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열 의원 발언

제92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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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남구청, 북구청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유강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강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강정수과는 감사자료 275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27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공통사항 4항, 공통사항 4번입니다. 명시와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배출수 처리시설 사업비 1억 2,500만원, 수질분석 장비구입비가 1억 5,000만원 이 예산들은 과장 당초에 다 예산 편성돼 있었던 것이지요?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현재 배출수 처리시설 케이크호퍼는 추경 때 1차 추경 때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분석장비 구입도 1차 추경 때 편성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11월 13일날 아마 사업기간을 정했는데 이렇게 11월달에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현재 저희가 2002년 1회 추경 9월 11일에 추경이 성립되어서 이번에 재활용 배출수 처리시설 케이그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게 사업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저기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나 그리고 케이그호퍼 자체가 전문 분야라서 제가 현지 연구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당초에 이 예산 편성할 때 우리 부서에서는 설계를 미리 하지 않습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제가 처음 왔을 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기본적인 사항이 제가 와서 많이 틀려 갖고 현지조사를 새로 시켰습니다. 서울시하고 기본적인 다른 재활용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 가서 현장 확인하고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자체가 좀 변경돼 갖고 좀 늦어졌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과장께서 설계가 와보니까 설계가 좀 틀려 가지고 과장께서 새로 설계를 했다 하는데 이런 설계를 과장께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보니까 기존 어떤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해서 현황확인을 안 하고 설계가 된 거라서 제가 다른 시설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싶어 갖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다시 시켰습니다, 제가.

명호

문명호위원

왜 본 위원이 말이지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포항시가 말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1년에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이. 1,000억이 넘는 예산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도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항상 지적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다음 연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빨리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되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추경예산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아닙니까? 맞지요?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이런 예산들을 연도이월 시켰다 말입니다. 1억 2,500만원짜리 예산을 1억 300만원 이월 시켰습니다. 1억 5,000만원짜리 예산을 1억 4,800만원 이월 시켰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문제 있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이런 식으로 사업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5 예산 불용현황, 공통사항 6, 공통사항 7, 공통사항 8항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공통사항 4항에 넘어가면 뒷장에 보면 공기구비품 있지요? 먹는 물 검사기관 지정부족 장비구입 해서 1억 5,000만원 있지요?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게 왜 공사기간 미도래라고 해 놨는데 무엇 때문에 공사기간 미도래라고 했습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현재 저희가 구입한 장비는 미국에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입할 때 저희들 보통 5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했을 때 수입단계 때문에 저희가 사업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수입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수입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2003년 4월 30일날 준공기일이네요, 그지요?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4월 30일에 저희들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도착해서 지금 다 했습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완료된 거네요? 그러면.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알았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 참고적으로 먹는 물 검사기관 지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현재 저희들 먹는 물 검사기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30일에 GC-mass라는 1억 5,000 장비가 구매가 완료됐습니다. 그로 인해 장비에 대한 어떤 확보는 완료됐습니다. 4월달에 저희가 행자부에 증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9일날 표준정원제가 행자부에서 시행돼 갖고 저희들 증원승인 한 그 자체가 보류가 됐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다음은 시에서 조직개편과 맞물려 갖고 저희들 나중에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7월달 중으로 장비하고 공간, 공간은 양덕 쪽에다가 결정을 했는데 그 원인은 저희들 시민들 접근성이나 교통 면에서 모든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양덕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정하고 지금 7월 중에 장비하고 공간에 대해서 완료할 겁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직개편 논의가 있는데 그거하고 맛물려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물론 인력이 문제인데 당초에 기존의 우리 시 공무원 중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인력은 더 이상 충원이 필요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인력 개편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자체의 조직개편에서 저희들 T/O를 받아 갖고 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력충원이 아니고.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번까지 없으시면 36번, 37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36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종 취·정수시설 보수내역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어제 본 위원이 말이지요, 업무과장한테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과장한테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유강정수장 관내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64건입니다. 맞지요?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서식을 말입니다. 요구를 할 때에는 필히 계를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건수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장 되는 이 양에 순번도 없고 계도 소계도 없고 총계도 없습니다. 과장 64건 이 사업비 전체를 갖다가 지금 기억 다 합니까? 기억 못 하시지요?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일단 총계를 못 낸 건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전체 건수는 지금 참고로 64건에 전체 사업비는 5억 2,1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 유강정수장에 보면 불용액이 아마 2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불용액은 대부분 보면 집행잔액 아닙니까, 그지요? 집행잔액인데 이 정수시설 보수를 하면서 본 위원이 공기업특별회계에 몇 가지 예산을 같이 편입을 시켜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 예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라 하는 예산은 당초에 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실지로 편성됐는데 사용했던 예산입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저희들 1년간 정수장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예산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당초에 편성됐던 예산을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했던 예산, 즉 말해서 사업비를 넣어 주시고 편성했던 예산하고 사업비는 다 100%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나머지 남는 잔액이 있을 겁니다. 잔액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잔액도 집행잔액도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사업비만 이렇게 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64건을 보고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온 이 자료 중에서 불용액을 보면 불용액은 2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잔액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저희들 기존 사업비 상에서 계약상에 계약될 때 8% 정도 바뀌는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남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집행잔액으로 하게 되면 집행잔액의 불용액에는, 지금 현재 불용액은 보면 2,130만원밖에 없는데요? 왜 이런 예산 표시 안 해 줍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현재 서류상에 저희들 이번에 불용액 자료 들어온 것은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요청이 들어와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표시가 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참고적으로,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279페이지 말입니다. 택전·갈평정수장 배수지 배수유량계 설치공사, 예산서에 보면 택전은 4,000만원이고 갈평정수장은 6,700만원 같으면 1억 700이네요? 1억 700인데 여기 사업비가 7,760만원 썼거든요.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아, 기존에 본 예산서에.

명호

문명호위원

예. 본 위원이 잘못 찾은 겁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저희들 배수지 배수량계가 제목이 택전 및 갈평배수지 것에 대해서 7,760만원이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당초에 예산편성은 얼마 됐습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사업비 자체가 당초 예산에 잡힌 거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7,760만원입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7,760만원을 100% 사용했습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지금 이건 사업비고 이 계약에 대해서 제가 서류상에 지금 미비가 돼 있습니다.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차후에 서류상에 집행잔액이나 요구에 대해서 차후에......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과장, 차후라 하는 얘기는 하면 안 되고 본 위원이 또 다시 대구정수장의 책자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여 드리는데, 여기 보면 말입니다.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지출액이 있고 그 다음 지출잔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현명하게, 그지요? 이제 과장께서 이 사업비가 뭐냐고 물으니까 이게 사업 집행했던 내용이라 했는데 279페이지에 택전하고 갈평정수장에 유량계 설치공사에 7,760만원은 뭐냐고 물으니까 이것은 아직 사용 안 했다면서요?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나와 있는 사업 자체는 2002년도에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뽑았고, 형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대해서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사업은 실시한 사업이고 현재 계약액 자체는 제가 지금 확인을 당장 해 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이 사업비하고, 집행은 안 했습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2002년에 집행한 사업인데 사업비 자체가 저희들 지금 사업비를 기존 예산액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잔고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에 계약돼서 공사 시행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실지 집행한 잔액을 여기 사업비에다 넣어주셔야 되지, 이것은 예산편성액 아닙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항목 자체가 사업비는......

명호

문명호위원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물을 때 하고 지금 여기 갈평에 대한 질의할 때는 과장께서는 또 답변을 그래 하시니까 본 위원이 지금 혼동이 오는데요.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집행한 것은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집행한 거 맞습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택전에 당초 예산 얼마 줬습니까? 택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얼마 했습니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0만원이고 갈평정수장은 6,700만원입니다.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택전하고 갈평을 같이 해서 저희들 택전에 500미리 하나랑 450미리 하나를 했습니다, 아, 갈평에. 그리고 택전에 500미리 하나 해 갖고 3개에 대해서 7,000만원 맞습니다, 7,760만원.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한테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행정서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 의견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서식을 이래 하지 마시고 좀 이래 본 위원 요구대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 감사장에서는 호칭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위원" 해서는 안 됩니다. "문명호위원님", 아니면 "위원님"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38번 말고......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일괄해서 질의......

명호

문명호위원

아, 일괄 합니까?

그러면 37번에 대해서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 장비 및 비품구입 내역이라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폐장비 처리내역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283페이지. 장비 및 비품구입 내역 및 폐장비 처리내역, 맞지요?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 서식 보면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기간, 이 폐장비 처리내역 어디 있습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이것은 비품구입 내역에 대해서만 들어왔습니다. 이건 비품구입 내역만 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들 의회에서 들어온 서식에 따라서 이렇게 보내 주는데 현재 '폐장비 및' 제목은 이렇게 됐는데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만 구분이 없어 갖고 현재 보시는 부분은 저희 비품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장비 및 비품구입인데 또 사업비는 왜 들어가야 됩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저희들 구입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비 및 비품을 구입한 내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걸 사업비라고 표시합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서식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서식에 맞추었습니다. 전체 서식이 통일되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손과장?

성건

손성건전문위원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이것은 서식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서식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예, 이춘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282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공당정수장 2,3생활송수 전동기 전열보강이네요, 그지요? 전동기를 40마력짜리 3대를 교체했네요, 그지요?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4,782만원.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1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 178만 2,000원. 이거 무슨 전동기입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저희들 40마력 생활송수입니다. 기존에 정수를 했던 물을 배수지로 올리기 위해서 송수시키는 펌프인데 저희들 공당까지 높이가 한 30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아, 일반모터입니다. 모터에 펌프가 있고 옆에 전동기에 붙어 있습니다. 전동기에 대한 절연을 보강한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 전동기 전원만, 모터는 교체 안 하고?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교체 안 하고 절연만 보강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알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말입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춘부위원 끝났습니까? 본 위원이 이 37번 항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할 때는 장비 및 비품대장을 좀 보자 했습니다, 대장을.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라 해 가지고 아마 감가상각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형고정자산까지 감가상각을 하는 걸 보면 너무나 형평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대구상수도사업소의 결산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책을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 대구상수도사업소에 가보면 비품이라든가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 말이지요, 건건별로 다 이렇게 취득가액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률부터 시작해서 아주 FM대로 지금 기업회계원칙에 의해서 지금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포항시의 상수도공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자료를 보기를 위해서 본 위원이 이 요구를 했는데 여기다가 사업량하고 사업비가 들어가고 말이지, 본 위원이 당초에 요구했던 자료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일단 문명호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좀 미비된 점 사과드리고 이것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없도록 하시고요, 어디까지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바로 가르쳐 드릴려고 지금 현재 아마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강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덕정수장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덕정수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유강정수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양덕정수과는 감사자료 287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3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박경열위원입니다. 공통사항 5에 예산 불용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질의 내용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슬러지 고상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은 들어가지요?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비용이 들어갑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럼 지금 당초예산이 7,500만원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가 고상처리가 되고 고상처리 되는 비용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는 해양투기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박경열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양덕정수장의 슬러지 처리는 저희가 양덕정수장도 2002년 3월부터 해서 재활용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그래서 슬러지가 1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해양처리를 하고 3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동양시멘트, 삼척에 있는 동양시멘트를 통해서 재활용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 재활용 처리가 될지 안 될지 몰랐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해양처리 쪽으로 잡았다가 저희들 3월달부터 저희가 재활용을 하면서, 단가가 한 2,3천원 정도 쌉니다, 해양투기보다. 그래서 그 만큼의 예산절감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고상처리 재활용 부분에 3월에서 12월이라 그러면 반 이상이 50% 이상이 그러면 고상처리를 하신다는 거네요, 그지요?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처리 자체는 슬러지가 양덕에도 고상으로 나옵니다. 고상의 형태를 투기방법이 해양투기 하느냐 재활용 하느냐 차이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1,2월달에는 270톤을 해양투기했습니다. 3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2,300톤 정도는 재활용 처리했습니다. 형태 나오는 형태는 고상이고 그 처리방식이 해양투기 방식이냐, 아니면 재활용 처리냐, 저희가 2월달까지는 해양투기 방식으로 했고 3월달부터 해서는 재활용 처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단가가 저희들 해양투기 했을 경우에는 해양부담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좀 쌉니다, 이 쪽이, 재활용 쪽이. 그리고 환경 쪽에서도 2005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 쪽으로 모든 것을 전환할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정수장에 슬러지가 재활용으로 다 전환 가능합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현재 나오는 정수슬러지는 재활용이 다 가능합니다. 시멘트의 부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이 유강정수과 과장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한테 좀 양덕정수장 부근에 선그린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온 거 아시지요? 기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그린폐기물매립장이 사실은 초창기에 들어올 당시에 한 6,000평 됩니다. 거기 들어와 갖고 땅이 토양이 산성화 돼 갖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대규모로 2만 평이 넘는 걸 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물질이 들어오는 것들이 보면 분진이나 이러한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바람에 많이 날리고 한데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양덕정수장이 그 가까이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럼 분명히 그러한 어떤 환경위생과에서 협조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들어왔을 텐데 검토해서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협조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본 위원이 정책질의 할 때 빠트려서 질의드립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하십시오. 다음은 구청인데 구청이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시간이 좀 늦어진다고 전갈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그래서 양덕정수장은 포항시민이 식수로 마시는 물입니다. 그런데 분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다이옥신 덩어리입니다. 다이옥신이 극독물입니다. 이러한 미세한 먼지들이 양덕정수장으로 날아간다 그러면 심각하게 앞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러고 대규모로 한다 그러면 더더욱 심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래 시행하니까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관규

