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미란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6-25

회의 전체 보기 976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은 6·25사변이 있은 지 53년이 지났습니다. 조국을 위해 귀한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에 대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준비를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 시점은 21세기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참다운 교육을 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등을 마련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심사는 교육운영의 내실화와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 석해서 미흡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하여 교육운영의 일대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산이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산집행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예산집행 그 자체를 무효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02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연도의 예산은 효율적이고 건전하며 타당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일동 묵념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존경하는 나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교육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4조 6,777억원, 세출결산액은 4조 3,864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913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302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계 법령에 충실하여 성실히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개선방안을 지적하여 주시면 차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이종원, 교육정책국장 박헌화, 교육지원국장 양창현, 총무과장 기영도, 기획예산담당관 유왕준, 행정관리담당관 정헌조, 학교운영지원담당관 이한영, 초등교육과장 이효종, 중등교육과장 유영국, 과학산업교육과장 국기순, 평생교육체육과장 양동길, 교원정책과장 기청, 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이문영, 행정과장 구희석, 재무과장 김태숙, 교육시설과장 이재림,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걸, 서부교육청 교육장 채수언, 남부교육청 교육장 허일도,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의균, 중부교육청 교육장 이형재, 강동교육청 교육장 최오규, 강서교육청 교육장 하성종, 강남교육청 관리국장 양종만, 동작교육청 교육장 정근, 성동교육청 교육장 한광수, 성북교육청 교육장 김완기) 김상일 강남교육청 교육장은 현재 러시아를 방문중이므로 양종만 관리국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양창현 교육지원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나종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저희 집행부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셔서 저희 서울교육을 발전시켜나가는데 큰 힘을 얻게 된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의에서도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은 제가 총괄적인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기간 중에 각 소관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935억원을 포함해서 4조 7,541억원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4조 6,777억원, 총 세출결산액은 4조 3,864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913억원인데 여기에 명시이월비 759억원, 사고이월비 1,850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4조 6,777억원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 4조 7,313억원 대비 98.9%를 징수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4억원은 불납결손 처분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1.1%인 531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재원을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해서 보면 각각 83%, 17%에 해당합니다. 의존수입 중에 국가부담수입은 2조 418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8%를 수납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 세입예산액의 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내역을 보면 지방재정교부금 1조 2,530억원, 지방교육양여금 7,629억원, 국고지원보조금이 258억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총 수입액은 1조 8,348억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전액이 수납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3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입금 내역을 보면 법정 전입금이 1조 8,185억원, 비법정 전입금이 162억원입니다. 주민부담금은 23억원이고 예산액 대비 79.9%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총액은 7,973억원입니다. 예산현액 8,350억원 대비 95.5%를 수납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수입액이 49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액이 2,221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액 80억원 등입니다. 3쪽입니다. 2002년도 세입 불납결손액은 불납결손이 발생한 세입과목의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4억 4,300만원입니다. 이 사유를 분석해 보면 중·고등학교 퇴학생이나 제적생의 수업료 결손액 1억원, 잡수입 중 시효 완성에 따른 과년도 수업료 2억 500만원과 기타 1억 2,1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입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미수납액은 531억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대지료 토지매각대 등 재산수입 미수납액이 3억원, 학부모가 납부하지 않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5억원, 잡수입 중에서 변상금 5억원, 위약금 9,000만원, 잡수입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 미발행으로 인한 시설사업비 430억원이 기채를 하지 않음으로써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세출액은 4조 3,864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609억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1,067억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학교비지출액 1조 8,159억원, 평생교육분야 지출액 198억원, 급여·복지후생비 지출액 2조 1,959억원, 교육위원회비 6억원, 교육청과 지원기관 지출액 681억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액이 2,663억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결산액 4조 3,864억원을 성질별로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조 6,040억원으로서 지출액의 36%, 물건비는 4,581억원으로 10%, 경상이전비는 1조 3,815억원으로 31%, 자본지출경비는 7,182억원으로 16%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는 178억원을 지출 결정해서 169억원을 집행하였고 6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2억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금연운동지원비 5억원, 교육연수원 신축이전비 2억 4,000만원, 공·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비 14억원, 학교급식시설비 11억원, 급여관리비로 116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예산 이체 및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 이체액은 3억 3,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은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이 총무과에서 교원정책과와 서울교육연수원으로 이체되었기 때문에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8쪽과 9쪽입니다. 2002년도 예산전용액은 156억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졸업대장 용역부문에 1억 8,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에 3억 2,000만원, 전임코치운영비 1억 3,000만원, 인건비 부족액 125억원, 지방채 상환 2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이월액은 247건에 2,609억원입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이 33건에 759억원, 사고이월이 214건에 1,850억원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가 24억원, 물건비 90억원, 경상이전비 314억원, 자본지출경비 510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128억원 등 모두 1,067억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2.2%에 해당합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26억원, 예산절감으로 21억원,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인해서 172억원, 집행잔액이 69억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계속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토지매각대 외 10건에 1,406억원입니다. 2002년도 중에 119억원이 발생하였고 39억원이 소멸해서 80억원이 늘었습니다.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액은 101억원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채무액은 2002년도말 현재 5,807억원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액은 8,051억원에서 2,244억원의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다은 13쪽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4조 6,01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행정재산이 14조 2,596억원, 잡종재산이 3,413억원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보유물품은 5만 4,295건에 2,143억원입니다. 2001년도말에 비해서 5,997건에 2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와 예비비 지출 개요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 동안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절약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서울교육 행정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서울교육이 보다 빠른 템포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7건의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부분 반영을 해서 시정을 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산심의에서도 많은 내용을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시면 금년도 이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건전재정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이 짧은 관계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원위원

날씨도 쾌청하고, 더군다나 우리 서울시 재정 살림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경제 혼란이 야기된 이 시점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이하 전 공무원이 어려운 세입·세출 가지고 열심히 뛰어준 것을 우선 위원들을 대표해서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진행발언으로 질의 전에 간담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위원장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전에 간담회 때 잠깐 있었던 우리 전체 예결위원들이 지난번 심의 때 잠정적으로 의결했던, 또 대화했던 그 안을 사전에 짤막하게 전체, 지금 메시지가 나한테 서너 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간략하게 입장이 묘합니다만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장수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장수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은 간담회 때 우리가 상의드렸던 내용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간담회를 할 때 다시 상의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수원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장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김평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예산결산에 대한 준비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본위원은 요즈음에 아이들에 대한 급식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7페이지에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투자된 금액이 나와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좀 증액할 의사는 없는지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은 저희들이 시설 설치 가능한 데는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급식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지금 50개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전부 다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 9개교하고 고등학교 12개교는 급식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29개 학교는 금년 중에 다 반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반영된 것만 가지고도 우선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어떤 부문에 주로 지원하고 계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우선 시설비를 급식실을 짓는데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조리기계기구구입비를 지원합니다.

하태종위원

조리기계기구구입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하태종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급식을 위탁과 직영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주었을 때 위탁받은 업체에서 모든 제반시설을 다 자기네들이 투자하고 그러고 난 후에 3년 있다가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급식조리기구를 서울시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한두 군데 지원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일률적으로 조리기구를 지원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위탁급식의 경우에는 급식실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조리기계기구구입비 중에서 대충 한 학교당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4,000만원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8,000만원은 위탁급식업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전에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위탁급식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 4월부터 중·고등학교에서도 위탁급식이나 직영급식을 학교장이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탁급식업체에서 8,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저희들이 아웃소싱에 의해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위탁이나 직영급식 방법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새로운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는지 판단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일문일답식이기 때문에 답변자께서 길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질문을 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간략하게, 명백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각 학교급시설의 위탁과 직영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비교했을 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전부 합하면 직영급식이 49.4%, 위탁이 50.6%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직영을 늘릴 겁니까, 위탁을 늘릴 겁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무래도 지금 중·고등학교가 위탁급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율화하게 된다면 직영으로 전환되는 학교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직영이 늘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하태종위원

직영이 늘어나야만 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직영이 늘어나는 데에 대한 교육청에서 어떤 관리대비책은 뭐가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위탁급식을 하던 데는 이미 시설이라든지, 조리기계기구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수요는 생기지 않는다고 일단 봅니다. 다만, 3년 정도 사용하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교체비용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하태종위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말씀드린 내용이 그러한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강화를 해서 다음연도부터 연차별로 위탁과 직영이 지금 비례가 반반인데 앞으로는 직영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 3년 동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노후화된 급식시설에서 아이들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연도부터는 그 비례를 맞추어서 급식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시고요. 요즈음에 직영과 위탁에 대한 비율이 점차적으로 직영 쪽으로 반전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시설투자를 위탁받은 업체가 전적으로 3억이면 3억, 2억이면 2억을 투자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3년 있다가 재계약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을 일단 이익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몫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요즘에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산들을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식자재 검수를 각 학교별로 보면 누가 지금 식자재 검사를 합니까? 영양사만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도 합니까, 학부모도 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이 지금 식자재 검수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영양사가 많이 하고요. 담당교사가 그 다음으로 하는 실정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직원과 그 다음에 학부모로 구성된 자율적인 식자재 검수요원이라든지, 또는 이런 운영위원회를 학교별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청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체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난번 3월에 저희들이 급식사고가 좀 나서 그때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때 식자재검수단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했고요. 또 가령 식자재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도 실명을 공개하도록 해서 실명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향후에 2004년도 예산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학교급식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본위원으로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질문하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하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 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학교의 현황과 또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학교배치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오늘 결산심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그리고 참고로 질의순서를 말씀드리면, 전명환 위원님에 이어서 서승제 위원님, 장영호 위원님, 성하삼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급히 하셔야 할 분은, 알겠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명환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지 예비비라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글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항목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예비비의 지출내역에 보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그런 항목같아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연수원 신축이전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 학교증·개축, 학교급식시설, 또 일용잡급 퇴직금, 또 급여 이런 것은 당연히 급여 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사업비는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집행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정액을 임의로 책정해놓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제목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당연히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서 집행될 것이 예비비로 집행되지 않았느냐 이런 충분한 오해를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보면 대부분 이 그런 긴박한 사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용잡급 퇴직금 같은 경우 예비비에서 약 8,7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퇴직금 예산산출이 전년도, 그 다음에 전전년도, 약 2,3년간 퇴직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고용불안 같은 경우로 예년에 비해서 퇴직자가 많아서 부득이 이렇게 예비비에서 사용된 것이고요. 조금 전에 중학교 급식시설비도 원래 급식시설은 조금 전에 우리 지원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충분히 갖추어서 학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부족으로 당초 시설비만 편성하고 조리기계 등 내부비품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아서 완성하도록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하반기에 전체 필요한 금액의 15%만 지원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새학기 급식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부족액을 예비비에서 충당한 것입니다. 몇 가지 또 말씀드렸던 학교 금연운동 같은 경우도 원래 이런 운동도 거기에 따른 사업을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학생금연운동이 시작된 것이 2001년 12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하기가 시기적으로 조금 시기가 맞지 않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범국민적 캠페인이 확산된 것이 2002년 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을 못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국고보조금 2억원을 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자체예산 대응투자 차원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전명환위원

그런데 금연운동은 12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 급여라는 것은 사전에, 116억원이나 되는 많은 액수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용된 예비비 전체 중에서 지금 116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급조정수당이 11월에 지급되는데 정부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예비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봉급조정수당을 책정된 예비비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전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연도에도 예산 불용액이라든지, 다른 부서보다는 불용액 %가 낮습니다만 불용액이라든지 예비비를 사용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승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제위원

서승제 위원입니다. 아까 하태종 위원님 질문에 조금 덧붙여서 한 가지 보충질의할 것이 있어서 그것 먼저 질의를 하고,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면서 HACCP 조기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뭐고 그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까 어떤 시스템 말씀하셨지요?

서승제위원

HACCP시스템이라고 식품위해기준시스템 있잖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HACCP, 하셉이라고도 부르는 것인데요. 이 관계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일정한 위생관리를 위한 절차라든지, 또 식품관리하는 방법들,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을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서승제위원

정해놓은 규정인데 그 규정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이 HACCP 규정을 가급적 적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상당히 대규모, 대형 위탁업체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지금 꼭 대규모 기업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중소규모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가 다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을 활용을 해서 적용하기가 곤란한 학교들은 가능한한 근접하도록 적용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렇게 적용을 시켜나가고 있는 중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준이라든지 시설이 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에 그럴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이 기준을 꼭 권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미달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것을 딱 적용을 강제하기는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기준에 맞춰서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말하자면 각각의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것이 우선 소독기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장비를 사는데 학교당 한 1,000만원 정도는 일단 드는데요. 우리가 운영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HACCP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앞에 답변한 것하고 조금, 앞에 답변내용은 잘 모르고 답변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기준에 적합한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을 하려면 한 학교당 1,000만원 정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강제 적용하기는 어렵고 권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까 1,000만원 정도라고 한 것은 가령 소독기계라든지 온도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장비, 그런 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서승제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장비도 안 갖춰져 있는 학교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식중독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러한 검수시설입니다. 그러한 검수시설이 한 학교당 1,000만원 정도면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문제 때문에 혹시 예비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행정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승제위원

나중에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이 10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예비비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서승제위원

없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서승제위원

이 식중독 문제가 많아지면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조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이따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이니까 써버린 돈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안 쓴 돈, 받을 돈에 대해서 한 마디 여쭈어 보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실 테니까 말이지요. 세입·세출결산서 31페이지를 한번 보면 말이에요, 11번 잡수입을 보면 예산현액은 145억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이 315억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지원국장님 답변사항인가요?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145억 정도 잡수입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결과적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다 최종적으로 징수를 해 보니까 미수납금을 제외해 가지고 315억, 두 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관례입니까? 잡수입에 대해서 수입이 좀 남으면 그것으로 부채를 청산하는데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말이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세입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전년도 세입액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보다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초단체 전입금 같은 경우에 전년도 기준에서는 1억 9,800만원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작년에 은평구청에서 연광초등학교 주차장 시설비로 한 34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9,000만원이 34억원으로 늘어나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결산액이 차이가 생긴다고…….

서승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잡수입이면 여러 가지 수입항목이 있겠습니다만 변상금이 잡수입 항목에 잡혀 있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서승제위원

2002년도에 부과한 자료를 보면 897건에 한 78억 정도 되나요? 자료 한번 보세요. 한 78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한 금액은 한 10% 정도 되는 9억 9,000만원이에요. 제 얘기가 맞나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맞습니다.

서승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부과는 78억을 하고 징수는 그 10% 정도에 해당하는 9억 9,800만원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눈먼 돈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눈먼 땅도 있고 눈먼 건물도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이 다 어떤 시민이 우리 교육청 재산을 점거하고 있는 데 대한 변상금 아니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서승제위원

어떻게 이렇게 1/10밖에 못 걷다니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변상금은 대부분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변상금인데요. 금년도에 징수율을 보면 약 12.7%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표는 금년도에는 20%로 상향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변상금을 걷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용산구라든지 서대문구쪽에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 땅들이 있는데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상당히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로 지원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전부다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남의 땅을 점거하면 돈을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사회정의에도 부합되는 일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봐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계속 안고 갈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중간에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려야 돼요. 결손처분할 것, 못 받을 것은 못 받는 대로 털어버리고, 이렇게 한 10% 정도 내외의 돈을 걷어 가지고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는 예산의 적법적인 효율성을 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적실성을 갖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보겠다 하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안 쓴 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볼게요. 작년 자료를 보면 이월금 세입 잡힌 게, 2002년도에 5,400억이나 되네. 그런데 금년에 이월금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봤더니 금년에는 한 2,600억 정도 발생했네요. 2001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5,400억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예산지출액 4조 8,600억원에 비하면 그 포션이 한 6%나 돼요, 이월금액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요.

