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92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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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

조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구청 소관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에 대한 증인선서와 간부소개는 이미 하였으므로 청장의 업무보고부터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알찬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시미관 저해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정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찰결과 불법광고물, 현수막 철거 507건, 노상적치물 25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도수로 설치 4건에 6,000만원, 하수도 개보수 2건에 1,900만원, 가드레인설치 등 7건에 4,700만원을 집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사기 앙양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읍·면·동 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문서 전달을 구청에서 직접 전담하고 현장 출장 또는 숙직원 직원들의 청결을 위해 소회의실 옆에 샤워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룡포, 장기, 대보면 등 원거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수당을 추가지급하는 등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오는 10월에는 직원 한마음 갖기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상록회 운영 내실화와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직원 복리후생에 충실히 시행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을 위한 일하는 행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깨끗한 공직사회, 신뢰확립을 위해 취약분야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공무원 행동 강령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구에서도 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투명한 공직풍토에 앞장 서겠다는 결의문을 채택 하였습니다. 또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선진지 견학 13회, 업무연찬 5회, 워크삽 6회 등 공무원의 자질 함량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직원 자질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은 오는 7월 10일부터 8월20일까지 42일간 송소, 도구, 구룡포 해수욕장을 개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구해수욕장에서는 화장실 1개소를 신축하고 각종 편의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리를 제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말에 민관군이 참여하는 자연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해수욕장 관광객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바다시청 보건소 파출소 등 각 1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안전사고를 대비해 올해 처음으로 대인 5,000만원, 대물 500만원의 공제 보험에 가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차잘 질서 확립 또한 부당요금 징수 및 위생처리에 많은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건전한 유통관련 지도육성입니다. 요점 신문지상에 많이 보듯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주부들의 탈선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깊이 인식을 하고 관내 308개 업소의 노래연습장 등 유통 관련 업소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 결과 345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56건, 경고 3건, 현지지도 200건, 과징금 86건 행정처분으로 재발방지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근절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으며 특히 학교, 도서관, 학원 주변 등 지역에 집중 단속하여 청소년의 탈선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처리된 민원서류는 24만 6,594건으로 이 중 재증명발급이 22만 9,768건으로 전체 대부분의 민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빠른 팩시민원 발급제 운영입니다. 빠른 팩시민원 발급제는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까지 발급 실적은 57,833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호적처리 회신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출생, 혼인, 호주승계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전산호적부를 신고인 주소지로 우송하여 호적 민원처리 실적은 1,078건을 출생이 375건, 혼인 198건 기타 505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24시간 교부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남구지역은 공단에 근무하는 3교대 근로자가 많아 야간에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민원서류를 24시간 발급하여 현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민원인의날 운영입니다. 찾아 오는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말 화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169명의 민원인에 대해서 차 접대를 하였습니다. 민원실 복합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정보검색기, 장애인휠체어, 비만측정기, 냉온정수기, 혈압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아울러 우리구에 찾아 오는 민원인에게 직접 해당 부서에까지 안내를 하고 거동 불편한 노령장애인을 위해서 민원서류를 대서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 증진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더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청, 읍·면·동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스코 인재개발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에 대한 체험의 바탕으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11쪽 세무과 소관인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의 지방세 목표는 도세 559억 1,300만원, 시세 1,040억 9,000만원을 포함한 1,600억 3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도세 224억 6,600만원, 시세 496억 5,700만원을 합한 721억 2,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45%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670억 300만원을 징수대비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의 경우 전년도 포스코 철강공단 경기 호조로 목적 달성이 무난하며 도세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경기둔화로 세입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하반기 이동지구 우방그린빌 등 800여 세대의 아파트 신축 분양으로 44억 정도의 세입이 예상이 되는 특수 요인인 발생하여 다소 세입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업무 연찬과 탈루 은닉 세원 발굴 노력을 강화하여 지방세 목표 추가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 발생액은 13만 9,039건에 252억 7,500만원으로 이 중 체납액의 42%인 83,851건에 105억 9,2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현재의 체납액은 55,188건에 146억 8,300만원입니다. 분야별 징수활동 실적을 살펴 보면 부동산 및 차량압류는 4,212건에 69억 9,500만원, 예금압류 등 457건에 11억 6,800만원, 부동산 및 주차장 공매 처분 95건에 4억 4,000만원, 동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4,142건에 18억 6,600만원을 체납 처분하였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게는 채권 확보 실태조사와 공매처분을 통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였습니다. 체납세는 건전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납세 풍토 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저희들은 깊이 인식을 하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남구청 직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보다 나은 지역 사회 건설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남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의원

김진율위원입니다. 청장님 업무 내용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03년도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구 해수욕장에 화장실 개축 건에 6,000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기 유인물에 보면 아직 추진 계획만 잡혀 있거든요, 지금 개축 들어 갔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지금 슬라브는 완전히 다 쳐졌고 좀 있으면 위에 거푸집 뜯고 다른 부분에 들어 가게 됩니다. 7월 10일 개장 이전에는 완전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7월 10일 이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화장실 동쪽 편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 재래식 있는데 변기 저번에 겨울에 다 철거 했는 것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오늘까지 원상복구 되어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원상복구를 지금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개장은 7월 10일 2주 정도 남았는데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변기를 다 떼어 놨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것을 시기가 안 되었습니까? 원상복구를 시키고 해야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원상복구 후 빨리 조치를 하고 이번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어제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읍·면·동장님까지 함께 참석을 하셔서 어제 선서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 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선선의 하셨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위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에서 4페이지부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하겠다, 특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약 507건을 처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동을 지나가다가 보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제대로 열심히 철거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동사무소 앞에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실질적으로 철거를 안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청장께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읍·면·동에는 청장의 이런 의지가 직접 하달이 되어서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참 의심스럽습니다. 며칠 전에도 본 위원이 흥해읍을 지나면서 불법으로 게재가 되어 있는 것을 직접 사진을 찍어서 흥해 읍장한테 사진을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읍장이 전화 오셔서 그 다음 날 미안하다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보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직접 가시면 요즘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특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동이 가장 먼저 파악을 합니다. 지난 번에도 소각장 불법건축물 관계 때문에 우리 남구청 소관에 있는 직원들도 비리 사실이 적발이 되어서 감사 처리로 훈계도 받고 주의도 받고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청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야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정질문에서도 송도해수욕장이 특정 건축물을 시장께서도 철거를 하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는 이유도 본 위원은 참 궁금하고 이렇게 청장님께서는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행정하고 믹싱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 중심을 위해서 정말 직원들이 자질 교육을 하겠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부패방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우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아 보면 2002년에 약 42명이 각종 공무원의 비리사실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처벌 내용 중에서는 당연퇴직 4명이 있고 정직이 1명이 있고 감봉이 3명, 견책이 9명, 경징계 의뢰를 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훈계가 17명이고 주의가 1명입니다. 특히 여기서 당연퇴직은 우리 남구청 소관 직접 공무원들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업무에 비리적발이 된 사유는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마는 말로만 부패방지 교육에 의식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보고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청렴 결의 대회를 올해 5월 19일날 전 직원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청렴 결의 대회의 그 내용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방에 대해서 오늘 총무과에 상당히 적발 했는 감사자료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3개조가 21명이 되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래연습장의 탈법문제 때문에 어제오늘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남구청 맞은 편에 보니까 상당히 호사스럽게 시설을 해 놨는 노래연습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에 가서 노래연습장이라고 해 놓고는 노래연습 1시간 비용이 보통 만원에서 2만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유흥업소 보다 더 비쌉니다. 말의 노래연습장이지 실질적으로 시스템은 유흥업소 이상으로 해 놨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에 보면 적발이 되어서 영업정지 1개월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감찰을 하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아, 행정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느끼고 이제 그런 불탈법이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우리 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최상석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불법광고물입니다. 사실 광고물 다는 부분에도 동사무소 앞에나 읍·면사무소 앞에 버젓히 걸려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매일 읍·면·동에 순찰을 나가는데 저도 송도동사무소 앞에 걸려 있을 때도 동직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지나가면서 휴대폰으로 연락해서 철거를 해라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전에 보다는 수준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읍·면·동 직원이 노력도 하고 우리 구청직원이 해서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출물 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상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 교육 관계는 저희들 공무원들은 청렴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청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에 교육도 하고 청렴결의 대회도 했습니다. 결의 대회 그 내용은 행동강령으로서 저희들 경조사비 5만원 이상 못 받는다, 식사 관계는 3만원, 기타 상사의 부당한 지시 거부, 공무원이 청렴해야 되고 생활상하간에 거품을 주고 받는 그런 행위가 없어야 되고 민원인들에게 금품 수수나 일체 접대를 안 받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결의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엄숙히 저희들이 지켜가고 전에 보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관계는 사실 이 부분에서 포항이 제일 혼탁하다는 소리가 있어서 저희들도 1주일에 한 두번 정도는 나가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두 사람이 가서 되지도 않고 갈 때는 7, 8명이 가야 되는데 저희들도 주 1, 2회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개끗하게 노래방에 탈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조금 전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정질문 내용 중에서 시장께서 당시에 답변하시기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하셔서 남구청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을 하겠다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이 그런 의지를 보여 주어야 됩니다. 힘있는 사람들은 버젓하게 불탈법을 하고 있어도 괜찮고 힘없는 사람은 까추 하나 고쳐도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전부 적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깨끗한 공직 사회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도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남구청에 직원 한 분이 비위사실이 적발이 되어서 기관 통보에 의해서 당연 퇴직이 되셨지요, 당연퇴직이 되었는데 그 비위 내용은 뇌물수수입니다. 뇌물수수 금액은 3,500만원인데 항소심에서 2,85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2,850만원을 그 직원이 뇌물로 받았답니다. 그 사건 개요에 대해서는 법원로부터 각종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관의 올해 시정보고에서도 감사업무에 있어서 비위공무원이 적발이 되면 특히 중징계 사유가 적발이 되면 해당 상급 공직자를 연대책임, 직위책임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연대 책임을 질 의향은 없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아마 전에 허광진 계장 관계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연대책임도 지겠습니다. 허광진 관계는 제가 있을 때 남구청에 갔을 때 근무 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행위 자체는 2002년도 이루어진 것이고 제가 갔을 때는 소송이 거의 다 종료되었을 때 갔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직원들 이런 사태가 없도록 제 밑에 직원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분명히 책임 지지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권오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오운위원입니다. 어제 본의 아니게 많이 기다리게 해서 우선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도, 도구, 구룡포 이 외에 남청에 관할 간이해수욕장이 총 몇 개지 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간이해수욕장은 한 세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어디 어디지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동해면 흥환이 있고요, 구룡포 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개원이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리고 올해 보험료가 얼마 지급을 받았지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저희들이 올해 보험료는 365만 5,000원을 보험료 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포항을 찾는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질서 서비스를 위해서 혹시 익사 사고가 났을 때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지급을 하라고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아울러 도구 화장실하고 그러면 이 3개소에 대해서는 일단 찾아 오시는 고객들에게 다소 보험이 되었다면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기타 간이해수욕장에 대해서 이런 발생을 했을 때에 국장의 경영마인드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금년에는 저희들 예산 관계로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다른 간이해수욕장에도 바다가에도 해수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입이 될 수 있는지 해안선에 중요한 구간이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포항시에서 여름이라 하면 그냥 뭐 시세수도 중요하지만 많은 고객들이 찾아 오셔서 기분 좋게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불의의 예기치 못 한 익사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행정도 부단한 고심을 하고 아낌없는 배려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각종 세 개 해수욕장, 송도, 도구, 구룡포에 현재 공유수면세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송도에는 전부 항만청 소관이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무료로 받아서 무료로 하고 있고 구룡포는 재무부 소관 땅이 있어서 재무부 소관 땅에는 대부료를 받고 번영회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구룡포에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구룡포에 그렇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도구는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도구는 시유지 일부 있고 공유수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대부료를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이런 것들도 세수증대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징수를 해야 됩니다. 보험료를 송도, 도구, 구룡포 한 번 쯤은 번영회에서 하듯 자체에서 하든간에 다음부터는 또 해 주면 안 됩니다. 시민의 혈세가 빠지거든요, 처음이니까 모르니까 안내하고 가르쳐 주시고 다음에는 본인 스스로 납부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틀림없이 시켜야 됩니다. 그냥 해 준면 다음에 또 은연히 해 주리라 봅니다. 그것이 전달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안전요원이 11명을 배치를 해 놨는데 급여 급식은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급여는 저희들이 안 주고 있습니다. 안전협회에서 하고 급식은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안전요원 급여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안전협회에서.

오운

권오운위원

청장께서 전혀 연구가 안 되었는데.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죄송합니다. 안전요원은 아르바이트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경찰에서 아르바이트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학생이 하시더라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청장께서 직접 챙겨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지출을 해 주느냐, 아니면 각 번영회에서 해 주느냐, 어디에서 지출을 해 줍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시에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송도든, 도구든 그 자체내에서 해결을 하는데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부분이 토탈 11명 가운데 안전요원이 2명인데 2명으로 돌아갑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2명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2명으로 안 돌아 가지요? 백사자이 얼마나 넓은데.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이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사람이 경찰하고 다 같이 구조를 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런데 책임회피는 안전요원에게 제일 크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이 두 분으로는 전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송도든, 도구든, 구룡포든 자체에서 지급을 하더라도 시에서는 최소한의 행정 마인드가 이 쪽에서 촉구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확보하라는 것, 이래 갖고는 감당을 못 합니다. 인파가 얼마 안 있으면 인산인해로 가득할텐데 이 인원으로서 안 됩니다. 시에서 지금 오픈하기 전에 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읍·면장님 계시겠지만 이렇게 직접 청장님께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해야만 신경을 써지 안 그러면 불을 보듯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안전요원 이 숫자는 어림이 없습니다. 더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권오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전요원 관계는 저희들 경찰하고 행정하고 합쳐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더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관계도 번영회하고 세 군데가 합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제가 한 번 직접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문제는 경찰이야 민중의 지팡이니까 파견이 나옵니다. 몇 분이 나오시는데 그런데 그 분들이 포항에 대한 큰 의식이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도 아니고 국가공무원만큼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데 자기 할 일은 굉장히 소외되게 처리합니다. 본 위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익히 일고 있는데 문제는 청장께서 우리시에서 지급을 하지 않지만 각 번영회에서 지급을 하든 자치단체에서 하든간에 관심을 갖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불의의 익사사고가 났을 때 포항의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보험도 해라, 왜 앞서 가지 않나, 질적으로 서비스를 해서 포항을 찾는 고객들에게 언제 어느 때에 예기치 못 한 사고가 났을 때 포항의 이미지는 달라집니다. 기타 간이 해수욕장 세 군데도 각별하게 국장님께서 챙겨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장마와 함께 여름에 많은 인파가 포항에 해수욕장을 찾았을 때 청장님의 의지가 없다면 읍·면·동장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또한 안전요원은 필수 조건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에 오픈하기 전에 최소한 본 위원이 봤을 때 15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해수욕장에만 해도 최소한 15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언제 어느 때에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 사항은 공유수면세도 자, 면제를 해 주었다, 시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특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차기 시에서 공유수면세를 징수를 해야 됩니다. 조세법 몇 조 몇 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안 받으면 청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좀 용어가 이상할지 몰라도 반드시 받을 것은 받고 또한 우리가 주민들에게 보험료를 365만원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계몽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다음 차기에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 간 만큼 인지를 시키고 숙지를 시키고 다음에는 필히 내어 주십사, 안내하고 설득을 해서 이래 나가야한 합니다. 그리고 이 간이해수욕장도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청장께서 직접챙겨야 됩니다. 본 위원도 기회가 되면 한 번 분명히 연락을 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세수가 어떻고 뭐 어떻다고 해도 지금 여름철에는 장마에도 유의하셔야 되지만 해수욕장 인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청장님의 의지가 있을 때 포항의 미래가 한층 더 밝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위원입니다. 청장 하도 오랜 만에 만나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공무원도 노조가 결성이 되고 하는데 지금 청장이 파악 하시기에 직원 사기진작이 매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직원 사기가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정성을 다 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업무 때문에 그러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이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도 하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 시대가 참여정부 시대에는 지방분권이 상당히 주창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교양 교육이나 공무원들의 소양 교육에 지방자치에 대한 과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원들만 1년에 몇 번씩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청장을 비롯해서 고급공무원, 간부공무원들이나 하급공무원 포함해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앞으로 주장을 할 것입니다마는 청장께서도 적어도 포항에 남구청 직원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 그리고 실천적인 의지가 있어야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보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국내 각 지역에 지금 음식 잘못 먹고 특히 집단 급식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들도 구청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음식점을 지정을 해 준 것이 남구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시지정음식점, 모범음식점이 있잖아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104개가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모범음식점은 좋은데 주로 시에서 지정했는 음식점 중에는 바다가에는 회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연산회라고 해 놓고 양식 회를 판다든가 국내산이라고 해 놓고 수입산을 판다든가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거의 속이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금번 하절기를 기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에 임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9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류 24시 교부제 공무원들 숱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발급실적 87건은 감사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87건은 금년도 들어 와서 했습니다. 1월부터 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1월 1일부터 인가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5달 동안 이군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1달에 그러면 몇 건쯤 칩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평균 열 몇 건 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한달에 열 몇 건이면 24시간 교부제 이 자체가 고급 인력들이 인력을 투자하는데 비해서 참 시민들에게 고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지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이것은 저희들이 저녁에 숙직인데 낮에 팩시로 전화가 옵니다. 낮에 민원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팩시로 받아서 숙직실에 갖다 주면 숙직실에 수입증지하고 소인하고만 거기 갖다 놓으면 밤에 붙여서 내어 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자동민원발급기도 있지 않나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하고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할 때 구청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는 구민들, 구민들도 역시 시민들입니다만 시민들 복지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 하나고 그 이외의 하나가 지방세수 세원의 확보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개 빼면 다른 게 있나요? 대분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13쪽에 나와 있는데 체납세 관련입니다. 과년도 체납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물론 IMF 이후에 누적 돼 왔던 그런 내용들이지만 분명히 세원 확보쪽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에 대해서 남구청은 특별히 체납세 징수팀도 있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박태식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사기가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요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승진관계도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한 주민만족 민원에 대해서 너무 주민들이 지방자치 이후에 많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과 직원들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기앙양은 내부갈등도 사실 공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사 때 멀리 인사돼서 가는 사람, 가깝게 근무하는 사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 내부갈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사를 통해서 설득도 하고 조정도 하고 또 먼거리에 갔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보다 배려도 해 주고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고 저희들이 평점관계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교양강좌 관계는 공무원 교육관계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까지 없었다고 봐도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방자치를 하는 그런 걸맞는 그런 지방자치에 대한 그런 교육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구청 자체 교육만이라도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지방자치 의회에서나 어디 교육할 때 이런 것도 많이 듣고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관계는 저희들이 여름철에 상당히 위생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 해변가에 볼 것 같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자연산 회 판다고 간판은 붙여놓고 양식 했는 회를 사실 해 주는 집도 없잖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청장으로서 특별히 지시를 해가지고 감독을 하고 검사를 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하고 저희들 수산분야에 근무하는 구청에 수산직이 사실 없습니다. 양식인지 이게 자연산인지 구분하는데는 사실 음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수산관계, 전에는 양식했는 것하고 자연산하고 완전히 고기가 색깔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양식하는 사람들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색깔이 똑같습니다. 저도 가면 이게 양식인지 자연산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양식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문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구청에서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구청에 있고 최말단에서 읍면동하고 구청에서 복지향상을 해 주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급부를 받고 있는 저희들 세금조세는 사실 강제징수입니다. 조세 관계에서 대응하는 어느 시민들도 사실 불만이 좀 있습니다. 특히 체납세 관계는 저희들도 담당공무원들이 체납세팀들이 남의 집 밑에 가가지고 차 1대 압류해 올려고 밤 11시 12시까지 있다가 가압류해 오고 이런 것도 눈물겨운 것도 저도 보고 실지 저녁에도 나가 보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세무공무원들 똥은 개도 안 먹는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시민들하고 아주 인심을 잃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세 받을려하면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에 대해서도 작년보다도 21억 7,000만원 정도 체납세가 더 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앞으로 체납세가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박태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린

김종린위원

김종린위원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활성화에 힘 쓰겠습니다 했습니다. 남구청 소회의실에 2평 샤워실에서 과연 현장출장, 숙직 후에 샤워 이용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시설만 해 놓고 이용도가 낮아가지고 방치될 염려는 없겠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저희들 샤워장 하면 주로 여름에는 찬물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봄 가을에 직원들이 환경과 같은 데는 분진 이런 데 출장갔다 오고 목욕탕 가기도 그렇게 저희들 온수가 나오도록 해가지고 샤워꼭지는 2개 달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소나마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대단한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만 직원들도 우리가 여기서 숙직하는 사람들 손발이라도 씻고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 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손발은 수돗꼭지 화장실 나오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행은 해 놓고 결국 나중에 결과들은 잘 이용이나 편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문서전달 구청전담 실시는 이런 것들은 직원들의 사기진작보다는 직원들의 의무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원거리근무자 인센티브 실시로 초과근무수당 확대지급에 원거리의 기준과 또 초과근무 업무시간 한계 어디다 두는지? 또 구룡포, 대보, 장기만의 한정과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남구청에서 인사를 해 보니까 제일 안 갈려 하는 데가 대보입니다. 대보가 제일 거리가 먼데 사실 차를 타고 대보서 시내까지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들고 그 다음에 장기면이고 그 다음에 구룡포를 세 군데는 거의 공무원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보, 구룡포, 장기 가는 사람은 시에서든지 구청에서 승진해 나가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그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계장 보직을 받을 때는 계장이고 그 다음에 7급, 8급 이래서 승진하는 사람 우선적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오면 우선적으로 대보부터 먼저 내 보내주고 합니다. 우선 거기 들어간 사람이 교통비가 사실 엄청나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비 보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시간을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더 주고 있습니다. 월 10만원에서 17만원 교통비 정도로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다음 직원 한마음갖기 단합대회 이것은 의무적 참여도입니까? 자발적으로 참여가 많습니까? 또 상록회원 구성은 어떻게 되고 생활안정자금 대부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생활안정자금 내부 심사는 저희들이 들어오면 거의 생활안정자금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라 올 것 같으면 생활안정자금은 퇴직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부는 학자금 관계, 학교에서 고지될 것 같으면 고지금액도 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상록회 관계는 구청 전체해서 상록회를 운영해서 저희들 있는데 전부 직원들 똑같이 체육대회나 한마음다짐 대회를 할 때 하는데 한마음다짐 대회를 할 때도 거의 직원들이 대회한다 하면 자율적으로 거의 구청 같은 데 단합대회를 할 때는 거의 다 잘 모이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들은 조직에서 예산이 따르면 예산에 따라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타이틀을 거창하게 붙여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 조직활성화 거창하게 제시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조직이나 직원들 사기앙양에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원천적으로 사기진작은 열심히 일하고 또 책임 있는 공무수행자는 포상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또 이런 공무원들을 인사에 추천 반영하고 또 나태하고 업무가 미숙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전부다 순환 근무제를 늘 자주 확대 실시함으로써 조직에 활성화 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가장 빠른 척도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김종린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 가지고 평정도 높여주고 업무를 못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이나 먼거리로 순환근무제 관계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대부분 행하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본 위원은 의회에서 늘 업무보고나 감사 때나 보면 하찮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타이틀을 거창하게 지어놓고 미사여구로 제목 설치해 놓고 알맹이 없는 또 실질적으로 공무수행 하는데 사실과 다른 이런 것들을 행정을 자주 접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많이 느낍니다. 시민 중심을 위한 일하는 행태개선이라고 취약분야에 부패방지 교육강화 한다 했는데 취약분야란 어떤 분야입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저희들 취약분야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인허가 분야나 허가관계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주민들하고 접하는 시간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권 관계가 오고 가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패관계는 그쪽 분야가 취약분야가 아닌가 이래 싶어서 취약분야로 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을 자주 접하는데 사실 창구민원 이외는 아직도 소관 업무에 가보면 민원인들을 대동해 가든지 본 위원이 직접 가봅니다.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고자세로 되는 쪽보다는 안 되는 쪽으로 행정 집행하는 게 많습디다, 아직도. 뭐 의식개혁 교육을 한다,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공무원 본인 스스로가 의식이 개혁이 되고 스스로가 변해야 되지 교육을 아무리 해도 스스로 변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안 됩디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공무원들, 스스로 변하고 그야말로 공무원이 뭔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가의 세금을 받아가는 공복으로서 스스로 변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사람도 여러 가지겠습니다. 사실 타고난 사람의 심성은 다 좋고 한데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그런 분야에서 변하는 게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의 첫째 의무가 청렴의 의무고 저희들이 지켜야 될 게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게 청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 한 두 사람이 잘못 그런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솔깃하게 해서 잘못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사실 실수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고 저희들이 앞으로 시민들 대할 때 내가족 같이 내 일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화시키고 교육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가능한 질의를 간략하게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이 읍면동 우리 시민들과 제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들의 중복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수욕장에 관한 운영은 사실 다 남구청, 북구청에서 합니다만 전체적인 관리든지 시설면 이런 부분은 매년 예산이 거의 수반되지 않는 걸로 돼있습니다. 올해 도구에 화장실 하나 개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우리 생활이 윤택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 사실 도심에서 자연을 찾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항은 110km의 광대한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자연 천혜의 공원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은 거의 1억 미만 올해 예산 8,800만원밖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강릉은 약 90억, 옆에 있는 영덕 적은 군에도 20억, 울진은 14억 이런 예산을 들여서 관광지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덕 같은 데는 해안선을 따라 가보면 불난 산에 자연적으로 해맞이 공원에, 사실 호미곶보다도 예산은 적게 들였지만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된 그런 해맞이 일출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더 넓게 생각해서 바다 해안을 전체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구에도 장기면에 양포, 모포 간이해수욕장이 있고 구룡포에 장길리, 삼정 간이해수욕장이 있고 대보에 강사, 다무포, 동해면에 흥환 이런 간이해수욕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은 아마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장기 계획을 세워서 좀 해수욕장 해안을 개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간담회 때나 감사 때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이런 실태를 앞으로 어떻게 다각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물론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문화공보과 하고 물론 해수욕장 관리만 하고 시설은 이런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시설한 게 없으니까 포항시는 시설을 해수욕장에 한 게 없잖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관광관계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개 지정된 해수욕장에 나가가지고 근무하는데 급급할 정도로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무가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구청은 구청대로 관리만 하고 또 문화공보과도 사실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릉이나 영덕, 울진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청장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박종연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관계는 사실 지금 해수욕장 지금 돼있는 화장실이나 안 그러면 샤워장이나 점프대나 이런 정도로 도색정도 예산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치워주고 청소하는 이런 정도의 저희들 예산이 돼있고, 바다시청 그 다음에 파출소, 보건소 나가는 식사하는 정도로 예산이 아주 저희들이 없는 그런 돼 있습니다. 저도 시장님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문화공보과 하고 같이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도 관광 포항시가 될려 할 것 같으면 해안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수욕장도 여러 곳을 간이해수욕장도 해가지고 해수욕장을 하든지 여러 분야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관광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도 의회에 건의도 하고 예산이 확보 되도록 해서 지금 예산 관계는 사실 저도 부끄러울 정도로 예산 있는데 예산부서 자체에서도 우리가 그나마 올렸는 예산도 다 안 됐는 그런 입장이 돼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마인드부터 고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시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포항은 첨단과학 도시 상당히 좋습니다. 첨단과학도시와 문화관광이 겸하는 그런 포항시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양 구청장과 문화공보과 이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깊이 있게 생각해서 포항의 해안이 천혜의 해안이 바로 발전되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외래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어제 전체 읍면동장 다 배석 했을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정상 어제 선서만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읍장하고 송도동장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대신 말씀 드리니까 잘 유념 했다가 각 읍면동장한테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 차례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지적하자면 첫째 불법간판 현수막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불법간판 현수막 불법으로 게시된 것은 철거해 주시고 필요하면 과징금도 매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방치한 사태 이것은 앞으로 적발되면 절대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공유지의 무단점유입니다. 국공유지에 무단점유한 건축물,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네 번째 가로등 관리입니다. 대낮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각 읍면동장에게 특별히 지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수도 시설물입니다. 장마 때 하수도 시설물을 제때 정비를 안 해가지고 수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장마오기 전에 준설을 한다든지 하수도 시설 중에 부실한 부분 파손된 부분에 대한 정비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변이나 도로청소 문제도 각별히 신경써서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청소화하고 바로 협조해가지고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감시하면서 특히 문제가 많이 발견되면 읍면동장에게는 바로 문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념하셔서 각 읍면동장에게 특별히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구청장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남구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493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93페이지 공통사항 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공통사항 3 일시사역 인부임과 관련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곤

김기곤위원

- 일시사역……)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 소관 493쪽 4번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지급현황이 감사자료 제출 했는데 1명으로밖에 안 돼있습니다. 전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이것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누락된 것 같은데 과장 알고 계십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기곤

김기곤위원

해수욕장은 어딥니까? 총무과 아닙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해수욕장의 청소 인부임 일시사역 인부임에 26,000원 곱하기 2명 45일 2개소 해서 이것도 누락이 되었고, 또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26,000원 곱하기 1 110일 해서 3개소 이것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청사 및 청사주변 청소인부임 해가지고 26,000원 곱하기 1명 240일 해서 1명 이 사람이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가 맞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청사관리 가지치기, 잡초제거, 월동준비도 바로 일시사역 인부임이 아닙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맞는데 이것도 누락이 됐잖습니까? 이것은 사회진흥과이니까 제외하고, 민원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 청사민원 안내도우미 해서 270일 해서 이것도 누락이 됐습니다. 전체 왜 이렇게 누락을 많이 시켰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민원실 문제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고, 해수욕장 관계는 읍면동으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기곤

김기곤위원

이것이 많이 누락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철저히 해서 감사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일시사역 인부임까지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를 봅니다. 494페이지, 각종 손해보험 계약현황에 대해서 김종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린

김종린위원

김종린위원입니다. 남구청 차량손해보험 계약에 많습니다. 현대해상에만 다 한 이유는 있습니까? 보험계약을 다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별다른 그것은 없습니다만 보험요율 같으면 차랑 여기에 따라서 회사별 차등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했을 때는 딴 사보다는 약간 저렴하고 또 서비스가 신속하게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행적으로 해 오는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포항시내에 보험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손해보험 회사가.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안 많겠습니까?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안 많겠습니까?

