희
안종희도로팀장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5㎝가 뭡니까 그래! 다른 구에는 5㎝, 6㎝, 적어도 4.5㎝는 나왔습니다. 다 코아작업을 한 것입니다. 다 뜬 것입니다. 업자가 직접 뜬 것입니다. 이 공사한 업자가 도로마다 여기 떠봐라, 여기 떠봐라 해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떠라고 해서 뜬 것입니다. 왜 우리 달서구만 1.5㎝입니까?
종희
안종희도로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재령
서재령위원
감독을 옳게 안 해서 그렇습니다. 왜 자꾸 도시가스 업자를 탓합니까? 업자들 그 분들은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종희
안종희도로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아직까지 도시가스에서 굴착복구한 데는 저희들인 인수인계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코아를 채취해 가지고…….
재령
서재령위원
그럼 팀장님, 인수받은 것은 전부 정상적으로 나왔단 말입니까? 인수를 안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수받은 것은 정상적으로 다 잘 되었단 말씀입니까?
종희
안종희도로팀장
저희들이 확인한 데는 다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정상적으로 잘 되었어요?
종희
안종희도로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하고 지금 확인하러 나갈까요?
종희
안종희도로팀장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아직 인수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하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이…….
재령
서재령위원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이 중 삼 중으로 돈 들어가면 우리 구민들 혈세 아닙니까?
종희
안종희도로팀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게 뭡니까? 챙피스럽잖아요! 오늘 저녁에 MBC인가 KBS에 방송이 된다고 하는데 챙피스럽잖아요! 우리 달서구가 왜 이렇습니까?
종희
안종희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방송국에 달서구가 이런 일로 나온다고 하니까 부끄럽습니다.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앞으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58쪽, 559쪽, 560쪽, 561쪽, 562쪽, 563쪽, 564쪽, 565쪽, 566쪽, 567쪽, 568쪽, 569쪽, 570쪽, 571쪽, 572쪽, 573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지 싶은데 달서구 관내 전기공사업체 현황에 이것이 등록된 업체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 달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69개 업체인데, 우리가 보안등 수리업체는 네 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보안등에 대해서 신설하거나 개체하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수선하는 것은 수선비를 각 동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각 동장들이 분임경리관이 되어서 동장들이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돈은 구에서 나갑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자금 소요액은 수시로 매달 또는 분기별로 파악을 해서…….
만수
허만수위원
동장에게 잘 보이면 보안등 수리는 평생 보장되어 버리는 것이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에는 보안등 신설하고 보수하는 전체 예산이 1억5,900만 원입니다. 신설하는 것을 빼고 보수하는 것을 보면 1억 정도로서 24개 동으로 나누면 오륙백 만 원인데 그것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소요액을 판단해 가지고 주고, 올해부터는 품질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주요 자재인 점멸기라든지 안정기, 램프 등은 구청에서 관급으로 물건을 조달청에 요청해서 사 가지고 직접 필요할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69개 업체가 등록을 했는데 수리업체는 네 개 업체가 하는데, 남북전설은 8개 동을 하고, 동경전설은 10개 동, 수경전기는 죽전동 하나, 대광전업사는 송현2동, 상인2동을 하는데, 동에서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보증을 오랫동안 잘 해 주니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9개 업체에서 네 개 업체가 독점을 하다시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부분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이 하시지 왜 동장 권한으로 보안등 수리업체를 맡깁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그것을 일괄해서 구청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괄해서 할 때는 보안등 수가 7,868등쯤 되는데…….
만수
허만수위원
69개 업체 중에 1/3이라도 업체가 보안등 수리를 해야 경쟁도 되고…….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안등 수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크게 이윤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한 등이 고장나든지 두 등이 고장나든지 세 등이 고장나든지 일단 고장이 나면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는데, 한 번 출장하게 되면 차 한 대, 기능공 한 사람, 운전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구에 있을 때도 이 보안등 수선 담당 계장을 하면서 제가 제도개선차원에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수선을 하는데 손익분기점이 하루에 12등을 고쳐야 맞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한 개 동에 한 개 업체에서 할 경우 보안등 고장 신고건수가 하루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나가서 수선을 안 합니다. 한 번 가도 사람이 두 명 가고, 차 가고 한 나절 걸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1주일 분을 모아 놓았다가 한 번씩 나가서 죽 고치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불편한 것은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지관리지침을 내 보낼 때도 가장 인접되어 있는 동은 서로 동장들끼리 의논을 해서 원만하게 수선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해서…….
