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영섭 의원 발언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환종입니다. (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정도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업무 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하는데까지 하였습니다.
고영섭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산림 개간 허가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개간신청 허가를 할때 신청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신청을 하는지 파악이 제대로 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경작을 위한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나무를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개간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줍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때 신청허가를 받습니다.
고영섭위원
도저히 개간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될 산림을 훼손 하였을때 책임은 누가 짓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산림부서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개간허가를 내줄때는 개간지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다.
고영섭위원
어제 산림녹지과에서도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을때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해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영섭위원
행정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 허가만 내주어서 사후 관리가 안되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때는 누가 책임을 짓느냐는 것입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개인들이 합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께서 무엇인가 잘못 생각 하신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개관허가를 신청하여 마무리가 안된 지역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어떠한 조치를 취한 일은 없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허가 취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간허가 목적이 엉뚱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만 채취하고 그냥 놓아 둡니다. 그리고 도저히 허가를 내주어야할 지역에 허가가 나서 그 뒤에 정리도 하나도 안된 상태이고 지금 민둥산으로 그대로 남아서 방치된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토사가 밀려서 지역주민들의 농작물이 완전히 절단이 날 정도로 토사가 밀려있고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올봄에 제가 누차 그 부분을 강조해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3월말 4월말까지 그것을 처리하겠다 해놓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곳 기억 하십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제가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끝나고 말씀드리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허가 신청자는 여기 정읍사람도 아닙니다. 흉물스럽게 민둥산으로 남아 있는데 문제가 많은 장소입니다. 그것은 개간 허가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어떠한 신청자와 행정이 밀접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 개간 신청을 해주는것 아닙니까? 그러한일 없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그런데 도저히 개간 허가가 내서는 안되는 지역에 허가가 나서 주민들의 민원, 주민들의 피해, 또 더큰 재앙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자리로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만수 저수지 옆에 작년 재작년부터 개간을 하여 지금까지 민둥산으로 있는것 보셨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 저수지가 붕괴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허가가 나지 않아야 할곳에 허가났을때 과장님 책임 있으시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주민들이 계속 어떠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하는것도 사후 관리가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이렇게 무분별한 허가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피해 더러 어떠한 재앙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허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올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은 제2의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확인해서 재검토 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과장님, 방금 고영섭 위원께서 말씀 하신 내용중에서 개간 목적이 아닌데 개간으로 한다고 해서 수목채취를 해서 거기가 많이 나무가 나갔거든요 그러면 파악을 잘못하신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영섭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정읍지역에서 개간허가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발주해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도로관리 측면에서 도로가 국도, 지방도, 시도 그렇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국도, 지방도, 국도, 농어촌도로로 군도, 시도, 리도, 면도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우리시는 군도 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김만철위원
지방도는 어디에서 관리 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도에서 관리합니다.
김만철위원
도로를 관리 하는데 직접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군도, 시도, 농어촌도로 이것만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확장은 한다든가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평소에 관리하는것요, 예를 들어서 재설작업을 한다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도로 교통과에서 합니다.
김만철위원
국도도 거기에서 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김만철위원
우리 시군과 연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국도나 지방도에서 관리가 잘 안되어서 우리 정읍시민에게 불편이 초래된다 하면 우리시에서 바로 조치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아요, 도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보고를 해서 조치를 받아야 하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것이 빨리 조치가 안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지장이 초래되지 않습니까?
김만철위원
예를들어서 국도나 지방도가 붕괴가 되었을 경우에 안되고 인접 시군은 잘 관리가 되면 어떻게 받아 드리냐면 우리시에서 태만히 하여 민첩하게 처리를 못하여 인접 시군과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받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도로 관리 관계는 도로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사업관계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래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군도가 제일 많습니까? 포장율을 보니까 군도의 경우는 그런다 치고, 농어촌 도로를 보니까 전라북도 수준보다도 포장율이 저조하네요,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연장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도로를 지원도 받지만 시비 부담도 있습니다. 개인으로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해서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포장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예산이 부족하여 많이 못하는 것도 물어보나마나인데 우리 정읍시가 전국 평균도 못되고 전라북도 평균보다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단순히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저조하다 그리고 다른 곳도 농어촌 도로가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계획을 많이 잡았습니다.
김만철위원
전에 농어촌 도로가 예를들어서 100키로다 하면 50키로 포장 되었으면 포장율 50%아닙니까, 계획을 많이 잡아서 저조하다고 하면 안되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실제 시설하려고 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100키로를 계획 하였는데 10키로를 하였다면 10키로 밖에 안되지 않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계획대 포장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전체 농어촌도로가 총 면적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포장된 구간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할것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농어촌을 많이 넣었습니다.
김만철위원
농어촌 지역에 등외 도로가 많이 있겠네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여기 현황에 들어가지 않은 도로는 진입도로라든가 이러한 도로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한 도로 현황을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포장율은 저조하다는 말씀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입니다. 시비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기반공사에서 몇 %부담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하는것이 있고 시에서 하는것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기반공사에서 하는것도 우리가 10%지원하는데 시비 부담금을 많이 편성하면 그것을 많이 가져 올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기 위한 기본 설계를 합니다. 기본 설계가 되어 있는 지분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 줍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하여주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계획 물량외는 시비를 부담한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김만철위원
중앙에서 하는 처분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경작로 예산 확보하는데 움직인다면 우리 정읍시는 자치단체에 비하여 적을수밖에 없는것 아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사실은 농림부에 기계화 경작로 관계를 상당히 건의도 하고 또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 물량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시비를 많이 세워도 예를들어서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도.