종린

김종린위원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틀린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조금 차이가 납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디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대당 2∼3,000원씩 차이가 나는 게 있고.

종린

김종린위원

비교 분석을 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험회사가 적게는 몇 만원에서부터 많게는 3∼4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자료에 여기 현대해상이 제일 싸다고 현대해상만 가입 다 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제일 싸다 보다는 저렴하다.

종린

김종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밀히 분석해가지고 가장 적은 데 많이 가는 것이 혈세를 낭비하는 방법도 되니까 유념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손해배상 계약현황을 보면 전부 차량인데 이런 부분을 동료위원의 질의처럼 지금 보험요율이 자율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각 차종을 입력을 시키면 각종 보험회사마다 요율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40만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20만원, 30만원 거의 그 정도까지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시민이 내는 혈세를 다믄 얼마 절약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업무를 신중히 기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실지 무사안일하게 현대해상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말고 뭐든지 찾아가서 분석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했는 것 보면 다 못 했지만 LG화재를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차량이 80나 8056 보면 계약금액이 281,350원인데 LG에서는 283,640원 그 밑에는 8289는 236,800만원인데……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인터넷 검색으로 들어가 봤습니까? 담당자 혹시 들어 가 봤습니까? 보험 관계때문에.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빼 왔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들어가 봤습니까? 안 들어가 봤습니까? 본 위원도 차가 몇 대 있습니다. 보험 들어갈 때는 들어가서 요율이 싼 부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지금 들어간 일 한번도 없지요? 지금 가시면 당장 들어가 보십시오. 직원들도 다 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가 보면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앞으로 세수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손해보험 계약관련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49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위원입니다. 해도2동 고수부지 체육시설 주변 마사토 안 있습니까?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고수부지 전반적인 체육시설 축구장 쪽입니다. 마사토가 먼저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떠내려 갔기 때문에.

진율

김진율위원

언제 태풍에 의해서 4월 2일날 집행 했잖아요. 도로변에 안 있습니까, 강변도로변에 잔디 그것을 전에 있던 잔디를 새로 걷어내고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해도2동 안 있습니까? 해도2동 강변고수부지하고 도로하고 도로 몇 차선 났는데 안 있습니까? 공사하는 것 모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해도2동에서 송도동 가는 도로 말입니까?

진율

김진율위원

예. 거기 잔디를 다 걷어내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꽃길 조성한다고 내용 모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해도2동에 마사토 같은 것 체육시설이나 하고 이런 데 보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남구청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시기를 적절하지 못 해가지고 지금 황토흙이 다 내려와서 이번 비에 안 있습니까? 시기를 맞춰서 어느 과의 담당인지 몰라도 맞춰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사토도 깔고 달고 해도 유실이 워낙 많으니까 당장 돈으로도 낭비지만 시기를 적절하게 맞춰가지고 태풍이 지나 온 뒤에 하든지 이래야 다믄 1년 정도라도 다든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태풍오기 전에 해 놓으면 태풍 오면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이번에도 4월달 했으면 집행일짜가 4월달 했으면 마사토 깐 부분에 대해서 이번 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유실이 됐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바닥에는 유실이 안 됐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물이 다 잠겼잖아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안 잠겼습니다, 이번에는. 고수부지 운동장에는 안 잠겼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수해나가지고 다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과가 틀리든지 이래도 남구청 소관이니까 해도2동 주민들이 많이 했습니다. 장마때 걷어놓아서 난리다 이러면서 흙탕물이 내려가가지고 참조해가지고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관련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496페이지 공사부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보다는 올해는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수주를 해가서 공평한 그런 사업들이 진행 됐는 걸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본청에는 보면 말입니다만 본청에는 보면 본청의 대다수 공사가 실질적으로 예산액고 설계금액하고 거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예산액을 2,900만원을 편성했으면 설계금액이 2,600만원이라든지 2,50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금액이 예를 들어서 많이 잡혀서 설계금액이 적게 잡히면 그것은 또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너무 많이 오버해서 편성하는 데 그렇게 일조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그 결과는 또 예산을 불용시키고 또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청도 그렇고 남구청에도 그렇고 예산액하고 설계금액이 전부 100%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산액의 설계금액은 우리가 소규모 그러니까 수의계약 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대략 3,000만원이면 3,000만원 되겠다 하는 그걸 잡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거기에 맞추어서 대략 m당 얼마다 하는 예산을 했는데 설계하고 예정 금액은 여기 우리가 도급액만 되는 것이 예정금액이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는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은 우리 보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대략 3,000만원 되겠다......

상석

최상석위원

소규모 3,000만원까지는 예산액하고 설계금액이 거의 맞추어진다 이 말씀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한 가지만 지적드릴 게요. 본청에서 용흥동 등산로 주변에 공중화장실 개축, 예산액은 4,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금액은 3,290만원이거든요. 본청에 수의계약 한 내용 보면. 어제 본청에 재무과장께서 예산액은 그래 잡아도 설계를 막상 해 보니까 좀 더 세밀히 하니까 이렇게 불용이 생기는 금액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소규모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는 전부 100% 예산액하고 설계금액하고 100% 다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같은 업무를 보는 우리 공무원들이 본청에 재무과 공무원들은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전부 설계금액하고 예산금액이 차이가 나고 구청은 전부 100% 같고 답변이 너무 옹졸하지 않습니까? 같은 공무원들인데 본청은 왜 그러면 이렇게 차이 나고 우리 구청은 왜 100% 똑같으냐 이겁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물론 설계하면, 예산은 예상금액이거든요.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안 맞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총 공사가 엄청나지요? 이거. 여기는 100% 다 그래 맞지 않습니까? 93건입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자료작성이 잘못된 거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따놓은 금액인데 설계를 하면 당연히 예산 금액하고 안 맞아야지요. 설계를 해 보면 구체적으로 인건비는 얼마 들고 재료비는 얼마 들고 이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맞춰 보면 예산하고 일치된다는 그 자체가 우스운 얘기고. 이 자료를 잘못 작성했네요. 예정금액과 설계금액은 맞을 수 있어요, 똑같을 수 있어요, 그것은.

상석

최상석위원

예를 들어서 소규모 금액이 1,000만원, 1,500 같으면 설계가 간단하니까 그렇다 하니까 여기는 전부 예를 들어서 공단일원 도로 소파 보수공사 여기 497페이지 보십시오. 예산액이 5,900만원을 의회에서 편성돼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계도 5,900만원어치 100% 설계를 했어요. 그럼 우리 본청에 가서 한 번 볼까요. 본청은 보십시오. 하나 무작위로 하나 불러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보면 청하 소동리 하수도 설치공사 예산액은 3,000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1,8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왜 차이나느냐 하니까 설계를 하니까 그 정도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설계도 같고 예산도 100%, 한두 개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본청에 전체 공사를 100한 7,80개 공사를 발주하면서 우리 구청하고 왜 이렇게 다 차이가 이 만큼 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의계약 지금 줄 수 있는 금액이 한도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3,300만원까지지요? 맞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3,300만원까지는 단종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497페이지 보면 오천과 대송에 하수도 개보수공사에 예산액이 4,600만원 나갔습니다. 실 설계를 해 보니까 또 4,600만원입니다. 그러나 현 실질적으로 공사를 낙찰 받아서 하는 시행금액은 1,98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용시켰지요? 불용 시켰습니까? 관급자재가 들어왔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관급자재가 들어왔습니다. 계약금액은 우리 관급자재를 뺀 금액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계약금은 관급자재를 뺀 금액이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관급자재 넣으면 입찰에 들어가야지요? 지역제한 입찰 들어가야 되지요? 관급자재 들어가면 지역제한 입찰하는 거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그래 되지요.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우리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작년도 12월달에 예산편성할 때 생활민원 오천, 대송 하수도 개보수 하겠다 해서 4,6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승인할 때는 이 4,600만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 4,600만원이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4,600만원 나간 거 아닙니까? 나갔는데, 구청을 가니까 관급자재공사 빼버리고 나니까 계약금액을 낮춰서 결국은 1,980만원 해서 수의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산을 얹을 때는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공개입찰로 할 것인지 그것은 그 사항은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청에서 본 위원이 조금 비교해 드릴 게요. 본청에 모 지역에 하수도 개보수가 2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건은 우리 과장 말씀대로 관급공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 2,800만원 맞춰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6,000만원이 예산액이 돼 있었습니다. 또 1건은 역시 하수도 개보수 동일한 하수도 개보수입니다. 여기는 3,000만원이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러나 2,700만원에 또 계약을 낙찰계약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하수도 개보수공사인데 실지로 예산액이 3,3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원 오버가 되니까 수의를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의를 주기 위해 가지고 관급공사가 들어옵니다. 관급자재가 들어옵니다. 관급자재를 빼니까 같은 하수도 개보수 지역의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 본 위원이 읽어드릴 게요. 효자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그대로 수의계약 2,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송리 하수도 설치공사는 예산액이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같으면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되는 거지요? 예산액을 봤을 때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산액은 맞지요.

상석

최상석위원

맞지요? 그런데 여기는 지역제한을 줄려니까 여러 가지 또 사유가 있었는지 같은 하수도 설치 개보수 다 하면서도 여기는 관급자재 또 들어옵니다. 관급자재 빼고 나니까 수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2,820만원으로.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계약은요......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보십시오. 본 위원이 계속 몇 개 더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하수도 개보수공사인데 관급자재가 안 들어오는 것은 뭐고 들어오는 것은 뭡니까? 그거 한 번 물어 봅시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3,000만원 미만은 하수도 개보수공사나 설치공사에 관급자재가 안 들어옵니다. 3,000만원 이상 해서 지금 전부 관급자재를 물량이 들어와서 계약금액을 수의계약으로 낮추어서 이렇게 지금 전부 계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죽 보면 본 위원이 동그라미 다 쳐놨는데요. 계속 읽으려고 하니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야 될 시간도 없고 해서 그런데 다 그렇습니다,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신껏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 이하도 관급자재를 다 사용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다 사용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사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요. 관급공사는 어느 공사라도 관급자재는 다 사용합니다. 그 관급자재는 우리 조달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에서 빠지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래서 그 물량이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 해서 관급자재 금액이 많으냐, 계약금액이 많으냐 그에 따른 겁니다. 도급금액이 많으냐는 그에 따라서 그래 되는 거지 전체 예산액이 6,000만원 해 가지고 6,000만원을 설계를 해 보면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가면 그거 도급액이 적어지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고 관급자재 적어지면 3,300만원 이상 돼버리면 입찰을 받는 거 그래 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과장 말씀은 법리에 딱 적용되도록 답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공교롭게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1동 하수도 개보수 얼마 관급자재 얼마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498페이지에. 그리고 그 밑에, 496페이지 보면 해도1동 하수도 개보수 여기도 지금 관급자재가 들어왔습니까? 관급자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들어오는 데도 있고 안 들어오는 데 있거든요.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예산 편성한 금액이 3,300만원 이상 되는 데는 유독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 와서 예정금액을 그렇게 낮추어서 이렇게 공사가 발주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설계하는 부서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게 관급자재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사용 못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 공사를 하게 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설계가 된 것이지, 그러면 설계를 관급자재를, 계약 수의계약 해서 관급자재를 많이 해 가지고 쓸데없는 것을 낭비하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전문적인 것은 설계부서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저가 판단하기로는 관급자재가 필요 없는 것을 관급자재 추가로 많이 해서 수의계약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없다고 하는데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왜 일치가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도1동 하수도 개보수에 관급자재 들어온 조서 한 번 봅시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조서가 지금 저한테는 현재는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뒤에 직원들이 아시잖아요. 뒤에 담당계장 없어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것은 건설건축과 있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건설건축과가 아니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지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수의계약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공사부분 하도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구청에서, 아, 이것은 하도급 발주한 신형산교 보수공사 이거 발주한 겁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구청에서 10억까지도 공사발주를 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관리주체가 구청이기 때문에.

종연

박종연위원

보통 다른 공사는 얼마까지 합니까? 다른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구청에서 공사하는 상한선은 없습니다. 상한선은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상한선 없습니까? 형산교 보수공사를 이런 부분은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건설건축과에 이런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구청에.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기술직이 있으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금액이 본 위원의 질의는 금액이 이래 많고 또 이거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왜 구청에서 했는가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신형산교 대형 교량을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업무가 분장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연

박종연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지만 시설이나 개보수 이런 부분은 또 본청에서 하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본청에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를 들어서 북부해수욕장에 관한 업무는 관리만 거기서 하고, 업무한계가, 업무가 이거 어떻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유지보수도 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하도급 업체는 다 이거 어디 업체입니까? 지역업체입니까? 동환기업, 신일건설, (주)태호종합.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이것은 전문업체인데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전문업체인데 다 외지 업체입니까? 업체가 소재지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큰 공사를 하다보면 거의 우리 지역업체가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하도급만이라도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교감을 갖고 신경을 써서 지역업체들이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나 이래서 하도급만이라도 지역업체가 하도록 상당히 권유를 합니다마는 물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혹시 뒤에 직원들 아시는 담당들 아시는 분 없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이거 전문 교량관계는 이게 보니까 전문적인 업체가 포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콘이라든지 토공사업은 이것은......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전문성을 떠나서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지금 포항도 작은 도시가 아닌데.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에 이것은 신형산교 이것은 전문업체가 포항에는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여기는 우리 포항에서 지역업체가 못 한 것 같고 밑에는 이거 다 포항 지역업체가 한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낙찰률이 일률적으로 88% 꼭 같습니까? 낙찰률이. 금액이 10억이 넘어도 그렇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점 몇 %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건 절사해 버리고 그래 되니까 그런데 87. 몇 %, 86. 몇 % 이래.

종연

박종연위원

낙찰률이 다 88% 돼 있네, 3건 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소수점을 빼버리고 하니까 그래 나옵니다. 소수점을 빼버리니 그래 된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절사하니까 그래 나오는데 똑같이 88%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금액이 보통 조금 크면 낙찰률이 좀 낮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이래서 하도급 부분은 어떻게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고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계약할 때 그런 걸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공사부분 하도급 현황에 관련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06페이지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아까 우리 구청장 질의·답변 시간에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마는 노래연습장이라는 업종을 하면 노래연습장이라고 표기를 해야지요? 업종표시를.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예컨대 유흥주점이면서 노래방이다, 가요방이다 이렇게 해서 써놓은 곳에 유흥주점이라는 표시는 꼭 해야 되지요? 거기도. 업태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생관계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진

조진위원장

돼 있습니까? 그 계장 뒤에 누구 모릅니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이런 업종표시를 합니까? 안 합니까? 법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노래연습장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습장이라고.

조진

조진위원장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래방, 가요방 이래 놓고는 업종표시는 안 해 놓습니다, 보통. 그것은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말하는 노래연습장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유흥주점인 경우, 그래서 아까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더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것은 유흥관계는......

조진

조진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유흥관계는 이쪽 소관이 아닌 줄 알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은 단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돼 있는데 우리가 노래연습장을 지도 단속하시는 우리 총무과 쪽에서 가다 보면 뭐 노래방이다, 그럼 노래방인데 실제 업종은 유흥주점을 하고 있더라 말이에요.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지나가다 단속하다 보면. 그러면 들어가 볼 수도 있고 들어가서 노래연습장인지 확인하러 갔는데 이게 노래연습장이 아니고 유흥주점이더라, 이게 허가가. 그러면 간판에 유흥주점이란 표시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볼 수 있잖아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표시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조진

조진위원장

하도록 돼 있는데 안 되어 있을 경우는 우리 사회환경과에다가 통보를 합니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단속하라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통상 보면 또 이 업종표시를 눈에도 잘 안 보이게 해 놔요.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보통 사람 보면 잘 보이고 말이지요, 특히 야간에 보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걸 단속을 우리 총무과에서도 나가서 노래연습장을 단속하러 가셨다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 지적사항을 사회환경과에 통보를 해 줘야지요. 그러면 사회환경과 위생담당이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금. 여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고 자꾸 빠질 게 아니고. 그래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단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눈에 보이게 했든 안 보이게 했든 간에 크든 작든 불문하더라도 하여튼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하면 아마 그게 벌책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업주들이 그걸 무시하고 겉보기에는 노래연습장 비슷하게 해 놓고 들어가면 유흥주점 업태를 많이 한다고요, 지금. 이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한 겁니다. 자, 불법영업 단속실적에 대해서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유통관련 업소에 대해서 우리 관련법규가 음반 및 비디오 및 법률, 게임에 대한 그런 법률이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 시행령의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형벌과 행정벌이 양벌이 가해지는 업종도 있잖아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예를 들어서 주류판매를 한다든지 또는 접대부 고용을 해서 적발될 경우에는 이것은 양 행정벌하고 형벌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다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행정벌, 형벌이 가해진 것은 어떻게 확인됩니까? 자료는 확인이 안 되네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발돼 온 이것은 우리 경찰이 이첩한 게 많고 그 다음에 우리 합동단속 하더라도 경찰에서 같이 갔으면 경찰에서 우리한테 이첩을 해 줍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형사벌을 하면서 우리한테는 행정조치 하도록 그래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안 나타났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시가 행정벌칙을 하는 것은 형벌에서 먼저 받았기 때문에 받고 난 다음에 이래 넘어온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형벌을 같이 경찰에서도 같이 하고 우리한테도 넘어오고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시에 하는 턱이지요.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형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전년도, 올해, 전년도 자료를 좀 빼왔습니다마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연속 2회, 3회씩 단속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4차 때는 영업 그 자체를 폐쇄하고 취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4차 적발 때는. 그래 돼 있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거 청소년 출입할 때만 그래 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지요. 주류판매 및 제공에는 4차 적발할 경우에는 폐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관련법규 방금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받아온 내용.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아, 예, 폐쇄, 예.

상석

최상석위원

맞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 다음에 또 불법으로 접대부를 고용해서 또 알선하게 되면 이것은 3차에 영업폐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과장께서는 우리 포항시가 이런 업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 주류판매라든지 또는 접대부 고용을 알선을 해서 우리가 3차까지 적발된 곳이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없지요? 얼마나 느슨합니까?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2차까지 적발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나와 있지요? 나와 있는데, 자, 그럼 2차까지 적발된 분들이 있는데, 특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올해 자료에는 한해에 두 번씩 적발된 곳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분들의 인권도 있고 이래서 실명은 되도록이면 피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한 분 경우에는 2회 지금 현재 접대부를 고용해서 적발이 됐는데 영업정지를 60일 행정처분이 있었고, 또 추가로 영업정지 40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징금이 420만원이 지금 현재 부과가 돼 있는데요, 접대부 고용 2차까지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2차에 한 해에 두 번씩 이렇게 적발될 때는 3회 이상, 4회 이상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3회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를 하고 등록을 취소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의 생계가 달려있고 수 억씩 들여서 시설자금을 빌려오고 또 시설 투자를 했는데 3회까지 적발해서 업장을 폐쇄를 시킬려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정도로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포항에 노래연습장이 탈법, 불법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청장께 주문사항도 하고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단속되고 근절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노래부르고 다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네 모임에서 한 번씩 갑니다만 때로는 노래연습장이 차라리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알선할 수 있는 유흥접객업소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흥접객업소에서는 접대부를 고용도 하고 알선도 합니다. 법률적으로 허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분들이 결국은 뭡니까?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밖에는 노래연습장이라고 버젓이 간판을 걸어놓고는 시설은 실질적으로 룸 유흥음식점보다도 더 시설 잘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속에서 노래만 한 시간 부르고 나오는 분이 몇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단속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단속회수만 145건 그 중에서 노래연습장만 118건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단속을 많이 했다고만 보고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근절책을 세워야 됩니다. 근절책이 뭡니까? 두 번 정도 적발되는 집은 다음에 수시로 또 한 번 가보십시오. 또 합니다. 그러면 몇 집이 적발돼서 영업폐쇄가 떨어지면 언론에 보도되면 아, 포항시가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하구나, 3번 적발되면 영업장 자체를 폐쇄하고 등록을 취소하는데 정말 내 생계가 달려 있는데 건전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마인드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있어 보십시오. 왜 못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최상석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행정에서 한계가 있는 게 뭐 어떤 거냐 하면 사법권이 없습니다.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공무원들 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노는 방에 가면 그 손님들이 못 들어오게 됩니다, 공무원증 가져가도. 싸우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 되니까 경찰하고 같이 가면 경찰이 하기 때문에, 또 접대부를 고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들이 같이 데리고 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단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3일날 포항시에서 검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찰하고 우리 행정하고 사회환경 관계하고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노래방으로 해 가지고 유흥주점이라고 표시를 약간 해 가지고 노래연습장인줄 알고 가보니까 유흥시설 돼 가지고 단속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대구시 같은 데는 보니까 이것을 노래연습장도 환경과에서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도록 업무가 넘어갔습디다. 그 업무가 다 넘어가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같이 한번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그리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얘기 있었고 경찰도 마찬가지 경찰이 지금 계속 합동단속을 나가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 행정공무원은 두 사람이 나가서 하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서 고심을 하고 경찰하고도 우리 검찰 그때 검사님도 오셨습니다. 와 가지고 이래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리고 합동단속하는데 검찰에서, 이제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소집을 합니다, 언제 언제 자꾸 단속을 나가니까 정보가 새나가니까 수시로 비상연락망 해 놨다가 어디 모여라 해 가지고 나가서 단속하도록 그런 것을 전체 남·북구하고 시 본청하고 사회환경 위생계하고 같이 하도록 그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한해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단속되는 분들은 충분하게 재범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행정이 의지만 있고 마음이 있으면 단속합니다. 왜 못 합니까? 어느 업주가 공무원 단속 들어오는데 공무원 단속 못 들어오도록 막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업주가 막는 게 아니고 손님들이 막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손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만큼 우리 행정이 의지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감사 때는 우리가 얼마만큼 단속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단속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근절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권오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운

권오운위원

최상석위원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과징금이라 되면 38조에 해당하지요? 그 다음 영업정지는 58조에 해당하지요? 담당 안 계세요? 대화가 돼야 얘기를 하지.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식품관계는 저희들이......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이 지적사항이 꽤 되는데 다른 분도 질의를 하셔야 될테고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좀 다루어야 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금은 38조로 칭하고 영업정지는 58조로 칭하는데 지금 최하 과징금이 얼마지요? 최하가 40만원이지요? 2003년 4월 228일자로 바뀌었잖아요, 규정이.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우리가 과징금은 하루,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을 주는데.

오운

권오운위원

하루 얼마예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하루 5만원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지금 바뀌었어요. 4월 22일부로 바뀌었어요, 법이, 하루에 8만원으로. 본 위원이 8만원이냐 5만원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공무원들 행정처분 한 걸 몇 가지 바람직하게 안 됐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우선 이걸 나열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까 해서 인지를 시킵니다, 본 위원이. 유통관련업 제6번 한 번 보십시오, 6번. 이름은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2002년 6월 20일 카스, 과징금 100만원이지요? 그러면 이랬 했을 경우에 38조에 해당되지요? 또 아울러 15번, 2002년 7월 11일 수정, 주류반입묵인 1차, 청소년출입 1차 100만원 일치된 부분 있지요? 이 식품위생법 몇 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잘 인지하십시오. 과징금 38조지요? 그럼 다음 쪽 한 장 더 넘겨서 72, 73, 74 그거 참고해 주세요. 72번에 보면 2002년 12월 20일 주류보관2차 맨 38조의 과징금 100만원 매겼지요? 어려운데 대충 더 줄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다음 73번, 74번 보면 똑같은 12월이에요, 12월. 12월이고, 앞쪽에 본 위원이 지적한 건 6월달이에요. 6월달에는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하절기니까. 문제의 요지는 정리가 됐는데 6월달에는 6번과 15번이 경영이 어려운 관계로 공무원이 갔을 때 그 당시 법은 5만원이에요. 그래서 100만원 징수했다면 그 분들 편에서 한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 편의상 한 건지 그거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일단.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5만원, 6만원, 8만원 하는 저희들이......

오운

권오운위원

그럼 좋습니다. 5만원으로 칭하고 간략하게 해서, 그 정도는 돼야 대화가 된다 이겁니다. 6번에 보면 6월 20일 카스, 과징금 100만원, 15번 보면 수정 과징금 100만원이다 말입니다. 이때는 유독 하절기에 가깝다 이 말입니다, 경영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데 문제의 요지는 공무원 편에서 과징금을 징수했느냐 업소 편에서 했느냐, 요지는 이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면 과징금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과징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서 과징금을 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영업을 열흘 정지 받으면 열흘 50만원......

오운

권오운위원

담당 참고를 하셔서 하세요. 그대로 인정해 줄까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금 관계는 우리가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피의자가 원할 때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대체 못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오운

권오운위원

부연설명 하면 자꾸 답이 어려워져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접대부 고용 이것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하고 이러는데.

오운

권오운위원

이제 답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6번과 15번은 그쪽이 원했던 안 했던 서로 협의하에 100만원 과징금 했다 그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주류1차 50만원이고 청소년 출입 거기서 100만원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런데 유독 이 때는 경영난이 어려웠다 말입니다, 계절적으로 봤을 때. 1년 12개월 평균 놓고 봤을 때 가장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업주도 하루 5만원 해서 하는 거보다 100만원이 오히려 많았는지 적었는지 이걸 직시하시고, 그러면 다음쪽 72번, 73번, 74번 한 번 보세요. 보면 72번은 주류보관 2차입니다, 2차. 2차, 이 집에는 어떻게 해서 100만원.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2차보관은, 과징금이 되거든요. 두 번째 보관돼 버리면 영업정지 20일입니다. 20일이기 때문에 50만원, 50만원 열흘 50만원, 50만원 100만원 그래 된 겁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서 100만원 징수했지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겨 있는 겁니다. 자, 73번, 74번은 동년 12월입니다, 황금시기입니다, 이브고. A라는 특정한 집은, 문제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과징금으로 대체했고 영업정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73, 74라는 집은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영업정지를 시키는 데 본 위원도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음주문화를 바로 잡으려 하면. 그러면 A라는 집은 특혜의 시비가 있고 73, 74라는 것은 부당하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 견해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특혜가 아닙니다. 특혜가 아니고, 주류판매라든지 접대부 고용은 과징금을 못 주게 됩니다. 영업정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여기서 봤을 때는 주류보관 2차 했잖아요. 으레 중지를 시켜야지.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보관은, 보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밑에 보면 접대부 고용 1차, 주류판매 1차, 똑같은데 애초에 보고에 의하면 하루 8만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접대부 고용하고 주류판매는......

오운

권오운위원

서로 협의만 되면.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협의 안 됩니다. 협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전자 얘기했잖아요. 앞에 6번과 15번.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보관이라든지 그런 거일 때는 우리가 협의가 되지만 접대부 고용이라든지, 주류판매는,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자, 그렇다면 6번, 15번은 정지도 할 수 있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벌금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자기 원하는 대로.

오운

권오운위원

원하는 대로? 이 조항은 좋게 말해서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72번은 보관 2차도 정지할 수 있잖아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72번, 주류보관은 아닙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두 번 하면 정지도 할 수 있잖아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앞에 전자에 1차는 정지도 할 수 있고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 했잖아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본인 선택에 의한다 이 말이네요.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 본인 선택은 6번 15번은 선택 줘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영업정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접대부하고 주류판매만, 그 외 조항은 보관이라든지 주류 가지고 온 거 묵인하는 것은 이것은......

조진

조진위원장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진

조진위원장

계속 합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오운

권오운위원

예, 마무리 지이야 됩니다. 6번과 15번을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정지도 할 수 있지요? 묻는 말에 답변만, 정지할 수 있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협의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은 정지도 할 수 있고.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정지할 수 있지요. 문제의 요지는 반입 2차도 72번 같은 경우에도 정지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문제는. 맞잖아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72번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질의·답변 혼선이 오는데, 아니, 과장 그걸......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72번은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영업정지를 할 것인지......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6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6번과 15번은 과징금을 할 것인지......

조진

조진위원장

과징금을 할 것인지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본인이 선택하거든요.

조진

조진위원장

시가, 구청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본인이 과징금 내도록 싶다면 내고.

