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창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한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 지하철9호선 건설, 지하철3·7호선 연장 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의회가 확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하철건설본부가 적법·타당성 있게 재정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통제하고 결산심사 결과를 향후 정책집행과 재정운영에 방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도시철도건설사업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입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고 폭넓은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여느 해와는 달리 월드컵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인 행사와 태풍 루사의 영향 등으로 공사여건이 좋지 않아 공사집행에 많은 차질이 있었던 점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2002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세입예산현액 1조 6,903억 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6,688억 9,1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조 6,903억 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조 3,650억 4,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3,038억 4,6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936억 9,700만원과 명시이월 1,750억 3,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1억 1,700만원입니다. 아울러 2002회계연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 137억 2,000만원에 대하여는 광역철도 3개노선 건설분담금 137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 1조 6,903억 800만원의 98.7%인 1조 6,688억 9,100만원이 수납되어 총 214억 1,700만원이 덜 수납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당초 예산현액보다 증감수납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43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 2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잡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136억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내지방채는 49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외지방채는 446억 200만원이 감소되어서 총괄적으로 214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잡수입 예산현액은 97억 8,400만원이었습니다만 실제 징수한 수납액은 233억 8,600만원으로써 136억 200만원이 초과징수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불용강재 매각수입이 45억 2,400만원, 예금이자 등으로 86억 4,200만원, 토지매각 등 4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채 매출금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등록이 하반기에 특별소비세 인하로 자동차 등록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지방채인 도시철도공채 매출도 증가하여 49억 6,500만원이 초과징수되었으나 일본자금 차입에 따른 국외지방채는 매출감소로 인해서 446억 200만원이 감소하셨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예산현액 총 1조 6,903억 800만원의 80.8%인 1조 3,650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2,687억 2,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65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도시철도건설사업비는 예산현액 총 1조 1,336억 2,200만원의 71.3%인 8,083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2,687억 2,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565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운영비는 예산현액 총 5,566억 8,600만원으로 지하철공사에 3,418억 600만원, 도시철도공사에는 2,148억 8,000만원을 각각 전출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결산 중 도시철도건설사업비에 관하여 다음연도 이월 및 불용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 성격을 띤 건설관리비는 총 126억 3,500만원의 91.2%인 115억 1,7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6,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현물출자 회계검증용역과 지하철 전자파 저감대책 연구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1,400만원, 조직개편 지연으로 인한 사무실 O/A설치 지연으로 1억 4,8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불용내역은 정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가 5억 6,300만원,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2억 9,300만원입니다. 지하철 2기 2단계 건설사업은 총 336억 400만원의 67.9%인 228억 2,700만원이 집행되고 52억 9,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4억 8,000만원이 공사완료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1호선 동묘환승역 건설공사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공사대금 28억 4,200만원, 토지보상 지연으로 보상비 22억 9,000만원, 감리비 등 1억 6,500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은 6·7호선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토지매입비 집행사유미발생 19억 6,200만원, 6-8공구 환경분쟁소송 승소로 인한 예산절감 35억 1,800만원입니다. 기존노선 건설사업비는 총 1,091억 8,100만원의 32.6%인 356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452억 3,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82억 9,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에 있어 설계 및 지장물 이설협의 지연 등으로 418억 3,200만원, 동마장네거리역사 공사 및 2호선 신호설비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34억 600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에 있어 월드컵 및 장마철 굴착통제로 착수가 늦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275억 4,500만원, 2호선 신호설비 개량공사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5억 9,000만원, 지하철급곡선구간 흡음재설치공사 완료후 집행잔액 1억 1,800만원, 방화차량기지 토지보상 지연으로 4,200만원 등입니다.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비는 총 3,213억 6,500만원의 32.3%인 1,037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차수발주 공사 및 용역 등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기성대가 미지급 424억 1,200만원 사고이월과 월드컵경기 및 우기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1,750억 3,200만원 명시이월 등 총 2,174억 4,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건설사업비는 총 268억 6,100만원의 98%인 263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지하철통합교육원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지연 및 도시철도 에너지이용시스템 최적화방안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4억 8,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낙찰차액 등으로 5,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총 예산액 6,196억 3,700만원의 98.2%인 6,083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재정투융자금 상환이자율 하락으로 50억 4,000만원, 일본자금 차입금을 상환코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초예상보다 국외지방채 매출감소로 인하여 62억 7,400만원 등 총 113억 1,4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03억 3,90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 등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지난해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에 관한 조치결과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2003회계연도 예산집행 및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2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과 관련하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석기 위원님.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시철도건설사업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준비와 답변을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잡수입 부분에 있어서 불용강재 매각수입이 45억 2,400만원이 초과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불용강재의 양이 얼마로 책정이 됐었습니까, 매출한 양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4만 1,460톤을 매각하는 것으로 했고, 단가는 톤당 12만 4,000원정도를 예정을 했었습니다.