만수
허만수위원
동장들이 의논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좋게 말씀드리자면 한 개 업체가 여러 개 동을 담당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개 동을 담당하다가 보면 하루에 고장나는 등 수가 한 등 두 등 되면 이 사람들이 순찰해서 바로바로 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구청에 전기공사를 하려고 하면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하거든요?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오늘 관내 전기공사 업체 현황을 보니까 69개 업체인데, 그 중에 다믄 10개 업체라도 참여를 해 가지고 500만 원 벌어 갈 것을 250만 원 벌어가고, 여러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수선을 해야되지 손익분기점을 말씀하시는데 하기야 삼계탕 집에 하루 50그릇 팔아야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고 합디다만, 총 공사비가 1년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올해 당초 예산에 1억5,900만 원인데 그 중에 구청에서 신설이나 개체하는 것은 1년에 숫자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하고…….
만수
허만수위원
돈 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돈 안 되는 것은 동에다가 주고…….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신설하는 것은 신설설계를 하려고 하면 기술적인 사항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만수
허만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신설 보안등을 지주부터 세워서 큰 공사는 69개 업체에 다 통보를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상반기에는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공고는 신문에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인터넷에 띄우기 때문에 달서구 소재 업체만 아니라 대구시내 전 업체가 다 참여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전기공사업체 등록은 무엇 때문에 시켜놓았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전기공사업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 되거나 하면 1종, 2종 업체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 소재한 사업자등록 업체가 이 만큼이란 말씀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런데 여기 등록된 업체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타구에 있는 업체는 잘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를 들어 A 동네 같으면 그 동네 안에도 그런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면 빠르지 않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보안등 수선 등은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574쪽, 575쪽, 576쪽, 577쪽, 578쪽……. 예. 서재령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저희들 도로굴착 심의를 하는 게 상하반기 합쳐서 35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굴착하는 것이 350건밖에 안 됩니까? 훨씬 넘지 싶은데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관리심의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도로굴착이라고 하면 1m를 파도 굴착이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무슨 350건입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관리심의는 일정 규모 이상인데, 일정규모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길이가 10m 이상, 그리고 횡단…….
재령
서재령위원
어차피 도로굴착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줘야 굴착을 할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허가 내 준 것이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이 350건, 그리고 소규모로 도로관리심의 필 없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 500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1,000건 가까이 되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하자보수 실적에 22개소로 해 놓았는데, 이것 조사를 옳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눈에 띄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정 된 인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원칙은 다 돌아봐서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 갈 때나 아니면 주민신고 들어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고, 좀 철저히 하세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뭡니까? 22개소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서재령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고 원인자 부담을 해서 그 분들이 아스콘을 다시 덮어 주는데, 작년에 보니까 겨울 공사를 해 가지고 영하로 내려갔을 때 아스콘 공사를 하니까 금새 굳어져서 제대로 다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두류동 같은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디다. 이런 아스콘 공사 같은 것은 영하로 내려가는 겨울에는 공사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아스콘 공사는 겨울에 못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두류동 같은 동에 보면 온 동네에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포장을 했다고 하는 것이 푹푹 들어가고, 지금 구남여상 앞 같이 하수도까지 깨져 가지고 밑에 푹 내려가 있는 데도 있고, 물이 튀고 해서 내가 먼저 건설과 해당 팀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빨리 보수가 되도록, 안 되면 그 분들이 맡겨 놓은 무슨 기금인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하든지 해서 빨리 조치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수기가 오는데 차가 다니면 온 동네에 물이 튑니다. 이러니까 준공검사를 해 줄 때 확실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79쪽, 580쪽, 581쪽……. 예. 허만수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581쪽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에 따른 향후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1,433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지금 연도별로 가용재원에 따라 다른데, 2001년도에 제가 달서구에 처음 왔습니다만 그 때는 구비가 89억 원쯤 되었고, 작년도에는 35억이었고 금년도에는 39억이고 이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40억 씩 쳐도 결국 다 하려고 하면 15년은 흘러야 되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40억이면 한 30년 걸릴 것 같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래서 결국 낙후된 지역은 미개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40년 전에 죽을 사람이 산 사람보다는 더 많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개설비 자체를 좀 상향토록은 못합니까?