서승제위원

물론이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또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이 있는데요. 이것이 좀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최대한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가령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생기게 된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지원이 오는데 그것이 연도말에나 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연도말에나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재해복구라든지 이런 데 쓰도록 남겨놓는 재원이 있는데 그것이 12월말 정도에 가야지 재해복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은 12월경에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구조적으로 12월에 내려오면 이월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그런 체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때 내려주면 황송하게 받는 건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주면 한 푼이라도 좀 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서승제위원

답답한 문제예요. 이월금 금액 그 포션이 너무 크고 그 중에서 아까 얘기한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다, 사고이월만 하더라도 보면 1,850억 정도 되나요? 사고이월이 1,850억이에요. 교육부 얘기만 할 것이 아니에요.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이야 우리가 명백히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차기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사고이월인 경우에야 우리가 기획, 분석 또는 집행 제반부분에 걸쳐 미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세입에 5,400억도 문제지만 아무튼 금년에 그것도 좀 예산집행, 또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참 적정하고 아주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부교육감님 답해 주십시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장영호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연운동하고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하고의 무슨 다른 개념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답해 주십시오. 학생 금연운동하고 학생들 건강증진하고 뭐가 다른 것인지?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이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 있죠.

장영호위원

그와 관련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절대 다른 개념입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다른 개념은 아니고 같다고 봐야되겠죠.

장영호위원

확실한 거죠, 같은 개념이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장영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장영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학생건강증진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불용액관련 질의시면 제가 답변리는 것보다 우리 지원국장님이 답변드렸으면 하는데요.

장영호위원

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됩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진원국장이 편성합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 문제입니까?

장영호위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결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장영호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같은 맥락의, 개념의 건강증진에 따른 예비비가 금연운동으로 다시 전용되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가 전체 위원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결산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방금 우리 전명환 위원이 질의했을 때 금연운동으로 지금 예비비가 전용이 되었어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예비비에서 상당금액을 사용했습니다.

장영호위원

사용했죠. 그런데 그와 같은 맥락의 학생건강증진항목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단 말이에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학생건강진단이라는 예산사업 내에 어떠한 사업이 구체적인…….

장영호위원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입니다, 이 항목보면.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연운동이 벌어지기 이전에 일상적인 학생건강 관련된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학생건강증진 운동사업을 전혀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 구체적인 불용액은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떤 세목 목별로 어떤 집행잔액으로 남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본위원이 이것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산보고 때는 명확하게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전용문제가 나옵니다만, 금액은 적습니다만, 우리 원칙론을 얘기해서 교육정책이니까 전용자체가 합법적입니까, 아니면 불법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전용은 예산회계 관계법상 어떤 전체 사업비 내에서 목간에 비용을 바꿔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집행권자에게 허용되어 있는 겁니다, 권한으로.

장영호위원

원칙론적으로는 되지 않는 얘기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예산의 실질적인 운영이나 융통성 운영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권자에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장영호위원

권한이라 하더라도 제가 원칙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장영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복지후생 이런 등등 부분이 많이 불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하지도 않을 사업을 괜히 예산에 편성해서, 쓸 데 있는 예산을 이렇게 막중하게 편성시켜서 사용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각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개선할 것이 너무 많아요. 정말 빈약하고, 그렇죠? 각 학교 한 번 다녀보셨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현장을 제가 아직 부임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많이 다녀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호위원

각 학교를 교육청별로 직접 한 번 다녀보십시오. 교육청만 다닐 것이 아니라 직접 학교를 불시에 한 번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개선할 것들이 이 더운데 찜통에서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고,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나서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여기저기 페인트니 뭐니 학교 모든 곳이 돌출되어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고요. 이런 등등의 할 사업이 많은데 이런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이것은 정말 과대한 예산편성, 우리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감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시나 추경편성시에 그런 어떤 시급한 사업들을 총괄해서 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것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전용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감하시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정책만이라도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함께 그렇게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지금 바쁘시나요? 오늘 행사가 있으시나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나종문위원장

꼭 참석하셔야 되나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습니다.

장수원위원

성하삼 위원, 오늘이 6.25참전기념일인데 권영하 위원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위원장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저기하더라도 부교육감께서 갔다가 오시게 하는 것이, 국가적인 행사라, 오늘 6·25. 여러 위원들이 그것을 공감을 하니까 잠깐 위원장님의 뜻에 저희들이 따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부감님께 꼭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고요. 다른 사항은 순서가 앞서시더라도 뒤로 미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삼위원

중구 출신 성하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서범석 부교육감님은 거기 계시다가 영광스럽게도 우리 교육을 다루는 교육부차관으로 승진해 가시니까 저희도 좋고 또 우리 서울교육청의 영광으로 생각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여러 간부들이 그렇게 승진도 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한 두 가지만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중부교육장님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발령받으신 지가 한 10개월이나 8개월 다 되는데 중부교육청 산하 중구, 종로, 용산 이렇게 3개 구를 관할하는, 오셨다고 말은 들었는데 의원들과 간담회도 한 번도 가진 적도 없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도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중구 내지 용산, 종로관할 학교의 각종 행사에 우리 의원들은 마땅히 우리 시가 제공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각종 학교에 의원들이 당연하게 초청을 받아서, 아니면 와달라고 사정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행사라든가 사업 집행하는 데 기공식, 준공식, 기타 어떤 학교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비단 중구, 종로, 용산 중부교육청 소관뿐 아니라 저희 의원들의 아주 불만 중에 하나가 전체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부교육감님께 묻습니다. 그 자리에 앉지 마시고 서세요. 교육을 어떻게 시켰나,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런 것은 분명하게, 우리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드리고, 지금 보세요.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집행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학교행사에 가도록 하고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지도하고 계십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먼저 성하삼 위원님께서 역대 서울시 부감이 차관이 되도록 우리 시의회에서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노력해서 못지 않은 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중부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행사시에 우리 예결위원이나 시의원님, 또 문화교육위원님들이 반드시 참석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지시를 최근에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전에 그런 일이 있은 것 같은데…….

성하삼위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 나 뿐 아니라. 중부교육청 뿐 아니라 똑같다고 그래요, 의원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이것은 자체가 워낙 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지시해서…….

성하삼위원

관할 시의원이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손해날 것이 뭐 있어요? 그런 기회에 접함으로써 애로사항도 듣고 예산이 집행되는지 우리가 평상시 확인도 해서 이럴 때 반영하는 것이고 얼마나 서로 좋은 겁니까, 하물며 무슨 엎드려 절 받기도 아니지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똑 같아요. 어떤 교장선생님은 내가 행사를 알고 말하면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런 모욕감을 받은 적도 있는데 우리들이 안 그래도 일이 많이 바쁩니다만,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학교행사에 참여해서 애로도 듣고 유대관계를 가짐으로써 학교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

명심하시고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만드세요, 제도적으로. 일시적으로 교육감·부교육감 있다 갈 그 성격에 따라서 폐지되고 이런 것말고. 그리고 우리는 교육감 자체부터 바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서울시민 이하 우리 의원님들도 이 교육감부터 바뀌고, 이번에 부교육감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바뀌었네요. 전에 분들도 잘하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새로 출발한 교육청 팀이 전보다도 더 잘해서 정말 교육청이 일신 개혁도 되고 모든 것이 의식전환이 돼서 잘 한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명심을 해 주기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세요. 아시는 대로 우리 교육청 예산을 다룰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제가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 예산 자체가 자체수입이 돼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의존수입이 되다 보니까 항상 지방자치단체나 국고나 이렇게 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이 되고, 말로만 국가의 백년대계니 교육이 국가의 근본이니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나 또 보장을 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고나 해서 지금 말씀대로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입니까,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에 국회라든가 국가기관에 부교육감이나 교육감님 이런 간부들은, 다른 업무는 여기 계신 국장급이나 실장님, 간부에 맡기더라도 소위 두 분만큼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하든지 사정을 해서 원천적인 것을 해결하기를 나는 기대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자체수입 예산이 17%밖에 안 되고, 그야말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더 감소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천적인 방법은 없고 늘 의존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예산 따오고 결산심사 받을 때 얼마나 솔직히 모멸감을 느끼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십니까? 나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제에 말씀 올리지만 원천적으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은 앞으로 그 일에 매달려서 노력해서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게 되면 돕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지금 의존수입이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는 좀 적은 편인데 다른 시·도는 거의 85%가 국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국세와 지방세, 세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에 자립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국세와 지방세 조정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 자립도가 아주 낮은 지방과 서울 같은 자립도가 높은 지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국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럴 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내국세의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서 시·도에 나누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자립도가 다 비슷해져서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

그리고 교육청 산하 우리는 예산 뿐 아니라 행정감사 내지 견제, 그 다음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을 못 드려도 이해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면 교육청 공무원들이 아직도 제일 의식전환이 안 되고 개혁이 안 되고 무사안일과 사회성이 없고, 선생님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사회성이 없고 대인관계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불친절하고 권위주의만 있고 이런 것 등이 현실적으로 많이 수반되는 문제가 교육청 공무원들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회에 다시 분발하셔서 교육청 직원 내지 공무원들이 존경받고 우리 국가장래의 원천이 되는 그런 존경받는 사회 풍토에서 교육을 해야 교육이 바로 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있지만 부교육감이 국가적인 행사가 있다고 하시니까 가시고, 끝으로 예비비 문제 아까 동료위원이 언급했지만 1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약 50%에 해당하는 104건이 어떻게 4/4분기에 지출원인행위가 돼서 이것이 사고이월로 이어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절반이나 되는 104건이 4/4분기에 이루어집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을 다시 짜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조그마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절반이나 4/4분기에 지출원인행위가 되느냐, 이것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10%나 15%라면 이해가 되지만 절반이나 4/4분기에 지출원인행위를 한다면 일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뭔가 크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구체적인 답변은 나중에 우리 교육지원국장이 해 주시겠지만 대강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업비가 대부분 학교 신·증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하삼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절반이나 되는 사업을 4/4분기에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다시 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가능하면…….

성하삼위원

지금 감사를 해 보고 지적해 보지만 교육청이 제일 문제예요. 학교를 지어도 제일 부실하고 의혹이 많다고 듣고 있어요, 우리는. 교육청이 문제라고요. 다른 파트별로 전부 다 위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를 다 살펴봐도 교육청이 제일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의혹도 많고. 지금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절반을 어떻게 4/4분기에 집행을 하느냐고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

잘하세요,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뭐 어떻게 해서 오늘 하루 지나면 결산 끝나겠지, 예산 따올 때만 잘하면 되겠지. 이런 사고방식을 다 고치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지원국장 나오세요.

강영원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부교육감님께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나종문위원장

강영원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성하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선 부감님에 대한 질의만 간단하게 우선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성하삼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가시고 교육지원국장은 48.6%에 해당하는 104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서면으로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영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영원위원

부감님, 잠깐만요.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하삼 위원님 발언한 내용 중에서 일선교육청에 새로 부임한 교육장님이 시의회 의원들 위상이라든지 권위를 함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교육청의 경우 일선교사까지도 시의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위상으로 있고, 그리고 학교와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협조가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서부교육청의 경우에는 최 교육장께서 굉장히 민주적으로 해서 이분이 오자마자 우리 시의원들을 모시고 기본적인 대화도 하고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교육청을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도와주시고 혹시 잘못되면 이러한 점을 고쳐달라고 그 때 관리국장님하고 같이 오셔서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밑에 일선교사들도 저희가 학교를 가면 시의원들을 만나서 예우도 갖추고 하는데 다른 동료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정리를 해 보면 성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식의 교육장이 계신 교육청의 일선교사들은 어떤 정도냐 하면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자료를 찾으러 학교에 갔어요. 찾아가서 학원폭력에 대한 문제를 논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교장이 어디 행사가 있어서 가셔서 밑에 있는 직원들 불렀어요. 학생부장도 행사가 있어서 빠지고 해서 다른 학생 책임자를 불렀더니 하는 말이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니까 나는 그것 모릅니다. 나한테 묻지 말고 교육청에 가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교장 오면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하러 간 의원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지요. 그러면 당신이 교장 없고 학생부장 없는 상태에서 대리로 온 것 아니냐 했더니, 나는 대행이고 뭐고 가라고 해서 왔지 대행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대행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의원이 그 사람하고 학원폭력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다가 이야기 상대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누구를 잡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멍하니 앉아 있으니까 그냥 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시의원에 대한 예의입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의원 어느 부서냐고 해서, 문화교육위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명함을 딱 주니까 당신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인터넷을 뒤져봤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당신 교육위원도 아니면서 당신이 뭔데 학원폭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기본적인 개념이 문화교육위원회, 시의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교육위원도 아닌 사람이 왜 학원문제에 대해서 간섭을 하느냐고, 기본적으로 일선교사가 교육위원이 뭔지, 서울시의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일선교사들이에요. 그것은 아까 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있는 교육장의 의식이 낮을 때 분명히 그 지역의 일선교사들은 아주 낮은 의식을 가진 선생들이 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시의원이 그 사람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교육감님한테 거명을 하든 부교육감께 거명을 하든 이 문제는 일선교사까지 서울시의회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의회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닐지라도 서울시의 예산 뿐 아니라 학교지원, 예산문제에 관장할 수 있다는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위원과 서울시의회 의원, 그 중에서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교육시켜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그리고 일선교사까지 교육을 시킨 내역을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교육위원회 제도와 시의회 제도 이렇게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적용을 받다 보니까 아마 잘 모르는 그런 교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원연수 시간에 그러한 것도 추가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아까 성하삼 위원님 말씀 중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초·중·고등학교 중 단 1개의 학교도 빼지 말고 분명히 2시간 정도의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으니까 시켜 주시고 그 결과를 분명히 보고해 주세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공문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하고, 교원연수 시간에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단 1명의 교사도 그런 내용을 몰라서 함부로 의회의 위상, 그리고 시의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교육위원으로 착각을 하는 이런 무지하고 몽매한 그러한 의식은 분명히 고쳐야 된다고 판단하시지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강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성하삼 위원님과 강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개 개인의 어떤 위상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의 위상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지방자치제도를 교육해야 할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서울교육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강영원 위원님이나 성하삼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일선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과 본청의 교육 지도자 분들께서 다른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첨언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서울시교육청의 부교육감님께서는 6·25를 맞이해서 남북통일을 위한 행사를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행사 참석을 위해서 우리가 자리 이석을 양해해 드렸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웅위원

한기웅입니다. 여태까지 타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반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포괄성 있는 얘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학교에 가서 조금 전에 몇 분이 말씀하셨듯이 오라고 그러지는 않아도 가야 되는 형편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학교에 무슨 뭐가 터졌고 허물어졌다고 하니까 안 갈 수 없어서 가봅니다. 또 마땅히 시의원으로서 예산이라든지, 기타 어떤 집행을 위해서는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가봅니다. 가서 얘기 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 작년에 내가 예산집행 때도 얘기를 했는데 어느 분이, 기획실장이 말씀하실는지 어느 분이, 부교육감은 나가셨으니까 얘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집행을 하고 또 집행을 어떻게 받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교무관계, 서무관계, 다 각각이라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되는 것인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아무래도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나 직원들은 예산편성과정이나 전체 흐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학교를 방문하실 때 제대로 의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앞으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계획이 있을 때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듯이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만은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 집행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면 최소한도 민주적인 어떤 판결과 예비의 어떤 대비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선생님, 어느 반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예산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예산집행기간이 되면 그냥 어디 서무담당이 합니까? 해서 죽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그런가 하면 학교 교장도 예산집행하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를 내가 작년에 여기서 굉장히 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A라는 학교에 필요한 것이 뭐 뭐라는 것을 혼자 판단하지 말고 거기 선생님이나 또 서무나 같이 판단해서 올려라 이런 얘기예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인가 학교 회계제도가 도입된 후로는 학교 예산편성시에 선생님들 다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몇 학교에서 그런…….

한기웅위원

그것이 지금 기획관계 이렇게 전부 관할하는 책임자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안 닿는 얘기예요, 내 가슴에는. 뭐가 지금 그래요? 내가 얼마 전에도 어느 학교에다 물어봤어요. 내가 내 지역이 아닌 타 학교에서 어느 교장선생이 잘 아는 사람이 날 보러 이리 와서 이것 차 한 잔해서 가봤더니 뭐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떤데 여기는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교장도 몰라, 내 그저 밝히지 말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이만하면 살만하니까 밝히지 말래,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 야외변소 쓰던 때하고 지금 실내변소 쓰던 때하고 다른 데 그런 소리 그 사람도 하더라고. 그런데 내 얘기는 그겁니다. 모든 것이 민주적인 판단으로 모든 사업이든지 일을 진행하라 이런 얘기예요, 민주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하면 모든 것이 아마 위원들이 말씀한 그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학교 걸상관계 예산이 내려간 것으로 아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어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우리 교육지원국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네, 얘기 좀 해보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책걸상 구입비는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65억을 중학교 책걸상을 3개년계획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지금 하는 중이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한기웅위원

그 참 문제가 있어요. 나는 가서 생색을 냈어, 사실 그게 시의회에서 이것 뭐 일부 그렇게 하지말고 최소한도 하나는 부담을 하자, 그래서 학교의 걸상관계, 책상관계 집행이 된 거예요. 그것도 의장이 직접 나서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입찰을 본다 이런 얘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경과를요?

