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4회 정례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원내·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김흥권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무더위와 함께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상임위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문화국장 김흥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문교위원 여러분, 저희 문화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 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사유는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는 1996년부터 현 요금으로 징수하고 있어 운영적자의 누적으로 인하여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개선하여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용료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시설사용시간 산정시 경기 또는 행사 없이 관련 설치물이 존치된 경우의 사용시간은 주간사용시간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유휴율을 최소화하여 사용료수입 및 시민의 이용기회를 확보하고자 전용사용료는 사용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전액을 납부하고, 상업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등은 사용허가시 우선 추산액을 납부토록 하였으며, 사용료 정산기간을 현행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하였고, 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공공행사 및 문화예술행사의 경우 관람권 사용요율을 현행 관람권 수입총액의 1할에서 0.8할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행사주최와 무관하게 명의만 빌려줄 소지가 있어 서울특별시 후원행사와 국가주최의 후원행사는 입장료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기 및 행사의 입장료를 현행 200원에서 500원, 월드컵경기장은 1,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시설사용자가 발행한 초대권의 사용료 면제는 관람권 총량의 5% 이내에서 판매매수의 5% 이내로 축소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를 감면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사용권 취소시 사용료의 반환을 취소시점에 관계없이 50/100으로 한 것을 시설사용개시일 전의 사용취소시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차등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 내 잠실체육관, 잠실제2수영장 및 잠실체조관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시설에 추가하고, 수탁운영자 교체시 발생가능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사용허가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고, 각종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권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국장님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할 때도 질의는 물론 하겠습니다만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꼭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흥식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경기시설은 원래 1996년도에 요금이 책정될 때도 현행 타 경기장들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을 매겼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체육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국가시책과 서울시의 체육정책에 근본취지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이 지금 다른 경기장의 사용료나 입장료에다 대서 200원에서 1,000원 혹은 200원에서 500원 인상하는 것이 결코 이것은 높은 인상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 처음부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요금을 우리가 책정할 때 근본취지하고는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부적인 사항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잘 했어요. 앞으로 체육부분 쪽에 청소년 또는 아마 야구부분 이런 아마추어 체육을 육성해야 되는 부분에 인상률을 거의 90% 이상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르겠네요. 서울시장이 CEO시장이 되면서 모든 것은 경영마인드에 입각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나 그것을 막연히 다 잘못됐다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탄력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공적인 부분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런 체육경기 활성화부분을 통해서 요금을 매겼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경영의 효율성 내지는 능률성, 비용편익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공적인 부분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을 빠트린 경우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현행 타 경기장들 운영되고 있는 거기다만 요금을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평가를 할 것이 아니에요.

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보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료라는 것은 시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주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오늘 그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고 사용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러한 수익을 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그러나 아까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얘기했듯이 적자부분, 실제적으로 사업소 자체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세금으로 그 부분을 보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 항상 숙제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인상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96년도에 우리 유선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때 경제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도 상당히 낮게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96년도 이후에 한번도 사용료에 대해서 인상조례안을 제출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한꺼번에 오랜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인상률이 높아졌고 김흥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0%, 500%라는 것은 %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용료가 그것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익이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담하는 부분 그리고 일반 세금에서 보전하는 부분 이 부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그런 두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경영마인드라고 해서 무조건 수지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아닙니다. 벌써 7년이 됐기 때문에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고 인근 경기장의 사용료라든가 타 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여건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200원하고 500원하고 그렇게 부담을 느껴서 관람수입이 줄어들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는 높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 화폐가치를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승마협회에서 1989년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지금까지 이러한 재원들을 그냥 잠재워 놓았던 이유는 뭘까요? 이제사 참, 나는 이 승마라는 것이 어떤 범서울 시민들이 하는 그런 경기내용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특정훈련원에 이렇게 무상으로 위탁해야 했던 이런 것들, 지금까지 사실은 서울시가 굉장히 어떤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재원확충을 하려고 재원을 발굴하는 것 참 좋습니다만 왜 이것을 지금에서 하는가도 물어봐야 되겠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뚝섬승마장을 저희들이 가지게 된 것은 86년도에 한국마사회가 과천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것을 우리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하면서 그때 한국마사회에서 우 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승마훈련원들 훈련할 때 훈련장으로 쓰게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으로 되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 번에 그 건으로 인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아서 감사과정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하면서 회원제로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그 요율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감사권고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이것이 그런 방향으로 취지가 됐어야 맞는 것이죠. 서울시의 여타 체육시설에 관해서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를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경기장의 사용료, 입장료 부분 같은 것은 탄력적으로, 일괄요율을 정해서 전폭 올리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도 조율하겠습니다만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의 개정 근본취지가 프로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 쪽에서는 좀 과하게 요금을 현실화시키고 아마 쪽은 계속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번 조례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김흥식 위원님이나 유선목 위원님 말씀이 거의 다 비슷하지만 연차적인 인상률 그것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유선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전에 우리 김흥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물론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 인상부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동안 계속 이것이 연차별로 왔어야 되는데 별안간 7년 만에 많게는 500%에서 90%까지,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 차등화 될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동대문구장하고 목동야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정말 청소년 체육을 육성을 해야 될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같아요. 앞으로 국가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입장에 와 있는데 사실 동대문구장이나 목동구장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가요, 학생들이 가고. 거기 입장료 제일 비싼 것이 얼마죠, VIP석이?