장내웃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안 그래도 사업부서장 입장에서 저희들은 건의를 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가령 2003년도에 20건에 200억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건의를 일단 다 하는데, 구예산이 경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비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비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법제화된다면 아무래도 국비지원이 원활히 되면 도로개설 시기가 좀 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여기에 두류동 일부, 도원동, 진천동, 여러 동네가 나왔습니다만 성서 쪽 파산동 같은 데에 가면 아예 차 한대가 나오도록 일이 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동네가 아직도 있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꼭 중장기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 5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여기는 긴급조치를 취해서라도 그런 데부터 1년에 39억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 39억을 가지고 다 하려고 하면 40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장기 5개년 계획 때려치우고 급한 데부터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주민들 차라도 비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집행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이 중기재정계획도 재원조달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하는데, 안 그래도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합니다. 주변의 개발여건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변동되면, 또 갑자기 변해서 도로개설이 갑자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하는데 그 때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럴듯하게 큰 건물 짓지 말고, 정말 구민회관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주민들이 도로 좁은 데 도로 넓혀 줘 가지고 그런 데 예산 투입해야지 구민회관 뭐 하려고 짓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가용재원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선심성인지 전시성인지 뭐…….
무휘
최무휘위원장
581쪽……. 없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는 모든 세수의 징수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1억6,048만 원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아까 건축과에서 건축공사로 인한 도로점용료를 건설과에서 취급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1m 휀스를 치고 일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아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그것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부과는 건축공사로 인해서 일시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던데요?
「세입은 건설과로 잡히잖습니까?」하는 이 있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세입은 저희들에게 잡힙니다만 부과는 건축허가를 내 줄 때 바로 건축과에서 바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하여튼 건설과에서도 징수체납액을 좀 받아들이세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각 과마다 체납액이 많은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로(zero)에 가깝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582쪽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8번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징수내역이 과장님 설명에 보면 99.24%가 징수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재령 위원께서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인데 하수도 정비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고,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징수내역도 참 좋고 한데, 팀장? 저 허만수 위원한테 정확하게 하수도의 맨홀이 몇 개, 오수를 흘러 보내는 오수도에 맨홀 몇 개, 관내 맨홀 현황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용호
손용호하수팀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맨홀 담당자 맞습니까?
용호
손용호하수팀장
예. 맞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맨홀담당자인 것 같으면 제가 3대 때 본회의 질문까지 들어갔습니다만 관내에 제가 그 때 질문에 답변을 받았을 때 3만4천 몇 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4만 몇 개라고 하니까 신설된 도시가 성서 쪽과 대곡지구가 있어서 더 많아진 모양입니다. 맨홀 뚜껑이 소리가 나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각 동에 한번씩 점검합니까? 아직 못 했지요?
용호
손용호하수팀장
제가…….
만수
허만수위원
제 질문 끝나거든 답변 주세요. 관내 맨홀이 몇 개인지 하고 공부 좀 하세요.
용호
손용호하수팀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리고 순찰을 한번 다니세요. 뚜껑이 소도로 8m, 10m 이내에 맨홀이 상당히 묻혀 있습니다. 그 뚜껑이 소리날 때 12시 넘어서 조용한 방에는 그 맨홀뚜껑 소리에 잠을 깬 사람들이 구의원한테 이것 좀 고쳐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런 사실을 공무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장소를 지적도 해 줍니다만 담당자께서 순회를 한번 하세요.
용호
손용호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호
손용호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언제까지 한번 돌아볼 겁니까?