김만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시군별 몽리면적대 기계화 경작로 작년과 올해 3년동안 중앙에서 예산 배정 받은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줄수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기반공사가 농정과에 있을때는 예산이 얼마 였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
정도진위원장
못 찾았습니까, 못찾았으면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죠.
박영실위원
3대때 시비를 확보를 못하여 일을 못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본 예산에 올라온 예산에 비하여 적게 사업 선정이 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기본 조사를 하였는데 2002년도 봄 마무리까지 완료된 사업을 기본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기본조사에 완료된 기본 조사에 대한 사업비 계상을 하다 보니까 3억3천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기본 조사 할것으로 알고 거기까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데 2002년것이 기본조사가 안되다 보니까 2002년도 것은 빼고 2000년도 기본조사된 사업 물량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영실위원
남어진 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가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가예산이라뇨 예산이 확정된것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
박영실위원
과장님 어떠한 사업이나 사업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감안해서 예를들엇 금년도 포장이라면 2년전에 공사가 끝난후 면제해 주기 위하여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해야겠으나 농로지만 리도도 될수 있고 여러가지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논을 경작을 하지 말고 리와 연결될수 있는 도로가 있다던가 하는 것을 감안해서 규정을 세워 주었으면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우리 지역을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려운 점을 호소한적이 있고 기반공사에다 의뢰 하였더니 기반 공사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저희 지역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는 사업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지역에 형편에 따라서 2억 정도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물론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만 현지 답사를 해서 그러한 꼭 필요한것 같으면 한꺼번에 시행을 못해도 점차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오는 어려움이 있고 시의 애로점을 압니다. 그러나 지역 형편에 따라서 농로겸 리도 밭을 이용하는곳 이러한 곳들이 상당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꼭 그전에 규정만 지킬려고 하지 마시고 형편에 따라서 해주셔야 할것 같고 본예산에 통과된 5억2천만원을 검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정읍의 경우는 정읍시민들이 이야기 하길 농도라고 하는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농어촌도로 포장율이 적국 하위 전북하위로 나타났는데 우리 지역에 농도라고 하면 농어촌도로 포장율도 전국에서 상위 전북에서 상위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농어촌도로를 많이 확장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은 농도이다 보니까 당연히 많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비하여 포장율도 높아야 하는데 그렇치 않은것이 문제고 또 농어촌 도로로 확정을 지었으면 관리까지도 해야 하는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반공사에 가면 농어촌도로라서 우리는 못한다 그러한 피해는 우리 농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군도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많고 외지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90%가 좋고 10%만 나빠도 지적사항으로 되는데 농어촌도로는 90%나쁘고 10%만 좋아도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순진하다 보니까 말이 없습니다. 농어촌도로로 승격을 시켰으면 관리까지 확실히 해주셔야죠, 가서 보면 차는 고사하고 경운기도 못다닐 정도의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까지 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기반공사에서 이야기 하는것은 농로 중에서도 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농로를 말씀 하시는 것이고 농어촌도로는 경지정리 지구 기계화 경작로 뿐 아니라 다른 도로 리도나 면도 개념으로 농어촌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관리도 하고 하는데 현재 사업이 완된곳은 관리 한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 지역은 농어촌도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효과가 있고 당연한 것인데 최 하위라는것은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진도를 보면 44%인데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거의 끝나야 할 사업이 44%밖에 진척이 안되었다는 것은 무엇문제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주민숙원 사업을 하는데 토목직들이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 자체로서는 어려움이 있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계를 용역설계를 해야 하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용역설계를 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부족으로 인한 것이 제일큰 원인이고 다름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 숙원사업이 질책도 받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 정도 같으면 모든 사업이 모든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될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병태위원
직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행정 편의주주의에서 말씀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시에서 다 못하면 읍면으로 재 배정하세요 그러면 되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 44%라고 하면 말도 되지 않죠, 지금 설계에 들어가지도 않는 읍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큰 사업은 어떠한 정밀하게 제대로 설계 경로에 의해서 하겠지만 주민숙원 사업은 우리 직원으로서 충분히 상반기에 다 끝낼수가 있습니다. 설계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식으로 하면 숙원사업이라고 할수도 없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재배정 할수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재배정을 시켜 주었는데 천만원 이상은 재배정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천만원 이상 재배정이 안된다는 것은 규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천만원 이상 사업비는 재배정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44%는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조정 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더라도 금액이라도 조금 높여서 진척이 되고 거의 주민들이 장마 오기전에 농사철이 되기 전에 끝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라고 상반기에 90%가 끝나야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바로 재배정 하는데 돈 액수를 높어서라도 아니면 인원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빨리 끝낼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지방도의 규격이 노폭이 얼마가 되어야 하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방도는 로견까지 합하여 10미터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다닐수 있는 노폭은 편도 3.2미터씩 해서 10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방도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폭이 거의 대부분 6미터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노견이라도 어느정도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노견에 꽃을 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견을 활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실재로 우리 주민생활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로견에 대한 포장은 지방도일때는 건설과에서 전혀 관여할수 없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못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관여할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을때는 위험이 되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부로 강력히 건의를 해서 노견포장을 해 나가야겠죠, 그것은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도로교통과에서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도로교통과에서는 건설과 건설과에서는 도로교통과 그렇게 하니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로견 관리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여 주세요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관계를 이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 하신 의도에 대하여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조사측량을 하여 재정과로 넘겨주면 재정과에서 사업선정을 하여 유찰을 하게 되면 측량할수 있는 사업은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조사 설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이 되어야 겠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계약 부서에 연초에 주는것 까지는 저희가 해야 하고 선정하는 하는 재정과에서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수의 계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이러한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기본 설계를 해주고 수의계약에 들어가야겠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고 있는것 같아요, 업자가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천만원 미만 공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업자가 설계를 해오라고 한다면서요 업자 편의대로 설계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당초에 계획된 공사가 안되고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했더니 설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계 누가 하였느냐, 업자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죠, 관에서 설계를 어느정도 기본적으로 해주고 거기에 의해서 이것이 천만원이다 하니까 누가 하려면 하는 입찰 방식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까지 설계하여 준다는 것은 그렇치 않아도 부진하다고 하는데.....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재배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는것은 설계를 어디에서 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천만원 미만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설계를 하여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읍면동에 토목기사가 한명도 없습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설계 사무실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거기에서 설계를 하여 업자 선정이 되어야겠죠?]