박관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양덕 급속여과시설로서 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 서풍이 불면 그 쪽에서 올 확률이 있습니다마는 북동풍이 불기 때문에 아직 그 쪽편에 먼지가 날아온다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레텍 분진차가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조사하고 사진고 찍고 포항환경운동연합하고 갔는데 분진을 한 차를 부으면 거짓말 안 하고 핵폭탄 터지는 것 한 가지입니다. 옛날에 히로시마에 폭탄 터지듯이 이게 한 차를 부으면 엄청나게 이 먼지가 하늘로 올라가 갖고 이것들이 전부 다 오천이나 이쪽으로 많이 날아가지요, 실질적으로. 그게 쌓이거나 그렇지 않아서 잘 몰라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치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양덕정수장의 피해우려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의견을 집행부에다 낸 게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박경열위원님, 제가 기술적인 문제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예.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일단 정수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출수 쪽인데 현재 양덕정수장 자체가 위치가 그거보다 높습니다. 침출수에 대한 우려는 없고 그리고 둘째로 분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침전지 및 여과지를 통과하면 분진에 대해서는 처리가 됩니다. 특히 여과지동은 위가 다 폐쇄됐기 때문에 분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수처리상에는 큰 이상은 없게 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정수처리상에는 이상이 없다?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정수처리 해서 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하는 데는 큰 지장은 되지 않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러면 이춘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지금 박경열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는 양덕정수장하고 유강정수장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유강정수장은 오천이고 오천에서 정수가 돼서 폐기물 슬러지가 깔아 앉아서 나가는 데고 양덕정수장은 영천댐 물을 받아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옥내에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아, 여과지동이 옥내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처리 모래 처리 있지 않습니까? 모래 통과시키는 그 부분은 옥내에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과장이 이야기한 침출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지하수를 채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강정수장 같이 지하수를 복류수를 채취하면 침출수가 유입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댐물을 받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거지요? 그렇지마는 제일 인접 돼 있는 폐기시설이 있는 데에는 방호막을 하든지 하는 그것을 의견을 개진을 없도록 해 달라 이 뜻입니다.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걸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거하고 그거하고 관계 없다, 얼버무려서 넘어가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관련 과는 청소과가 됩니까? 환경위생과가 되지요? 환경위생과하고 정수장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지마는 포항시청 안에 있는 업무협의입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한계를 구분해서 이런 데서 날아오는 분진이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는 데 대한 처리문제는 어떤 보완시설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을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걸 분명히 하세요.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김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김종인위원입니다. 우리 공통사항에 보면 2번 시정질문도 해당이 없고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도 해당이 없고 이런데 우리 그러면 양덕정수장에는 사업을 전혀 안 했습니까? 5,000만원 미만은 있습니까? 있으면 몇 건 됩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5,000만원 미만 사항이, 현재 시설공사 자체는 양덕이 '98년도에 준공된 새로운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 큰 구조적인 변경은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설공사 정도의 큰 공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종인

김종인위원

미미한 공사도 없었습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미미한 공사는 뒤에 보면 36번에 각종 취·정수시설 보수내역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그런 거뿐입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현재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설치됐는데요?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9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아, '98년도에. 그러면 우리 이 시설물이 보통 몇 년 되면 우리가 하자보수 내지 시설보수 들어갑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제가 보통 이런 쪽으로 알기로는 토목구조물 쪽은 한 20년에서 25년 정도를 생명주기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우리 양덕정수장에는 사업비가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그건 아니고, 일단 시설 자체의 개량에 대해서는 지금 정수시설이 계속 탁도가 전부 다 낮아지고 점점 먹는 물에 대한 검사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시설개량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 아니고 지금 현재로 그대로 간다 하면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하지만 시설 자체가 노후화 돼서 시설할 것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양덕정수장에 배출수 처리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지요?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그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사업비가 8,600만원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대효과에 의하면 연간 예산이 4,240만원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원수절감은 약 83천 톤이라고 돼 있는데 이 방류수를 재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양덕정수장에서는 배출수처리 시설상에 쓰는 물 자체가 저희가 생산 다 한 정수를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정수를 쓰고 그대로 방류시키는데 현재 그 물 자체가 1년에 8만 톤이 넘습니다. 예산으로는 한 4,000만원 이상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을 받아서 기존 일부만 침전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과기가 있습니다, 여과기. 여과기가 철로 된 망인데 그걸 통과한 후에 재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필요한 양만큼만 보충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물을 순환시켜서 재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정도 예산 드는데 1년에 사용하는 정수양이 한 4,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사용하면 충분한 수익성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원수구입비도 많이 적게 들어가겠네요?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원수구입도 그 만큼 적고 저희들 지금 사용하는 게 원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정수를 사용합니다. 최종단계까지 생산된 물을 배출수에 쓰고 방류시키기 때문에 그 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까지는 방류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냥 버렸습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그 자체는 그 씻은 물 자체는 먹지는 못 하지만 방류기준에는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 물은 바로 방류되는 걸로.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방류를 시킨다 하는 것은 그냥 하천으로 버렸습니까?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저희들 보통 배출수 처리시설 규모에 따른 방류수 양이 수량이 있습니다. 저희 유강 같은 경우는 배출수 처리시설 한 700 톤씩 하루에 수질기준에 적합한 상태에서는 방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보시면 일반 원수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그 물을 왜 버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 COD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규

박관규상수도사업소장

시설이 없으니까, 그 슬러지를 짜고 난 뒤에 여과풀을 세척해야 되니까 하루 세척하는 데 물이 한 250톤 정도 듭니다.

순재

장순재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저희들 정수 물을 계속 한 2년 정도 쓰면 8,000만원 정도 나가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과기라고 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과시켜서 그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세척할 때 완전히 깨끗한 물은 필요 없으니까 완전 사람들이 먹는 정수가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청소용 목적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덕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됩니다마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또한 시정에 대한 감시 비판을 통하여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정하게 평가받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진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남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5일 남구청장 정만락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남구청장께서 소속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영수입니다. 건설건축과장 김종윤입니다. 지적과장 김성술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종합민원과, 건설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쪽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 민원은 도로굴착 67건 9,330㎡, 토지형질변경 27건 77,543㎡를 합하여 총 94건에 86,873㎡를 처리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도시가스 관로굴착, 야적장부지, 공장부지, 자동차관련시설, 저지대농지성토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환경 민원 추진실적은 건축허가가 365건 149,290㎡ 주거용 134건, 상업용 153건, 공업용 8건이고 기타 70건이고, 주요 건축민원 처리현황은 23건으로 진정·청원11건, 허가취소 12건이며 환경관련 1,679건에서 건설폐기물 834건, 오수·분뇨처리 626건, 축산폐수 6건, 토양오염 9건, 비산먼지 특정공사 204건으로 총 2,06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건설건축과 소관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로써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17건 43억 3,000만원, 농어촌도로 개설은 4건에 14억 8,100만원, 도로유지관리는 3건에 10억 5,000만원 등 총 24건에 68억 6,100만원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17건, 농어촌도로 4건, 도로유지 관리사업 2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해예방 치수사업은 3건 추진 중이며 하수도 개·보수사업은 10건은 완료되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에 도시계획도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은 4건에 14억 8,100만원으로 이 중 오천 광명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공사 중에 있으며 동해 공당진입로 확포장공사, 대송 송동∼홍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대보 구만리 해안도로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우선 토지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도로유지관리 및 수해방지 치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3건에 10억 5,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는 포스코를 비롯한 공단을 끼고 있어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이 많아 도로 소성변형이 빈번히 일어나는 특수 사정이 있습니다. 도로 소성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단도로와 주요간선도로 신호등 앞 정지선 구간에 특수아스팔트 포장공사와 고강도 콘크리트 공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이지만 도로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해예방 치수사업은 연일 택전 소하천 보수공사와 오천 용산천 소하천 보수공사, 장기 죽정천 소하천 보수공사로 금년 상반기에 발주하여 장지 죽정천은 7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2건은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하수도 개·보수사업은 25건 13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 중 10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 개·보수사업 세부 추진사항은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하여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남구 청림동 411번지 일원의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8,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02년도 3월 토지분할측량 완료해서 2002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차 구간은 2003년 8월 중순 공사완료 예정이며 2차 일부구간은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예산확보 후 잔여구간 토지지장물 보상 등 완료 및 공사를 발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지적과 소관 지적민원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 처리는 1일 평균 954건으로 총 286,4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창구민원은 245,236건이고 일반민원은 41,167건으로 지적민원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민원의 현장방문 처리실적은 총 331건으로 토지측량이 8건, 토지이동 정리가 51건, 지적민원 상담 및 기타 사항이 272건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은 7,069필을 완료하여 1억 7,600만원의 등기수수료 절감효과를 얻어 민원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건설도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저희 남구청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보다 나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러면 남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청장,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소델로로 남구청 관내에 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풍 소델로로 인해가지고 남구청 관내에 산사태가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저수지나 구, 저수지나 구에 대해서 피해가 없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피해가 있다면 피해액은 어느 정도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김원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델로 태풍으로 인해서 산사태는 11건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산사태가 11건이나 났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11건이 났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소델로 태풍이 올라올 때 남구청에 평균 강우량이 145.5㎜가 왔고, 최저가 104㎜ 연일읍이고, 최고가 장기면인데 191㎜가 왔습니다. 많이 올 때는 시간당 38.5㎜의 강우량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3시부터, 15시부터 16시, 17시까지 세 시간 동안은 집중호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평균 남구 관내에 시간당 강우량이 21.5㎜인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피해액은 142건에 42억 9,800만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45억 9,000만원?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42억 9,800만원.