한기웅위원

아니, 지금 이제 입찰을 본다니까. 언제 입찰 끝나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관계를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아마 이달 말 정도면 그 결과가 지금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주실 때는 기존에 쓰던 형태의 책걸상을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새로운 책걸상, 그러니까 학생들의 체위에 맞는, 또 기능이 향상된 책걸상을 개발을 하자 해서 작년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좀 하다보니까 단가도 좀 비싸고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시제품을 개발해야 되고 그 시제품을 일정기간 사용해봐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구입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실제 이것을 의사결정과정에서 금년 3월에 저희들이 신제품으로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의견을 의장간담회하고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라, 그래서 구제품으로 할 것인지 신제품으로 할 것인지 좀더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난 5월에 문화교육위원회에다 그 내용을 상정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제품으로 책걸상을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제품을 조달청에다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얘기로 저희들이 진행한 내용을 중간에 파악을 해보니까 시제품을 조달청에서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시제품을 개발한 다음에 그것이 완성이 되면 새로운…….

한기웅위원

됐어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고 이러는 것은 다른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집행이 되면 조금 전에도, 아까 지적을 타 위원이 하셨습니다만 예산집행이 되면 그것이 언제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진짜 뭐 녹슬 때 그때나 가야 보이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예산집행이 몇 월에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집행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분기 초에 다 나갑니다.

한기웅위원

어떤 교육청이 그런 규정이 있거나 어떤 전례가 있는지는 모르더라도 급한 것은 예산집행이 여기서 내려가면 바로 그 다음 4월 미만에는 돼야 될 줄 아는데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것 됐냐 그랬더니 안됐다는 거예요. 내려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집행은 앞으로 할 수가 없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교육위원회 관계는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옛날 같으면 무슨 봉투라도 받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지금 봉투받는 시대는 아닐텐데 이런 것이 참 우습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집행이 제때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집행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는 다 교육관계 지도자분들이 오셔서 그러는데 내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면 교무부서하고 서무부서하고 언제든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공사하는데 보니까 일찍 집행이 돼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를 피해서도 할 수 있는 공사를 하필이면 한참 공부할 때 두드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작년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이렇게 집행해서 만료도 이러니 어떡합니까? 공사기간 지나면 안 된다고 무작정 한다 이거예요. 거기다 드릴소리, 해머소리, 별소리가 다 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도 여기 와 계신 국장들이나 과장 이상 지도자 분들은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서무부서라고 교육관계 아무 감각없이 하면 됩니까? 그것을 실지 봤어요. 그것 1년이면 몇 개월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여름방학 겨울방학해서 약 두달 반 정도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면 두 달 반 정도면 웬만한 보수 같은 것은 그때 다 해야 된다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하여튼 공사문제는 수업이라든지 이런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요즘 교육관계가 사실상 우리 나라에 굉장히 뒤숭숭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아직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신 여러 책임부서의 장들은 그런 데 좀더 신경들 써주시고 이렇게 세분화된 세밀한 부분에서 신경을 안 쓰면 그런 문제도 또 더 발생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결산관계 얘기니까 이런 예산이 집행될 때는 결산을 볼 때 다 끝마치고 볼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미리 집행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학교 예산편성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들을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실무책임자들이 잘 파악하고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학교운영비와 관련해서만 각급학교에서 예산편성권이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교육환경개선비라든지, 또 지역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사항들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들은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도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시고 여기에 대한 서로 간에 어떤 정보의 원활한 교환과 또 학부형들과 교장선생님들과 학교의 서무부장이나 행정실장님들이 학부형들과 대화할 때 소상하게 1년 계획이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원만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권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공립학교 학원 정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들의 학생지도 교육활동이 사립학교에 비해서 현저히 기강이 나태해지고 또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수업 등 모든 것이 상당히 성의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이 학교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데 현실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누구한테 답변을 요구할까요, 우리 지역의 남부교육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남부교육청 교육장 허일도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에서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방침이기도 하고, 감님을 비롯해서 부감님, 여러 직원들이 다같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장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우리 교직이 불안한 것 같이 외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속 깊이 들어가 보면 오히려 안정감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약 7년간 유지해 오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도 보면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오고 있는데 그런 불안감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지금 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해, 이해 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남부교육장으로 발령을 받고 선생님들과 학교장, 또 일반직과 전문직, 학부모 이런 분들이 화합을 해야 되겠다고 일선에 뛰면서 느꼈고, 그렇게 뛰어 보니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시더라고요. 의원님 모셔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보도 들어오고 또 좋은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만찬회식으로 이렇게 해도 좋겠지만 각자 한 분 한 분 때에 따라서 이렇게 뵙고 또 학교에 전달하고, 또 학교에서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자치 민주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제도가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혹은 학부모들 몸에 배어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혹시 많은 오해가 생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있는 교육장이라든지 간부들, 또 뜻 있는 분들이 홍보를 하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남부에서도 지금 권위원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교육장부터 시작을 해서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교직원 모두, 또 학부모, 그 뒤에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자, 좀 속된 표현으로 미쳐보자 그런 의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안해하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합심해서 불안을 없애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또 한 가지는 보면 지역에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역에서 소소한 학교 관련 현안문제가 생겨서 이야기를 해 보면 제대로 한 가지라도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너무 성의가 없어요. 지역의 학부모님들은 자기 지역의 의원이라고 해서 찾아와서 뭐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장에 보도블록을 깔아야 되는데 약 200평이다 그러면 시의원이 구청 토목과에 가서 토목과장을 점심까지 사 먹여가면서 학교에 이런 현안이 있는데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구청 토목과에서 양해를 구해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블록을 200평 깔 수 있는 수량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그것을 싣고 오는 과정, 그 과정도 토목과에서 다 운반해 주고 시의원이 다 운반을 해 주는, 그러니까 손 하나 대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심부름을 해 주는 그런 역할, 앞으로 여기 교육장님들이 계시고 본청 간부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학교에서 현안이 일어나서 지역의원으로서 부탁을 하면, 학교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200평에 깔 수 있는 블록을 열 차분 정도 확보를 했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운반비라도 대책을 세워서 일단 학교에다가 이 블록을 운반해 놓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어느 학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벽돌 구입이 되었으면,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 운반까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운반이라도 해서 벽돌부터 구입을 해 놓으세요. 유치를 시키라는 소리까지 했는데도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면서 팩스로 저한테 보낸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죽도록 사정해서 의원 입장에서 확보를 해 놓았는데도 유치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그 벽돌이 다른 데로 가서 사용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런 것도 간부회의나 또 워크숍 때 일선 교장선생님한테까지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일단 유치를 시켜놓고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면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너무 성의 없는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보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잘 하시는데 그렇게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교장들이 좀 있어서 사실 상당히 지탄받는 면은 있습니다만, 그런 데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육감님하고 일을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교장이나 직원들한테는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장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우선 시정을 하고 또 앞으로 반영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지금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성의 있게 대처하는 교장선생님도 있어요. 학교에 가 보면 정말 의원님 고맙다고 이야기 하면서 학부모님들까지 모아놓고 예산을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또 다른 부분도 부탁을 하는 교장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아까도 지적한 대로 전혀 성의 없이 대처하는 그런 분도 계시니까 앞으로 전체적인 워크숍이나 회의 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영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강영원위원

지금 남부교육청의 관리국장님 어디 가셨지요? 지금 이 사항이 교육지원국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니고 해당 교육청의 관리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 연락처도 없이 가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관리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남부교육청에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장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왜 교육장님하고 관리국장님 모두 참석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합의되기를 관리국장도 다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혼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교육청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일개 교사가 시의원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가면 왜 왔어요? 아주머니, 이 사람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의원을 면박 주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선교사들 시의원이 하는 역할이 뭔지도 제대로 몰라서 서울시의원한테 이 사람 아무 것도 아니에요. 주지하시고요.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미리 못 오게 되면 못 오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들이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일도

허일도남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문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교육감이나 간부들이나 교장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는 저는 미처 생각 못했고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홍보나 교육에 관계되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단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강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일반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생각하고 보는 것과 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께서 학교 상황을 보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이를 좁히는 역할을 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여기 계신 시의원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교육계가 정치인 못지 않게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현재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비비나 전용예산 전결규정이 어느 선까지 됩니까, 예비비나 전용예산에 대한 전결규정?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전결권자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전결규정을 본위원한테 별도 제출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용예산이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책임의식 없이 그냥 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전용예산의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목간 집행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계획을 세우고 집행했더라면 그런 전용예산이나 예비비가 어떻든 금액은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줄이는 것이 결국은 시민의 혈세를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가급적 본예산 편성시나 추경편성시에 모든 사항을 정확히 예측하고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비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 또는 어떤 사업의 융통성, 신축성을 위해서 예비비 사용이나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규모나 액수는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줄이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부처 중에서 전용이나 예비비가 많은 그런 부처는 다음 예산 때 예산통제를 좀 하세요. 그래서 불용이나 그 다음 전용예산, 예비비에 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제재를 가해보세요, 부처별로. 아시겠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7쪽에 보니까 급여관리가 있고 또 9쪽에 전용내역에 그러니까 예비비의 급여관리하고 전용내역의 급여관리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예비비에서 급여로 사용된 116억이 예비비에서 사용되었는데 그 내용은…….

진두생위원

잠깐만요. 7쪽에 예비비 급여관리가 116…….

이종원기획관리실장

116억입니다.

진두생위원

그 구체적인 내역하고 과다요인을 얘기해 보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매년 11월에 공무원들에게 봉급조정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11월에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그 금액을 예비비에 책정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지금 116억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9쪽에 있는 전용내역에 급여관리 110억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봉급조정수당으로 나가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116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은 116억 외 추가소요액을 전용을 통해서 다른 항목에서 남은 돈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항목 급여관리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또 전용예산에서도 지출한 결과 아닙니까, 이중으로. 그렇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전용에서 지출된 것은 전용으로 안하면 그 항목에서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 전에 먼저 돈에서 남은 부분을 전용해서 먼저 봉급조정수당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급여관리하고 전용예산에 지출된 급여관리가 같은 성격이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같은 목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같은 항목을 가지고 예비비에서 남는 것 털어내고 또 전용예산에서 털어내고 이중으로 털어낸 것 아닙니까, 같은 항목으로?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같은 목적을 위해서 남는 돈은 전용을 통해서 쓰고요. 예비비로 나머지는 …….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같은 항목을 가지고 예비비하고 전용예산에서 같이 양쪽에서 다 털어냈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인정하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진두생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 수당부족 및 계약제 고용증가요인이 뭡니까? 9쪽에 보니까 급여관리 110억 전용예산에서 지출된 원인이 인건비 수당부족 및 계약제 교원증가로 비정규 보수 추가소요발생 해놨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일시차입금 상환에서 감을 해서 내용이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부담금으로 상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두생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9쪽에 급여관리 있죠? 전용내역 9쪽에 급여관리 있지 않습니까, 110억? 그 내용보니까 인건비 수당 부족, 계약제 교원증가, 증가요인이 뭐냐 이 말이죠. 인건비수당 부족하고 계약제 교원증가의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전체 급여관리에서 계약직 교원이 증가되니까 목간에 남는 돈을 그쪽으로 돌려서 급여로 지출된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급여로 지출되었는데 그 증가요인이 뭐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직 교원증가요인이 뭐고 인건비수당 부족요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중등은 조금 덜 합니다만, 초등 같은 경우는 교원채용이 그렇게 순조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족교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약직 교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충당되는 재원을 전용을 통해서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앞으로도 다른 항목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똑같은 항목을 또 부족하니까 전용 예산에서 또 지출하고 좀 자제를 해 주시고, 똑바로 예산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권영하 위원님으로부터 남부교육청의 허일도 교육장님께서 3시부터 학부형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있으므로 오후 2시부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석하시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남부교육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오후에는 이석해도 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오후부터 시작하는 회의에서는 남부교육청의 허일도 교육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영원 위원님, 제가 이석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석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교육청 내에 있는 학교에서 학부형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학부형들과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석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국위원

점심들 드시고 졸음이 올 시간인데 이렇게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스럽고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인쇄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인쇄물 예결에 제출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광국위원

2002 결산자료를 언제 갔다 놓으셨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1주일 정도 됩니다.

이광국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13일입니다.

이광국위원

13일에 어디에다가 갔다 놓았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전문위원실에 갔다 주었습니다.

이광국위원

법적으로 며칠 전에 제출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법정 기한이 있는데요. 자료는 예결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예결위원회에서 13일에 가지고 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받고 교육위원회를 거치고…….

이광국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작년에는 하루 전에 여기에다가 쌓아놓았어요. 그런데 속된 말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 한번 다 읽어보셨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읽어봤습니다.

이광국위원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계수까지 다 맞추어보면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광국위원

그것이 집행부의 답변이에요? 4조 5,000억원 이것 다 국민의 세금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에다가 사용했는지 한 번씩을 읽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밑에 사람이 읽고 안 읽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궁하다고요. 막말로 사형수도 2분간의 담배 피울 시간은 줘요. 이렇게 4조 5,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당신 말로 13일에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 읽어볼 수가 있어요, 상과대학 나와서 회계법인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작년에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갔다 놓는다고 했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일주일 전에 제출한 것인데요. 그것이 부족하다면 내년에는 좀더 빨리 갔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작년에 하루 전에 제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아마 신경을 써서 일주일 전에 갔다 드렸는데 내년에는 좀더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제가 점심을 잘 먹었는데도 흥분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유인종 교육감이 작년에 교육지표를 얘기했어요.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 했더니,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지표 아세요? 모르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애국가 모르는 것과 똑같잖아, 이 사람아. 지표 알아요? 알면 이야기 해 봐요. 유인종 교육감이 작년에 교육지표를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뭐냐고요? 당신말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표가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육성입니다.

이광국위원

그것 하나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교육지표는 그렇습니다.

이광국위원

내가 알기로는 두 가지인데 인성교육과 또 하나는 정보화 교육에 역점을 두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성교육이 나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가 인성교육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방향으로 인성교육을 시키나?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가 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인성교육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여자 깡패가 있어서 돈 뺏고 하는 것 그것 인성교육이 잘못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이라면 교육지원국보다는 교육정책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광국위원

교육감이 인성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다니까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 책임만도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할 것 없이 다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시의원도 책임져야 되고, 특히 담당부서에 있는 여러 집행부가 수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 한 대로 하버드대학의 교훈처럼 조국은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을 거예요? 일선교사들을 믿어야지. 여자 깡패가 비일비재하고 왕따시키고 돈 뺏고, 대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할 말은 많지만 질의시간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315쪽에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는데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불용액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광국위원

그것은 내가 알아요, 초등학교를 나와서. 불용액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여기 표에 보시면…….

이광국위원

불용액이 1,067억원이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이광국위원

그러면 4조 5,000억원의 교육예산에서 몇 %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3% 정도 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1,000억원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광국위원

이자는 누가 물어요? 불용액을 사용하지 못한 것, 괜히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힘도 안 들고 쓸 데 없는 돈이 예치도 안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광국위원

작년에는 500억이었는데 금년에는 1,000억원이에요. 배나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여러 가지 계획변경이 된 것도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절약을 했고…….

이광국위원

그것을 모릅니까? 왜 1,000억원이 되도록 그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적재적소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시인하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이광국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미수납액이 531억원입니다.