진상
박진상위원
예.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업자가 설계해 오라고 하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진상
박진상위원
읍면동에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였을때는 설계사무실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거기에서 설계를 하여 업자 선정이 되어야겠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업자한테 설계를 해오라고 하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하여 그러한 경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동료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줄것은 주어야 합니다. 감리도 해야 하고 감독도 해야 하고 하는데 송곳이 끝에서 부터 들어가지 중간에서부터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꼭 해야하는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원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산 절감보다도 꼭 우리 주민이 숙원하는 사업이다면 사용하십시요, 업체들도 돈을 벌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여유가 있어야 감독도 잘 할수 있을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한번 국에서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두번째 우리 말씀하신대로 농어촌도로 갖길 포장을 하셨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농어촌도로는 갖길포장은 하지 않았고 국도나 지방도는 갖길포장을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
인사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갖길포장을 한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분명히 공사 당시 시작할때 재점토를 하여 주시고 지금도 갖길 포장이 안된곳은 가능하면 반영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농로입니다. 물론 기계화 경작로가 된곳은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만 경지정리가 안된지역은 논과 논 사이 경작주인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마무리 작업할때 자꾸 잠식이 됩니다. 당초 경운기가 다닐수 있었던 농로길이 줄어들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측량비도 농업진흥과에 세웠을 것입니다. 그 경작주인들이 이 부분은 해결을 할수가 없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이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데 현재 경지정리를 2개 부서에서 하고 있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통상 기반공사에서 하는것은 광역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하여 행정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있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기반공사에서 먼저 사업을 하여 용배수로 처리를 하였는데 행정에서 늦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용배수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는것 같습니다. 특히 배수 관계 이러한 것들을 어차피 하천까지 연결시키는 배수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늦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배수 용량을 어느정도 계획을 하고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였는데 늦게 하면서 배수로를 기반공사에서 했던 부분에 연결을 시킬수도 있고 없게도 되어 있죠, 그래서 배수처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수용량이 초과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수가 하천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배수로에 올라온것이 많이 있어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도 않는데 행정에서 했던 부분의 배수량까지 받아 보니까 조금만 비가와도 50미리에서 100미리 정도만 와도 침수가 되어 버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사실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먼저하고 시에서 나중에 하는 구역이 기반공사에 포함을 시키니까 반량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진상
박진상위원
예.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하천이나 이러한 곳으로 유출을 시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반공사 공사장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기반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은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는것이 중요하겠고 차후라도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될때는 기반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면적에 70%를 한다 나머지 30% 이것은 언제가는 경지정리를 해야하는 사업지구가 되겠다 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를 잘 하여 차후에 행정에서라도 그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배수관계 이것까지도 바로 협조를 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이 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경지정리 부분입니다. 경지정리 시행규칙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소규모는 못한다면서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소규모 지역은 농사를 못짓게 되네요, 소규모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영세농가들인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시에서는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경지정리를 중앙에서 지원을 하여 줄때 그전에는 면적에 개념없이 했습니다. 지금은 바뀌어져서 소규모든 경제정리 사업은 미루어지는 상태이고 대규모로
이한수위원
30헥타 이상이라면 큰 면적인데 이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도 경지정리가 있었다는데 앞으로 시책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모르겠네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나머지 경지정리는 계곡이나 소규모 면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면적을 30헥타 이상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남아 있는 경지 정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한다면 시비만 들여서 해야합니다.