원수

김원수위원

42억 9,800만원, 예.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다음은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남구청장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관내에서 우리 읍·면·동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그 동안에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말이죠, 우리 구청장 관내에 있는 읍·면·동의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읍·면·동이 보면 대부분 아마 현인원이 정원보다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능이 마비가 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직원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 인원에 대해서 증감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상대1동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특히 토목직이.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아마 2001년도 추경예산부터 동장 재량사업비로 5,000만원씩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동장 재량사업비를 할려고 하면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못합니다. 그리고 동네 민원이 생겨도 일반 행정직이 가서 주민들하고 접해가지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토목직은 구청에서 아마 차출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어떻게 보면 기능이 지금 마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께서는 어떤 조치로 어떤 행정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커버를 하실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민원과장한테 아마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청장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토지형질변경을 27건 해 줬습니다. 27건 해 줬는데, 대부분 보면 뭐 야적장이라든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장부지라든가 그 다음 저지대 농토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줬는데, 아마 대다수 우리 위원들이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2003년도부터 도시계획법이 변경 돼가지고 아마 도시계획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를 하지 못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매입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우리 행정에 어두운 주민들이 보면 이런 지대가 도시계획지구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런 지구가 전이나 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 관에서. 그래서 이걸 행정변경,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들어가 보면 구청에서도 이 법을 모릅니다. 혹시 이런 건을 지금 처리 해 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건을 어떻게 처리 해 줄 것인지 구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문명호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데 저희들 남구청에서는 전체 인원이 25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25명이 되는데, 구청이 11명 결원이고, 읍·면·동이 14명 결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읍·면·동에는 될 수 있으면 결원을 없앨려고 노력을 저도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인원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을 했고 그것 때문에 구청에서 11명이라는 그런 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인력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본청에서 태스크포스팀에 연구하는 분야에 개발팀에 아마 인력이 활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한데, 그 기술직 분야 특히 상대1동에 토목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청 전체도 토목직이 굉장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읍 단위에 한두 명씩 토목직이 있고, 동네는 거의가 토목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전체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 인력감원을 하다보니까 기술직이 상당히 지금 건축이나 토목분야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총괄적인 인원증원 관련은 본청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구청에 주는 인력을 가지고 최소한의 저희들이 토목관계는 문명호위원님 말씀대로 읍·면 직원이 나가서 민원인하고 직접 상담하는데 토목직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번거로운, 이거는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나 다른 설계 관계는 저희들 구청에서 맡아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런 관계는 토목직이 사실 더 필요한 데가 동보다도 읍·면이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거는 우리가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됐고, 증원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19명이나 더 공무원이 증원된다면 기술직이나 이런 분야부터 증원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나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인력관계는 저희들 구청에 배정된 인원 가지고 제가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문명호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고, 토지, 저희들 형질변경 관계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야적장이고 공장부지고 그 다음에 지형이 낮은 데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발행위 허가가 사실 도시계획 안에 들어 있는 전답이나 이런 것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것 묶어놓고 못 팔아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예산관계가 들기 때문에 예산이 돼야 되겠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를 다 해 줘야 되는데 예산 관계에서 못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고 시민으로서도 저희들 민원인이 올 때 답변하기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형질 변경에 소홀한 감이 있고 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는 저희들이 형질변경 허가관계는 사실 지금까지 거의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저희들이, 제가 와서는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도시과하고 검토도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본 위원은 별도로 민원과장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문제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청장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이해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청장께서 시장한테 과감하게 이건 정책결정입니다. 바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읍·면·동이 기능이 마비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의 정족수에 보면 말입니다. 이러 이러한 직들을 다 갖추어 줘야 됩니다. 환경직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직도 필요하고 세무직도 필요하고 보건직도 필요하고 행정직도 필요하고 이런 직책을 다 고루 갖춰 줘야 되는데, 언발란스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청장께서 뭐 총무과장이 하기 때문에, 본청의 총무과장이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인력 관리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장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시장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저희들 업무보고나 이런 때는 시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기술분야에 사실 공무원들이 모자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다음 권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구청장 수고 많습니다. 권광호위원입니다. 지금 과적차량 사고 피해자가 많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과적차량 저희들이 민원관계는 혹 개인적인 피해 봐가지고는 민원이 그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꼭 그 과적차량 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고철 야적장이 남구청에 몇 군데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야적장 보면 제가 몇 군데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전혀 그러면 피해자가 없다는 겁니까? 작년도 2002년도 과적으로 인해가지고 쇠붙이가 떨어져서 사고가 몇 건 있었는데. 정확하게 대답해 줘야죠, 정확하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권광호위원님, 몇 건은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과적차량 관계는 우리가 톤수에 대해 갖고 그거만 구청에서 합니다. 하고, 싣고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관계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과적차량은 신고 들어 와가지고 과적차량 단속하고 이걸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싣고 가다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으로 해서 교통행정과나 경찰쪽으로 신고가 들어가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단속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차량하고 단속인원하고를 저희들이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과적이 됐다 싶으면 차량이 지나가는 차량이 있을 것 같으면 붙들어서 한쪽에 조용한 장소에 옮겨서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할 때는 진입 나올 때 앞에서 할 수도 있고, 어느 개인회사 문 앞에서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주로 말이죠, 지금 남구쪽에 말이죠, 피해자가 많습니다. 쇠붙이가 떨어져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다음은 이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청장,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형산고수부지 체육공원 포괄적 관리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형산고수부지가 지금 첫째 관리하는데 인원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사무소쪽으로 책임을 이관시키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고, 그 속에서 지금 하절기에 포장마차가 난립하다보니까 물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부분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만 밤 10시 넘으면 실지 단속이 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치한범죄 뿐만 아니고 환경질서 파괴도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절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바로 고수부지 보시면 어민 승착장이 있는데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민들은 생계가 거기 걸린 만큼 그 속에서 지금 조업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그 자리에 또 둘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가지고 특히 또 하절기에 청소년들이 그 속에서 범죄 또는 어구를 손상시킬 염려도 많습니다, 배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 갖고 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해도 근린공원 부지가 지금 현재 사실상 포항 전체 시의 관문의 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무 엉망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공원 조성이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형산강변로 예상부지 편입부지 이 부분하고 그거에 따르는 무허가 건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근절책하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정화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이진수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형산 고수부지에 포장마차가 난립해 있다 그러는데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거의 다 내보내고 지금 남아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22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수기기 때문에 전을 폈다 안 폈다 사실 이러고 있습니다. 장마가 지나면 본격적인 철이 될 것 같으면 남부서, 남부경찰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특수기동대를 한번 이용하는 해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한번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장마차 짐을 싸가지고 놔놓고 있는 그 부분에 우리가 언제까지 치워라 안 치우면 싣고 간다는 것을 계속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송도파출소장도 만나보고 해도 파출소장도 만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도 얻고 했는데, 앞으로 대집행이 있을 때는 협조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포장마차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로 해서 그런 쪽으로 없는 쪽으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선착장 관계는 이 어구관계가 사실 이진수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 사람들 생계도 달려 있고 하지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고발을 해서 검찰청에서 이걸 완전히 뜯어내라 해서 뜯어내는 조건으로 지금 철거가 되어 있고 집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검찰에서 하는 걸 제가 집을 다시 지어 해 주겠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거는 드러내놓고 현 상태에서 어업을 하고 하는 그 정도 관계는 저희들이 검찰하고 협조를 얻든지 그런 쪽으로 하겠고, 해도 근린공원 관계는 저도 이진수위원님하고 몇 번 대대적인 청소과하고 해서 청소차로 대대적인 청소도 한번 했습니다만 제가 남구청장이 부끄럽다고 할 정도로 해서 몇 번 제가 가서 두 번 정도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청소를 했는데, 너무나 더럽고 온갖 오물을 다 갖다버립니다. 그래서 청소과하고 합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무허가 건물관계는 제가 솔직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무허가 건물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는 조치를 하고 앞으로 대청소도 자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하고 해서, 해가지고 쓰레기 관계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또 개인 재산을 중간에 나무 같은 것 재놨는 것 그거는 우리가 치울려니까 본인들이 또 자기 땅에서 있는 것 못 치우도록 해서 사실 못 치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그 버드나무나 또 이런 나무가 나가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베고 싶고 할 정도로 싶은데 본인들이 자기 땅이라고 손도 못 대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이 되는 대로 저희들도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또 시의회에서 해 주면 그 예산이 되는 대로 땅을 매입하고 공원이 하루 빨리 돼야 된다고는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소관계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부지에 지금 보면 청소과에서 지금 산 흙이 나올 흙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현재 부지 지주분들이 사실상 마음이 좋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시에 지금 현재 농사 짓지 못하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허락을 다 받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청소과쪽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남구청에서 청장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일단 부지를 일단 매립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대로 정화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같이 도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구위원입니다. 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불법건축물 단속과 도로 굴착 이후에 도로 준공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단속을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보면 2001년에는 16건이고, 2002년도에는 51건이고, 2003년에는 13건이 현재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일부 주택지역에 대해서 국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나 또 공단에 공장지역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특히 단속을 하고 있다면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정지역이나 또 특정업체에 대해서 그게 국한에 대해서 해서 불법건축물 단속을 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도로 굴착 이후에 준공시에 도로 포장 상태가 당초보다는 상당히 미흡해서 보기가 흉합니다, 이용에도 불편하고. 그래서 준공시에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는지, 다음에 최근에 본 위원이 포스코 앞에 도로 굴축 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도시가스 매설을 위해서. 한쪽에는 굴축을 하고 같이 동시에 한쪽에는 또 교통행정과에서 지시를 했는지 도로 도색을 하고 있었어요. 뭐 시민들이 보면 얼마나 웃겠습니까?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또 우리가 청에서도 공사일정하고 맞춰가지고 끝나고 나서 도로 도색을 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런 데에 대해서도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이상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은 저희들 일반 주거지역에는 단속하는데, 하고 시장이나 다른 이런 데는 저희들이 순회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개인간에 시장 내 같은 데는 까추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개인간에 감정관계로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즉각 해결을 하겠습니다. 저희 특정지역에 그 실적을 위주로 해서 발생을 해서 특별지구를 정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정업체에 조사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특정업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포스코에 대해서 지금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포스코에 썼을 때 업자하고 포스코에는 어떻노 하면 지금 허가가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 그대로 놔놓고 안에 내부 건물로 하고 하니까 우리가 파악하기가 업무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사를 했는 것이지, 특정업체를 어떻게 할라고 했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한 가지 그러면 INI나 동국제강이나 세아제강이나 이런 데도 다 했는 실적들이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실적이 있으면 내주십시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그런 세무과 파트에서 해가지고 높이 그것까지 다 돼가지고 과세, 중과세가 재산세 중과 했는 부분까지도 5년까지 해서 중과하는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세무과를 통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없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세무 부과를 하고 다른 데도 INI나 저희들이 다른 공장도 전부 다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불법건축물은 없고 높이고가 좀더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같은 것을 부과를 다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했고 그런 부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실적을 꼭 좀 내주시고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 몇 개소가 됩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남구청에서 하는 것은 사실 지금 법정시장은 거의 없고요. 일상적으로 한 일용시장 관계 번영회나 이런 자체에서 시장이라 해가지고 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남구청에서, 우리 상공담당하는 직원이 안 나왔습니다.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한 6∼7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효자시장에는 먼저 저희가 단속을 한번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벌금을 많이 물었거든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타 지역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단속을 한 사례가 있는지 본 위원이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효자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했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끼리 하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민원 해결 차 조사를 해서 벌금도 하고 뜯고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미비한 부분에 아직 4건인가 3건인가 집요하게 지금 구청장실까지 와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 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 효자시장 지역에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는 따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타 시장은 그러면 민원이 없으면 조사를 안 하네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조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고 거기 가서 하고 시장에 가서 공무원들이 하는데 섬세하게 계획적인 그런 조사 자로 재고 하는 그런 거는……

