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5월19일 제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계획을 세워 6월부터는 주요공사실태조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6월9일부터 17일까지는 임시회가 있었고 또한 6월12일부터 20일까지는 집행부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25일부터 27일까지는 정례회가 열리게 되어 6월 한달은 특위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앞으로 현지에 나가 직접 조사할 사업장 108개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7월1일부터는 현장에 나가 특위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바쁘시겠지만 전원 참석하여서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소관국장으로부터 조사대상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과소별 조사대상사업은 부서별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과․소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공사실태조사대상사업업무보고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공사실태조사대상사업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한기준입니다. 주요공사실태조사대상사업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주요공사실태조사대상사업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요공사실태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재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가 왔을 때 우산철교 밑이 상당히 넘쳤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죠?

예, 그 구간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80%인데 그러면 이번 수해에 상관이 없습니까?

그래서 수해 전에 상류측의 연결부위만 우선적으로 불러서 수해공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이번 수해에 상관이 없다...

아직까지는 100% 다 끝나지 않았는데, 홍수 전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기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거가 옛날 것하고 새 것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비가 와도 역류하고 그럴 염려는 전혀 없어요?

시공만 완전히 되면 역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감영복원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이 목재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목재는 주로 어디서 구입을 해 왔습니까?

지금 목재는 국내산 소나무를 구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함수율을 시험 검사해서 합격품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가져온 것은 강릉에서 가져왔습니다. 강릉에 ‘강릉태천제재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재된 것을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가서 현장을 봤는데 나무에 금이 가서 터지고 그러니까 한지로 발라 놨더라고요.

예, 터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발라 놨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적지에도 가보면 그전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짓자마자 사업을 하는 도중에 터져서 상당히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 나무를 제대로 음지에서 말리지 않고 눈비를 맞고 이래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감을 느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자재는 함수율이 15% 미만인 자재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산 소나무를 쓰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업시험소에서 시험을 거쳐서 합격품만을 지금 저희가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재구입이 굉장히 어려워요. 생산되는 양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보기에 상당히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보충질의인데요, 이경식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때문에 강원일보하고 GTB에 보도가 됐었죠?

예.

그런데 그 보도내용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보도내용이 좀 과장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지금 중삼문이나 내삼문이나 그렇게 크게 갈라진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이 갈라진 것이 지금 15ｍm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한 2ｍm, 3ｍm, 5ｍm 이렇게 조금 갈라져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갈라진 것에 대해서는 만약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강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마감정리할 때 최대한으로 틈새를 약품 처리해서 장기간 계속 되더라도 다시 뒤틀리거나 트지 않도록 저희가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화재 위원들하고 또 한라대학교의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보다 그 지면이 낮잖아요? 비가 와서 물이 찬다든지 해도 상관없어요? 배수는 잘 돼요?

그것은 이제 공사가 다 완료되면... 현재 담장 가지고도 말씀이 있는데, 지금 담장이 1m80cm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m30cm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규정에는 2m30cm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낮춘 게 1m80cm입니다. 그런데 1m50cm 정도로 더 낮추어 달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화재 보호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은 낮출 수 없고, 지금 밑이 안쪽에서 보면 조금 푹 내려가 꺼졌는데 거기서부터는 한 2m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면이 낮잖아요.

배수처리는 저희가 저쪽 도로면 하고 안의 지면을 구분을 해서 지금 별도로 처리를 하려고...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들이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미 2000년5월에 지하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발굴조사 결과 지금 중삼문이나 내삼문 들어설 자리에 주춧돌이 있던 자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복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원이라는 의미는 변형 없이 원래 있던 그 상태대로 복원이기 때문에 그 지면이 그대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물이 고일 것을 염려해서 배수펌핑은 별도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원감영 복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께서 1m50cm로 낮춰 달라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문화재위원회에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1m50cm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은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1m80cm로 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 현장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차선도색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하는데 시행업체가 어디죠?

전부 우리 관내업체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많은 게 관내업체에 주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도로구역별로 잘라서 관내업체로 계약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추가로 수해복구 발주하신 거 있죠?

예.

그것이 한 2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준공이 다 됐습니까?