이한수위원
못하게 되는 지역에 대하여 농로라도 개설을 하여 줄수 있다면 보완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농로도 저희들이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농로를 확장을 한다는 과정도 예산과정이 뒷받침되어야 추진됩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30헥타 이상만 경지정리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내년에 경지정리가 전혀 없어질수도 있고 할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년에 하십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정읍지역은 없습니다. 농림부까지 다녀와서 건의를 한 상태인데 내년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농리부까지 다녀왔고 건의를 한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반월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이 문제를 많이 야기 시켰고 올해 사실은 해준다고 했는데 내년에 0순위로 해주겠다 했거든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지역은 기반공사에서 해야합니다. 내년에 계획이 없는것 같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리고 박진상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기반공사와 우리 시와 교차되는 부분이 쉽게 이야기 하면 사람으로 보면 배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배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에 골재 채취장이 있는데 토취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임야는 산림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관계는 농림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영섭위원
토취장은 우리 지역에 없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토취허가를 할때 우리시에다 예치금 하시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민원이 토취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토취장을 당초에 선정할때는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서 합니다. 토취장을 이용하다 보면 민원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고영섭위원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토취허가를 내주실때는 토취장도 마무리가 안됩니다. 일단 토취허가만 내서 하면 끝입니다. 토취를 한 자리는 아주 흉물스럽게 되고 아주 위험을 도사릴수 있는 위험지구로까지 만들어 집니다. 예전 일입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도 아랑곳 하지 않고 토취는 계속 합니다. 맨처음 토취 허가를 해주면 거기에 마무리가 되어서 피해가 되면 배상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고 건설과에서 도로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형트럭이 적재 오바를 해서 달립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여 왔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작년 재작년 일입니다만 도로를 어떻게 할것이냐고 했더니 포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시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예치금을 내주지 말아라 이 도로가 금이 간 상태이니까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내주지 말아라고 했더니 그 뒤에 전혀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공사도 많이 해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허가도 내주어야 하겠지만 그 뒤에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 했을때는 일단 중지를 시키셔서 민원이 해소가 된 후에 다시 진행할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먼지가 난나도 물을 뿌리는데 통행하는 사람들 신경도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은 한번이라도 더 운행을 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어서 인지 몰라고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건설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전부다 파악은 할수 없고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토취장 관계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농업생산 기반공사 정비사업입니다. 소류지 개보수가 금년에 15건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고 준설공사에 2건에 4백8천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준설이나 보수 시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보수는 어떠한 사업을 해서 연장된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우리 정읍시 관내에 소류지가 몇곳이나 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200개소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어떠한 곳이라고 지정은 할수 없는데 당초에는 준설공사로 허가를 받았다는데 그후에 계속 흙을 파보니까 흙질이 아주 좋은 땅이랍니다. 몇년동안에 싫어가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광역권이 설정되어서 고령토를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몇년동안 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우리 지역에 하천이랄지 수해가 날수 있는 지역에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경단체랄지 그러한 곳에서 생태계 파계등 그러한 것을 내세워서 정비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단체와 협의해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예산 서 있는대로 국도비 내려오는데로 하는 것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협의까지는 안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할때는 최대한 생태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한 단체와는 협의없이 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협의한적은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국도비 사업이 내려왔을때도 그러한 협의없이 큰 하천도 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큰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평가 환경성 검토를 합니다.
이병태위원
환경영향 평가만 하고 사업비 대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만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토목직 직원 숫자가 우리 본청에 있는 숫자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읍면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박영실위원
항상 우리가 건설에 관련된 사업을 할때마다 애로가 조그마한 숙원사업부터 시작을 하여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때마다 제일 애로가 그것입니다. 면에서는 총무담당자가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실제로 측량을 하다보면 상당히 오차부분이 큽니다. 토목직 직원을 읍면에 한분씩 배치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것 같고 최소한 3개면을 묶어서 사업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물론 설계를 해서 측량을 해야 적확하게 나옵니다만 근사치에 가까운 금액을 하려면 토목직들이 많은 경험에 의해서 또 그러한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근사치 예산을 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숙원 사업이랄지 현안 사업이랄지 오지권 개발 사업 모든 사어을 할때마다 대충 예산 세워놓고 측량을 해서 후에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최소한 3개면에 한명씩이라도 직원을 배치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정 짓는데 규정은 없습니까, 언제인가 업무보고 받을때 최소한 모정은 10호이상 경로당은 20호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약 63개를 지어 주고 있는데 문제되는 여론도 있습니다. 요즘에 농촌이 어둡다 보니까 더러는 축소가 되어서 5-6가구가 되어도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동네도 모정 지어 달라는 이야기를 보면 오래 되었으니까 지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억이 투자 되네요 이것도 꼭 필요한곳에 짓기는 지어야 하는데 이것도 규정을 두어서 최소한 모정은 15호이상 경로당은 몇호이상 이렇게 해야 요청이 들어왔을때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문제가 풀어가게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섬진댐 양여토지 매각이 2003년 5월까지 620필지에서 9억4천5백만원 매각이 되었는데 5세대 55동 128건에 대한 9천4백25만원을 보상을 해주었는데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선순위로 보상을 해줘야겠습니다만 남은 돈은 지역개발비에 사용을 하도록 양여를 받은 것이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원사업과 폐천부지는 다릅니다.
박영실위원
그전에 건설부에서 도에 무상 양여를 주면서 어느곳이든 무상으로 양여를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비를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잉여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폐천부지 매각 관계는 거기에서 매각되는 대금으로 침수방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쓸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단지 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원래 건교부에서 수자원공사 부지를 도에 양여해 줄때 무상 양여해주면서 물론 그러한 목적대로 우선 사용을 해야 합니다만 남은 돈은 지역개발비에 쓰라는 지침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에서 매각되는 대금을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으니까 거기에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원래 양여금을 받을때 건교부와 약속된 사업입니다.
박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유래선입니다. (주요업추주친 상황 보고)
정도진위원장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1억원 이상 공사중 설계 변경된 내력 나와 있죠?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원인이 무엇인가 내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마을 하수도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에는 변경이 없으나 기반 시설 지원 부분에서 암거시설 이러한 것들을 당초에 마을에서 요구 받아서 시행했습니다만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월 1천8백만원 준다는 것은요?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자연동 마을인데요 공사나 누락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설계는 어디에서 하였습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입찰에 의해서 한샘기술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못하고 누락된것을 설치 하였다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보완이 되어야 할것이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건축과에서는 전혀 몰랐습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잘못 되었네요?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그 밑에것은요?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마을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하였습니다.