상구

이상구위원

자로 안 재더라도 그게 가서 보시면 큰 건물 하나 달아내가지고 또 옥상 위에 하나 지어서 쓰고 있는 것 그런 것은 다 아실 수 있을 건데.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이상구위원님 끝났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도로 굴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도로 굴착에 대해서는 지금 포철 앞에, 포철에 들어가는 도시가스 때문에 여름에 저희들도 공사관계를 굉장히 신중을 했습니다. 이 여름에 지나가는데 교통량이 늘어나는데 해 줘야 되는지 허가를 안 해 줘야 될 것인지 확인을 해서 신중히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포철에서 큰 공장에서 사실 허가를 안 해 주면 손해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불편관계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허가는 했습니다. 했는데 6월말일까지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한쪽에 파면서 200m 파고 200m 묻고 있습니다. 관을 묻고, 왜냐 하면 교통 밤에는 안 그러면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200m 파고 200m 매설해서 묻고, 200m 파고 200m 하루에 이래 계획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도로 도색관계는 차선 도색관계는 사실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도색을 안 하도록 하고 예산이 이중으로 안 들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도로 나중에 준공시에 다 보면 전선 묻어 놓은 데도 그렇고 가스관 묻은 데도 그렇고 이게 노면이 완전히 차이가 나고 엉망이거든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노면이 안 고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굴착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노면이 약간 높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현재 도로보다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 다져지고 차가 다니면 좀 내려 앉고 그렇습니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 굴착할 때 되면 도로에 대해 가지고 파는 데 대해서 본 공사하는 도로 머시를 받고 나중에 할 때 두 번을 받습니다, 도로 굴착 할 때는. 그러니까 나중에 받아놓은 그 사업비를 가지고 포장을 다시 하고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구청에서 다시 합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다음은 이춘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청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는 것은 사실 건설과장께서 명시이월 사항하고 설계변경사항 사항인데 포괄적으로 정책질의를 해야 될 사항은 지금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성모병원 앞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마무리 하는 데에, 물론 이 본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부수적으로 연결돼야 되는 사항이 상당히 문제성이 많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나 청장도 인식을 하시고 계시죠?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모병원 앞 도시계획도로 추진경위를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예산집행 된 이후에 2년 가까이 걸리면서 현장답사를 한번도 안 해봤는 건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거기에 걸맞는 선형변경을 해서 이 돈이면 충분히 다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어째서 다시 성모병원에서 땅을 더 매입 해가지고 과연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와 맞게끔 낼 수 있는 사항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하신다면 언제까지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건지 답변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미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여기 이 도시계획도로 추진경위를 보면 골프연습장 허가 해 준 것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대로라면 이것이 허가 과정이 잘못 됐다 이런 것은 아닌데, 사실 그 전에 이거를 도시계획도로를 추진경위를 쭉 보면 '89년도부터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걸맞게 내야 되느냐하는 것은 현장에 가보셔야 아마 선형변경을 해야 된다는 안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한번도 보지 않고 현재대로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도시계획을 과연 낼 계획인지 앞으로, 여기에 정말 설계대로 내실 것인지, 안 그러면 보완조치를 해서 일부를 사가지고 성모병원 예를 들어서 일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조금 아쉽지만 기 돈은 투자된 것이고 거기에 걸맞는 근처에까지 갈 수 있는 그 도로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이춘부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모병원 앞 도시계획도로 사실 제가 선형변경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고 저쪽 도로하고 이쪽 도로 접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보완조치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를 그쪽으로 다 낼려면 예산이 상당부분 많이 들 겁니다. 들고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완해서 도로 일부 성모병원의 땅 일부를 매입하고 해서 선형을 조금 시민들이 불편이 있지만 변형을 해가지고 보완조치를 하고, 그 도로관계도 좀 손을 봐가지고 그게 시민들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정도라도 보완조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된다면 예산이 허용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좀 올리고 성모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시간 내에, 연내에, 빠른시일 내에 건립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예산을 올리면 성모병원 살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조치를 해보고 그 분야에 예산 올려서 일부 보완조치를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인 하는 것은 예산이 사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통행량으로 봐서는 거기에 15m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인도 양쪽에 2m씩하고 차량 통행도로는 9m입니다. 그래서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7m, 8m, 6m, 인도 없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행량으로 봐서는 그만한 도로가 사실 필요 없기 때문에 선형변경을 해서라도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고. 또 두 번째로는 과연 공무원들이 2년 가까이 걸리는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 하나도 한번도 안 가봤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래서 일단 공사가 현장 확인 자체가 잘못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내는데는 걸맞지 않고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위원님, 2년 동안 공무원이 한 번도 안 갔다는 그거는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안 갔겠습니까? 갔고……

춘부

이춘부위원

안 갔으니까 거기 선형변경을 해서 거기에 걸맞지 않은 도로가 생긴 거다, 이렇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돈은 다 들었고 선형변경을 못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게끔 계산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잘못 됐는데 아쉽지만 보완해서 이렇게 쓰자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청장, 수고 많습니다. 김종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아마 본청에서 해야 될 것을 청장께서 두 건인가 몇 건 맡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장이 자신 있어서 맡으셨는지 본청에서 맡으라 해서 맡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금번 소데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지금 누락되지 않도록, 왜냐 하면 이 본예산을 추경 지나면 본예산을 다룰건데, 본예산을 다룰 때 보면 이게 태풍 때 그때 빠져가지고 누락돼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왕왕 많이 나옵니다. 차질 없도록 점검을 잘 해 주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북구청과 남구청을 본 위원이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북구청보다도 남구청이 특별히 더 인원이 필요한 과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건축과하고 또 공단에 남쪽이 포항제철 쪽이 전부 남구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과중한데 인원이 남구청하고 북구청하고 인원이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소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김종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시정질문 관계는 제가 자신이 있어서 위원님께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냐 아니냐 이걸 참 어렵게 질의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아마 시장님이 질문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간에 질문을 양 구청장한테도 질문을 해야 되고 하니까 구청장한테 질문하는 게 안 맞냐,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고요. 남구청하고 북구청하고 인원관계는 사실 김종인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제가 보니까 인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많이 줘야 되고 필요 없는 지역에 적게 줘야 되는데, 남구청하고 북구청하고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남·북구는 사실 읍·면·동, 구청 인원은 남구청이나 북구청이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읍·면·동은 북구가 하나 더 많습니다. 많고, 그 전체적인 인원도 남구, 북구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남구청에도 그 건설건축과 같은 데는 북구청에서 없는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도 시에 시장님 업무보고, 작년에 제가 가서 시장님께 업무보고 할 때도 시장님 인원을 더 주십사 하는 정도로 이거는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남구와 북구, 읍 관계도 남구는 3개고 북구는 1개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인원은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저도 건의 해놨는데 시에서도 이번에 새로운 조직관리나 이런 것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 아마 겸허히 수용이 될 것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남구청장께서 시장께 질문이 많기 때문에 분담 했는 쪽으로 하겠다, 남구청장이 답변을 하신다고 해서 양해를 사실한 것입니다. 또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업이 빨리 완료되도록 책임을 져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북구청, 남구청 차이점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표현을 그 정도밖에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과적차량 인원 단속하고 또 공단에 각종 민원발생 또, 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현저하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관리감독 소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인원이 적으면 그런 부분에 청장님께서 북구청보다 남구청에 이런 현황이 뚜렷하니까 이런 인원이 절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우리 남구청 주민들에게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소델로 피해는 복구를 하기 위해서 빠짐없이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소델로 태풍 관계는 지금 태풍이 나고 5일까지 연장을 해 가면서 읍·면·동에 빠진 곳이 있는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도록 했고 연일 같은데는 피해액이 적습니다마는 피해액이 많은 구룡표, 동해, 장기는 토목직을 별로로 보내어서 재조사를 시켰습니다. 제가 미흡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직접 가라 해서 건설과장이 직접 진두지휘를 가서 피해가 많은 3개 읍면은 재조사도 했는데 조사를 다시 한 번하고 읍·면에서 저희들이 틀림없이 누락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고 읍·면장에게도 재삼 부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청장님 현장확인 행정에 박수를 보내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업무에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재원