오운

권오운위원

아까는 협의할 수 있다 했잖아요, 정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벌금도 대체할 수 있고 과징금 대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본인의 선택,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선택, 자기 원하는 대로 우리가 처분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조진

조진위원장

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봐야지요.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그래 서로간에 협의라는 게 뭡니까? 협의자체가. 일방통행 아니잖아요? 해당 공무원은 과징금도 할 수 있고 정지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 6번, 15번 사례를 봤을 때. 맞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오운

권오운위원

이 분이 지금 여름 하절기 6월 양쪽에 하절기예요. 하절기, 본 위원이 예의주시하는 건 어려우니까 이참에 마, 이렇게 하자,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유독 72번도 봤으면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걸 보면 이 집도 정지도 할 수 있고 과징금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부터 답변해 보세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원칙은 정지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72번.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주류보관하고 그 다음에 묵인은 주류 손님이 가져오는 거 묵인하는 것은 그것은 원칙은 영업정지인데 1차는 영업정지, 2차는 영업 20일이고 1차는 10일인데 거기서 자기 선택, 업주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면 당신이 영업정지를 먹을래, 안 그러면 과태료를 물래, 그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자기가 과태료를 물겠다 하는데 우리가 영업정지를 시키면 행정심판 들어갑니다. 행정심판 우리 당연히 집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행정심판이 아니고 이의신청 해서 하겠지.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행정심판, 예, 이의신청 들어갈 겁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행정심판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게 행정심판인데. 72번, 그렇다면 72번은 과징금도 할 수 있고 공무원의 판단에 영업정지도 할 수 있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원칙은 영업정지라니까요.

오운

권오운위원

그런데 왜 이 집은 벌금으로 과징금을 처리했어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자기 원해서 업주가 원했기 때문에.

오운

권오운위원

원칙은 정지라면서 어떻게 벌금했는데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선택할 수 있으니까 과징금을 하겠다 하면 우리 과징금을 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원칙이 뭐고 선택은 뭐예요? 원칙과 선택 개요를 한 번 설명해 봐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법상에 위반하는 데는 1차 할 때는 10일 정지 영업정지입니다. 그런데 예외규정 줬습니다. 예외규정을 줘 가지고 과태료를 원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오운

권오운위원

끝나고 얘기하세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집을 엄하게 다스려라, 적게 다스려라 하는 그 뜻이 아니고 일단은 72번도 과징금도 할 수 있고 영업정지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맞으면 맞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OX로. 할 수 있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영업정지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대화가 빨리 끝납니다, 과징금도 할 수 있지요? 72번 같은 사례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이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는 영업정지도 할 수 있는데.

오운

권오운위원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72번 현재 사례 같은 경우는 과징금도 할 수 있고 영업정지도 할 수 있잖아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맞잖아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분명히 그렇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렇다면 73번과 74번도 그 내용 차이는 다소 있는데 이러한 업소도 과징금을 원했을 때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안 됩니다.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거 답변해 보세요. 왜 72번은 되고 73, 74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법상에 그래 돼 있으니까 못 하지요.

오운

권오운위원

법상 그래, 앞에서 법상 원칙으로 돼 있다 했잖아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 법을 제가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운

권오운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지.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서 자, 정리해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72번도 과징금도 할 수 있고 영업정지도 할 수 있다 했잖아, 원칙은.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런데 73번, 74번은 꼭 정지를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그러면 72번 73번이 71번에 대한 사례를 봤을 때 동절기 된다, 문제는. 만약에 박과장에게 따져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지금 본 위원 지적하는 설명 갖고는 이 분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동절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조진

조진위원장

질의 좀 줄여 주세요. 질의 좀 줄여 주시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것은......

조진

조진위원장

자,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잠깐만. 이거 자꾸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주류보관은 과징금이나 정지나 이것을 당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고 주류판매는 영업정지밖에 없고 과징금이 안 된다 그거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주류판매는 아예 과징금 제도가 없는 겁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주류보관, 반입묵인, 이거는 과징금을 낼 것이냐?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냐는 당하는 쪽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선택하면 우리는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72번 그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지. 72번 자체를 봤을 때 보관2차인데 원칙은 영업정지인데, 그래 설명하셨잖아, 지금 그것 때문에 시끄럽잖아.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위원님!

오운

권오운위원

끝난 일을 가지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 답을 원하고 있잖아요?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그거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72번 사항 원칙은 정지를 할 수 있다 하셨잖아?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위원님이 그걸 원했잖아요?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이래도 할 수 있고 저래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원칙은 영업정지를 했는데 그거는 양자택일을 할 수, 업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 얘기……

진율

김진율위원

법규는 자료제출 하는 걸로 마무리……

조진

조진위원장

정리인데 대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주가 원하면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칙은 정지가 맞습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23번에 있습니다. 23번에 보면 그 사람이……

오운

권오운위원

일단……

상석

최상석위원

근거자료를 제시 해 주십시오. 근거자료 한번 봅시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오운

권오운위원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잘 듣고 소화를 잘 시켜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박 과장한테 아무런 그거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득력있게 어필해 줘야 되고 인지가 잘못 되었을 때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설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뭐냐 하면 72번, 73번 이 분들 본 위원이 누구인지 몰라요. 보니까 오해의 소재가 있다는 겁니다. 왜? A라는 집은 이 시절에 12월 동절기에, 문제는 앞에는 6월달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더라 보고 문제는 동절기 이 업소로 봐서는 시즌입니다. 호황기라는 말입니다. 호경기라는 이말이죠. 이랬을 때 71번 집은 예를 들어서 과징금 이렇게 하고, 이 양 집은 시즌 때 영업정지 40일 했을 때 상당한 이 분들이 몰라서 넘어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분명히 원인과 규명을 알아가지고 설명해 줬을 때 주민에게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행정이 된다는 이런 얘기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다른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요한 질의한 이런 부분은 사실 유통관련 이런 데서 불·탈법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질의가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건전한 유통관리업소 지도육성을 위해서 상당한 실적을 올린 것은 인정이 됩니다. 우리 남구에는 노래연습장이 208개, 게임장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실적을 보면 영업정지가 56건, 경고 3건, 현지지도 200건, 과징금 86건에 5,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 지도 단속은 단속주기는 주 1회 이상 한다고 했습니다, 청장의 보고에 의하면. 단속반이 3개반이 21명이 되어 있는데, 그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감사자료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우리 노래연습장과 게임장 이런 부분을 단속을 별도로 합니까? 따로 따로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만 할 때는 노래연습장만 하고 게임장만 할 때는 게임장만 그렇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같이 나갑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같이 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한 계에서 하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같이 하면 주 1회 이상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주 1회 하면 하루 나가면 단속건수가 물론 없을 때도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종연

박종연위원

단속을 할 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해보면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혼자 나갔을 때는 단속이 전혀 잘 안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뭐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는데, 단속을 나갔을 때,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한 건이 안 될 때도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종연

박종연위원

단속한 일보, 일지라 그럽니까? 비치되어 있습니까? 단속한.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위반사항에 보면 거의 주류판매, 주류반입묵인, 사실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잘 아는 사실은, 사실 노래연습장에 가면 요즘 주류보관 그러면서 누가 노래연습장에 술을 맡겨놓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 노래연습장에는……

종연

박종연위원

글쎄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으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손님이 원하니까 그 다음에 또 안 갖다 놓으면 딴 집에 술을 주는데 안 주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갖다놓는 사람도 있고 나가서 사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주류보관은 그러면 손님이 사가는 겁니까? 아니면 업주가 사다 놓는 겁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업주가 사놓는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보관이고. 주류반입묵인 이거는 뭡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손님이 가져온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글쎄 본 위원도 압니다. 아는데, 손님이 사갑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본 위원도 간혹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 위원도 사실 동료위원들하고 어제 모임이 있어서 노래연습장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조금 묵인해 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단속을 나가서.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묵인은, 보면 묵인할 수 없죠.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 묵인해서 이게 좀 가볍게 처벌하기 위해서 판매하면 그 영업정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벌금이라도 얼마 안 되고 영업 선처를 해 주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 지금 현재 비밀이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또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종연

박종연위원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관계공무원이나 노래연습장에 갈 때 술을 사실 사갖고 가는 사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거는 뭐 제가 있다 없다 하는 말씀을……

종연

박종연위원

이 부분은 매년 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인데 좀 이런 부분을 원칙에 입각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단속이 주 1회 이상 나가는데 단속이 한 건도 없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언론이나 또 여론을 보면 뭐 노래방의 어떤 불법, 탈법으로 언론이나 상당히 많이 또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이 못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 단속이 없다 그러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의아심이 갑니다. 의아심이 가고, 단속이 나갔을 때 한 건씩 단속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있고, 이 보고서에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노래연습장 단속날짜하고 게임방 단속날짜가 다릅니다, 다. 그러면 그 노래연습장에 가서 노래연습장과 게임장 같이 단속한 날짜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연도별로 봅시다. 2003년 5월달에 게임장이 3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13일날. 노래방 단속에 2003년 5월달에 4건이 단속 됐습니다. 날짜를 보면 이거는 게임방은 13일이고 5월달은 7일, 26일, 28일 세 건입니다. 그리고 청장 업무보고에서는 주 3회 이상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003년 5월달은 3건, 4월달은 16건, 이것도 날짜를 보면 2회 밖에 안 했습니다, 이틀 나가서. 3월달에, 3월달은 한 건씩 적발했습니다, 하루 나가서. 이런 단속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감사자료가 정확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나간다 해서 다 단속되는 것도 아니고.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들도 사실 노래방 많이 가시죠? 가보면 주류판매 안 하는 데 있습니까? 지금 오늘 저녁에 본 위원하고 어디 한번 나가볼까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저녁에 본 위원하고 한번 나가 봅시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 위원이 이런 부분 모릅니까? 어디. 왜 거짓말 합니까? 여기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아까 선서 했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거짓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나갔다 해서 다 단속이 되는 것은……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단속 언제 나갈 때 본 위원하고 같이 나갑시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종연

박종연위원

나갈 수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나갈 수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좀 정확하게 바르게 하세요, 바르게. 그리고 여기 감사장입니다. 그러면 실질 그대로 얘기 해야지 자꾸 묵인하면 됩니까? 변명하지 말고요. 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위원입니다. 과장, 포항에 이 불법영업 때문에 사실 포항시가 안고 있는 제반 정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야기되어서 가족파괴, 청소년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이런 대책을 스스로 이 사람들이 하면 가장 좋은데, 아무리 단속을 해도 손님들이 자꾸 청하니까 이어지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말고 어떤 다른 특별한 단속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업주교육을 시켰습니다. 업주 모여서 업주교육도 한번 시키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태용

이태용위원

검찰에 합동단속을 좀 주도면밀하게 하시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그 다음에 관에서도 홍보를 그 업체에 해서 첫째 시민의식이 좀 바뀌어져야 되고, 불법으로 먹자는 사람도 법을 알면서도 요구하니까 또 장사할려고 주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연속되는데 관에서 좀 계도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그래 하십시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4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 리·통장 수당 지급현황, 리·통장 신규위촉현황, 읍장 관내출장 여비지급내역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리·통장 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통·리·반장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제14조 통·리·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그 다음에 리·통장 기본수당 월 10만원, 상여금 연 20만원, 회의참석수당 1회 1만원, 월 2회. 반장은 연 5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 통·반장 회의를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읍·면은 한 달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장은 말고.

종연

박종연위원

예?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리장, 통장.

종연

박종연위원

리장, 통장, 리·통장 두 번 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한 달에 두 번씩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각 동마다 다 두 번 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송도동장이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아까 휴식시간에 저하고 얘기 했죠?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한 번 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정기 통장회의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정기는 한 번하고 그 다음에는 수시로 자기들이 와가지고 업무관계는 수시로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거는 회의하고 그냥 와서 업무상 다니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정기회의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 과장, 맞습니까? 지금 대답이 맞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아니 우리가 회의를 읍·면에서는 두 번 합니다, 10일하고, 20일하고.

종연

박종연위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동 그랬습니다, 읍·면·동에. 읍·면에도 한 번 하는 데가 있습디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제가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한 달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참석수당은 어떨 때 지급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참석수당은 회의 참석한 사람만.

종연

박종연위원

참석한 사람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거의 참석한 인원이 100%입니다. 100% 다 참석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보고 있습니다만 다 했기 때문에.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감사자료에 올라오면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 숙지해서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합니까? 검토를 안 하고 그냥 감사장에 와서 대답하는 겁니까? 실제 100% 참석은 없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사실 100% 참석이 어렵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정호위원도…… 30명, 40명 이래 되는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가사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 못 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렇죠,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데 이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전부 100%가 다 올라왔습니다. 다 맞죠? 첫장부터 구룡포 27명 통·반장, 연일읍 22명, 읍에 읍장들 다 계시죠? 지금. 오천읍 27명, 100% 다 참석합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구룡포읍장부터 먼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식

황부식구룡포읍장

100% 다 참석합니다. 유고 있을 때는 새마을지도자가 대신 참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새마을……

부식

황부식구룡포읍장

뭐 특별한, 특별하게……

종연

박종연위원

통장회의 할 때 앞으로 본 위원한테 연락 좀 하십시오. 본 위원이 한번 참석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연일읍.

조진

조진위원장

연일읍장, 답변하십시오.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저희들은 이장님들 전원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다 참석합니까?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오천읍장.

조진

조진위원장

오천읍장.

종연

박종연위원

오천읍 다 참석합니까?

천수

이천수오천읍장

오천은 참석합니다. 아까 구룡포처럼 꼭 참석 못할 때는 새마을지도자가 참석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게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다른 사람이 참석합니까?

천수

이천수오천읍장

그 동네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대리참석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대리참석 하는 그런 조례나 정관이 뭐 있습니까?

천수

이천수오천읍장

그거는 없습니다만 꼭 그 동네 빠지면 중요한 사항……

종연

박종연위원

자, 지금 그 대리로 새마을지도자가 참석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의회 감사장에서 얘기가 됩니까? 지금.

천수

이천수오천읍장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사실대로 얘기하더라도, 지금 통장이 아닌데 왜 참석할 수 있습니까? 참석을 못하면 그날 업무든지 이런 부분을 동 직원이 통·리장한테 가든지 안 그러면 그 다음에 오라고 해서 업무를 처리해야지 어떻게……

천수

이천수오천읍장

전부 다 참석하는데 혹 1년에 한번 빠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꼭 새마을지도자가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 분들 회의 할 때 아픈 사람이나 유고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까? 몇 시에 합니까?

천수

이천수오천읍장

10시에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참석수당, 월 몇 번 합니까? 읍에는. 두 번 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두 번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동은 몇 번 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동도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송도동장 와서 한번 한다 그러는데 또 두 번 한다고 그럽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아니 우리 규정상 월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조례는 2회로 되어 있지만 실제 동에는 1번 밖에 안 하잖아. 황관조 동장이 솔직하게 이야기 했는데, 자꾸 과장께서는 이상한 답변하시네요. 뭐 솔직하고 정확한 게 맞지,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 할려고 해야지, 두 번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동에 한 번하고 있잖아, 실제. 송도동도 솔직하고 우리 우창동도 마찬가지야.

태식

박태식위원

동에는 실제 한 번하고 있네요.

오운

권오운위원

우길 것 뭐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제가 우기는 것 아니고.

오운

권오운위원

어차피 오픈 되면 다 아는데.

종연

박종연위원

자, 그리고 됐습니다. 지금 장기면에 해촉은 다섯 명이 되었는데, 위촉은 네 사람이 됐습니다. 장기면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인원은 보면 32명으로 되어 있고. 저 해도2동 5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도2동에 보면 해촉은 네 사람이 되고 위촉은 세 사람이 됐습니다. 한 사람 확인 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여기는 통장이 한 사람 줄었습니까? 통이. 지급액은 똑같습니다, 맞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예?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예.

종연

박종연위원

감사지적사항 되죠? 한 사람 줄었는데 왜 인건비가 같이 갑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효곡동, 효곡동은 통이 하나 올해 더 늘어났습니까? 통·반장조례를 개정한 일이 없는데, 통·반장 조례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곡동에는 39명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03년도에는 40명 한 사람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 부분 어떻게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동장들이 출장을 많이 다니죠? 나가시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출장을 나가면 출장서에 복명을 하죠? 출장 어디 기재 하고 나가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출장명령부 달고 나갑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기재 하는데, 기재내용을 한번 보신 게 있습니까? 기재내용. 전부 그저 뭐 당면 주요업무 추진 거의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행정을 읍·면·동에서 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그래도 최하 15일 이상은 출장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 20일 이상은. 그래서 이 출장복명서를 보면 나가실 때는 계속 나가고 안 나갈 때는 한 열흘 안 나갑니다. 그런 부분은 결근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룡포읍 5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룡포읍 읍장 내용을 보면 사실 구룡포읍도 엄청 넓기 때문에 뭐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때는 읍장 뭐 병원에 가신 겁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이때 어디 가셨어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거는 11월달하고 12월달은 갑자기 편찮아서 병가 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병가 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읍·면·동에 근무하는 자는 월행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 여비가, 본 위원은 여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설명할테니까 들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비를 지급하는데, 우리 읍·면·동장은 매일 나갑니다. 나가는데, 출장 달고 나갈 때도 있고 안 달고 나갈 때도 있는데, 출장여비는 15일 이상 돼야만 월행여비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 달고 나머지는 안 답니다. 안 달고 그냥 나가기 때문에.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은 뭐 여비부분보다도 읍·면·동에 있으면 사실 현장감각이 뛰어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좀 최하 15일 이상 20일 이상은 출장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근무상황기록을 보면 거의 지금 당면 주요 업무추진인데 사실 행사도 많이 있고 하면 세부적인 내용이 기록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느 부분 보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질의 좀 요약해 주시고요.

종연

박종연위원

세부적으로 기록을 하시고, 지급수당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수당, 거의 지급됐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사실 100% 참석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런 부분 지급이 다 된 상황은 나중에 한번 감사를 철저히 하셔 갖고 환수를 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 다음에 김진율위원님.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위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짧게 좀 해 주세요.

진율

김진율위원

515페이지에서 573페이지까지 읍장 관내출장 여비지급내역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573페이지까지입니다. 구룡포나 넓은 지역의 읍장들께서는 관내순찰 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태풍과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출장명령부에 보면 주가 당면주요 업무추진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 업무출장이나 개인사정으로 업무시간 외에 자리 비운 적은 없습니까? 제출된 출장명령부 외에.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개인 업무로 나갈 때는 우리가 외출을 답니다. 외출을 달고 시간 몇 시간 나간다고 외출 달고.

진율

김진율위원

출장명령부에 기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출장명령부가 아니고 외출부가 따로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외출부에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진율

김진율위원

출장 그러니까 출장일자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관내순찰 아니고 다른 데 가면.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출장일자에 내역이 들어가 있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시간상 모든 읍·면·동에, 어느 읍·면·동이라고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2002년 11월 9일, 2003년 1월 6일, 2003년 4월 23일, 2003년 5월 23일 자리를 비운 적이 있습니다. 자료가 확보 됐습니다. 우리가 그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할 때 그냥 이것 보자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자리 비운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읍·면·동을 일일이 나열하려면 오늘 시간상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자료 제출 하라는 것 아닙니다. 이것 분명히 과장께서는 맞다고 얘기 하셨는데 자료제출 하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자리를 비우실 겁니까? 우리가 몇 개월 전부터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거지 그냥 무턱대고 자료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율

김진율위원

본 위원이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업무시간 외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문책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 속기도 되고 하니까 확실히 남깁시다. 왜냐하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적발 시에 분명히 엄중히 문책한다고 과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현장 확인하고 없으면 관내에 나갔을 때 출장 달든지 안 그러면 자기 개인 사유로 하면 외출을 안 달았으면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이 자료가 너무 두꺼워서 그냥 지나기가 뭐해서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정리를 해가지고 남구청에도 통보를 하고 우리가 지적을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나중에 이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리·통장 교체 시에 수당 지급이 일괄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전임자에게 전부 다 줘버리는 지역도 있고, 오천 같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하나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참석 수당, 회의 참석수당에는 날인이 누락된 사람은 불참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지금 지급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즉시를 우리 직원 시켜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날인문제, 통장 회의출석부에 보면 날인이 천편일률입니다. 아들 도장 찍었다가 지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우리가 별 것 아니고 사소한 거지만 사소한 것일수록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를 더 못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서류 하나만 확인 좀 합시다. 출장명령부가 지금 원본대조필해서 이렇게 복사돼서 들어 왔는데요, 자료를 좀 만들 때 인쇄상에 인쇄가 잘못됐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572페이지 571페이지 570페이지, 직원 자료 뭐 왜 이래요? 570, 571페이지, 자료가 앞 뒤도 없고, 인쇄가 잘못 됐어요? 570페이지 어느 읍입니까? 오천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오천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전문위원, 오천 맞습니까? 뒤에 복사가 앞 뒤가 안 맞아서, 오천 맞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이게 앞에는 대장으로 파악했고 뒤에는 2003년 와서는 전산화……

상석

최상석위원

전산화 하면서, 뒤에 전산화 하면 전산화 하는 대로 날짜별로 좀 정확하게 해 줘야지, 이것 보니까 앞뒤도, 거꾸로 돌아가고 이거는 앞으로 오고, 없고 이래 되어 있네요. 자, 좋습니다. 이런 거는 좀 신경 쓰셔서 해 주시고요. 전산에, 본 위원은 전산에 조금 직원이 전산 기입하면서 오타가 났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싶은데요, 오천읍장 계시죠? 거기 보면 2003년도 3월 3일 출장을 가셨는데, 시청에서 회의를 끝나고 마을방문을 가셨는데, 좀 기록을 정확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시간기록이 안 맞네요, 그죠? 2시에 오천읍에 오셨는데, 시청 회의실에서 2시까지 월초조회를 하고 오셨는데, 또 마을방문은 1시에 하셨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신 겁니까? 2시에 시청에 계셨는데 마을방문 1시부터 했다니까 차라리 15시부터 18시 하면 맞잖아, 그죠?

천수

이천수오천읍장

그거는 아침에 먼저 달아놓고 시청에 간다고……

상석

최상석위원

읍장, 들어보십시오. 9시부터 2시까지 시청 회의실에서 월초조회 참석하셨죠?

천수

이천수오천읍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을에 와서 마을 한 바퀴 도는 것 아닙니까? 업무상으로.

천수

이천수오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15시부터 찍어야 되는데 13시로 찍혀있으니까 이런 것도 감사자료로 올라올 때, 이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출장복명서를 가져오너라, 그 시간에 어디서 있었느냐? 왜 이런 얘기 나옵니까? 좋은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2001년도에 해도1동에서 우리 읍장들 다 아시잖아요. 그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그 상당히 침수가 된다고 야단을 했는데, 그때 관내출장 나가신다고 도장을 찍어놓고는 모 업주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날부로 사표 내고 나가셨잖습니까? 아시죠?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근무상황표를 보자하고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근무상황 올라오실 때 좀 챙겨보십시오.

천수

이천수오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거 뭐 앞 뒤가 안 맞게 출장복명 해서 써놓으면 이런 게 지적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위원 보고 또 뭔가 잘못 됐나 싶어서 자꾸 위원님들 너무 하십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사실 다른 데 가고 그런 것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없어도 여기 출장은 지금 잘못 '되어 있잖아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기재가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좀 신경쓰십시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이런 큰 엉터리 자료를 내니까, 통장 해촉내용 중에 송도동하고 청림동은 위촉 통장 이름을 다 넣어서 해촉으로 해놨네요. 송도동 맞습니까? 이 사람들 해촉한 사람 맞나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해촉하는 자료……

조진

조진위원장

뭐 20통, 21통, 백칠생, 이미정 통장이 해촉 됐어요? 금년도에, 작년에.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위촉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위촉인데 왜 해촉자는 왜 들어있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글씨를 오타,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청림동은 위촉장을 전부 해촉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 어디서 작성했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이것 담당자가 내면서 해촉 위촉……

조진

조진위원장

송도동에서 잘못 냈어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청림동도 잘못 냈네. 자,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도 코모도 비치호텔 대부계약 현황은 오후에 식사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동장은 가시지 말고 나머지 읍장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읍장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셔도 되고, 송도동장은 오후 감사에 참여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3시28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총무과장 나오십시오. 다음은 남구청 마지막 587페이지 송도 코모도 비치호텔 대부계약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송도동장이 답변하는 게,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지, 동장 답변이 아니지.

조진

조진위원장

아,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먼저 하세요. 총무과장 상대로 질의 끝나면 송도동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송도 코모도 호텔 부지 대부계약 현황이 나와 있고, 지금 현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송도동 311-268번지 외 3필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9,497㎡입니다. 대부목적은 호텔부지로 되어 있고, 대부면적이 9,111㎡입니다. 대부기간은 2002년 10월 4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올해에 10만 1,132원인데, 이거는 대부료 산정은 면적 곱하기 전년도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공시지가 ㎡당 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0분의 50을 하면 이게 10만 1,132원이 되겠습니다. 대부 신청자는 부산시 중구 연주동 743-80번지 (주)코모도 호텔에 계약이 된 것입니다. 아, 잘못 됐습니다. 금액은 1,000원 단위여서 1억입니다. 1억 113만 2,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1억 113만 2,000원. 송도 비치호텔 이 부분이 항상 우리 시민들이 제일 관심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부지를 매각하느냐 또 호텔부지를 다른 어떤 업자가 들어와서 새로 어떤 부지를 매각해서 사느냐 파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업무는 관리만 하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구청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합니다. 그거는 시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라서 업무를 읍·면·동에서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무허가 건물 이런 부분은 구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것도 공유재산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구청에 질의할, 이 부분은 구청에 질의할 내용 아닙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계약 당사자는 송도동이니까, 송도동을 관할하는 우리 총무과에 질의하실 것은 하고, 나머지는 송도동장에게 질의하고요. 전반적인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질의하자면 만약에 재무과에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재무과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남구청 감사니까 남구청에 해당되는 과에만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이 시유재산 대부계약서가 그러면 동, 구청, 동에서 한 겁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동장이 하는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대부기간이 보면 2002년 10월 4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이 기간이 만료되면 어떤 계약상에 하자가 없이 지금 현재 입주자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대부신청이 마감이 되면 재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안 하고 나간다면 우리가 안 하지만 영구시설물이 건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변동 안 되면 계속 대부가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그러면 대부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지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우리 시가 만약에 필요로 하다 그럴 때는 기간이 만료 됐기 때문에.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를 하는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우리가 환수를 할려 하면 사유건물이 있기 때문에 철수를……

종연

박종연위원

사유건물하고는 뭐…… 본 건물 외 또 사유건물 무허가 그걸……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아니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그 안에 우리 시유지 안에 사유건물이 호텔이 서있지 않습니까? 서있을 때는……

종연

박종연위원

호텔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우리가 환수를 할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자진철거 하도록 조치를 하든가.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부지, 이 부분은 지금 부지만, 부지만 대부계약을 하고 건물은 다른 것 아닙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대부는 코모도 호텔의 소유입니다. 소유권은 건물, 지상건물은 코모도 호텔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호텔 것이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땅만 시 것이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땅만 시……

종연

박종연위원

건물주하고는 우리 시, 건물주하고 땅주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그렇죠.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주 코모도 호텔, 코모도 비치 호텔 측에서는 영원히 있는 겁니까? 몇 년간 있을 수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명확한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기들이 영원히 사용하게 되면 사용허가 받아서 계속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계속 그 건물주가 사용합니까? 우리는 땅 임대료만 받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지금 그 우리가 시가 환수를 할려 하면 일단 그 건물를 철거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있을 때는. 철거할려면……

종연

박종연위원

철거하는 것도 일단은 송도 코모도 비치호텔 건데 우리가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환수할려면 힘들죠, 그게.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종연

박종연위원

보통 땅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계약을 할 때는 보통 건물이 있으면 몇 년간 사용을 하고 땅 주인한테 환수를 해 준다 이런 조건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래 안 됐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환수를 하도록 계약상,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이 필요할 때는 계약서상 보면 11조에 보면 만료가 되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조항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사유건물이 영구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코모도 호텔 우리 시청, 시 부지 내에 건축허가 면적 외 무허가 건물이 지금 한 몇 평 정도 되어 있습니까? ㎡.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지금 보면 174평이 무허가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종업원들이 사용하던 종업원 식당은 지난 3월 10일날 우리가 동에서 철거조치를 한다고 해서 철거를 일부 하고 지금 남았는 게 한 174평이 남아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종업원 숙소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하고 174평의 무허가 건물이 아직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우리 시, 우리 의회에서 그때 주문하기를 무허가는 이런 부분에 항상 말썽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거하라고 얘기가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 철거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를 언제까지 철거할 계획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1차 우리가 5월 13일날 철거토록 공문을 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간 확보를 하도록 동에서 또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 해가지고 안 하면 강제이행집행 한다는 것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동에서 공문을 내고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철거한다고 경고장을 몇 번 보냈습니까? 그러면.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올해 들어가지고는 두번째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게 아마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 밖에 안 보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 전에 사유재산 1차하고 돈이 안 돼가지고 공과금 조치토록 하고 그 다음에 코모도 와가지고는 또 대부계약 하면서 그때도 철거하라고 공문 또 내고 했는데, 이게 뭐 철거하는 것이 기존 건물이 오래 된 건물이라 놓으니까 철거하기가 좀 동에서도 힘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올해 들어와가지고도 2차 철거 촉구를 5월 13일 내가지고.

종연

박종연위원

우리 포항시민들이 송도는, 송도의 관문에, 관문인데, 이런 부분에 무허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거의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철거하라고 수 차례 주문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됐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어쨌든 계획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언제까지 철거가 되겠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장담 못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여기서는 뭐, 벌써 이게 오래 됐기 때문에 답변을 받기 위한 감사고 한데, 답변이 안 나오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빠른 시일 내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대부료가 1년에 1억 113만 2,000원입니까? 1년에.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1년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년에?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많이 받네.