이광국위원

책을 안 읽어보니까 그렇다고요. 오늘 답변을 하시려면 그 정도는 읽고 와야지, 더군다나 교육감도 없고 부교육감도 없는데 당신이 대장이라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용액과 미수납액이 많은 것?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531억원 중에서 430억원은 기 지방채 수입이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광국위원

안 들어오면 안 걷으면 그만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안 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은 430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약 100억원 정도 미수납액이 되었는데요. 그것도 대부분 과년도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수납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미수납액을 최대한 줄여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광국위원

그것은 숙어 풀이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사과라든지, 잘하겠다든지, 앞으로. 잘못됐다든지, 잘 했다든지 이야기를 해야지 국어책 읽는 것은 누구는 못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금년에 이렇게 많이 생긴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잘못됐지요. 그러면 사과를 해요. 당신네들부터 그렇게 잘못되니까 학생들이 뭘 배우겠느냐고, 예산편성만 해 달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주면 적재적소에 잘 쓰고 미수금도 열심히 걷고, 안 되면 법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작년에도 그랬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존중하고 내년에는 안 그러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박사님한테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시정이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내년에는 잘한다고 하고, 올해도 내년에는 잘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방안이 없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변상금 같은 경우에 지난번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도중에 결손처분을 해서 미수납액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묻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답답합니다. 내가 강동초등교육구청에서만 예산을 한번 뽑아봤는데 대개 집행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된다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은 1월 1일부터 편성되어 있는데?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재무회계규칙에. 그래서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 것은 자금사정이나 예산집행상황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11월, 12월 그 얘기는 토지매입비나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토지매입은 사실 우리가 학교신설을 하면서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토지매입에 들어가는데 가령 1월 1일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게 되면 매수자와의 협의가 거의 1년 내지 2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도 말에 집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당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여기서 질의응답을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언성 높인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이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예산편성과정이나 또는 집행과정에 대해서 사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예결특위 위원인 저 자신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예산편성할 적에, 또는 추경할 적에, 결산할 때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실지로 교육청 예산의 자립도가 17%임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최종 편성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심의, 그리고 결산심사를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좀 건의를 하고 이후부터는 이것을 꼭 교육청에서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오히려 더 낫겠네요. 하나는 요즈음 정부도 그렇고 다 시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것을 건의도 하고 실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주민이나 또는 학부모, 교사들도 어떠한 예산이 차기 연도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견수렴을 하지요, 지금도? 일선학교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지요. 안 합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예산 무슨 전반적인 의견수렴은 제가 잘 안 하는 줄 알고 있고요. 어떤 사업 분야 분야에 따라서 관계되는 지역교육청이라든가 학교, 또는 교직단체 이런 쪽에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학교, 교직단체,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에 필요한 예산이 뭔가를 요구받잖아요. 의견수렴제도가 있잖아요. 중앙정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어느 부처라든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라든가 일선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관할 시의원들의 의견은 전혀 안 듣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선 시의원들도 각급학교에 대한 사정이라든가 지역주민들, 학부모들과 접촉을 늘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직업이 그거니까. 늘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수요에 대해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런 의견수렴을 할 적에 같이 좀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편성단계부터 좀 의견수렴을 제도화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선 교직단체라든가, 교사라든가,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관할지역 시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의견수렴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 항시라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가능하다면…….

정홍식위원

아니,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의견 줄 단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미 지나가 버린 일도 있고 의견을 주었으면 그것이 어떻게 수렴되었는가 이런 것이…….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공식적인 절차로는 저희들이 예산안을 가지고 문화교육위원회를 거치고 또 이쪽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정홍식위원

물론 문화교육위원회에 속한 상임위원은 그것을 알 수 있지요. 다른 어떤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과정에 참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가능 안 합니까, 모든 정부부처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환경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가능하다면 그런쪽으로 의견수렴과정을 갖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전체를 가지고 무슨 공식적인 의견이 어떤…….

정홍식위원

편성된 것을 가지고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차기 연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이겁니다 하고 그 지침을 받고 나서부터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 내의 어떤 각 부서의 의견뿐만 아니라 일선에서도 의견을 취합하잖아요. 사업비 이런 의견을 받잖아요. 이럴 때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구조에 의사를 수렴하는 그런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원래 예산편성시에는 학교부터 출발해서 학교의 요구사항이 지역교육청을 거쳐서 1차 검토 후에 우리 본청으로 오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지역에 계신 관할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네, 좋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편성된 예산이 제가 동료의원님한테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일선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을 할 적에 집행과정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도서관을 지었거나 종합체육관을 지었거나 할 적에 기공식이나 준공식에 전혀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아예 연락조차 안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지역의 교육위원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장이나 다 연락이 가는데 일선 그 지역의 시의원들한테는 두절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후에 아는 것은 상당히 기분 나쁘단 말이죠. 사전에 알아서 못 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예 정보에서 차단돼서 못 가는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참여, 하나의 교육의 이해관계자 아닙니까, 시의원도 당연한. 그런데 이 부분에 소외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구조적으로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오전에도 몇 분 위원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이런 지역행사에도 해당지역 시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한번 실행하는 것을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 이것이 약칭으로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특교라고 부릅니까, 교육감 특교 이렇게 부릅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약식으로는 특별히 쓰는 용어가 없습니다만, 특별교육재정수요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죠. 이것이 보니까 작년 2002년도에는 41억, 그리고 금년도에는 12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예산편성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은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사용의 신축성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 책정기준은 교육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에 전체예산의 0.3% 이내에서 편성해서 운용되도록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정홍식위원

0.3% 이내?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정홍식위원

그러면 작년 2002년도에 41억이라는 것은 편성지침에 맞는 거예요? 금년에 120억도 맞는 겁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예산이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으로 4조 1,570억, 4조가 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해당됩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20억이라는 것은 작년보다 3배가 넘게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예산이 그러면 또 3배가 늘은 것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실장이. 0.3% 이내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작년에 40억은 전체 4조에서 0.1%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0.1%, 그러면 금년에 120억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꽉 맞는 겁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거의 육박하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거의?

이종원기획관리실장

4조에서 0.3하면 약 12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편성이 되는 겁니까, 계속?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홍식위원

계속 내년에도 편성되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예비비 성격하고 비슷한데요. 예비비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예비비의 일종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집행에 있어서 기관장한테 유통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유사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쓰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재정수요금은 전체 저희 교육청 내의 학교가 1,220개교가 넘고요. 또 소속 사업소니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정홍식위원

예비비하고 차별성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예비비 작년에 지출한 것 보니까 엄격하게 지출을 억제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뭘 그래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 초과지출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특별교육재정수요금은 어떤 경상교육지원하고 그 다음에 시설지원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쓰이는데요. 쓰는 재량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유사성이 있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정홍식위원

그런데 예비비도 예측하지 못할 추가소요사업비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새로 목을 만들어서 쓰는 것도 있는데요, 작년에 쓴 예비비에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 성격이 굉장히 짙고 오히려 기관장의 재량권 있는 것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제 기억으로는 서종화 동료의원님이 교육재정특별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강·남북 불균형발전 해소차원 시각에서 보자면 오히려 열악한 강북쪽에 더 많이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5년간 집행한 것을 보면 강남쪽에 오히려 더 많다, 이런 지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본회의 질문 때. 이것이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까? 여기는 뭐 자양고 학생 및 교직원 식당 증축외 34건 이렇게 총괄적으로만 나와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정돼서 반영이 되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정확한 숫자는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어떤 교육의 지역적 형평성을 높이는데 사용되도록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집행기준은 뭐예요? 어떤 절차로 해서 누가 요청을 해서, 요청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요청은 초·중등학교는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고요. 교육청, 사업소는 직접 저희 본청에 요구가 들어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다가 요청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학교장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학교장에게 요청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학교장이 직접 예를 들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인데 어떤 노후건물이 갑자기 위험, 붕괴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다음에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어떤 복구를 위해서 학교장이 지역교육장님을 통해서 저희 본청에 특별교육재정수요금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출하도록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다 하는 것은 예산으로 편성하거나 또는 추경으로 편성할 수도 없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꼭 그렇게 사용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형편은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쓰라고 포괄적으로 내놓는 예산이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을 보면 30%가 넘는데요, 이월금액이?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확보되더라도 쓰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분야기 때문에 최대한도 사용금액을 확보된 예산을 다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 다 쓰려고 노력은 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고 봅니다.

정홍식위원

보세요. 예측하지 못했던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다는 것은 야, 이것 꼭 필요하다. 반드시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추경편성으로 다음연도로 넘기지 왜 이 돈을 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30%가 넘는다는 것은 일단 힘있고 빽 있는 사람이 부탁해서 받아놓고 안 쓰고 넘긴 것 아니에요, 계약만 해놓고. 왜 이런 이월액이 30% 이상 발생하냐 이거예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이월액 전체가 9억 3,200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이것이 사고이월액으로 불용이 아니라…….

정홍식위원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려면 뭐하러 일반회계나 추경에서 편성해서 떳떳하게 하지, 왜 특교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요청해서 받아놓고 이월시키냐 이거예요?

강영원위원

실장님, 우리 위원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는 것처럼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자세는 좀 지양해 주십시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알았습니다.

강영원위원

마치 정홍식 위원님이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고 물어보는 것처럼 답변하는 자세 조심하세요, 그런 것은.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느끼셨다면…….

강영원위원

상당히 기분 나쁜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떳떳하게 의회 심사를 받고 불가피하게 이월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도 특별하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해서 요청했다면 집행을 반드시 연도 내에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뒤로 요청해서 차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월액이 이렇게 30% 이상 되면서. 보통 연도 말에 예산이 남아서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여러 사업에 걸쳐 있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료 서종화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것도 있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지요? 어느 학교가 어디에서 얼마큼 요청을 해서 배정이 되었는지, 또 이월사유까지 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알았습니다.

정홍식위원

또 하나 금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도 5억 1,000만원을 집행했는데요. 총액을 보면 약 7억원 정도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에서 7억원, 예비비에서 5억원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약 12억원 정도를 금연과 관련해서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전체 4억 7,000만원에서 초등학교가 1억 7,000만원, 중학교가 1억 2,000만원, 고등학교가 8,6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고요. 중학교는 특별히 3억 5,000만원을 더 교육청 본부에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7억원 중에서 4억 7,000만원을 사용했는데 예방차원에서 초등학생부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운동을 타깃을 맞춘 것입니까? 어디에다가 금연운동 타깃을 맞춘 거예요? 예산이 초등학교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중학교·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배를 가장 많이 피우는 고등학교가 예산집행에서는 가장 적은데 왜 그런 거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세요. 참고로 예산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37쪽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원래 금연운동, 흡연과의 전쟁선포 해서 저희들이…….

정홍식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물어본 취지가 그거예요. 전체 예산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왜 예산이 줄어드느냐 이 얘기예요, 담배 피우는 학생이 가장 많을 확률은 고등학생이나 또는 그 이하 중학생일텐데.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금연교실 운영비로다가 사실 학교당 30만원씩 초·중·고 동일하게 1,185개교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초등학교가 많아서 예산집행을 많이 한 것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학교수가 다르기 때문에 집행한 예산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똑같이 30만원씩 월 지급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연 30만원씩 금연교실 운영비로다가 한 번 지급한 것입니다, 학교당.

정홍식위원

그런데 여기 각급학교 흡연실태 위탁조사를 했습니다. 7월에 조사를 했는데 초·중·고 중에서 어디가 가장 담배를 많이 피우던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흡연률이요?

정홍식위원

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똑같이 비율이 나옵니까?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알자는 것이 아니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가 전년 대비 6.8%가 감소했었고…….

정홍식위원

감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30만원씩 쪼개서 줬다고 하는데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초등학생도 담배 많이 피워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초등학생이 약 1.1%.

정홍식위원

중학생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중학교는 4.2%.

정홍식위원

고등학교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는 16.9% 정도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배정 해야지요. 현재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10배 이상 담배를 많이 피우면 예산을 똑같이 30만원씩 배정할 것이 아니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에는 금연교실 외에 다른 영역으로도 금연운동을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아시겠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고등학생이 가장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위해하다면 가장 담배를 많이 피우고 또 피울 우려가 있는 그 층부터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든가, 또는 적게 피우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생부터 똑같이 예비흡연자라고 해서 교육을 시킨다. 그것보다도 효율성을 기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래서 2003년도에는, 작년도에 저희가 금연운동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금연교실 운영비를 중학교는 30만원, 고등학교는 50만원, 초등학교는 금년에는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해야 정상이지요. 또 하나 고등학교에 있는 금연표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상해서 다시 한 번 후진해서 봤어요. 학교 내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교 밖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금연표어가 정문에 딱 붙어 있는데 학교 내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담배를 피우지 마라는 금연표어예요? 앞으로는 절대 잘하겠습니다, 뒤에서는 잘못해도. 이런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학교 건물 자체가 법적으로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학교 내 금연구역에서는 절대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붙이던가, 학교 내는 금연구역이므로 절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고발당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금연표어도 만들고 한 것 같은데 표어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걸려 있는 현수막이 학교 내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선학교에 걸려 있는 현수막이 그 내용인데 일률적으로 그것 교육청에서 제작해서 보낸 것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에 따라서 금연시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학생들 담배 안 피우게끔 하기 위한 금연표어 알고 계신 것 두 가지만 이야기 해 보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머리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큰일났네. 10 몇 억원씩 계속 투입하는 사업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왕 붙일 현수막이라면 그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예산낭비지 뭐예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란위원

최미란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 HACCP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학교나 단체급식소의 집단식중독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2001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에도 시정을 하라고 권고했던 내용이고요. 올해도 역시 결산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으로 또 이것이 중첩돼서 같은 의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2001년도에도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HACCP 제도를 적용한 급식시설을 의무화하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해서 당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권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2002년도 결산검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시정을 요하는 권고사항이 지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HACCP 제도를 적용해서 급식시설을 보완했던 2002년도 실적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오전에 제가 HACCP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일부 착오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리기구를 소독한다든지 온도계를 비치한다든지 이런 HACCP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치는 이미 초·중·고등학교에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HACCP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는 되어 있는데 HACCP이라는 것이 일단 안전성과 급식사고 방지를 위해서 표준화된 조리과정을 규정한 것인데 이것을 정말 엄격하게 적용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는 2001년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는 2002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정말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상당히 힘든 반면에 학교에서는 이런 기준을 대체적으로 다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대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그 한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엄격한 것이 100%라고 한다면 100%를 다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어느 급식업체든. 그런데 현재 거기에 근접하도록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200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똑같은 내용이 지적되었거든요. 그렇다면 2002년 1년 동안에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개선을 했느냐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숫자상으로 다 말씀해 주실 수 없다면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주시고, 그것과 관련돼서 질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절기가 되면서 집단식중독 현상들이 도처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학교 내에 HACCP 기준을 적용하는 위생시설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런 집단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이 물론 조리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 부재나 식품의 재료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급식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그 제도의 문제점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급식업체 선정은 일단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업체 선정위원회를 따로 좀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면 학교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급식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지도감독 내지는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계시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물론입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지금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은 그렇다고 봅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역학교하고 실질적으로 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를 실명으로 거론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도봉구, 즉 북부관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북부교육청은 노원하고 도봉구하고 강북구 쪽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구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부관할의 특히 초등학교 급식시설 선정하는 데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런 진정을 본위원이 많이 받았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전에 교육위원을 했던 사람들이 급식업체하고 결탁이 되어 있어서 공식적으로 HACCP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좋은 업체를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학교장의 의지나 교육청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보다 위생적인 섭생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데,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말씀드리니까 초등학교는 거의다 직영체제로 가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급식시설 업체를 선정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급식업체 선정에 대한 공모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모형식조차도 일반업체들이 알 수 없는 학교 후문에 잠깐 2·3일 동안 벽보를 붙여요. 그래서 정말 HACCP 기준에 통과한 업체는 그 학교에서 급식시설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사이에 임의로 그게 돼 가고 있고,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일단은 후보로 올라온 회사들에 대한 시설을 현장에 가서 답사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답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점, 가산점을 주고 총계를 매겨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령도 제가 받아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북부관할에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원하시면 그 자료를 드릴게요, 학교명하고 업체명하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 계신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 분은 문화교육위원회 계셨던 위원님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이 개선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화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상시로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 업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런 예결특위나 특위활동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지금 현재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서 우리 성하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지역교육청과 지역의원들의 문제 저, 거기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의 생각이 지역의 시의원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관계정립도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지역행사에 한 번도 저 역시 초청받은 적이 없어요, 교육장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울시의원의 위상을 올려달라 내려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관계가 유기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의 기조 아래에서 일이 이루어져야만 서로가 어떤 행정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성하삼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강도 높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중언해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까 부교육감께서 일단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개선하겠다고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일단 믿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 급식업체가 이렇게 HACCP 기준에 되지도 않은 업체들을 임의적으로 학교서무과장인지 서무부장이 거의 교장하고 같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움직이는데 있어서 제한이 있어요. 왜 제한이 있냐면 그들이 선생님들한테 자기 자녀를 맡기고 있어요. 맡기고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말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장이나 서무부장이 어떤 정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업체를 지지하게 되면 그 업체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집단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스템이 보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학교마다 시설 자체도 HACCP 기준에 정확해야 되겠죠. 그러나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가 HACCP의 적정한 기준 안에 들고 있는 업체인지, 그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HACCP과 관련돼서 2002년도에 그 방향으로 했던 실적 중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답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자료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의회하고 관계를 같이 말씀하시면서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는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서 바람직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급식이나 이런 것에도 시의원님이나 교육위원님들이 직접 그 과정에 참여해서 감시하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여기 왔습니다만, 이러한 급식뿐만 아니고 좀 중요한 위원회라든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시의원님들하고 교육위원님들, 또 일부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 교직단체 전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의회관계는 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식이 기준은 사실 저희들이 매년 실시지침을 만들어 주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가 지역구시기 때문에 아마 북부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다른 교육청도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리라고 일단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침이나 기준이 잘 됐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것을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기본적인 양식이라든지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도적으로는 일단 공개도 하고 투명하게 하고 HACCP 업체가 되도록 다 지침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운영이 잘 안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강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학교를 아시고 계시다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면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군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현실적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마 다른 데도 좀 일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미란위원

그런 것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 학교에서 그런 이메일을 통해서 진정을 제가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다른 교육구청 관련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어떻게 하실 복안이세요? 그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서…….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기준이나 지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도 좀더 하고 급식관계로 저희들이 이번에 일률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지금 일부 표집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활동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급식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을 정확히 아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최미란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해보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학교장이 선정기준을 나름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정기준이 합당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10일 정도 공고기한을 두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그 공고를 보고 등록을 하게 되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어디 후문에다가 게시를 해놓는다든지, 아마 그것은 편법으로 잘못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하여튼 일단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해서 업체등록을 받고…….