5,0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금을 100% 이상을 인상을 한다든가 몇백% 올라갈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동대문구장은 70년도부터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모든 체육관들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실이나 월드컵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죠? 이번에 보니까 까르푸나 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잠실도 계속 장사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중소기업 매장만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세외수입을 늘려주기를 바라고 다음에 요금인상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등적용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서 먼저 평양교예단 주체가 어디입니까?

주체가 그 당시에 NS21 그 당시 급조된 기획사입니다. 그 당시에 급조된 기획사인데 거기서 주관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못 받고 있는 돈이 한 1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회사가 유령회사예요? 국가에서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국정원에서 거의 주관을 했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 2억 5,800만원인데 그것도 문광부에서 지금 못 받고 있고 우리가 순수하게 못 받는 것이 1억 4,300만원 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로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좌추적까지 하고 이 양반들 추적을 했는데 이 양반들 재산이, 대표가 김진근이라는 분이 이 양반이 전혀 무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강제규정을 저희들이 삽입시킨 것입니다.

국정원이 계획적으로 해 버렸구나, 돈 안 주려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국정원에서 선정한 기획사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일반 그런 데서 했다면 이것이 말이 되냐고. 국가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사기친 것밖에 더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우리 돈 250억 안 주고 있는 그런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꼭 받아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겠지만 특히 동대문과 목동야구장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실에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 있죠?

네, 제2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결하실 것입니까?

내년도 4월 30일까지가 무상기간입니다. 무상기간이 내년4월 30일까지인데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계속 무상사용 하려고 할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조례에 아웃소싱 할 수 있도록 집어넣은 이유는 교육청의 계속 무상사용 의지를 꺾는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것을 교육청에 무상으로 줄 수 없고, 준다면 서울시에서 차라리 따로 수영장을 지어서 운동선수들이 별도로 훈련할 수 있는 하나의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과도한 사용료 인상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미 언론에 보도도 된 바가 있어서 우리가 언론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계락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동대문구장 같은 경우는 사실 아마추어 야구의 터전이기 때문에 야구인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96년 이후에 처음 인상하는 것이지만 너무 파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한야구협회장 외 야구인들의 반발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요. 이러한 것들이 아마추어 야구라든가 이러한 열악한 상황의 야구계를 오히려 더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니까 각 운동장별로 사용료, 올림픽공원 사용료 부분은 자료가 있는데 목동이나 동대문구장, 잠실운동장 야구장의 1년간 수입금은 얼마고, 야구장별로요. 거기에 거둬들이는 사용료는 얼마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동대문야구장이 작년도 세입이 1억 7,600만원이고 세출이 17억 나갔습니다.

그러면 몇 %, 근 50%가…….

10% 정도가 세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목동이 5,200만원 세입에 세출은 9억 3,200만원이 나갔습니다.

동대문구장은요?

