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금산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금산군수제출)

2003년도 금산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하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산출 기초에 의한 목별 예산편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실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로 5쪽에서 21쪽과 특별회계 227쪽에서 244쪽까지와 세입예산인 25쪽에서 53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안 설명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예산이 감소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국고보조비 국고나 아니면 도비보조금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감이 돼서 내려오는...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정부예산 품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하는 내시가 가내시 성격을 띈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세입을 잡을 때. 그래서 당초 예산 잡을 때 예산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확정된 다음에 내시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던 것이 예산이 너무 과대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저기가 많이 나와서 위원들이나 담당자들 좀 상당히 곤욕을 치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가내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해도 어느정도 저기가 돼야지 예산이 삭감된 걸로 보면 국도비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지금 그 당초 예산 세울 때 과다 시비를 했던 분들이 나온 것은 그 사람들은 알고서 과다해서 책정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예정치를 가지고 가내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시에 의해서 예산 세입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예산의 운영속에서 매년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풀렸다는, 저희들은 온당치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내시에 의해서 정부 예산을 운영품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그런 예산편성을 가지고 의회를 통과를 하고 이렇게 한 내용들이 부풀려졌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좀 현실보다는 좀 왜곡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감액된 도비 보조금 내지는 양여금 특별교부세 감액된 것을 보면 부풀린 예산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추경예산안 다루다 보면. 그렇다고 볼 때 오늘 여기 추경을 다루다 보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서가지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부풀린 예산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도 들고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기를 해야 하겠지만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도 한샘병 환자가 있는가 알고 싶고 있으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한 21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그리고 질의하실 때 제가 분명히 쪽을 지적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께서는 분명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0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이월금액이 약 600이 넘죠? 그런데 금년도 1,800중에서 내년도 이월될 액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아직 이월될 액수가 얼마인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 예측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2,200억원 예산이다 이렇게

아니 작년도요. 어제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예산규모를 할 때는요. 이월금액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규모에.

그러니까 2003년도에 4년도로 넘어갈 액수가 얼마정도 예상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금년도 예산해 가지고 한 5억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추측도 할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다 이렇게 단정을 해서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의 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다 하는 예정치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 이월되는 예산액은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 가산이 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예산규모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월금액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김용환 위원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자꾸 이월되고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월이 됨으로서 그것이 부풀리기 예산이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견해가 잘못된 견해라는 것이 저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그 규모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규모에는 그런데 그것을 부풀리기 예산으로다가 내년도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월을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죠.

우리가 1,800 중에서 내년도 우리 사업을 마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앞으로 삼사백은 넘어갈거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어떻다고 몇백이다. 이걸 예측하기 참 어렵습니다.

작년도에 600정도 넘어왔으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일단 마무리를 짓고 내년 4년도로 넘어간다고 해도 삼사백은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녀요.

저희들은 이월비를 최소화 해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를 져서 이월이 없도록 최소화를 해야죠.

그런데 작년도 2,200 금년도에 1,800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그 많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해에 사업이 안 끝나고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다고 할 때는 1,800에서 400를 가정을 해서 400이 이월이 된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인 사업은 1,400밖에 안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좀 다른

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예산이 1,800인데 1,800중에서 사업을 하다가 하다가 금년에 마무리 진 사업이 1,800이면 1,800으로서 아, 그 예산이 확실하구나 인정을 하는데 1,800중에서 다시 이월사업이 다시 400이 넘어간다고 하면 실질적인 사업은 1,400밖에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00정도 부풀렸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견해차이인데

위원장님! 팽창예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예.

팽창예산이 인터넷에 월 200억을 팽창예산이 깎이느니 250억이 깎이느니 그런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계시는데 제가 예산편성안을 봤어요. 봤더니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국도비 삭감이 전체 110억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얼마가 돼있느냐면 70억정도로 아마 정리가 돼있을 거예요. 그것은 가감을 하다보니까 한 70억정도로 돼있지만 실제 국도비 삭감된 것이 110억이 돼있다 얘기예요. 일반 사업비에서 90억이 돼있고 특별회계에서 20억해서 110억이 일단 삭감된 상태고 또한 택지개발 사업비 60억 부분을 부풀리기로 밖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70억정도로 밖에서 볼 때는 팽창예산이 아니냐 이런 인터넷에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심심하게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200억에서 250억이 팽창예산이 돼있다 하는 것을 지금 추궁하는 부분인데 계수는 맞습니다. 200억 내지 250억이 부풀렸다는 것은 맞는데 집행부에서 해명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는 이런 이해관계인데 어쨌든 계수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 총괄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범위는 76쪽에서 83쪽까지 177쪽에서 180쪽까지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287쪽에서 295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76쪽에 있는 일반회계에서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위탁비 부족분이 8천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에 1억원이 서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맞춤형 교육 81명 전문교육 586명 이렇게 하다보니까 교육비가 부족해서 8천만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8천만원은 맞춤형 교육에 5천만원, 정보화등 전문교육에 3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읍면에 인감을 담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재정보증을 서기 위한 겁니다. 다음에는 직장인 취미클럽 지원관계는 저희 군청 및 읍면에 총 14개의 취미클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클럽의 공동장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8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과금 부족분은 5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급기준이 변동이 되고 또는 계급별 기준액 인상이라든지 전년도 지급액은 3억 2백만원인데 지금 3억원이 예산이 서있어서 약 5천만원정도가 부족한 걸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77쪽 지역주민문화사랑방 설치는 이건 목 변경이 되겠는데요. 뒤에 부분은 줄고 여기에서 예산 확정시킨 내용이 되겠는데 이건 남일면에 주민센터 지원을 위해서 지금 8,800만원이 있고 거기에 자산취득비하고 물품취득비를 포함해서 1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읍면을 포함해서 자율방범대에 12개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연 120만원이 나가는데 연 50만원을 추가해서 이렇게 지원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월 15만원정도 그동안에 10만원 지원되던 것을 한 15만원정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요구사항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인상을 할 수는 없고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5만원씩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민건강보험금 관계 부담 부족분 관계는 저희들이 9,600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정산절차가 3월달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중에서 전년도 것을 정산한 이후에 부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봉급 인상분에 따라 이런 의료비 부담금이 늘어나는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인명구조장비 지원관계로 해가지고 저희들 해병동지회에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인명구조 장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호장비 2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지역주민사랑방 관계 두가지는 감이 돼가지고 깎여서 앞으로 내용이 서있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관계가 당초에 2억1천만원이 지금 서 있는데 1,900만원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0쪽입니다. 일직수당 부족분 100만원은 토요일 전일근무제로 해가지고 한 100만원정도가 부족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구요. 일시 사역인부임 관계는 구내식당에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단가인상분으로 37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1쪽입니다. 한줄로 줄서기 승강대 설치는 도비에서 지금 44만원이 와가지고 군비를 포함해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구요.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센터 운영관계도 교부세 1,100만원하고 군비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1개소 중에서 2개는 준 범죄없는 마을 9개는 범죄없는 마을이 되겠는데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을 회수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4번정도 한데는 2,500만원, 그 다음에 1차년도는 1천만원, 2차년도는 1,400만원, 준범죄없는 마을은 1천만원 이렇게 해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 범죄없는 마을 관계는 시설비로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에 따라서는 엠프를 구입한다든지 마을 투니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1개 마을에 같이 포함돼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입니다. 민방위관련인데요.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사업지원이라고 해서 3개 마을에 대해서 매달 훈련을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드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민방위 급수시설 관계는 당초 예산에서 국도비가 변경돼 가지고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495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 구입이라든지 민방위 교육장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깎여가지고 앞으로 들어갔고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장비 구입입니다. 그것은 천막이라든지 소독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국도비에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에 대한 위탁교육비를 한4백만원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연1,500명 정도의 4일간 교육하는 그런 위탁교육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지원관계는 금산읍에 있는 의용소방대 순찰차량에 대한 운영비로 200만원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221쪽은 읍면에 세워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소대 지원장비라든지 출동수당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한 금액 가격인상분 그런 부분을 기 서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인상분을 반영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1억 6,400만원 넘어왔기 때문에 세출에다가 민간융자금으로 해가지고 1억 6,400만원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직장인 취미클럽 지원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더 서있는데 14개 클럽이라고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14개 클럽이 읍면의 직장회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어떤 직장인지 그것좀 말씀 좀 해줘보세요.

직장인은 저희 군수 산하 공무원을 전부 포함하는 읍면직원을 전부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테니스라든지 족구라든지 낚시, 산악회, 축구, 농악, 베드민턴, 마라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산하 직장인인지 다른 일반의 직장인인지 구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몰라 여쭈었구요. 78쪽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 장비구입이 3천만원이 서있는데 3개마을이라고 했는데 우리군의 어느 마을 어느 마을이 3개 마을인가요?

제원 천내하고요. 군북면 보강리, 추정 2리 그렇게 3개 마을입니다.

예전에는 이 시범마을이 없었던 것이죠? 새로 생긴 것이죠?

이 재난대비 관계 마을은 매년 있으면서 마을은 매년 바뀝니다. 집중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을은 매월 시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 같으면 본예산에서 예산이 안 서고 왜 추경에서 섰는지?

교부세가요. 도비지원이 늦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내시가 됐으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보면요.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위탁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세워놓은 게 있는데요. 본예산에 1억을 세웠는데 8천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무슨 교육을 하는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맞춤교육이라고 해서요. 저희들 토목직이면 토목직 여직원이면 여직원 이런 분야별로 해가지고 교육을 세우고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교육은 4기로 해서 181명을 교육을 했고 전문교육은 6개 과정에 568명을 했습니다.

전문교육은 빼놓고 맞춤형 교육좀 설명을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좀 해줘 보세요.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친절 그런 공무원이면 친절에 대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교육이고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맞춤교육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기획이라든지 그런 분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을 세웠는데 그거가지고 부족해서 8천만원 부족분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당초에 2억을 요구했는데요. 1억만 세워주셨습니다. 추경에 해주시겠다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들은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지금 중부대학교에 가서 교육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왜 군청에서는 교육이 안되는 거예요?

장비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타시군에도 이런 교육을 다 받고 있는가요? 대학교에 넣어서? 모르죠. 그거는?

타 시군에도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매월 단위로 매월 받는 기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사를 초빙해서 그래서 1년에 강의내용을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도 저희들이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안면도에 가서도 교육을 받았죠?

예. 안면도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을 제일 선두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실시를 했고

그 교육은 어디서 나와서 했어요? 안면도에서 할 때는요?

그것이 맞춤교육인데 저희들 생산성본부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에 적합한 교수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을 교육하는데요. 본인 생각에는 과장님들도 할 것 같은데 그걸 생산성본부에 위탁을 해서 그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요? 환경미화원들이 질이 높아서 어려워서 교육이 그런데다 맞춰서 해야 하는가요?

교육자체가 어렵고 한 부분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에 맞는 교육 레크레이션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다른 대도시의 어떤 잘하는 사례라든지 애쓰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맞는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맞춤교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공직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을 해서 교육을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당장 거기에 갔다오고 나서 내년에도 다시한번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만 더 질의할게요. 81쪽 보면요. 자원봉사센터에 2,200를 지원해 주는데 어디예요? 이 기관이.

어느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단체하고 저희군하고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단체에 2,200를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어느 단체라고 지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라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돈이네요? 2,200 아녀도 우리 일반보조금 서 있잖아요.

아니요. 이건 교부세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 민간에 대한 보조금 같으면 풀보조금으로 집행할 수도 있을 텐데 교부세가 포함된 그런

교부세가 내려올 때 군비 50대 50이라고 내려왔어요? 그 공문 좀 저희들한테 줘보세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일직수당 부족분 말씀했는데 여기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읍면 단위 직원들이 여직원이 50%가 되고 남자직원이 50%가 됐을 때 숙직이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숙직관계를 세콤이나 거기에 맡기고 숙직관계는 좀 인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체할 수는 없을까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공무원 사기앙양 관련해 가지고 읍면 직원들이 숙직을 없애주기를 원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요새 특히 여직원들이 늘다보니까 일숙직이 열흘만에도 한다. 1주일만에도 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만을 지키는 회사나 기업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도둑만 막는다고 하면 그런 세콤이나 그런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는 군이나 면에서는 직접 주민들하고 연관되는 이런 사항에서 과연 숙직을 없앨 수 있냐 판단에서 지난번에 당직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 아직 행정기관에서 숙직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조금 두고 보면서 없애도 괜찮겠는가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2명에서 1명으로는 줄였습니다.