최미란위원

그러면 업체등록할 때 나름대로 세운 규칙이 며칠간 고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10일 정도 두는데요. 그것을 요즈음은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 학교가 아마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홈페이지를 잘 들어가 보지 않은 분들은 가령 후문에다가 비밀스럽게 잠깐 붙였다가 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 학교가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1차 서류를 등록하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있을 때 내가 그 학교에 양곡을 납품하고 싶다 해서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서류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최미란위원

심사를 하고 탈락시키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심의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선정기준에 의해서 탈락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미란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HACCP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HACCP 인증업가 탈락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글쎄,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최미란위원

아니,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HACCP 인증업체도 같은 인증을 받은 업체끼리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인증받은 업체와 또 인정받지 않은 업체가…….

최미란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HACCP 인증받지 않은 업체하고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공식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HACCP 등록기준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시설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 업체를 결정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감독·관리권자로서 어떻게 조치하시겠냐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글쎄, HACCP 기준에,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물론 잘못 결정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을 꼭 굳이 저희들이 변명을 한다라고 하면 인증은 받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쪽에서 주관적으로 심사를 해보니까 기준에 더 합당하더라라는 판단에 의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인증업체보다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됐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미란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시는데 모순이 있는 것이 뭐냐면, 서두에 그러셨잖아요. HACCP기준에 정확하게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 시내 초등학교도 기본장비는 해놨지만 퍼펙트하게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고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HACCP이라는 그 제도에 의해서 인증을 받았다고 그러면 엄청난 기준 안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업체가 등록해서 서류면접에서 떨어지고 전혀 시설도 안 되어 있는 업체가 됐다고 그랬을 때, 제가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학교를 지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일반적인 것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은 보아집니다.

최미란위원

저희 북부 관내 한 두 학교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학교 5개가 넘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개별학교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감사를 보내든지 뭐 해서 실제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우리 해당 북부교육장님 나오세요. 누구신지 모르지만 나오세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2003년도에 들어와서, 2002년도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고요. 2003년도에 들어와서 북부교육청에 급식업체 선정과 관련돼서 민원이 1건도 없었습니까?

물론 다수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펴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역으로 하고 있는 도봉 쪽에는 저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창동지역에서 구의원을 하고 그래서 구의원 때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많은 교류가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또 제가 예결위 간사를 맡게 되면서 예산문제 때문에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학교를 출입하면서 급식을 납품하려고 하는 업자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물론 업체와 업체간에 서로 생존권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나 시스템이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관리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아무리 공정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장이나, 특히 급식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무부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급식을 납품하려고 하는 업자들 로비창구가 서무부장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게 바로 학생들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극히 원론적인 답변이세요. 극히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제가 문제가 된 학교와 HACCP 기준에 적용이 되어 있음에도 탈락을 해서 급식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아까 경악을 금치 못하셨다고 했는데 전 교육위원으로서 이 업체와 결탁을 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공개적인 자리니까 삼가기로 하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행정적인 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저와 문화교육위원회에 꼭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HACCP과 관련돼서 급식업체 선정에 대해서 모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시정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북부에 관련된 것은 교육장님이 하시고, 지금 교육청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최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크게 줄여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수납액에 대한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수납액이 채권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미수납액이 채권의 하나입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채권의 하나지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산서 11페이지에 보면 채권 및 채무현황이 나오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명철

한명철

B 위원 채권 및 채무현황이 나오고 또 아울러서 4페이지에도 보면 잡수입에 대한 사항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11페이지에 있는 채권 중에서 미수납액이 채권에 해당된다면 이것이 집행부의 징수결정에 따른 미수납액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결산서의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결산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뒤에 있는 채권·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있는 것은 그대로 인정이 되고 채권·채무는 결산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채권·채무의 증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방금 답변하실 때에…….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일반적으로 미수납액은 채권에 포함이 되는데 결산서 기술상 세입·세출결산서에 들어가 있는 결산내용에 들어가 있는 그것은 채권·채무회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들어는 가는데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제 질의가 맞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미수납액은 계속 진행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에서 금년도로 이월이 되면 미수납액을 다시 징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채권·채무에서는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이해가 가네요. 그렇다면 이 미수납액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미수납액이 업무에 소극적이었고, 또 발생억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최대한 돈을 받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530억원 중에서 430억원은 지방채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서 문제가 되지 않고요.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100억원 중에서 70억원 정도는 변상금이 차지합니다. 이 변상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단점용을 하기 때문에 생긴 것인데 우리가 엄격하게 얘기하면 연도중에 불납결손처리를 하면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왕이면 불납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 한번 받아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하신 4페이지에 보면 토지매각대 5억 800이 있거든요. 그것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수납내역 중 잡수입란에 토지매각대가 있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것은 토지를 매각할 때 연부로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시기 미도래로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것은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예비비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이 교육비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예비비를 종전에는 법적으로 2/10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00로 한정을 지어놓으니까 예산운영상 너무 경직성을 띠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5/1,000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자율적으로 정하신다는 게, 바로 예비비가 상당한 액수를 집행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자율의 폭이 넓다는 그런 답변이신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예비비는 이미 확정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5/1,000의 범위 내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를 집행할 경우 집행기관에서 법령에 정해진 원칙 내에서 해당 용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전에도 계속 질의하셨는데 예비비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 아닌데 왜 이런 데 사용을 했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최대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이 반복적으로 답변하신 적은 없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여기 왔기 때문에 작년에 답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아니, 전에도 다른 데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신가 하는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물론 문화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을, 않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결산을 이미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겠고, 금년 중에 하여튼 가능한대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금년도에 시정하겠다라든지 그렇게 안 하겠다 해놓고는 그 이듬해에 가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상태를 가지고는 저희 위원들도 예를 들어서 보시기에 저렇게 해서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반면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다가 이런 것은 한 번 했으면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옛날 생각을 계속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한다든가 질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안 되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상세한 내용을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 하면 예비비 지출 내역의 한 가지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거의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또 한 번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더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지역에, 저는 강서지역에 있는데 강서교육을 맡고 계신 하성종 교육장님께서는 사전에 저희 시의원들이라든가 지역에 이러한 현안을 사전에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집니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을 쓰시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역시 권장하겠고 노력하겠다라는 대답을 주셨거든요. 제 용어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셨는데 이 사항을 아무 분이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의지를 가지고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다 지나간 예산이고 다 집행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복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시대변화에 우리도 변화를 못하면 안 되겠고 물론 마찬가지 교육계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교육계에 계신 모든 분들도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지금도 노력하고 권장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러한 해당 하부기관인, 즉 해당 교육구청에다가 이러한 것을 지시하고 공문상으로 내려보내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어느 분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문제는 아침에 부감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교육연수를 통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는 하여튼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의원님들과 교육위원님들 아까 시민단체라든지, 교직단체 이런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육감, 다음에 부교육감님 그 다음에 서열상 직제상으로 보면 기획관리실장님이 그 다음 분 아니신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런데 아침에 부교육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권장과 노력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나 최종 초등학교에 내려가서는 다시 원위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장시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하신 것과 저는 대동소이하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들은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들 똑같은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몇 번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꼭 좀 그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행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수 차례에 걸쳐서 공문은 다 보냈습니다. 가령 5월 말일에도 대 의회관련 업무협조를 잘 해달라라고 했는데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운영자들이 의회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같이 일을 하느냐 이런 자세 변화가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교육이라든지 연수를 통해서 생각들을 바꿔나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 자세변화를 해보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나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계시지만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것이나 어떤 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으로 계속비 제도에 대한 말씀만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계속비에 성동교육청만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것을 이행을 했고 타 기관은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했다고 한 자체 결론은 나와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알고도 안 했는지, 아니면 알긴 알았는데 그것을 고의로 안 했는지, 또 몰라서 안 했는지, 답은 그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사실 장기공사의 경우에는 계속비 제도를 좀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나 또 다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 연차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비 제도를 활용을 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하에서 공사라든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고 하니 어떠한 의원들이나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을 민원성격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하면 법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답을 주시는 분들 자체가 이러한 법의 모순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모순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켜주실 때만이 어느 분한테라도 법을 가지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한명철B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및 의견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교육청에서 갑자기 우리 의회 예결위에서 참석을 요청한 교육장님들께서 지금까지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각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일정들을 사전에 예약해 놓으셨는데 불가피하게 의회 회의참석차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요. 우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을 먼저 질의하고 답변하신 이후에 이석을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시는 것으로 여기고 우선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 질문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원위원

강영원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집행상의 문제 얘기하면서 거기에 연결되는 각 교육구청의 문제점 같이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관리실장님 먼저 나오세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교육장님 질의사항이 들어가니까요. 지금 교육청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되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불용액이 1,06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문제가 불용사유 중에 집행잔액이 694억이나 돼요. 그리고 지급사유 미발생이 172억이나 되는데 이것 예산편성상 너무 심각하게 문제성 있는 예산편성을 그리고 안이한 예산편성,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한 비계획적인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애초에?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강영원위원

보는 시각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694억이나 되고 지급사유 미발생이 172억이 되면 지금 보세요. 어느 한 학교에 체육관 시설을 저기하는데 2억이 모자라서 플로어가 내려앉아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발이 빠지고 하는 정도의 상황이 빚어졌었어요. 총 예산이 4,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 자체도 주지 않은 상태에 지금 이렇게 불용이 지급사유 미발생 같은 데 돈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집행잔액이 694억이나 편성되었었는데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집행잔액이 어느 한 사업에서 크게 남는 것이 아니고…….

강영원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자꾸 내가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상대를 설명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당연히 어느 한 학교에서 발생되는 문제 전부 다 총계적으로 합해져서 나오는 현상이겠지 한 개 학교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편성은 남고 진짜 필요해서 해야 되는 학교의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학생이 공부하다가 플로어에 빠져서 다리가 걸쳐지고, 모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 관할.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면 잘못된 일입니다.

강영원위원

잘못된 것으로 끝나요? 어떤 식으로 예산집행의 문제나 계획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상황을 얘기해 보세요. 이 불용액이 잘못 예정되면 진짜 교육비 예산은, 늘 모자라는 것이 교육비 예산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예산이 많을 경우 학생들을 위해서 할 사업들이 많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액을 적게 해서 확보된 예산이 좀 바람직한 데 쓰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 원인이 말이에요.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S여고 같은 경우도 플로어 자체가 5년, 6년 동안을 저기해서 수업하면 그 바닥이 삐거덕 삐거덕거리면서 엉망진창이 되었었어요. 6년 동안 예산배정이 없었어요. 이런 학교에 배정이 되었다면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까? 지급미사유가 발생되겠어요? 좀더 심도 있는 예산계획을 세우시고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현장을 점검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라는 얘기예요, 추경이든 본 예산이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리고 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점은 휘봉초등학교 신설문제에 99.9%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어요. 여기 담당 교육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들어가세요.

시용

안시용동부교육청재무과장

동부교육청 재무과장 안시용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휘봉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주민들과의 대화가 있어서 이치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가셨습니다.

강영원위원

이치화 위원님한테만 말씀드리고 지도부에는 얘기를 안하셨나요?

나종문위원장

강영원 위원님, 조금 전에 이치화 위원님께서 메모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위원

그런 문제는 먼저 한번 논의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우리 지도부의 결정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 결정사항 없이 그냥 혼자 떠난 것 아닙니까? 일단 그 문제는 나중에 거론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육장님들은 할 일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나갑니까? 시간관계상 일단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리국장이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시용

안시용동부교육청재무과장

재무과장 안시용입니다.

강영원위원

국장님도 안 오셨어요?

시용

안시용동부교육청재무과장

오늘 관리국장은 참석하지 않고 교육장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혼자오셨다가 혼자 가셨어요?

시용

안시용동부교육청재무과장

재무과장인 제가 수행하고 왔습니다.

강영원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 예산편성은 우선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본청으로 들어가지요?

시용

안시용동부교육청재무과장

네.

강영원위원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한심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까?

시용

안시용동부교육청재무과장

휘봉초등학교는 저희가 현재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관리부서는 동대문구청인데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어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부지매입이 된다는 전제 하에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에요?

시용

안시용동부교육청재무과장

이것이 현재 그분들이 국유지 땅인데 그 위에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만 치우면 되는데 그것이 불법점용을 한 상태에서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제로 철거를 하고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나가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관리청인 동대문구청에서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데 계류중에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 판단을 했다면 99.9%라는 불용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50%나 40%는 있을 수 있지만 99.9%라는 것은 하나도 계획이 맞지 않았다는 것인데 결국 이로 인해서 3년만 공부를 하고 떠나야 할 학교에서 특혜받고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들에 대한 예산이 동결되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이 되는 거지요.

시용

안시용동부교육청재무과장

이 땅은 저희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청은 동대문구청인데…….

강영원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미래 예측적인 문제까지 감안하는 것이 예산이지 무조건 잡아놓고 쓰지 못하고 넘기는 것이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철저히 해 주시고, 동부교육장님은 나중에 따로 연락 좀 주십시오.

시용

안시용동부교육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리고 삼각산중학교와 삼각산초등학교 지역 교육장님 계세요?

나종문위원장

해당지역의 교육장님 안 계시나요? 어느 교육청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성북교육청인데 지금 관계자가 잠깐 화장실에 가신 것 같습니다.