용호
손용호하수팀장
제가 하수팀장으로 온지 1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전에 현장해결과에 7개월 동안 있으면서 뚜껑소리 나는 것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제가 나가봤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
용호
손용호하수팀장
예.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만수
허만수위원
성서공단에 대해 제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왜 성서공단에 이 맨홀이 많이 막히느냐 하면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달서구에서 발행하는 쓰레기 봉투를 안 삽니다. 안 사고 집집마다 이런 드럼통을 만들어 가지고 폐기물을 태우고 그 재를 붓고 해서 하수구가 굉장히 잘 막힙니다. 저도 성서공단 복판에 살았던 사람이라서, 지금도 조그마한 업체를 하나 운영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남 안 보이는 데에 태운 찌꺼기를 갖다 놓습니다. 이래서 성서공단에도 순회를 하고 감시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용호
손용호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도시건설국장,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홍수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오성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손호성 국토정보화팀장입니다. (인사) 한석봉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26쪽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적과 공통사항 32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시32분
「예」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동일사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두 건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한 건은 먼저 처리를 하고, 한 건은 안 했는데, 안 했는 것이 지적되어 가지고 이것을 30만 원 부과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14일, 19일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동일 사안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물건이 다른 유사한 사안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을 두 번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이 유사한 사항인데 중계 물건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관에서는 각각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아! 우리 구청에서는 선처를 하려고 했는데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는 말씀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업무정지 1개월 또는 과태료 30만 원인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 영업정지를 안 주고 구청에서는 전부 벌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지적과에서 한 것 중에는 등록취소, 등록취소는 뭐냐하면 신랑이 등록을 해 놓고 신랑은 다른 업무를 하고 부인이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등록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은 그런 지적사항은 업무정지, 그리고 경미한 사항으로 손해보증서를 미교부했다든지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1개월 또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나는 30만 원 벌금부과를 해 달라고 하면 벌금을 하고, 업무정지를 원하면 업무정지를 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결과적으로 업무정지 1개월을 하면 자기들은 몇 백 만 원 손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어떤 분은 업무정지 1개월을 그대로 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달서구의 중개업소들을 많이 살려주는 셈이다. 그렇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560개 업소가 있으면 이 분들이 그렇게 불만이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전 지도육성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또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중개업을 개설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중개업을 개설해 가지고 하부조직으로 해서 큰 사무실이 많던데……. 그것은 법적으로 괜찮습니까?
「법인체」하는 이 있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주식회사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공인중개사 업을 하면서 공인중개사와 보조자를 데리고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불법 행위를 안 하면 저희들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45쪽, 346쪽, 352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6월30일에 정년퇴직을 하신다고 하니 좀 섭섭한 마음도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 해지 위약금 반환, 부동산중개 부당 행위 신고, 공인중개사 횡포 고발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한마디로 공인중개사들의 횡포가 사실상 고발된 것이 한 건이라서 그렇지 공인중개사 횡포가 심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믿고 5,000만 원짜리 물건을 하나 내 놓으면 6,000만 원, 7,000만 원, 심지어 8,000만 원까지 조건부로 합니다. 얼마까지 받아 줄게. 그러면 이 물건이 과장님 설명처럼 8,000만 원이면 옆집에서 살 수 있었는데 저는 9,0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거액입니다. 말단 공무원 1년 봉급입니다만 우리 구의원들은 2년 봉급쯤 해야 한 1,0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진정 들어온 세 건, 우리 위원들은 어느 중개사가 이 정도다 하는 것을 알아도 되겠지요? 중개사 횡포 고발이 된 중개사는 어느 중개사인지 사본을 제출 받읍시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성서 쪽인 것 같으면 손님이 완전히 끊기도록 지도를 의원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성서에는 투기바람이 불어 가지고 사실상 땅을 팔고도 잘못 팔았다. 성서에 환지 받은 것 안 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파호동에 136만 원에 받은 것이 지금 400만 원 갑니다. 