정도진위원장
2천만원 이상이 추가 되었네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기존에 관로 공사가 관로공사가 1200미터 안길포장이 866미터인데 관로 공사가 약 70미터정도 늘어나고 안길포장이 약 20미터 정도 늘어나고 조금씩 모아져서 마무리 되는 부분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당초에는 예상을 못하였습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주민들이 공사를 하면서 조금씩 요구를 더 합니다.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불용잔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어차피 국비이니까 마무리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그밑에 주동마을 하수관거 기반시설 공사는요?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주동마을은 위치를 변경하는데 금액이 변경이 없이 하셨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것도 국비 사업입니까, 반납을 해야 합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총 1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해당 마을에 사업을 해줄려고 합니다.
정도진위원장
이월 시켜도 가능합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사고 이월은 가능하나 금년안에 해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청사관리를 건축과에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관 청사에 시계가 있는데 시민들이 전광판 시계를 활용 합니까, 이 시대를 지향하는 시민들이 시관 관념들이 옛날과 다르게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고 핸드폰이나 다 시계들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시계를 만들때 1억정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7천만원 들여서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계 전광판보다 부속품을 교체하면 우리 시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이랄지 시의 브랜드랄지 이러한 것을 광고할수 있는 광고판으로 바꿀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검토를 하여 보겠는데요 방식이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설치되어 있는 기계가 고가로 제작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속만 삽입하면 홍보용으로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작을 할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시간을 알리는것 보다도 우리 시의 이미지를 높일수 있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사가 끝나면 그것을 검토해서 보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를 부각 시킬수 있는 홍보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우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입니다. 청사관리 문제입니다. 제일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의회청사를 보수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 5억9천만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옛날 의회청사를 그대로 놓아두다 보니까 기존 배관이라든지 기초 시설들이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또하나는 내부 도색이라든지 이러한것이 노후화되어 학교에서든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시설들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어떠한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업무 분장에 따라서 입주되는 부분을 재정 관리 부서로 넘겼습니다. 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은 매년 어떠한 시설 같은거나 기계 같은것은 사용했을때 수명이 연장이 되는것이지 사용치 않았을때는 아무리 좋은 새 시설이라고 해도 바로 부식되고 노후와 되잖아요, 지금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물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70년대에 건축된것입니다. 오래도 되었고 어차피 타용도로 사용하려면 전화를 해야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접근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피하다기 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시를 생각하는 의지를 가지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건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논의되고 해서 처리를 해버리고 우리가 떼어버릴 부분은 과감히 떼어버리는 것이 시 재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철거를 해서 복원화시키는 여론도 있고 철거하는 것은 예산손실이다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결론이 좀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좀더 신중하게 되어야 할것으로 하면서 신중하기 위해서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더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국장님께서 법원 청사와 함께 의회 청사를 심도있게 내부적으로 구상을 하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회여성과에서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을 한다고 해서 리모델링비로 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5억9천만원정도 인데 실질적으로 하면 1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국장님 청사 신축한지가 35년정도 되는데 전에도 재정과에서 활용계획을 여러가지 방면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어찌 되었는 정읍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교육문제입니다. 물론 정인대학이 있습니다만 정인대학도 미달이 많습니다. 이것은 시와 시민과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서 큰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현재 도에 있는 예산이 8억이라고 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설계까지 끝났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예산을 다룰때도 대안제시를 하였는데 인사를 하다보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않아서 지금까지 실천해 온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 의회청사 활용문제, 법원청사 활용문제 이것을 수많은 용역비 주면서 이렇게 큰것을 주면서 용역비를 주면서 문제가 있다, 구 의회 청사와 법원 청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내실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선
유래선주태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과장님 구 의회청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했었지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옛날에 구조 안전진단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 주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 들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 당시에 활용방안은
정도진위원장
구조 안전 진단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1천4백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그래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지금 사회 여성과와는 전혀 업무 협의가 안되고 있네요, 여기에서는 입주를 하게 되면 5억9천여만원의 투자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문화의 집을 한다고 설계가 벌써 들어간다면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5억9천만원은 사회여성과에서 하는것은배관 설비 지원설비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전자가 이러한 시설이 보수 완료가 된 다음에 내부 시설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용이 가능한것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사회여성과에서 한다고 하면 그만큼 돈을 더 써야 합니다.
정도진위원장
지금 차비도 안되고 있는것입니다.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내부 시설이 들어가서 활용을 해야지 여기에서는 예산도 서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여성과는 내부 시설하고 문화의 집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활용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뒷받침 시설들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예산 서지 않으면 못쓰잖아요 사회여성과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아니요 할수 있습니다. 구 의회청사는 중앙집중난방이 아닙니다.
정도진위원장
난방이라든기 기본 시설을 보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화장실 같은곳도 배관 수도파이프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정도진위원장
그러한 것이 되어야만 문화의집으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안되어 있는데 난방도 안되는데 시설을 사용할수 있다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전체는 5억9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우선 1층만 하면 되지요.