조진

조진위원장

총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송도동장에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송도동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계약서를 보면 첫째로 그 대부, 제3조 대부료는 연액 몇원정으로 한다 하는데 이게 공란입니다, 그렇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 안에 들어갈 게 바로 밑에 수기로 한 겁니까? 대부료 산정, 면적 곱하기 전년도 공시지가 곱하기 1,000분의 50, 이겁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면적에서 공시지가를 곱해서 전년도죠, 전년도 공시지가를 곱한.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1,000분의 50.

조진

조진위원장

1,000분의 50 하면 1년치입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1년치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게 기간이 1년 이상 되니까 금액을 확정은 못하고 계산방식만 넣었다.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마지막에 특약이 있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제18조 밑에 특약,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제44항입니까? (『4항.』하는 위원 있음) 제4항제3호의 규정을 준수할 것. 그리고 그 뒤에 무슨 글자가 있는데 이게 지금 도장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뭐라고 썼습니까?

종린

김종린위원

3자 삽입.

조진

조진위원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앞에 시행령 3자 삽입입니다.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3자 삽입 시킨 그걸.

조진

조진위원장

3자 삽입. 시행령을 삽입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3자 삽입한 위에 도장 찍은 게 누구 도장입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동장 직인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계약서에 계약자가 대부자는 포항시장 정장식이죠? 그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수대부자는 (주)코모도 호텔 대표이사 이 아무개 이렇게 되어 있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양 당사자가 시장과 호텔 대표이사인데 송도동장 직인을 가지고 이렇게 관인을 가지고 삽입, 3자 삽입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계약하면서 좀 잘못 됐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렇게 찍을 경우에는 시장 도장하고 그 호텔 대표이사 도장을 같이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거기 동장 도장 찍어놓고 이게 유효합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잘못 됐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특약을 처음 계약할 때부터 특약을 넣어서 계약을 체결 했습니까? 아니면 계약을 체결한 후에 특약 삽입이 필요해서 특약을 집어넣었습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이거는 처음 계약할 때부터 이 특약을 집어넣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처음 계약할 때 특약을 명기를 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 했습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특약사항을 이 원 계약양식에는 이런 특약사항을 넣게 된 동기는 있었습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그게 송도 비치 뿐만 아니고 송도 산1번지에 있는 상가지역이 바뀌면서 현재 데모를 하고 있는 그 지역에도 30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88조항을 넣어가지고 산1번지에도 300㎡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 특약을 넣었고, 그와 동일하게 이 비치도 계약하면서 같이 특약을 넣어줬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 송도 산1번지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에게 대부계약을 하면서는 예컨대 20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불하를 하기 위해서 이런 특약을 넣고 대부계약을 함으로써 나중에 불하가 가능하도록금 하는 정책적인 결정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래서 아마 우리 본청에서 재무과를 통해서 그런 지시가 내려갔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듣고 있는데, 거기 산1번지 토지 불하하는 상황하고 송도 비치호텔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저희들은 같은 맥락에서 특약을 같이 넣……

조진

조진위원장

같은 맥락이라고는 누가 판단을 하는 겁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저희들이 이 임대계약 하면서.

조진

조진위원장

송도동장이 판단 했습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저 2001년부터 해가 나오던 거라서 같이 넣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2001년부터 해오던 건데 송도동 산1번지에 지금 일반 영세상인들 거기는 사실 무단점유자들이? 거의가.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무단점유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무단점유를 시작해서 뒤에는 일부 또 대부료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송도문제가 발생되고 불하를 해 주기 위해서 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특약을 넣어서 특약에 따라서 불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코모도 비치호텔 이 부분은 예전부터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건물은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어서 호텔 영업을 해오다가 그 뒤에 무허가를 계속 옆에 증축을 하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 뒤에는 또 대부료를 납부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포항시 전체가 아는 사회문제가 됐말다는 입니다. 됐던 이 호텔에 결국 공매를 통해서 매수한 측이 코모도 호텔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일반 송도동 산1번지의 시민들하고 취급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봅니까? 같은 케이스로.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저희들은 같은 맥락으로 봐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같은 맥락으로 봤습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송도에도 영세상인들하고 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이라는 주식회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죠? 이렇게 하게 된 데는 뭐 상부로부터의 지시라든가 청탁이라든가 받은 적은 없습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그런 것은 받은 것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순전히 송도동장의 판단하에서 한 겁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같은 법을 적용한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같이 적용을.

조진

조진위원장

적용한 것은 송도동장의 판단 하에.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같이 적용했다.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같은 걸로 봤다, 이거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 이 문제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래서 이런 대부계약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권한이 동장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동장이 권한위임 받아서 한 상황이지만 이런 문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위임규정에 의하면 당연한 권한을 가지고 한 행위지만 사실 이런 호텔, 문제가 됐던 이런 부분은 항상 상부하고 상의를 하고 어떤 정책적인 교감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래 보이는데, 동장만 알고 했다는 것도 좀 아쉽네요,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 앞으로 계속 불씨를 가져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를 송도 산1번지 불하하는 그 영세상인들 경우하고 같은 경우라고 생각했다 하니까 참 할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동장, 최상석위원입니다. 우리 대부계약서 주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대부계약서대로 집행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참 많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7조에 보면 대부재산의 시설을 한 시설물에 대해서 제3자한테 양도하는 행위, 재산을 이전한다는 뜻이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양도할 때는 가차없이 이 대부계약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맞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런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제11조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1조는 또 시가 필요로 할 때는 대부재산을 원상복구 한다고도 되어 있거든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뭐 행정도 때로는 애로도 안 있겠습니까만 이런 것에 어떤 서로간에 사인과 사인간의 어떤 계약, 또 사인과 공인간의 계약, 이런 계약,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계약서를 쓴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지방재정법, 특약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제3호의 규정은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자가 그러니까 토지를 매수를 원할 때는 시장께서는 매수가격을 결정하여 매수자에게 줄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맞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 내용인데, 지금 우리 공유재산,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그리고 우리 조례를 보면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7조 영 제84조에 의해서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계획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매각과 취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매각과 취득에 있어서는 시장이 매각의 정당성, 또 매각의 계획, 여러 가지 그런 매각에 따르는 행정적인 사정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만이 매각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 특약이 되어 있어도 솔직히 말씀드려 효력은 발생 못하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못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의회 공유재산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법을 의식해가지고 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래 공무원이 실수로 쓴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대부계약 하나 하나도 좀 신경을 쓰시고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참고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제3호는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막연한 내용은 이 내용은 아마도 이런 내용입니다. 국가가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할 시에는 평수와 상관없이 매수자한테 줄 수 있다는 그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외국 기업에 기업을 위해서 필요하다 할 때는 시의 최고 책임자가 매수를 희망하면 매수를 줄 수 있다는 이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광의적으로 보고, 우리 송도 산1번지라든지 이런 데는 바로 법제 시행령 95조제2항제25호의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일단의 토지가 동 지역은 300㎡ 아마도 100평 가까이 됩니다.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300㎡ 이하, 읍·면 지역은 700㎡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이 또한 수의계약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만이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공무원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쓴 것 같은데, 계약서 쓰실 때 이런 것 좀 관찰하셔가지고 좀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송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신영수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종합민원과 소관은 감사자료 595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는 한 페이지뿐이거든요.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해당 없네요.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공통사항.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그 민원안내 보조요원 지금 남구청에는 두 사람 있습니다. 민원안내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서류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안내만 합니까? 손님 오시면 뭐……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현재 민원안내, 민원안내 보조를 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이 분은 저희들 구청에 찾아오시는 민원인을 잘못 찾아와가지고 타 과에 가야 할 민원인이 왔을 때는 과까지 안내도 해 주고 저희들 민원실에는 다른 데 없는 등기등본이 발급되는 무인등기등본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많이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다 떼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민원인이 와서 사실 뗄려면 좀 어색하고 이래서 어둔코 그래서 좀 거들어주고 또 일반 다른 민원 저 대서도 좀 해 주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 지금 본 위원이 두 사람, 한 사람이네요. 지금 민원실에서는 이것하고 관련이 좀 없습니다만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랬는데, 민원실에서 통신장애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사항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일이 한번 있죠?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통신장애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등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소관 것은 아니고 법무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관리 자체가 법무부에서 지정해 놓은 대구에 있는 업체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서버가 대법원에서부터 오는 서버이기 때문에 서버가 잘못 돼서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즉시 저희들이 수리업체에다가 전화를 하고 법원에도 전화를 하고 또 많이 늦어질 정도 되면 법원으로 가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 물론 조치사항도 중요하고 한데, 민원이 민원발급기나 안 그러면 민원을 떼기 위해서 갔을 때 어떤 통신장애가 있을 때에는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상황을 얘기 해 줘야 되는데, 상황을 얘기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뭐 몇 시간 기다리다가 상당한 불편을 겪고 갔다는 그 언론보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잘 교육을 시켜서 어떤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번에 한번 언론에 나온 그 사건은 호적이 전부 다 시스템이 바뀌다보니까 대법원에서 호적시스템을 바꾸면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저희들 뿐 아니었고. 그래서 그 날은 호적등·초본 발급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한 건 할려면 서버가 빨리 빨리 접속이 안 돼 가지고 지연이 돼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그날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사실은 대법원에서 하는 호적에 서버가 늦어가지고 이러는 양해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언론보도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무 안내방송이나 그런 부분을 대처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돌아갔다는 그런 내용이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위원입니다. 집단민원 처리결과 내역에 보면 건의가 한 건이죠? 건의가 한 건, 진정이 세 건. 건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교량개설 이래서 처리를 했죠?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이거는 건설건축과 업무입니다만 공통적으로 여기 왔는데.

태용

이태용위원

하셨고, 진정에 대해서는 한 건 시청 주택과 이송하고.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하나는 2003년도 10월 10일날 해결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거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이거는 동해면 금광리에 있는 석산입니다. 석산 허가가 만료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 12월말 이 기간이 만료 돼가지고 그 전에 복구를 하라고 복구 승인까지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이 분들이 다시 1월달에 와가지고 재허가를 연장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불가처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행정심판을 했는데 어제 아래 6월 23일날 도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각됐다는……

태용

이태용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불가처리를 해서 해결 했네요. 할 수 없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승소를 했네요, 그죠?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기각 됐으면 승소 했고.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작은 민원이 큰 민원으로 비화해서 예를 들면 시청에 찾아와서 떼를 지고 하는 것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 직접 참여 하셔서 정말 면밀히 그 사람들이 정말 이게 뭔가를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래 처리하는 것……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주민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권오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운

권오운위원

권오운위원입니다. 부기에 보면 마지막에 타 지역은 존함이 기재되어 있고 외 몇 명이 되어 있는데, 대송청년회 다수 이래 표기한 이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여기는 저 대송면 제내리에 준공업지역에 레미콘 공장 허가가 들어와가지고 건축신고로서 대송면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주민들이 분진하고 소음 이 피해를 우려해서 그 인근의 주민들이 아니고 대송면에 청년회하고 그 개발위원회하고 이래서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제기한 건데, 여기 성명을 안 쓴 것은 대송면 청년회라는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가 청년회였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리고 준공업지역 내 레미콘 공장을 대송청년회에서 반대 했고 또한 포항시 쓰레기소각장 설치도 대송청년회에서 반대했는데, 준공업지역에서 공장 짓는 것이 적법한 것 아닙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적법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런데 대송청년회는 민심이 어떻길래.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지금 대송 준공업지역은 민가와 공장하고, 미주철강하고 사이에 농경지가 지금 일부가 준공업지역으로 풀렸습니다. 그렇다보니 민가하고 지금 레미콘 공장하고 거리가 불과 한 50m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앞으로 레미콘 공장에서 일어나는 분진이라든가 또 그 기계를 운전하는 중에 나는 소음피해가 우려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리고 부기상에 대송면 청년회 다수 이래 표기하지 말고.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떳떳하면 적법하다고 민원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들 떳떳하게 이름 다 기재할 수도 있잖아.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민원인이,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낼 때 앞에 명의가 대송면청년회 이래 들어왔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도 바로 잡아줘야지.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청년회로 해가지고 들어오고 그 밑에 뒷장에 사람이 쭉 있는데 어느 사람 이름을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청년회로 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아, 이름은 기재 되어 있었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실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권오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대송면에서 허가가 났다고 하셨죠?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사업 기초가 되어 있는 있습니까? 공사는 안 하고.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지금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밑에 다 성토는 되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성토는 되어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자, 대송면에서 일단 허가는 내줄 때는 대송면에서 주변에 여러 민원문제라든지 감안해서 허가를 내줬지 않겠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일단 민원도 감안을 했을 것이고, 또 건축법상이나 형질, 토지형질 도시계획법에 국토이용에관한법에 하자가 없다보니까 허가를 내줬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우리 시의 행정은,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행정이 허가가 나겠습니까? 어쨌든 전용도 허가를 승인해 주고 다 해서 지금 이렇게 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바로 조금 전에 50m 바로 옆에는 일부 농토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있으니까 이 농민들을 대표해서 대송청년회에서 남구청 민원과에다가 사업을 못 해 주도록, 중지해 주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농민이 아니고 지금 현재 농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주거지역에, 일반 주거가 주택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거기에 지금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1,135명인가 그래 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지금 면장, 우리 직전 면장 계시는데, 그 위치 잘 아십니까? 제네리 33에, 이 공장 옆에. 대신 설명 좀 해 보시소. 대송청년회가 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 허가 반대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다시 또 이번에 92회입니까? 본회의장에서 다시 또 이 문제 때문에 거론될 것으로 보는데요. 다수의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은 적정한 그런 허가가 사항이 됐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해 줬고 또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잘못 됐다고 해서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 행정이 취할 자세는 뭡니까? 과장, 취할 자세는 뭡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업주와 그 청년회, 다수 청년회 대표가 지금 몇 차례 지금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해서 일단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형질변경도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긴데도 역시 이 자리에는 또 유사한 다른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사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다른 공장이……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유해한 그런 업이 아니면 어떤 사업체가 들어와도 괜찮다 이 뜻으로 지금 본 위원이 받아들여지는데요. 만약에 업체에서 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해놓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업자가 행정소송을 하면 시가 패소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만약에 이 분들이 행정소송까지도 생각 안 하고 있습디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현재는 사업주가 지금 주민들과 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거기는 안 하겠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 주민들하고?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다른 지역에 하는데.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그 처리중을, 처리결과에 대해서 처리중이라고 쓰지 말고,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했다, 이래 쓰면 되잖아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아직 그 자리에는 이 허가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그게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지금 미주철강 바로 밑에 자기 땅에 거기다가 공장을 다시 옮길려면 거기는 주민 민가하고 거리는 거기는 상당히 좀 멉니다. 먼데, 거기에 할려고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걸로.

상석

최상석위원

거기 옮기면 그 주위에는 민가가 없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그쪽에는 다 공장입니다. 전부 3공단 바로 밑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공장지역이고.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거기는 허가, 적정허가가 나는 곳입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허가는 다 나는 곳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허가 나는 곳입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처리결과도 지금 처리중이라고 해놨는데 아무튼 이것 뭐 요즘 행정행위가 있어서 행정행위를 기 하고도 어떤 민원에 밀려서 못할 때는 전부 행정소송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대화로서 그래까지는 안 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심도있게 하시고요, 그래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599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9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지급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가 일시사역 인부 많이 쓰네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작업이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라서 일용인부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작업량이 많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사역내용에 보면 자동차세 일할계산 보조, 수납일일집계 보조 이런 부분이 전산으로 안 됩니까? 수 계산 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수납일일보조도 보면 전산처리를 해야 됩니다. 전부 전산 넣는 입력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전산 넣는 것도 양이 많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수납금액에 대한 입력작업을 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입력작업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전산입력 작업입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자동차세 일할계산도 전부 입력작업을 다 합니다. 그래서 계산 나오는 건 컴퓨터로 다 나옵니다. 입력량이 많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자동차세도 기초자료를 입력하면 컴퓨터에서 바로 일할계산 돼서 나온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단순한 업무입니다. 단순하게 입력하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게 전산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일단 전산기 안에 숫자를 넣어야......

조진

조진위원장

그것은 알지요. 입력은 해야지요. 입력 안 하면 출력이 안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게 상당한 인력인데, 이게. 이 합계가 안 나오는데 금액이 상당하지요? 한 2,000만원 넘는 것 같은데.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연중으로 써서 좀 빠듯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거 좀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 없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이게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좀 준 인원인데, 전산처리 돼서 준 인원이고, 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 할 때 보면 일용인부 또 필요합니다. 개인 접수하는 게 또 양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최대한 현재는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더 줄일 방법은 앞으로도 납세, 고지 양이 많아지고 하면 인부가 더 줄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완전 빠듯한 그런 인력으로.

조진

조진위원장

세무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정식 직원은 기능직까지 합쳐서 24명입니다, 저까지.

조진

조진위원장

남구청 세무과 24명 근무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24명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그 인력 중에 이거 입력할 만한 인력이 없어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입력은 다 할 수 있는데 손이 딸리지요. 손이, 양이 많으니까요. 등록세 같은 것도 하루에 한 2,300명 전부 대조를 다 해야 되니까, 만약에 법무사에서 잘못 넣었나, 은행에서 대조를 날짜를 늦게 넣었나 하는 것을 전부 일일이 컴퓨터 입력을 다 시켜야 됩니다. 시키면 컴퓨터에서 그거 알아서 밝혀내고 하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 자료만 갖고는 현상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이 느낌으로 봐서 상당히 일용인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600페이지 체납세징수특별팀 운영실적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용

이태용위원

요지만 전반적 경기가 좋지 않아서 체납이 좀 늘었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좀 불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정리대상이 6,121건, 금액이 109억입니까? 109억. 그런데 현금징수가 219건에 7억 500이 되고 결손건수가 308건입니다, 그지요? 이 결손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결손은 우리 구청장님이 처리 결재를 냅니다. 구청에서 구청장 전결사항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구청장 전결사항으로 결손한다? 감액도 마찬가지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추진효과에 보면 현재 당초에 고액체납자는 305명에 109억인데 현재 103억이 남았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성과가 아주 미진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45번 이것은 우리 남구청 전체 체납세 관련이 아니고 체납세특별징수팀을 우리가 실지로, 그 팀에 대한 실적만 여기서 이 부분 이 난은 그 팀에 대한 실적만 제시를 한 겁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래 특별팀 운영실적에 본 위원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팀구성이 5명인데 7급 하나, 8급 하나, 공익 3명이 한 실적이 5.5%에 달한다 하는 것은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이거 당초에 305명 109억에서 현재 254명 103억이니까 5.5%가 감소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쉽게 말하면 6억밖에 더 못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109억에 103억이 남았다니까 6억을 처리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실제 5.5% 감소했지만 그 동안에 우리 받는 중에도 또 고액체납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물론 하겠지요. 하는데 이게 기간이 2월 1일에서 5월 5월 31일까지 한 실적이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이 갖고 계시는 이보다 좀 더 체납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과장이 갖고 있는 현장 실무과장이 갖고 있는 어떤 소신이 있습니까? 줄일 수 있는 소신,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저 개인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체납세 징수체계가 우리 전번에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따로 징수과라는 과가 따로 있었습니다. 세무과가 따로 있고. 그 조직이 기구가 개편되면서 지금 계 하나로 바뀌어 가지고 계가 지금 계장하고 직원이 6명입니다. 6명인데, 사실 또 우리가 서울에 38기동대처럼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특별징수반을 사람 2명을 차출했습니다. 다른 계에서 1명하고 징수계에서 차출해서 하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지금 차출해서 한 게 이렇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한 부분만 이렇습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특별징수반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조직적으로 우리 시에서 인원을 정식으로 T/O를 줘 가지고 특별징수 하는 인원을 주고 그 다음 예산도 좀 주고 이래 가지고 활동적으로 좀 가동하도록 해 줬으면 더 체납세 실적이 받는 데 좋겠다 싶고 그 외 잔 것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압류하고 또 공매하고 이래 하는 것은 징수 일반 하는 것도 징수계에서 따로 하고 이래서......

태용

이태용위원

이게 실무진에서 관리소홀로 예를 들면 일손이 모자란다든가 또 제때 적소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 빨리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재산을 도피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에게 이렇게 계속 가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특별팀을 운영해도 세금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는 이게 앞으로 참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 소신대로 정말 좋은 인재를 청원을 해서 연체 체납세액이 아주 급격히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위원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을 체납한 사람도 있습니까? 남구청에.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건 저희 세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국민주택융자금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주택과에서?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소관 아니라니까. 그래도 납부독촉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해당 과에서 다 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해당 과에서 다 하고 일체 안 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김진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은닉재산 추적 조사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차량이 당초에 감면을 했는데 나중에 감면 안 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걸 세금을 은닉하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나중에 장부상이나 조사해서 그걸 또 추적해서 징수하고......

진율

김진율위원

그것은 그런 조사는 단순조사 아닙니까? 우리가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재산에 압류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은 차량이나 이런 것은 단순조사에 지나지 않고 은닉재산 등을 끝까지 추적한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기관 안 있습니까? 신용 조사하는 데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금융기관에 금감원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런 건 아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재산......

진율

김진율위원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등기부등본상에 은닉하시는 분들이 놔놓겠습니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맞습니다. 등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재산조회하고 그 다음에 각 금융기관에 통장조회하고 그 다음에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이 사람이 직장 다니면 어디 직장 다니나 그런 걸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생명보험회사도 하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다 해서 그 사람 진짜......

진율

김진율위원

그런 실적률은 한 몇 % 정도 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은닉 탈루......

진율

김진율위원

은닉재산 탈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등기부등본상에서나 차량이나 단순조사 아니고 우리가 타 기관에 의뢰하면 금전적으로 우리 지출한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게 한 몇 건 정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회수율 같은 것은.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회수율이......

진율

김진율위원

개인정보기관에 의뢰하면 돈이 꽤 안 나갑니까? 많이 나가는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조사만 해서 그쳐버리는 부분이 아니고 몇 건 조사를 하니까 이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급여, 작년 같은 경우는 급여 216건 해서 2억 8,800만원 받았고요, 그 다음 또 기타 보상금 같은 데 조사를 해서 74건 조사해서 2억 4,600만원 받았고 그 다음에 예금이나 결제계좌 이런 거 조사해 가지고 283건 해서 7억 3,800만원 잡고.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개인 정보기관에 의뢰한 것은요, 우리가 개인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은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설 기관에 의뢰를 하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나, 그런 기관은 몇 건입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런 기관 그러니까 예금결제계좌 압류 하는 게 사실 이 안에 결과적으로 나오니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관리공단......

진율

김진율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이나 관리공단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개인정보기관이 요즘 많이 안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재산이 있나 없나 이래 사설기관들이 안 있습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든지 하는 기관.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국민건강......

진율

김진율위원

신용평가기관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신용평가, 그 다음에 또 예금공사 그 정도입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 정도입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더 이상은 사실......

진율

김진율위원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하는 기관입니까? 적정한 보수를 주고 조사를 해 달라 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냥 우리 수수료 없이 의뢰합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뒤에 자료 한 번 받아 보십시오.

조진

조진위원장

신용정보회사 있잖아요?

진율

김진율위원

신용정보 하면 돈을 지불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신용정보회사를 얘기하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정보기관에 하지 어떤 일반 개인이 그런 정보는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개인 사설은 없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신용정보기관이라 하면 우리 포항에도 몇 군데 업체가 안 있습니까? 서울신용정보기관이라든지 경북신용......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사설, 그런 건 예금기관 아닙니까? 예금기관.

진율

김진율위원

예금기관이 아니고 사설보다 회사가 공증적으로 된 기관이 있거든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우리가 그런 사설 개인에는 우리가 자료를 요구......

진율

김진율위원

개인한테 자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런 기관에는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아,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이나 이것은 보면 우리가 등기부등본상에나 이렇게 차량이나 가장 단순적이거든요, 조사를. 우리가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그런 데 의뢰해서라도 비용이 한 20여 만원에서 30여 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데 의뢰해서라도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강구했으면 하는 방안을......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법상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기관에는 자료......

진율

김진율위원

개인이 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사설.

진율

김진율위원

국가에서 허가난 기관입니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허가난 그런 정보기관에는 저희들이 의뢰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금보험공사나 다른 공사보다도 정보가 적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안 나오는 돈이 국가에서 개인 한 사설 그런 기관에 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전부 통합됐기 때문에, 요새 금융이 통합됐기 때문에.

진율

김진율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다른 데는 안 하고 금감원이나 하여튼 기본조사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기본 조사하면 전국에 있는 거 다 나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체납세징수특별팀 구성은 2월 1일날 했다 그랬는데 남구청 독자적으로 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남구청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른 본청 재무과나 본청에서 전혀 연계 없이.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사실 저희들도 본청에서 좀 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인력도 적고 이래 가지고 사실 운영하기가 힘이 듭니다. 서울에 38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청에 1명 정도 차출해서 거의 30 몇 명 돼도 그래 하고 우리는 세무과 직원 24명인데 누구 차출할려니까 어느 계 1명씩 빼 가지고 2명 하고, 2명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익 넣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계가 몇 개예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계가 5개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5개 계에 팀을 구성했다 하면 그래도 계장급 정도 해서 팀장을 하고......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처음에는 계장을 넣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7급은 몇 명, 8급, 9급 이래서 좀 구성인답게 해야지 뭐 직원 둘에, 공익요원, 이게 무슨 팀이라고 했어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당초에 계장은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했는데 계장 넣으니까, 징수계장을 팀장 넣었는데 징수계 업무하고 또 중복이 돼서요, 업무가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계장을 빼고 계장이 1명 없으니까 7급하고 8급하고 또 일부러 또 바꾸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특별팀을 운영한다면서 그래 직원 2명에 공익요원 3명 해서 팀이 되겠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계장, 더 넣을 수 있는 계장이 인원이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징수계 직원이 몇 명인데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징수계 직원 6명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징수계 직원보다는 최소한 많아야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인원이 없습니다. 징수계 직원보다 더 빼버리면 다른 데에는 일이 안 되는데 어쩝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징수계 직원들 몽땅 팀에 넣어 가지고 특별팀으로 운영하면 되잖아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징수계에는 또 징수계 고유업무가 안 있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고유업무 하면서 특별팀으로 활동을 해야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러면 특별팀......

조진

조진위원장

인력이 없는데, 특별팀은......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렇게 하시면 특별팀......

조진

조진위원장

이거 말이지요, 작년 감사 때 그렇게 빨리 조직해서 하라 해도 본청도 안 하고 구청에서 한다는 게 이게 무슨 팀이라고 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인원이 없어서 저희들도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조진

조진위원장

질의 끝나면 답변하세요. 질의 중에 자꾸 답변부터 할려 그래요. 109억인데 103억, 6억 겨우 한 걸 실적이라고 내 놓고 말입니다. 이게 할려면 제대로 팀답게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징수계로 일을 맡기면 되는 일거지, 이걸 팀, 이름만 팀 해 가지고 이렇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형식만 팀이다, 형식만. 할려면 아예 팀을 한 10명 정도 해서 왕창 해 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서 필요하면, 재무과 보고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다 그러지만 대기자들 있잖아요, 대기 발령자들. 할 일 없이 그냥, 죄송합니다, 좀 끌어다가 같이 좀 포함시키든지 이런 편법을 써서라도 팀답게 좀 팀을 운영해 봐야 되지. 이거 앞으로 본청하고 협의해서, 양 구청하고, 징수특별팀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이건 정말 본청, 양 구청 합해 가지고 팀답게 한번 구성 해 보세요. 할 수 있지요? 이제. 2년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2년째.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시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재무과도 우리 감사 때 아주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무과장. 그러니까 재무과장 깊이 알고 있을 겁니다. 양 구청, 세무과장하고 잘 협조해서 한번 팀을 멋지게 구성해 보십시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자, 체납세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602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70명입니다. 이거 분류를 죽 보면 세목에 취득세를 못 낸 분이 약 131명 정도, 주민세가 한 102명, 그 다음에 재산세, 종토세로 구분됩니다. 되고, 법인체도 한 35개 정도 이래 됩니다. 이런 부분이 고액체납자들을 특별관리해서 합니다마는 세목에 따라서 좀 특성있는 그런 징수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 지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최고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취득에.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취득세는 사실 본인이 취득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자료를 받아 넘겨 가지고 본인한테 과세예고를 또 합니다. 또 30일 넘어가고, 또 안 내게 되면 독촉장을 보내는 또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취득세가 체납이, 물건은 어떤데 넘어갈 수도 있고 이래서 체납세가 취득세가 많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분류를 해 보면 취득세가 지금 131건이나 되기 때문에 취득을 할 때는 이 분들이 사업을 하든 다른 어떤 상당히 명분이 있는 그런 취득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세무서나 같이 협의가 돼서 취득하는 부분에 어떤 세금이 발생되면 바로 징수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취득세를 만약에 어떤 물건이나 땅이나 매입하고 나서 취득세는 몇 일만에 내도 됩니까? 자진납부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30일이 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30일 내에 납부가 안 된 이런 부분은 특별 관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면 취득세는 거의 좀 줄여지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게 되면 사는 데 또 돈 들고 그 다음 또 등기이전 할려 그러면 등록세 내버리고 나고 이러면 마지막에 취득세니까 그 자금이 사실 딸리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늦게 내는 경우가 그런 거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일단 법인이나 개인이나 취득을 할 때는 어떤 여력이 되기 때문에 취득하지 여력이 안 되면 취득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래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면 땅부터 사놓고 그 다음 또 빚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등록세 내고 나면 취득세 낼 돈 없고 이래 돼서 취득세가 체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득세에 대해서는 저희들 압류를 하든지 해서 받아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여기 보면 납기기일은 있는데 납기기일은 몇 번 연장한 납기기일입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때 예를 들어 1번 같으면 2003년 1월달에 납부 고지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납기 하는 거요.