본인들은 사실상 50만 원밖에 웃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전부 공인중개사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건은 제가 사본을 청구하겠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12쪽, 414쪽…….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소관 사항 593쪽, 594쪽, 595쪽에서 610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610쪽에 대해서 감사라기보다 하나 문의를 합시다.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처분을 합니까? 한마디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국유재산 매각에 관련되는 공고는 특이한 것이 아니면 신문으로는 안 하고, 행정사항으로 우리 공고 게시판에다가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일단 점유자부터 우선권을 줍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점유자에게 우선권을 주는데 여기도 81년도부터 건물이 있었던 것은 점유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는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610쪽 6번에 보면 신당동 소재 땅으로 구수입도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점유자한테 준 것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798만 원이란 돈을 구수입으로 잡을 수 있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비율로 나옵니다. 매각대금의 25%가 우리 구 수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611쪽부터 616쪽까지…….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617쪽에서 6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록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지목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당1동에 보면 골프연습장 뒤쪽으로, 대성사 뒤쪽으로 새로 도로가 났는데, 거기 맹지 해결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도로가 나면서 도로 밑으로 동네 쪽에 예전에 무허가로 지은 집들이 여러 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가지고 집은 무허가 건물로서 여러 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그 큰 도로가 생기기 이전에 도로가 안 났을 경우에는 맹지로서 논밭이 가능했는데, 지금 달서구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도로도 크게 냈고, 두류공원 밑에 가보면 동네 자체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지저분합니다. 지목에 대지로 되어 있다면 새로운 건축물이 가능한데 지금 여러 채가 지목변경이 안 되니까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집수리도 안 되고 하니까 불법으로 땅을 돋우어서 창고로 쓰는 집도 있고, 집을 못 지으니까 결과적으로 위에 천막 등을 덮어서 비가 안 새도록 해서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사는 집도 여러 채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께서 지목변경을 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목변경을 하는데는 각종 인허가 준공이 따라야 지목변경이 가능하고, 대지의 무허가 건물이든지 이런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못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그 무허가 건물을 다 철거하면…….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금도 거기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건축 후에 지목변경을 하면 됩니다. 지목변경이 먼저냐 뒤냐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이 토지의 건축이 가능 하느냐 불가능 하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지목변경이 선행되어야 대지 행세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동네가 제척지로서 오래 전부터 있던 동네다 보니까 그 건물을 가격이 싸다고 사서 온 사람도 있겠지요. 그리고 새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땅값이 상승한다든지 이런 이유에서 사서 오신 분도 있고, 막상 와서 보니까 자기들은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하소연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제가 담당과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상도입니다. 먼저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각 팀장들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신현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종록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유분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김영숙 방문진료팀장입니다. (인사) 김기섭 검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달서구 보건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있는 공통사항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 359쪽, 402쪽, 414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631쪽, 632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시17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동별 방역실적 및 약품수불부가 각 동마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매일 치는 것을 기록합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매일매일 치도록 월 초에 하루 얼마씩 치라고 하는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를 들어 방역자가 오늘 나가 가지고 쳤는지 안 쳤는지 동의 직원이 확인을 합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그것은 매일매일은 확인을 못 할 것입니다. 동에도 직원들이 바쁘다가 보니까 한 번씩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확인하라고 하는 규정도 없고 해서, 불러서 아침에 약을 치라고 이야기만 하고…….
성소
석성소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보통 아침 몇 시에 칩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요즘 여름철에는 새벽에 치고, 낮에 더울 때는 쉬고…….