동대문은 17억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매스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동대문구장에서 223회의 경기가 있었는데 연간 수입금이 6,3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무려 59% 이상인 3천몇백만원을 우리가 사용료를 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에 이것은 정말 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 보도가 잘못된 것이네요? 오보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각 야구장별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사실 경기당 평균관중이 100명도 안되는 것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야구환경이 이렇고 연간 개·보수 요인이 발생했다거나 어떤 비용증가부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비용증가 부분이 작년에 많이 있었습니까?

동대문야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요즘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홈런이 많이 나서 장외로 자꾸 넘어가서 행인 머리를 때리는 일이 있고 차를 훼손시키고 이래서 배상해 주고 변상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그물망을 더 올려야 되는데 현재 있는 구조로 보니까 거기에 더 달아서 올릴 수가 없고 새로 올려야 됩니다. 그 올리는 비용이 2억 이상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구장별로 비용 상승요인이랄까 그런 것들을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일련의 청계천복원에 따른 동대문구장 고사작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조례개정안의 취지가 이제 농구, 야구, 축구, 배구 이런 프로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장료 500원 받는 것도 프로 쪽에 겨냥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쪽은 입장료 같은 것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프로 쪽의 입장료를 현실화시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쪽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육성하고 꿈나무를 키워줘야 된다 이런 쪽의 취지가 이 조례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깔려있는 것은 좋은데 개정 주요골자에 보니까 체육경기를 하면 이에 준하는 협회가 주최하는 경기 외에 아마추어 체육경기를 포함한다, 그것 좋습니다. 포함하는 것은 좋은데 프로경기보다 아마추어 경기부분에, 앞으로 효창운동장, 동대문운동장, 또 앞으로 건설될 창동운동장 이런 데가 주로 아마추어인들이 이용할 운동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마추어 생활인들이 이용하는 곳의 사용료 부분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것을 준용해서 자치구에서도 구립 체육시설물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다 가격 인상공고를 해 놨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25개 자치구 산하에 큰 파장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전혀 자치구마다 어떤 형평성에 따라 할 일이지만 미리 파격적인 인상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사용료에 관계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선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96년부터 현 요금으로 징수하고 있어서 운영적자의 누적으로 인하여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정이유가 나와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자하고 흑자하고 우리의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것하고 적자를 보는 것하고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서로 맞았을 때가 형평점, BP라고 해서 맞는 것이고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을 때 적자라고 하는데…….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업의 이념, 기업의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수익을 위한 것이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을 때는 물론 수익 위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서울특별시 시청입니다. 그렇죠? 서울시는 우리 일천만 서울시민들에 대한 복리증진을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꼭 기업이념을 도입해서 수익창출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짚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일반회사 같으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기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체육시설사업소가 이윤을 극대화시킨다는 그런 목표는 아니고 서울시민들의 체력증진이라든가 여가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단순한 목표가 될 수는 없고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개정이유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하고 맞지 않는 이유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용자가 이용에 따른 편익을 배타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운동장에 가지 않는 사람하고는 관계없이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료, 사용료를 가지고 운영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나머지 일반세금으로만 한다면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시민들이 그 부분을 자기의 세금으로써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균형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고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만을 위한다면 이것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 모든 요금을 다 올려서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한다 그렇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입구조를 개선한다는 그런 큰 목적을 놓고 봤을 때 사용료를 인상해서 어느 정도 실현하는 방법도 있고 그 부분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월드컵구장에 수익시설, 편의시설을 유치해서 사용료를 하고, 그래서 그러한 잠실 쪽이나 동대문 쪽의 수익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부분이 사용료 인상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개정이유가 이것이 1996년도부터인데 맨 아래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정비·보완, 이것 이제야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까? 그 안에 알았으면 그 안에 분명히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이제 이런 이유를 가지고 개정하려는지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시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것이 개정요지에 들어 있는데 지금까지 미비점이 나타났었는데 시기를 놓치고 적극적으로 개선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손을 안 댔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골자 다를 보면 사용료 중에서 기본전용사용료, 전용사용료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통일한다고 했거든요. 기본전용사용료하고 전용사용료하고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기본전용사용료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 전부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전용사용료라고 했는데 용어가 복잡하다고 해서 전용사용료라는 개념으로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전용사용하는 것이니까 전용사용료라고 하자 해서 개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전용사용료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례안 제1조의2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가 나오면 일단 정의라는 것은 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정의가 나와야 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용어의 정의라고 나온다면 여기 제1조의2 정의를 “전용사용이라 함”은 해서 전용사용에 대해서만 정의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 아닌 상업사용에 대한 정의는 어떤 것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앞에 제1조가 있고요, 이것은 제1조의2입니다. 원래 제1조에서 기본정의가 다 되어 있고요. 전용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전용사용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1조에 상업사용에 대해 나왔다는 말입니까? 정의가 있어요? 지금 현행 조례안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있다면 제1조의1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조례의 제1조는 목적입니다. 조례의 목적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조가 설치, 제3조가 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이렇게 나가는데…….