나종문위원장

그러면 관리국장님은 안 오셨나요? 그러면 교육지원국장님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강영원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결산에 임하는 자세가 교육지원국장님, 지금 정상적으로 긴장하고 근신해서 와 있는 모습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강영원위원

지금 본위원이 아침부터 죽 봤는데 너무 느슨하고 나태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권영하 위원님, 성하삼 위원님 등 몇 몇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적인 체계 자체에서 일선교사부터 민원인과 같이 온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가서 보더니 이 사람 교육위원도 아니네요. 이 사람 아무 것도 아니네요, 아주머니. 왜 이 사람 데려왔어요? 교육위원회는 소 위원회지요, 서울시의회가 본예산을 다루는 대 위원회고. 이런 나태한 자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직도 어디 갔는지 못 찾고 있잖아요, 어디를 가는지 행선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성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각성하십시오. 그리고 삼각산중학교와 삼각산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이 삼각산초등학교와 중학교 문제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2000년 12월 28일 토지매수계약을 일단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토지소유주가 주택재개발조합이거든요. 그런데 주택재개발조합에서 계약은 해놓고 내부에서 청산절차를 자기네들끼리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지연이 돼서 돈을 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이 돈을 바로 지출하면 매입절차가 다 끝나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조합측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강영원위원

이런 문제점들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던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너무 과다해요. 어떻게 50% 이상을 집행하지도 못하고 사장시키면서 진짜 필요한 학교에서는 3,000만원의 예산이 없어서 체육관 플로어링이 안 돼서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이것이 모 초등학교 체육관 강당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용액이 1,067억원이나 됩니다. 저도 이 결산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기면서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적어도 7월까지는 집행잔액이 얼마나 생길 것인지 예측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7월중에 예상되는 잔액을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대신 좀 나오십시오. 지금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밑바닥의 기류, 가장 행정의 최하위 단위에 기본적인 소요나 수요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서 숫자 그리고, 또는 어떤 학교는 어떤 연유로 내가 더 친하니까 그 사람 예산 더 편성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이유로 예산편성을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돈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그러한 연줄이 없어서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계획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지 못했고, 그래서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현안을 가지고 교육청에 논의를 하러 가면 그 민원은 진짜 시급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보십니까? 의원들이 이 학교에는 이러한 예산이 시급하다고 교육청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세요? 또는 그 하급교육청에 지시한 예산들이, 또는 부탁한 예산들이 민원이라고 보십니까? 거기서 의원은 그러한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더라도 단 1원도 자기가 떼어먹은 사람 없어요. 단, 포트폴리오, 최적의 원칙에 가장 적합한 학교를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고, 그것이 앉아서 그냥 예산편성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예산이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쓰여져서 학교 현장의 숙원사업이나 꼭 필요한 일들이 바로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현장의 시급성을 의원님들이나 다른 교육위원님들이 발견했을 때 어떤 통로를 통해서 교육청 단위에서 의견수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 동안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예산편성상?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런 요구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요구도 학교를 통해서,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오면 시급성에 대해서 여러 단계의 검토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꼭 100%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학교 현장을 보시고 시급성을 말씀하셨을 경우에는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적극 노력하시겠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강영원위원

교육지원국장님, 이 안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강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이렇게 참석하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상황으로 변질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용산의 이종필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인종 교육감께서 북한을 다녀오셨지요? 그 때 같이 가셨던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런데 그 때 신문지상의 보도내용을 보면 PC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이루어졌나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보내졌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복지법인을 통해서 교육기자재를 구입해서 보내도록 이렇게 아마…….

이종필위원

보냈습니까, 아니면 보내기로 한 것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보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예산에서 보낸 것입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작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모금한 돈입니다.

이종필위원

그 모금을 학부모한테 했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일단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이종필위원

그것이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학부모들한테 억지로 갹출한 것 아닙니까? 자발성이 아니라 학교 교장선생님이 얼마 내시오 하면 안낼 학부모들 어디 있습니까? 사실 커튼 한 장 해 주거나 돈을 얼마 내면 그 선생이 징계 내지는 법적으로 조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어떻게 모금을 해서 어느 법에 의해서 보내줬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파악을 해서…….

이종필위원

어느 예산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것을 사실. 우리 일선학교에 PC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PC보급은 아닙니다, 북한에 보낸 것은.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선학교에도 북한에 보내기 전에 우리 국내에도 그것이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은데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까지 북한에 갖다 줘야 되는 것인지…….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서울시내는 교육용으로나 또는 교원용 PC는 전부…….

이종필위원

그게 아니라 북한에 보내는 것하고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북한에 보내주는 기자재가 과연 교육청까지 나서서 해줘야 되는지, 또 어느 예산에서 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이문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 예산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모금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더군다나 모금이라면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선학교에다가 하달을 해서 모금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이종필위원

얼마입니까, 그 모금액이?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그 자세한 내용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자료로 해서 보내주세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고,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산내용의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남북교류 협력 법에 저촉되었는지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로 저한테 분명히 보내주십시오.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교육청의 행정5급, 6급과 일선 교장선생님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총무과장 기영도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일선 교장선생님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리는가 하고 5급과 6급 행정직이 5급과 6급이 되려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 비교가 필요합니다.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그러시면요. 일반직 공무원 5급과 6급의 인사관리는 총무과장 소관이고요. 그리고 교육공무원은 정책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따로따로 해 주십시오.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급의 승진은 6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최소 승진소요 연수가 5년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와서 교육청에 들어왔을 때부터…….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보통 9급 공무원에서 사무관까지, 5급인데요. 사무관까지는 약 제가 평균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이종필위원

대충만 해 주세요.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한 16년 내지 18년 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되시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교장선생님은 정책국에서 답변…….

이종필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냐면 행정직과 교육직에 대한 차이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행정직이 과다하게 많고 교육직이 비례에 보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교육직하고 행정직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교육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따로 놀고 있지요. 극단적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것이 사실 교육현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그것도 예산항목에 분명히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육활동에 전념하시는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을 원활히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 행정직 공무원의 중요한 임무고, 또 아까 승진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일반직 공무원은 9급에서 1급까지 계급체계가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엄격히 말씀드려서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계급적인 그런 체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종필위원

만일의 경우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으로 들어오면 장학사지요?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뭡니까?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초등·중등 다릅니다만, 일단은 장학관입니다.

이종필위원

초등이 장학사고 중등이 장학관이죠?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아닙니다. 전문직은 장학사 다음에 장학관이고 그 다음에 연구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사 다음에 교육연구관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실지로 일선교사하고 교육직하고 행정직의 이질성 때문에 오히려 전교조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된 이유가 아닌가 그 생각도 좀 들고 여기에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예산에도 좀 필요 이상의 예산이 행정직 때문에 들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조금 교원과 행정직간의 갈등문제를 언급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저희들이 늘 보이지 않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일선학교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혹시 그런 학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직장분위기고 또 행정직으로서 교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행정직의 중요한 임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죠. 개선돼야 될 사항 중에 첫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결산 쪽은 아닙니다만, 예산에 있어서 그런 쪽에 괜히 지나친 예산편성이 있지 않나 해서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행정직과 교육직의 교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서 정책국장께서나, 하여튼 그런 쪽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마 속으로는 과연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을 아마 여러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느끼셨다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서 너무 일선교사에게 막중한 업무를 주지말고 서로 협력해서 예산절감효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머리 맞대고 따져보실 수 있는, 상위직이 아니고 협력직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나종문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참석하신 교육장님들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휴식과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휴식과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박병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결산 심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례되는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실장님은 결산의 목적과 기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원래 편성된 예산대로 잘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예산편성시 잘못된 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맞습니다. 제가 모르실까봐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결산목적을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집행이 잘 되었는지 추궁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그 타당성을 규명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 위법지출 여부를 심의하고, 또 예산집행결과 문제점을 차후 예산편성시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답변을 들어보면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를 경시하고 있는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교육청 예산심의 때 계수조정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예산집행이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승인을 해 준 책임이 있어요. 본위원도 그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실례지만 교육청 직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원으로 430명 됩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집단이 매년 일어나는 상황을 똑같은 식으로 답변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작년에 했던 내용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하는데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단 말이에요.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추경을 이번에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일부 추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하고, 또 집행한 부분에서도 엄청난 불용액이 생기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예산은 예비비예요. 나머지는 전부 예측 가능한 거예요.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만 예비비이고 나머지는 전부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어요. 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불용액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집행부를 책하기 이전에 제 자신이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날밤을 세우고 예산승인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교육청 관계관들이 위원들을 돌부처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면 되고, 또 쓰다가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추경을 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위원들도 교육청 직원들에 대해서 아주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공무원들이다라는 질책을 가하게 된다고요. 제가 잠깐 흥분했습니다만,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북한에 컴퓨터 보내는 것도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해서 보냈잖아요, 교육감이.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걷어서 북한 동포 돕는 게 아니에요. 북한을 우리 국민인 줄 알고 있다고요. 그것은 동포돕기성금을 거두어야지, 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거두어서 주느냐, 그러니까 우리 서울교육현장의 수장이라는 교육감이 국가관도 상실한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실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마인드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아까 강영원 간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불용액이 1,067억원인데 거기에서 예산절감을 한 부분을 잘 하셨다고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예산을 절감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 절감도 예측 가능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절감액이 너무 커요. 많이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이것이 얼마입니까? 694억 6,900만원, 이것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서 불용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세부적으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 중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처리될 부분이 없었느냐, 이렇게 694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집행잔액을 남겨서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또 집행잔액 중 경상이전비도 290억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 좀 주십시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계속 답변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변명하기는 그런 것 같고, 앞으로는 아까 우리 교육지원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박병구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중에서 경상이전비가 왜 298억 3,500만원, 약 300억원인데 경상이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경상이전비 이것은 여러 사업에 걸쳐 있어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박병구위원

세부적으로는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주시고요. 저는 실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질의답변을 안하겠어요. 여태까지 다 들어봤으니까 관계 과장들 답변을 듣고자 하니까 우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이것이 전체 사업에 걸쳐 있어서 파악하기 곤란한 것 같은데 나중에 자세히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 답변 주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 제일 큰 것이 국고대여장학금이 93억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고대여장학금이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준이 따로 있는데 실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무원들이 다 대여를 해 가면 좋은데 신청을 안해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은 국고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영도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빨리빨리 답변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과 실장님이 여지껏 답변을 주셨는데 신통치 않아서 그럽니다. 사업별 결산설명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불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우선 대여장학금이 190억원입니까?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191억원입니다.

박병구위원

191억원인데 이것이 93억 6,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는데 출연금을 전체 불용액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주셔야 됩니다.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 7월 29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연금상환기간이 4개월 연장됨에 따라서 부담금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단가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간이 변경돼서 68억원이 줄었고요. 그리고 아까 단가 250만 6,000원에서 225만 7,000원으로 줄어서 94억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당시 행자부에서 통보하는 금액에 따라서 편성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각 부처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 출연금을 다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학자금 대여를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 대학생들을 공무원한테, 공무원이면 우리 교육청 직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장학금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불용처리를 하면 이것은 어떻게 이월시키든지 사고이월을 하든지 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게 해줘야 되는데, 왜 본인들 전체 서울시 공무원 발등을 찍는 불용처리를 왜 처리를 했습니까? 그것을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그것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면 대부금 신청을 공무원 또는 자녀가 직접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산정추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막대한 큰돈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이 본위원은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왕준입니다.

박병구위원

도서관 환경개선지원사업비 말이죠. 여기 불용액이 있는데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280만입니다.

박병구위원

280만원. 이 불용액 내역이 없어요, 사유가.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이 도서관이 저희가 21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PC하고 연람대 지원을 기준을 세워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280억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명시가 안 된 것은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아까 저기 178억 지출되었는데 169억 집행하였고 6억 이월하고 2억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예비비 항목에 예산현액이 128억, 그런데 이것을 전체 불용액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예비비를 여기는 전체 불용액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산액이 306억입니다. 이것이 기술상 우리가 예비비는 다른 과목으로 설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과목이 현액은 280억이 줍니다. 그래서 결산서하고 맞추기 위해서 현액이 나오면 280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서에 5번 항에 보면 예산액이 306억 지출결정이 178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지 잔액 현액이 남아있는 것이 128억이라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집행하고 남은 예비비기 때문에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담당관.

한영

이한영학교운영지원담당관

학교운영지원담당관 이한영입니다.

박병구위원

교원단체 업무추진사업 불용처리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합리적 단체교섭으로 교원근무 여건개선, 바람직한 교육 노사관계 정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사업근거가 그런데 이것이 나는 지금 그래요. 교총이라든지, 전교조라든지 양 단체가 지금 있는데 왜 이 분들이 관서운영비라든가, 여비, 업무추진비 같은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서 왜 불용처리를 했는지 내가 궁금한 것이, 우선 답변 전에 교총이나 교원노조 이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더 해줘야 될 부분에 지금 이것을 불용 처리하니까 삐거덕 삐거덕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 지원하고 이 사람들한테 단체교섭에 업무추진이라든가 여비 같은 것도 충분하게 주시지, 어차피 예산 잡혔던 것을 왜 안해 주시고, 이런 데서 아껴서 불용처리해서 그 분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전교조하고 교총하고 삐거덕 삐거덕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예우를 해서 예산을 어차피 편성해 주었으면 불용처리하지 말고 예우를 해 주셨어야지?

한영

이한영학교운영지원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용액이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은 지난해 단체협약을 추진하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여론수렴 비용을 일반 여론수렴기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당초계획이 있어서 5,000만원 상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 중에 그런 방법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그런데 과정을 말씀, 불용액이 말이에요. 불용액이, 예산현액 지출액보다 불용액이 많아요.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한영

이한영학교운영지원담당관

1억 3,000입니다.

박병구위원

1억 3,000인데 지출액이 얼마였습니까?

한영

이한영학교운영지원담당관

그때 5,000만원을 불용한 것이 있었고요. 거기 나오는 여비는…….

박병구위원

아니, 전체 소계가 1억 3,000만원인데 쓰신 것이 6,000만원이고 불용처리한 것이 7,200만원이란 말이에요.

한영

이한영학교운영지원담당관

그 중에 5,000만원이 바로 여론수렴하는 과정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5,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고요. 여비가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 여비고 교원단체에 지원하는 여비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것은 충분히 단체교섭 관계에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남녀혼성반 운영의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학교회계전출금하고 당초 계획한 면목고등학교, 영등포고 남녀공학 미 실시로 인한 탈의실비품설치비 불용액이란 말이에요. 보셨습니까, 사업별 번호 32번?

인숙

남인숙중등교육과특별활동담당장학관

네, 봤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왜 이것이 불용이 되었는지 설명주시고, 특히 면목고등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남녀공학 미실시로 인해서 이것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것이 꼭 불용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예측했던 상황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잡았던 것이고, 그러면 지금 남녀공학 미실시됐다고 해서 불용, 내년도 이것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에 안돼요?

인숙

남인숙중등교육과특별활동담당장학관

남녀공학할 때는 탈의실이 필요한데요. 탈의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불용액입니다.

박병구위원

남녀공학 미실시로 인한 탈의실이라니까, 면목고등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남녀공학 미실시라고 했는데, 여기는.

인숙

남인숙중등교육과특별활동담당장학관

그러니까 남녀공학을 실시할 때는 저희가 탈의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하지 않을 때는 남학생끼리 있으니까…….

박병구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한 것은 면목고등학교, 영등포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인숙

남인숙중등교육과특별활동담당장학관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남녀공학이 안 됩니까?

인숙

남인숙중등교육과특별활동담당장학관

현재로는 남녀공학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없습니까?

인숙

남인숙중등교육과특별활동담당장학관

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예측가능하지 않은 예산편성을 해놔서 하지 않습니까? 참 계수조정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못하고 여러분한테 질책을 드리니까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중등교육과특별활동담당장학관

두 학교는 동창회에서 반대를 해서 현실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을 됐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꼭 제가 퀘스천마크를 드리는 것은 꼭 반영을 하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됐습니다.

인숙

남인숙중등교육과특별활동담당장학관

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

교육정보화추진단장.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이문영입니다.

박병구위원

사업별 번호 71번, 이 부분은 소외계층에 대한 PC보급 및 통신비 지원을 통한 교육정보화 동참기회 제공 이 표현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또 2억 7,448만원?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박병구위원

이것이 불용이 되었는데 왜 저소득층 자녀한테 PC지원이 충분하게 돼서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이것 말씀드리면 저희가 6,000명에 대해서 PC를 국가에서 보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해 주었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5년간 통신비를 대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통신비를. 인터넷 통신비를 대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동이 있고 그래서 그 이동하는 기간 내 제대로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은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가 예산세울 때는 전체 12개월을 다 사용하라고 주었는데 학생들이 이동이 생겨서 그 다음에…….

박병구위원

그러면 서울권 밖으로 이사를 갔습니까? 6,153명이라는 사람이 서울을 벗어나서 다른…….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아니죠. 그 학생이 저희가 지급해 주었는데 그 안에 일부 학생들이 이동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났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됐다고 그러니까. 교육시설과…….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박병구위원

사업별번호 113번 봐주시고, 보셨습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박병구위원

여기 불용액하고 집행잔액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왜 불용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왜 되었는지 훑어봤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사업별번호 113번 교육과정 개편시설…….

