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87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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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과 , 종합민원과, 사계절관광추진단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역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주요 업무 보고)

최낙삼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를 할때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 인구가 그때 그때 매년 최종 집계가 됩니다.

김종훈위원

리통장들이....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그것은 5년만에 하는 인구 총조사 입니다. 매년 하는 인구조사는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에 매월 집계가 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10년만에 한번 하는 것이 금년에 해당됩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5년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농어업 총조사는 어떻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농어업 총조사는 10년에 한번씩 합니다.

김종훈위원

10년에 한번씩 하는데 금년에 해당이 됩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금년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김종훈위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업무보고에 나왔네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각종 통계조사를 1년단위로 하는 것이 있고 5년단위, 10년단위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농어업 조사가 항상 변동이 되니까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할텐데 어떻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조사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통계청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다.

김종훈위원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할때에 리통장을 통해서 각호당 명패를 붙여주어야 할텐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5년 주기로 하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시에는 그렇게 가구별로 면담을 해서 조사를 하고 매년 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에 통계조사는 전출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바로 입력이 되어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전자결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문서를 결재 할때 컴퓨터로 결재가 되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예.

조훈위원

문서를 나중에 출력해서 또 보관을 하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현재는 문서이관 구축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아서 출력을 해서 같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이 되며는 같이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조훈위원

구축하는 시점이 언제나 될 것 같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2005년에서 2006년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훈위원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에 문서가 저장되지 않고 자료가 날아가버릴수가 있잖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백업을 해서 수시로 정보전산관리소라든지 영구문서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전자결재 시스템의 장.단점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전자문서와 하므로써 시간을 많이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결재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것은 직접 내용도 확인해야 하는 점이 조금 불편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조훈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단전중에 하나는 대화 단결, 충분한 검토 또는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져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저도 동감입니다만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직원 불러서 확인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일수 있겠습니다.

조훈위원

사이버 정읍 홍보시스템운영 했는데 정읍을 홍보하는데 각읍면동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며는 거의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읍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홈페이지도 현재 보며는 모든 것이 전자상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읍에서 각읍면동에 생산되는 농산물등 이런 것을 제대로 홍보를 하려면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글로 써놓으면 그 제품이 정말 좋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새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홈페이지의 묘를 살린다고 하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을 해서 올리고 산내홈페이지를 보며는 산내 삼베마을 해서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조회는 많이 합니다. 전통적으로 생산하는 모습을 동영상이나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로 해서 사진이라도 올려서 제대로된 삼베를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선전해 놓은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것이 전자상거래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업무보고 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홍보시스템에 자료로써 게재만 해놓았는데 특산품, 숙박업소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자료들을 업체에 직접 의뢰해서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업체 사람들에게 이렇게 올려도 되겠습니까 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부분도 중점을 두어서 하반기부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별도로 홈페이지 제작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있는 홈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각종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지역특산품들을 제대로 정비를 하도록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읍면동에 특산품도 정비가 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5페이지를 보며는 금후추진계획에서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간을 한다는 것은 책자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예. 그리고 통계연보는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CD로 만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책만 발간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장산 전자상거래 6월 13일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 이런 계획은 없나 해서 정읍시청 4층에서도 전산교육을 하고 있고......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여성회관에서 작년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강사문제도 그렇고 해서 교육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내권에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시청에 시민교육장, 공무원 교육장 이렇게 두군데 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청내에서만 합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다른 곳은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청내에서 하는 것은 요식행위 아닌가 좀더 발전적으로 현재 구 시의회 자리가 비워 있잖습니까? 여기를 지역정보센터로 바꿔서라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은 그쪽으로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지난번에 지역에 있는 정보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종합적인 정보센터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 시의회 1층에는 청소년문화공간이 들어오고 2,3층은 시내에 예술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예술작품들을 전시하고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센터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멀리 나가며는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시내에 있는 한 가운데라고 해야 되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이익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통계연보 여기에 보며는 자료수집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2003년 12월중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2003년 12월중에 나오는 것이 2002년도 통계가 나옵니다. 2002년도 통계이며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2001년도 통계를 쓸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2년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연보는 전해에 12월 31일 말일 현재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보며는 2년 것이 늦어 집니다. 이것을 조금 앞당겨서 상반기쯤에서 발간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통계관련 것은 통계청 또는 위의 상급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표가 있는 후에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장지철위원

다른 통계하고 달라서 정읍시 통계연보이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여기에는 총 망라해서 들어갑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통계연보가 2년 것이 늦어져서.....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만.....