저희들이 추가 발주한 것도 준공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니까 예산이 남아서 다시 누락지역을 각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시 재발주를 했습니다.

그게 다 준공이 됐느냐고요?

예.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백 서른 몇 건 수해복구공사를 하셨는데 그중에 혹시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설계가 잘못돼서 공사가 잘못됐다 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좀 큰 현장만 다녀 봤고, 지금 건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건설과가 거의 200여건 될 겁니다. 직원들 거의 한 사람이 30～40건씩 공사현장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큰 현장만 다녀 보고 상세하게 전 현장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다닌 현장에는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전현장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조금 장담하기는... 왜 그러냐 하면 저야 뭐 결재 올라올 때 도면을 가지고 주로 검토를 하는데, 보면 현재하고 부합이 안돼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물론 시에서 토목기사들이 설계하는데 제가 보면 그 현장하고 맞지 않게 설계한 게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좀 문제점이 있는 게 튀어나오고 또 주민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거기 환경이라든가 배경 이런 것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는 잘 했는데 아주 쓸모없는 공사가 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나 하고...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게 조금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중앙에도 항상 수해가 나면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수해가 나면 환경친화적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해복구비를 받을 때는 말 그대로 원상복구비를 받습니다. 중앙에서 그렇게 책정을 해 주고 지시는 맨날 환경친화적 공법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 1.5배에서 2배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지구는 수해복구 해 주고 어떤 지구는 피해 났는데도 못해 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알면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하는... 사실 주민들도 보면 환경친화적으로 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데는 저희들이 좀 환경친화적으로 하면 옹벽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특수한 게 아니면 하천에 콘크리트를 할 수는 없고, 사실 저희들도 추진을 하면서 예산 문제로 인해서 그 현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돌망태 공사하는 데는 밑에 기초 콘크리트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건가요, 원래 안 들어가게 돼 있는 건가요?

돌망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비탈에 쭉 내려와서 하천 바닥을 보면 하천 규모에 따라서 2m에서 3ｍ, 4ｍ, 5m 쭉 밑으로 깔아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상이 세굴이 되면 그 자체가 주저앉게끔, 그래서 세굴을 방지하는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콘크리트 기초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치악초등학교 옆에 자전거도로 해 놓으신 거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 했는지는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크게 잘못됐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국장님이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이 준공된 지 꽤 오래 됐습니다.

2000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 빨리 재시공을 하든가 아니면 다시 고치든가, 그거 하나 때문에 원주시민 전체가 욕을 먹고 자전거도로를 하는 전체 상황을 시민들이 인정을 안하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빨리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 안 드세요?

사실 그게 지금 제가 서류를 보니까 2000년도인가 준공이 됐는데... 제가 궁금해서 일부러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자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갔다 왔는데, 사실 그게 후면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붙었어야 되는데... 그게 해 놓은 지 한 2년, 3년 되는 것을 솔직한 얘기로 다시 뜯고 예산을 투자하기가, 또 업자가 잘못 시공을 했으면 그것을 업자보고 시킬 수가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도면에 그리 돼서 회사는 도면대로 했는데... 보니까 전주, 가로수, 그 다음에 가로등 기타... 사실 쓸모없는 자전거도로가 됐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만 국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보시고 와서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제가 지나오면서 지역 농촌동의 소하천 교량을 쭉 보니까 거의 다 암거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공사하는 데 가서 물어 보니까 ‘설계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조금 전에도 신종락위원께서 설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관계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장마가 져서 산사태가 나서 나무가 떠내려 오다 탁 걸리면 속수무책이에요. 옆에 다 터져 버린다고... 소하천은 사실 암거 안하고 그냥 다리발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공사인데, 그것을 암거식으로 하니까 전부 다 와서 오물 같은 게 걸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물이 못 빠져나가서 옆이 터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 수해복구에...