지금 읍면에서는 직원들이 남자직원들이 여직원들하고 50대 50인데 남자직원들이 숙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 생각 안하면 숙직이라는 방법에 충분히 다른 방법에 대처할 방법도 있는데 기계를 지킨다는 것, 그것 뿐만이 아니라 종합행정을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뭔가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숙직을 배제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해당이 되지 않는 질의인데 자치과장님께서 앞으로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산에 청소년 지킴이라는 단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 단체가 저녁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학생들 특히 여고생들을 위주로 해서 수업이 끝난 후에 집에까지 태워다 주는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 위로금 올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가지고

아직은 지원대책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14개 단체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만 더 물어볼께요. 82쪽 보면 범죄없는 마을 육성 지원한다고 했는데 한 마을을요. 이게 범죄없는 마을도 군에서 육성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이것은 당초에 82년도부터 대전검찰청에서 주관을 해서 계속 해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청에서 범죄없는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비에서 50% 군비에서 50% 주면서 계속 해오는 계속적인사업이예요.

아니요. 범죄없는 마을을 현판식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범죄없는 마을을 육성한다는 것을, 그런데 이해가 안가잖아요. 범죄없는 마을을 어떻게 한 마을을 지정해서 여기를 범죄없이 사업을 주고 너희들 범죄없이 해야 할 거냐,

그게 지금 당장 범죄없는 마을을 육성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부락에 행정리 단위의 부락에 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마을을 가지고 지금 심사를 해서 범죄없는 마을을 주는 겁니다.

육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식으로 사업비를 주고 함으로서 범죄를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알겠는데요. 어느 마을에 이것을 주어서 너희들 마을에 범죄가 없어야 할거다 이게 딴데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범죄없는 마을이라는 건, 줬다가 육성하려고 돈 2,900 줬다가 거기서 범죄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준범죄 없는 마을 한 마을이 있어요.

준범죄없는 마을이 2개 마을입니다.

1개 마을이 있고 해서 금산군에 10개 마을은 지원을 해줘요. 10개 마을은 여기에 보면 간판제작비 다 써있어요. 10개 마을을 했는데 범죄없는 마을을 지원을 해준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얘기예요. 딴거하고 달라서 범죄없는 마을을 어디에, 없으면 없는 거지 범죄없는 마을을 미리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고요. 이건

범죄없는 마을이 주는 거예요. 작년도 2002년도에 범죄없는 마을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예요.

그럼 준범죄없는 마을은 언제 저기하는 거예요?

준범죄없는 마을도 작년에 실적을 가지고 하는 거구요.

그럼 그리로 올라가서 그럼 두군데가 돼야죠. 어떻게 해서하나는 육성하고 작년도 실적이 똑같이 범죄가 없으면 2개가 준범죄없는 마을이 돼야지 왜 하나는 육성을 한다는 자체는, 나는 범죄없는 마을을 어떻게 육성을 한다는 건지 군청에서.... 이해가 (장내소란)

우리 자치과장님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건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선정기준이 법무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88호. 그래서 범죄없는 마을 규정한 것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하는 거구 기준은 범죄없는 마을은 1년간 한건의 범죄도 그 마을에서 한건의 범죄도 없었다는 마을이고 준범죄없는 마을은 1년에 1건의 범죄가 있는데 경미한 처분으로 된 경우는 준범죄없는 마을로 하고요. 그중에서 경미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권 없음 이런 등등으로 결정이 난 부분의 경미한 처분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이 있으면 준범죄없는 마을이라고 하고 그런 사항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범죄없는 마을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저도 알아요. 준범죄없는 마을 뭔가 근거가 있을 건데 앞으로 범죄없는 마을 육성지원이라는 건 안 맞는... 그렇게 하면 위로 올라가야지 이게 안 맞아요. 그냥 어디에 사업 주려는 거예요.

범죄없는 마을 육성을 빼고 그냥 지원이라고 해서

예.

그런데 이 용어자체가 검찰청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이 규정에 보면 범죄없는 마을 육성 용어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희 실장님 말씀하신 국고비 환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반환금이 추경에 세워서 오히려 다 올라가야 돼요?

반환해야 됩니다.

반납이 올 말까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금년내에 추경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반납고지서 받아가지고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국고비 받아서 사업을 하고서 영수증 처리해서 잔액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세워서 다 빼줘야 된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4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전입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해서 6천만원, 1천만원, 등등해서 많이 계상을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2만원씩 줘서 3천명을 확보를 한다면 더 말할 나위 없고 인구늘리기 유공자 표창을 한다고 30명을 세워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유공자를 선정해서 표창을 할 것인지 계획이라도 있는지 또 우리 진입주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여기에 이 계획된 대로 할 수 있는 계획이나 대처가 있는지 그것을 다시한번 좀 설명좀 해줘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지금 각 파트별로 전부 분담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학교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해서는 기획정보실, 또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각 파트별로 농민단체는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부대학교하고는 산하간담회를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인구를 중점적으로 해서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학교학생들로부터 이런 내용들을 제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되면 가능하겠다는 학생들이 지난번에는 교수들하고 처장 학생회장까지 참여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 얘기가 아주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펼쳐본다면 인구의 증가로 들어서는 반전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금산군하면 인구감소로 아주 노이로제가 걸렸는데 이 계획된 대로 목표달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두가지만 좀 물어보려고 해요.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 정보화경진대회 시상과 목변경 해서 올라온 것 정보화경진대회 시상과 포상 두가지 목변경 돼서 올라왔는데 정보화 경진대회를 공무원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인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정보화 경진대회는 노인 어르신도 있고 학생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3회에 걸쳐서 하는 것이죠? 각각 틀리게 하는 것이죠?

예. 어린이, 어른, 주부, 공무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경진대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에게 지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기타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보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상금과 포상금하고 차이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건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상금과 포상금 틀린 내용좀....

보상금의 성격은 같습니다. 같은데 공무원에게 주는 거와 민간인에게 주는 목이 다르다 그 얘기죠.

목이 다르든 어떻게 하든 경진대회를 하면 내내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일반인이 됐든간에 한군데로 묶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에게 주는 거는 기타보상금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가지 그 밑에 특수대학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나오는데요. 군수님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특수대학은 무엇을 지칭을 하고서 염두에 두고서 연구용역을 두겠다는 것인지 설명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디에 예를 들면 약초면 약초 아니면 특수대학이면 어떤

특수대학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용역을 줄 때는 어떤 기준점을 맞춰놓고 용역을 줘야지 그냥 무대포로 주는 겁니까?

그거는 과업지시에서 나오죠. 과업지시를 할 때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건가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해야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데 특수대학이라면 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대학의 목적대학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 체육대학이면 체육대학 약학대학이면 약학대학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지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특수대학이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대학이라면 체육도 있을 수도 있고 인삼약초도 있을 수 있고 또 녹색대학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대학을 유치를 해서 인구를 늘려보는 정책으로 가보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한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특수대학을 유치하려면 군에서 어떤 군수님의 공약이 됐든 뭐가 됐든 한방대학이 됐든 아니면 한의대가 됐든 아니면 체육대학이나 예술대나 어떤 특수목적대를 유치하려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려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지 전체 포괄적으로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포괄적인 방향에서 그런 대안을 찾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저도 보충해서 질의좀 할게요. 만약에 용역을 3천만원 줘서 용역이 나왔다고 봐요. 금산에 특수대학 유치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용역줘서 받아놓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전제로 해서 해보는 거죠.

엊그제 진산대학인가 기공식 한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도 있고 또 거기 기공식 했는데 또 특수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이런 뜻 아녀요? 집행부에서는.

그렇죠.

제가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인구늘리기 유공자 표창을 10만원씩 30명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에요. 일반인들이에요?

공무원과 민간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66쪽 보면 인구증가시책 우수마을에 1천만원씩을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보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유공자 표창은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인구늘리기 특별지원사업 1천만원씩 있고요. 이것도 만약에 하면 부락에서 행사를 하면서 줄테죠?

그거는 당초 어떻게 줄 건가 하는 것은요. 행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거주를 하시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정말 그거를 잘해주는 마을을 선정을 해보자 이런 시책으로다가 있습니다.

시책을 추진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머리를 썼을테지만 3천명을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금년도 지금 반년 갔어요. 900명 줄었는데 3천명 계획 자체가 틀린 자체고요. 금년도 300명만 들어와도 많이 들어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었잖아요. 그게 12,000여명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교수들하고 실제적으로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제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해서는요. 그것도 안 맞고 인구증가시책 우수마을에 천만원씩 준다는 자체도 제 생각은 걱정이 되네요.

그런 분위기를 반전을 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좀 늘려볼까 하는 그런

이상입니다. 저는.

또 다른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덕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5쪽에 맨 하단에 특수대학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포괄적으로 여러 특수대학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시장에서 약초조합장을 하면서 금산군 개발위원회 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중부대 한의학과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와 모든 것을 만들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행기 군수 시절이 아니라 김현근 군수시절입니다. 지금도 저도 중부대학에 적을 두고 총장님이나 여러분들을 더러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컨대 여러 특수대학이 있지만 금산의 인삼과 약초의 고을이 아닙니까? 그래서 범국민적으로 만들어서 올린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행정차원에서도 더 열심히 반영을 하셔가지고 다른 특수대학도 많겠지만 한의학과 대학이라든가 인삼약초과라든가 그런 과를 신설하는데 연계성있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대요. 크기만 자꾸 새롭게 한다는 것보다도 정통성과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인삼약초과 내지는 한의과대학이 빠른 시일내에 설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있는 중부대학에다가 그걸 신경을 써주십쇼.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보충질의입니까?

예.

위원장한테 분명히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부대 추부에 있고 하다보니까 어제 유부장이란 분이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황덕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금산에는 인삼약초가 있기 때문에 아닌게 아니라 한방과라든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리 군하고 중부대하고 사실 많이 교류도 하고 좋은 위치까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부장님 말씀이 수일내에 우리 금산에 인삼약초과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 생각도 우리 금산이 인삼약초가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 중부대에서 과가 생겨서 우리 지역에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제가 방송을 들었습니다. 방송을 들었는데 공주대학교에서 인삼약초과를 설립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공주대는 사실 거기 학생이고 교수님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창과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금산지역은 진짜 약초시장이 범위가 크게 돼있는 우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빨리 솔선해서 우리 지역이 먼저 세워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정보실장님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빠른 시일내에 중부대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잘 보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없으셔도 돼죠?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83페이지부터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농작물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 주택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 호우피해복구(농약,대파비), 대설피해대파비, 태풍피해 농약 및 대파대, 대설피해복구비, 강풍피해복구비, 대설피해보상금 뒤에 도비 중에서 농작물 호우피해이재민 구호비 해서 호우피해 16건이 되는데 이중에서 금액을 따져보니까 약 3억정도 돼요. 그런데 보조금이 너무나 많이 내려와서 그런지 아니면 피해보상 청구를 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안 줘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부다 농작물 피해구호비 주택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는 전부 다 정산에 의해서 잔액이 남은 거기 때문에 줄 것을 안주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태풍피해 농약 및 대파비가 2,400만원을 반환을 하는데 그러면 그 금액을 보상을 다 해주고서 남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다 조사해서 지원을 해주는 과정에서요. 포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파대의 경우는. 제가 인삼약초과에 있어보니까 태풍피해나 대설피해가 있을 때 보상을 해주는데 본인들 스스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서 포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고 그게 폭설피해를 당하든 태풍피해를 당하든 농작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걸로 알았는데 이 보상받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 까다로워 가지고 이걸 포기를 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될 금액을 3억정도를 반환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을 반환했고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이 그냥 사장이 돼가지고 없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 반환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이라도 줄이느냐 상당한 신경을 쓰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걸 정산을 해보면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해야 되는 이런 금액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태풍피해 대파비가 얼마나 내려왔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