성소
석성소위원
새벽에 치면 담당 공무원이 출근도 안 하는데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원래 분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상 우리가 출퇴근 시간 내에서 분무를 실시하고 있고, 연막 시기가 되게 되면 연막시기는 원래 일몰 직전, 일몰직후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과 저녁에 연막을 하게 됩니다. 분무냐 연막이냐에 따라서 시간을 다르게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분무소독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동이라고 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무소독을 하루 몇 쳐야 됩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분무소독은 하루에 0.7 를 치도록 교육을 시켜 놓았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0.7 면 물 몇 말입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물 한 말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물 한 말 태웁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안 그런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보통 일반적으로 약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율을 200배정도 희석을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오늘 내가 물어보니까 병 하나에 1 라고 하는데 물 140 로 희석을 시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물론 동마다 틀리겠는데, 오늘 본 위원이 모 동에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이것도 몰라요. 몇 를 희석시켜서 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겠으며, 그러면 이 약품 살포하는 분이 담당자도 모르는데 치는지 안 치는지 어떻게 압니까? 약을 가져가서 자기 집에 갖다 버리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소독하는 분이 동네 어디에 쳤다고 사인을 받아서 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중요한 골목에는 사인을 받도록 전에 한번 지시를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지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일률적으로 보건소에서 약을 치러 가면 A라는 골목에 약을 치면 일일이 가가호호는 못 받겠지만 예를 들어 아침에 가면 네 군데면 네 군데, 세 군데면 세 군데 사인을 받으면 이 골목에는 쳤다고 하는 그런 확인을 해야 약을 친 줄 알지 약은 가지고 가서 하수도에 버려버리고 치는지 안 치는지, 그러면 A라는 집에 약 쳤습니까 물으면 B쪽에 쳤습니다 하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민들이 B에 가서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양심에 맡깁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지시는 받아 오라고 해 놓았는데, 서류상에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실지로 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사실 도둑질도 꼭 하려고 하면 둘이 마음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지는 중요한 골목에 전부다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가서 치고 사인 받아 오라고 이야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것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앞으로 우수기가 되면 모기가 많으니까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담당 공무원이 약 1 에 얼마를 희석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면 우스운 일입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십시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불러서 한번 더 강조를 하고, 안 그래도 담당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새로 불러서 귀에 딱지가 앉도록 교육을 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632쪽 동별 방역실적 및 약품수불부인데, 방역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에 인부를 따로 두고 하는 것입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이것은 각 동에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연막소독 회수가 60회가 제일 많은데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 치는 것입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연막소독은 주로 7, 8, 9, 삼 개월 동안 치는 것이고, 잔류분무소독은 4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들이 잔류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이나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자기 동에 방역 담당인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국·시비든 구비든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아실지 몰라도 자기 동에 누가 방역을 하는지 대부분 다 모르실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한테 동별 방역인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연막소독은 연기가 나니까 표가 나는데 분무소독은 표시가 잘 안 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분무소독도 4월부터 한다고 하는데 한번 본 위원님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허만수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방역은 우리가 보건소 팀이 있고 동 팀이 있는데, 보건소의 방역은 우리가 한 달 빨리하고 한 달 늦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가 방역기간인데 동 방역은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동 방역인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동의 사정을 잘 아는 그 지역의 구조라든지 구석구석까지 잘 아는 그런 분들을 선임해 달라고 동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한 상황에서…….
만수
허만수위원
동에 공문 보내면 동장이 임명을 해서 올립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래서 동의 동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하고 서로 의견개진을 하셔서 연막을 잘 할 수 있는 분, 또 열심히 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을 보내서 선정을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했으면 구의원이 지금 누가 하는지 모른다고 질문을 합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명단 제출을 3대 때도 했었습니다만 방역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말을 했더니 4대 동시선거 때는 낙선운동에 가담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구의원 더 할 일도 없습니다. 동네 방역을 확실히 한번 시킬 모양이니까 명단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막소독이 60회면 연 60회지요?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도 분무소독하시는 분이 하는 것입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은 차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연막소독할 때는 오토바이 타고 붕붕 뿜는 것이고, 이것을 안 하는 날은 등에 짊어지고 하고 분무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연막소독을 언제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연막소독은 주로 성충이 많이 발생하는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개월인데, 3개월에 60회인 것 같으면 3일에 두 번은 연막소독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허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치는 걸 못 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60, 60, 60,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까? 이것은 어떻게 확인을 한 것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자료 올라온 것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동사무소에서 자료 올라온 것 본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분무소독은 월별로 받기 때문에 동에서 확인해서 올라온 숫자를 전부…….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각 동의 위원님들마다 방역하는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연막소독하면 눈에 띄어도 잘 띄는데 3일에 두 번을 치면 주민이 봐도 봅니다.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진짜 일할 수 있도록 각 통장님들이라든지 반장님이라든지 중요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확인을 받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정을 해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하지말고…….