아니요, 앞으로의 문제 때문에 전례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사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수해복구하면서 웬만한 소하천에는 중간에 교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2001년도 강원도 수해 났을 때, 주로 횡성, 홍천, 평창 이쪽으로 났을 때 산사태가 나면서 원목이 내려 와서 걸려서 제방하고 농경지가 망가진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수해복구하면서도 소하천에 가능하면 환경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콘크리트 슬라브 두께가 거의 배가 되는... 그럼 예산은 더 들어갑니다만 그게 도에서도 주장하는 강원도형의 수해복구 방법이고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 우리가 하면서 이 경간을 전부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부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과거에 한 것은 전부 다...

과거에 한 것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개량을 해서 계속...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과장님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장1동 새동네, 지금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협의가 두 군데가 되지 않아서 중단이 돼 있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분은 작년도 연말까지 해 주시겠다고 그러셨다가 다시 보상협의를 안 해주셔서 못하고 있고, 한 분은 계속 보상금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다가 90%가 넘게 진척이 됐는데 두 사람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가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이 어째서 이렇게 안되는지 저한테도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해 오고 또 저도 고역을 치루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끝난 다음에 대화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윤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색을 보면 이상하게 우리 시에서 시내도로 도색하는 것하고 국도도색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볼 때, 국도도색은 상당히 오래 가고 깨끗하게 돼 있는데 시내도로 도색은 금방 벗겨지더라고요. 가격 면에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기술 면에 차이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내 노선은 차량다니는 대수가 더 많고 그리고 차선을 많이 건드리는데 국도는 거의 차선을 건드리지 않고 차가 다니고 중앙선만 쭉 그어 놨으니까... 그리고 겨울철에만 사실 망가지지 여름철에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망가지는 계절이 언제냐 하면 봄에 도색을 하고 여름을 다 지내서 겨울 돼 가지고 눈오고 염화칼슘 뿌리고 그리고 나면 차선이 망가져요. 결국 1월, 2월이 중점적으로 차선이 망가지는 달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매년 1월, 2월에 차선이 망가지고 3월, 4월, 5월 이렇게 도색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도 국도에 한 것은 더 산뜻하고 시내에 한 것은 좀 흐릿한 감이 들더라고요.

지금 국도에 하는 것은 페인트로 그냥 해서 색깔이 조금 더 하얗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하는 것은 국도에 하는 것처럼 페인트로 하게 되면 너무 빨리 지워져요. 그래서 저희는 지워지지 않는 융착식으로 합니다. 그것은 돌가루를 불에 녹여서 노면에 접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제로 벗기려고 해도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돌가루 자체가 색깔이 하얗지를 않습니다. 약간 뿌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트라고 해서 유리가루를 섞어서 야간에 반사가 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겨울 기온에 차이가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얼만큼 오느냐 또 겨울이 얼마나 추워지느냐에 따라서 차선이 망가집니다.

여기서 볼 때 원주시에서는 지금 우리 집 있는 데가 제일 추운덴데, 거기는 겨울에 염화칼슘도 최고 많이 뿌릴 겁니다. 그래도 거기는 별로 안 벗겨지는데 이상하게 시내는 크게 안 뿌리는데도 더 벗겨지더라고...

그런데 국도변에는 차선을 차바퀴로 갈리면 차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중앙선하고 옆에 있는 노견선 뿐이 없습니다. 노견선 밖으로 차가 이탈해서 나가면 차가 길바닥으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밟아요. 또 중앙선을 만일 밟았다고 그러면 앞의 차하고 틀림없이 받은 것이고... 그런데 우리 시내에서는 뭐 정지선도 많고 하여튼 안전표시도 많고 전부 차들이 차선을 밟고 다녀요. 그리고 또 이제 겨울철 되고 그러면 못박은 차들이 사실 없어야 되는데 눈에 미끄러지니까 못박은 차들이... 지금 융착식은 겨울에 못박은 차가 들어가면 전부 깨져 버려요. 여름에는 안 깨지는데 겨울철에는 전부 깨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색하는 회사들은 전부 원주에 있는 업체들인가요?