태풍피해 농약대가 얼마나 내려왔는데 1억 2천을 반납을 했고 폭설피해보상금이 얼마나 내려왔는데 1억2천이 반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좀 해주세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는 거 보다는 이런 경우는 아주 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농림과 주무과장님이 참석을 해야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자료가 나오는 동안에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현장행정지원 컴퓨터 구입이 18대가 있고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신규자 구입해 주기 위해서 5대가 올라와 있는데 현장행정지원용 컴퓨터는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인데 각 실과에 하나씩을 주어서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노트북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신규채용된 직원들에게 주는 5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듣도록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범위는 84쪽에서 86쪽까지와 126쪽에서 131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297쪽에서 306쪽까지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에는 회계구조가 종합민원실 소관이 있고 다음에는 주택, 도시, 건축관리 분야가 있고 주택특별회계 세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4쪽에 종합민원실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2억 2,272만 9천원이였다가 이번에 5,054만 6천원이 증가한 2억 7,326만 5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일반정비 부분에서 도로건물번호판 안내지도제작 그리고 도로명판 설치 건물번호반 구입 이 세 가지는 저희들이 중앙에 계속 새주소사업을 했습니다만 사후관리 비용을 저희들한테 지원해달라는 건의도 수차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으로 2천만원이 확보가 돼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2천만원에 1,700만원과 85쪽에 있는 도로건물번호관리용 노트북 구입해서 총 2천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85쪽에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무인발급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종합민원실에 무인발급기 1대 있습니다만 지금 법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을 우리 군청에서도 뗄 수 있도록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법원에 가지 않고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지적측량전산화 및 신설지목 토지 일제조사 인부임 53만 6천원을 군비로 이번에 올렸는데 이것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24개에서 28개로 확대가 되면서 도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는데 도비가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되는 군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인삼골시상식을 500만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상금이 본예산에 저희들이 잘못해서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예산에 꼭 확보해준다는 약속하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 빈집정비 농촌빈집정비입니다. 당초에 이게 50동이 저희군내에 배정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10동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보조로 붙어있는 물량을 몇동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하수도 정비 마을기반정비사업과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2개사업을 한데 묶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행자부에 신청을 할 때는 5개지구 35억 2,4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 마을하수도는 3개지구 기반정비는 2개지구로 확정이 되면서 그 사업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가내시가 됐고 또 행자부에 신청했던 내용이 35억 2,400만원인데 20억 3,500만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따라서 14억 8,900만원을 감액 조치한 현상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다만 교부금과 도비가 27만 5천원이 예산이 감이 됐기 때문에 반영을 시킨 것인데 총사업비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28쪽은 같은 내용으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자 양여금이라든지 군비를 부담 비율에 의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농어촌 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대비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토론할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2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1억 9,859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129쪽 끝에서 두 번째 농어촌 다목적광장 조성에서 천내리에 다목적광장 조성한다는데 저희들 15개 시군이 전부 대상지를 올렸습니다만 6개시군만 선정이 돼서 저희가 2억을 가지고 다목적광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185쪽에 이게 국비반환금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섯 번째 수해주택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수해에 의해서 우리군내에 6동이 수해주택으로 조사가 돼서 국비를 5,886만원을 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건이 1건의 사업을 포기를 했고 1건은 원래 신축자금으로 우리가 청구를 했는데 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남은 차액을 이번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포기를 하고 왜 바뀌었느냐면 이 사람들이 땅이 자기네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 집을 짓는데 그것을 다시 털어내고서 지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짓느니 차라리 보수를 하겠다 해서 보수를 했고 한사람은 그냥 살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보수도 주인이 못하게 해서 이 부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사정이 있어서 개인간의 다툼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됩니다. 이 금액이 81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비인데. 결산서에 보시면 거기 불용이 1,215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15만원으로 저희들이 이쪽 집행부에서 수정발의를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서 가결을 시켰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2쪽인데 거기도 끝에서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243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3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결산서에 나와있는 수치가 3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살펴서 이번에 정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301쪽과 세출예산 30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타차입금 상환이자가 150만원에 본예산이 서있었는데 484만 8천원으로 증액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이게 주민들이 주택자금을 상환하는 겁니다. 일시에 갚겠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세출예산을 더 확보를 해놔야 만 돈으로 갚기 때문에 이것을 더 많이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빌렸던 것이 일시 상환이 많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사항을 예산에 편성해서 같이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5쪽에 차입금 이자 부분은 위에는 이자부분이고 밑에 일시상환이라는 것은 차입금 상환 원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200만원 그 두가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소관인지는 몰라도 예산서를 죽 들추다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투여가 돼 있는데 이 용역비가... 실 예를 들어서 90쪽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청사 옥외환경개선 설계용역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서있는데

박성하 위원님 민원실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홍기 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범위는 71쪽에서 75쪽까지와 93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 소관 추경예산안에 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이 되겠습니다. “e-금산” 뉴스레터 홍보비를 계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군이라든지 통상의 개념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장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사들 특히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인사들에게 직접 이메일로 지역의 홍보자료를 보내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인 차원에서 인삼약초를 취급하는 전국의 사업자들, 그 다음에 금산에 관광과 관련해서 진흥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회사나 인사들 그리고 각급 학교라든지 연구소 기타 전문가들에게 금산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 부족분을 저희들이 1,8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산군의 현재 가구수가 22,500가구인데요. 지금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8,800가구 그러니까 전체가구에 39%밖에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를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가 1,200부 나가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한 12,800가구 그러니까 전체가구에 한 57%정도는 이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가 투입이 되야 된다는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금액을 증액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이 아름답다 출향인사 발송우편 요금인데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실무에 착오로 인해서 우편요금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반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이 아름답다 관광책자가 약 30여 페이지로 해서 금산을 찾는 관광객들이라든지 군청을 방문하는 주요인사들에게 금산홍보용 책자를 관광부에서 유일하게 주고 있는 책자인데요. 이것은 국제적인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영문판을 제작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 비용으로는 번역정도 비용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발간에 필요한 비용 300만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책자인데 한글증보판은요. 지금 현재 금산이 아름답다 홍보용 책자가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산을 찾는 관광객들이라든지 금산군을 찾는 여러 인사들에게 홍보용으로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을 대부를 하고자 추가로 제작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꽃 화보집 발간해서 35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산지 자원화 시책을 시행한 이후에 진달래라든지 산벚이라든지 조팝이라든지 하는 굉장히 좋은 자연의 꽃밭이 많이 발견이 돼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장면에 대한 사진은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간단한 화보로 만들어서 금산에 봄에 관한 아름다운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필름 드럼스캔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슬라이드필름으로 찍은 것을 디지털 컴퓨터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하는 내용인데요. 장당 15,000원정도가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200장 정도를 디지털화 하는 작업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대외용 기념사진 인화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사진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찍은 것은 대내외용으로 관리해 왔는데 각종행사라든지 어떤 이런 데에 참여했던 일반인들도 사진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진을 전혀 제공을 하지 못해서 불만요인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행사라든지 이런데 사진을 찍은 분들께 사진을 뽑아서 드릴 수 있는 비용을 계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홍보판 정비예산의 지금 각 읍면사무소에 홍보판이 조그마하게 있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라든지 테두리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벨트화 사업추진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과목을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는데 100페이지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휄체어리프트 점검 수수료는 관련법에 의해서 금산문화의 집에서 장애자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5월달에 저희들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7개월동안에 월별 월간 점검수수료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추부 문화의 집 운영경비에서 과목변경이라고 부지가 돼있습니다. 전부 총액이 407만원정도가 되는데요. 당초는 금년 1월 1일부터 추부 문화의 집을 추부에 있는 민간단체한테 위탁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5월 6일부터 민간기관에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4개월동안의 주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4개월동안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과목을 변경해서 부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평생학습선진지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 여비가 계상이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달전쯤에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 업무가 하나가 늘었습니다. 평생학습업무가 되겠는데요.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다양한 계층들이 앞으로 들어서게 될 문화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색있는 장소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잘 하기 위해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찾아가서 배우고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부분에 프리젠테이션 제작 및 영상편집기 구입이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군정홍보물을 작성을 할때 주로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면스틸영상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동영상까지 가능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상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상장비와 관련되는 부품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랜드 휴게소내 홍보간판 제작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삼랜드 하행선 휴게소하고 저희들 협력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소장님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무주라든지 진주라든지 인삼랜드 하행선 휴게소내에 자기네들 홍보물을 설치하기 위한 이런 로비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인삼랜드가 금산에 있으니까 필요한 공간을 줄테니까 금산을 홍보할 수 있는 대형홍보판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금산 관광홍보안내판을 제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사 관광지 화장실 관리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본적보조를 통해서 보석사 입구 주차장 부분에 화장실을 조성을 했습니다만 보석사에서 이 관리문제를 전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을 사용하는 분들이 보석사 절을 오는 관람객보다는 진악산을 찾는 이런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관리를 군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오랫동안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관리비를 계상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인데요. 문화재 주변 제초인부임인데 문화재로 지정된 것 중에서 관리자가 없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치대첩지라든지 백년성지라든지 이렇게 국가문화재라든지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관리자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인부임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해서 전국순교기로연 재연이라든지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이라든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이 있겠는데 이 부분은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새로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만 약간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같은 거는 예산보조금 확정을 통해서 새롭게 금년도에 행사를 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밑에서 설명을 드리면 문화관광축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금산인삼축제 관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천만원 도비가 3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군비가 1억 5천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인데요. 국비하고 도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 최우수축제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상의 성격으로 작년도에는 1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국비를. 그런데 이것이 집중과 선택으로 가면서 문화관광축제 수를 줄이면서 말하자면 예산 지원금액은 늘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1억3천으로 3천만원 늘었고요. 이에 따라서 도비도 1억에서 1억3천만원으로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5천을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인삼축제를 개최를 하면서 비용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공직자들이 현지에 나가고 하면서 성금을 모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준조세 문제라든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부분이 강화되면서 상당히 문제소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순회를 하면서 거출하는 이런 문예진흥기금 이것을 걷지 않고 축제를 통해서 혜택을 입은 계층이라든지 자발적으로 성금을 기탁하는 이런 부분은 인삼축제기금으로 적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운영비는 금산 문화의 집인데 국비보조금이 변경이 되면서 1,2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지원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이런 부분은 보조금이 확정이 되면서 해마다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확정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금까지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인건비를 국비에서 500만원을 지원을 하면서 그만큼 군비부담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국가시책에 맞춰서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해외문화교류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해마다 되고 있는 사업인데 주로 문화원장님들이 어떤 국가의 인솔하에 해외시찰을 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인데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당초에는 국비를 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이런 것인데 국가에서 대상지를 5개에서 8개로 늘리면서 전액 국비사업인데 국비를 1억원을 줄이는 아쉬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내시를 3억 8천을 받았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합해 가지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이런 단계에서 한 2억6천 정도가 줄어든 1억1,6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간사업에 맞춘 분야를 진산향교 보수라든지 용강사원 보수, 문화유적안내판 도로표지판 설치 이런 사업으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부대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서 어린이도서관 자료구입비가 국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했는데요. 이번 MBC느낌표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도서관을 유치한 지역에 대해서 문화부장관님이 방송에 나와서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문화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원내용이 바로 장서구입비를 국비로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장서 전체는 아니고요. 책읽는 사회만들기라든지 MB에서 장서라든지 기자재 일체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문화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이것은 지금 교육청 뒤쪽에 있는 학생도서관에 해마다 전출금으로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국비보조금이 변경이 되면서 약 1,876만원이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보면 금산관광 해외홍보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국비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활용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니까 도마다 하나씩을 해마다 주고 있는데 한 개 자치단체에 연속으로 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년도에 또 지원을 할테니까 금년도에는 군비로 부담을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군비로 사업비를 활용해서 해외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주로 내용은 지금 인삼에 해외관광객들이 금산에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시장의 문제인데요. 서울에서는 금산인삼시장에서 파는 가격에 약 5배 내지 10배정도의 금액을 외국인들에게 받고 커미션을 주기 때문에 지금 해외관광사들이 가장 큰 목표가 금산을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중화권에 인삼 선호계층이 주로 축제기간 중에 금산을 적접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홍보활동을 전문 여행사하고 펼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인데요. 삼동이 풍물패 특성지원이라고 해서 군에 직원들 그리고 일부 민간인들까지 참여한 이런 풍물패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육성활동지원비가 되겠구요. 농악단체 육성지원이 금산에는 금산농악보존회 외에도 금맥회라고 하는 좋은 농악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화합을 하면서 금산농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어린이 도서관 운영지원은 어린이 도서관을 7월부터 설계를 진행해서 짓게 되면 한 10월쯤부터는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정도의 운영비로 원래 연간운영비는 한 1억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 3개월정도의 운영이 필요한 3천만원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신축 집기구입비인데 이것은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 군민회관내에 문화원이 신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필요한 집기를 구입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투어 생태자원 기초조사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군에서는 녹색관광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관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농촌의 깨끗한 자연환경이라든지 훈훈한 인심이라든지 특이한 체험거리 여러 가지 즐길거리를 연계하면서 농촌의 민박까지를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 이유는 일본같은 경우에는 농업소득에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농업소득이 80%을 차지하면서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타개하고자 정부차원에서 그린투어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그린투어의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농촌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금산의 여러 가지 생태자원을 문화와 접목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부 문화의 집 운영보조금 변경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월부터 민간단체에 대한 위탁이 됐기 때문에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어린이 도서관 건립이 되겠는데요. 총 사업비 10억원 중에서 2억 5천만원을 군비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서 문예회관이 7,400만원, 부대시설 등이 3,100만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집기목록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당초 예산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반영이 안된 일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을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는 관광벨트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운영비에 있는 거를 과목만 바꿔서 부담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이 공주와 부여, 유성, 금산, 무주 이렇게 다섯 지방자치단체가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의 진흥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이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거의 약 10년에 걸쳐서 마을단위의 농구대라든지 탁구대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많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일부 파손이 되거나 훼손이 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끔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은요.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이 사업이 확정돼서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싸이클팀 육성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비보조금이 변경이 되면서 싸이클 육성예산이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생활체육 교실 운영비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가내시 됐던 것이 있었는데 확정내시가 오면서 보조금이 변경이 되면서 일부 금액이 감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생활문화축제 출전보조금이 있는데요. 지금 충청남도에는 생활문화축제에 비중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기종목을 작년도 10개에서 15개로 늘렸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작년에 125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던 것을 205명 약 70%정도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숙직비라든지 이동비에 따른 증액률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포츠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지금 임시구장을 활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게이트볼장을 신규로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변삼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영문판 제작은요. 지금 몇부를 만들 계획이세요. 부족분을 올려놨는데 300만원 몇부를 만들 계획인데 부족분 300만원이 나오는가 알아봐 주세요?