박병구위원

이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확충, 학교신설, 학교시설사업비 부분이에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31억 불용액 말씀하시는, 31억 불용액 중에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와서 불용된 경우가 일부 있었고요. 또 추경에서 설계기간에 학교장하고 배치확인 지연 때문에 늦어져서 한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093억 중에 31억이 불용되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참, 갑갑하네. 이것이 연말에, 이것은 신설비니까 그렇지만 책걸상 부분이,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셨을 때 책걸상 부분을 이제야 조달청에 뭐 해서 집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주시니까, 본예산을 말이죠. 지금 좀 있으면 추경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그것을 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런 부분도 신설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번 시정질의할 때 이명박 시장한테 그랬습니다.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가내시해서 자치구든지 자치 교육청이든지 미리 가내시해서 주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해달라고 제가 통사정을 드렸어요. 그렇게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아주 나태하게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 보면서 소견이 뭐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집행부한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졌다니까요.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는 월급도 안 받고 명예직으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고쳐야 됩니다. 여기 다른 부분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관계관께서는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 고쳐야 됩니다. 교육위원이나 이런 분들보다 우리 시의원들이, 저도 학교 순회 잘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명예교사로도 가고, 그러면 현장 전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위원보다도 더 많이 일선학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다, 급식시설이 잘못됐다, 플로어링 교체가 잘못됐다 전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우리 의원들을 진짜 다른 각도로 봐 주시고, 그렇게 해야 의회와 교육청과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된단 말이에요. 잠깐 결산 이것 딱하고 지나시면 끝이고, 추경 때 가서 뭐하고 이렇게 해서 가시면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해 주어야 됩니다. 아까 이광국 위원께서 조국은 당신들을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교육의 모든 것은 우리 교육청 관계관들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학권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예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전반적으로 1년 동안 할 일에 들어가는 경비를 금액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

예산은 정책이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윤학권위원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정책은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은 정책이고요. 작년도에 실장님이 계신 자리에 본예산 심의할 때 지난 서범석 부교육감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앞으로 교육청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시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자문을 구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다음부터는 끼워 넣기 사업을 근본적으로, 시의원이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시의원님과 사전에 협조를 구하겠다, 이 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전에 답변드릴 때도 일부 그런 취지의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현장사정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예산이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이 반영이 되도록, 어떤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은 어렵다 하더라도 항상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윤학권위원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왜 힘들지요? 단위학교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취합하는 데가 교육청 아니에요? 11개 교육청에서 하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합해서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윤학권위원

그럴 때 거기서 참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 단위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을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제가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윤학권위원

그러면 작년 12월에 부교육감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그러면…….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항상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윤학권위원

항상이 아니고요. 추경예산을 8월에 편성할 거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윤학권위원

추경 올리실 거지요, 제1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윤학권위원

지금 추경작업 들어갔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시작했습니다.

윤학권위원

시작단계에서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어떤 방안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단위학교에서 올라온 것을 포함해서?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그 과정에 참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학권위원

그렇지요. 그 문제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반영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추경 편성할 때가 되었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아까 정홍식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속기록 가져올 수도 있어요. 부교육감님이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나와서 답변하셨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본청에서는 지금 2004년도 본예산 편성 준비작업 들어가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윤학권위원

여기 예결특위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어느 누구 얘기한 적 있어요? 아까 예산이 정책이라고 얘기했지요. 지역별 사항이 또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각 단위 지역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예산을 완전히 편성하기 전에 지역 시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러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학권위원

방안을 추경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생각해서 며칠 내로라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렇지요? 4조가 되었든 5조가 되었든 기획관리실장님이 보시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어떻다고 보세요? 경직성경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윤학권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투명해야 되고, 집행에 있어서도 투명해야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요? 가능해요, 아니면 가능하지 못합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상당부분이 가능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봅니다.

윤학권위원

2002년도 예산안을 지금 결산하는 자리지요?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 추정액을 산정하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산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산정합니다.

윤학권위원

세입·세출 결산 추정액을 해서 총계표를 저희 시의회에다가 제출하지요?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제출합니다.

윤학권위원

세출부분이 발생할 부분, 2003년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출되어야 될 정책의 모든 순위를 정해서 세출예산을 일단 받아보고 세입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지방채 발행해야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2003년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2002년도 결산 추정액이 나와 있는데 차인잔액이 이월금으로 해서 1,634억원으로 잡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자고요. 명시이월액이 382억, 사고이월액 597억, 계속비이월액 0,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0, 순세계잉여금 654억, 총계 1,633억 맞아요? 뒤에 예산담당관 있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결산을 해 보니까 명시이월액이 382억원이 아니고 759억원이 있어요. 사고이월액 597억원이 아니고 2.5배에 달하는 1,850억원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653억원인 줄 알았더니 301억원밖에 없어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제로로 잡아놓고 나중에 보니까 1억 5,000 남았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못하시면…….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행정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자꾸 담당관한테 미루는 것은. 서울시 본청도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익년도인 200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무려 얼마 차액이 나는지 아세요? 1,271억원이 차이가 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돈이 없다, 타이트하다, 뭘 못한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월금이 1,633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나중에 2월 출납폐쇄하고 나니까 2,900억원 발생을 해요?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아니, 돈이 10억, 20억원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무려 1,271억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좀 전에도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

앞으로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여기 나와서 예산보고 하지 마시고, 교육감 나와서 하라고 하실 거예요?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렇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 나와서 얘기하세요.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왕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3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 차액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윤학권위원

순세계잉여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11월쯤 편성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2003년도 들어갈 것 최종적으로?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2002년도의 명시이월비는 2001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로 승인해 주신 사항을 2002년도에 집행하기로 된 것이 759억원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759억원이 아니고, 200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작년도에 올린 것 모르세요?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압니다.

윤학권위원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차인잔액 내역 명시이월액 382억, 사고이월액 597억원인데 지금 결산해 보니까 1,850억원이에요. 답변하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언제 759억원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명시이월도 그 때는 382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그 예측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는데 명시이월은 2002년도 결산 759억원에 대한 것은 2001년도 예산 중에서 2002년도로 넘겨서 쓰도록 의결해 준 사항이 759억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가 불요불급하게 사고이월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2002년도의 명시이월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윤학권위원

명시이월이 되었든 사고이월이 되었든 2003년도에 집행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결산검사하고 있잖아요. 2002년도 결산해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올린 것하고 총결산하니까 나온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자료를 잠깐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고 그러는데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맞느냐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것 아니에요, 맞지요?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2002년도 결산에 나올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하고 보고한 것 아니에요?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추정액을 보고했는데…….

윤학권위원

추정액이 1,271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교육청을 믿겠어요, 그래서 예산안을?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

그것 다시 줘보시고요. 예산담당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윤학권위원

우리가 이렇게 엉터리로 이월돼서 세입으로 잡혀야 될 돈 같은 경우를 잘못 편성하면 어떤 결과를 빚어요?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세입 말씀이십니까?

윤학권위원

이월금 자체는 익년도에 넘어가니까 세입규모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어떠한 결과를 빚느냐고요?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이월금 착오가 있을 때 말씀이시죠? 세출예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윤학권위원

세출예산에 영향을 미쳤죠?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무려 1,300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한다면? 2003년도 예산편성할 때 1,300억이라는 돈을 더 편성해도 되는데 1,300억원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편성 안했죠? 지금 추정치가 있으니까…….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은…….

윤학권위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11월이 되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발생할 것을 그렇게 예측을 못하느냐고요?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월예산은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만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윤학권위원

우리가 세입추계라든지, 세입예산안이 예를 들어서 4조 6,000억 되는 데서 279억 같은 경우는 얼마 안돼요. 또 세출예산에서 약 5,000억이 안 되는 돈에서 1,000억 정도 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추계 자체가 세입도 279억을 더 많이 올려놨고 세출도 1,000억을 더 올려놨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없어야 됩니다.

윤학권위원

다시 한 번 기획관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윤학권위원

예산은 정책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윤학권위원

교과서적으로 한 번 얘기하면 예산은 또 정치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동의합니다.

윤학권위원

작년도 12월 3일에 서범석 부교육감님이 우리 예결특위에 있는 김종화 위원님한테 얘기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충분히 그것을 검토하고, 특히 지역교육청에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평소에 우선순위를 짤 때 그것이 반영되어서 오면 우리가 그것을 반영하면 이렇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좀 수고가 덜어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100%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특히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과 사전에 좀 예산에 대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시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 전에 내려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이런 내용을 부교육감님이 12월 3일에 얘기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면 실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조속히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하시겠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윤학권위원

교육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윤학권위원

작년도에 15개 학교가 개교했는데 원래 우리 정책국장님 소관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쪽입니까? 지원국장 소관입니까? 그러면 그것 말고요. 학교 소관은 전부 다 지원국장님 소관입니까, 신설관계? 그러면 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갖다가 오전에 답변하는 내용 들어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예산이 연말에 내려오는데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런 내용 얘기하신 적 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윤학권위원

2002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거의 대부분 언제 내려온 지 아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이 아까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한 예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예를 그렇게 들면 안 되는 것이 작년도에 5월 10일하고 9월 26일에 특교라든지 이런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부분이 내려온 것 있죠.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할 때 학교가 무슨 재해하고 관계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라 이거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게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유보를 하고 있는데 재해대책비로 유보를 하고 있다가 12월에 재해가 없으면 그것을 특별요금으로 각 시·도에다가 나누어줍니다.

윤학권위원

그것을 연말에 나누어주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내려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그 사업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니까 명시이월이 계속 되는 것이고 명시이월에서 또 사고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얼렁뚱땅 얘기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니,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왜냐면 장황하게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예시만 하나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2002년도에 15개 학교가 신설되었어요. 총 해서 한 2,520억 정도 들어갔다고 얘기하자고요. 그런데 신설된 학교를 한 군데 가봤더니 도서관에 책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느냐 그랬더니 도서관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신설학교기 때문에 도서관 꾸미는데 1,500만원이 내려왔는데 1,500만원 가지고는 도서 장서 꼽는 다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가대를 만드는데 쓰고 나면 그것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래요. 맞아요, 학교 현장의 실상에 맞냐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윤학권위원

실험·실습기자재 하나도 없는 것 맞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신설학교 교재구입비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윤학권위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데 지장을 못 느끼게 할 정도로 해 주느냐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충분치는 않다고 일단 봅니다.

윤학권위원

학생들이 신설학교라 그래서 책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 아까 같이 1,300억 정도 돈이 있고 불용 처리되고, 전용할 수 있는 돈이. 도서관 운영하는데도 연간 8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2,5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학교를 새로 만들어놓고 한 학교당 15개 학교면 1억씩만 주었어도 책을 어느 정도 구매를 해서 꽂아 놨을 거예요. 맞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윤학권위원

15억만 있어도 했을 거예요. 맞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윤학권위원

특별교부금 있는 이유는 알겠지만 특교로 쓰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불용처리하지 않고 예산전용을 해서라도 지원을 했어야 되지 않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신설학교에 대한 교재구입비 이것을 대폭 증액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전체 신설학교에 예산지원해 봐야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또 하나 요즈음 지원국장님은 자전거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없습니다.

윤학권위원

요즈음 서울시내가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통학하는 것 아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윤학권위원

학교에 자전거보관소가 어느 정도 될까요, 현장에?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학교 선생님들 주차장 없으면 운동장에도 차를 세워놔요, 그리고 공차지 못하도록 하고. 빈 자리마다 전부 하고 이러는데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운동장 사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자전거보관소는 신설학교도 20대 댈 자리도 없어요. 학생들이 자전거타고 통학하는 것 자체를 학교장이 방침으로 못하게 해, 그러니까 그것을 주택가에다가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 예산규모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것 하나하나를 해줘야지만,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 자전거타고 와야 되는데 자전거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니까 주택가에 세워놓고 자물통 채워 놔, 차는 주차를 못해, 지역민원 발생하니까 학생들한테 통지문 보내서 자전거 못타게 한다, 얘기돼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난번에 그 얘기는 사석에서도 제가 위원님한테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의 학교 경영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보는데 물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학교에서도 자전거보관소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갖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말씀은 학교에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서 밖에다 맡겨놓고…….

윤학권위원

밖에다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주택가에다 방치해놓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보면 잃어버리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신설학교는 얼마나 만들어놨나 가봤더니 지금 북부교육청하고 강남교육청에 자전거 전체를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전거보관소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서울시 전역에 자전거타고 통학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만지 수요를 책정해서 연구용역을 주든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통문화와 연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자전거 타고 출근한다는 얘기 신문에 실린 것 보신 적 있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윤학권위원

지금 직장인들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에 통학을 못하게 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 다음에 지역 내 다목적교실 복합시설로 해서 우리가 체육관을 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체육관을 지어놓고 학교장한테 운영권을 넘겨주니까 비용산출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뭐 플로어가 망가진다든지 이것저것 핑계를 여러 가지 대면서, 어떤 체육관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일요일에 운동하러 갔는데 체육관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든 뭘 하든 사용하기로 해서 가면 차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차 못 들어오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차 가지고 오면 주차비 따로 내야 됩니다. 이것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국회의원이 한 마디 거들더라고요. 한번 교육장한테 얘기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서울시 전역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불용액 중에서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빈곤가정에 대한 중식지원비로 227억원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22억원이 불용처리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내용을 보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중식지원 하는 문제에 대해서 2,500원은 너무 적다. 좀더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사항이 나온 것 아시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2억원을 불용처리를 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요가 감소돼서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또 아니면 불필요하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든지 두 가지 중 하나일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별 내용 나온 것은 믿지 못하겠고, 적어도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이런 예산은, 국비와 시비로 편성되어 있었다면 전용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 얘기로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관계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차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되었든 세입과 세출이 제대로 명확하지 못하다면 예산심의를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불용이나 이월액은 저희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화위원

중랑구 출신 이치화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한 차례 거른 사항이고, 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습 시설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기순

국기순과학산업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국기순입니다.

이치화위원

이것은 보니까 불용액도 없고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규모 합계가 198억원이지요?

기순

국기순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이치화위원

사업목적이 뭡니까?

기순

국기순과학산업교육과장

공업 및 상업·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험·실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기자재 및 실습비 그런 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러면 89쪽에 교육정보화 교단선진화 사업 이것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왜냐하면 관·항·세항·세세항이 비슷해요. 이것도 거의 예산이 100억원 정도 됩니다.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이문영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각급학교의 교실에 영상기계와 PC를 지원해 줘서 교수학습을 지원하기위한 기기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저것과는 좀 틀립니다.

이치화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여기 97쪽을 보세요. 97쪽에 학교 컴퓨터 보급이 있어요. 그것도 여기와 같은 항목이 아닌가요? 정보와 과학정보교육지원하고 같은 항목이지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교단선진화하고 컴퓨터보급은 정보화사업에 다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교육부에서 사업을 할 때 구분해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치화위원

왜냐하면 여기 학교정보화 지원과 그리고 여기 있는 교단선진화, PC라든지 기타 이것과 같아요. 같은데 왜 이것을 별도로 마련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업을 별도로 마련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도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PC 같은 것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이원화가 되면 이중경비가 나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치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하고 심도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예비비와 72쪽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이 항목을 집행할 때 최소한 예결위원들을 참여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시키느냐가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항목에 해당되는 어떤 예산이 필요한 사항일 경우 저희들 해당교육청이나 아니면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어차피 교육감께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이치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들이 바라는 바는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없느냐, 동참할 수 없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뜻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어떤 방법으로 동참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초·중학교 같으면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고등학교 같으면 지역교육청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저희 본청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상의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방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러면 최소한 문화교육위원회에 통보한다든지 아니면 예결위로 통보를 한다든지 해서 최소한 시의원들과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한다는 뜻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긍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방안이,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 사업을 논의한다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12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야말로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이것은 해 주어야 되겠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그 다음은 수의계약 한도액 하향조정에 대해서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치화위원

수의계약 한도액 하향조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작년에 시행됐습니다.

이치화위원

작년 몇 월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작년 1월 31일입니다.

이치화위원

본위원이 왜냐하면 지난번 이 자리에서 수의계약 한도액이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했으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한도액이 얼마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1,000만원입니다.