제1조의2에…….

제1조의2에 전용사용에 대한 정의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전용사용이 기본전용사용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전용사용만 들어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업사용에 대한 정의는 기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요?

상업사용에 대한 정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정의 자체를 제대로 내지 못한 거예요. 사실상 보면 그래도 일반 전문행정직 아닙니까? 체육직이나 기술직도 아닌데 정의를 내리려면 정의는 뭔가 정확하게 내려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용어상에는. 왜 구분해서 다 따로 돼 있는데 전용사용료 와 상업사용료와 다 돼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정의도 내려주든가 아니면 포괄적으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를 어떻게 내리겠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해 줘야지. 조문에 대한 문구 이 자체의 저것도 깊이 검토를 안하신 것 같아요.

상업사용에 대한 정의는 별표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별표에 있어요?

무엇이 상업사용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별표5에 정의가 다 돼 있습니다.

별표에 전용사용에 대한 것은 있습니까?

전용사용도 별표에 있습니다.

그러면 별표에 다 있으면 여기 제1조의2 정의는 전용사용만 넣고 상업사용은 안 넣고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을 보면 깊이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라고 보면. 그리고 제7조를 한번 보면 제7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2항제1호의 전용사용료는 사용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전액을, 사용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기일은 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다 공연을 신청을 한다 그러면 아이다 공연 기획사가 저희들한테 와서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를 내면 그것이 두달 전에 무대가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쓸 수 있는 기간을 한달 정도로 잡습니다. 무대 설치기간이 있고 그래서 한두달 전에, 그 기간동안을 그러면 당신네는 언제부터 날짜가 필요하면 언제까지 전용사용료를 납부를 하십시오 하는 기간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온 것인데요, 그렇다면 사용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기일이라는 것을 놔두지 말고 허가신청이 승낙되면 그날로 바로 날짜를 박을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허가권자가 지정한 날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동이 있는 것이죠, 유동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행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행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날짜에, 원하는 날짜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쓰는 사람들이 필요한 날짜, 언제부터 언제 까지 쓰고 싶다고 그러면 그 날짜에 저희들이 그러면 언제부터 쓰십시오 하는 것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해 주면 지정해 주는 것 자체가 승낙을 해 준다는 얘기면 승낙하면 승낙과 동시에 사용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차라리 그 조문에다가…….

위원님, 이것이 이렇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어떤 경우에는 6개월 전에도 신청이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 미리 미리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중복이 되는 것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정하는 기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 물론 6개월 전도 있고 4개월 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6개월이 돼도 6개월의 사용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그때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승인이 떨어진 후부터 며칠 이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그냥 그렇게만 날짜를 지정하는 기일까지.

왜 그런 것이 있느냐면 무조건 장소만 잡아놓고 보자 하는 그런 기획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박해서 취소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조항을 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본위원 질의의 저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7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제7조제1항 현행안이에요. 현행안 제1항 중간에 보면 시장이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현행안에 시장이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게 돼 있어요. 보셨어요? 현행조례 제1항 중간에 시장이 사용료 부과하게 돼 있고 개정안에도 역시 시장이 하게 돼 있는데 현행 제3항에 보면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현행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안을 보면 제2항제1호의 전용사용료는 사용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전액을 전용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시 추산액을 납부하고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정산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개정안의 제4항을 보면 사용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지방세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기존조례안의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지방세의 예와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되나요?