최초예요?

네,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 세입편성할 때. 그런데 실제 매 각할 때는 단가를 약 3만원정도 올려서 15만 1,000원이 됐었고, 매각량도 6만 4,224톤으로써 약 2만 3,000톤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측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사용하고 남는 강재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그리고 예산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판매단가라든지 양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이 도중에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양을 가지고 산정을 한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단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단가뿐만 아니고…….

단가는 공개경쟁으로 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약간 그때 그때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2만 4,000이나 15만원에는 약간 변화가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단가에 대한 변동은 있을 수 있다치고 양이 왜 변했느냐, 양이 달라진 이유가 뭔가?

그래서 약 2만 3,000톤 정도 양이 증가됐는데 제가 확인한 것으로서는 작년도에 이 강재를 전부 난지하수처리장 그쪽에다 적치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경기를 하기 위해서 방화대교에서 막 넘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곳 가시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매각을 연차별로 조금씩 해나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강재가 수급이 당초 계상보다 차이가 있었고 일괄매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불량강재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발생강재량 또 매각강재량을 정확히 파악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양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아니냐, 단가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양에 대한 차이가 최초에 4만 6,000톤을 잡았었는데 지금 2만 3,000톤이 증가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50% 이상이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2002년도에 각 현장별로 공사가 끝나고 발생 강재를 회수해서 적치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추정하는 것에 약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지를 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먹구구보다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지금 이것이 10톤이라든지 100톤이라든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만톤, 2만톤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공사를 준공시기를 고려해서 했는데 현장별로 약간 차이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할게요. 앞서 손석기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세출예산 집행결과 도시철도건설사업비 중 예산현액 대비 3.3%인 565억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전체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회계상에서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발생원인별로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용승객을 위한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비로 편성된 예산현액이 913억원 중 28%인 275억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 불용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제안설명할 때 보고도 1차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크게 몇 가지 이유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불용시켰다고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년이라는 것 특이한 사항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인데 그 첫째가 작년에 월드컵을 6월 한 달을 하면 오존층관리 또 현장관리 하느라고 한 2개월 동안을 일체 공사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도심에서. 그리고 나서 작년에 가장 큰 사건이 아시는 것처럼 태풍 루사 등 장마철이 되면 일체 굴착통제를 했고, 그리고 나서 기존 지하철의 모든 정거장에 대해서 승강편의시설을 일시에 그 많은 양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서울시에 투자재원의 한계, 실제 그렇게 기간내에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다보니까 이와 같이 많은 불용예산이 발생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본부장님 행자부 지침에 예산회계상의 불용률이 대략 얼마로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정도의 집행률이 건전예산 회계로 보시는지?