서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6항까지입니다. 권광호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권광호위원입니다. 건축공사현장 도로점용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물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점용 면적하고 점용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일자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건축일정은 언제인지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나중에 그 일정을 넣어 가지고 다시 보내어 주었습니다마는 혹시 인쇄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계산된 일자만 자료를 내어 주었는데 점용 기간을 나중에다시 작성을 해서 수압을 하는 부서에 보내었는데 수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냥 일자만 적어 놓으니까 이게 건축 일정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점용 기간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120일 하면 이게 연장이 되면 돈을 받아야지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확실한 일정을 우리가 빨리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문명호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적사항21하고 지적사항30에 대해서 동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도시가스 통신 등 관로 매설을 함으로 인해서 굴착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도로를 파손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 결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손괴를 초래하지 않토록 홍보 요청을 하였으며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현장은 2002년 10월 28일까지 완전 복구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에 들어 가기 전에 말입니다. 아마 우리 3대 때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스팔트가 보면 네 가지 변이가 있는데 박리하고 마모하고 균열이 있고 소성변형이 있는데 남구 관내에 대부분 아스팔트가 소성 변형이 일어나서 소성변형이라는 것은 밀리는 부분이거든요, 밀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그때 코아까지 채취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보면 이제는 대로변에 완전히 카팅을 해서 도로를 절개도 하고 거기다가 관을 묶고 그 다음에 덧씌우기를 하는데 쌍용사거리에서 원산면옥쪽으로도 했고 본 위원이 그 공사를 하는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한 사람도 나와서 그 현장을 지켜 보는 사람도 없었고 확인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다짐을 할 때에 보면 이 마카다로라나, 다이아로라나 탄덴로라 가지고 다 보면 8톤, 10톤, 12톤 이런 하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로라들이 몇 회를 어떻게 해서 다짐을 하고 양생을 8시간을 하고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어 있는 도로를 커팅을 해서 도스가스 관로를 묻는다고 해서 하면서 이 다짐을 할 때 보면 지금 다짐을 어예 하고 있습니까? 그냥 화물차가 와서 아스콘을 갖다 붓고 흙을 갖다 붓고는 그 위에다가 아스콘을 붓습니다. 붓고는 미리 로라 가지고 와서 한 두 번 밀고는 치워 버립니다. 아까 우리 이상구위원께서 청장한테 질문을 할 때에도 우리 청장께서 도로가 이게 꺼지기 때문에 그런 아스팔트는 좀 두툼하게 올려서 포장을 한다고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도로를 해 놓으면 이번에 소델로 태풍 때도 보셨지만 이 도로가 균형이 안 맞아서 계속 도로가 침하가 됩니다. 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가 침하가 되어서 도로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셨지요? 죽도동에 비가 오고 난 뒤에 도로가 지금 웅덩이 되었다는 것,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행정이 관리를 하고 않고 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스팔트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소성변형이라는 것은 표층과 기층이 밀리는 부분인데 이 밀리 는 부분에 물이 들어 가도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로 인해서 아스팔트를 덧씌위기 공사를 했는데 그게 기존층 보다도 높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도로 위에는 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로 위에는 물이 흘러서 빨리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공사들 때문에 우리 포항시에 모든 도로가 비만 왔다고 하면 물이 고이고 운전자들한테는 물보라도 생기는 현상도 와서 사고도 나고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그리고 조치결과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 번 물어 봅시다, 조치 결과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말입니다.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 마음대로 건드리고 지장물 마음대로 건드려서 지난 번에 태풍 때에 전기 감전이 되고 하는 것도 다이런 원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가 다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처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올 때에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공사로 인해서 다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상수도 관도 지금 현재 누수가 엄청나게 되고 있다는 사실 모르시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조치 결과를 이렇게 희미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2002년 10월 28일까지 완전복구하였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으면 어떻게 해 왔는지.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그 내용은 지금 토목계에서 하는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종합민원과에서 올라 왔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공통사항을 전부 다 한 몫에 올라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건축공사로 인하여 공공시설물 파손의 경우 거기에 대해서 나왔는 것은 답변이 그 당시에 대이동 대잠 이동에 건축공사를 하면서 일부 건축주가 인도를 파손하고 그래서 지난 해에 감사 때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전부 다 보고토록 했는 그 사항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사건이입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그 사건은 원상복구를 해 주었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그 사건은 원상복구를 해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이제 도시가스가.

명호

문명호위원

종합민원과에서 아마 공통사항이라서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도시가스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 민원도 많습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도시가스를 만들면서 수로를 다 막아 버리고 배수로까지 다 막아 버리고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참 문화 생활이 윤택해 짐으로 인해서 도시가스를 선호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시내 주간선도로를 거의 다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간선도로나 지금 지선도로를 굴착을 할 때에는 도시가스관 외에 도로굴착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한 이 후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허가를 내어 줄 때 관련 부서와 지금 문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매설물, 전기 통신관이나 하수도관은 전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 있으면 저희들 직원들이 좀 감독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필히 오늘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필히 이런 공사를 할 때에는 협의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김종인위원.

종인

김종인위원

김종인위원입니다. 문명호위원 질의에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직입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종인

김종인위원

행정직에서 이 종합민원을 다루는데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문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 우리 포항시 전 체에 다 해당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행정에 협찬은 되지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협찬이 없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도시가스가 파 헤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공람이라도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협조공문을 안 보냅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아, 공문이 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협조공문을 보내었을 때 우리 구청에 민원은 구청에 간부회의 때에 청장님이 업무를 연찬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각 과마다 그래 하는데 언제 뭐 하는데 마치고 우리 사업을 할 때 며칠간 보류를 해라든지.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그런데 우리 전에는 동에는 어떤지 몰라도 읍·면에는 우리 초대위원할 때 각 읍·면위원한테 지역에 무슨 행사 굴착을 한다든지 도시가스가 그 때는 없었습니다마는 상수도관을 다시 매설한다든지 그랬을 때 협조 공문을 다 보냅니다. 우리가 4대에 올라와서 그런 것을 받아 본지가 극히 없습니다. 우리 건설위원장도 우리 각 건설위원회할 때 마다 주문을 하는데 협조 공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각 위원님들한테 우리 지역에 언제 그 곳에 뭐 한다는데 참고하십시오, 현장에 확인을 해 달라든지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읍·면이나 위원님들한테는 보내지를 못 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이게 형식적이 잖아요. 아까 우리 문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도 안 나와 있고 공무원이 사실 아까 남구청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손이 모자라서 못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데에 호출이 되어 버리고 차출이 되어 버리고 못 나올 때도 있고 알면서 바빠서 못 나올 때가 있고 한데 위원들한테 보내었을 때 각 읍·면에 물어 보면 이것 언제부터 하는지 아느냐 하면 읍·면에도 모릅니다. 그러면 위원도 모른다, 읍·면에도 연락이 안 된다, 공사 언제 했는지 우리 민원이 들어 오면 아, 하고 갔구나 압니다. 위원들도 의회에 출근을 하다가 보면 민원이 생겨서 알 때는 나중에 복구한다고 가 보면 순엉터리로 해서 이것 때문에 차량들이 다니면서 물이 고여서나중에 그 자리가 침하 되어서 남의 유리창에 물을 다 튀기고 지나 가는 행인들 옷 다 버리고 이런 데도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로 공사를 하게 되면 남구청에 공사는 청장님도 와 계시는데 꼭 읍·면·동에 위원님들한테 읍·면·동에 담당들한테 꼭 협조문을 보내 주세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착오없이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청장님 방금 우리 김종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들으셨지요? 본청이나 각 사업소에서는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지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 부분을 각 지역에 있는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공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별다른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포항시 행정이 아닙니까? 시정질문 때도 이 부분을 갖고 했는데 구청에서 시행을 안 하는 자체는 구청은 포항시 행정하고 별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꼭 지역에 사업을 했을 때는 그 공문을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이 나면 현장도 방문을 해서 명예감독관 이상으로 공사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뭔지 들어 보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맞지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박문하위원님.

문하

박문하위원

업무분장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장 업무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건설행정 관련 업무가 일부 분장이 너무 건설건축과가 업무가 과다해서 넘어 와 있지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업무가 과다해서 온 게 아니고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에 해당이 되는 그 업무 전체를 한 데 묶어서 건축, 환경, 도로굴착이라든가 형질변경 같은 것은 종합민원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전문 분야에 공무원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도시계, 그러니까 도시담당이지요. 건축담당 이게 민원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이 있고 자동적인 건축업무입니다. 집 하나 지을려고 하면 옆집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물 흐르듯이 하면 앞에 하수도 하고 관련이 되고 건축 허가는 어떻게 되고하는 것이 다 한 세트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우리 도시담당하고 건축담당 일을 하는데 용어도 모르는 것이 많지요? 민원담당과장이 생전 처음 들어 보는 용어도 많지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특히 건축이 좀 어렵고 도시 관계는 형질변경에 관하여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의해서 법해석만 하면 됩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단순한 법 해석의 문제 보다는 전체적인 행정 지원이 중요합니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어렵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민원과나 건설건축과나 모든 것이 왜 존재합니까? 우리 포항시민들이 집 하나 짓든지 도로 하나 공사 하나 해도 편리하도록 시민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한 세트로 와서 패키지로 그 분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이 한 과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다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원스톱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건축은 좀 갈라져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은 지적과에서 하고 건축물사후관리 무허가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건설건축과 건축지도계가 하고 세 군데가 갈라져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업무분장 우리 청장님 업무분장 조정해야 됩니다. 위인설관식으로 사람에 맞추어서 업무도 얼마 되지 않는 과에 존속 시키고 과거에 건설과 하고 건축과 과가 나누어져 있어도 업무 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행정직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챙결려고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건설과도 많았고 건축과도 많은 것을 가지고 2명을 합쳐서 앞 뒤 못 가리도록 만들어 놓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업무분장, 펜대 잡아서 칼자루을 쥐고 휘두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 자기 밥그릇 챙길려고 안 고칩니다. 이게 무슨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안겨 주는 행정이 무슨 시민들하고 아픔을 함께 하는 행정입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종합민원과장이 공사 용어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올라 오면 되겠습니까? 건설과 건축과하고 분리시키고 옛날 업무 환위 시키고 해서 원스톱 업무할 수 있도록 그래 하세요, 그것요, 우리 사회가 모두가 자기 밥그릇 챙길려고내 것은 안 내어 놓고 남의 것만 요구하는 이 풍조가 우리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시부터 먼저 밑에서부터 스스로 내 밥그릇 내어 놓고 이래 이래 해야 된다는 하는 풍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랫 동안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잘 하셨습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도 시장님 이것 이것 내가 해 보니까 이것 안 됩니다. 이것 바꾸어야 합니다, 하고 진언을 하십시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건축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 진언도 하고 업무보고에도 올렀습니다마는 조직 개편할 때 시에서 이 쪽에 손을 좀 대지 싶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조직개편 손을 안 데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던데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건축관계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일은 동사무소 일까지 다 끌어 올려서 해 놓고 옛날에 본 위원이 잘 압니다. 건축과하고 건설과 두 개 나누어져 있을 때도 건축과장, 건설과장 가면 다른 과장들은 핑핑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과장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 과를 둘이 묶어 가지고 더 많으니까 또 다른 과 업무 너무 많아서 혼자 로드가 많이 걸리니까 빼어 가지고 옆에 과 붙어 버리고 무슨 엿쟁이 엿나누어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두 분 청장님이 말씀을 드려야지,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 과장들 하고 업무를 맡아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고 해서 사람에 맞추어서 조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조직에 맞추어서 사람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이번에 고쳐진다면 더욱 좋은 일이지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이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원래 생기기는 경기도 어디 모군에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니 민원인에게 상당히 좋다는 반응이 있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그래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부 모자치단체에는 지금 조직 개편을 해서 원위치로 돌아 가고있습니다. 이번 우리 포항시에도 조직개편해서 이것은 원위치로 돌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주민들이 와서 이 과에 가서 맞다고 했는데 또 저 과에서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하고 이래 헤메고 있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설건축과 가면 또 민원과 담당 업무라 그러고 민원과 가면 이것 끝내고 저기 가서 다시 봐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안 됩니다. 두 분 정말 노고가 많으시지만 마음을 비우고 이래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십시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청장님께 정책적인 질문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명호위원입니다. 그런데 아마 종합민원과가 형질변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답변을 구하지 않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국토이용관리계획에 보면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지가 도시계획상에 보면 도시계획에 들어 가 있습니다. 들어 가 있는데 잠시 나간 사이에 우리 박문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인허가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매수 신청을 할려고 해 보면 매수 신청에는 토지라야 되지 전이나 답은 안 되도록 되어 있지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대지.