여기에 있는 게 종전에는 전체를 묶어서 한 업체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로 구간을 나눠서 금년 같은 경우에 6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 업체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원주업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특위인데 공사문제가 아니고, 제가 다니다 보면 사실 안내표지판이 필요 이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는데, 학교 앞이건 이런 데 보면 특히 시내중심가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표지판이 있는 데다가 보행자 표지판을 밑에 붙여서 잘못 장난하다 보면 이마에 닿게끔 상당히 낮게 붙어 있어요. 첨부된 게시판, 특히 기존에 할 때는 2ｍ 높이에 이렇게 했는데 밑에다가 주차금지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붙여서 장난하다 보면 이렇게 눈 찌를 우려라든지 그렇게 낮게 되어 있는 거하고, 하여튼 학교 앞이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이런 데 보면 불필요한 표지판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행자한테 불편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시내전체 표지판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호시설이 학교구역에는, 물론 거기 보면 앞에 표시판이 전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제가 어느 책에서 봤더니 가드레인 자체라든지 바닥을 노란색으로 칠한 데가 있고 가드레인 자체를 노란색으로 페인팅을 전부 하다 보니까 주의표시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은 없이 그냥 푯말로 전부 주의표시를 해 놓는데, 그럼 방법을 좀 바꿔서라도 보행자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표지판이...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걸어다녀 보시면 절대 운전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지도 않는데 그냥 날이 가면 갈수록 그 표지판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사실 공사특위를 하게 되면 이제 뭐 공무원들도 아까 국장님이 ‘경각심이 좀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추려들면 한이 없거든요. 사실 뭐 한 사람의 도둑을 10명이 못 지킨다고 대개 음으룩한 사람은 더 잘 감춘다고요. 지금 우리가 소하천에 방축하는 것을 겉에는 멀쩡하지만 뒤에 뭐 돌을 안 채우고 그냥 했는지 또 수해가 나봐야 아는 거지 사실 다 깨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어떤 교육, 또 아니면 저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 환자가 의사를 만났을 때에는 자기의 병을 그래도 어느 정도 오픈을 시켜야만 처방전이 나가는데 감추려 들면 우리도 전문성도 없고 공무원들이 좀 보조를 맞춰서 ‘아,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되더라’ 그러면 저희들하고 정보도 같이 공유해서 이것은 새로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또 관리 감독한 공무원이 그것을 오픈시키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발견이 되면 서로 귀찮거든요. 공무원도 귀찮고 업자도 귀찮고, 그렇게 자꾸 숨기다 보면 한 것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일을 한 것에 대한 번듯함이 있어야 되고 공무원들도 앞으로... 우리 업자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해복구에 이제 비가 봄에 자주 오다 보니까 발주는 했더라도 공사기간은 너무 짧고 이러다 보면 또 장마가 금방 올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데다, 인력 딸렸지 장비 딸렸지 또 인건비 상승했지... 지금 이런 아주 안 좋은 악조건이다 보니까 의심은 많이 간다고, 심증은 많이 가는데 저희 능력으로 사실 큰 효과성이 있는 것보다 그런 반대 효과를 좀 노리는 건데, 이번 기회에 귀찮으시더라도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몇 건이라도 확실하게 보여야 될 때... 우리가 지금 백몇 건을 일차적으로 한바퀴 쭉 훑어보고 의심가는 것을 다시 하고, 또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을 받아서 감사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방법도 민원을 받았다 그러면 또 반대급부현상이 있으니까 자기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자꾸 이런다든지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힘드시더라도 많이 도와주셔야만 저희들이 효과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또 우리가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효용성을 따져야 되니까, 국장님이 좀 관계공무원들한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각종 도로표시판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낮아서 머리에 부딪힐 우려가 있는 데도 상당히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고, 이게 이제 저희들만이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이나 경찰 계통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경우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봐도 미간이 안 좋을 정도로 너무 촘촘히 세운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 조치할 것은 우리가 하고 또 협조 구할 것은 해당 계통과 협의를 해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동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팔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이요, 그거 규격이 있지요?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대도로 같은 데는 제대로 했는데 골목길 같은 데 또 농촌길 같은 데는 너무 높게 해서 아무리 천천히 가도 덜컹덜컹되는 데가 더러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시공할 때 철저히 감독을 해서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춰서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에요. 그런 게 아마 다녀보시면 느끼는 데가 더러 있을 거예요.