3천부가 되겠습니다.

3천부를 만들려면 누구한테 이걸 지급할 계획입니까?

금산이 아름답다 책자는요. 일시용이 아니고 언제든지 금산에 오시는 분들은 활용하는 책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려듯이 우리가 신문으로 하는지 아니고 금산의 인삼이라든지 관광자원을 수록한 조그마한 책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금산에 비교적 자주 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분들한테 드릴 책자가 전혀 없습니다. 외국어로 된게. 다만 인삼축제 리후렛이 조그만하게 있어서 홍보용으로 조금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발간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산에 오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직원들이나 인사들이 외국에 벤치마킹이나 출장을 가시게 되는데 그때 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한 2천부를 계획을 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2천부를 만든다고 보면 1년에 몇 명이나 오나 몰라도 그것가지고 활용을 하고 또 한 1년이나 2년 있으면 교정할 것이 나오는데 왜 기여 한꺼번에 추경을 넣어서 많은 책자를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아녀요. 이게 어차피 1년 지나가면 책자같은게 교정할 것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없는 놈만 해서 해 보고 좋으면 또 내년도 예산을 더 세워서 해도 무슨 돈이 안 들어갈건데 한꺼번에 추경을 세워서

그게 어떻게 된거냐면요. 그 내용을 번역을 하는데는 한 500만원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하고 나면 실제로 발간할 비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간을 하려면 추경을 통해서 발간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25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을 참고 해 주세요. 도서구입비 어린이도서관 자료구입에서 국비가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에 2천만원 서 있잖아요. 밑에 보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있는데 거기는 군비 국비가 다 삭감이 됐어요. 이 국비군비가 어린이도서관 자료구입비로 목 변경하는 의심이 생기고요. 그 뒤에 보면 98쪽하고 99쪽을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목적 군민회관 부지매입에 2억5천이 서 있고요. 어린이 도서관 건립해서 2억 5천이 서 있습니다. 다목적 군민회관 주변매입해서 2억5천이 서있는 것은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다목적군민회관 주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인가 좀 상반되기 때문에 액수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자료구입비하고 밑에 있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어린이 도서관 건립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부에서 국비를 1천만원을 부담하고 지방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으로 장서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밑에 있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산업고등학교 가다 보면 냇물 건너서 학생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학생도서관에 저희들이 해마다 7천만원정도의 자료구입비를 전출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국비를 받아가지고요. 그런데 당초 내시는 7천만원이 내시가 됐었는데 확정 보조금 내시를 하면서 국비를 줄이면서 군비를 줄이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한 1,876만원을 감액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을 통해서 변동의 소지는 있습니다.

내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들어갈 국비, 군비를 어린이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전용한 것은 아니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내용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98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왜 그랬느냐면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를 시작하는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시면서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취득분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이것이 취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설명 말씀 안 드렸구요. 이것은 어린이 도서관 주차장이 아니고 다목적 군민회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매입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은 어린이 도서관의 주차장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필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목적 군민회관 주변 2억5천 부지 매입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구입하는 거예요?

이것은 취득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취득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삼동이 풍물패 육성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삼동이 풍물패가 별도로 구성이 돼있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 돼있다면 거기에 대표자는 누구인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고 다음에 99쪽 좀 한번 봐주세요. 아래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다목적군민회관 집기구입 부족분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아마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다목적 군민회관 집기를 구입을 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부족분 액수가 나왔는지 지금 부족분을 충당을 해야되는 것인지 그것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박성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동이 풍물패 관련인데요. 이 단체는 재작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 인원은 금산군이라든지 읍면사무소에 있는 공직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은 민간인들도 일부 포함이 돼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내에서 벌어지는 행사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 때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는 군청에 박상규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기구입 부분인데요. 이것은 연초에 금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집기부분에 관한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필요한 리스트 같은 것을 작성을 해서 소요예산을 판단을 했는데요. 일부 내용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고가의 피아노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9월 30일을 준공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리스트까지 다 갖고 있는데요. 아주 면밀하게 다시한번 필요한 집기가 몇 개가 되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다시 전체적인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지적할 때 말씀하셨던 1억짜리의 고가의 피아노는 사지 않고 처음에 말씀하신 3천만원정도 규모의 피아노를 사는 걸로 했고요. 굉장히 자세한 집계 리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구요. 여기에 비춰봐서 필요한 예산을 비교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도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할텐데 추경으로 올라와 가지고 의아한 점이 있었고 집기구입 부족분 이 관계도 지금 본예산 심의 때 세워준 걸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지금 이 부족분이 무엇이 어떻게 돼서 이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 확실히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이 관계를 꼭 부족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심의해 준 것 만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저 역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후에라도 자세히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궁금한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리스트를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꼼꼼하게 짚어서 만든 목록이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위원님들 수에 맞는 부분을 배부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이 풍물패 육성지원에 대한 농악팀있잖아요. 그밑에 보면 농악단체 육성지원금이 45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단체는 좌도농악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금맥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금맥회요.

지금 금맥회나 좌도 농악보존회의 힘겨루기 하는 거 아셔요?

힘겨루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확실하게 말씀할 수 없고요. 정통성 시비를 서로 자기네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서로 화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좌도농악회나 금맥회 두군데 다 지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좌도농악보존회하고 금맥회하고 두 개 단체를 놓고 한 단체는 지원해 주고 한 단체는 지원 안해 주면 그 지원받는 단체는 군청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인정을 해주는 단체가 되는 거구 받지 않는 단체는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소외감을 느낄테고 그 두 단체에서 어떤 알력싸움에서 행정이 개입하는 꼴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산농악보존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좌도 풍물보존회라고 일명 금맥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금산농악보존회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금맥회는 보조를 못 받고 있었는데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각각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판단했던 것은 두 단체도 서로 화합이 안되고 서로 반목의 형태로 가서는 절대로 어느 단체고 간에 금산농악에 문화재로서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두 단체를 어떻게 하면 화합된 이런 상태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방안 모색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편파적인 한 단체는 이미 보조를 받고 있고 한 단체는 안 받고 있고 하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같이 어떤 화합의 분위기를 이끌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8쪽에 어린이 도서관 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도서관 운영지원에서 3천만원이 계획이 서있는데 지금 어린이 도서관이 부지가 어디고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완공을 해가지고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3천만원이 필요한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운영 예산을 계상한 부분은 저희들이 7월정도에 정상적인 사업을 시작을 한다면 10월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판단하에서 한 3개월정도 초창기를 포함한 한 3개월정도의 운영비를 예상해서 계상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조율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태가 오래 진행되는 것은 저희들은 바라는 바가 아니고요. 다만 금산에 어린이 도서관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결코 지역간에 바람직하지 않은 갈등의 소지를 남기면서 이 사업은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완전히 이해하는 분위기속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간에 이해와 어떤 화합을 바탕으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확정도 지금 되지 않았는데 7월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은... 그리고 이거 설계는 나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것은 설계까지 같이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지 같은 것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예산을 계상하게 됐느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추경을 이번에 하고 나면 다음 추경이 언제라고 하는 기약을 확실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방송국과 연계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속히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완전히 예산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한 이해와 화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런 예상을 하고 본 사업비를 금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도서관을 밖에서 바라볼 때는 이런 눈으로 바라보느냐면 의회와 행정이 화합하지 못하고 확정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났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깃발을 꽂았던 자리 지금 어린이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던 이 자리는 의회에서 분명히 다목적 군민회관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서 확정을 지어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지금 어린이 도서관 깃발을 꽂아놓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부지도 확정되지 않고 어느 부지에 어떤 설계도 나오지도 않지 실질적으로 언제 준공이 되가지고 언제 어떻게 되지도 못할 사항에서 무조건 지금 10월 운영을 알고 운영지원금을 3천만원을 해놨는데 이런 것은 너무나 성급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물론 많은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아니고요. 방송국에 어떤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를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다음 추경을 먼저 하겠다는 이런 확정적인 예상도 할 수가 없고 그렇다 보면 자칫 금년 연말에 금년 연말까지도 가시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염려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구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집행부에서 보다 주도 면밀한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과의 좋은 어떤 토론의 기회라든지 이런 걸 갖게 된다면 저는 그렇게 갈등의 소지없이 화합된 분위기에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 행정에서 서로 삐걱거려 가지고 어린이 도서관이 못 지어지는 양 이렇게 비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어린이 도서관이 굉장히 온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협조를 할건데 실질적으로 그 어린이 도서관을 진다는 부지가 이미 용도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 확정부지를 다른 어린이 도서관 용지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부적정하다 그런 목소리지 어린이 도서관을 짓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간에서 봤을 때는 행정과 의회가 삐걱거리는 양 이렇게 비쳐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합시다 합시다 해도 한마디로 법대로 하자는 얘기는 안되거든요.

송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심의하면 우리 행정하고 부지관계는 차후에 좋은 쪽으로 상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예산안을 세우면 다음에 차후에 부지관계는 좋은 쪽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좋은 쪽으로. 우리 얘기가 됐잖아요.

이런 검토가 되어야지 이런 검토도 안되고서 무슨 확정을 집니까?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을 보면요. 금산관광 해외홍보 1,500을 세워놨는데요. 이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어디에 1,500 해외 홍보를 할건가 관광단지?

예. 아까 모두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문화관광부하고 협조가 잘돼 가지고 국비로 전액 국비로 1,5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해외홍보 활동을 해가지고 주로 이게 뭐냐하면 평상 기간 중에 한국을 외국인 관광객이 오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축제기간을 맞춰가지고 주로 중화권 관광객을 한국에 특히 금산에 직접 오게 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따오고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국비를 받고자 했는데 예산을 지원해준 부서 얘기가 이것은 각 도에 1년에 한군데씩만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연속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삼약초 국외홍보여비가 600뿐이 안 섰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해외에 홍보를 한다면 인삼약초를 가지고 1,500이 됐든 5천이 됐든 1억 5천이 됐든 들어간다면 저도 말씀을 안드리는데 지금 인삼축제를 해도 해외에 가서 홍보를 해서 해외에 있는 분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이게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인삼약초과에 세워서 하게 해야지 이쪽에 세워주냐 이거예요.

이 성격이 문화관광부쪽에서 국비로

국비로 들어온 것 같으면 군비로 하는 것 같으면 인삼약초에 해서 누가 봐도 인삼약초를 해외에 홍보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금산관광 해외홍보라 하면 우리 금산이 그렇게 관광 갖고는 해외홍보할 정도가 저는 못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실제로 인삼약초를 주제로 하는 인삼축제 홍보가 되도 물론 주무과가 인삼약초 산업 진흥에 관해서는 인삼약초과가 담당을 하고 인삼축제는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홍보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런 게 있게 되면 관광팀하고 인삼약초팀하고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관광안내소 설치관계요. 국비로 3억이 됐다가 1억이 삭감됐잖아요.

4억에서 3억으로 줄었습니다.

3억에서 2억으로 줄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국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확정 내시가 된거예요?