제가 그것은 불용이 예산대비 몇 %냐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하는 행자부 지침은 확인 안 되는데요. 가능한 적을수록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불용관계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같은 경우는 5·6년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것이고 또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재해라는 것은 어제 오늘 있는 것이 아니어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견을 하고 대비를 해서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선정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선진도시 지하철기술습득 예산으로 6,374만 8,000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59.6%인 3,822만 6,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 국외여비로 해서 5,460만 8,000원을 예산확보하고서 61.4%에 해당하는 3,362만 1,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어서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관리시스템 기능향상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억 2,572만 5,000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32.83%인 4,128만 8,000원을 불용했습니다. 또 사무자동화정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예산으로 1억 4,658만 6,000원을 예산을 확보하고 22%인 3,184만 3,000원을 불용을 했습니다. 또 9호선 민간자본유치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1,451만 7,000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은 100% 불용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무슨 계절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용이 됐다치고 지금 연구용역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고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출장연구용역비를 지금 보면 59.9%가 불용이 됐습니다. 아주 불용을 많이 한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작년에 가능한 우리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를 습득을 하고 선진도시의 여러 가지를 배우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초에 전국적으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다보니까 정부에서 공무원들 해외출장을 당분간 별도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나가지 말아라 하고 정부에서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외출장 금지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3월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이 시작하려고 하니까 6월에 서해교전이 일어나면서 모든 공무원들 해외출장금지 지시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쯤 가서 행자부에서 연말 모든 일을 일단, 다시 모든 공무원 해외출장 중지지시가 다른 해에는 거의 없는데 작년만 해도 정부에서 세 번이나 공무원들 해외출장 금지지시가 떨어져서 이 돈을 거의 사용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매년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정부에서 공무원들 해외출장을 직접 통제하고 하는 것이 많지 않는데 이것이 특이한 케이스인데 여하간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외 자산취득비, 민자유치사업비, 이미 아시다시피 민자유치하려다가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돈을 안 쓴 부분인데 이와 같은 것들을 예산을 편성했으면 가능한 집행을 해서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여하간에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못한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의 편의시설 및 서비스개선을 통해서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편의시설설치 및 개선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불용처분한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요불급한 타 사업에 예산을 전용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 지적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줬어요. 했는데 배정해준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안하고 효율 있게 쓰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승강편의시설, 그렇게 많은 부분을 집행을 못해서 불용액이 많았는데 작년 것을 거울삼아서 금년도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승강편의시설은 법적으로 시한부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설치하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미루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시 보다 치밀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노선건설사업비 1,091억 8,100만원 중 452억 3,800만원이 이월됐어요. 또 동마장네거리역사 공사 및 2호선 신호설비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34억 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승강편의시설로 확충공사의 설계 및 지적 물 이설협의가 지연된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승강편의시설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승강편의시설이나 모든 공사를 하게 되면 요즘은 사전에 교통관리실에 교통협의를 거쳐서 경찰청에 교통규제승인을 받습니다. 두 번째, 각 구청으로 하여금 도로점용허가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가스회사에서 가스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이 세 가지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사가 크고 적고 간에 모든 현장 각 공사마다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 어느 한 공구 큰 공사 그것도 한 건이고 어느 정거장의 조그만 것 하나 도 똑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손이 그만큼 많이 가는, 759개라는 승강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 승인받는 것이 그만큼 숫자가 많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사업하는 회사측에서 한계가 있어서 좀 늦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03년도에 들어와서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지금 제대로 진척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 각 부별로 특별공정관리를 점검하고 있고 저도 다음 달에 점검관리를 해서 금년도 목표는 저희들이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겸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할 당시에 경향건설의 부도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더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경향건설이 작년 12월 30일에 부도가 났다고 그랬죠? 경향건설이 2002년 12월 30일…….

법정관리가, 부도나서 그렇게…….

경향건설하고 편의시설 계약이 2002년 12월 30일에 체결됐다고 그랬죠?

네.

경향건설 부도가 언제 났습니까?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 5월 11일에 부도났어요. 그런데 지금 경향건설이, 부도난 업체가 서울시하고 승강편의시설 계약을 맺어 가지고 2004년 5월까지 편의시설을 완공하기로 약정 계약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죠?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의하셨던 사항이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경향건설은 사실상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일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입찰유의서 제4조 입찰참가자격 1·2·3항을 보면 신용불량자와 시공계약 체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용불량자하고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느냐. 물론 직접 입찰관계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조달청에서 조달청장이…….

조달청장이 지시했지만 거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참고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오는 거죠.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전혀 사전심사를 않습니까?

조달청은 우리 나라의 입찰과 계약의 최고의 기관입니다.

최고기관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행법과 규정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니까 판단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온 겁니다.

지금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령 제76조 입찰자격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공사의 자격심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신용불량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느냐. 앞서 지금 편의시설 사고이월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사 체결해 놓고 계약금 지급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약조건에 따라서 조달청에 이 업자와 일하기 어려우니까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문요청을 했죠, 그 계약조건에 의해서. 그러나 조달청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몇 번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빨리 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것은 우리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예산 확보해 놓고 지금 계약 체결해 놓고 지금 일반시민들은 편의시설공사가 2004년도에 완공되기를 기다리는 입장인데 지금 업체는 부도가 나서 공사는 중단돼 있고 예산은 잠자고 있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계약이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법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서 단순히 네가 부도난 회사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행법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달청에 계약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조치요구를 한 것이지, 단순히…….

현행법에 입찰자격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고 입찰하기 전에 자격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제한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조달청에서 입찰관계를 취급한다 하더라도 주관은 서울지하철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주무부서가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인데 어떻게 조달청에서 한다고 해서 방관하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승강장공사계약이 18건에 에스컬레이터가 4대로 해서 22개인가로 공사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액수가 87억인가 되더라고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점 때문에 언제까지 이 시설을…….