지방재정법하고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체납처분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이클잭슨 공연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마이클잭슨 공연해서 거기에서 체납액 관계해서 저희들이 소송이 붙었습니다, 서울시하고. 그것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 가서 저희들이 졌어요. 왜 졌느냐면 지방재정법하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체납처분 조항이 없는데 너희들이 왜 체납가산세를 매기고 체납처분하느냐 해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도록 하면 가산세도 매길 수 있고 체납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세가 아니고 사용료, 단순한 사용료를 지방세법의 근거로 인해서 부과할 수가 있어요,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지방세법으로 사용료도?

사용료, 입장료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러면 개정안 제3항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시 추산액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정산 이것이 불투명한 거예요. 끝난 후에 또는 법적인 근거는 있어요, 강제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되는데 그것 이전에 먼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 그런 마이클 잭슨 행사가 그런 적이 있었다. 물론 그때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그러지만 지금 본 개정조례안이 발효가 되면 지방세에 의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죠. 그런데 사용자가 행사를 마친 후에 어떤 수익창출이 없었다고 봐서 10일 이내 정산해야 될 금액을 못한다고 하면 법적인 근거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못 받고 결손을 해야 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게 되고 체납처분할 수 있는 강제규정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압류도 할 수 있는 재산, 바로 기획사 대표한테 그런 조항이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그런 강제규정도 있으니까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행사를 주관한 단체나 여기에서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나서 이익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경기 행사가 종료된 날로 10일 이내 정산해서 내놓으라는 금액을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있죠, 압류하고 재산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쟁송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굳이 10일 이내 정산…….

이것이 정산은 종전에 5일 이내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10일 이내로 늘린 이유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보니까 인터넷으로 관람권 같은 것은 매진되고 이래서 5일 가지고는 도저히 정산할 시간이 안 됩니다, 행정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늘려서 10일로 연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용료를 먼저 내고 행사 후에 추가로 발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쉽게 이해를 할 때 있는데.

그야말로 정산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내줄 것이 있으면 내주고 더 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 그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늘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조례안을 뭔가 문구나 뭐를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 보면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에 보면 오랫동안 적자가 누적돼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 물가가 인상된 측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사용료 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각종 요금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있어서 가장 주요골자는 각종 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분일 텐데 이것이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갖다주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죠? 최소한의 산출근거들은 갖다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잠실종합운동장의 체육관 체육행사 같은 경우 1일 사용하는 데 6만원 하다 17만원으로 인상을 하면 17만원으로 인상하게 된, 11만원을 인상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11만원 인상하게 되는지 근거자료를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 위원들끼리 회의 끝나고 나서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이 여기는 아마추어가 많이 사용하는 데니까 조금만 인상시키고 여기는 많이 인상시키고 이런 식으로 임의대로 조종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인상안 기준은 아까도 우리 국장님 쪽에서 말씀하셨지만 7년 동안 누적됐다가 물가상승률이 26.7% 그 동안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가상승 요인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국산업경제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준 것이 있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거기서 적정요금 어느 정도 받아내면 되느냐 용역결과에 의하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체육행사 이 외에 문화행사 쪽은 그러면 20%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 문화행사는 일률적으로 20%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체육경기행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프로 쪽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배구 이런 프로가 활성화된 부분은 인상폭을 올렸고 아마, 아마 야구 쪽은 인상폭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기준이고 우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전혀 안 주신 것 아니에요. 용역결과서를 우리한테 갖다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집행부에서 해 준 대로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저희가 어떤 근거로 심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별로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 연간 23억 정도 적자가 나거든요.

그러면 세입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정도가? 세입이 전체 세출 대비해서 몇 % 정도 되나요, 사용료 세입이?

주경기장을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있는데 2002년도로 기준했을 때 세입이 12억이고 세출이 3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3억 정도 저희들이 적자폭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인상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세입증대 효과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잠실주경기장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잠실주경기장만 가지고 저희들이 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그대로 원안이 통과된다면 연간 7억 7,000 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시설별로 사용료가 다르고 인상폭도 다르고 그런데 시설별로 이것이 인상했을 경우에 세입증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죠, 그것 없이 어떻게?

잠실주경기장의 경우 한 1억 9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우리 소장께서는 그런 분석자료가 있는지도 모르세요?

아닙니다.

아까 전체적인 것만 있고 없다면서요? 밑에서 자료를 주니까…….

주경기장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요.