장지철위원

그때에 맞추어서 연보에 있는 통계를 인용할려고 보며는 2년 것이 늦어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청하고 연관은 약간 있겠지만 전반기에 발간할 수 있으면 6개월이라도 앞당겨지니까. 각 기관단체 또는 통계 인용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인용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통계 숫자를 보며는 2년 것이 늦어지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장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상급기관하고도 절충도 해보고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통계연보에 쓰는 정보자료는 우리시에서 나오는 통계자료가 주로 많으니까. 외부통계자료도 상반기까지는 수집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6월달부터 자료수집을 할 것이 아니라 자료수집을 3개월정도 앞당기면 상반기에 발간할 수 있잖습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1년씩 늦어진다는 것이 모든 정책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계수인용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통계조사 주기가 예를 들면 통계조사는 6월달에 하거든요. 그러면 통계들이 전부 나와서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한번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그때 그때 조사된 통계들이 전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나온 것은 이때 나오지만 사실은 각종 통계는 그 이전에 각종 조사되는 것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며는 통계를 전부 인용할 수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통계연보가 발간되며는 의원님들께 하나씩 주세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전산장비 구입하셨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예.

김승범위원

전산장비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시청업무가 대부분 어느 실과업무나 대동소이합니다만 사업부서 필요한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제품의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수치만 재정과로 넘겨주게 되며는 계약부서에서 판단해서 계약을 합니다. 사용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컴퓨터가 100대 필요하다고 하면 삼성, 엘지등 여러 가지의 회사가 있습니다만 어떤 제품으로 구해주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김승범위원

특수한 기계가 있잖습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잘몰라서 하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이것은 전문가들이 쓸수 있는 장비인데 무조건 이것을 재정과에 요구를 해서 A이라는 기종이 우리 전산장비에 필요합니다라고 요구를 해야 재정과에서 그 A라는 장비에 맞게 계약을 해오지 자기들이 알아서 A또는 B라는 기종인지를 어떻게 알고 계약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특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입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재정과 소관이니까 모르겠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조달이나 단체 수의계약을 하겠네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단체 수의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경쟁입찰이나 조달계약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조달 요구를 할때 제품명이 당연히 들어가서 요구를 하겠네요.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지역정보과장이 답변 드린 것은 회사 것을 이야기 한 것 같고 예를 들어 똑같은 용량에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어떤 회사 것으로 구입할 것은 재정과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그 용량에 표시된 제품을 분명히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새로운 제품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해당 실과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기종은 최근 것을 해당 여러 회사들에게 제안을 받아서 단가를 결정해서 내려보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과에서는 예를 들어 여러대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하면 해당 실과소에 의견을 듣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실과에서 선호하는 기종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해서 조달 구입을 하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데로 예를 들어 예산만 낭비해 가면서 구형을 구입하는 일 이것이 관심의 부분인 것 같은데 해당 실과에서 기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하여 장.단점을 조성해서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면서도 새로운 것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을 누가 평가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기종인지 아니면 구형 기종인지 누가 선택을 하냐는 것입니다. 혹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직원에 의해서 제품을 선정할 수 있지 않는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수도 있다라는 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달제품은 조달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10개 제품이 조달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똑같은 제품인데 10개 품목이 조달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을때 한 기종을 선택할 것 아닙니까? 10개 품목이 조달 품목인데 똑 같은 내용에 기계인데 그러면 한 품목을 선택하는데 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그속에 조달고시를 할때 컴퓨터의 경우에는 용량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중에서 최신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달고시 품목마다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한 내용중에 10개중에서 1번을 선택을 해서 과장님이 재정과에 계약 요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10개중에서 1번이 모든 기종등이 신제품이고 활용도로 보았을 때에도 제일 우수한 제품이어서 계약요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판단을 과장님께서 하시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선택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전문가이니까 이 전산장비는 의원이나 일반인들은 잘모릅니다. 공무원들이 잘못 선택해서 오류를 범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조달품목으로 계약을 할때 꼭 말썽이 생기고 나중에 오해가 생겨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피하시고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정말로 공정성 있게 제품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