이거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계획하고 있어요?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요. 대략적인 지정을 인삼약초시장 들어가는 입구도 되고 인삼종합전시관 입구도 되고 앞으로 들어서게 될 국제인삼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 군데 입구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억 짚은 것은요. 아까 우리 김용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시는데 부풀리기 예산에 자꾸 들어가지 않냐 해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확정내시가 됐다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5개만 지원을 하면서 국비를 3억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데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8개가 되면서 1억씩이 줄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김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용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송필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제재하신 내용인데 어린이 도서관 구입비 1천만원하고 운영비 3천만원하고 또 2억 5천하고 3억이 예산이 서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가지고 얼마나 진짜 걱정하는지 잘 아실거예요. 그리고 신문보도 등과 우리 위원님들이 서울에 가서 책 읽는 본부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엊그제 우리 군수님하고 대화중에 의회중이라 좋은 답이 나올 것으로 군수님 그렇게 나오시던데 하여튼 우리 관광과장님은 이거 조속히 좋은 자리 마련해서 좋은 사업을 따오는 이런 위치에서 잘 유두리 있게 우리 지역에 맞게 두 번 실패하지 않는 위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I.C 한국타이어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서 금산 사람들 불편이 너무 많다는 것을 잘 아시고 또 공설운동장 쓸모없는 공설운동장 됐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군이나 위원들이나 필요한데 적합한 곳에 잘 위치 선정해서 좋게 같이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직원들에게 바라고 계획 잡아서 세우신 것 보면 7월부터 3개월까지 10월이면 준공해서 어린이 도서관 운영할 방침까지 세웠는데 하여튼 좋은 군수님한테 하셔서 속히 시일내에 좋은 답변 보시도록 마련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죠?

예.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102페이지에 관련되는 건데요. 맨 하단에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참 좋은 장소에 잘 선정이 돼서 관여하신 모든 분들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이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IMF보다는 현재 시장상태가 두세곱절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대하는 사항이 많겠지만 인삼약초를 보다 많이 편집에 채택을 시켜가지고 청정한 금산지역의 인삼약초의 홍보란을 많이 삽입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적의 도시관도 적합한 다른 장소에 빨리 일을 추진하셔 가지고 담당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진작 되는 대로 언제라도 좋습니다.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대목도 아닌데요. 군청에서 일하시는 것이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그냥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문예회관에 부대시설을 보면 정수기를 7대 사는데 50만원씩 세워놨어요. 전부. 70만원 세워놨어요. 보면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고 일관성이 없더라 이거예요. 물품을 산다고 보면 표준단가가 있다든가 뭘 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었다 이거예요. 여기는 50만원씩 7대 여기는 70만원씩. 그러면 좀 생각들을 해주셔야 할거구. 그리고 장시간에도 우리 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 환경개선안이 과장님 머리에 다 들어있는데 1천만원 들여서 옥외환경 개선한다고 설계해서 용역줘서 1천만원씩 줘서 할 필요가 있나 걱정이 돼요. 나무종 수종 고르고 담장을 고친다면 고치고 하는 과장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걸 갖다 1천만원주고 나오면 설계용역 주면 어디에 주고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좀 지양을 하셔야 할거예요. 전부 용역이예요. 뭐 하려고 용역주고 해. 더군다나 군청에도 기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말예요. 한번 생각좀 해보셔야 할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역관계요.

정수기 가격차이는 공급가와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어차피 획일적으로 똑같은 정수기를 사면 좋겠지만 정수기도 정수기 기종이라든지 성능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과는 저희과 나름대로 카다로그를 보고 선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살 때 한번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계용역분야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기본방향을 구상한 그런 부분이고 조경이라든지 어떤 포장이라든지 이 관계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종에 따라서 나무가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있고 잘 사는게 있고 정원수는 꼭 정원을 조성한다는 여러 가지 예술성이나 문화성도 가미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하고요. 26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산 취정수장 긴급복구와 예비비 2억 9,300이 있는데 약 4억정도를 긴급복구비로 줘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정수장 긴급복구비와 예비비는 저희들이 장마지거나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긴급복구를 해서 먹는 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년으로 연차적인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수관거사업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보완공사라든가 처리장 같은데 굉장히 시급한 저기인데 지금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 보다 일시적으로 예산를 더 세워서라도 빨리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길기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서지난해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산읍에 앞으로 5년간 투자되어야 될 사업이 108억 7,400만원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산뿐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정확한 수의 예산을 판단을 해서 양여금 배분율을 정하기 위해서 일단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득이 하게 사업을 감하게 됐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금 있는데 수변구역내에 있는 해당되는 거죠?

길기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금년도부터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변구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청호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6억이라는 사업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은 수변구역 내에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반 수변구역 외에 보다도 배이상 강화된 방류수를 처리해서 배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점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변구역내에 있는 분들 쉽게 얘기해서 제원이나 부리쪽 같은 경우에 이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사유재산 침해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사유재산 피해까지 보는데 오수처리시설 같은 것을 물을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보면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환경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 사유재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금이 거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길기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변구역내에 주민들이 피해보는 대신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금년도에 그 대상사업으로 해서 2억 2,6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어 가지고 대상사업은 읍면장하고 마을이장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을요. 시급하다는 것을 저도 느끼는 것이 뭐냐면 담당자들께서 민원이 들어와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원 취수장 같은데는 주기적으로가 아니고 야간에만 이상한 거품띠가 형성되고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 거품이 형성되다 보니까 물을 취수라는게 딸려 내려와 가지고 주위에 거품 구름처럼 뭉게 뭉게 뭉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해요. 주변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이 어디에서 원인이 발생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는데 그런 걸 빨리 해서 될 수 있으면 오염을 안 시키는 쪽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게 식당에서 나오는 그릇 씻은 물이라면 솔직히 얘기해서 제숫물 먹는 거구 또 위에서 무슨 분뇨나 뭐 흘러 내려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사실 인분 먹는 거나 똑같은 얘긴데 물 먹는 사람들은요. 그 수변구역 관리도 중요하고 주변들 피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어떤 혜택도 줘가면서 이런 시설을 빨리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급하게 이런 특별예산을 세워서라도 마을단위로 정화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길기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거품관계는 98년도부터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특별한 오염은 없고요. 지금 음식점이라든가 방류하는 수질기준이 현재는 강화된 그런 기준이 아니고 오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좀 깨끗한 물 방류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수장 주변지역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1취수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플라다나스가 아주 울창하게 되어있습니다. 플라다나스가 처음에 작았을 때는 아주 보기 좋고 좋았는데 지금 플라다나스가 아주 울창하게 큰 나무가 돼가지고 앞에 제방에도 문제가 있고 농작물에도 주변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혹시 취수장 주변정비사업를 하면서 그걸 제거를 해줄 수 없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길기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플라다나스 나무는 지역 농민들이 그것을 제거해 달라는 건의도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깝고 가지치기 정도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농림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가지치기 정도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플라다나스가 그 재방에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재방에 플라다나스가 있어가지고 뿌리가 어느 시점가면 큰 해가 될 거고 그 주변에 인삼이라든가 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플라다나스를 이번 상수도 주변 정비사업을 하면서 좀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싹 없애줬으면 하는 주변사람의 희망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에요. 취수장 일용인부를 채용하는 겁니까? 그분이 현재 있는 분이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1,900만원이 몇 명이 부족분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제1치수장에 공사가 곧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제2치수장에서 치수를 언제부터 하며 식수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길기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상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수장에 1명, 정수장에 1명, 취수장 두군데, 정수장 두군데에 각 1명씩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4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치수장 관리운영 가동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치수장 확장공사는 농어촌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공관 1,350m 짜리를 교체를 하고요. 추가로 시설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모터를 지금 현재 75마력에서 150마력으로 3대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천톤을 추가로 하루에 2천톤을 추가로 치수를 해서 복수지역에 공급할 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2정수장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까? 황풍리

길기용 그 치수장 관계는 이번 추경에 올렸다시피 전기승합을 시켜서 모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계획이 지금 50마력짜리를 75마력짜리로 교제를 하고요. 75마력짜리를 100마력짜리로 교체를 해서 금산읍에 부족된 수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풍리 제1정수장을 공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일단 흙탕물이 내려와서 거기서 치수를 못하는 거 아녀요? 황풍리 얘깁니다.

길기용 황풍리 치수장은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준설관계 말입니까?

예.

길기용 그것은 준설할 때는 물이 지장이 없도록 물길을 돌리는 공사를 해야 되지 현재 상황에서 그것을 준설을 한다다면

공사를 해도 계속 거기에서 펌핑을 해야 된다 이거죠?

길기용 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끊고 제2정수장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제1정수장도 가동을 하고 제2정수장 2개정수장을 가동을 한다. 이거죠?

길기용 지금 제원에서 제원 치수장에서 금산정수장으로 오는 비상라인이 현재 있습니다. 현재도 가동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금산치수장 황풍리 치수장을 공사를 하면서 구정물이 너무나 많이 나올 경우에는 별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물길을 돌려서 준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길기용 주무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범위는 143쪽에서 147쪽까지입니다. 인삼약초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은 이번 추경에 총액이 6억 5,300이 증액되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크게 대분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과 내에 세계인삼엑스포 기획관이 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필요 경비가 3천만원 그리고 인삼종합유통센터가 7억 2,800만원 증액되고 이에 반해서 시장현대화 사업이 1억 2,500이 감돼서 토탈 6억 5,300만원이 증액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내용은 143쪽부터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인삼 최고야” 라는 홍보물을 3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하고자 하는 인쇄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삼엑스포와 관련된 홍보물 팜플랫이라든지 현수막 차량스티커에 대해서 5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인삼엑스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위촉장을 구입하는 인쇄비 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삼엑스포를 처음 해보면서 이미 엑스포를 개최했던 지역 그런 지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690만원정도의 여비를 요구를 했고요.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 부분에서 엑스포 자문단에 대해서 아직 자문단은 위촉을 안 했습니다만 자문단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제인삼교역전 행사부족분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14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인삼유통센터 건립부분에 대해서 7억 2,800만원을 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선진엑스포장이라든지 기타 축제장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사례를 담아올 비디오캠코더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145쪽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 금산군에 출현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법인이 설립이 되고 난 후에 법인 청산된 후에는 이 돈은 다시 여입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종합전시관 리모델링 및 증측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 5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이제 인삼종합전시관을 가지고는 어려워서 종합적인 어떤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새롭게 꾸며나가야 되지 않느냐라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용역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시장현대화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국비가 1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도비라든지 군비 이것이 부담비율분으로 해서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1억 5,200만원이 감액되는 그런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있는 상단부분 두 번째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과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고 싶네요.

현재 저희들이 기본설계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3월 2일날 계약해 가지고 다음주 7월 2일이면 설계가 납품이 됩니다. 검수기간을 거쳐가지고 14일이내에 검수기간을 거쳐서 별도 입찰을 봐서 실질적인 착공은 한 8월달에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척은 그 상황입니다.

8월달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첫삽을 뜨게 되는 것이죠.

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신 분들 다 해결된거에요?

그 위에 있는 지장물 같은 것은 저희들 100% 다 완료를 했고요. 바로 지난주에 주택 3동이 있었는데 이주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토지매입 한 사람 6필지를 못했는데요.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전망은 현재 저희들한테 서류공고를 하라고 공문이 와서 서류 공고중에 있고요. 서류공고 다음에 지방토지수용위에서 감정을 다시 합니다. 감정을 한후에 다시 또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기간을 저희들 7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토지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에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방금 제가 설명 말씀드렸듯이 토지 수용하는 토지 이외에도 그 지장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7월말까지 토지수용 제대로 완료가 되면 사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입찰하는 때가지는 모든 것이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거진 다 끝나고 설계는 지금 다 됐나요?

다음주 7월 1일이면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선정한대로 롯데 거기에서 설립이 되나요?

CJ입니다. CJ는 실제적으로 건립하는게 아니고 운영회사를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CJ가 직접 운영하는게 아니고 건물이 짓게 됨으로 해서 이것을 실제로 누가 운영을 하느냐 운영 법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용어로는 주관사 이렇게 칭하고 있죠.

그러면 건물업체는 선정돼서

7월말경에 입찰을 보게 되면 그때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좀 봐주세요. 금산인삼 약령시장 현대화사업 용역비가 1억 섰다가 5천만원이 삭감됐고 약령시장 현대화 사업이 11억 4천만원이 섰다가 7,4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교부금이 내려올 때는 목까지 지정에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략히 설명 말씀중에 국비가 행자부 교부세가 1억이 깎였다고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 행자부 교부세가 1억이 깎임으로 인해서 도비 군비가 같은 부담률로 깎였습니다. 다만 당초 위원님들께서 이번 본예산에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용역비를 1억원을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다보니 1억원이 소요가 안되가지고 5천만원정도면 이 용역을 추진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돈 5천만원이 깎이기 때문에 이쪽 시설비에서 5천만원이 깎여지는 거거든요.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토탈 국비는 1억원 깎인 그런

1억원 깎인 것이 저 위에서부터 목이 지정돼서 깎으라고 내려온거예요?

교부세 사업은 1억만 깎였지만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용역비 5천, 시설비 5천 이렇게 감을 한거죠. 저위에서는 이렇게 목이 나온게 아니고

군에서 깎었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5천만원이면 시장현대화사업 용역을 맡길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예산 확정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들어간다 이거죠?

예.