명호

문명호위원

예, 대지라야 되지 않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그 일대가 다 대지인데 민원을 몰라서 놔 두었다가 지금에 와서 매수 청구를 할려고 하니까 대지가 아니라서 매수청구를 안 받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형질변경을 할려고 가 보니까 지금 종합민원과에서는 지적과 가라, 지적과 가서는 본청 도시과 가라, 이것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한 번 물어 봅시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맡고 있는 형질변경은 형질변경이라 함은 목적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집을 짓는다든가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토지를 성토라든가 절취를 해서 포장을 한다든가 이것이 저희들이 내어 주는 허가입니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건은 저희들 도시계획법 64조에 보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지금 도시계획이 그여졌는 것은 저희들이 형질변경 허가를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에 형질변경 허가를 안 넣었지 않습니까? 형질변경 허가를 넣어도 저희들은 그 법에 의해서 반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 매수관계 문제는 도시과가 책임을 지든지 그래야 되지 저희들 민원부서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원에 의해서 내어 주는데 그것을 임의대로 형질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 직원이 잘못 안내를 하셨다면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한테 과장님이 종합민원과장님이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 민원인들한테 바로 이해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형질변경은 이런 목적하에서 할 수 있고 이러지 않을 때는 못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담당들이 보면 과를 자꾸 이 과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종합민원과의 성격상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문제를 잘 주지를 시켜서 교육을 좀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용도변경도 인허가 사항에 해당이 되지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용도변경도 건축허가에 해당이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기재변경도.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아마 대다수 상가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전철을 많이 겪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밑터 건물을 지으면 전부 다 소매점입니다. 소매점 같으면 식당허가가 다 되었는데 아마 9월 20일부터 인가 2002년도 9월 20일인가 법이 바뀌어서 이 소매점 가지고는 안 되고 식당을 할려고 하면 기재변경을 해서 음식점이라고 기재를 변경해야만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법이 안 바뀌었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에 수반이 되는 사항들이 보면 물론 음식점이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을 갖추어야 되는데 한 건물 안에서 똑 같은 조건에 허가가 들어 가야 되는데 왜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설계를 하는 것 보다 일단 건축물관리대장을 띠어 가지고 시설물이 변경이 없을 때는 설계가 다시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평수 하나를 10평을 갈라서 5평은 음식점하고 5평을 사무실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기존 평수에 기존 허가가 들어 가는데 설계도 들어 가야 됩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똑 같은 것은 설계를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5평 짜리에 사무실이 있다가 거기에 식당을 허가를 내기 위해서 위생과 가니까 여기 와서 기재 변경을 해 오라고 할 때 에는 같은 평수에 그것은 정화조 용량하고 그 건물 안에 무허가 건물이 있나, 없나 그것만 현재 확인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물론 이런 문제 때문에 말입니다. 법이 필요로 해서 행정이 필요로 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속에는 우리 일반인들은 법을 준수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우리 대부분 보면 까추도 달고 까추 다는 것은 사실 무허가 건물이라고 보지만 대부분 건물들이 다 까추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소매점을 할 때는 까추가 달려 있어도 이것을 무허가 건물이라고 단속도 안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 기재변경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구청에 가서 허가를 해 보면 까추 같은 것, 이것을 가지고 무허가건물이라고 주장을 해서 건축허가도 안 해 주고 기재변경도 안 해 주고 그런 행정은 본 위원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 이 법이 위에서 중앙부서에서 만들고 또 수도권을 위시해서 이 법이 생긴 것 같습니다만 사실 지방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법에 안 따를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에 그 까추가 있을 때에는 왜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음식점 허가를 낼 때에는 까추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허가가 났고 허가가 난 이후에 까추를 달아서 하다가 다시 기재변경을 할려고 하니까 기재변경을 하는 업무담당자가 나가 볼 때는 까추도 무허가입니다. 위에 건물이 뚜껑만 덮이면 무허가기 때문에 그 무허가로 저희들이 그것을 봐 줄려고 해도 또 환경부서가 위생부서가 또 안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님, 뒤에 질의하실 위원님도 두 분이 있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면 된다, 아니면 아니다, 딱 짤라서.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문제가 안 됩니다. 법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끝났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되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형질변경 허가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313쪽에 보면 상단부 보면 대잠동 170-5 외 1필지 형질변경 됐네요? 313쪽 상단부.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저는 책이 없어 가지고 이걸 책을 못 받았습니다. 아, 예, 170-5 외 1필, 저지대 농토.

춘부

이춘부위원

여기 어디입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성모병원 밑에 약국 있는 데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어디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성모병원 밑에 대잠약국 있지요?

춘부

이춘부위원

이것만 있고 골프장 거기는 안......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협의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허가나간 거 외에 협의사항 건축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협의를 한 건 여기 빠졌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형질변경, 빠졌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여기 병행해서, 그 좋습니다. 협의사항이라서 빠졌으면 좋은데, 지금 거기에 형질변경 돼서 골프장을 짓고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기존건물이 6세대가 있었는데, 3세대가 있지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것은 건설건축과장도 계시고 하니까 어디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비만 오면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마 100mm 정도만 오면 거기는 물 차 가지고 뺄 데가 없어요. 그 조치는 과장 소관입니까? 어떻게 처리할 대책이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지금 골프장에서 전번에 한 번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골프장을 보고 그거 좀 하라 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안 됐으면 골프장 허가를 안 하고 준공을 안 시켜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 지금 날이 흐리고 우기철에 비가 오면 걱정이고 잠도 못 자고 지금 우기철 걱정하고 있는데 그걸 그래 해서 준공 다 해 줘 가지고 지금 건물 다시 신축해 가지고 이래 하고 있으면서 하수도 안 됐다 하는, 조건부허가입니까? 그런 겁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모든 건 조건부 허가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조건부 허가라면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그 내용은 저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분명하게 건축허가가 조건부 승인사항이라면 조건부가 선행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돼야 됩니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 말썽 많고 신문에 많이 났던 대유주택 같은 것도 조건부를 다 해 가지고 아파트 허가해 줬는데 시에서 결론적으로 11억이라는 돈을 지금 넣고 있잖아요.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3세대가 철거 안 되고 살고 있어요. 아레께 비가 온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본 위원한테 찾아왔습니다. 허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땅을 사주든지 보상을 해 주든지 비키라 하든지, 비만 오니까 물이 차서 죽을까 싶어서 겁이 난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챙겨 가지고 다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줄 수 있지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분명하게 허가조건이라면 그 허가조건사항까지 첨부해서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십시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준공됨과 동시에 그게 완료가 돼 있어야 됩니다. 관련서류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십시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이진수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가 사무분장이 민원행정과 맞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읍·면·동에서 도로점용료 부과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과.

진수

이진수위원

읍·면·동에서 합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종합민원과에서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에서는 처음 나갈 때 허가나갈 때 나가고 그 이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읍·면·동에 하고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돈을 그러니까 사용료가 체납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관할하고 구청에서 전혀 안 받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사용료에 대한 부분 자체만 묻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점용 허가부터 시작해서......

진수

이진수위원

점용료부과 및 징수에 대해 가지고.

재원

서재원위원장

읍·면·동에서 합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부과는 지금 현재 부과는 읍·면·동에서 합니다.

읍·면·동에서 합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허가내줄 때 하고 수시로, 수시분과 이것은 구청에서 하고 지금 이거같이 계속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징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구청에 지금 현재 산림형질변경 지난 1년 동안 건수가 한 몇 건 됩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지난 해 11건 했습니다. 산림형질변경 건수가요?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 중에 조림비 및 전용 부담금 징수문제 문제되는 거 없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밀린 거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그건 다 됐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303페이지에 보면 각종 인·허가 취하 및 반려 후 재허가 현황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이은복씨, 충남 공주 옥룡주공, 맞지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공주 옥룡주공 이은복씨,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건축허가, 국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승인 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반려일 자체가 5월 12일이라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재신청일이 5월 20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8일이지요? 그지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8일만에 그 국유재산을 매각했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그 문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 재무과에 수의계약 매각승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매각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다 하는 거 있어 가지고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거 대충 평수가 몇 ㎡인지 압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가능여부만 물었지 이거 수의계약 매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그건 판단은 안 나와 있네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재무과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매각승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가능한 거하고 매각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지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있지요.

재원

서재원위원장

맞지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거 매각을......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앞으로 이게 조건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준공검사할 때는 이거까지 다 해서 들어오라 하는 거 있습니까?

재원

서재원위원장

매각 안 하고도 허가신청 해서 가능합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일단 토지는 사용지주가 틀릴 때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 같은 것은 관장부서가 재무과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매각이 된다면 해 줄 수 있습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직접적인 건물이 들어서고 이런 부분은 안 될 거고요, 사용하다가 이래 가지고 직접적인 손을 안 대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건축허가 들어올 때는 재무과에서 팔아줄 수 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재산적으로 가지고 있을 계속 가치가 없다 판단해 가지고 팔아주겠다 하는 그런 걸 하고 그래서 준공검사 들어올 때는 우리가 매각이 먼저 되어 있을 때 준공검사 같이 허가해 주고 그래 돼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청장,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진입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허가가 반려된 후부터 약 1주일, 8일입니다, 8일. 그지요? 8일만에 재 신청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이 그 만큼 신속하게 진행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사실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땅 자체가 몇 ㎡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300㎡ 이하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오천 문충 산입니다. 문충 산28번지입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이런 부분은 길 낼 때 구거나 이런 부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해당부서에서 이걸 팔아도 괜찮다고 들어올 때는 저희들 해 주고 나중에 준공검사 맡을 때는.....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거 있잖습니까? 관련 근거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거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담당계장을 불러서 물어 보니까 조건부 승인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형질변경을 협의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협의사항을 해 주는 건 좋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논으로 돼 있는 예를 들어서 1,000평이 넘을 겁니다, 그지요? 1,000 몇 백 평 대지 위에 골프장을 지어서 건물을 지어서 영업을 하게끔 허가를 승인해 주는 데에 따라서 아마 성토가 3,4,5m 가까이 차이가 날 겁니다. 기존 땅에서, 그지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3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완전히 수림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고이는 물이 어디로 나가게끔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이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수도 처리하게끔 조건부 허가 승인을 해 줬다고 과장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감사장입니다. 확실히,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을 넘길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골프장 허가 나갈 시에 철길 옆에 배수계획이 있어 가지고 하수가 있습니다. 하수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물이 빠지는 걸로 보고 지금 골프장 허가에는 이 계획, 이 부분을 안 넣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철도횡단 하수구가 200mm에 불과한 겁니다, 묻혀 있는 게. 그러면 겨우 생활하수 정도는 나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비가 오고 50mm 이상만 와버리면 물이 고이게 돼 있습니다, 거기 그지요? 그렇다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그걸 대책하기 위해서 조건부 하수도를 하게끔 승인을 해 줬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대처할려 그럽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철로 옆을 통과하는 지금 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하수를 좀 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형질변경을 해 줌에 따라서, 사용도에 따라서 형질변경은 해 줄 수 있는데 그 지역 지형을 판단해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지요? 기존 공공시설이 되어 있고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데서 매립허가를 해 줘야지 그게 전혀 안 된 데서 예를 들어서 1,500평 중에서 200평 정도 남겨두고 1,300평을 만약에 허가를 해 줬다 이런 경위거든요. 그렇다면 그 200평에 모여 들어오는 그 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높이가 지형차이가 한 5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우선 지금 형질변경 된 그 대지 안의 물은 그리로 흘러가는 것은 경사면에 비탈면의 물만 그 쪽으로 흘러갈 거고 그 전체는......

춘부

이춘부위원

그 지역이 협곡이기 때문에......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협곡은 압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협곡이기 때문에 물이 모여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낮은 데 물이 고이게 돼 있잖아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협곡이라도 지금 현재 남은 부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협곡이라도 물이 모인다 해야 얼마 안 모일 겁니다, 거기는.