이것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시설별로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시설별로 세입증대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죠. 그래야 이것을 인상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인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간담회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상액을 정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상의 모든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과도한 인상이라는 것을 제가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대보겠습니다. 지금 난지도골프장 나인홀 짓고 있는데 그 경기장 비용이 약 얼마 정도나 들어가죠, 건설비용? 홀당 30억 정도 해서 27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잠실보조경기장이나 월드컵상암경기장 보조경기장이 약 20억에서 30억 정도 잔디축구장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난지도 나인홀 골프장은 지금 1만 8,000원 받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상암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보면 지금 현재 조례나 앞으로 가야 될 조례 인상분을 해 본다면 골프장은 1인당 1만 8,000원인데 축구장은 22명이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현행대로 하면 약 129만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 1인당 약 5만 8,000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골프장보다도 3배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일반 보조경기장이 체육경기를 한다고 해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40만원에서 30% 할증되기 때문에 52만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2만 3,000원입니다. 또 비쌉니다. 그리고 잠실보조경기장도 지금 28만원에서 33만 6,000원으로 올리면 이것도 30% 토요일, 일요일 할증 붙으면 43만 6,000원 정도, 이것도 1인당 2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심지어는 효창구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축구장이 28만 8,000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또 36만원이 되고요. 이것 또한 잔디구장도 아니고 인조잔디구장에서 1인당 차는데도 골프장보다 더 비싼 경우가 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를 대서 하셨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 상암월드컵경기장이 지금 여러 가지 수익시설을 두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억 정도 이익이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잠실경기장도 지금 수익사업을 여러 가지 임대사업을 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과도한 적자 이것은 자연히 해소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여기에서 또 이익창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모든 금액이 너무나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로 보면. 이런 것들은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조례를 하면서. 요금표를 만들어 놓고 우리 서종화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것을 흥정하자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민들이나 전체적인 큰 틀을 생각하지 않고 시장이 경영마인드를 높여라 높여라 하니까 금액만 딱 올려놓고, 이러면 경영마인드입니까? 그리고 월드컵주경기장 입장료 인상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그 사람들이 입장료를 200원에서 1,000원을 낸다면 그 사람들이 갖고 갈 것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명보 사인을 큰 도장에 만들어서 유니폼에라도 찍어가고 여러 가지 찍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월드컵경기 모형을 도장으로 파서 방문기념으로 해서 스탬프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조례만 올려서,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경영마인드라 하면 대국민 서비스부터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시민들한테 과연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할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죠.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세요? 이 조례에 의해서 조기축구회 같은 데나 일반시민들이 운동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누가 대답해 보세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다 옳은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실보조경기장 같은 경우에 28만원에서 33만원 인상하는 것 20%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 올렸는데 우리가 난지도골프장은 1만 8,000원 받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골프하는 사람보다 축구하는 사람들이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생활체육경기 같은 것은 전혀 포함이 안 됩니다. 17페이지 사용허가에 보면 제5조, 보세요. 그리고 개정안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래서 나중에 시민들이 다 알고 나서 발표되고 이러면……. 그것에 대한 충분하게 다시 논의를 한 다음에 가격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봐야 변명이 궁색합니다.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물론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각종 시설의 이용료라든지 입장료는 마땅히 인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7년이나 있다가 갑자기 올리려고 하는 집행부의 애매모호한, 아니면 나태한 이러한 위원님들을 설득할 만한 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집행부가 어떤 손익분기점만 생각하고 경영마인드만 앞세워서 하려는 것은 제가 봐서도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시간을 끌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본 조례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사용료 산출근거나 세입증대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몇 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조문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를 위해서 보류동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화 위원께서 본 조례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종화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종화 위원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화 위원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체육시설 운영에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류동의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연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강승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서울특별시위원회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한 관련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휘장, 캐릭터, 동·식물 등을 상징물로 하고 우리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현재 상징물 휘장, 캐릭터 왕범이, 꽃 개나리, 나무 은행나무, 새 까치에서 그 동안 시민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브랜드 하이서울을 추가하고 위원회정비추진계획에 의하여 기능이 쇠퇴하거나 자체회의로 대체 가능한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98년 5월 설치되고 99년11월 캐릭터 공모결정시 개최된 이후 개최실적이 없는 등 활용실적이 저조한 서울특별시상징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승규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속기원은 그 내용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지금 서울시에서 각 휘장이나 새, 나무 이런 것들 우리가 지정을 하는 이런 위원회의 설치나 운영은 처음 설치될 때, 의견이 조율될 때 필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위원회 삭제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토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이서울 이 배지 언제부터 공무원들 달고 다녔죠?