정도진위원장
저희 좁은 소견인데 업무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설이 완비된 후에 사회여성과에서는 그 안에서 1층에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야지 이미 지금 이러한 시설도 갖추어 있지 않는데 사회여성과에서는 벌써 하겠다라고 설계가 들어갔다면 맞지 않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사회여성과에서는 예산 세워서 검토 하고 있고 1층 빼고 5억9천만원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렇게 따로 따로 하고 2층 3층은 만약에 예산이 서지 않으면 흉물스럽게 사용못하는 공간이 되지요. 이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하기로 하고 김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마을기반시설 8개 마을 해서 10억3천5백만원이 편성 되었지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마을기반시설에서는 도비가 7천44백5십만원이고 시비가 3억6백7십7만4천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마을하수처리 시설은 양여금만 27억 있고 시비는 없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면 시비가 어떻게 3억6천만원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산서상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이 확정전에
김만철위원
아니 묻는말만 답하세요, 예산서에는 3억6백7십7만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마을 하수도 기반시설이 10억, 하수처리 시설 26억9천만원입니다.
김만철위원
보고서 6쪽을 보세요 예산편성을 보면 부대비 포함해서 3억1천만원밖에 안되었는데 나머지 5천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전체것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시비만 가지고 이야기 하자고요, 시비가 3억6천만원 집행을 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332쪽을 보면 또 있습니다. 자체사업 보수비가 1억 있습니다. 331쪽은 예산이 확정전에 가상적으로 추정해서 올려놓은 예산이고
김만철위원
가상해서 올려놓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확정 시달 자체가 당해년도 2월 3월경에 나옵니다. 합하면 많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시가 안되는데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저희가 사업계획 올리면서 가내시를 올린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을 사업 계획한것이 15억4천8백만원인가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김만철위원
반절도 더 터무니 없는 계획을 증가해서 예산편성을 하였네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작년도에 8개 마을을 목표로 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내지역은 규모가 작다고 해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김만철위원
37억3천5백만원을 시비 포함해서 했는데 15억4천8백만원 확보 된것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김만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추경때 삭감을 시켜야 합니다.
김만철위원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 해야지요, 용산동 복룡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작년도에 사업계획 올릴때 예산 반영계획과 종합적으로 한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처음에는 8개 마을이라고 해서 올렸잖아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것이 이것입니다. 오수처리 시설과 기반 시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어떻게 해서 파악이 된것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반기지 않습니다. 정화시설 전기료도 그대로 놔두고 방치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히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김만철위원
남산지구도 삭감을 해야겠네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오수처리 시설과 기반시설은 하나의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만철위원
실시 설계는 다 하였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못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집행도 하나도 하지 않았네요, 하수 처리는 여러가지 공법이 있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어떠한 공법으로 할것인지 결정 되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아직 못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왜 못하였습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그것도 분석 안하고 설계도 안나왔으면 이월 시켜야겠네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공법에 대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만철위원
유래선과장이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 않아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김만철위원
주택과에 환경 전문직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건축과 환경이 다른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든지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자문을 받은적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럴 소지의 성격은 아닙니다. 특허가 되어서 기술인정이 되어 있는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제가 볼때는 어떠한 공법을 택할것인지도 아니 결정이 안되고 실시 설계도 안되고 거기에 해야 할일이 하루아침에 되는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면 12월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동절기 공사 중단 해서 공기부족해서 보나마나 이월될수 밖에 없고만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설계는 한달이면 됩니다. 사업은 3개월에 한번입니다. 두달정도 하면 됩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지금 검토하는 마당에 가능하겠어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설계는 한달안에 끝날수 있고 공사는 두달이면 됩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으로 여러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않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깊이 연구를 해서 하다 보니까
김만철위원
이부분 어떠한 공법으로 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교 분석해서 공법 선택하기 전에 의회에 간담회가 되었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확정된 후에도 좋고 공법이 여러가지 많다는 것은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러한 것을 나중에 잘못되면 의회에서 확인 감독 절차를 따지기 이전에 그것을 점검할수 있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이 문제가 여러가지 공법에 대하여 설명은 드릴수가 있으나 그러한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여기에서
김만철위원
그러니까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 결정한후 왜 이 공법을 택했는가 하는 것은 보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 교대)
이병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 보충 말씀 드리면 이 부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고이월로 넘겨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지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에 알려 주어야 다른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지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김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남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부대비 포함하여 44억이 편성 되었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김만철위원
시비가 17억4천8백만원 도비가 4억4천만원 국비 22억해서 44억인데 보고서를 보니까 금년도에는 22억7천만원만 사업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시비 17억이 확보된것도 내년에 이월해야겠네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당초에 60%를 준다고 알고 했었는데 예산액이 50%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50%를 받아서 할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추경 재원도 없다는데 올해 사용하지 않을것을 예산편성하여 놓고 붙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욕심껏 이렇게 세워놓고 불확실하게 주택과에서 요구해서 확보하여 사용도 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사용하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되죠 재정 운영상 문제가 많네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당초에 정부에서 금년에 100% 지원해 주겠다고 공문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웠던 것인데 50%줄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결론적으로 잘 한것은 아니죠, 알았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인형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정도진위원장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노선조정입니다. 8월 22일이면 납품이 완료된다는 말씀입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행은 내년에나 하겠네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10월이면 가능합니다.
김만철위원
비 수익 노선이 늘어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48개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통량을 조사해서 14명 이하면 탓을때 비수익노선을 지정을 합니다. 이것은 교통량 조사를 한 후에 결정을 합니다.
김만철위원
시내버스가 어렵다고 하는데 보조해 주면 대한여객측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정도 해주면 손해보지 않고 타산을 맞춥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유가보조하고 손실보고 하고 재정재원이라고 해서 보조를 하고 농어촌버스 지원도 합니다.