종연

박종연위원

납기를 고지한 날입니까? 안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 날입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이달까지 1월까지 내야 되는 돈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1월달까지 내야 된다는 그 얘기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럼 이 뒤에 보면 물론 세금을 징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세금을 징수할 때 만약에 지금 거의 보니까 조치는 상당히 빨리 돼 있는데 이런 조치를 할 때 본인에게 그냥 통지만 합니까? 안 그러면 전화연락이나 다른 방법으로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징수를 할 때. 그냥 고지서만 내면 징수가 안 되면 그냥 둡니까? 어떡합니까? 또 체납을 조치할 때 그럼 뭐 압류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그냥 어떤 본인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그냥 압류를 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처음에 우리 고지서도 등기로 보냅니다. 고지서도 보내고 안 내면 또 독촉장도 보내고 그 다음 독촉장 해서 안 내면 그 다음에는 압류한다는 통지서라든지 또 신용정보 불량등록을 하겠다든지 예고서 하고 몇 번 보냅니다. 보내서도 안 되면 그때는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면 또 압류했다고 또 보내고 그래서 체납이 되면 그 사람한테 7,8번 통보 갑니다, 본인한테.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만약 취득세나 이런 부분은 물론 한두 번 물론 보내다 보면 한 2,3개월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독촉되고 이러면 상당한 기일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고지서를 받고도 안 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많이 납니다마는 고지서를 독촉장이나 보내기 전에 1차, 2차 고지를 한 다음 이게 세금납부가 되지 않으면 본인한테 전화상이라든지 찾아간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것도 저희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읍·면·동에서 저희들 독촉 고지서도 직접 전달해 가지고 안 되면 전화 독촉도 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 나중에 독촉장도 보내고 난 다음에도 한 번 또 방문하도록 그래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는 지금 행불된 사람도 있는데 지금 직접 담당자들이 통화를 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본 그런 것도 있습니까? 고지서만 보낼 게 아니라, 압류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찾아간다든지 전화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 얘기한 이런 부분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그런 전화 직접 하고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다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다는 못 합니다. 저희들 큰 거, 저는 큰 거 몇 건하고 그 다음에 징수계 직원들도 큰 종류 몇 건 하고 적은 것은 읍·면·동에서 독촉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고지서 내고 독촉장 내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행정이 낭비되기 때문에 전화나 안 그러면 직접 사실 찾아가기 좀 힘들지만 전화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 주지를 시키고 또 사실 그 세금관계가 꼭 고지받은 사람이 낼 그런 입장도 있지만 사용자, 예를 들어 다른 계약상 어떤 절차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고지서 받은 사람이 안 하고 제3자가 내는 이런 세금도 상당히 많거든요. 많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3자한테는, 실지로는 본인이 내지마는 그게 고지는 고지 받아 갖고 3자 전해 줘도 세금을 안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3자도 알아야 되고 본인한테라도 그 연락을 좀 해 줘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그래서 압류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없다 그러지마는 될 수 있으면 본인에게 만나서 전화를 하든지 해서 사연을 얘기하고 해서 사실 몰라서 못 내는 그런 분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몰라서 못 내는 거. 본인이 안 내고 3자가 내야 될 부분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입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락을 해서 좀 징수방법을 대책을 세우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전은 웬만하니까 찾아다니더라고요, 한전에. 무슨 얘기냐면, 한전 전기요금이 한 세 달 미납되니까 전기 실제 사용한 사람이 내야 되니까 사용한 사람은 안 내고 건물에 있으면 건물주인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물 주인은 그 관계를 또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못 내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체를 보면 부도, 폐업인데 사실 법인체 그러면 상당한 재력을 갖고 법인체를 설립해야 되는데 이건 설립 당시부터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법인이 이래 많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대충 우리 나라 기업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처음 기업 만들고 할 때 전부 은행 융자내서 땅 잡혀서 건물 잡혀서 그래 안 합니까? 빚부터 시작, 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전부 체납되고 무 재산 돼버리고 압류해 놔봐야 이미 은행에 저당 다 돼버고 이런 경우입니다. 처음 설립할 때부터 문제성이 많은 법인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보면 법인이 한 35개 업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도 영업활동이나 그 회사의 내막을 잘 알아서 체납액이 적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 전체에 체납액이 2002년도 기준 200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약 368억 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31일 현재 남구청 전체 체납액은 146억 8,300만원 맞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체납세징수특별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고액체납자 현황에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일단은 정확하다고 보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고액체납자 현황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지금까지 체납하신 분들 자료지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체납돼 온 분들 전부 토털해서 270명이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감사 이후의 자료입니다, 감사 이후의.

상석

최상석위원

감사 이후의 자료라고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작년 감사 이후의 자료인데 작년 감사자료에서 징수를 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빠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 만큼 더 구성이 됐네요? 체납된 사람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체납한 사람들 명단은 어디 갔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작년 체납명단은......

상석

최상석위원

여기서 말하는 고액체납자 현황은 지금까지 고질체납, 고액체납 전부 합해서 다 와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데 뭐 올해 겁니까? 작년에 거 다 와있네요? 작년에 유창기업이니, 포차협이니 전부 작년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작년감사기간이 6월 1일 이후에 그 후에 발생된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 이후에 발생된 거 아니고, 그 전에 거 죽 여기 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여기 2002년도 감사자료 2개 펴놓고 안 봅니까? 뭐 새로 다, 여기 지금 2002년 감사자료에 체납자 여기 전부 다 명단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분들 아닙니까? 이거 자료 정의부터 한 번 물어봅시다, 이 자료. 지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현황 이 자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이것은 위에......

상석

최상석위원

감사 이후에 새로 발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포함돼 있고, 새로 발생한 분들도 포함돼 있고 전년도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새로 발생된 건입니니, 감사 이후에. 작년 감사 이후에 새로 발생된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 전 거 없습니까? 자, 그 전 거 많이 있는데 왜 그래요? 앞장 한 번 봐보십시오. 법인도 있고 개인도 보면 김가영, 김경만 이 분들은 전년도도 다 계속 체납해 온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뭐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러니까 그때도 있고 올해 또 새로 체납됐는데, 이거 납기를 보십시오. 납기를 보시면 이게 2003년 1월달 거, 2002년 12월달 거 이런 것은 그 이후에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홍길동이 작년에도 체납이 있고 올해 그 이후에 또 체납된 건 올해 명단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된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작년에 여기 보면 그레텍 2억 9,000만원 다 징수를 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레텍,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이번 자료에는 징수가 됐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과장 말씀대로 하면. 징수 됐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레텍이 지금 현재 경매 중에, 회사 정리기간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의 2억 9,000만원 다 받아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받았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법인이 바뀌면서 이번에 압류를 시켰다가 받았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여기 603페이지, (주)포차협, 이것은 포항차주협회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징수를 다 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지금 차를 전부, 징수가 안 돼 가지고 차가 압류됐고 일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납부하고 납부 계획서를 내고 저번달에도 지금 현재 분납할 약속해 놓고 압류는 해 놔 가지고 압류는 안 풀고 있습니다. 차를 지금 압류해 놨습니다. 일부 분납 받았습니다. 전번달에도 일부 받고.

조진

조진위원장

세무과장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작년 감사 이후에 새로 발생한 거라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납기는 2002년인데 압류는 2000년에 막 하고 이럽니까? 발생이 2000년, 작년 이후면 2002년 6월 이후에 발생한 일을 압류가 날짜가 2000년 11월 10일날 압류했는데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몇 번 말씀하십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8번, 부산건설 주민세 211만 7,000원 이게 체납이 됐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경북28나8787 차량 같습니다마는 2000년 11월 10일날 이미 압류를 했네요? 세금 발생도 안 했는데 압류해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주)부산건설이 다른 체납이 또 있지요?

상석

최상석위원

전년도하고 전부 다 같이 지금 죽 있습니다. 빠진 것은 빠지고 있고.

조진

조진위원장

체납 발생된 게...... 납기를 계속 연장해 오는 거 아니에요? 납기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압류 아니고, (주)부산건설은 주민세에 대한 체납이 아니고 이 전에 다른 체납액이 있어 가지고 이미 압류된 걸 표시해 놨습니다. 이거 말고 또 그 전에 체납액이 있습니다. 주민세에 따른 압류가 아니고 (주)부산건설 다른 세금이 압류가, 체납이 있어서 차가 압류돼 있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3번에 (주)기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2002년에 주민세가 체납됐는데 '98년 8월 4일날 압류한 것은 다른 세금 때문에.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다른 세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벌써 압류를 다 시켜 놨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 게 여러......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한 번 체납된 회사는 작년에도 체납, 올해도 체납, 내년에도 체납 자꾸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압류돼 있는 거 그대로 계속 내려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이 주민세에 대한 압류가 아니고 다른 세금 압류해 놓은 걸 왜 여기다 표기해 놔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현재 압류, 나머지 다 압류를 할려면 재산 추적해 가지고 있는 것은 세금이 충당될 수 있는 건 우리는 압류를 다 합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차 내지 다른 압류가 더 할 게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에 지금 주민세가 체납된 게 예를 들면 기훈이면 337만 4,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민세 337만 4,000원에 대한 압류는 안 했잖아요? 지금.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다른 세금이 체납돼서 '98년 8월 4일 압류를 했다면서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주민세 337만 4,000원에 대한 압류는 현재 없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압류할 게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왜 조치내용에 여기다 이걸 집어넣었느냐고요? 다른 세금에 대한 압류인데 왜 이걸 이 주민세를 못 받는 데 대해서 압류한 걸로 이렇게 표기를 했느냐 말이에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런데 다른 세금이......

조진

조진위원장

잘못 표기했지, 이것은요. 이 돈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압류가 안 돼 있는 걸 어떻게 받아요? 337만 4,000원요. 다른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다른 세금만 압류해 놓은 거예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다른 세금 압류하고 돈이 남으면......

조진

조진위원장

이것은 압류가 집행되더라도 그 돈만 받아가지 337만 4,000원 받을 수 있습니까? 압류가 안 됐는데.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압류 안 돼도 나중에 청산하면 법원에 정산 받을 수는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렇다면 여기다 추가로 더 압류를 해야지요, 이 재산이 뭔지 몰라도. 자동차네, 보니까. 자동차 가액이 얼마든 간에 337만 4,000원을 추가로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면 이것도 압류를 해 놔야지요. 안 해 놓고 옛날 다른 세금 가지고 압류해 놓은 걸 여기다 조치를 했다고 기재하면 안 되지, 틀렸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런데 경북28가4484 같으면 이거 승용차인데.

조진

조진위원장

승용차인데 '98년 8월 4일 압류된 것은 얼마예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압류도 한 번, 제가 알기로는 압류를 한 번 해 놓으면 다른 세금에도 계속 유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 금액은 표시 안 됩니까? 채권금액은 표시가 안 돼요? 자동차 압류에.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자동차 압류할 때 금액 표시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표시해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계속 좀 더 물어봅시다, 본 위원이.

조진

조진위원장

뭐가 이상하다니까 답변하고 지금 안 맞는데. 최상석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왜 전년도하고 새로 발생한 그 체납이냐고 묻는 이유는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2000년도, 2001년도에 압류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새로 또 체납을 했다고 이래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유가, 하나 7번에 한 번 봐보십시오. 동아, 체납자 7번에 보면 동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주민세가 작년에도 체납됐었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이게 그렇지요. 작년도도 다른 세금......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작년에 다른 세금이 아니고 작년에 주민세가 480만원 체납되어 플러스 되어 왔는데 뭐 자꾸 작년에 다른 세금이라 그럽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상석

최상석위원

작년에 체납됐지요? 이거 주민세.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체납됐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체납됐었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작년 체납자하고 같이 이어져 가지고 여기 전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징수 못 한 것은, 뒤에 담당계장 없습니까? 작년 체납자 올해 징수 명단에 징수 못 한 분 올라와 있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신규 발생분만.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고?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왜 그러냐면 7번 동화 같으면 동화에 법인세가 매년 부과되고 작년에 500만원 부과됐는데 안 낸 게 작년에 올라왔고, 올해 또 10월달에......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주민세를, 작년에 주민세 410만원은 어떻게 징수했습니까? 동화에 작년에 주민세 410만원 고질체납을 해 가지고 여기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작년에 징수했어요, 안 했어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이것은......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작년 거 동화에 작년에 거 했습니까? 419만원 징수. 작년 감사 끝나고 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여기는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장부에 찾아보겠습니다. 작년에 동화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압류를, 징수를 못 해서......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작년 감사는 징수 다 100% 완료하고 올해 신규 체납자라고 지금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작년에 징수 완료가 아니고요, 작년 이후, 감사 이후로 발생한 것만 여기서 보고를 올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럼 작년......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이후 발생.

조진

조진위원장

받았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상석

최상석위원

작년 이후에 감사를 그러면 올렸으면 동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후에 발생해도 작년 것이 계속 여기 기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전체에 이 분이 진짜 얼마 이거 체납을 해서 우리가 압류를 이래 하고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저희들은 감사 이랬습니다. 하여튼 작년 감사 이후에 새로 발생한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상석

최상석위원

이러면 작년에 체납자들 징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자료를 보고는. 모르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현재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동화 징수를 410만원을 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봐서는 징수가 안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적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마지막에 268번에 황정순씨라고 1,655만 4,000원을.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몇 번요?

상석

최상석위원

268번.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가 신용정보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신용정보등록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채권을 물건을 잡기 위해서 압류를 하는데 압류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갖는데 황정순씨에 대해서 지난 번에 압류를 하셨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압류인데 물건이 배당 종결을 했는데 우리는 돈 들어 온게 없습니다. 우리가 후순위가 되어서.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후순위가 되어서 지난 번에 구룡포 10-1번지를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 분이 구룡포에서 아주수산을 했는데 작년에 재산을 압류를 해 놓고 결국은 후순위 때문에 이 분이 부도가 나고 행불이 되었기 때문에 신용정보에 올리고 다시 올라 왔잖아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여기도 신규발생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했는 것을 우리가 후순위 때문에 결국은 압류를 우리가 못 했는 것이 아닙니까? 신규발생입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 이후에 2002년 8월 달에 또 취득세 1.600만원이 신규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그 전에 압류를 했는데 압류를 못해서 실패 안 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실패 했는데 다시 행불이 되어서 못 찾아서 올려 놨는데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납세를 징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체납세 특별징수 독려반을 만들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압류를 할 때는 자기들이 사자마자 은행에 저당을 잡히고 우리가 압류가 들어 갈 때는 보통 법적으로 독촉장까지 보내어야 되니까 9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은행에 저장 잡힐 것 하고 쓸 것은 다 빼 내어 쓰기 때문에 늦게 압류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상석

최상석위원

그것이 얼마나 행정이 느슨하고 잘못된 일입니까? 압류를.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느슨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 만큼 체납을 독려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2001년도에 우리 송도동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 드릴까요. 올림푸스 호텔 4,900만원 결손 처분 받았습니다. 왜 결손 처분을 시킵니까? 송도동에 산1번지에 얼마나 못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분들은 제대로 결손 처분을 못 하고 있으면서 그 큰 업체를 하고 있는데 결손 처분을 시켜 버리고 다음 분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결손 처분하고 고액체납 관리하고 징수하는데는 우리시 세무과가 이렇게 독려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하는 만큼에 성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황정순씨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구룡포 10-1번지를 압류를 해 놓고 독촉해서 받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또 행방 불명되어 버리고 못 찾는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각종 압류 붙여 놓은 것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압류만 붙여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취득세는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독촉을 안 하고는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촉기한까지 갈려고 하면 90일이 걸립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위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2002년도 하반기부터 2003년도 것 발생된 부분만 자료에올라 와 있고 지금 작년 자료를 보면 2002년도 것은 그러면 작년 그 자료이고 그렇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남구에는 구획정리하는 사업이 몇 군데입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지금 밑에 혹시.

종연

박종연위원

구획정리하는 사업이 몇 군데가 됩니까? 완성이 안 된데가.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3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하고 동해면하고 유강하고 세 군데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유강, 원동, 동해 세 군데 뿐입니까? 그러면 608쪽에 보면 제일 위에 동해토지구획정리조합 체납액 2억 8,972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자료를 보면 동해면 도구리 669-6번지 동해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체납액은 7,209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거기다가 올해 것을 또 더 해야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이 체납 금액은 2억 8,972만 5,000원 이 금액은 작년 체납액하고 올 체납액하고 더 한 것입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더한 것은 아닙니다. 2002년도 6월 달에 종합토지세 체납된 것이 2억 8,9000만원이라는 그말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은?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압류되어 있고요, 못 받았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612쪽에 원동 3지구 구획정리조합 오천읍 문덕리 346-1 올해 체납액이 2억 9,815만 9,000원인데 작년에 보면 체납액이 9,075만 3,000원, 이것도 작년 것이고 이것은 올해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올해입니다. 작년 6월에 낼 종합토지세가 2억 9,800만원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유강토지구획정리조합 연일 유강리 여기는 11-151호로 나와있는데 블록 로트하고 같은 번지 맞습니까? 이게 유강구획정리지구가 신번지가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보면 연일읍 유강지구 11블록 5-1로트가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봅니다. 그 때는 여기가 2억 4,263만 5,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보면 1억 843만 4,000원, 이게 왜 어째 적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작년 세금이 많은 것은 이것은 작년에는 정상적으로 낸 것이고 이것은 추징했는 분입니다. 추징분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나갔습니다. 보통 종토세를 뭡니까? 10월 달에 나갔는데 작년에 2억이고 올해 1억이라는 것은 추징분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추징분요? 이런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작년에는 원동3지구 구획정리조합 갚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갚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추징분이라도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많고 이런 것은 적고 그렇습니까? 원동3지구 구획정리조합은 작년보다도 뭐 두 배, 세 배나 더 많이 나오고 이것 유강토지구획정리조합은 작년보다 한 배 이상 적게 징수가 됩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유강은 정기분이고 나머지 오천, 문덕은 나중에 공공시설 부분 추징 했는 부분입니다. 정기분이 아니고 추징했는 분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공공시설 빠진 부분이 안 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조사를 해서.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체비지를 공공시설로 한 부분을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추징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벌금을 메기는 것이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당초에.

종연

박종연위원

변상조치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당초에 누락이 된 것을 빠트린 것을 찾아 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벌금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부과를 하면서 학교용지라든지 공원시설이 빠진 부분을 우리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찾아 내어서 다시 부과를 시켰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작년 보다 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추가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에 그런 토지가 나왔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학교시설 용지라든지 공원시설 용지라든지.

종연

박종연위원

구획정리사업조합에는 구분을 하면 환지가 있고 체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 학교부지, 공공시설 그런데 여기 뭐 나올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나중에 추징 했는 부분은 서면으로 좀 자세한 내용을.

종연

박종연위원

글쎄요, 추징 했는 부분이 그 도면에 딱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구획정리를 작년에 한 것도 아니고 몇 10년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그게 나타납니까? 체비지는 지금 업자가 없고 완전히 부도가 난 상태인데 어예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런데.

종연

박종연위원

유강에 지금 조합이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지금 현재 유강에 있습니다. 조합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조합장이 우진건설 대표가 체비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서 부도가 나 버렸는데 지금 사업재개할려고 사업자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유강지구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이고 짓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유강추징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권오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07쪽에 84번을 한 번 보십시오. 존함은 생략하겠습니다. 해도동 122-2번지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정확한 위치는 형산로타리 부분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런데 8월 16일 자로 압류를 했네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압류를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취득세를 체납했기 때문에 압류를 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행불이 되었다는데 어떻게 압류를 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사람은 행불이지만 재산이 있으니까요.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행불 했고 서류상 압류를 했는데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사람이 있으면.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담당팀들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부기상에는 행불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계신다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사람을 만나 봐야 알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부기상에 행불기재가 엉터리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신경을 안 쓰고 지대한 관심을 안 갖고 힘들어서 귀찮아서 했는지 몰라도 행불이라는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뭔 이야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전혀 확인도 안 해 보고 행불을 해 놨습니다. 사람이 계시니까 빨리 확인을 해 보세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사람을 찾도록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뻔히 계시는 분을 놔 두고 행불이라 그러면 다른 분은 얼마나 소홀히 했겠습니까? 버젓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사실 개인 같은 경우에.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를 못 합니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등록은 해도 122-2번지에 놔 두어 놓고 무단으로 어디 가 버리면 저희들도 행불 기재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물론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버젓히 사람이 있는데 행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뢰가 안 갑니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개인이 아니고 법인의 경우에 체납 사유에 부도폐업이 되어 있는데 폐업이 된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세무서 자료를 열람해서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제출을 받아 보니까 등기부는 그대로 살아는데가 많네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세무서에 가면 국세 결손 했는 내용도 나오고 언제 폐업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 확인을 해서 나왔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세무서에 가면 사업자등록부를 확인을 해 봐야 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사업자등록 확인도 하고.

조진

조진위원장

사업자등록 원부를 확인을 해 보면 폐업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것은 일반인도 다 해 줍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저희들 공문을 갖고 가서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공문이 있으면 없으면 안 해 줍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폐업 확인 받아 놓은 서류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우리가 가서 확인을 안 받고 대장을 열람을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사업자등록증 원부 사본을 구청에서 발급 받을 수도 있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것은 세무서하고 협조를 해 봐야 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열람이 가능한데 왜 사본 발급이 안 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됩니까? 안 됩니까? 떼어 본 적이 없습니까? 사업자등록증 등록원부 사본? 발급을 못 받습니까? 열람은 가능하고.

예, 열람은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무나 가면 안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공공을 필요상 기관에서 가면 안 됩니까 ?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저희들 뭐 위원장님 필요하시다면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구태여 복사할 필요없이 확인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장

이것은 복사본이 필요하니까 그렇지요. 복사본이 필요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필요하시다면 세무서에.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가 요청을 할테니까 세무과에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고 자료를 좀 청구 좀 합시다. 37번에 김가영씨 연인 유강에 취득세는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취득세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이 분이 전년도에도 500만원 체납이 되어 있지요? 500만원 징수를 끝내었고 다시 이 분이 연일 유강아파트를 사 가지고 와서 취득세가 16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것은 징수가 끝이 놨네요? 수납이 완료가 되었네요? 우리 과장께서 처음에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보면.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년도 것을 확인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전년도 것을 뒤에 직원 확인이 안 됩니까 ? 뒤에 자료가 있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김가영씨가 지난 번에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난 번에 두호동에 롯데아파트 같으면 상당히 고급아파트인 롯데 아파트를 취득을 하면서 롯데아파트 취득시 자금 부족으로 체납이 되어 있다가 2000년 4월 27일 무단으로 전출해서 찾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500만원은 어쨌든간에 우리가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징수가 완료되었다고 수납이 완료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러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216명입니다. 216명에 대해서 수납 완료 여부를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각 과장 및 동장에게 질의를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서명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5일 북구청장 임종업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북구청장께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북구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총무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박세혁 종합민원과장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감사를 수감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는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순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입니다. 권대일 흥해읍장입니다. 김두재 신광면장입니다. 정동한 청하면장입니다. 김재섭 송라면장입니다. 전종섭 기계면장입니다. 손봉익 죽장면장입니다. 이병기 기북면장입니다. 정인태 중앙동장입니다. 이태식 학산동장입니다. 홍필남 양학동장입니다. 오정환 죽도 1동장입니다. 김병곤 죽도 2동장입니다. 김상태 용흥동장입니다. 서성술 우창동장입니다. 오석기 장량동장입니다. 이계영 두호동장입니다. 정철용 환여동장입니다. 이상 저희 구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흥해읍장을 제외한 읍·면·동장께서는 별도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사무실로 돌아 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 앉아 주세요. 지금 우리 구청장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듣고 그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우리 읍·면·동장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북구청장 임종업입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시면서 많은 것을 제언해 주시고 지원해주신 여러 의원님 덕분에 대과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음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북구의 면적은 734.45km로써 시전체 면적의 65.2%에 해당되며 인구는 83,310세대에 251,287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9%가 저희 북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6면 10개동이며 행정기구는 7과 33담당, 1읍 6면 10개동으로써 전체 공무원 정원은 460명이고 현원은 436명으로 현재 2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산규모는 시전체의 10.1％인 453억 6,400만원이며 우리 지역의 교육기관은 대학원과정 5개, 한동대학교와 전문대학 2개, 중·고등학교 39개, 초등학교 30개, 유치원 54개가 있으며, 특수학교인 명도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로는 해수욕장이 4개 있으며 보경사 등 전통사찰 5개소와 흥해 민속박물관, 환호 해맞이공원 등이 있습니다. 7페이지 총무과 소관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공무원상 정립입니다. 신바람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친절ㆍ우수 공무원 10명을 선발하여 표창추천 하였고 직원과의 대화를 2회 실시하였으며 행정조직을 통한 지역책임제 운영과 항구적인 재해ㆍ재난예방 대책 추진 등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이를 위하여 매주 2회 각 과별 책임 담당구역을 방문 순찰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ㆍ노상적치물 74건을 정비하였고 주민불편사항 12건을 해소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순찰을 4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친절향상을 위하여 매월 직원 친절교육 및 월별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하고 있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해수욕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년도에는 4개의 해수욕장에 대하여 3,000만원의 예산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해변축제, 무료 영화상영 등 특색있는 이벤트를 유치하였고 피서객 편의를 위해 무료주차, 화장실개방, 부당요금 보상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북부해수욕장에 대하여는 백사장 천막영업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올해에도 직영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피서객은 548,860명으로 7, 8월 잦은 강우로 인하여 2001년도 대비 15.7%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북부해수욕장 급수대 설치 등 18백만원의 예산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부당요금 보상제를 확대 시행 할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별로 각종 인명사고에 대비하여 1,000만원의 예산으로 피서객 안전보험을 가입하였고 올해에도 특색있는 이벤트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종합민원과의 친절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무료 대서, 단순 민원상담 및 무인증명기기 사용 안내 등 민원인 편의 제공과 참된 서비스 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도우미를 배치하여 상반기에 8,527건을 처리하였으며 복합 및 장기민원에 대한 민원 A/S제도를 운영하여 허가기간의 장기로 인한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등 723건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하는 등 민원의 지속적 사후관리로 참된 서비스 행정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인감전산화 사업입니다. 총 인감건수 138,000건에 대하여 2002년 중에 전산입력 및 정비를 완료하고 금년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 전산발급을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진한 자료 보완 작업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세무과 소관의 체납세 징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은 102,076건에 181억 5,700만원으로 2002년도 동기 대비 16,000건에 4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체납세 166,159건에 103억 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 공매 65대에 8억 7,300만원, 압류 등 체납처분이 4,128건에 227억 3,600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부터 12월까지 2, 3차 체납세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5월말 체납액의 30%이상 목표달성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부당 비과세ㆍ감면분, 상속재산 취득세 미납분, 과소신고 및 누락된 세원을 일제조사하여 총 1,116건에 14억 3,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주택 감면분 및 비영리 공공단체 목적 미사용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지방세수 증대 및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에 말입니다. 해수욕장에 1,000만원 피서객 안전보험 4개소 했는데 대인이 얼마이고 대물이 얼마지요?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피서객 안전보험 가입에.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보상한도액은 대인 1인당 5,000만원, 대인 한 사고당 1억원, 대물 한 사고당 500만원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대물에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대물의 범주는 피서로 인한 대물 손실액을 대물의 범주로.