작년 저희가 10월 28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12월 28일?

10월 28일.

9월에 마케팅자문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10월부터 달고 다녔어요, 28일부터. 그런데 그것 의회에서 의결했습니까?

상징물을 그 동안 저희가 상징물이라 하면 휘장이라든가 캐릭터, 캐릭터도 추후에 추가가 된 것이고요. 나무라든가 까치, 새 이런 종류들 그 동안 관리를 해 왔는데 캐릭터도 사실은 지난 번 고건 시장님 때 추가가 됐는데 캐릭터가 마케팅하는 데 필요하다는 트렌드에 따라서 추가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기존의 상징물, 그러니까 서울시 기관을 상징하는 휘장이라든가 서울을 상징하는 나무라든가 새 이런 것만 가지고는 지금 도시에서 마케팅기법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부족하다 싶어서 서울 전체를 브랜딩화하는 데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다시 시민공모를 통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저희가 조례안에 상정하고 하는 절차가 늦은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례에 상징물을 추가하고자할 때에는 그래픽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나서 지금 저희가 조례안에도 지금 했습니다만 작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작업이 다 끝난 이후에 작년 10월 28일 이후에 바로 조례작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시기는 늦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잠깐만요, 홍보기획관님, 그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원론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저희가 조례작업이 늦어진 것은 작년 10월 28일 상징물이 작업이 끝났으면 바로 조례안에 상정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까지 설명하신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늦어졌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징물 조례하는데 일단 그래픽작업이 먼저 작업이 끝나야 된다. 시민공모에서 하이서울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의회의결도 거치지 않은 이러한 하이서울이라는 서울브랜드화 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런 배지를 먼저 공무원들이 달고 다녀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는데?

저희가 슬로건은 사실 기존 앰블렘 휘장을 바꾼 것이고 보강을 한 것입니다. 상징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슬로건이라는 상징물을 더 추가를 해서 제정을 해서 이 부분들이 상징물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는 것이 저희 마케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에 넣어주십사 하고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기획관님, 지금 의회관련 아니면 공무원으로 발령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지난 해 7월 1일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가보다. 의회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행해지는 크고 작은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결해야 되고 의결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절차고.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희가 상징물을 추가를, 브랜드를 추가할 때 저희가 서울 로고송도 만들었습니다만 조례에 포함해서 관리해야 될 상징물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논란을 겪고 전문가 의견도 거쳤거든요. 브랜드를 다시 만들어서…….

길게 이유를 설명하시지 마세요. 왜냐 하면 하이서울이라는 이 서울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징성을 가진 배지를 우리가 부착하고 다니는 것, 이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는 마땅히 거쳐야 될 과정과 절차를 결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합시다. 아무리 원론적으로 맞는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이러한 것을 의결에 거치지 않았으니까 이것 쓰는 것을 우리는 의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시기적으로 저희가 늦은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이것은 시기가 늦은 것이 아니고 의회의 기능을 마구잡이로 당신네들이 훼손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의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잠시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이러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의회의 존립 자체에 이유가 없는 이야기라니까. 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몇 개월 이것이 의회를 통해서 의결하고 여러분들이 이 배지를 달고 다녀야 되는데 이것이 늦어져서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아니면 서울특별시의회는 의회대로의 기능과 역할과 해야 될 본분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서울특별시 집행부는, 서울시는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급하니까 먼저 시행하고 사후에 심의·의결을 의뢰합니까? 서울시는 그래야 되겠네, 그렇습니까?

상징물을 만들어서 시민공모를 할 때 저희가 시의회에도 마케팅관리위원회에서 시민공모를 하거나 이런 제작하는 것을 저희가 할 때 저희가 시의원님들 한분 참여를 해 주십사 해서 서종화 위원님이 참여를 하셨고요. 조례에 상정하는 것은 사실은 시민공모나 제작이 다 끝난 후에 그래픽을 다 작도법까지 다 해서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적으로는 10월 28일 이후에 바로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조례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그렇게 되는 것이 저희 절차상으로…….