지금 현대화사업 시장이 11억 4,500만원인데 이 돈 가지면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삼약령시장의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무궁무진한 사업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현대화된다고 저희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어떤 예를 들어 시장에 대한 사업 운영부분이 있을 것이고 개발부분이 있을 것이고 기본시설 확충 부분 중에 우선 투자가 되는 사업에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제가 언제고 말씀드리지만 금산은 인삼약초 아니고는 살수가 없는 고장인데 제 개인 의견으로는 금산교에서부터 밑에 교량까지 대전 홍명상가 앞처럼 복개해서 노점상이 거기까지 나가야 한다라고 제 개인 생각이에요. 지금 5천만원 들여서 용역 주고 11억 4천만원 들여서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10배 들어가야 아마 현대화사업이 될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자꾸 깎이고 있는데 가슴아픈 일이에요. 앞으로 과장님이 인삼약초과에 계시는 한 홍보비용이 됐든 시장현대화 사업이 됐든 큰 안목을 보고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현재 있는 건 생각을 하셔서는 안될 거예요. 여기서 깎인다는건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추진을 하셔 가지고 금산 인삼약초시장이 현대화 돼서 금산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교부세 1억원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 계셨을 때 저희가 우리 충남에서 우리 금산군하고 홍성군 2개 군이 시장현대화사업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기왕에 책정된 사업을 다른 사업장을 돌려주는 것이 행자부 방침이였었습니다.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홍성군은 4억이 감됐고 저희군은 1억이 감됐습니다만 그것마저도 감된 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변위원님 말씀주신 중에 중요한 말씀 많이 계셨겠습니다만 현재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도시과에서 금산읍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해서 200억이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우리 금산인삼 시장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신 말씀은 가슴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43쪽을 보면 인삼엑스포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현수막이니 팜플랫 차량스티커 같은 걸 예산에 세워놨는데요. 2006년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시기 날짜같은 것도 지정이 안되 있는데 현수막이나 차량스티커나 팜플랫이 잘못 나가면요. 참 군민이 볼 때 웃음거리가 될거에요. 지금 날짜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2006년도 딱 잡아서 그걸 하겠다고 현수막을 어떻게 걸 것이며 여기 보면 군 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것을 4회 한다고 했는데 아직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엑스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서 기본계획이 며칠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잖아도 다음주정도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별도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은 현재 도에서도 총리실에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으려고 무척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7월 내지 8월달 정도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우리 금산군에서도 범국민대회 성공다짐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약간의 예산은 계상해 놨구요. 또 엑스포를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기본계획 끝난 후에 기본설계 끝난 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전에 금산군민들로 하여금 많은 자문을 구해서 이런 것이 바로 기본설계라든지 여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수당을 계상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에 인삼엑스포에 자문단이 아직 구성이 안됐다고 했죠?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 예산이 올라올 때 조례가 제정이 된 뒤에 예산이 올라오는게 혹시 아닌가 싶어가지고

현재 도에서는 엑스포 지원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있고요. 저희는 이건 민간인 회의참석에 대한 보상성격의 행사처리비 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

예.

145쪽 상단에 보면 인삼엑스포 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이해가 덜 가서 어디에 출연을 하는 것이고 구성할 목표액이 설정이 되어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엑스포에 대해서는 안면도 꽃박람회에서도 경험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충남도라든지 태안군에서 한게 아니고요. 안면도 꽃박람회조직위원회라는데에서 꽃박을 한 것입니다. 인삼엑스포도 엑스포 조직위원회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것인데요. 민법 32조하고 상법을 보시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기본요건이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5천만원 대고요. 우리 금산군에서 1천만원 내서 6천만원을 들여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딱 두군데만 내는 것이거든요. 이 조직위원회라는 재단법인이 설립한 후에 나중에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는 이 법인을 다시 청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1천만원은 다시 군에 여입을 시키는 것이고요. 기타 충남도 하고 금산군 외에 다른 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위원입니다. 여기 모두 계신 위원님들과 또한 담당과 금산의 모든 경제권인 인삼약초시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데 감사를 드립니다. 147페이지 금산인삼약령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안이 지금 나와 있는지요 ?

용역중인데요.

아직 안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시장현대화사업을 위해서 학술용역을 5월달에 계약을 해서 9월 19일 납품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아까도 잠시 설명 말씀드렸지만 인삼시장을 어떻게 현대화를 위해서 도로만 확충해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주었습니다. 실 예를 든다면 전문가와 용역을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재 인삼시장을 보면 보도와 차도가 딱 분리가 돼있는 형국이거든요. 이런 것도 현재 인삼시장을 보면 보도와 차도가 공존하는 도로로 만들면 어떻겠는가 라는 것도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청주에 육거리 시장 무주 이런 시장까지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은 이를 테면 어떤 기반시설산업 뿐이겠는데요. 이것말고도 거기 남산공원이라든지 하천공원도 어떻게 꾸며나가서 인삼시장을 더 가일층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용역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별도 용역보고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 설명말씀 올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약초시장내의 권역에 대해서 계획안이나 그런 것이 나와있는 것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범위는 160쪽에서 162쪽까지와 172쪽에서 173쪽까지이며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307쪽에서 316쪽까지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317쪽에서 326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광학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광학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0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금번에 국비가 1억 6,300만원 감 조정됩니다. 따라서 도비와 군비도 비율에 따라서 감 조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영세가구 및 농업경로당 설치와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를 229만 8천원을 감해서 부대비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부대비 예산을 세웠어야 맞습니다만 실수로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162쪽이 되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와 부대비를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국비가 9,055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플러스해서 4억 5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군비가 금번에 2,1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돼서 군비도 비율에 따라서 50% 추가 계상해서 4,26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성립전 편성예산이 되겠습니다. 군 국비로 5억 7,1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돼가지고 이번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163쪽 금산읍 교통환경개선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로시설 여건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날로 늘어나는 여건에 의해서 교통환경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교통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 부담하고 있는 주요과업 내용과 방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읍과 연계되는 고속도로와 지방도 등과 연계성 즉 교통흐름의 연계성을 원활히 하고 읍 시가지의 간선도로망의 원활한 소통대책 예를 들어서 라운드 어바웃화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라운드 어바웃화 하는 방법은 로타리 회전방식이 되겠는데요. 교통신호체계 없이 차량의 흐름을 물 흐르듯이 원활하게 하는 이런 교통체계가 되겠습니다. 또 금산읍 시가지의 이면도로망의 일방통행을 확대하는 방안 기타 대중교통대책 자전거 도로의 활성화 대책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계획을 세운 후에 금산의 교통환경을 전국의 자치단체 최고의 모델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31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인데요.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금번에 6,283만 9천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311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비가 금번에 19억 5,500만원이 감 조정돼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금번에 4억 9,500만원으로 정부자금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도 지역개발 지방채로서 56억 8,3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12월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금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수농공단지 감정평가수수료로서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합니다.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12월에 농공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얻었습니다. 금성 복수 농공단지 내에 공동이용시설을 공장용지로 관리계획을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 4천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기회규칙 분양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서 316쪽 보시면 국비가 19억 5,500만원이 감되고 군비가 60억 9,8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비는 감되고 지방채로 60억 9,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41억 4,300만원을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1,283만 9천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세입예산으로서 전번에 1억 878만 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25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우표구입으로서 금번에 500만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공용주차장 추가분에 대해서 326쪽 1억 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시설부대비로 93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 심의인 만큼 꼭 질의하실 때 예산에 관계되는 말씀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173쪽 금산읍 교통환경개선계획 용역요. 구상하고 방안을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통하고 환경개선사업서가 계획이 나온다고 보면요. 도시계획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간선도로를 확보한다는 것 같이 제가 들었는데 한번 새로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겠어요. 간선도로를 확보한다는 뜻이 뭐를 한다는 거예요?

간선도로망에 대해서 교통소통 대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호체계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호체계 개선하는 것을 용역을 줘요? 6천만원 들여서요.

그건 일부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를 하는데 큰돈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잘못들은 것 같아요. 구상하고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한번만 말씀해 보세요. 뭐하는데 꼭 필요한거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금산읍과 연계되는 고속도로와 지방도 등 여러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금산읍과 연계망을 원활히 하고 또 다음에는 금산읍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간선도로의 신호체계 신호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식 예를 들어 라운드 어바웃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신호등 없이 차가 물 흐르듯이 흐르는 교통체계 이런 것을 연구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다음에 이면 도로에 대해서는 일방통행도로를 많이 확대시켜 가지고 교통소통 대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구요. 기타 대중교통 대책이라든가 자전거도로 활성화 대책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포함시켜서 용역사업을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주민 설명회 내지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관계가 아까 박성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몇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전부 용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사업비가 용역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구상하기가 어려우니까 용역을 마땅히 주어야 하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금산읍 교통환경개선 계획을 용역을 준다는 것은 본인이 봤을 때 일방통행이 꼭 필요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은 용역을 주는 것보다 금산읍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건 설문만 받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축협 앞 도로가 우체국으로 가서 차가 전주쪽으로 나가는 차는 그리 돌아서 가야 하고 저기에서 내려오는 차만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일방통행이 꼭 필요한데예요. 그건 용역을 준다고 해서 어느 용역회사에서 여기에서 와서 한두달을 거주를 하면서 차 흐름을 안다는 것도 내가 봐서 어렵고 이면도로 같은 것도 또 고속도로로 나갈 수 있는 도로를 용역을 줘서가 아니라 금산읍에도 우리군에 도시계획이 있을 거예요. 어디 도로를 내는, 도시계획 자체를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가요. 도시계획 자체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금산읍 교통환경 개선을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 맞춰서 연계시켜서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통의 원활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용역사업을 저는 저희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용역을 맡아서 하는 회사가 됐든 그런데는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

저희는 중부대학교와 관학협력사업 차원에서 도시공학과 계통 이분들하고 연계시켜서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용역 들어가는 것이 거의가 대학교수들한테 우리가 봐서는 주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대학교수들이 우리 금산군 그분들이 몇 번 제가 봐서는 안와요. 그냥 앉아서 하지. 좀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 중부대학교수와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굴지의 전문연구기관인 교통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다고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용역줘서 해 본 시군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이예요?

대전광역시가 이미 했습니다. 지난달인가 용역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하고 여기하고는 좀 틀리죠. 광역시야 마땅히 용역 들어가야지 그걸 누가 하겠어요? 금산에서는 6천만원을 들여서...알겠습니다.

김중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소도읍 공사로 건설부에 가서 예산을 따왔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다같이 종합적으로 하는데요. 구분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도읍가꾸기사업은 SOC분야에 가깝고요. 저희 이 사업은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단지 교통과 관련된 부분만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결과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도읍 성격 사업하고 도로 흐름망하고 같이 연결해서 검토해서 같이 해야 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소도읍 성격에서 도로니 뭐니 지역도에 도시계획 나온 것처럼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해야지 이거 용역 따로 저거 따로 하면 이렇게 예산만 크게 들고

연계가 됩니다.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계획 플러스 현재 시설을 가지고 현 상태에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포함시켜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체계 흐름을 연구 용역합니다.

용역비 일이천도 아니고 거액이 드는데 우리가 잘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흐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광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132쪽에서 134쪽까지와 148쪽에서 150쪽까지 또 168쪽에서 171쪽까지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길입니다. 12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현지조사여비가 가내시되는데 확정내시가 되어서 감 1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옥리 당골 외곽도로 개설 추가로 사업비가 6억이 확보됐습니다. 위에 도로개설사업비가 5억 9,568만원이고 밑에 시설부대비가 432만원에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계획이 29억인데 현재 23억 6천만원 들여서 부족사업비 확보하는 건데 전체 남은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6억 2,8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서 다음쪽 상옥 3리 부부의원 옆 소방도로개설 7천만원, 동중학교 앞 소방도로개설 2억 6,820만원, 탑선교에서 중도교 도로포장 800만원 중도 10리 경로당부터 변전소 도로개설 7천만원, 마전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 및 포장이 2억4,820만원 해서 이게 총 시설비가 6억 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동중학교앞 소방도로개설 부대비 해서 180만원, 마전도시계획 소방도로개설 및 포장부대비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 오지개발사업 1억 6,435만 9천원인데 이것은 추가로 된게 1억 9,435만 9천원이고 목변경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목변경 5천만원은 다음쪽 133쪽에 경로당 신축 목변경해서 7천만원이 감되고 저온저장고 신축에서 2천만원이 증돼서 여기서 토탈 5천만원이 감돼서 이것이 목 변경에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줄에 소도읍개발사업 이건 2002년다 사업인데 2003년도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4억 7,654만 4천이 시설비이고 부대비가 34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토탈 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지 말고 지금 시간도 오래되고 했으니까 직접 질문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33쪽에 소도읍개발육성계획 용역이 여기도 6천만원이 됐고 아까 금산읍 173쪽에 있는 그거하고 같이 연계돼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금산읍 교통개선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6천만원 세우면 되는데 이것좀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소도읍 종합개발 계획 수립하는데 먼저 제안서 작성하는데 4천만원 되겠고 당초에 1억를 줘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4천만원까지 확보한데서 하는 것이고 이건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입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것 못하는 거 6천만원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선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금산읍 소도시 가꾸기사업에 용역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금산은 언제 끝나며 몇 년도까지 소도시 가꾸기 끝나며 그 다음에 추부로 알고 있는데 추부는 몇년도 끝나며 진산은 몇 년도 정도에 되는지 그 것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도읍 종합육성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194개 소도읍이 금산읍만 됐습니다. 읍만 된 겁니다. 먼저 소도읍하고는 틀립니다.