오운

권오운위원

위원들이 들어서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인 같으면 이해가 빠른데 대물 그러면 조금.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대물은 해수욕장 시설물이지요, 해수욕장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해석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리고 북부해수욕장은 직영이라고 했지요?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칠포, 월포, 화진은 현재 작년도에 봤을 때 공유수면세가 얼마나 받았습니까? 납부실적? 칠포는 어디서 경영을 합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칠포는 칠포개발에서 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월포는?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월포는 월포해수욕장 번영회가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화진은요?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화진개발에서 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렇다면 남구청도 마찬가지인데 공유수면세 안 받았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지금 사용료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니까 공유수면세 납부 실적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사용료 지금 금액은 이 자리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공유수면세 납부실적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찾아 보세요.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청장께서 지난 해에 보험가입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찾는 고객들에게 불의의 익사사고가 났을 때 포항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게 하기 위해서 기억이 나시지죠? 그렇다면 번영회에서 하든 청년회에서 하든 공유수면세를 우리시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납부 했는 실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아울러 계속 할것이 아니라 추후에 한 번쯤 번영회에서 시에서 이러 이러해서 먼 훗날 익사사고 발생을 대비해서 했을 시 여러분한테 기여한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이 포항에 대한 인상은 미래지향적으로 밝다, 이런 의미를 부각시켜 주면서 또 우리가 받을 공유수면세는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추후에는 번영회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시에서 세수를 줄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설득을 시킵니다. 그리고 4개 해수욕장이 7월 10일부터 개장을 하는데 안전요원들이 몇 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남구는 다 나와 있든데요? 본 위원이 뭐 청장께나 기타 읍·면·동장들을 당혹스럽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 경영마이드가 여름, 그러면 뭡니까? 피서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울러 장마도 대비하셔야 되지만 지금 세수는 해수욕장 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영마이드가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고객들에게 경영마인드를 갖고 관심을 가졌을 때 읍·면·동장도 신경을 씁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해 주고 아울러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칠포든, 화진이든, 월포든 과연 안전요원들이 얼마나 있느냐, 왜 안전요원들이 제대로 배치가 되었을 때는 익사사고가 났을 때 멀리 안동에서나 전북에서나 어디에서 오셨든간에 안전요원들이 제 위치에 제 자리에 서 있으면 고객을 더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부해수욕장 천막을 제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청장께서 이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외부에 고객들한테 관심을 가졌을 때 세수가 증대가 됩니다. 어차피 우리시에 뿌리가 갑니다. 안전요원들이 안 나와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해수욕장별 보험가입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운영 주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 주었는데 내년부터이든 언제부터이든 좌우간 운영주체가 보험료 납부를 부담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점유 사용료가 얼마냐, 안전요원이 몇 명이냐 하는 문제는 담당과장한테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서두에 말씀대로.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정책적인 질문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정책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이게 정책의 일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절이 포항은 해수욕장입니다. 이렇게 이게 정책입니다. 하반기에는 별 정책이 없습니다. 포항으로 봤을 때 많은 고객이 왔을 때 안전요원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청장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읍·면·동장께서 신경을 쓰시고 또 그 분들에게 많은 포항에 대한 이미지가 밝게 갑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당혹스럽게 하거나 다른 뜻은 아닙니다. 기분 좋게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체크를 해 보셔서 그 쪽 번영회에서 처리하게 하시겠지만 청장께서 체크를 하셔서 과연 우리시에서 너희들한테 배려한 만큼 각 번영회나 청년회 기여를 한 만큼 여러분도 안전요원을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하면 효율적으로 올 여름 해수욕장 그런대로 잘 안 넘어 가겠나, 그런 뜻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이쁘게 받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예, 박종연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해수욕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수욕장은 포항은 약 110㎞되는 방대한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주5일 근무제로 도심에서 자연을 찾는 이런 인구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항은 모든 여건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포항이 경제성장이 되었고 또 환동해물류권이나 신항만이 건설이 되고 그리고 보면 바다가를 상당히 관리하고 가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우리 동해안 포항시 지역 전역 바다가 관리 상태를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매년 간담회나 시정질문이나 여러 모로 지적한 부분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계획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포항에는 해수욕장이 남구에 3개, 북구에 4개가 있습니다. 또 간이해수욕장이 상당히 많이 잔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해수욕장 운영이나 이런 예산을 보면 가까운 영덕만 하더라도 약 1년에 2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강릉은 92억, 영덕은 2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포항시는 예산을 보니까 고작 6,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겨우 화장실 수리 도색, 급수대 하나 정도 설치하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구청에서는 해수욕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본청에 문화공보과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다른 지역에 52만 시민에 걸맞는 그런 우리 포항은 물론 다른 도시에 못지 않는 관광문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용역을 통해서라로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구청에서는 관리만 하고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는 시설 이런 문제 등 지금 업무 한계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작은 예산을 따서 구청에서 지금 찔끔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 정비를 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 포항에 걸맞는 52만 시민, 우리 문화도시로 가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박종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성심 성의껏 좀 다른 지역에 대한 변화 결과 박위원님 하고 의논한 대로 지금 영덕20억, 강릉 90억 참 이런 금액에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포항시에 6천만원,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가령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하나 만들더라도 고속도로 변에 있는 최대한 좋은 시설로 또 넓게 정말 사실 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상쾌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할 그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 예산 요구가 있을 때에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장실 하나 세울려면 수도꼭지를 하나 달든 가장 좋은 시설, 최신시설을 할 그런 계획이고 또 한 가지는 가령 예를 들면 저희들이 느낀 것인데 예를 들면 급수대 같은 것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기이 객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해수욕을 나왔을 때는 돈을 쓸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물 한 병, 사이다 한 병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부해수욕장 개발 문제는 박종연위원님 하고 아홉 가지 문제를 먼저 꼭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라기 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그 아홉 가지고 되면 상당히 북부해수욕장은 근사하게 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용역을 통해서 보고서를 받는다기 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그 아홉 가지만 이라도 우선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박종연위원님 관심을 가지고 앞장 서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사실 포항은 최첨단 과학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과학도 중요하고 환동해 물류 중심도시로 발전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관광문화에 접목 시켜서 우리 포항시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고맙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방금 해수욕장 관련 해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북구 관내도 큰 해수욕장이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한 해수욕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단편적인 발전 계획 보다는 네 개의 해수욕장을 어떻게 균형 있게 종합적인 발전을 시킬 것이냐, 우리 북구청장께서는 그런 관점에서 봐 주시고 다 하나 같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관광자원인데 이 해수욕장이 우리 지역에 소득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종합적인 플랜을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저희 자매관계로 부안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부안도 역시 해안을 끼고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부안군에도 개발하는 예산을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명칭이 해수욕장 이름도 상당히 많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비키니해수욕장이라고 명칭을 바뀌어서 좀 더 새로운 이미지를 심는데 명칭도 검토를 좀 하시고 시대에 맞는 그런 명칭도 좀 개정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부안에 저희들은 못 가봤습니다마는 부안에 다녀온 분들한테 해수욕장 이름을 명칭을 테마 별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테마별 명칭 만든 문제를 우리 지역에 한 번 계획을 해 봤을 때 꼭 그렇게 적합한 것만은 아닌 것 것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해수욕장 별로 지명이 있고 한 해수욕장을 테마 별로 가르기에는 너무 규모가 적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간을 두고 한 번 검토할 생각입니다. 같이 한 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은 부분, 이런 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라는 부분입니다. 꼭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주문이 아니고.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잘 받아 들이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북구청장, 최상석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전에 선서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장에서 답변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구청에도 마찬가지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북구청에도 보면 아직도 우리 보고서에는 오늘 광고물, 불법간판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또는 현수막 74건을 이렇게 상반기에 실적을 올렸다고 이래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읍·면·동사무소 주변이라든지 또 대로변에 보면 버젓이 이 현수막들이 많이 있고, 또 인도에는 상당한 인도통행을 방해하는 그런 불법 노상적치물 이런 불법 간판들이 버젓이 이렇게 아직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 때마다 또는 감사 보고 때마다 이런 광고물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행정이 그 만큼 효능을 못 올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뒤에 흥해읍장 계십니까? 청하를 다녀오면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읍장한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즉각 전부 다 철거를 하고 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아무리 우리 청장께서 이렇게 열심히 보고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신다 해도 일선에 있는 읍·면·동장께서 청장의 어떤 명을 자기 하달 못 받고 일을 안 하면 아무리 여기서 보고서를 보고를 하고, 이 보고를 잘 해도 그 효율은 떨어집니다. 그 점 명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사기앙양, 신바람 나는 공직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청에서 작년이지요, 업무를 보면서 상당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당연퇴직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자료는 다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공무원이 각종 비위와 관련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받은 처리결과가 전체 42명입니다. 그 중에서 당연퇴직 4명이고, 정직 1명, 감봉 3명, 그리고 견책이 9명입니다. 경징계를 의뢰한 것이 또 7명, 훈계가 17명, 주의가 1명 등 전체 42명입니다. 작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29명입니다. 올해 다시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사기앙양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또는 조직의 어떤 일치감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민들이 보는 피부에 와닿는 공무원상은 아직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언론에는 포항시청 신 청사와 관련해서 대통령 특명을 받아서 경찰청에서 특수수사과에서 수사를 해서 포항이 들썩들썩 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공직사회를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걸 아는데 아직도 우리 시민들은 이런 뉴스가 터질 때마다 정말 공무원들이 매일 모여서 청렴결의대회도 하고 공무원 정신교육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 가는 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보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관련해서 적발이 될 경우에는 상급자의 직위 연대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에도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일부 경징계도 의뢰도 받고 등등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청장의 특별한 공무원들의 그런 교육이 더, 정신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우리 포항이 가장 좀 심한 도시 중에 하나가 특히 유통업과 관련해서 노래연습장입니다. 노래연습장이 유통관련업이 되다 보니까 유흥접객업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은 노래연습장이 유흥접객업소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래방인 줄 알고 노래연습장인 줄 알고 입실하고 보면 노래만 부르고 나올려면 뒤통수가 뜨겁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이면서도 유흥주점 이상으로의 시설을 해 놓고 지금 전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감사자료에 제출된 북구청 자료에 보면 각종 단속에 위반돼서 적발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접대부 고용을 하고 또 주류를 판매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한 업소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근절됩니다. 그러다 근절되다 보면 시범케이스로 영업정지, 시범케이스로 세 번만 3차까지 적발되면 영업정지, 그리고 또 업소폐쇄까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한두 업체만 그 시범케이스 하시면 이거 뿌리뽑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구청 차원에서 정말 불·탈법 근절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청장께서는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최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 역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재 우리 북구청에서는 매주 월요일은 정기적으로 불법광고물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는 날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점 단속지역을 정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이게 불법광고물이나 노상적치물이 어떤 불특정 다수인의 영업과 관계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들어오면 또 다시 붙이고 또 적치하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이렇게 자꾸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서 단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ABC볼링장 앞의 경우는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두호동장, 또 장량동장, 우리 구청, 그 다음에 양 파출소 이렇게, 또 상가대표 이래서 관련 관계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생각 같이 그렇게 시원하게 아주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실적도 올리기도 어렵지만 또 지적하시는 위원님들 뵙기도 좀 민망스러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좀 양해해 주시고, 또 그 다음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리 관련 공무원을 없애기 위해서, 실제 지금 앞으로 비리관련 공무원은 발 붙일 데가 없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가 자꾸 투명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과 그 다음에 꾸중, 그 다음에 또 사기앙양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병행해서 지금 좀 투명하게 또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언론에 보도된 포항시 신 청사와 관련 해서 공무원 그러는데 그 제목만 얼핏 봐서는 우리 포항시 공무원이 무슨 뇌물수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건 심의과정에서 우리 신문기사를 보니 대구시 뭐 그래 놨는데 심의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 공무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그 다음 또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저도 퇴근 후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혹 가볼 기회가 있는데 한 번씩 가면 낮뜨거운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손님의 요청에 의해서 주인이 은밀하게 불러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붙들기는 정말 어렵고 또 특정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자라고 지적하셨는데 그래 됐을 때는 또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소만 집중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감사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거의 매일 같이 경찰, 검찰, 우리 구청, 또 관련 유관기관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거의 매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미미하고 또 그나마 이 문제는 풍속 영업에 관한 법은 실제 우리 행정공무원보다는 경찰 쪽에서 다루고 있는데 경찰에서 사실 앞장을 서주면 대단히 좋은데 이 문제는 현장에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경찰들도 쉬이 그렇게 대들어서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매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것처럼 아주 그야말로 우리 포항시 전체가 깔끔하게 깨끗하게 누가 봐도 정말 자랑스럽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못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에 임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태용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위원입니다. 북구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우리 청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기대하고 싶은 내용은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에 살고 죽습니다. 명예에 살고 죽는데, 사명감을 갖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이 좋은데 어떤 변화를, 어떤 변화를 바라는 개혁을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조성에서 새로운 시책 발굴, 선행·친절공무원 선발 표창, 인센티브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공직자가 가져야 주요한 본질, 정말 인성을 존중한다든가 시민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간다든가 이런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개혁을 선도하는 공무원상의 정립이라서 그런 지 본 위원이 하나 더 바라고 싶은 것은 다 좋습니다. 좋지만 포항시가 우리 포항주민이 정말 살기좋은 깨끗한 거리, 깨끗한 거리, 예를 들어서 하수구든지 또 우리 관문은 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이라든가 흥해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라든가 우리 북구 관할의 또 해수욕장이라든가 최소한의 우리 시민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한, 참 살기좋고 깨끗한 포항시 가꾸기에 대한 청장이 갖고 있는 견해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이태용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변화내용이 뭐냐,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변화의 내용에는 친절,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친절,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전에 이명박 서울 시장한테 변해야 산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변화라든지 또는 내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열심히 하자는 그런 인식이라든지 또 주위 사람으로부터 지탄받지 않고 존경 받자든지 모든 것이 이 변화내용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특별히 무슨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건 특별한 그런 내용은 누구라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매일 그때 그때 이게 생물과 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때 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내용은 갖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떻게 보면 또 사회가 변하고 공직사회 역시 변하는 것에 따라서, 사회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공직사회도 변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의 경직성이라 그럴까요, 늘 변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민감하게 변하는 사회 변화를 앞장서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사회에 따라서 늘 우리 공직자들도 늘 같이 따라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거리를 위한 만들기 위한 복안이 있느냐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답답하고 좀 지저분하고 좀 부끄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자가 자기 관할 지역별로 책임을 지고 또는 업무기능별로 책임을 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시가지에 대한 평은 외지인으로부터 듣는 평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포항은 다소 깨끗하다라는 그나마 위로가 될만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평가에 만족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처음 보고드린 그런 아주 좀 부끄럽고 좀 민망스러운 그런 경우까지 우리가 뒷골목까지 정말 깨끗하게 할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일본의 경우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일본 선진사회 공직자의 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대단합니다. 그 분들은 정말 공직자의 사명감을 갖고 아주 대단하십니다. 대단하고 우리가 흔히들 볼 수 있지만 열심히 하는 공직자에 반해서 또 시민들로부터 약간 불평을 받는 일들도 간혹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마는 그런 공장직자의 상을 정말 자긍심을 갖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공직자가 될려면 어떤 자기의 주어진 업무분장에 소신이 있어야지요, 소신이. 정말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청장한테 물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야기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야기될 때도 그냥 앉아서 어느 구석에 뭐 그렇겠지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가끔 민원을 접해 보면 우리 포항시청 앞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정말 공직자가 그 분야에 맞는 공직자가 소신있게 그 현장에 뛰어가서 정말 처음 발생할 때부터 해결에 접했더라면 저렇고 분노에 차고 악에 찬 저런 대결현상이 없지 않겠나, 지난 번에 흥해 핵폐기 문제만 해도 어떻게 보면 참 소신 있게 못 한 아쉬움이 눈에 보여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개별적으로 우리 청장을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다 공무원을 존경합니다마는 요즘 상황이 그런 사례고, 사회적으로 여건이 어렵고 하니까 좀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김종린위원님, 먼저 신청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잊어버려 가지고, 하도 질의가 기니까, 발언신청한 것까지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종린

김종린위원

김종린위원입니다. 해수욕장 관계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만 보충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해 본 위원이 아마 청장한테도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다음 달에 당장 피서철이 다가옵니다. 많은 인파들이 주5일 근무제 돼서 피서를 하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 경영이 어제 아레 본청 문화공보과에도 본 위원이 많은 질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수익사업보다 비수익사업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전문가들도 경영마인드가 피서철 해수욕철이 가장 많은 인파, 또 많은 돈이 들끓고 또 많은 인원들이 이동이 되고 경제활성화에 가장 도움된다고 전문가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우리 포항시 4엔진 하면서 시장이 내 부르짖지만도 그 중에 관광개발도 들어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마는 강릉 같은 같은 데는 9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 한 해만 해도. 그러면 우리 포항으로 봤을 때는 가장 교통접근성, 그 다음에 해안경관, 또 보경사를 잇는 관광단지 자연적인 지리적인 요건이 전부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장 수익성 있는 경제활성에는 뒷전으로 하고 비수익성인 곳에다가 몇 백 억씩, 몇 천 억씩 투자를 한다 말입니다. 이래서 과연, 그래서 시 우리가 이번 특별조사위원회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데서 빚은 점점 늘어갑니다. 그러면 그 수익사업을 해서 빚 갚을 생각은 않고 비 투자에만 자꾸 투자를 하고 이래서 작년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금년 연초에 구청장 보고나 또 시에서 보고에도 꼭 시책에 반영하겠다 해 놓고 말은 좋습니다. 편의시설 확충으로 또 특색 있는 이벤트 이래 보고는 했지만 사실 도구해수욕장 화장실 개보수 6,000만원 그 다음에 가로등,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에 한 8,800만원밖에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수박겉핥기로 행정을 집행을 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 방금 구청장께서 북부해수욕장에 9개 건의사항을 금년에 추진할 테니까 예산이 올라오거든 여러분들 협조해 달라 하셨는데 북부해수욕장도 그렇습니다. 사실 북부해수욕장이 여기 포항시내에 사시는 시민 여러분이나 또는 시의원 여러분들도 생각하지만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은 지금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사빈지 면적이나 주차공간이나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상가 활성회에서 9개 사항을 건의를 해 가지고 진정이 들어왔는데 그럼 그런 진정이 들어오니까 그 진정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것은 시나 구청장, 최종 경영마인드는 시장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관리보조 체계에서는 청장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해수욕장 우리 북구 관할 해수욕장이 이런 경관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여건이 있는데도 그런 사업에 과연 연간 어느 곳이 얼마만큼 인파가 오고 얼마만큼 피서객들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피서객이 넘쳐서 우리 청하 월포 같은 데는 영덕 울진으로 전부 나갑니다. 우리 이래서는 이런 시설 속에서는 해수욕을 머물러 가지 못 해, 머무는 관광이라고 부르짖으면서도 머무는 관광에 시설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화장실 개보수, 가로등 이게 문제가 아니고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과연 어느 곳이 4개 해수욕장이면 4개 해수욕장을 어느 해수욕장이 가장 우리가 시급히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강릉해수욕장 못지 않는 해수욕장을 우리가 경북의 해수욕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과 절충을 하고 집행부가 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셔야지, 한 단체에서 자기네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상가활성회에서 진정이 되니까 이번에 거기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시의원은 지역의 대표로서 시정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시정질문도 하고 건의한 것은 뒷전이고 진정이, 84명의 진정이 들어온 것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 보겠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린위원님 말씀 가운데 해양문화관광도시가 우리 4대 성장엔진의 네 번째 항목 맞습니다. 맞고, 아주 중요한 그런 명색이 꿀뚝없는 산업으로써 아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모두가 다 인정할 것입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문제로써 집행부에 의지가 없었지 않느냐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문제는 우리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도 같이 책임을 같이 절반씩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서두에 강릉에 90억, 영덕에 20억 그럴 때 저는 사실 출장은 내가 보냈습니다마는 갔다온 결과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이런가, 그래서 이것을 누가 잘 했다, 못 했다라고 책망하기 전에 우리 다같이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이후부터 좀 호흡을 하고 현재도 잘 맞추어왔지만 더 확실하게 호흡을 맞추어서 관광산업을 이끌 그런 계획이 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이게 절대 의지가 없었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북부해수욕장에 해수욕장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여기서 바로 잡습니다. 지금 북부해수욕장수 수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현재 수질검사 의뢰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와야 알겠지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이후에 수질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북부해수욕장에 대해서만 집행부에서 그래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집단의 진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좀 다른 3개 해수욕장은 그래도 운영주체가 있고 물론 근본적으로 해수욕장으로 개발하고 육성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선 운영주체라도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북부해수욕장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이거라도 먼저 손을 대보자 그런 취지지 절대 진정에 의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의견은 무시하고 어떤 집단의 진정에 의해서 북부해수욕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3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추후에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같이 연구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어쨌든 항구적인 근본을 좀 시설과 마인드를 좀 바꾸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감전산으로 지금 현재 외지에서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감증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인감전산화로 인한 피해대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행정서비스 친절봉사로 민원인에게 다가가는 행정이라고 늘 우리가 말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구민원만은 사실 전에 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업부서에 가보면 민원서류를 들고 가보면 되는 쪽보다 안 되는 쪽의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수가 부지기수입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모 부서에 갔다온 일도 있고 행정을 접하는 기회가 본 위원이 많습니다. 이럴 때 이게 구호만 행정서비스고 친절이고 아직도 창구만은 사실 우리가 가보면 민원인들도 다 창구만은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 창구가 아닌 부서에서는 아직도 공무원의 구태의연한 고자세나, 또 업무의 법리, 법규 해석을 되는 쪽보다는 안 되는 쪽으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청장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질의는 요지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일선 행정의 제일 관심이 구청과 업무와 동에 다 이관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의 어떤 항상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추진경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희석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사실 북부해수욕장 다른 어떤 포항시 전역의 해변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추진을 하라는 이런 얘기는 예를 들어 북부해수욕장 이런 부분도 이번에 추진경위가 이번에 상가번영회에서 진정이 들어온 내용 그 전에도 진정이 몇 건이나 들어오고 또 북부해수욕장 번영회에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한 부분이 아마 청장은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꼭 올해 들어와서 북부해수욕장 상가번영회가 사실 유명무실하게 있다가 거기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어떤 보여졌기 때문에 어떤 추진경위를 좀 세부적으로 거슬러올라가서 업무의 연속성이 있도록 그런 어떤 업무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포항시도 아까 청장의 말씀처럼 해수욕장 수질이 송도나 포항시 영일만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는 하수종말처리장 8만톤의 규모로 1차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이 됐습니다. 되고, 2차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약 12만 톤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포항은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우수와 오수를 완전히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비해서라도 도심에 있는 이런 해수욕장은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은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하셔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북구청장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에 각 북구 읍·면·동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소 일선에서 가장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우리 읍·면·동장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읍·면·동에서는 불법 간판 현수막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무허가 건물도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돌아가셔서 무허가 건물 그 다음에 국·공유지에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 말하자면 국공유지의 무단점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로등 관리도 아직 소홀한 부분이 많습니다. 낮에도 가로등이 훤하게 켜져 있는 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각 통장이나 지역에 담당자들에게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 이번에 장마 때 보니까 아직도 얼마 되지 않는 비에 하수도 시설이 좀 정비가 덜 돼서 침수가 일어나는 지역이 많습니다. 준설이 안 됐다든지 시설이 파손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곳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 청소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로변이나 뒷골목도 청소가 안 된 상태가 많습니다. 지금 지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회도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이런 읍·면·동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돌아가셔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꼭 참고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북구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깐 휴식을 하고 속개하겠습니다. 흥해읍장을 제외한 나머지 면장, 동장께서는 별도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사무실로 돌아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633페이지부터 731페이지까지입니다. 633페이지, 먼저 633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633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3년도 집행액중에 현금집행액이 460만원으로 총 금액의 31.4%인데, 30%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어떻게 된 거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30% 이하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31.4% 사용했는데.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지금 아직 올해 연도가 남았으니까 그 때까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산액 1,550만원에 대비하면 아직 30% 안 된다. 답변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그 밑에 2002년도 이것도 현금이 120만원 사용했는데 집행 계는 273만 3,000원, 43.9%인데, 이것 왜 초과 됐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사실 위원장님, 정원가산비는 동호인 뭐 취미클럽이든지 직원체육대회 그 다음에 생일기념품, 그리고 직원 경조사비에 현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정원가산비에서 조금 넘어선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2003년도 집행액도 현금 62만원, 예산액 190만원에 대비해도 이게 30% 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지침에는 현금 30% 초과를 못하게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겨도 됩니까? 뭐 상황이 어떻고, 실제로 집행내역이 어떻든, 이 기준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최대한으로 맞추도록……

조진

조진위원장

잘못 된 거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초과된 거는 규정을, 규칙을 위반한 거죠? 지금. 지침을 위반한 겁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30%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산지침을 위반한 거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시인하십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맞추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634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후에는 우리가 정산서를 받고 또 관리 감독 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산서를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 해수욕장 문화행사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1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총 금액으로 보면 1,453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런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지금 현재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및3항 및 6조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북부 해수욕장에서 상우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했는데, 약 한 13일간 행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어떤 명목, 지금 보조금조례가 해당이 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이게 포항시 북부 해수욕장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그 다음에 많은 해수욕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포항으로 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특정 동에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북부 해수욕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지급이 되면 그 관할 좀 의원에게 연락을 하든지 안 그러면 13일간 행사를 했다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행사를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보고한 사실은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북부 해수욕장은 작년부터 천막이나 모든 시설물을 못하게 되어 있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데 행사를 하면서 시설물이나 그런 부분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일부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면 그게 하루, 하루 이틀 하는 행사도 아니고 하면 13일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올해 할 때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관할 동에서도 모르고 관할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하는 이런 행사 같으면 의회에 좀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지금 정산서에 보면 기계 우리장터 김장시장 개설 그래서 정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이 앞에 정산서하고 뒤에 정산서하고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기재 표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뒤에 정산서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기계 우리장터 정산서 앞에는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플러스 된 겁니다. 플러스 돼서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부담 플러스 된 부분, 지금 부당하게 쓴 부분 예를 들어 유류대가 앞에는 150ℓ로 표기가 되어 있고, 뒤에 보면 300ℓ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뒤에는 계획이고, 처음 그거는 계획입니다. 뒤에 정산서가 맞습니다. 계획의 실적입니다, 그거는.

종연

박종연위원

정산서가 맞으면 물론 자기 보조금 자기 돈 내서 자기가 쓰고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유류대가 그 지금 500ℓ를 사용했습니다, 등유를 500ℓ. 기계 우리장터를 했는데, 지금 몇월달에 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이게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했습니다. 일주일간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12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1일부터 6일까지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12월 1일부터 6일까지.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6일까지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기계 우리장터 겨울에 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12월 초에 합니다. 김장 아닙니까? 김장시장.

종연

박종연위원

김장시장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 유류대는 그겁니다. 난방유, 일주일 동안의 그 난방입니다. 난로 두 대하고, 그 다음에 밥 짓는 것, 거기 오는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밥을 짓고 하는데 좀 사용했던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박종연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포항시보조금지원에관한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나 그 보조금이 지원의 목적과 달리 할 때는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필히 그 보조금에 대한 결산을 받아서 정산을 검토를 하고 정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또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해수욕장, 북부해수욕장 상우회에서 작년에 북부 해수욕장 문화행사에 정산서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정산서는 그저 타이핑 쳐서 들어왔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100만원에 대한 정산서는 없네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게 전체 뒤에 보면 계획이고 앞에는 정산서에 보면 전체에 포함됐는게, 그 오징어 구입비로 해서 보조금 100만원이라는 게 옆에 비고난에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637페이지에.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여기 여기는 타이핑으로 정산서를 쳤는 것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렇죠.

상석

최상석위원

쳤는 거고 정산서, 정식으로 정산서, 세금계산 정산서가 안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 페이지 보고 질의 드리는데.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세금계산 정산서는 안 붙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정산서가 왜 안 붙어 있습니까? 우리 본청에서도 각 실·과에 많은 보조금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보조 목적을 달리 하는 그런 단체에 지급이 많이 되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시장을 상대로 해서 정책적으로 시정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난 다음에는 그저 그 단체의 체면만 보고 정산 들어오는 것 그저 정산서 타이핑만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우리 보조금을 정산해서 정식으로 세금을 제한 다시 말씀드리면 부과세를 제한 정식세금 계산 또는 간이세금 계산, 정산서가 하나도 안 붙어 들어오거든요. 일부만 붙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산서를 정말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첨부을 하셔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동일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 오징어 구입이 2,000원인데,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은 이 2,000원에 대한 100만원 지급이 금액을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가 1,000만원 아닌 1억도 보조금 목적에 부합된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내용은 그저 타이핑 쳐서 들어온 이 내용만 보고는 확인이 잘 안 됩니다만 마리당 2,000원을 해서.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보조가 됐거든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부해수욕장에 80%가 전부 횟집입니다, 그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죽도시장에 오징어 한 마리 1,200원 합니다. 시세 좋을 때는 산지에서 들어오면 400원, 300원에 거래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행사하는데 북부해수욕장 상우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포항시가 이런 보조금을 주면 진짜 이 보조금을 걸맞게 한 1,000마리를 구입해서 100만원어치 샀다면 이해가 되는데 2,000원을, 마리당 2,000원 같으면 그 분들이 소매가격으로 파는 걸로 계산해서 여기 지금 보조금을 정산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위원님 해수욕철에는.

상석

최상석위원

해수욕철이 아니라.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활어가 안 비쌉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여기 김진율위원님이 직접 지금 하고 있는 업종도 그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잖아요? 동료 김진율위원이 오늘 본 위원한테도 몇 번 얘기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마리당 400원 들어오는 것 너무 하지 않느냐? 그 업자들 전부 다 장사하는 업자들 아닙니까? 그 분들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전부 마리당 4∼500씩 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보조금도 실질적으로 그냥 그 단체만 주소, 맞습니까? 하지 말고, 정말 좀 확실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식으로 보조금 정산서도 좀 붙이고 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자료를 좀 첨부해서 잘 좀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기계 우리장터를 634쪽 보조금 지원현황 나와 있죠? 나와 있고, 643쪽에 정산서가 나와 있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 내용을 보면 총 합계 금액은 맞습니다. 맞는데, 유류대가 지금 좀 위에는 보면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1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쪽 뒤에는 3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격이 금액이 다르다면 다른 금액도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유류대 30만원은 보조금하고 자부담 플러스 된 것 아닙니까? 30만원.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이 정산서에 지출액이 200만원 자부담까지 넣어서 그렇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플러스 된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부담 넣어도 일단 유류에 관한 부분은 보조금을 넣으니까 배가 된다 이겁니까?

기하

김기하북부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6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질의하는 같이 좀 합시다.

조진

조진위원장

일시사역 임부임요?