당연하죠. 그런데 뭔 이유가 그렇게 많고 토가 달려져요. 지금 이것을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것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아니죠?

네.

그런데 뭐 이유가 장황하게 길어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네.

인정하시죠? 그러면 앞으로 이 배지 쓰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해도 할 말 없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언제부터 서울특별시 모든 행정이 사사건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렇게 훼손하고 마구잡이로 앞서 달려가는 일을 사후에 우리 의회가 조례로 의결해 주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이 배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을 어떤 본보기로 우리가 이것은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어떤 일들을 보면 사전에 의회와 어떤 조율이나 상임위에 상정되기 이전에 서로 교감을 나누지 않고 이런 것을 무작정 조례안으로 올려보냈다는 것 자체가, 상임위가 뭐하는 기관입니까? 위원장님, 이런 모든 부분을 참작하셔서 이 문제는 의결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입니다. 상징물관리위원회를 해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상징물관리위원회 기존에 했던 일들은 뭡니까?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 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절차를 관리하는 위원회입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상징물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원래 기능이나 역할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위원회는 아니었네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저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데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물관리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징물관련 사업이 민간에서 계약을 해서 하게 될 경우에서 누가 이것을 결정을 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상징물관리위원회가 가장 필요했던 때가 제정할 때나 추가해서 결정을 할 때 필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상징물에서 추가된 것이 왕범이 캐릭터가 한번 됐고 이번에 슬로건이 되다 보니까 그때만 필요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본위원도 상징물관리위원회가 제정하고 폐기하는 부분에만 작용을 한다면 있으나 별 필요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 하면 10년에 한번 바뀔까 말까한 그런 정도이고 그것 이상 잘 바뀌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상징물관리위원회가 하는 역할 중에서 삭제하려는 부분 제9조에 보면 제3항에 상징물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도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자문을 하도록 돼 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정부분 필요한 기능이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마케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자문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청취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상설적으로 조례상 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되 마케팅자문위원회에서 그것을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마케팅자문위원회는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상징물관리위원회가 없어진다면 필요한 기능 중에 3항은 상당히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대체하는 다른 단체나 위원회에서라도 이 기능은 충분히 수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조례사항의 단체가 아니다보니까 일정부분 한두명의 독단에 의해서 사업이 나갈 수 있는 경우는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하셔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서종화 위원입니다. 앞서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혼선이 생긴 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기존 개정 전에 조례에, 개정 후의 조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징물의 종류에 브랜드가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놓지 않으면 향후에 또 다른 형태의 상징물을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냐 고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제3조제1항에 지금 여섯 가지 나와 있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여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해서 시를 상징하는 여러 형태의 상징물,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가면 향후에 하이서울과 같은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상징물을 만들 때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얘기는 사전에 제안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 와서 상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마무리를 유선목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홍보기획관님, 진짜 이것은 배지를 안 달고 다니는 것이 맞아요. 아무리 많은 공무원들이 수개월에 걸쳐서 부착하고 다녔어도 안해야 되는 것이 절차적인 과를 거두어들이는 것이거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저는 진짜 이것 용납이 안돼요. 왜 이렇게 의회를 우스꽝스럽게 허수아비처럼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걸어가는 양 수레바퀴예요. 그런데 어느 한 쪽을 무시한다고 어느 한 쪽이 위상이 크게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존중해야 될 부분은 존중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 처리에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도 많은 공무원들이, 저는 사실 이것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왔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이것을 부착을 하고 다녔고 어떻게 하냐, 전면 다시 뒤집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제대로 볼 때는 뒤집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다시는 의회의 절차와 과정을 소홀히 해서, 그것도 한참 지난, 조금만 있으면 근 1년이네요. 이러한 무경우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은 진짜 누군가가 책임져야 돼요. 홍보기획관님, 이것 공무원으로서 책임지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겠죠?

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이 아주 따끔하게 질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집행부가 제대로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실례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홍보기획관뿐만 아니라 문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의회의 어떤 동의 없는 것은 절대 상정도 못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결도 하지 않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