춘부

이춘부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저도 한 번 봤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현장에 가면 기가 찹니다. 성모병원 올라가는 도로하고 그 밑에 집하고는 5m 차이 이상 납니다. 나고, 지금 골프장하고는 4m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완전히 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물을 안 빠지게 해 놓고 조건부 승인이라고 이야기을 했다가 지금 또 번복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청장, 딴 계획은 없지요?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주시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 물을 빠지도록 조치는 해 주셔야죠.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조건부 허가를 내 가지고 해 줘야 안 됩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형질변경을 해 줄 것 같으면 이 물이 빠질 데가 없으니까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업자가 조건부로 하수도를 하는 조건부로 해 주십시오, 할 때는 조건부로 나가는 겁니다, 그지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거 안 하고 그대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허가 다 해 주고 지금 우리가 시비 가지고 다시 하수도를 내 나가야 된다 이 문제 아닙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이후에 저희들이 한 번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을 한 번 현황을 한 번 보고 골프장 주인하고도 한 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허가 다 나가고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 그 골프장 주인이 내가 수 천 만원 들여서 하수도 하겠습니다, 승인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행정이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완전 탁상행정 아닙니까? 이것은. 앉아 가지고 어떤 지역에 물이 고이는지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민원서류 들어오니까 그거 보고 허가해 줘버리고 다음에는 또 시비 들여서 하수도 하고, 그것은 잘못됐잖아요. 앞으로 이것도 어떤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 종합적인 업무를 보다 보면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힘든 부분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한 사항인데도 결국 밑에 우리 담당들하고 같이 업무를 연찬해서 하다 보면 힘든 부분이 있는데 특히 종합민원과는 직접 우리 시민들하고 많은 마찰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또 특이한 부서입니다. 맞지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매사에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고 특히 도로굴착 이런 부분은 우리 허가를 낼 때 내주는 자체는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그러나 내고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종합민원과나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사후관리를 하고 못 하고 차이점에 따라 부실이 초래가 되고 또 인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포항시내 보면 정말 도로가 누더기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나 타 기관에서 도시가스 굴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난 후에 KT라든지 하고 난 뒤에 보면 사실은 도로 원상복구가 잘 안 되거든요. 울퉁불퉁하게 해 놓고 보면 이건 뭐 진짜 걸레조각 기워놓은 이런 정도의 어떤 미관 자체 시가지 전체를 흐리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딱 하고 난 후에 좀 옆에 진짜 이빨 빠진 거 그대로 이래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나가서 지적 딱 해서 바르게 딱 해서 짜집기를 하더라도 좀 정말 그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난 후에 울퉁불퉁 하게 쑥 올릴 것도 없이 그 면하고 별 차이 없이, 그래 운전자들이 그냥 편하게 운전하고 이래 가다 보면 울퉁불퉁 하다 보면 차 튀고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런 게 관리가 너무 잘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과장.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힘드시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 하기를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현장에 감독 철두철미 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건설건축과장 김종윤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건설건축과는 감사자료 323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32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 간단 명료하게 그래 해 주십시오. 공통사항 3항까지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지적사항 21번에 보면 성모병원 앞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 여러 번 현장도 갔고 사실은 이춘부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좀 공사에 대한 부분 자체 이런 부분을 추후에 도로개설 할 때 관심을 좀 갖고 신경 좀 써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과장도 일을 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미처 큰 관심을 안 갖고 시공하시는 시공회사에다가 맡겨놓고 그냥 봤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충분하게 한 눈에 탁 들어왔을 때 그 부분 자체가 좀 도로지면 자체를 낮출 수 있고 교통흐름 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공을 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뒤에 우리 토목계장 계시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매사에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도록 시공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공통없습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공통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 3항 없으면 공통사항 4항 가겠습니다. 4항, 5항, 7항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종인위원님.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김종인위원입니다. 우리 시정질문에 여기 나와 있는데 연일 삼도주택 앞에까지 우선 슬라그를 포설해서 다짐을 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 다짐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고, 삼도 앞에까지는 못 하고 저수지 중앙, 삼도 위입니다. 거기까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할려면 이제 한 3분의 2 정도 했고 3분의 1은 남았고, 이 효과는 웅덩이 메우는 데는 제구실을 다소 했지만 다리 위에 그 부분에는 슬라그가 다 다리로 밀려 내려가서 교량으로 밀려가서 그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이래서 사업의 효과가 적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요, 이 슬라그를 포설하실 때는 이게 특히 우리 슬라그를 바로 가져오면 농지에 들어가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쇳물 녹일 때 화공약품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농지에 들어가면 수 년간 농지에 피해가 옵니다. 피해가 오니까 토양에도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 점 참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도 한번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일부 구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도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전반적인 도로개설 하면서도 하고 일부 또 미보완 된 된 것은 저희들이 수로원이라든가 장비를 동원해서 도로유지보수비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그 건너편에 인도 한다 것은 그 부분에 인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결하실 부분.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인도는 저게 저희들......

종인

김종인위원

들판 말고 주택지로.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주택지는 앞으로 그게 도로개설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하지 일부분 지금 현재 도로개설, 인도개설해 놓으면 또 도로를 어차피 새로 확장 포장해 가지고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또 시에 건의도 하고 또 예산을 해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하고 청장 안 쫓길려고 아예 멀찍이, 도로개설이 그러면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때 이제 마무리 해 주시겠다는 답변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불편한 사항은 위원님 지시한 대로 미비한 사항에는 저희들 수시로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또 수시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세월아 네월아 하지 말고 빨리, 청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이 처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공통사항 명시이월, 사고이월 뒷장에 보면 강사∼대보간 도로 확포장공사, 2001년도, 2002년도 강사∼대보간 도로 확포장공사, 있지요? 예산이 2001년도에는 7억 3,839만 4,000원, 2002년에는 4억 8,0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공사기간 미도래 해서 8,294만 3,000원 맞지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 다음 뒤에는 4억 얼마 잡혀 있지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데 2001년 이 부분도 아직까지 돈이 아직까지, 2002년, 하기야 공사기간 자체가 2003년12월까지 공사기간이 있고 2002년 2월에 사업기간이 2004년 2월까지 잡혀 있는 이 부분 자체가 중복이 돼 있고 예산편성을 어떤 쪽으로 해서 지금 명시·사고이월 시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이게 당초 2001년도 것은, 2003년도 이것은 사고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계속 공사지연이 된 이유는 동절기 공사도래 되고 또 공기연장 해 주다 보니 또 늦어졌고 2002년도 것은 이거 또 당초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사업이 사업비 보상이 안 되고 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명시이월 해 놓고 그 다음 또 사고이월 돼 가지고 2004년 2월달에 마치도록 그래 됐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산 자체가 어떻든 간에 집행이 되면 사업하고 난 나머지든지 그 다음 여기 보면 보상협의지연 및 공사기간 미도래가, 그러면 보상협의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 공사가 지연됐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그래 되고 또, 예, 그렇지요.

재원

서재원위원장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협의 지연, 공사기간 미도래, 이런 쪽으로 해서 사고, 이월 사유 자체를 해 놨다 말입니다. 해 놨을 때 보상협의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사업비만 자꾸 얹어놓고 그래 갈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래서 사장시키고 하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데는 좀 적극 보상협의를 해 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안 되고 공기가 자꾸 지연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보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 주민들하고 사전에 보상이라도 해서 좀 적극성을 갖고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한번 해 보지요. 감정사들만 맡겨놓고 얼마 나왔으니 이거 하라.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이게 주로 바닷가 해안가 보면 토지소유자가 여기 사람 아니고 주로 서울 이런 외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로 직원들도 가고 전화도 하고 이래서 합니다. 하고 이 2개는 또 우리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사업 이런 것은 사업 시행하다 보면 주민들이 노선변경이라든가 상당히, 우리가 물론 설계용역, 사전에 주민의견을 듣지마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철저히 해서 지연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사업비가 사장된다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문제가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문명호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공통사항 8항에 말입니다. 8항에, 8항해도 됩니까? 8항까지 넘어가도 됩니까?

재원

서재원위원장

아, 8항요? 7항까지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 먼지 하십시오. 하시고,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항부터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은 말이지요,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신형산교가 8억 6,500만원입니다, 계약금액이. 그 다음에 예산 불용현황에 보면 신형산교 보수공사가 12억 2,700만원입니다. 과장 어느 것이 맞습니까? 8억 6,500만원 가지고 보수한 거 맞습니까? 12억 2,700만원 하는 게 맞습니까? 334페이지 하고 326페이지지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아, 공통사항 5항 예산 불용현황 말입니까? 신형산교 보수공사 집행액 10억 8,700만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런데 보수공사비가 10억이면 12억 2,000만원이 맞습니까? 집행액은 10억 했네요, 10억 8,700만원 했네요.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12억 2,700만원이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맞습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여기 신형산교 보수공사 해 가지고 설계변경 했는데 8억 6,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326페이지.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326페이지요. 마,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질의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통사항 8항에 말입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과장,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신형산교를 점검일자는 6월 28일날 9월 27일날 했고 12월 26일날 했고 2003년도 3월 26일날 했는데 여기 점검 했을 때 수면 위로 했지요? 수면 아래는 안 했지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은 수면 위에는 했는데 수면 밑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를 해 줬고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일부 수중에도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수중 밑에도 했습니까? 수중 안에도 했습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수중 조사 할 때 그냥 특수장비라든가 잠수가 들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육안적으로 가가지고 물 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정밀심사는 그렇게 할 때 밑에까지 정밀안전진단은 수문 하부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보수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정밀안전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공이 생기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다 나왔습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철근 사이에 동공이 생긴다든가 부식된다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흙을 긁어내고 콘크리트 타설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 하셨습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가보면 아직도 푸팅부분 있지요, 푸팅 아시지요? 저판 부분에 동공이 생기지 않도록금 철판을 가지고 옹벽을 쳤는데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이 철판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일부는 지금 찢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배를 타고 봤는데 언제 했습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위원님 언제 가 봤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을 보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위원님 가신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두달 전에.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그래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안 가봤습니다. 저희들이 마치고 가서 한번 가봐서 보고 하자보수라든가 규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말이지요, 이런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예니 태풍 때 상판이 날아간 것도 그때도 경북대 교수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는 하자 없는 걸로 이야기 했습니다. 위로는 하자 없는 걸로 이야기 했는데 상판이 날아간 이후에 보니까 밑에 있는 교각부터 다릿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가 나타났잖습니까? 나타나고 교량철거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는 수문 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문 아래가 더 중요합니다. 태풍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점검을 잘해 주시고요, 남선교가 언제 준공했습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남선교요, 대송면 남선교 말입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남선교는 구 영일군 있을 때 저희들 하는 게 아니고 비법정 도로로서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이 큰 교량을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에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호

문명호위원

남천교는 아는데 남선교가 어디입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남선교는 구 영일군 때 사회진흥과에서 비법정 도로라서 건설과에서 안 하고 사회진흥과 새마을과에서 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설계용역을 하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교량도 새로 하는 걸로 개체하는 걸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9톤이상 통행제한 해 놓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섬안다리도 말입니다, 섬안큰다리도 아마 이음새가 부러지고 있는데 보수 다 됐습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섬안큰다리는 2001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12억 올렸는데 섬안다리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올리고 내년에도 예산을 올려서 섬안다리에 지금 현재 과적차량이 중차량이 공단의 중차량이 전부다 섬안다리를 다 지나 갑니다. 연일대교도 못 다니고 신형산 큰다리 못 지나 갑니다. 섬안다리로 하는데 이 다리도 빠른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두 번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 힘이 부쳤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이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리도 이음새가 굉장히 벌어져 가지고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도 수시로 육안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는 새로운 시설물도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이상구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위원입니다. 과장, 시설녹지 지역에 창고나 건축물 야적장이나 그런 걸로 지저분하게 돼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동에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동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 관리하고 있는 건축지도계 거기서 과장 소관에서 하시는 겁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원래 시설녹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시설녹지는 시설녹지 지정하면 거기에 아무 행위를 못 합니다. 글자 그대로 시설녹지를 보존해서 주민들의 공간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건물을 세우면 무허가로 단속은 저희들이……