종연

박종연위원

몇쪽입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662.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남구청에는 보면 일시사역 인부가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되어 있는데, 북구에는 18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일일사역 인부가 보면 연령적으로 상당히 낮은데, 우리 지금 현재 북구청에는 일일사역 인부 연령이 60세 이상이 11명이나 되네요, 열한 사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분들 다 무엇을 하는 해수욕장 청소 그래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고용자들이 나와서 청소가 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청소 됩니다. 청소를 잘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추천 받아서 한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직접 이 분들이 청소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이 분들이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우리 청사관리도 보면 김두호, 김진열 씨 보면, 그 다음에 윤경출 씨, 여기 한 사람은 기술자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와서 청소를 잘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나도 동명이인인 줄 알았더니만 전부 가족들로 와서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 이 자리가 감사자리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몇몇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청소를 한다고 했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자, 그러면 이 분들 지금 현재 일일사역 인부 명단에 주소, 전화번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일이 체크를 해서 한번 대비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663페이지 각종 손해보험 계약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64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편익사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66페이지 공사부문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공사계약 현황에 왜 예산금액, 설계금액, 예정금액, 이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개념을 설명해 보세요. 예산금액, 설계금액, 예정금액.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예산액은 전체 포함된 거고.

조진

조진위원장

예.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 다음에 설계금액 있죠? 이거는 관급이 포함된 겁니다. 관급이 포함된 거고, 그 다음에 예정금액은 관급이 제외된 겁니다. 그리고 계약된 금액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송라 상송리 집수암거 설치공사는 예산이 2,519만 6,000원입니까? 예산이 단 단위까지 떨어집니까? 천원까지. 맞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산 어디 확인해 볼 방법 없습니까? 예산이 2,519만 6,000원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흥해 흥안리 침수도로 개선공사 예산이 1,1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송라 상송리 집수암거 설치공사는 다시 한번 예산액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상식적으로 100만원 단위라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예산이 3,278만 8,000원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포항시에.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뭐고 설계금액이 뭐고 예정금액이 뭔지 그 개념을 설명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예산은 있되 설계를 하다보면 예산, 거의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보다는 좀 적게 나와야 정상이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산 설계금액은 수의계약 경우는 예정금액하고 비슷하겠죠, 설계금액대로 공사 예정금액 정하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계약금액을 하다보면 예정금액보다 더 적게 되는 것 아니예요? 통상적으로.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다 똑같아요, 예산부터. 예정금액, 어떤 거는 계약금액까지 똑 같아요, 1원도 안 틀리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위원장님,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자료를 이렇게 내면 되겠습니까? 금액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왜 자료를 이렇게 작성해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자료를 두 번 세 번 봤는데, 이거는 미처 못 본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감사자료 작성 할 때 좀 유의하십시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항목 하나 하나라도 뭐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결과적으로 그 밑에 실무자들 계장 이하 실무자들 챙겨보지만 과장께서도 한번 최종적으로 할 때 보시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제 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면 눈에 딱딱 안 들어옵니까? 틀린 거는. 들어올 때도 됐는 것 같은데.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위원장님, 다른 것은 수정을 좀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업무가 숙련되면 틀린 게 눈에 탁 띈다니까요. 한 번 봐도 눈에 탁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업무숙지를 하시고 더 좀 신경 써서 제출하십시오. 자,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78페이지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단속실적에 대해서 또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79페이지에 보면 아테네라는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679페이지?

조진

조진위원장

예, 679페이지 가운데 31번.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여기는 주류보관 1차적발 돼서 영업정지 10일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뒷장 680페이지 보시면 52번에 주류판매2차 그리고 접대부고용1차해서 영업정지 50일 부과 됐습니다. 그렇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주류판매2차는 영업정지 며칠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30일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주류판매2차가 30일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접대부고용1차는 며칠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30일, 1개월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60일이 돼야 되는데 왜 영업정지 50일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동일위반 행위가 아닐 때는 위반들 있죠, 주류판매2차 여기 접대부고용하고 서로 다릅니다. 이럴 때는 그 두 개 합해서 60일 아닙니까, 그죠?

조진

조진위원장

예.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60일에 영업정지일을 3분의 1일을 최고 많은 데서 30일에서 20%를 3분의 2를 가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3분의 2입니까? 1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3분의 2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3분의 2를 가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 30일이면 3분의 1일을 가감하면 10일밖에 안 남는데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그 가감한다는 것은 주류판매가 30일이고, 접대부고용1차가 30일 아닙니까? 이 중에서 무거운 것에서 3분의 2를 가감하는 거죠. 플러스 더 시킨다 이 말입니다, 무거운 데서. 그러니까 3분의 2니까 20일하고 50일이죠.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주류판매2차가 30일이라면서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렇죠, 30일이고.

조진

조진위원장

접대부고용1차는 또 30일.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냥 합치면 60일인데.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60일인데, 이중에서 최고 무거운, 한 개 무거운 것을 거기에서 3분의 2를……

조진

조진위원장

3분의 1을 감하고 3분의 2만 부과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자꾸 3분의 1을 감한다 그러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3분의 2를 더 플러스 시킨다.

조진

조진위원장

3분의 1을 감해서.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10일을 감해 줘서 50일.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 87번 아테네, 같은 아테네 주류판매2차 영업정지 30일 되어 있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이 앞에 보면 주류판매2차가 있었는데 여기 또 2차가 나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어디 나와 있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방금 읽었던 52번에 주류판매2차 있었잖습니까? 여기 와서 주류판매 또 2차인데요, 아테네가. 이거는 할려면 3차가 돼야지, 왜 2차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 1년이 지났을 때는 다시 없어지니까, 없어지니까 다시 2차가 되는 거죠.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에 적발이 됐다, 이거죠. 4월달인데, 앞선 거는 2002년 10월이니까 이거는 1년이 안 됐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 앞선 거는 그것도 1년 안 됐는데요. 2002년 7월 10일 그러면 2003년 4월 10일 아직 1년 안인데, 1년이 경과 안 됐는데. 경과 안 됐으면 3차로 해야요.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로 해야 말이 맞지.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당해 연도로 해도 이게 1차가 돼야지.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당해 연도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일을 위반행위 적발 이전에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를,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만료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루판매 같으면 주류판매가 같은 동일 아닙니까? 그게 끝나고, 끝났을 때는 1년이 지났을 때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1차는 없어지고 2차가 될 수 있죠.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차로 적발된 것이 2002년 7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2차는 2002년 10월 18일, 그 다음 3차가 2003년 4월 11일이니까, 1차로부터 아직 1년이 경과 안 됐다는 말입니다. 경과 안 됐는데 어떻게 1년이 경과된 것으로 해서. 그러면 다시 1차를 하든지 뭐 경과 돼도 1차를 하든지 해야지, 갑자기 2차가 나오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이게 지금 저도 보고 왔는데 정확한 거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틀린 거죠, 지금 기록상으로는.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착오는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착오가 없으면 1년 이내인데, 왜 1차 2차 하다가 다시 또 2차가 나옵니까? 3차를 하든지 아니면 1년이 경과 됐으면 맨 첫째 단속이 1년이 경과 됐으면 2차로 할 수 있겠네. 2차 단속이 10월이니까 1년이 안 됐다 이렇게 되는데, 1차도 아직 1년이 경과가 안 됐는데.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51번 위원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 51번입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52번 아테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주류판매2차.

조진

조진위원장

87번 아테네, 31번 아테네입니다. 맨 앞에는 주류보관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주류보관인데 그것 틀렸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 주류보관이기 때문에 주류판매가 아니고. 그러면 이상하네. 왜 또 두번째는 주류판매가 2차가 됐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주류판매가 1년이 넘어서면 거기에 다시 2차가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2002년 10월 18일 적발될 당시에 주류판매는 이 사람이 2차네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1차는 여기 안 나타났나요? 왜 안 나타나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1차는 그 이전에.

조진

조진위원장

그 이전이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 그 이전에 한 번 있어가지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렇죠.

조진

조진위원장

2차고, 그러니까 그 이전이 그러면 4월달, 2002년 4월 이전이었기 때문에 소멸되어 버리고 다시 주류판매 이게 2차가 된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래 됐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 그러이 이해가 되네. 맨 앞이 주류보관이었구나. 알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자, 이 부분 참 단속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노래방 주류보관 그 다음에 주류반입묵인, 접대부, 주류판매, 거의 위반사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주류보관 그러면 수량이 한, 어느 선까지 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한 병이라도 있으면 주류보관이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한 병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다 주류판매가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위반 사항이 다 판매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지금 단속한 결과가 다 영업을 손님이 없으면 영업을 안 했으면 보관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주류반입묵인은 아마 영업을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 뭐 감사를 떠나 깨놓고 한마디로 우리말로 노 대통령도 우리말로 깨놓고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던데, 포항말로 좀 깨놓고 얘기 해보죠. 사실 다 주류판매로 보는 게 안 맞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단속 나가가지고 전부 좀 봐주는 것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작년에 본 위원하고 노래방 현장을 한번 같이 단속 나갈 때 같이 가자고 얘기 했죠? 작년 감사 때 본 위원이 주문을 한번 했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이야기하셨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은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못 갔는데.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미안합니다. 이번에는 꼭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단속 언제 나갑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단속은 수시로 갑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수시로 나갈 때 한번 따라 나갈 수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이 다 판매로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판매로 봐지면……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직접 가서 현장에 목격 했을 때 판매로 보지 실제로 보관……

종연

박종연위원

우리 단속 나갈 때 시간 타임 몇 시쯤 나갑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11시 이후에 나갑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11시 이후에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사실 우리 위원들도 간혹 노래연습장에 가기도 하고 직원들도 상당히 많은데 다 노래연습장, 보니까 상당히 좋아해 보이는데, 다 묵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하고 같이 간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위원님,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도 해가지고 계속 넘어옵니다. 경찰이 더 많이 넘어옵니다, 지금.

종연

박종연위원

예?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경찰에서요.

종연

박종연위원

실제 어느 노래방 가더라도 주류를 판매 안 하는 곳이 본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뭐야 맥주 같은 것은 컵에 넣어서 하고 또 소주는 음료수 병에 넣어서 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맞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제가 가서는 그런 것은 것을 못봤습니다. 위원님 가셔서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서는 그렇게 뭐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단속요원이라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 그래서 유통업 노래연습장이나 PC게임방 이런 데서 불·탈법 영업을 하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고, 좀 공무원으로서 소신껏 양심에 손을 얹고 깊이 좀 단속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실적에 대해서 권오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운

권오운위원

권오운위원입니다. 우선 679쪽인가 30번, 31번을 좀 대조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거기에 보면 과징금 50만원 되어 있고 영업정지 또 밑에는 10일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위에는 불티 제목은 똑같습니다, 부기상.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당시는 1일 5만원으로 잡았죠? 과징금을.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지금 5만원 잡았을 때 과징금은 식품위생법상 38조에 들어가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여기에 과징금은 음반비디오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안 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본 위원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러면.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과징금에 관한 조례는 38조에 들어간다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생법 아닙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안 들어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음반비디오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오운

권오운위원

음반비디오에관한법률에의해서.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따로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최저가 과징금 얼마입니까? 지금 기준이.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50만원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지, 지금 최근래 법규가 바뀌었잖아.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바뀌어도 50만원입니다. 옛날에 70만원 하다가 50만원 내려온 겁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아닌데?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 4월 22일부터.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예?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하루 과거에는 5만원 하다가 지금 8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잘못 알고 있나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옛날에 7만원 하다가 5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생법하고는 틀립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거에 5만원이었는데 4월 22일부터 1일 과징금 8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다시 더 확인해 보고. 그러면 최저가 얼마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최저 열흘입니다. 최저 보통 우리가 영업정지가 열흘이기 때문에 1일 5만원 아닙니까? 50만원입니다. 1일 5만원이죠.

오운

권오운위원

이것 틀림없이 맞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왜 30번에는 부기상 똑같은 주류1차보관이고 그런데 30번은 과징금 50만원을 징수를 했고, 그 다음 31번은 영업정지 10일을 했습니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랬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주류판매하고 접대부고용은 무조건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영업정지도 가능하고 과징금도 서로가 원하는 데서 본인이 원하면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선택사항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행정에서는 그쪽만 선택만 하면 그대로 받아줍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행정이 아닙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우리 어떤 재량행위에서 이러는 것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업주에 의해서 그러면 1차보관일 때는 똑같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렇죠. 영업정지가 아닌 경우 있죠, 접대부고용 그 다음에 주류판매 이외에는 그 주류판매나 접대부고용은 무조건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과징금을 물든지 안 그러면……

오운

권오운위원

좋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0번에 불티는 어떤 이유로 과징금을 50만원 선택 했고, 업주 주관이겠죠, 그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렇죠.

오운

권오운위원

아테네는 왜 정지를 선택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불티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좀 잘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과징금을 물어도 영업이 좀 잘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먹는 데는 장사가 안 되니까 과징금 물 형편도 안 되니까 영업정지를 택한 것 같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참 법규가 좋습니다. 다음 쪽 한번 봅시다. 64번 한번 봅시다, 64번. 64번에 보면 주류1차판매 40일 이것 결론이고 또 접대부고용1차 이런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어쩔 수 없어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무조건 영업정지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과징금 방법이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과징금 방법 없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아, 조례에 그래 나와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요? 일단 다른 위원들 질의 좀 받아주세요.

조진

조진위원장

유통업 관련 불법영업 단속실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84페이지부터 731페이지까지 리·통장 각종수당 지급현황, 리·통장 신규위촉 현황, 읍장 관내출장 여비지급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리·통·반장 수당 지급현황에 보면 일률적으로 거의 똑같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통장, 리·통·반장 활동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통·리·반장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제14조 통·리·반장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기준액은 리·통장 기본수당 월 10만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1만원, 월 2회, 반장은 연 5만원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기본수당은 월 10만원선 통장들, 리·통장들 나가고, 회의참석수당 1회 1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참석하면 줍니까? 안 해도 나가는 부분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참석을 하면 줘야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남구도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북구도 지금 통장 지급대상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참석수당까지 같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100%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동장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흥해읍장, 지금 리장모임 할 때 100% 다 참석이 됩니까?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특별한 경우에, 100% 다 오고.

종연

박종연위원

안 나올 때도 있죠?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유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안 나올 때 있죠? 이 자료를 보면 거의 흥해도 100% 다 참석이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 얘기 다 하고. 그래서 흥해읍 뿐 아니고 면·동 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엄연히 어떤 규정에 규칙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또 지금 뭐 나오지 않은 부분, 나온 사람이야 당연히 타가지만 안 나온 사람까지 타간다는 것은, 회의수당을 타간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참석수당을. 이런 부분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위원님, 리·통장 회의참석수당은 여기 통장님들이 보면 뭐 관 행사에 동원될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운동에도 나오고 각종 공과금 전달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참석자 대장을 비치해 놓습니다. 참석자 대상 있죠, 리·통장 참석 명부를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걸 그때 나올 때마다 체크해 놓습니다. 해놨다가 그래서 일률적으로 2회로 잡아서 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은 회비수당입니다, 회비수당. 사실 다 마찬가지죠. 지금 그러면 각 동네 자생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전액보조를 받는 그런 단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통장님들이 수고를 하시는 것 본 위원이 잘 압니다만 이런 부분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사업이나 다른 동네 자연보호 할 때 사실 통장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통장만 나옵니까? 부녀회, 새마을부녀회, 자생단체 관변단체가 거의 다 나와서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참석수당을 주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는 그게 참석수당을 참석하는 사람만 준다고 분명히 얘기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일률적으로 그냥 다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매월 1회는 반상회를 대비해서 통장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3일에서, 21일에서 23일 상간에 한 번씩은 있습니다. 한번은 필히는 1만원 나가는데, 2회 한해서 또 1만원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2만원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마다 조금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회의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디다.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제 고칠 점이 있으면 우리가 옛날 관선시대에 관례로 그냥 공무원들 퇴직할 때 되면 한 1년 이상 뭐라 그러노? 명예퇴직 하기 전에 한 1년 동안 공로연수를 한다든지 선심성 이런 어떤 관례가 사실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지방자치가 되고 잘못된 이런 부분은 하나 하나 고쳐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그 법이 있으면 법대로 집행을 하고 또 그게 잘못 됐으면 법을 개정하든지 규칙을 개정하든지 해서라도 더 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떤 논리에 맞는 어떤 절차상 문제가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자꾸 원칙에 없는 그런 논리로 해석해서 지급할려고 그럽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조례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안 나온 분한테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7만원 줘서 밤늦게까지 80일날인가 회기수당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안 나올 때는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참조하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조금만요, 읍면동장 근무상황 관내출장 명부를 보면 이런 부분도 조금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전부 보면 관내출장, 순찰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간다든지 단체에 간다든지 하면 세부적으로 민원 때문에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서 감시감독을 하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선의 읍면동장들은 그래도 최하 15일이상 동료위원들의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일선행정이기 때문에 주민과 좀 가까이 할려 그러면 최하 15일 이상 한 20일 이상은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근무상황 기록 세부적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흥해읍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은 감사자료 735페이지부터 736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라면에 도계장 설치계획 관련해서 민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스틸러스에서 민원 제기 했습니다만 서면으로 접수 된 것은 없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접수한 게 없었습니까?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지난번에 의장단 간담회 때 보고한 적이 있지요?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진행상황,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진행상황은 저번에 보고 드린대로 그냥 그 상태에 있고, 본인이 건축하려고 했던 분이 사업설정을 하지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 자리에서 어떤 사업을 새로 할는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네요?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협의한 바도 없었습니까? 전혀.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두 차례 그간에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자기들도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 따르는 민원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사업성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해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납골묘 관계도 얘기도 나오더니 아직까지 협의는 안 해 봤습니까?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본인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중에 그것도 하나의 대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민원접수 관계, 본 지역구 관계 나와 있기 때문에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롯데아파트 과속방지턱 및 일방통행로 지정 이것은 해결되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방통행로 과속방지턱이 만들어 졌습니까?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건설건축과로 서류가 넘어 갔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과속방지턱 2개를 요청을 했는데 하나는 방지턱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하나는 형편상 가상턱 그러니까 그림만 과속방지턱 가상턱을 만들어서 민원해결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일방통행은 됐습니까?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일방통행로 지정은 아마 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서로간에 이해가 엇갈려 있는 문제라서 우선은 좀더 활용을 하다가 여건이 변한다든지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 문제는 지역구 관계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과속방지턱이 있는 부분이 워낙 낮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높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거기가 상당히 오르막길이고 내리막길이고 사각지역이기 때문에 반대쪽에도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보시고 본 위원이 찾아가 주문을 드릴려 했습니다만 사실 바빠서 한번도 못 갔습니다만 참고하셔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740페이지부터 78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74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지급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42페이지, 체납세징수 특별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세징수 특별팀은 북구청 독립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징수계에서 지금 38서울 세무팀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어디팀?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서울38기동팀과 같이 병행해서 징수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의 본청이나 남구청하고는 연계 없이 북구청 단속으로 한 거냐?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징수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 동안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수액이 95억 9,000만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체납세징수 특별팀을 운영함으로써 거둔 실적만 말씀하십시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실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올해 했다면서요? 2003년 1월 1일부터로 돼 있네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지금 징수액은 30억 6,900만원이고 결손액이 9억 2,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실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30억 6,000만원.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6,900만원.

조진

조진위원장

여하튼 징수특별팀 운영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히 권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북구청 각각 독립적으로 인원은 너댓 명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38기동팀입니까? 그런 팀 같이 확대해서 전담팀으로 어떻게 전문화 시켜주는 방법은 계획은 없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그 관계는 아마 본청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본청은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돼있습니다.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얘기할 것 없이 본청하고 협의해서 특단의 강화된 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체납세 일소에 한번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다음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위원입니다. 768쪽에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번 이 모 죽도동 21-119 송정 한일맨션아파트인데 혹시 이 분이 동명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3년도생이 아닌 것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73년생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확실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본 위원은 이 분이……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앞에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73년도 5월 20일인데 혹시나 백중건설 이 모하고 같은 사람인가 싶어서.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아닙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집도 같은 것 같은데 한일맨션 사는 사람이 맞지 싶은데. 확실하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북구청에는 도 시세를 포함해서 181억 5,700만원이 체납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서 2003년도 약 309명이 지금 이렇게 100만원 이상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요, 명단이 작년 감사 이후에 새로 체납이 발생된 분들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작년 감사에 체납현황을 보고 했는 그 분들은 징수가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일부된 분들도 있고 체납된 분들도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작년에 감사에 체납이 되어서 명단에 올라왔는데 올해 다시 체납돼서 명단이 올라온 분들이 더러 계시잖아요. 그 분들은 신규로 체납 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실적적으로 체납을 하면서 조치내용이라든지 징수방법에 있어서 거의 보면 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도도 몇 년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매가 또는 물권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시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징수를 할 수 있는 채권확보라든지 또는 물권에 대한 압류확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되고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를 또 이렇게 징수를 못 하고 무재산 또는 행불처리 돼서 결국은 결손처분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307명이 100만원 이상 체납으로 등록돼 있는데요, 2002년도에 체납을 했는 분들 중에서 징수를 하셔서 완납 했는 여부를 한번 가려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 36번에 가면 김봉우 씨라고 있습니다. 만다린 사업도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출마도 하시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하셨는 분인데 2,600만원이 종합토지세를 지금 체납되고 있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작년에도 2,800만원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2,660만원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작년에도 있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죽도동 외 10필지 압류를 하고, 작년에는 용흥동 486번지의 토지를 압류를 했다 해서 이렇게 우리 시의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요, 용흥동 486페이지 압류를 했으면 작년에 그만큼 체납을 하고 있는데 다시 올해 종합토지세를 2,600만원 추가로 체납한다는 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2건 다 동일건으로 봐야 안 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맞지요? 그러면 5,000만원이 넘는 이 거금을 어떻게 징수합니까? 그래서 결손처분 또 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결손처분이 아니고 이 분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부다 법원에 공매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자, 공매진행 중이라고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2001년도에 올림푸스호텔이 공매진행 되면서 약 4,800만원 가까이가 결손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 조금 전에도 남구청에 질의를 드리고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물었는데 공매가 들어가니까 자기네들 순위가 밀려서 결국 못 받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우리가 세금을 약 6,000만원 7,000만원씩 받을 것 있는데 공매 들어 가면서 우리 시에서 확보를 못 하고 우리가 순위에 밀려서 아무 것도 못 받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부다 기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취득해서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고는 그 아파트를 은행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 받기 위해서 저당을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실금리보다도 실질적으로 120∼30%까지 상향시켜서 채권담보 은행에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순위는 은행으로 갑니다. 120%, 130% 벌써 저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못 낸다 하면 우리 시가 압류를 하고 이런다 말입니다. 충분히 이용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를 사든지 토지를 사든지간에는 우리 취득세는 즉각 물릴 수 있습니다. 안 물리고 놔뒀다가 먼저 저당을 해서 돈을 빌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2순위 후순위에 들어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무재산이 되고 공매가 되고 부도가 나서 행불 돼서 결국은 결손처분 되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구청에도 보면 강원도에 큰 사업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이번에는 부도 됐고 행불 돼서 세금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압류했는 것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압류를 했는데 멀리 있어서 그리고는 후순위에 밀렸습니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안 됩니다. 의지가 있다면 충분하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압류를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압류 순위에 가서 진짜 신경을 쓰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이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금압류도 해서 일부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다른 토지에 대해서 전부다 대부분 압류를 다해 놓았습니다. 신용정보등록도 실시해 놓았습니다. 사실 공매 진행되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후순위에 밀려서 저희들이 배당받을 금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적으면 나머지 차액은 결손처분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마지막 가서는 그런……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무슨 얘기 들리는 줄 압니까? 속은 모르잖아요. 순위가 어쨌든간에 속은 모르고 밖에서 보는 시민들은 버젓한 7,8층 그런 건물에 세금을 4,000만원씩 5,000만원씩 면제 받았다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러거든 본 위원한테. 우리 동을 비유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은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교묘하게 친인척 명의로 또는 친구 명의로 재산을 전부다 은닉하고 한 다음에 그리고는 무재산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순위도 밀리고 방법이 없어서 징수를 못 하니까 결국은 시효소멸이 5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결손처분 받아서 수천만원씩 처분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징수문제에 있어서 세무과에서 정말 깊이 연구하셔가지고 이런 아주 고질적인 그런 분들 상당히 나쁘잖아요. 세금을 은닉하고 탈루할려는 그런 분들은 발본색원을 해서 무슨 수를 쓰든지간에 은닉재산도 찾아야 되고 압류하는데 있어서 순위결정을 최대한 빨리해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체납하지 않도록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여기 보면 6월중 압류 표시한 게 많이 있거든요, 조치내용에. 압류했다는 겁니까? 할거라 말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압류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6월중에 압류를 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할 계획이 아니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아닙니다. 했습니다. 자료를 미리 제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압류를 다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했습니까?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지방세는 1,000만원 이상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국세는 그러면?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국세도 분할납부하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송도 같은 경우에 세금이 아니고 송도의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서 송도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분할신청을 하자 이런 얘기를 상당히 그런 부분은 토지매입 이런 부분은 안 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토지매입은 취득세기 때문에 분할납부는,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세는. 토지매입에 대한 세금은 취득세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분할할 수 있는 세금은 세목은 뭡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세목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두 가지 뿐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종합토지세, 재산세?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이것도 1,000만원이라야만이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신맥교통은 흥해 초곡리에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신맥교통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체납사유를 보면 세무조사분 사업소세 사업세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매월 20만원씩 납부 약속을 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몇 번?

종연

박종연위원

760쪽 제일 위에.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분할납부는 이것은 자기들이 편의상 갈라서 낸다는 거지 정식적으로 지방세에서 분할납부 하는 것은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이 있습니다. 납기가 경과하면 이것은 덜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계속 물고 분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200만원씩 약속을 지켜서……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납부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납부하고 있습니까? 납부하고 체납액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달 납부 했습니까? 3월달에 약속을 하는 것 같은데, 몇 달 납부 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6월 2일날 200만원 납부 했습니다. 금년 6월 2일날 납부 했습니다, 200만원.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일단 연체료를 물고는 조금 조금 갚으면 되네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가능합니다. 잔액에 대한 가산금은 자기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종연

박종연위원

부담하고 그냥 갚으면 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69쪽에 210번 찾았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종합토지세인데 189만 8,000원이네요. 그런데 건강상 이유로 수양 중에 있어서 7월까지 납부를 약속했다 하는데 이것 언제쯤 가서 7월에 납부하기로 약속했습니까? 부친하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저희들 자료제출 하기 전에 아들 이상근 씨가 7월 납부하도록금 약속 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언제쯤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한 5월달 됐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5월에요? 5월에 가서 이상근 씨를 만났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아들 이상근 씨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만 합시다. 더 이상 묻기 싫습니다. 도대체 확실히 해야 되잖아요. 할려 하니까 골치 아파서 그만 합시다.

