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여러 가지 바쁘신 과정에서도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오시라고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보는데 이번에 절영해안산책로 구름다리 개설과 관련해서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구름다리는 제가 작년에 영도에 와서 절영산책로를 여러 번 걸었습니다. 여러번 걷다보니까 입구에서 「피아노」계단 앞에만 가면 올라가기가 싫어요. 대부분 노인분들, 주민들,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거기만 가시면 그만 오시거든요. '아,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의 절영해안산책로의 절경은 바로 저 「피아노」계단 뒤편인데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간다 이겁니다. 저는 오자마자 느낀 게 '야, 이것은 뭘 하나 작품이 되는 다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시기가 조금 늦더라도 구름다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시상금 줄 데를 자기네들이 찾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할 때다 해서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 담당자가 왔기에 제가 직접 데려와서 설명을 하고, 그 때 또 2개 구청이 경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에게 와야 되겠다 해서 1억 5,000을 받고 시비 5,000을 받아서 2억을 했고, 근데 막상 다리를 만들려고 보니까 2억만 가지고 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8,000을 더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했고, 만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리가 완성만 된다고 하면 이것 앞으로 절영 해안산책로는 우리 영도에 진짜 명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철훈 위원님께서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그 쪽 뒤편에 하나의 「타이거풀」이라고 하는 일본에는 있는데 우리 나라에는 없는데, 그런 하나의 애들 교육장 내지는 직접 물에 들어가서 성게도 보고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시설로 조수가 왔다갔다하면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시설로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구름다리를 건너고 그런 「타이거풀」이 완성만 되면 이 절영해안산책로는 부산에서 아주 1급가는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린 거고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적극 밀어줄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이게 그렇다 하니까 저는 좀 의아했고, 한번 설명할 기회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권영대 위원님께서 긴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한가지 먼저 예를 들면 해안산책로 관리동을 만들 때에 저는 반대한 사람입니다. 왠가 하면 그 때 당시에 해안산책로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수입료도 올리고 할 정도의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동을 만들었는데 그 때에 저는 관리동이 오히려 거기에 잘못하면 흉물로 보일 수도 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도 분명히 그 때 관계 과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오늘과 같은 현상이 빚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절영해안산책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이번에는 예산이 됐지 않습니까?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담당과장한테 이야기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1,200평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도로하고 구조물 위치해서 200평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공공기관에서 사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줘야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단순하게 2번 막았다 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전체를 우리가 사야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 과정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만나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어떤 우리한테 설명할 때에 법률적인 검토, 우리가 만일 사지 않고 했을 때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안 샀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검토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하게 민원이 많아서, 민원 때문에 아니면 막기 때문에 사야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모색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접근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고, 고민을 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이게 도시관리과의 얘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할 때에 연구를 깊이 하지 않고 지금까지 관행은 의회에서 '사실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하고 박수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짚자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번에 산책로 부분에 권영대 위원 대략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예산이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 4억이 아니라 50억 들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는 과정에 준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연구해서 안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할 때에 설득력 있게 들려져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족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공공근로사업비 1억하고 시비, 구비 합해서 2억 되는 모양인데 재료비로 분명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다른 데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것은 못이 박혀서 왔기 때문에 거기 안 쓰면 돌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위원들에게 이야기한다 말이죠. 그러면 다른 위원들은 다 그렇게 듣고 이것 안 쓰면 그냥 돈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 도시관리과의 문제만 아니고 모든 사업을 할 때에 충분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예산을 삭감하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올해 안에 집행하면 되거든요. 원인지출 행위를 올해 안에 하면 되니까 2회 추경에도 얼마든지 이 예산을 쓸 수 있다 다만, 5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뜻을 존중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줄 바에는 반드시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돈이 들어가는, 비교적 저희 구 입장에서 대규모 사업을 할 때에는 입안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도 앞으로 좀 더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렇다면 부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토의할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지를 요청합니다.

속기중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기록중지 11시14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