이치화위원

1,000만원으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시의회에서도 수의계약 한도액을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또 교육장협의회라든지, 또 일부 교장선생님들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지금 입찰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입찰은 대부분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전자입찰을 할 경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 전자입찰을 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할 경우 하자보수라든지 성실시공 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치화위원

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기타 다른 문제가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이치화위원

대체적으로 학교 직영공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가장 많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이치화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것이 저도 일선교육청에 죽 돌아 다녀보고 학교에도 다녀보는데 2,000만원, 3,000만원 공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수의계약 한도액을 3,000만원 정도까지, 너무 이상 되면 이것도 비리의 온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3,000만원 정도까지 상향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사실상 지원국장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 문제는 그 동안에 많이 얘기가 돼서요. 저희들이 법에는 일반공사의 경우는 1억,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000, 전기·소방·통신 이런 것은 5,000만원, 물품은 3,000만원 이렇거든요.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부조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의계약 한도를 하향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조리를 막는, 좀 자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법에 규정된 이대로 그냥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특히 학교 입장에서는 3,000만원 이상을 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한도액을 법대로 일단 집행을 하되 가령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개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서울시 나름의 독특한 방안을 만들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운영을 하되 나머지 공정한,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는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조례로 규정되어 있나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우리 지침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치화위원

기타 여러 가지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기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까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한 3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나종문위원장

2분으로 줄여주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까 한명철B 위원님께서 미수납액이 101억이 있는데 101억이 채권액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좀 잘 못했습니다. &n bsp; 미수납 101억원이 채권액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결산한 내용을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했다는 점 양해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응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관계공무원이 이렇게 적은데 왜 이리 적습니까?

나종문위원장

현재 참석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할 분만 현재 참석해 계시고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이석을 허용한 상태리서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사람들은 보면, 마지막에 주는 사람들은 늘 정해져 있는데 이러면 맥빠져서 질의할 기분이 안 난다고.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있어야 되는데 꼭 보면 마지막에 주어서 사실 질의할 관계공무원도 없고 말이지, 이래서 맥빠져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나종문위원장

현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교육정책국장, 또 교육지원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과 관련된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세 분이 답변을 해드릴 터이고요. 지역교육청에 관한 사항은 만약에 질의를 꼭 하시게 된다면 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기준이 있어야 말이지 그러면 만날 늦게 질의하는 사람은 관계공무원도 없고 말이지, 그런 경향이 되잖아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요새 문제가 되어 있는 NEIS사업입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교육정보화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종합관리시스템은 NEIS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 사업입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이임주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지금 몇 년간 계속하고 있지요. 여기 보니까 97년, 98년, 99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모양인데…….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NEIS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임주위원

NEIS가요.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칠 때 총 사업이 얼만데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전국적으로 할 때는 지금 자료이관은 90.2%가 되어 있고요.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타 시·도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그것을 사용하려면 인증을 해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 76% 정도가 되어 있고요. 지방보다 떨어지고, 지방은 보통 9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90% 넘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돼서 교육조직 내에 양분돼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교조가 얘기하는 문제라는 것이 대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권을 얘기하는 학생들 보면 생활기록부에 보면 성명, 생년월일, 부모 직업 이런 것이 죽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단체측에서 자꾸 항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줄였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전교조가 주장하는 인권 부분의 내용이 중요한 것 다섯 가지 뭐뭐 있어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그 관계가 부모 직업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건강기록했을 때 병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성적은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성적은 아닙니다.

이임주위원

또?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신상에 대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신상이나 학생신상에 대한 것들요.

이임주위원

신상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명이라든지, 부모 직업 같은 것이라든지, 학생들의…….

나종문위원장

지원해 주시는 직원 계시죠?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최근에 논란이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직책이 뭡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교육정보화추진단장 지방서기관입니다. 저는 행정직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왜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서기관이 와서 답변을 해요? 담당국장이나 실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지.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이임주위원

담당 실·국장이 누구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이임주위원

문제되는 부분 지금 다섯 가지를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까 추진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신상문제인데요. 부모 직업, 그 다음에 부모나 학생들이나 어떤 병명…….

이임주위원

아니, 지금 NEIS가 이렇게 문제되는데 그것 다섯 가지를 얘기 못 하세요?

나종문위원장

저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섯 가지 내용은 서로 다를 수가 있겠어요. 전교조가 그렇게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신 것이 없으시나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주로 교무, 학사, 보건분야 그 부분에 인권과 관계가 된다 해서 그것을 NEIS에서 항목을 없애자 이런 뜻입니다.

이임주위원

좋습니다. 지금 NEIS에 정보를 수록 안 하더라도 기존의 학생기록부라든지, 또 학생에 관한 정보 처리하는 그런 기록부가 있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이미 그것은 NEIS 전에 CS로, 학교정보관리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C 뭡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CS.

이임주위원

그것은 CS시스템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임주위원

CS시스템에 지금 전교조가 문제로 삼는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NEIS를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단, CS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학교에서 관리하면 사람이 관리 안 하는 것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관리하고 보고를 할 때는 학교에서 디스켓에 넣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보고할 수 있는 것이고 NEIS는 전부 교육청에서 관리·보관 다 하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정보 이런 내용이 CS나 NEIS나 수록되는 내용 똑 같단 말이에요. 같은데 교육청에서 관리하면 안 되고 학교에서 관리하면 되고 그것이 뭐 문제가 되는지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교 전교조에서는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면 더 문제가 크다,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정보가 날아다닌다,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CS보다는 더 발전된 것이 NEIS인데…….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NEIS라는 것은 정보를 볼 때도 그 보완시스템이 되어서 그 관계관 아니면 못 보잖아요. 또 CS도 취급하는 관계관 아니면 못 본단 말입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전교조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우리 생활기록부나 보건, 교무, 학사 그런 내용보다는 다른 일반분야는 더 깊이 인권 관계되어 있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지금 전교조도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온건파도 있고 과격파도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가 상당히 과격파의 입장으로서 그런 것을 공약으로 하고서 당선되었다 이런 얘기도 사실 떠돌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CS시스템에 없는 내용을 NEIS에 넣어가지고 인권 부분을 넣었다 이러면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이 맞는데 이미 벌써 CS시스템에 그런 정보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편리하게끔 NEIS 체제로 전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편리한 데로 전환하면 전교조에서도 따르고 편리한 제도니까 해야지, 그런데 기싸움 식으로 자기 파워나 과시하고 이러면 정부에서, 교육부에서나 교육감이 말이지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당신네들이 잘 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래야지, 지금 온통 교육계가 양분돼서 시끄럽고 애들 공부는 뒷전에 두고 지금 이게 뭐예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사실 사적인 말씀입니다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단호히 그런 방향으로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사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상당히 NEIS관계로 갈등의 폭이 깊어지고 있어 어수선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이 NEIS시스템을 채택하기 전에, 2,3년 전에 문제를 삼아서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미 지방에는 99.2%, 서울에는 76% 진행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반대하고, 시행을 못하게 하는. 국가 공무를 방해하고 자기들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한 기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요새 교사들이 궐기대회나 파업을 하는데 조퇴를 하고 휴가를 얻어서 간다고 하는데 그런 행위가 있으면, 학생들은 수업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 권리에 의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공무원인 사람이 다루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본래의 업무 외에 활용한다든지 그러면 처벌을 받습니다. NEIS나 CS시스템이나 그 담당하는 사람이 목적 이외에 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처벌을 받아요. 엄연하게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시스템을 운영할 때도 관계관 외에는 들여다보지 못하게끔 보안체제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에 관련해서 자료가 많이 있어요. 주민등록 업무담당자는 누구나 정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업무 이외에는 그것을 유출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전교조식으로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를 다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도 없어야 되고, NEIS 정보를 입력하는 담당공무원도 없어야 되고, CS에 정보를 넣는 담당공무원도 없어야 되고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뭔가 사회기강이 흐트러져서 말이 아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사실 CS는 학교마다 전산실에 있는 정보화 담당교사들이 일반적으로 전체를 입력했었습니다. 그러나 NEIS는 전 교사가 전부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교조 교사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임주위원

그러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 담당공무원이나 전교조 공무원도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특별권력 관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위에서 지시를 하는데도 명령에 불복하면 그것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일단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단 정부 차원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이 사항은 교육감, 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이 확고한 철학과 법 실천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육계라든지 공무원 사회의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이것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적당하게 다 눈치보고 안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결산심의 시간인데요. 결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특히 대학입시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과외열풍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야 된다고 해서 보면 중학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지요? 그냥 지역별로 배정하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임주위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내신성적에 의해서 전기, 후기로 나누어서…….

이임주위원

내신성적에 의해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거리를 감안해서 배정하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이임주위원

이런 것 때문에 과외열풍이 일어나고 또 목적이 있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학에 보내려고 하고, 그래서 입시지옥이 생긴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부교육감과 교육감이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나종문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질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 얘기는 해야겠습니다. 국민소득 제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세계에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가 몇 년 전에 3만 5,000불인가 그렇습니다. 거기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담임선생님이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서 중학교 들어갈 때는 너는 음악에 소질이 있으니까 음악학교에 가라. 너는 체육에 소질이 있으니까 체육학교에 가라. 너는 손재주가 있으니까 기능을 연마할 수 있는 학교에 가라 이렇게 다 배정을 해요. 기능 같은 것은 어릴 때 손놀림이 빨라야 되지 나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학 입시열풍도 없고, 음악 잘하는 사람은 음악가 되는 것이고 미술 잘하는 사람은 미술가 되고 중학교부터 그런 코스로 가니까. 또 머리 좋은 사람은 인문계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전문적인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도 앞으로 특목고라든지, 자립 사립학교라든지, 돈 있고 후계자를 키우고 싶은 사람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평준화된 그런 학교에서는 돈이 있어도 똑같이 교육을 시키면 그런 특수목적의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가 바라는 그런 훌륭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런 전문인도 양성할 수 있고, 우리 사회는 다양하니까, 또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몇 %의 특수 엘리트가 이끌어 갑니다. 나머지는 따라가게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다양한 학교 체제를 만드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국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종문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광국위원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광국위원

급한 대로 정확한 답변은 안 됐지만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보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밤새도록 해야 소용이 없고 짚을 것은 대개 짚었으니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의결로 들어가든지, 산회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방금 이광국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실만큼 하셨고 답변도 들었으니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이십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겠지요?

장영호위원

해야지요.

나종문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하셔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위원

본위원이 오전에 총체적인 질의를 했고, 오후에 좀더 소상하게 문제를 접근하고자 질의신청을 했는데 마지막이 됐습니다. 조금 지루하실텐데 그러나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오늘 끝나지 않으면 내일 다시 속개를 하더라도 우리 함께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회의 때 지금 집행부를 보면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직함만 되어 있는데 밑에다가 이름도 같이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가 끝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예의 차원을 떠나서 그것은 바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전용인데요. 세출결산서 143쪽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떤 것을 어떻게 전용했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연구실험 시범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업을 세울 때…….

장영호위원

아니,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위에서 다섯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학생중식지원 이것이 전용된 것은, 이것이 처음 예산편성을 할 때와 나중에 학생이 배정되고 나니까 학생수에서 달라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공립학교에 학생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립쪽에 학생들이 많이 배정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학교회계 전출금에서 사학지원비로 바뀌는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이 중식지원금을 어디로 전용했다는 것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같은 중식지원금액 내에서 지급대상이 바뀐 겁니다.

장영호위원

아니, 어디요, 무슨 항목으로?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학생 중식지원은 사립학교 대상으로 갈 것이 학생수가 공립학교에 더 많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추계가 좀 잘못된 것이지요, 학생들 다 배정하고 나서요.

장영호위원

이해가 안 돼요,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중식지원금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른 항목이 뭐냐고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같은 학생중식지원인데 그 목에서, 전체 학생 중식지원이라는 사업 내에서 사학지원비로 가던 것이 다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그러니까 사립학교로 갈 것이 공립학교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영호위원

자, 그러면 뒤로 가봅시다. 317쪽인데요. 역시 중식지원입니다. 불용처리되었어요. 맨 윗칸입니다. 맞습니까? 이 항목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서 불용처리하면서 또 전용까지 시킵니까? 자, 본위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전용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최소한 전용을 하려면 의회 승인을 얻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한 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설명자료 한 번 봐주십시오. 10쪽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6대 의회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쪽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비비의 목적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근거를 바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예비비에서 충당해도 될 것을 왜 항목을 전용해서 씁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하지 마라는 의미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항목이 유사하다고 예산을 편성 승인할 때는 그 항목에 쓰라고 우리가 편성해 주었어요. 그렇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학생중식지원에서 전용은 같은 학생중식지원하는데 같은 사업입니다. 사립학교에 갈 돈이 목간에…….

장영호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전용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전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이 바뀌는 것을. 그렇게 하고 나서 예비비에서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그쪽에 추가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래서 어떤 것을, 전용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전용도 추계가 잘못돼서 정확하게 예산편성된 대로 집행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제가 전용에 대해서 자꾸 심도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바늘구멍에서 황소바람 불어올 수 있다라고 그러죠. 하찮은 거지만 이것이 남용된다면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면서 그런 어떤 전용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본예산도 있고 추가경정예산도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예비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 문제는 관계하지 마시고 결산에 관계된 문제는 요점을 요약하면 되니까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장영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윤학권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고 또 시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결산을 승인해 달라고 할 거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오늘 이렇게 질의해 놓고 이런 답안에서 이 자체를 승인한다 본위원은 거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결산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우리 결산특위 위원도, 또는 집행부, 모든 관계자도 부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까지도 참석하여서 분명하게 여러분의 의지를 확인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그러한 어떤 확실한 약속하에서 승인을 공감하고자 합니다. 본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결산대표 김종화 위원님께서 서범석 부교육감한테 교육청 예산을 편성할 적에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요구를 했고 당시에 서범석 부교육감께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비롯해서 한명철B 위원님, 윤학권 위원님 다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바로 8월말 1차 교육청 추경이 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에 대한 조그마한 움직임도 현재 없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는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이것은 기관과 기관간에 신의문제입니다. 서범석 부교육감도 안 계시지만 그러나 교육청을 대표해서 분명히 기관의 입장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획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를 저버려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1차 추경이 8월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차 추경부터 지역구 의원님과 지역교육청과 예산 사전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이것을 확답을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받아주시면서 결산심의 막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정홍식 위원님으로부터 기관과 기관간에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개진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8월에 실시되게 되는 추경을 편성하시면서 우리 각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추경안을 짜주실 것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추경이든지 본예산 편성시에, 중간 예산집행시에 많이 반영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 그리고 본청의 실무국장님들께서 협의를 하시면 여러 가지로 보탬이 되면 되었지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우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최홍우위원

저는 오늘 예산결산에서 실질적으로 교육감님이 여기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세입·세출결산이나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와서 앉아계셨으면 하는 것을 저는 바라고 모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출결산이나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바쁘실 때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에 대해서 따져야 할 것 같으면 본위원 같으면 심사보고서를 보고 며칠 간 해도 사실 답이 안 나올 정도인데 굉장히 교육청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열심히 답변을 많이 하셨고 교육청 소관의 직원님들도 하셨으니까 다음부터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교훈 삼아서 확실하게 정확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라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끌려가는 그런 위원장을 하신 것 같은데 단호한 위원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하실 수 있는 것은 얼른 끝내서 산회를 하고, 아니면 차수변경을 해서 날이 새도록 계속 하든가 이것을 저는 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승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서승제위원

서승제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도 장영호 위원님처럼 두 번째로 질의하고 다음에 질의한다고 그랬는데 동료위원님들 눈이 무서워서 사실은 못하고 지나갑니다만, 저희가 서른 세 사람이나 되다 보니까 뒤늦게 발언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른 동료위원님들 무서워서 질의를 못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음에는 위원장님이 순서도 잘 좀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영호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 다 저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는 말씀으로 말을 맺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장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결산안과 관련된 것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좋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강영원 위원입니다. 끝으로 오늘 나오신 교육청의 전 간부들, 부교육감님 이하 모든 분들이 굉장히 나태했어요, 오늘요. 사실 장영호 위원님 질문한 사항,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했던 상태 속에서 위원들이 같이 예산편성의 문제를 관여하면서 했을 때 불용이나 전용이 지금같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얘기했던 사실도 같이 있었고, 그때 받아들이는 자세나 모든 자세들이 역대 제가 결산을 보면서 이렇게 루스하고 나태한 자세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돌아가셔서 한 번 스스로 자세를 다시 되새겨보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위원장

강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또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동법 제125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 규정에 따라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그 동안 결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참고하셔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행정을 위하여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심사가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