김만철위원
시내버스에 지원하는것이 전부 합하면 얼마 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2억원됩니다.
김만철위원
유가 보조도 해줍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기름 인상이 있을때 해줍니다.
김만철위원
금년도에 시내버스에 지원해 줄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약 9억됩니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으로 5억2천만원 나갑니다. 버스 재정지원으로 해서 초등학생과 신명인 카드 사용으로 해서 활인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 약 2억7천9백만원입니다. 농어촌 공용버스 지원이 7천2백만원이 국비내시 왔습니다. 유가보조가 7천4백만원 들어갑니다.
김만철위원
그리고 정류장을 보면 특히 시내 외곽지역을 보면 임의대로 왔다갔다 하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민원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정읍시내를 관통해서 올라가는 것은 있는데 내려오는 것이 없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있고 시내버스 측에서도 못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이번에 조정할때 우측으로 돌리는 시내버스를 만들어 보고 좌측으로 돌리는 시내버스를 만들어 시내만 다니는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상동 현대아파트 시영연립, 대림아파트 분들이 시내를 오려고 하면 시내버스가 없다고 합니다. 어느 한곳이 소외없이 없도록 노선 조정할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시내버스 보조를 9억원들여서 하시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유가보조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특별소비세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은 건교부와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송현철위원
물론 건교부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억2천만원 줄때 산출근거가 5억2천만원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지 나중에는 7억도 될수 있는데 그랬을때 5억2천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것이냐는 것입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벽지 노선은 전액 국고보조를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5개 노선이 있습니다. 비 수익 노선은 43개 노선인데 국비가 1.6% 도비가 34% 시비가 64%입니다.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대한여객에 대하여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다 있을것입니다.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내력이 8월 22일자로 완료가 되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송현철위원
완료되는것 보다도 문제가 있는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시내버스 용역이 되어서 재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교차부분 모촌동이나 면 같은 경우는 꼭 필요로 해서 버스 노선이 바뀌었을때 길이 좁아서 교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교량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후에 버스가 들어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시에서 민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교량은 아직 민원으로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총 6개 로선에 11곳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 예산으로서는 토지보상과 포장을 해야 하니까 약 1억3천여만원 정도는 필요하니까 이것은 저희가 결심을 해서 의회에 예산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비수익노선 조사한것이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금년에는 작년것을 적용 받아서 도와 시군 합하여 조사를 했고 내년에 할것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전에 했었던것을 근거로 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비 수익노선을 조사하는 시기에 따라서 실제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예를들어 농번기에에는 버스가 한산한편이다가 11월중순 부터는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시기도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버스노선 조정 용역비 1억 세워져 있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중에서 용역비가 4천9백만원이다는 말씀입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 이용역을 어디에 맡겼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전주에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이러한 용역을 줄때 혹시 정읍실정을 잘아는 정읍이랄지 근처는 없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정읍에는 없습니다. 업체에서 시내 버스 조정이라든가 대중교통에 관한 용역결과를 봐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용역을 줄때 정읍에 주지 않아서 정읍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설이 있게 정읍을 잘 아는 곳에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합니다. 이 용역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맡기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회사가 발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재정과에서 입찰을 하였습니다.
이병태위원
용역비 5천만원 남은것은 어떻게 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작년에 예산편성이 1억이었습니다. 이번에 5천만원 하고 지난 연초에 집행부에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양성자 가속기 유치를 위한 용역을 해야 한다 해서 거기에서 천1백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4천만원은 이번에 추경자료로서 감액 요구를 하여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시내도 포함되는 시내지역에 인도 로견 포장율이 얼마나 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검토를 못하였습니다만 시외 지역은 도로 관리청이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하고 지방도는 전라북도에서 우리는 시군도만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못했으니까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로견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도로에 대한 모든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로견에 포장을 해서 규격도로의 규격이 7미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방도의 포장은 거의 대부분 6미터입니다. 그런데 폭이 좁다 보니까 실제로 교통 소통에 지장이 많습니다. 특히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더 힘들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견 옆에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도시 미관으로서는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꽃길이 조성됨으로 농기계가 다니는데 엄청난 사고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도로폭이 좁은 것은 지방도로 그렇게 하여 중앙선이 안그려지는 것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고부에서 신흥길이 그랬는데 갓길포장을 했는데 박진상 위원님께서 꽃길 조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꽃길 조성에 저도 산림과장을 할때는 로견에 꽃길조성을 했습니다만 로견이 없어서 하는것은 꽃길조성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관리청에서는 꽃길조성이나 나무를 심으면 파내라고 합니다. 고발한다고 합니다. 시군의 행정 실정으로서는 꽃길조성을 하는것은 어느정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강행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환경정비를 위해서 꽃길 조성을 하고 가로등을 심습니다. 그것을 도로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을때는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꽃길조성을 하는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꽃길조성은 일부는 지원을 해주고 일부는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꽃길이 조성됨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농기계가 다닌다거나 보행자가 다닌다거나 자전거 오토바이들이 다닐때 엄청나게 지장이 많습니다. 따라서 갖길포장을 해야하는 시점에 포장까지도 이러한 식으로 조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못된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실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갖길 포장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갖길포장이 안됨으로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희 지역에 2키로 구간에서 5년동안에 9명이 죽은 사실이 있습니다. 도에 사정을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갖길 포장한 후에는 한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예산세울때 도에 강력하게 건의 하면 해소가 될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장
태인이나 입암간에 각 면에서 꽃길 조성을 하였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실태 파악 해보셨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아니요.