과속방지턱을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 지금 하는 것은 다 제 규격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 가보면, 골목길 작은 데는 마을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경우도 막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시공이 제대로 안된 것 같고, 또 옛날에 만들었던 거 그런 게 가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고칠 것은 고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여러 개 고쳤습니다만 아마 또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재시공을 하겠습니다.

너무 높게 해서 주민들이 불평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오토바이 탄 사람들은 어떨 때는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데, 한번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차선도색공사를 줄 때 설계하죠?

네, 설계합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규모는 보고합니까? 도로교통법 규범 있죠?

예, 보고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에 나가 보면 그 규격하고 엄청 많이 틀립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그것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 과장님이 우리 원주시내 도로는 안 지워지게 하기 위해서 융착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공사할 때 페인트 배합을 몇 번이나 조사합니까?

이것은 페인트 배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차량에 보면 불떼는 기구가 있어요. 거기서 바로 돌가루는 돌가루대로 들어가고 또 거기서 아교 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녹여요. 그래 가지고 조그만 소음관에 담아서...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배합기준이 있습니다.

배합을 특별히 이렇게 하는...

그것을 배합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는 공사를 하면서 그 기준이 적합한가 하는 검사는 한번도 안 하는 거야. 왜 빨리 지워지느냐,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나오는 돌가루 그게 KS로 품질을 인증받아서 나오고 또 녹이는 접착제, 붙이는 접착제가 별도로 품질인증을 받아서 나오고 그 두 가지를 불을 떼서 그 자리에서 녹여서 붙이는데 아무 것도 다를 게 없습니다. 거기 뭐 다른 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양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접착제가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지, 페인트가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지, 돌가루가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과장님 아십니까?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업자들이 거기서 재료 섞는 것을 비율을 낮춰서 이득이 될 부분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남길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제품을 혹시 불량품이나 싼 것을 사오면 몰라도 녹여서 섞는 과정에서는 이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한 적은 한번도 없죠?

저희가 기술이 없어서 그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없죠?

예.

그리고 설계를 하면 원주시에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도색을 해 주십시오’ 하고 업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정된다면 주죠.

지금 자전거도로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건널목에 대한 표시는 왜 설계에서 뺐습니까?

자전거도로는 도로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자전거 건널목...

맞습니다.

아니,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자전거 건널목에 대한 표시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자전거 건널목은 특별히 할 만한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횡단보도에, 사람 건너가는 횡단보도인데 거기다가 자전거 건너가라는...

위원장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서로간에, 물론 건설국 안에 교통행정과가 있고, 소관인 건설과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게 서로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자전거 횡단보도를 기존 옆에 붙여서 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보면 자전거도로 표시하는 규격도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원주시에서 각 동에서 발주해서 도로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도로명도 실상 들어가 있는 것은 몇 군데 안됩니다. 그런 것을 홍보해 도로에 정확히 넣어줘야 돼요. 지금 최소한 뭐가 돼 있냐 하면, 학교앞 표시들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정차 이런 표시들은 지금 설계에 엄청 많이 빠져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규정에 보면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설치를 함으로써 교통법규를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분명히 이것은 교통을 잘 지키는 사람도 표시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잘 안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 아시죠?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거 말고 금창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셔서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을 치워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놓고, 제가 볼 때에는 파이프가 햇빛에 한해만 있으면 엄청나게 삭는데 그냥 방치해서 놔두고, 치워 달라고 해도 치워 주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을에 또 쓴다고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대안리 상수도를 제가 가 보니까 수해 때 상수도관이 수해를 봐서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복구를 안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드는데, 사실 포크레인 갖고 조금만 정돈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복구를 안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자체 동네에서 하라는 건지... 상수도 문제가 아니라 수해복구 차원에서 상수도관이 가는데 그게 파였더라고 그것도 좀... 면사무소에서 추가로 수해복구 신청을 받을 때 면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서 그런 것도 올려 줘서, 조금만 공사하면 되겠던데 그런 것을 안하잖아요.

현장확인을 시키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한번 국장님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공사실태조사대상사업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사대상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지금까지의 의견들을 업무에 참조하셔서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할 사업장 현장조사 활동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