만수
허만수위원
이런 것은 구의원한테 받으라고 해 보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통에 통장님한테 확인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확실히 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잠깐만요. 서재령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통장님도 좋고 다 좋은데 가급적이면 관할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확인을 받는 것이 제일 말썽이 없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또 우수기가 오고 이렇게 하면 모기, 파리가 극성을 부리는 철이 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관계, 의약예방을 위해서 방역에 관심이 많다고 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동장들 회의에 소장님이 한번 더 강력히 방역에 신경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허만수 위원님의 방역인부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핸드폰 번호나 집에 전화번호를 반드시 넣으세요. 그래 가지고 구의원하고 긴밀히 협조가 되어서 방역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633쪽, 634쪽, 635쪽, 636쪽, 637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37쪽에 성서진료실 예산집행 내역과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성서진료실이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2층에 있는데, 담당자 여기 계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숙
김영숙방문진료팀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지금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로 옮기기 전에는 성서종합복지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김영숙방문진료팀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 때 몇 년도부터 있었습니까?
영숙
김영숙방문진료팀장
2000년도부터 있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소장님한테 제가 강력히 부탁을 해서 소장님 결재를 받아서 성서진료실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신당동 출신입니다만 저소득층이 많은 신당종합복지관이나 성서종합복지관에 진료실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재활복지센터가 개관을 하면서 동네 의원인 허만수한테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그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저소득층이 사는 성서종합복지관에 운영을 했을 때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방문진료팀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638쪽, 639쪽…….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9번에 방역소독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달서구의 방역소독 업체가 1999년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1999년 같은 날짜인 10월18일부로 다섯 개 업체가 들어온 거기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그 때 법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이 되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 때는 달서구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 가지고 1999년10월18일부로 동시에 5개 업체가 신고가 되었는데…….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5조」에 보면 1999년8월28일부로 개정 공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하다가 보니까 일률적으로 같이 신고된 것 같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공고가 나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640페이지…….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640페이지 10번에 무허가 의료행위, 병·의원 업태위반 단속실적에 보면 무허가 의료행위가 1개소로 상호는 가칭 황외과의원인데, 위반 내용은 무신고 의료행위인데 이 사람은 무면허입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아닙니다. 면허는 있는데 개설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아니네요? 그런데 현재 치과나 침술 무면허 의료행위가 관내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집에서 치과 보철 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하니까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무허가 의료행위, 병·의원 업태위반 단속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 보건소에서 단속을 나가서 적발한 것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신고로 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타인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단속을 나가는 분이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계속 순회를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가 반기별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일반적인 사항은 있는데, 과징금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병·의원 업태위반 단속실적 이것도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단속을 나가서 단속을 한 것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도 신고 들어온 것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단속을 나가서 단속이 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작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우리 달서구가 그만큼 병·의원의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노력을 하신 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62만 거대 달서구에 타구보다는 병원이 많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 실적이 없고, 타인이 신고한 것만 있지 실제 단속은 한 건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단속을 했는데 행정조치할 내용이 아니고 전부 시정지시를 하다가 보니까 내용에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우리 관할 62만 거대 달서구에서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했다면 한 건이 있어도 있고, 두 건이 있어도 있는 것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가 단속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단속을 했는데 의료법이라든지 일반 약사법이라든지 이러한 법령 사항에 대해 처분 내용을 보면 거의 고발이고, 영업정지라든지 개인적인 면허에 대한 불이익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행정적인 처분보다도 우리가 계도 쪽으로 해서,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간의료에 대한 민원의 소지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의료법 관련 사항에 있어서는 결국 문을 닫아야 되는 영업정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면허정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는 그런 큰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방지하는 차원에서 계도 쪽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보건소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시정명령 근거 자료가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것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단속을 한번 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안이하게 근무를 하시니까 그렇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641쪽에서 64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진단용시약 수급현황을 보면 비고에 구매회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알기로는 의약품 회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이 되어 나오는 것은 실지 구매회사가 몇 개 회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중도매상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도매상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도매상에서 일률적으로 보건소에서 필요한 약품을 부탁을 하면 거기서 갖다 줍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일반 약품도매상하고 진단용시약 도매상하고는 제품 취급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진단용시약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 시약을 하는 도매상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대구시내에서는 서너 개 손 꼽을 정도밖에 없습니다. 취급 품목들이 특수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먹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도매상이 다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은 도매상을 통해서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게 전부 입찰 구입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6월25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관련시설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