또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9쪽을 보면요. 그쪽에서 감된 것이 한 13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보면 5억 6,700만원이 내시됐다가 5억이 감된 걸로 있어요.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되는가? 과장님 아실테지만 금산군은요 예산 부풀리기니 뭐니 해서 사방에서 말이 많은데 지금 건설도시과 걸 보면 한 40억이 감 안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충만 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기획정보실장 말씀하셨듯이 저희 중앙하고 도 시군이 동시에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요구한 걸 전년도에 비례해 가지고 어느정도 증액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딱 중앙에서 내시되는 걸 맞출수가 없는

그러니까 가내시가 5억 6천이 됐었는데 확정될 때는 그냥 5억이 삭감되고 6천만 확정돼서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저희들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5억 6천 올렸는데 내시가 왔는데 5억은 삭감됐다 이거예요.

위원님 내시 안해줄 걸로 알고 신청을 적게 하면 신청 비율대로 주기 때문에 좀 욕심부리는 저기도 있습니다. 신청한 비율대로

저 위에서 내시 온 게 아니고 여기에서 신청했다 소리죠?

신청한거 하고 전년도 한 것

그게 그러니까 부풀리기 예산이네요. 내시도 아니고 그냥 신청을 그럼 뭐하러 5억만 했어요. 한 200억 해버리지요. 그렇게 많이 하면 더 올테죠.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 전년도 지원된 걸 봐서 어느정도 증액될 것을 봐서

그래서 예산을 세운다 이거죠. 여기에서 그냥 생각해서 얼마 더 올거라고 하고

생각해서는 아니죠. 기준이 있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생각하시는게 ... 5억 6천 가내시 와서 5억은 삭감되고 6천만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6,700만원은 충청남도 지사가 가내시된 그걸로 저희는 예산편성 한 겁니다.

그랬는데 확정은

농림부에서 확정은 감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 돈 안 맞는다는 소리가 맞죠.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으로 범위는 137쪽에서 142쪽까지와 163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농림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농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기흥입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설명을 드릴수가 없어요. 오늘 병가중인데 심의관계로 인해서 제가 출석을 했습니다.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고 할 경우 우리 주무계장이 설명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기흥 농림과장님으로부터 상당히 몸이 좋지 않아 설명을 주무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 답변은 직접 과장님으로부터 하는 걸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을 주무계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과 답변을 주무계장님으로

그러면 옆에서 같이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림과 소관 주무계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원래 농림과 소관을 농림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만 되는데 몸이 불편하여 주무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주무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 있는 사방댐 준설이라는 내용인데 어디에 댐을 막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지금 축산분뇨처리장이 6개에서 4개로 줄었다고 하는데 늘어야 할 사항이 줄어서 아쉬운데 거기에 대한 설명좀 바라고요. 그리고 축사환경 개선사업도 늘어났는데 축사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축사를 다시 고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예방접종 시술비 있죠. 이것이 상당히 반갑기는 한데 어떤 질병을 예방접종을 위주로 해서 약을 구입하시는지 같이 설명좀 해주세요.

곽정근 축산담당 곽정근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뇨처리사업 축소 6개에서 4개로 한건 농가신청양이거든요. 실제 사업비는 저희들이 충분한 사업비를 도나 국비사업을 확보를 해서 사업량 4개소는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전체 사업비는 추가로 확보해서 더 물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농가들 신청한 사업비는 중앙에서 많이 따와서 사업비는 있는 상태이고 4개사업은 농가들이 지금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사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미생물발효제 악취제거 냄새 제거하는 농가들이 발효제를 구입하거든요.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가축방역 관계 예방접종시술비는 소하고 돼지 11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거든요. 소는 1천원씩 돼지는 500원씩 방역요원에게 지불하는 시술비입니다. 병은 콜레라, 일본뇌염, 11종이 있잖아요.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해서 그걸 방역요원으로부터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술비는 그거고 가축방역사업에 예방접종은 11종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콜레라, 일본뇌염, IBR 전염성 위장염 여러 가지 11종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죠?

곽정근 예.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좀 드리겠는데 분뇨처리장 지원사업 1개소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곽정근 1개소 지원은 평방미터당 축사 있잖아요. 법적 시설을 가진 축사에 대한 평방미터당 축종별로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단가가요. 저희들 임의적으로 농가들이 신청한다고 다 지어주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100평이면 평방미터당 얼마씩 금액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금액에 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면 현재 4명만이 농가 4인만 신청한 것이라면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된 것이라면 넉넉하게 지원해 줘서 시설할 때 아주 잘할 수 있게끔 추가지원을 해주시지 법적인 것만 지키면 농가에서 굉장히 불편을 느낄텐데

곽정근 그정도 금액이면 우리 지침상에 나와있는 단가금액이 있잖아요. 그 정도면 어느정도 저희군 같은 경우는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더라구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좀전에 기획정보실장님 설명에서 두 번째 태풍피해농약 및 대파비가 1억 2,400 폭설피해보상금 1억 2천이 반환금으로 보조금 반환을 하는데 총 보상하실 금액이 얼마고 얼마를 보상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반환을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홍기 제가 아는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는 저희들이 농림과 예산에 저희들 군만이 인삼약초과하고 농림과하고 같이 이원화 되어 있는데 타시군에는 일원화되어 있거든요. 저희 예산관계가 재해대책비는 농림과에 일괄해서 계상이 되는 관계로 해서 설명드리기가 난해한 경우가 되는데 여기에서 반납되는 금액의 대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인삼포가 찌글어진 것이 대부분에 피해액으로 산정이 돼서 그것이 보고가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중에 2년근이나 1년근은 복구를 해가지고 4년근까지 끌고 가는데 3년근이 말기에 들거나 아니면 4년근 같은 경우는 복구비용이 인삼을 키워서 얻는 것보다는 더 큰 관계로 해서 인삼농가에 대부분이 3년근 말기나 4년근에 해당되는 인삼포는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복구를 안하고 그대로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반납되는 금액의 대부분이 인삼포를 복구를 해야 복구한 실적을 확인해 가지고 복구비를 지원해 주도록 돼있는데 복구 자체를 포기함으로 해서 집행할 수 없는 불용액으로 부득이 처리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농약대파비용은 어떻게 하고요.

홍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인삼을 캐고 나서

인삼말고요.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농약대 및 대파비가 1억 400이 반납이 됐는데

홍기 그 부분은 우리 주무계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20㏊를 최대한으로 보고를 했는데 과거에 보면 우리가 보고한 면적보다 추가로 발생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주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도 전체면적을 많이 확충을 하다보니까 우리 면적이 적은 금산쪽에도 약 배로 피해면적이 배정이 됐었고 또한 대파작물 금액도 작년에 외부리쪽에 국화전환 농가가 있었습니다. 몇군데 하우스 농가가 있는데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타 딸기나 참외나 수박같은 것이 들판에 있었는데 그 기준금액을 화훼복구비로 책정이 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피해 복구액이 늘었는데 실제로는 일반 들깨라든지 파종 작목이 가능한 대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불가피하게 반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면 어느정도 정확하지는 못할망정 어느정도 내려온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제대로 갔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허위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이런 보조금이 왔을 때 다시 반환을 해가지고 서류라든지 모든 상황 대처를 제대로 못해 보조금이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하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같이 정리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138쪽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하고 140쪽 보면 수출농산물 특화작목 육성 다목적 관리기 공급 해 놨는데 이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의 성격을 어떤 사업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 농산물 특화작목 육성 다목적 관리기 공급이라고 했는데 이 다목적 관리기가 뭔가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홍기 다목적 관리기 지원사업은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이것은 원래는 화훼농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는 화훼가 몇농가 안됩니다만 우리 도적으로는 수출산업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관계로 해서 화훼농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진산과 외부리 추부쪽 몇농가만 화훼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물량중에서 화훼농가에 집중적으로 배려를 하고 그중에 일부를 일반농가에도 신청을 받아서 배려하는 쪽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목적관리기는 현재 농가에서 쓰는 관리기 말고 다시

홍기 아니 우리 흔히 쓰는 관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게 해놔 가지고 헷갈리네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흥 농림과장님 몸이 불편해서 오늘 어려운 자리 나오셨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꼭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지 않고 주무계장님들이 이렇게 우왕좌왕 답변을 하다보니까 답변의 소지가 제대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흥 농림과장님과 이중영 주무계장님, 홍기 계장님 정말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으로 범위는 116쪽에서 120쪽까지와 의료보호특별회계 265쪽에서 275쪽까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77쪽에서 285쪽까지입니다. 복지여성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오늘 서울을 출장갈 일이 있어서 시간에 맞춰서 제 시간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과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110쪽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과 예산이 국도비는 대부분이 전년도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후에 그 후에 1～2차 추경에 따라서 정리가 돼 나가는 추세로 일반화가 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신설이 됐다든지 특별히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 부분에만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국도비는 대부분이 정부예산이 가감이 됐거나 지원기준이 변경이 됐거나 했기 때문에 이게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알아주시고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린 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10쪽입니다. 유해곤충 박멸약품이라고 해서 280만원에 식품안전기금에서 28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범업소 39개소와 향토음식점 54개에 대해서 파리나 모기 바퀴약품이나 장비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6쪽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상여금은 이것은 국비예산 조정에 의해서 줄어드는 거구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수수료입니다. 18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식품위생사업 지침에 의해서 유료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피해가 우려되는 식품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거를 해서 분기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검사비가 수수료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17쪽은 전부가 국비 군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118쪽에 맨 밑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구입이라고 하는 예산은 2,035만 4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이게 복지행정 프로그램이 내장된 휴대용 장비입니다. 이 PDA라는게.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하면서 직접 가정사항이나 상담을 하는 내용을 직접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복지행정시스템에 같이 입력을 시켜서 현장에 가지고 다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9쪽에 홍성화장장 현대화 사업 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전화장장이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금산 사람들이 대전에 가서도 화장을 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김천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아직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2～3년간 저희 금산사람들도 김천이나 홍성에 가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홍성이나 김천에 가서 화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시에서 포화가 돼서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또 대전에 가서 우리가 화장을 하려고 하면 대전시민들보다 두배를 주고 화장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가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도 화장장이 지분으로 확보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분위기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산땅에서 홍성까지 화장장에 간다는 부분들이 강력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가기는 가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금년도에, 전임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복지예산이 232억입니다. 금년도에. 작년도에는 174억인데 획기적으로 60～70억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복지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들을 어느정도 보조는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저희가 이 홍성화장장을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이용율이 높지는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복지 예산의 확보측면에서 저희들이 양보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저희들이 군비를 10%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전체 예산을 조정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경로당이 254개소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경로당을 짓고 하면 270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계상이 되는 것은 187개소밖에 예산이 계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의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국도 군비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2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요. 123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기금과 군비가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돼있었는데 저희가 학교라든지 청소년단체라든지 또 소년소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1천만원 증액을 했고요. 다음에 모범경로당 문화생활용품 지원은 건강보조기구를 사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경로당을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251개소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나름대로 건강보조기구에 대해서 희망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주고 하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쪽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대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가 건강보조기구를 경로당에 우선 시범적으로 읍면당 약 4개소만이라도 실시를 해보고 이게 좋은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는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우선 8만 7천원씩 2명에 대해서 존목형식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앞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성폭력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이것도 존목형식으로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여성정책개발 연구용역비입니다.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우리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해온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앞으로 금산의 여성의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 앞으로 여성 정책은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립하기가 난감합니다. 시도를 해서 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비전을 제시하기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73쪽 의료보호기금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 군비가 있는 부분이고요. 275쪽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이라는게 있습니다. 2001년도 10월 1일부터 이 업무는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이 돼가지고 시군 부담금을 도에 전출을 시켜서 도에서 일괄처리해서 의료보험공단으로 지급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청남도로 전출을 시켜줘야 되겠구요. 한가지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의료보호진료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이 의료보호진료비는 그동안은 본인 부담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 부담 진료비 구상에 있어서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30일 이상 입원을 해서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의 50%를 저희가 무료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어려운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혹시 주위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기꺼이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위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2구가 예산에 서있고 그런데 지금 재활보조기구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은 장애인 복지법에 그동안 10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보조기구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7월 1일부터 장누, 장누를 탈장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간질, 안면장애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15종으로 늘었습니다.