그런데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의 하나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를 하고 있거나 이런 회사들은 일단 부도가 났다는 것은 신용이 불량한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 회사들은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입찰에 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입찰에 참여시켜도 안 되고. 그러나 현재 우리 국내법상은 이와 같은 회사가 청산이 되기 전까지는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이미 길을 터놨는데 이 제도권 내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있습니다. 법정관리나 화해가 돼 있는 업체는 자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 입찰 발주 주는 업체에서 자격심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서류심사라든지 자격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이 사람한테, 이 업체한테 하청을 줬을 때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기준을 발주 주는 사람 쪽에서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조건 줘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현행 법 규정 내에서 입찰과 계약심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들은 조직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했던 것이고, 그 전문적인 기관에서는 국내 최고의 기관에서 검토해서 계약해서 통보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으로써 그 계약자체를 믿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도난 회사는 입찰에 제한을 시켜라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500억 이하의 입찰에 대해서는 중앙입찰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주처에서 편의에 따라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앙입찰제를 우선하는 것이 정상적인 입찰방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관계를 검토해 보시고, 지금 자꾸 본부장께서는 빠져나가시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지 말고 지금 지하철 건설에 대한 주무적인 책임을 갖고 계시는 본부장님께서 서울시민에게 이런 불편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예산까지 승인을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시민에게 이것은…….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경향건설과 문제에 있어서…….

경향건설뿐만 아니고, 꼭 경향건설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다 하더라도 주무관리부서가 지하철건설본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달청에 입찰할 때 조언할 수가 있잖아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노력을 해 가지고 사실 그 동안 조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향건설은 일에서 손을 떼도록 했고 같이 했던 인덕건설이 인수해 가지고 전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한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현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건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경향건설은 손을 떼게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할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간을 너무 혼자 소모하는 것 같아서 끝내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용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회계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비에 대해서 불용액하고 사고이월이 많은데요. 작년 2002년도 사업계획변경과 취소된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숫자 틀렸다고 안 하시면 개략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작년 서류를 보니까 승강편의시설에 대해서 설치할 목적으로 천 백여 개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고 투자재원에 한계가 있고, 실제 지하철 모든 정거장을 새로 건설하면서 만들면 다행인데 이것은 이미 운영되는 출입구 이 쪽을 폐쇄하고 반대편을 이용하고 하면서 일을 하는데 동시에 일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욕적으로 너무 양을 많이 잡아놨더라. 그래서 실제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년에 조정을 최종적으로 해 가고 약 759대이니까 760대 수준으로, 그 전에 의욕적으로 천 몇 개에서 759대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는데요. 승강편의시설 확충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민들한테는 좋습니다. 좋은데, 기술상 승강편의시설을 할 수 없는 곳에다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입시켜놨습니다. 실례로 보면 계단으로 내려가는, 기존에 계단이 먼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꺾어지는 데가 세군 데라든지 두군 데 같은 데는 설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계획은 들어 있었습니다. 예산도 들어 있고요. 결국은 기술상 실제 한번 시행을 해보려 하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불용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이 실제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꺾어지는 부분까지 에스컬레이터로 원스톱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자체가 꺾어질 수가 없습니다.

꺾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계획이 되어 있다면 혹시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높다보니까 다이렉트로 못 올라가고 꺾어서 올라가는데 그 꺾어서 올라가는 전체 계단이 너무 길다보니까 꺾어지는 부분까지라도 1단계로 에스컬레이터로 해 주면 거기까지 올라가서 나머지는 걸어가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당초 계획을 했지 않았나 하고 저는 추정을 해 봅니다.

그 역 출입구를 실제 공무원들이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이 있나 앞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승강편의시설 확충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기술상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입니다. 지방채상환이라는 일본자금 있죠. 총 예산이 6,196억 3,700만원이요. 이것이 지금 불용이 113억으로 되어 있죠? 나와 있는 것 그대로죠?

네.

불용이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사하고 여쭤보는데 상환이자율이 50억 4,000만원 또 매출감소가 62억 7,400만원으로 해서 113억 1,400만원이 집행이 미발생돼서 불용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은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꾸어와서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했고 이것을 원금하고 이자하고 계속 갚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투융자기금, 서울시 재산입니다. 회계 같으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꾸어왔는데 그것을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갔는데 전체적으로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당초에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받아가던 이자가 종례에는 7%를 받아갔는데 전체적으로 저금리로 가다보니까 5%로 다운을 시켜줬어요, 2%. 그래서 이자부담에서 50억 4,000만원을 덜 갚아도 될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돈이 50억 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본에 우리가 OECF 차관을 들여다가 지하철 2기 지하철을 건설했는데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4%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사무라이본드로 하면 0.3에서 2%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싼이자로 갚으려고 같은 일본 돈이기 때문에 사무라이본드를 매입을, 그러니까 매출을 해서 돈을 수입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덜 들어 온 것이 이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만큼 집행이 안 됐으니까 불용사유로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0억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나요? 갚고 안 갚고 서류상에 되어 있어요?

네, 서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