조진

조진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 이하 간부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54분 감사중지

18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포항시가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우리 포항시의회가 개원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한 감사를 받으시는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사업단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렁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앙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업단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단장과 기타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5일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다음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저는 좀 전에 선서를 한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권두 포스코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간부사원입니다. 기획팀장 권기섭 포항시에서 파견나온 간부공무원입니다. 임원용 사업팀장입니다. 저희 법인 소속으로 경제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신규 채용된 분입니다. 최대영 운영팀장입니다. 포스코에서 파견 나온 간부사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단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서류가 상당히 양이 많네요. 가능하면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보고는 간락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포항테크노파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포항테크노파크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계속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일반현황, 자원조성 및 운영실적,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사업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안정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식기반 신산업 창출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과학도시 지향의 환경친화적인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개발 환경을 지역산업 혁신체제 구축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 지곡동 6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목표는 2000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187,324㎡이며, 건물면적은 3,142평이 준공되었고, 앞으로 추가로 4,000평을 건설하여 7,14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목표대로 500억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협력기관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합니다. 주요사업은 산업기술단지 조성과 기업·연구소 유치 및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창업보육, 공동연구개발, 교육훈련, 정보유통, 시설이용, 시험생산 및 기업지원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경과는 1999년 1월 18일 테크노파크사업 추진본부가 출범이 되었으며, 2000년 12월 15일에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산업자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2001년 5월 18일에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기술단지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지난 5월 2일에는 본부동과 벤처동의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조직이 사업단장을 포함한 1국 3팀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직원 현황은 기획팀, 사업팀, 운영팀 3개팀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항공대에서 1명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직으로 인해서 현재 결원 상태이며, 1명을 추가로 파견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원은 이의근 경북도지사님이 고문으로 계시고 전 포항제철 회장이신 황경로 전 회장이 고문으로 같이 계십니다. 이사장은 아시는 대로 정장식 포항시장이 맡고 계시고 상근임원은 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전부 당연직 8분, 선임직 4분 해서 12명이 일을 보시고 계십니다. 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별 기능은 간락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팀은 법인 이사회 운영과 법인의 사업계획, 운영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관장하고 기업·연구소 유치 및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팀은 창업보육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와 교육훈련 및 정보유통사업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영팀은 직원의 임용, 인사, 급여 및 후생 보건에 관한 업무와 예산회계, 세무 및 결산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성 및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성 현황은 2000년 2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부조달 자원은 51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467억 8,000만원이고 중기청으로부터 46억 6,200만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자체 조달재원은 수입이자가 39억원이었고 임대수입 등 기타수입이 3억4,700만원을 포함하여 4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재원은 55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자본적 지출은 단지조성비 및 자산성 구입품을 포함해서 325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목적사업비로 17억원을 사용하여 사용합계는 34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후 잔액을 말씀드리면 외부조달금에서 현재까지 사용한 합계를 빼면 172억 2,800만원이 남아 있으며, 자체 조달금액까지를 다 포함한 금액에서 사용합계를 빼면 214억 7,600만원으로써 현재 실제가 21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 금액이 325억 1,300만원이고 목적사업비는 17억원을 사용함으로써 수입이자 39억원 대비 약 22억원은 현재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단지 1단계 준공에 관련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조성공사는 2001년 5월 17일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부지 73,594㎡에 대해서 공사비 21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포스코건설이 시공하였습니다. 본부동·벤처동 건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1년 11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12일까지 기간 중에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건축면적은 10,387㎡이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은 103억 5,200만원이며 실건축비는 평당 3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재)대능과 (재)유성건설이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1년 12월 28일부터 2002년 12월 12일까지 착공이 되었으며 배수지공사와 오수처리시설이 15억 3,000만원이 투입되어서 준공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추진하고 있는 목적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및 연구소 유치는 총 임대면적이 6,977㎡ 중 임대실적이 36개 기업 4,932㎡로써 임대율은 71%입니다. 다음에 창업보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벤처펀드1호를 구성하여 6개 업체에 21억 2,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Post-BI사업은 33개 기업이 입주하여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TBI사업은 14개 업체에 12억 1,8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대학창업동아리 등을 적극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사업은 6개과정에 참여인원은 그 동안 400명이었으며 세미나 및 강연회는 4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장비이용사업은 총 35개 업체가 활용하고 있으며 활용시간은 약 250시간이며 당 재단에서 투자한 구축비는 1억 원이 되겠으며 포항공대 나노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사업은 기업경영지원 6개 업체, 통번역지원 7개 업체, 석박사인력양성사업 5개 업체, 기업정보화지원사업은 39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저희 건물이 완공된 단계로서 목적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써 창업보육사업과 공동연구사업, 교육훈련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유통사업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써 기업들에게 각종 연구협력정보와 온라인 상담 등 정보망을 개선시키고 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 연구소 및 대학, 그리고 기업들 간의 교류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사업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으며 기업지원사업은 경영지원단을 운영하여 기업들의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고 마케팅, 홍보지원과 입주기업에 대한 교류회를 운영하고 경영컨설팅 지원과 통번역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산환경지원과 엔젤클럽 운영으로 자금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정보혁신화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단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들이 영세한 관계로 직원들의 주거 및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 법인에서는 사업기간을 2003년 7월부터 2004년 12월 사이에 주거시설 원룸형 50세대, 편의시설 및 단지인프라 조성을 28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집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2호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일 1천 톤 규모로써 공사기간은 2003년 2월 8일부터 2003년 8월 30일까지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2호기 오수처리공사는 지역주민들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공장을 1동 건설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산자부와 중기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규모는 1,500평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투자비는 57억 3,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현재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국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포항테크노파크는 포항시와 지역 기업이 계속적인 출연금 확보가 어렵다는 사실을 저희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산자부에 수 차례 건의를 드린 결과 포항테크노파크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해서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산자부에서 적극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자부에서는 지원사업비 80억 원을 2003년 5월 31일날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바 있으며 기획예산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확인하고자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서는 현재 신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혁신체제의 중심축으로 TP를 활용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희망적이기는 하나 예산처는 민간 및 신규 테그노파크 지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는 기획예산처에 저희들이 저희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도록 방문하도록 하고 지역의 여러 분들과 특히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TP예산을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 중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난 뒤에는 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데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우리 단장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포항테크노파크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위원입니다. 7페이지 창업보육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항벤처펀드1호 구분란에 보면 6개 업체에 21억 2,000만원을 지원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 업체에. 해당업체에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지급합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예.

그러면 보증이나 이런 걸 받고 합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저희들이 펀드조성을 한 것이 지금 펀드금액이 55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5억 원을 출연을 했는데 중소기업청과 대구은행 등 지역의 기관과 금융기관들로부터 55억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추적인 역할을 테크노파크에서 해서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 돈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억 2,000만원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보증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억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기술개발을 해서 특허나 여러 가지를 출연을 한다든지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몇 %가 우리 시로 들어오든지 테크노파크에 들어오는데 이런 약정이나 보증 같은 그런 거 없습니까?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지금 포스텍기술투자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55억 원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텍기술투자주식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수익을 많이 올려야 자기네들 수익도 올라가고 저희들에게는 거기서 수익금 성과에 따라서 배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55억 중에 21억 2,000만원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포스텍기술투자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55억이 보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 포스텍이라는 회사에 그렇게 있으면 제3의 보증기관이라든지 보증도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55억을 포스텍이라는 회사에 맡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 보증이 있습니까? 보증을 그러니까 그 회사가 55억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증이 있습니까? 무턱대고 회사 아무리 신용도가 있어도 맡겨놓은 게 아니고 이거 돈을 맡길 때는 테크노파크에서나 뭐나 보증을 하고 또 6개 업체가 돈을 빌려갈 때는 보증이라든지 뭔가 있어야 됩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그건 물론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포스텍기술투자가 자기네들 자금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테그노파크에서는 어떻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저희는 포스텍기술투자주식회사에 관련법규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펀드조성을 해 가지고 위탁 경영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는 5억 원을 출자한 지분 5억 원만을 저희가 지분 확보만 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펀드업체에 6개 업체가 있는데 지원하는 업체가 있는데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사용하는 시설이나 이런 무상으로 합니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학창업동아리나 이렇게 하면 기존 그쪽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월 임료를 받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대부분 출자베이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텍기술투자는요. 그래서 지분이 주가가 상승한다거나 기업이 성장하면 거기서부터 지분수익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수익의 주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들한테는 돈을 우리 포항테크노파크에서 받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그렇습니다.

돈을 받지는 않지만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그것은 저희는 직접 하지 않습니다. 포스텍기술투자주식회사가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대행만 하고?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예.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포스텍기술투자에서 지금 기업체 지원하는 투자하는 회사 중에 포항에 소재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있던데, 어떻습니까? 6개 업체가 다 외지에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그 포스텍기술투자가 담당하고 있는 기금이 말씀입니다. 포스코가 95%, 포스텍기술투자가 5% 해서 약 300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업무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 약 지금 현재 외부로 나가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약 400억 원 정도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55억 원은 그거와는 별개로 21억 2,000만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기금을 조성할 때에 최소한도 우리 포항지역이나 인근 기업에다가 60%는 인근 기업에 지원이 되도록 하자는 원칙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지원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원이 우리 지역업체에 되고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운영위원들을 운영위원회를 해서 사실대로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입주기업 중에도 카보넥스라고 하는 회사에는 현재 5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 벤처펀드에서 받고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윤

이일윤위원

사업단장께서 보고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 테크노파크 포항시 지역업자 계속 출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지원 없이는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자부에 수차에 걸쳐 가지고 요청을 했지만 경북지역에는 2개의 테크노파크가 있어 것 같다고 좀 어려울 것이다고 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지원이 안 되었을 때에 우리 테크노파크 앞날의 전망과 그리고 효율적인 경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대단히 말씀드리기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기금 500억 원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지금 현재 현물, 토지 100억 원을 포함해서 300억원 정도가 다 쓰이고 200억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오수처리시설들을 다 해서 투자를 하고 나면 연말 시재가 한 175억 정도가 남을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약 30억 원이 는 돈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금리체제하에서는 사실 그 돈 가지고 저희 법인의 기본운영비를 갖추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3년도 예산에 이미 산자부에 50억 원은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능하면 시설투자로 전용하기 위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금년 8,9월 쯤 되면 한 25억 원은 저희한테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또 중기청으로부터 약 15억 원 정도가 거의 올 것으로 지금 보여 지기 때문에, 단지 어려운 것은 포항시가 그 돈에 대한 매칭펀드를 또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들을 저희들이 잘 풀어간다면 어렵지만 금년도 사업비 달성하는 데는 어렵지만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고 또 입주기업들 직원들을 위한 숙소시설이나 지원시설들을 준공을 하면 내년부터는 거기서부터 또 수입이 들어오는 임대수입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 하고 기금 170억 원에 관해서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봉직하고 있는 한 그 기금을 전혀 축소시키지 않고 기금으로 활용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본운영비는 최소한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마련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포항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테크노파크에 아주 활력 있는 투자지원이나 업체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최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에 첨단과학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께서 경제마인드가 테크노파크, 이 사업을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포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민 누구도 우리 포항이 첨단과학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그 성장기반이 포항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에너지가 여기서 방출되어야만이 첨단과학도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 방대한 이 자금을 갖고 이렇게 계획까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차근차근 질의 좀 드립시다. 지금 전체 일반현황에서 우리가 기획팀과 사업팀과 운영팀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3개 팀이 각 업무분장을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직원이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예, 그렇습니다.

12명입니까? 그러면 향후에 직원을 또 더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지금 제가 뒤로 좀 미루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업무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우리가 거기 모든 들어와서 연구하시는 그런 인력들은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센터라든지 소규모 분들이 전부 들어와서 테크노파크를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2년 전에 영국의 테크노파크 단지를 직접 견학도 하고 거기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직원을 추가로 또 앞으로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는 채용을 한다지만 이런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상적 경비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이 경상적 경비가 많이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은 그만큼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더 신중을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 경북, 그러니까 500억 출연현황은 조금 전에 설명이 죽 있었습니다. 뒤 페이지 보니까요. 있는데, 지금 전체 합계가 556억 9,000만원입니까?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재원조성에 전체 비용이. 지금 출연돼 있는 비용이 556억 9,000만원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500억을 출연하자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200억을 출연하고 또 포스코가 200억을 출연하고 또 삼일재단이라든지 INI라든지 여러 군데서 또 이렇게 출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정부지원 출연이 지금 중기청 자금이 정부 지원 출연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는 것이 46억 6,2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정부부담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예.

정부가 지원하는 부담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사실은 이 돈은 저희 테크노파크하고는 조금은 성격이 좀 다른 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포항공대, 리스트, 저희 테크노파크 3개 지역 58만평을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해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즉,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중기청에서 그런 촉진지구 조성기금으로 46억 원을 저희에게 지원한 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돈이 바로 저희 테크노파크에 전력, 외부로부터의 전력인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비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 시 보고를 받기로는요, 500억 출연에는 우리 국비도 상당수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국비에 대한 금액 순수 금액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당초 500억 조달목표 중에 산자부, 그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산자부로부터 30억을 저희들이 지원받기로 돼 있어서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부임하면서도 산자부 담당국에 방문하고 해서 그쪽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지원을 약속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지금 전국에 테크노파크가 8개가 있는데 포항과 부산만은 지자체에서 자력으로 테크노파크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통칭 자립형 지자체 주도형 테크노파크라 그러고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6개 TP에 250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작년부터 그 지원금을 기획예산처로부터 시범 테크노파크 지원비도 잘, 예산에 상당히 애로들을 겪다 보니까 포항이나 부산 테크노파크는 아직 그 지원금을 못 받았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다행히 50억이 잡혀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아마 부산, 포항에 각각 25억 원 정도씩 배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억씩 지금 배당이 된다는 거 확실시되고 있네요?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지금 거의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500억 출연할 때 우리가 정부로부터 30억을 지원을 받는다고 보고도 있었는데 30억 지원이 불투명해지는 건지, 워낙 국가 중앙부처에서 돈 내려보내 준다는 것이 불성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행정사업비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많이 내려오는 데도 보면 교부금을 결정해 놓고도 중앙 예산 사정에 의해서 못 내려온다 그러는데 테크노파크에 출연한 지도 벌써 제법 됐는데 이 30억을 아직도 약속 안 지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업무부서 경제산업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계속 좀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입니다. 전체의 현재 재원조성과 운용실적을 뺀 나머지가 214억 7,600만원이라고 잔액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그렇습니다.

잔액이지요? 잔액인데 이 잔액이 지금 현재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예.

본 위원은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지금 현재 214억 7,600만원은 경영에서 나온 흑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조달에서 나온 가감산을 뺀 나머지 순수자산인데 어떻게 경영에서 흑자봤다고 그럽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그렇습니다. 그 말씀 정확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기금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 556억 9,000만원 중에서요,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단지조성비나 자산성 물품구입을 뺀 나머지 돈이 그것은 저희들이 자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저희들이 수입이자가 39억 원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쌓인 게 39억 원인데 저희가 목적사업비 17억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7억 100만원만을 저희가 썼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실지 소비한 돈은 39억 대 17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의 손상 없이 특히 이자수입 등 수입원에서도 이익을 남겼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전체 입장에서 보면 전체 자본금에 비해서 실질적인 흑자경영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그 뜻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출연을 한 그런 벤처산업 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어떤 연구를 하셔서 그 연구작품이 히트를 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흑자경영의 어떤 금액이라고 얘기해야지 순수 우리 자본을 갖고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하고,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를 투자하고 향후에 2단계 또 사업비가 약 30억 가까이 또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지요? 2단계 사업이 28억 2,600만원 아닙니까? 출연을 하는데 앞으로 엄청나게 지금 계속 이렇게 자금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금 현재 전체 약 40개 업체가 지금 입주가 완료가 돼서 정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히트작품이 나와서 거기서 재단에 어떤 플러스를 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야 경영이 그게 경영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자본적 전체 금액에서 자본의 어떤 자본적 지출이 있다 해서 사업비가 건설비가 다 나가는데 거기에서 운영이 안 되고 이 자체에서 하는 걸 갖고 경영이라고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힘들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가 경북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북펀드가 대구 경산에 경북테크노파크가 경북테크노파크가 경북펀드가 있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예.

경북펀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물론 경북 경산에 테크노파크는 산자부가 인정하는 TP 아닙니까? 단지지요? 단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각종 중소벤처업체에 지원이 되고 상당히 연구 활발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포항도 지금 현재 40개 업체가 원활한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자본적 보조라든지 지출이 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특히 벤처의 창업보육 실태를 보면 우리가 포항벤처펀드1호에서 6개 업체에서 21억 2,000만원을 지금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Post-BI 그래서 33개 업체에 2,000만원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펀드1호 6개 업체를 빼고 밑에 Post-BI사업 그래서 33개 업체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연구 벤처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말씀드리겠습니다. TBI사업은......

아니, Post-BI사업 33개 업체.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아, Post-BI사업 말씀입니까?

예.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Post-BI사업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 포항시 지역 내에 대학이 4개가 있습니다.

대학?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예, 대학교 둘에 대학이 둘 해서 4개의 대학교 및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는 전부 BI라고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4개 창업보육센터 특히 경주시권에 있습니다만 위덕대학교에도 또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위덕대학교는 소재지는 경주시입니다마는 사실은 모든 교육환경이나 학생들이 전부 포항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위덕대학교하고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창업보육센터에서 저희 테크노파크에 거기서 1년 내지 2년을 지나고 나면 졸업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금방 창업을 하는 회사들이 1년이나 2년만에 기업의 형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붙인 것이 Post-BI입니다. 그러니까 BI를 졸업한 후에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33개 업체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대개가 Post-BI들입니다.

그러니까 4개 대학에 지금 현재 33개 업체가 등록해서 연구를 한다는 이 뜻 아닙니까, 그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33개 업체 같으면 2,000만원을 갖고 투자지원을 해 준다 했는데 1개 업체에 33만원 정도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럼 단장, 솔직히 상식적으로 33만원 갖고 무슨 연구 투자비 합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Post-BI사업에 2,000만원이라는 것들은 그 사람들을 입주시키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진짜 기초관리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33개 기업이 전부 아까 말씀드리는 TBI 대상이라든가 또는 벤처투자 대상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관련이 돼서 전부 그런 자금지원, 아까 21억 2,000만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33개 기업들이 전부 그 해당사항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목적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전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여기 금액하고 아까 우리 수익부분에 가서 목적사업비 17억 하고는 어떻게 설명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목적사업에 17억이 지금 투자가 됐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17억이 아니고 21억하고 많이 들어갔네요, 그지요? 들어갔는데, 지금 경본펀드에서 항간에 이런 말씀 있습디다. 우리 포항에 테크노파크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연구 좀 하기 위해서 연구자금을 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말로만 테크노파크 우리 500 몇 십 억 출연해서 정말 최첨단의 어떤 연구를 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제일 첫 번째의 단계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자금이 지원이 돼야 된다, 이 자금의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 자금은 물권에 대한 그런 재산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창업이라든지 보육단계에서는 결국 신용으로서 나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신용 하나를 보고 전부 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결국은 우리 경북펀드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지원보다는 포항테크노파크가 지원을 훨씬 못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경북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그 지원비보다는 실질적으로 포항이 500억 이상 출연이 된 걸 보면 포항이 더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또는 경상적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벤처의 한 40개 업체는 상당히 좀 지원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목적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원책이라든지 앞으로의 개선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단장의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자금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북TP 같은 경우 지금 6개 TP는 아까 500억이 기금이 포항이 제일 많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은 준비를 충분히 안 했습니다마는 경산에 있는 경북TP나 대구시에 대구TP는 지금 현재 도나 시로부터 또 자체 조달자금, 또 그 다음에 250억 받은 것을 다 포함하면 거의 1,000억 가까운 지금 기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단 기금이요?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예. 500억에 비하면 이건 턱 없이 다른 기금이고요, 그 이외에도 오늘도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대구나 경북TP, 부산TP는 현재, 경북TP는 지금 현재 약 30억 원 정도가 도로부터 경북전략산업기획운영, 기획단 운영사업이라든가 경북생물산업사업과 지원센터운영기금 6억 원이라든가 이거 포함한 30억 원이 TP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금들이 전부 그런 벤처기업들 육성과 같이 연계해서 쓰이기 때문에 저희 포항TP는 현재는 그런 기금은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구TP는 대구벤처공장 건립사업 그래서 90억 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됐고요, 대구시로부터, 또 대구벤처지구촉진사업 해서 50억 이렇게 기초 기금 낸 거 이외에 금년도에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들이 많이 지원이 되니까 실지로 벤처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저희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꼭 여력이 많아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 포항에 있는 포스텍기술투자주식회사나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55억 원짜리 펀드도 사실은 기업들은 아마 상당히 너무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불평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현재 5%에서 7% 이내의 성공률을 감안한다면 엄격한 그런 관리나 평가기준을 가지고 조정하지 않으면 그 기금이 금방 없어질 가능성도 사실은 정말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서 펀드 운영하는 책임자들한테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얘기하지만 그 쪽에는 사실 난색을 표하고요, 밀고 당기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의 어떤 기술적인 성공작품 하나 만들어 내는 데는 그만큼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지원자체가 참 어려울 때다 말씀,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우리 산업기술단지 2단계 추진사업에서 조금 전에 국비를 지금 현재 산자로부터 30억이 하여튼 확정이 거의 난 단계라고 하시지만 그 중에서 25억 정도가 지원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아직도 우리 손에 그렇게 직접 안 받은 이상은 예상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단계 지금 현재 기술 우리 단지조성에 추진계획에 보면 산자부로부터 또는 중기청으로부터 57억 3,000만원을 지원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비 산자부로부터 당장 출연 500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겠다고 약속받은 사회에 대해서도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이 마당에 2단계 추진사업에서 과연 57억이 선뜻 내려올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지금 거의 확실한 것은 중기청으로부터 15억 원이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포항시에서도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있는데 매칭펀드기금이 한 15억 또 준비가 되어야 30억 원이 준비가 되고요, 나머지 20억 원이 만약에 저희들이 산자부나 이쪽으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저희들 기금에서라도 일부는 저희들이 충당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충당을 해도 되느냐 그러면 그것을 지어놓으면 거기에서 대개 은행금리에 해당하는 만큼의 입주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의 손상이 좀 있더라도 저희 연간 수익금에는 차이가 안 생기니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국비의 지원사업비라든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국비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뒤에 담당공무원들이 계시지마는 아무튼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추진계획과 그리고 또 현실이 정말 맞아떨어져서 거기에 벤처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재단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우리 재단이란 그 자체는 이 분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잘 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으로 보조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물질적으로 옆에서 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재단의 그런 취지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애로사항 많이 좀 이렇게 탐지하셔서 좋은 그런 벤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좀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김진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위원입니다. 최상석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아까 단장께서는 Post-BI사업이 기존에 포항 인근에 5개 대학이지요? 그러니까 위덕대까지 포함합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덕대까지 포함하면 창업보육센터 안에 있다가 입주해 있다가 2년마다 나오는 업체라고 하셨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예.

실질적으로 33개 업체가 다 창업보육센터에 있다가 나온 업체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아니, 그 용어를......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창업보육센터에 2년마다 있다가 나오는 업체는 BI사업에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예.

원래 인근에 있는 한동대도 있고 창업보육센터 안 있습니까? 선린대도 있고, 포항1대학도 돼 있고.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그렇습니다.

2년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남는 창업실이 안 많습니까? 100% 가동이 안 됩니다. 2년마다 있다가 임료만 내면 선린대 같은 경우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17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모든 걸 사용하고 그냥 눌러앉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기준을 해서 33개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와서 2,000만원이라는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떤 대학창업동아리를 선택해서 1,300만원 지원과 그렇게 해 줍니까? 어떤 기준을 선정해서.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저희 Post-BI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 내규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조진 위원장, 최상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을 단장께서 시간상, 이 33개 업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소속, 옛날에 선린대에 있었던지, 위덕대에 있었던지, 이런 부위원장님!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자료현황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단장께하고. DBI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체가 들어오는 겁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TBI입니다.

아, 참 TBI, 최송합니다. TBI사업 하면 어떤 14개 업체를 선정해서 12억 1,800만원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이명섭 아까 잠깐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Post-BI을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 Post-BI의 용어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Post-BI 말씀을 드렸고요, TBI사업은 사실은 산자부에서요,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1년에 최대 1억 원까지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신기술창업보육사업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을 각 전국에 있는 TP로부터 1차 감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뽑습니다. 대개는 저희가 한 3배수 정도도 많이 뽑아서 산자부에다가, 이제 그 뽑을 때에는 해당 학과의 교수님들이나 권위자들을 저희들이 심사위원으로 위탁을 해서 그 분들의 심사를 받아 가지고 산자부에다가 거의 한 3배수 정도로 내면 산자부에서는 또 다시 자체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우수한 업체만을 선발을 하는데 저희 포항의 경우는 2001년도는 9개 업체, 2002년도에는 5개가 업체가 뽑혀서 현재 14개 업체가 지금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대학에 창업동아리 지원이 있는데 2개 대학이라고 했는데 어느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창업동아리는 한동대학하고 경주에 있는 동국대학입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동국대는 우리 포항시하고 관련이 먼 대학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에는 인근에 위덕대는 포항시 생활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동국대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는 경북테크노파크가 있고 포항에 포항테크노파크해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나 이 쪽 중앙기관에서는 경주 포항은 포항권으로 묶어 놓고 있어서 정책자금 지원이 될 경우에는 같이 연계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동아라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대개 500만원 내지 천만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은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서 포항 테크노파크가 경북에 동해안 부분을 관장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 동국대학교도 같이 심사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동국대학교도 심사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창업보육사업에포항벤처 1호 외에 TBI사업, 대학창업동아리 지원사업 현황과 각 업체별 지원한 금액, 지원하게 된 근거서류를 단장님께 자료요청을 원합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테크노파크 단장께서는 창업보육사업과 관련해서 포항벤처펀드 6개 업체, post-BI사업에 6개 업체, 그리고 TBI사업에 14개 업체, 대학창업동아리 지원에 2개 대학 등 전체 업체와 그리고 업체에 지원이 된 금액, 그리고 업체를 선정 했는 선정기준표가 있으면 함께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 내용은 감사 자료에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계속할 것입니까?

예,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벤처펀드 1호 6개 업체는 포항 벤처펀드 자금 55억에서 지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여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5억이 출연이 되어 있지요?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엔젤투자클럽에 지원을 받는 업체는 어떤 곳입니까? 엔젤투자클럽이 우리 테크노파크 재단 안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그것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8개 테크노파크 중에서도 포항 테크노파크에 성공율이 높다는 이야기들을 밖으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포항공대가 있고 리스트가 있고 포항제철이 있기 때문에 포항은 상당히 성공 환경이 잘 되어 있다고들 모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포항에 그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벤처펀드라든가 또는 엔젤클럽이라든가 또는 금융지원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미흡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실질적으로 엔젤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필요는 하지만 엘젤클럽을 자체로 운영하기는 저희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주동이 되어서 엔젤클럽을 조성해서 현재 엔젤클럽 회장은 상공회의소 회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래서 1차 엔젤마트를 5월 23일 열었는데 저희들 입주기업인 그린캐미칼이라는 회사를 대상으로 사실은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차로 그렇게 해서 저희 법인 및 저희 개인 회원이 약 70명 정도가 저희 클럽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 분들로부터 저희들이 투자 의향을 물어보았더니 1억 500만원이 투자의향서를 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주식회사 그린캐미칼에 대표이사하고 서로 의향이 맞는지 서로 확인을 해 봐야 할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제1호로 성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석 부위원장, 조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785페이지 한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여기에 보면 경쟁입찰로 계약을 한 부분이 많은데 낙찰된 업체가 포스코건설 유성건설, 대능 이렇게 몇 개 업체 밖에 없네요? 주로 대능인데 입찰을 해도 특정업체에 계속가게 됩니까?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그 입찰 경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 공사는 경북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를 저희들이 경쟁 입찰을 시켜서 포스코건설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본부동과 벤처동 건축 공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40%까지는 최소한도 포항에 있는 업체들한테 경북에 있는 업체들에게 지분을 확보 시킨다는 전제하에 공개경쟁 입찰을 본 결과 주식회사 대능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는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은 당초에 본부동 벤처동을 건축공사에 포함이 된 전기통신 공사기 때문에 같이 입찰을 볼려고 생각을 했으나 전기공사 통신공사 법에 의해서 별도 분리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낙찰률 동률로 분리 계약을 시켰을 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전기설비 통신설비도 경쟁 입찰을 한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본 공사에 낙찰이.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아닙니다. 그 조건을 본 공사에 낙찰이 된 자에게 분리계약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각 협회에다가.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결국 수의계약을 했다는.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동률로다가 같이 입찰을 본 셈이지요.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본부동 및 벤처동 건립 본공사에 낙찰이 된 대능.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거기에 전기설비 통신시설을 거기까지는 같은 벤처동 건립에 들어 가는 전지통신인데 또 입찰을 실제로 했습니까? 대능에 그냥 준 것이지요?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예, 대능에 들어 갔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 경우는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당초에.

조진

조진위원장

당초에는 경쟁입찰을 했지요. 본 공사는.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당초에 일괄.

조진

조진위원장

아, 일괄로 다 입찰을 했습니까?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해서 계약만 분리를 했다, 그런 뜻입니까?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일괄해서 경쟁 입찰을 했는데 주식회사 대능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은 토목건축 공사하고 전기설비를 따로 따로 계약을 했다.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분리 계약을 하면 되겠느냐고 서로 협의를 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되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단장님 방금 대능이 종합건설이지요?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본부동을 경쟁입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기설비를 이제 그렇게 주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시에서 대단위 공사를 보면 전기와 또는 건물에 건축 분야하고는 별개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별개 입찰을 하는 이유는 첫째, 입찰 잔액을 갖고 불용으로 처리를 해서 세수수입을 증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쟁차원에서 유도를 하는데 상당히 금액은 많은데 일괄로 해서 이렇게 분리계약하는 것이 유감스럽고요, 밑에 보면 수의계약해서 대능이 있지요?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기반시설 공사 배수지 오수처리시설 거기에 전체 설계 금액이 처음에 우리가 계획 잡았는 것은 36억입니까? 36억 3,330만원이네요. 이것을 처음에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전체에 설계 변경이 또 들어 왔네요, 그 설계 변경이 들어 왔는 사유가 있습니까?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예, 기반시설에 변경 사유는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보다 제2 오수처리시설에 용량을 증대하였습니다. 그것을 700톤에서 1천톤으로 넓힌 것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벤처동 본부동을 지은 뒤에 그 용지에다가 최대한 수용시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정함으로서 오수처리 시설에 용량을 키우게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증액이 된 요소 중에 하나는 민원이 발생 해서 당초 저희들이 건설할려고 했던 자리 보다 다른 자리로 옮길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기왕에 굴착 했던 부분에 비용이 추가로 되고 위치가 바뀜으로 해서 비용이 일부 증가가 된 것이 있어서 설계 변경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여기 대능에 수의계악을 주었는 사유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대능에 수의계약을 준 사유는 법인에 규정에 의해서 그런 금액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저희 법인 직원이 그 당시만 해도 9명밖에 안 되었는데 그 중에 기술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공사 행정을 자꾸만 발생을 시키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좁은 지역에서 전부 타업체를 입주를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 법인 규정대로 수의계약으로 하기로 내부 결정을 해서.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은 법인의 규정이 아닙니까? 그지요?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은 법인은 규정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우리 포항시의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 만큼 큰 금액을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분명히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법인에 대한 계약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까? 법인 자체 임의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법인의 모든 정관은 산자부로부터 정광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도 이제 재단법인에 진짜 내부 규정과 시에 조례나 국가에 법률하고의 관계는 저희들도 더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으나 현재 저희들로서는 법인을 승인해 준 정부기관에 모든 절차나 규정들을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국에 있는 테크노파크들이 그런 범주내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법인에 있어서 당사자와의 계약 관계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그러면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 정관이 있지요, 그리고 계약 관계 규정이따로 있다고 했지요?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계약 관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명섭

이명섭포항테크노파크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내일은 읍·면·동사무소 현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