정도진위원장
가서 보시면 공간은 전부 코스모스나 국화 같은 것을 심어서 포장한곳과 닿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포장한곳을 다녀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거기로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단순히 보행자 잘못 입니까? 아니면 꽃을 심어버린 시의 잘못입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노견은 만들어 놓고 꽃길 조성을 해야지요, 미관을 위해서 꽃길을 조성한것도 좋치만 인명이 우선입니다. 파악을 하여서 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승강장 문제입니다. 14개소가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그것이면 충분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연초에 조사한것이 5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승강장 계획이 작년에 못하고 이월된것이 10곳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된것이 14곳 해서 24개소를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박영실위원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네들입니다. 여름에는 비가 올수도 있고 겨울에는 눈보라가 칠수도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시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는 언제 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지금 지장물 조사중에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금년에 보상까지 나갈수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하반기에 감정 평가까지 끝날수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갖길 문제는 갖길을 먼저 확보 하신후에 꽃길조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잦은 지역에 안전 시설물 설치하게 되어 있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것은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 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우리 정읍시 관내에서 교통 안전 시설물 과속 방지턱 민원 들어 온것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과속 방지턱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을 제외하여 놓고는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교통시설물을 할때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는것이 아니라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과속 방지턱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많은것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송현철위원
위험 지구와 사고가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하도록 하는데 법적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학교나 어린이집 이러한곳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 외지역은 전부 불법으로 방지턱을 하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또 통계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잦은곳이어서 방지턱을 해주었는지 만일에 해주었다면 그것은 편의상 해주었다면 그렇고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고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교통사고 다발 지역같은 곳은 설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총 몇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민원상으로 한 20건 들어왔습니다.
송현철위원
우리 단독으로 할수 없는일 이니까 경찰서 담당하시는 분과 20여 곳을 직접 시찰을 하셔서 현황을 파악하셔서 갖길포장 하면서 사고가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셔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현재 주정차 단속을 하는것은 시민의 편리한 생활유지를 위해서 하는거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구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신경을 쓰고 많이 있는데 구시장 같은 경우 장날이면 시장 상인들이 있는것이 아니고 주차단속을 하는 장날이 되어 버리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읍시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침에 문제도 되고 시민 생활에도 부담을 주는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구시장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 합니다. 주차장이 완화될때 까지 만이라도 시민들이 그곳에 잠깐식 차를 주차하는것을 하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시민의 의식이 교통 법규를 지키면서 운행을 하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양방향 해지를 하였습니다. 주차를 해놓고 개인일을 보다보니까 단속을 하지 않으면 복잡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장시간 주차는 어렵겠지만 단시간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는것 같습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저도 거기에 주차해 놓고 물건을 살때는 여기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왜이렇게 귀찮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고 또 거기를 그냥 지나칠 필요성이 있을때는 왜 이렇게 주차를 하는가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 시장을 활성화 하는 차원도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도로 중에서 농어촌입니다. 건설과 할때도 물어봤는데 건설과에서는 농어촌 도로를 계획을 많이 세워서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농어촌도로 포장율도 전라북도 최 하위이지만 이렇게 농어촌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관리는 도로교통과에서 해야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시군도로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작년에 버스 승강장 19개소 하였지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1억1천2백만원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억1천3백5십만원이지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사전심사 결과를 보면 별도 레이저 가공비를 추가로 하여 재정비 포함 1천1백3십3만7천원이 과다 계상됨 해서 과다 계상된 1천1백3십3만7천원을 감액후 시행하시기 바람 하였는데 원래 도급액을 뺏어야 하는데 안뺐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설계를 보완한후에 발주를 합니다.
정도진위원장
원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감사계에 토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용역발주를 하거나 해당 사업부서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있으면 그분이 설계를 해서 설계가 잘되었는지는 제 3자인 감사계에 사전진단 의뢰를 합니다. 그 의뢰에 의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다시 설계자가 다시 감액을 합니다.
정도진위원장
설계는 누가 하였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이익현씨가 하였습니다.
정도진위원장
1억3천5백만원 정도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계약을 한후에 심사를 하니까 이정도는 감액을 해야 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천3백만원이 아니라 1백1십3만원 아닙니까, 이것 오타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그리고 지역업체도 많은데 한국 금속공업 협동조합으로 넘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금액이 7천만원이 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재정과에 계약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재정과에서 조달 요구를 했는데 조달청과 한국금속공학 협동조합과 납득계약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업체도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이것을 할수 있는 업체는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전체 19개소를 하는데 공사기간이 43일이네요 충분히 우리 업체에서 할수 있는 일을 도로교통과에석 관심을 가지고 어느 구간을 해서라도 지역업체가 해야 하자 보수도 빨리빨리 할것 아닙니까 그러한 점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요 외주업체들이 하도록 일을 처리 합니까? 지역업체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국장님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입장 곤란하니까 재정과에서는 조달청으로 의뢰를 한것 같은데 도로교통과에서는 의견 제시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조달요구 한것 아닙니까, 입찰을 하면 하지 않죠 조달 요구를 한 이유가 왜 그렇게 까지 하였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아도 지역 업체도 있고 공사한 업체가 있고만요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기 설치된 승강장에 물이 빠지도록 구멍을 뚫었는데 비가오니까 가운데에 뚫어서 물받이가 있어서 떨어진것이 아니고 의자에 떨어집니다. 이것 시정되어야 합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