재활보조기구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휠체어나 의수족, 안구 이런 겁니다. 이것 이외도 장애인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줄 수는 있는데 정해져 있는게 있어요. 분류가 세세하게 이것은 참고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게 오히려 편하실 것 같은데요.

한가지만 참고가 될는지 모르는데 지금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위한 보청기사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보청기가 상당히 가격이 비싼데 각 시군에서 일인당 한 50만원씩 부담을 해서 그걸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금산도 상당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가 될는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25쪽 여성정책개발 연구용역 일시금 2천만원이 서있는데 여성정책개발 연구용역이 과연 필요한건가 설명좀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금산군에서 이게 아마 타시군도 대동소이한 일일텐데요. 지금까지 어떤 여성부라고 하나 중앙에서 부처까지 만들어놓고 굉장히 세심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책들을. 그런데 저희들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수용을 할 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 금산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는 여성정책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니까 올려놨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각 실과간 정책개발비용으로 다 올려놨는데 이게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부풀리기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용역 결과를 보고를 드릴텐데 예산 부풀리기식이 됩니까?

그동안 지난 본예산에서 예산 부풀린 것이 드러나고 있는 판에 이거 다 실과에서 예산 부풀리기 위해서 짜고서 한것마냥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예산 부풀리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이 사업은 분명히 제가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아까 우리 복지여성과장님이 설명을 주셨는데 홍성 화장터를 하는데 지금 시설중인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저희가 여기에 전임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부담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5개 시군이 저희 금산만 예산이 안 세워 있어요. 금산만 부담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솔직히 톡 털어놓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223억이라는 복지예산을 전임 과장님도 세워놓고 오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사정할 때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이걸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여기 8,7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해놨는데 1억 7,400만원입니다. 우리 부담금이. 그래서 연차별로 2년에 걸쳐서 이걸 부담을 해야되어 8,700만원만 계상을 해놨고요. 우리가 충청남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담하는 금이 6%밖에 안됩니다. 총사업비에.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는 부담을 해줘야지 우리도 솔직히 얘기해서 도청에 가서 사정도 하고 예산투쟁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는 저 역시도 화장터에서 화장시키려면 대전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나 화장을 대전시내에서 할 수가 있고 타지역에 가서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또 대전에 우리 금산 사람이 아들이나 친척만 살면 대전시내에서 살면 화장할 수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거리가 멀고 한데 우리 과장님 말씀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우리 지역에 같이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황덕연입니다. 홍성이라면 금산에서 엄청나게 멀잖아요. 이를 테면 대전에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면 우리 논산 금산을 한꺼번에 권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논산에는 화장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홍성뿐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예요?

논산에도 화장장을 해놓으려고 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가까운데 나중에는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머네요.

그것은 추후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홍성이면 끝에서 끝인데 말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쪽요. 모범경로당 지정이 돼있습니까? 모범 지정이 돼있다면 어떤데가 모범경로당이고 모범경로당은 어떻게 책정을 하고 현재 모범적으로 돼있는 경로당의 지원보다는 어려운 경로당에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나름대로 모범경로당은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모범경로당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지원기준이나 이런 기준을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줄 겁니다. 특히 읍면장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받아서 해주려고 합니다.

모범경로당을 지정을 한다고 하면요. 아주 시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경로당은 한마디로 큰 부락이라든가 잘되는 부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락에는 어느정도 기반시설이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보다도 못한 한마디로 모범경로당이 아닌 경로당에서 사실상 필요로 하는 것인데 모범경로당에다가 지원을 1개 면에 3개 4개를 한다고 하면 경로당이 아주 잘되는 데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허약한 경로당은 영영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결론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읍면단위 복지관이나 큰 경로당에 거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기준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기준을 정해서 시행을 할건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중하위권에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그런 경로당부터 먼저 해드리는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 경로당 선발하는 기준에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별도로 정해서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게 잘못되면..

잘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쪽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영양캠프에 대해서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린이 영양캠프는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획을 수영장을 임대해서 캠프를 하는데 영양을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건강증진 운동기구 구입이 1식 400만원이 있는데 건강증진운동기구는 보건소 내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운동기구입니까?

이것은 신축보건소로 들어가면 저희 러닝머신하고 싸우트레이닝 2대를 사서 우리 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서 우리 군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09쪽 방사선 간접촬영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이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보건소에 들어가면 작년에 엑스선기를 세웠어야 됐는데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못세우고 금년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신규 보건소로 들어가면 엑스레이 실이 간촬과 직촬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간촬 직촬치료기는 금년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간촬촬영기만 구입하면 다 구비가 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간촬하고 직촬하고 같이 붙어서 쓸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노후돼서 거의 못쓰는 상황이 됐구요. 그래서 신규 보건소에는 분리돼서 되어있기 때문에 분리되는 기계를, 현재 한꺼번에 붙어있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06쪽입니다. 학술용역비로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1,100만원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으로 금년도에 비만 그리고 당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지금은 저희 보건소에서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그런 비용으로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연계돼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범위는 151쪽에서 15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걸로 하고 직접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55쪽요. 인삼전통음식 교육비가 300만원이 섰는데 전반기에도 했었어요? 이 교육을요?

학교 지도교사라든가 인삼 음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요리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만원을 누구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상반기에도 했어요. 교육을?

상반기에는 7개과정에 약 300명 정도 했습니다.

20회면 한달에 3번씩인데 그렇게 많이.... 강사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생활지도사가 하기도 하고요. 전문강사 초정해서

전문강사 온다면 강사료 별도 줘야죠?

예.

예산에 서 있나요?

강사료는 ....

알았어요.

또 다른 의원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56쪽에 농업인 교육시설 리모델링이라고 1억2천이 서있는데 어떤 교육을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지 내용을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이 불편해진 것이 많이 새로운 영상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부 개축을 하는 계획입니다. 주로 교육장 전면구조를 변경하고 화상교육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조명과 음향시설을 개선하는데 한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기술센터 회의실에 전면에

다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면적도 좀 넓히고 의자도 군청의 회의실 같이 그런 의자를 약간 경사지게 해서 농민들도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려고

장소가 좁을 것 같아요. 좁지 않아요?

그 옆의 창고라든가 뒤편에 복도 이걸 완전히 헐어내고 좀 넓히려고 합니다.

농민을 위해서 꼭 실시해야할 사업이라고는 생각되지만 1억2천이라는 돈을 투여를 하면서 장소가 복잡하다든지 해서 불편이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을 소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장소가 좁으면 창고나 털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금산의 들꽃 책자발간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의 들꽃이 몇종정도나 촬영해놓고 있습니까?

금산의 들꽃을 100가지를 책자화 하려고

사진은 지금 촬영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많은 부분이 촬영이 돼있고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생화전문가이신 김태령 박사나 이런 분들이 금산을 방문하면서 촬영한 이런 사진들도 같이 협조를 받아서 좋은 책자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송필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54쪽입니다. 제일 밑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어디며 친환경화장실 설치 10개소는 어디인지 말씀좀 해 주세요.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복수면 신대리로 현장 조사하고 도에 현지확인까지 마친 상태이고 친환경화장실 설치는 하우스 지대라든가 이런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0개소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서 가장 친환경화장실이 필요한 지역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리너머재에 설치되어있는 화장실이 400만원이면 설치를 해요?

예.

실장님 수리너머재에 설치돼있는 화장실은 얼마짜리예요?

경찰서 앞에 있는게 그것이 400만원짜리래요.

그런데 수리너머재에 있는 친환경화장실은 남녀 2개가 있는데 아주 참 좋더라구요. 들어가면 냄새가 안 나고 완전히 퇴비화가 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하수도가 필요없는 화장실로서 아주 좋더라구요. 그런 화장실이 필요한데에 많이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우선 금년부터 사업이, 작년도에 우리가 2개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호응도 좋고 냄새도 안 나고 이런 사업이 10개소로 늘어나고 앞으로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가지 만 더 물어볼게요. 151쪽을 보면요. 청사유지비를 500만원 올려놨는데요. 이 청사유지비는 제가 알기로는 면적에 대해서 지침이 있을건데 그냥 이렇게, 그리고 본예산서에도 있을 건데요.

본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왜 안 들어 있어요. 청사 및 부속건물유지비 214만 4,300원이 들어있는데 본예산 558쪽 보면 농업기술 청사 및 부속건물유지비가 있어요. 1,017원×2,107㎥ 그리고 청사유지비 같은 것은 다 기본이 있어서 얼마 해서 기획정보실장님 안그래요?

부족분인데요. 청사급수탱크 청소하는 거하고 소방시설 오수정화조 유지비에서 이것이 누락됐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실장님 청사유지관리비를 이렇게 무데기로 올려놔도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군청 것도 다 따로 따로 있는데

무데기로 하는게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급수탱크 해야 되는데 안넣었더라구요.

누가봐도 청사유지비를 500 그리고 또 본예산에 청사 및 부속관리유지비가 서있거든요?

그것은 순수한 시설관리이고 이것은 급수탱크를 ....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만 질의할게요.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55 쪽 하단에 보면요. 전국인삼요리 경연대회 지원을 1천만원을 1회에 하는데 어느 단체가 해서 어디에 경연대회에 나가는가 말씀좀 해 주세요.

이것은 인삼제때 작년도에 인삼약초과와 연계해서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전국적인 행사를 농림부나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매년 금산에서 인삼 전국경연대회를 추진함으로서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계획을

소장님 말씀요. 지금 인삼요리경연대회를 인삼제때 하신다는 얘기죠. 작년도도 했고요?

예.

본인이 알기로는요. 인삼제때 인삼요리 경연대회를 하는데 출품을 해서 나오는 분들이 다 저기를 갖고 오고 얼마씩 작년도는 지원을 해드렸는가요? 얼마씩 해드렸어요?

작년도 600만원정도 였어요. 시상금하고 재료비 일부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왜 못 세우고 추경에 올라왔죠? 이해가 안가네요. 안 그러면 인삼제 기금에서 나가든가 그래야지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저기가 아닌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에 인삼약초과 주관했었는데 금년도 (청취불능) 인삼약초과에 있었는데 금산인삼을 소비 촉진시키는 일환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전국대회를 금년도에는 우리군에서 유치한다는 그 얘기죠?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작년도도 전국대회를 우리군에서 유치를 했어요?

전국대회를 했어요.

읍면별 경연대회가 아니고요?

읍면별은 재작년이고

전국대회하는데 1천만원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지원을 해줘요?

참가자들에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관내 참가자와 관외 참가자를 구분해서 참가비 재료비 정도 지원을 했고요. 또 시상금으로 1등 최우수 30만원 50만원 이렇게 하고 또 인삼요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요리를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해서 1천만원정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전국에서 오는 분들을 안 그러면 우리군 읍면에서 한분씩이면 한분씩 두분씩 할거냐 다 참가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줄거냐 그렇잖아요. 만약에 못 줘도 한 이삼십만원씩을 참가자들한테 준다면 너나 없이 참가할 수 있는 일 아녀요? 지금까지 한 예를 보면 읍면에서 의례 한명씩 뽑아가지고 와서 열명이 겨뤘어요. 그래서 그분들 시상하는 건 좋고 또 거기에 해서 진열도 해놓고 많이 해놓은 것까지는 저도 아는데 1천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지원을 해 줄거냐 천만원을 객지에서 온다면 대전에서 온 사람들 인삼 가지고 조금 해갖고 오면 얼마를 줄거냐 이런 기본이 있을 거 아녀요. 그냥 1천만원 세워서

우리 계획의 관내참가자 10만원씩 관외참가자는 15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또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이 70만원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 또 우리 음식전문가 요리전시회가 240만원 참가대상자에 대한 기념비가 70만원 이렇게 해서 1천만원 소요됩니다.

여하튼 금년도에 인삼제 행사때 인삼요리경연대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왜 이게 인삼기금에서 안나가고 여기에서 나가는 거죠?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보자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인삼요리경연대회를?

가장 명성있는 대회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5쪽 원격 영농상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원격 영농상담 시스템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시스템하고 농촌진흥청이나 시험장과 연결해서 화상으로 영농기술에 대한 질의와 토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직접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농촌기술센터 시험장을 찾아서 영상을 통해서 질의도 하고 기술지도도 받고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농민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네요?

농민이 직접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기술센터를 가야 되는 거 아녀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사현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네요?

영상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 같이 서로 화면을 보고 직접 질문도 하고 농사현장에 이동식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10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