상구

이상구위원

구청에서 하지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구청에서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한번 나와서 봐주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시설녹지 지역에 효곡동에 도로를 새로 낸다고 하고 있는데 구 도로하고 새로 도로내는 사이에 건축물이 아주 흉악스럽게 하나 있잖습니까? 효곡동 진입로 즉 말하면 얼굴인데 입구에 그것을 불법건축물을 못 짓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녹지대나 그렇게 해서 효곡동 입구에 지역구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예산을 따가지고 시에서 매입해서 녹지대로 전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힘써 보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수고많습니다. 페이지 339페이지입니다. 339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내용을 보고 계십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 적발내용에 보면 45건 중에 다 무허가 건축으로 적발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맞지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조치내용에 보면 고발은 15건이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30건 이래서 45건입니다. 보통 가정집에 까추 정도로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는 아닌 것 같은데 15건은 어떤 종류의 고발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행강제금 부과 30건은 어떤 건축물이길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고발은 어떤 건축물이기 때문에 15건을 고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무허가 건축물 적발내용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상세하게 안 나왔습니다. 주로 보면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창고도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근래 보면 주택은 드물고 재래시장이라든가 연일 같은 효자 같은 시장 안에 점포를 달아 나온 게 상당히 대다수 많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까추 정도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이것은 없지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까추도 엄격히 보면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종종가다 이웃간에 서로 상호간에 앞에 달다 보면 이웃간에 빗물관계라든가 이것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그게 민원 제기 들어오면 저희들은 고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면 당사자는 내만 까추 다나 대한민국에 까추 다는 사람 천지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단속을 못 하고……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지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서로 쌍방간에 이웃간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저희들이 고발하고 그 외에는 참 힘듭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신축성 있게 불법건축물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권 부위원장, 서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청장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고수부지 노점상 단속을 밤 10이후에는 공무원이 계속 단속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데 그 이후에도 장사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 현재 더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가지고 과장 계속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절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청장님께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수부지 때문에 청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6월 9일부터 열흘간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나갔더랬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수로원하고 가로등까지 우리 직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어가지고 수로원, 준설원, 가로등까지 해가지고 사회환경과 지원받아가지고 저희들이 30명 매일 저녁 11시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 직원들이 이튿날 근무를 위해서 무한정으로 할 수도 없고 실제 11시에 들어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잠깐만요, 그런 말씀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11시 이후에 단속할 수 있는 여건하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장사하고 난뒤에 노상적치를 해 놓고 가는데 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단속 못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불법노점상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며칠전에 비가 와가지고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단속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지역으로 해서 재해대장도 만들고 오늘도 도에서 토요일까지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포장마차 단속을 나갈 형편이 못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태풍피해 응급복구라든가 현지확인이 끝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안 그러면 청장님 말씀대로 포항 남부경찰서에 의뢰해가지고 구청 직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음은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건설과 적은 인력가지고 피해현황의 응급복구를 해야 되고 재해대장도 만들어야 되고 도에서 확인 와가지고 지금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진수

이진수위원

그 기간 내에 포장마차 수가 더 불어 났을 경우에는 과장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구청 직원들이 며칠 전에 피해 태풍오는 저녁부터 여태까지 밤 11시까지 작업한다고 실지로 단속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인원도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 이것 마치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하여튼 강제철거를 하든지 강제구인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노상 적치해 놓았는 그 부분을 못 쌓아놓도록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해도근린공원부지 형산강변로 편입예상 부지에 보면 본 위원이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왔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가지고 조사 단속 했는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원부지가 아니고 여기는 바로 도로부지입니다.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인력이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내일이라도 직원 보내서 단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여기가 건물이 1,2동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고 건물 들어선 지가 언제인데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이게 1,2년이 됐습니까? 이 건물이 들어선 지가.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 도로부지가 아니고 해도근린공원 부지 내에 속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도로부지입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마치고 내일 당장 현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현장 전체 불법 유무 확인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유지 보수를 하는데 이면도로 쪽은 평소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이 수로원이 8명 됩니다. 주로 읍면동에서 도로유지 구멍이 났다든가 요철이 심하면 이러면 읍면동에서도 저희들한테 오고 또 수로원들이 7명 되기 때문에 항상 순찰을 합니다. 시내 순찰하고 또 공단에 순찰하고 일반 농업지역 읍면에도 하고 순찰하고 거기에 이상유무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남구청에 직접 전화한 적도 있었고, 이 부분은 형산시장 부근인데 도로가 파여도 어느 정도가 파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도로포장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돼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행정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미처 수로원들이, 직원들은 실지로 도로 순찰을 해서 그런 것 적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수로원들이 이면도로고 한바퀴 돕니다. 조사를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파악하셔가지고 이것은 바로 조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사안 자체가 방금 이진수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공원부지 내에서 공원관리사업 소관이다, 이런 쪽으로 자꾸 책임에 대한 회피,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부지 외에 도로부지에서 불법건축물은 남구청 소관이다, 이런 쪽으로 서로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감사에 시정 조치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사항이 되면 여기서 그냥 대답만 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시행돼야 됩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청장님도 아시겠지요? 그리고 우리 구룡포처럼 많은 사람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금 부과를 했지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런 부분 자체가 행정이 몇 십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다가 결국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행정행위를 고발 했습니다. 고발하고 난 뒤에 불법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 집 짓고 살고 하는 사람들 몇 십년 동안에는 행정이 손도 못 댄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행정을 하고 행정행위에 대한 어떤 책임회피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쪽으로 가는 이런 부분이 유사한 사례가 있지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행정이 과감하게 시정해야 됩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쪽으로 해서 벌금 부과해서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들한테는 보상비 타먹고 아직도 집 지어놓고 떵떵거리고 있는 사람들 행정의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하시고, 그리고 현재 도로부지에 보상을 해 주고 아직 도로 개통 안 되고 사장돼있는 부분이 상당히 구청 쪽에도 많지요?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보상해 주고 아직까지 도로 개통 안 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해 못 하면 사고이월 해서 준공시키고 준공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보상해 주면 시설비를 받아가지고 확보해가지고 도로 개설 해야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앞으로 보상도 일부 하고 시설도 일부 조금씩 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보상만 해 주고 그냥 사장시켜 버리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다믄 보상을 몇 필지 해 주고 시설물에 대한 조금이라도 하면 관심갖고 일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몇 억 들여서 보상하고 난 뒤에 그냥 방치한다 말입니다. 좋은 예로 구룡포 중로 3-3 보상만 해 주고 아직까지 시설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상을 100% 할 것이고 아니고 공사하기 전에 보상도 일부 해 주고 시공도 일부하고 그래야 주민들 인식도 아, 이게 어떻든간에 공사를 시작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보상해 주고 방치하면 주민들은 공사 언제 할지 모른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행정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성이 있거든요. 뚜껑을 열다 보면 길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이번 태풍 소델로로 인해서 각 읍면지역에 피해가 많은데 산에서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하수도에 상당히 많이 휩쓸려 들어가고 물이 안 빠지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도구, 동해, 구룡포, 장기 쪽에 이런 지역 그 다음 남구 이런 쪽에 하여튼 하수도 준설을 점검해서 지금 장마철 곧 시작 되잖습니까? 우오수 분리 안 되더라도 물이 하수도로 통해서 원활하게 잘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행정이 바쁘다고 해서 예산 없다 해서 타령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걸 청장께서 잘 생각하셔서 이 부분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튼 청장하고 건설건축과장하고 하수계 담당 있지요, 잘 하셔서 장마철 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윤

김종윤남구건설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김성술남구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성술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지적과는 감사자료 355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35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수고많습니다. 공통사항 8항에 51번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조상 땅 찾아주기는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이 평가도 합니다. 그런데 2002년 작년 한 해에 몇 건을 남구청에 조상 땅을 찾아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김성술남구지적과장

2002년에 19건에 29필지를 찾아줬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좋아 하겠네요?

성술

김성술남구지적과장

사실은 자손이 되고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모르고 있었다가 찾았을 때는 굉장히 많이 좋아 합디다.

원수

김원수위원

2003년은 13건에 6필지라고 나와 있는데 상반기까지 말이지요?

성술

김성술남구지적과장

5월말까지.

원수

김원수위원

5월말까지입니까?

성술

김성술남구지적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것은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포항시민을 위해서 지적 측량을 해가지고 못 찾은 조상 땅 찾아주기에 좀더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술

김성술남구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지역적인 문제인데 하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대장정리를 지적과에서 하지요?

성술

김성술남구지적과장

예, 지적과에서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 동네에 보니까 토지대장에는 옛날 동네 땅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등기부등본 자체는 시유지로 변경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겁니까?

성술

김성술남구지적과장

그것은 원래는 동 명의로 등록 돼있는 토지는 현재로 봤을 때는 동네 소유라고 간주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재산관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옛날 보면 영일군이나 포항시에서 일괄적으로 등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요. 그 필지가 공용으로 사용 했을 때 하고 동네만 사용 했을 때 하고 어떤 포항시 같으면 포항시 자체적으로 공용으로 사용 했을 때하고 용도가 틀립니다. 단지 동네만 사용 했더라면 지금 현재 환원등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동네 동회관이다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7∼80년 전에 등기부등본 상에……

성술

김성술남구지적과장

토지등록 당시.

재원

서재원위원장

동네로 돼있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시군통합 하여튼 특별조치법입니까? 한번 그런 게 없었습니다.

성술

김성술남구지적과장

그런데 동회관이 동네 자립으로 지었느냐 안 그러면……

재원

서재원위원장

동네 자립으로 했습니다.

성술

김성술남구지적과장

자립으로 했으면 그것은 포항시로 등기가 돼있다 하면 잘못된 걸로 간주해도 될 겁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러면 과장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눌태리 하는 데 있습니다. 동장이 여동장입니다. 법 자체를 모르니까 남구청 가면 본청 가라, 본청 가면 어디 가라,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하니까 과장한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술

김성술남구지적과장

그것은 총괄적인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보고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술

김성술남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민원 해소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나 다를 바가 없잖습니까? 아시겠지요?

성술

김성술남구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술

김성술남구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남구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재원

서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또한 시정에 대한 감시비판에 대하여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서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5일 북구청장 임종업

재원

서재원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북구청장께서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저희들 북구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세혁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용구 건설건축과장입니다. 김기완 지적과장입니다. 권대일 흥해읍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후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북구청장 임종업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시면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 덕분에 대과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올해 주요업무에 대해서 종합민원과, 건설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북구의 면적은 734.45㎢로써 시 전체면적의 65.2%에 해당하며, 인구는 83,310세대에 251,287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9%가 저희 북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6면, 10개동이며, 행정기구는 7과 33담당 1읍, 6면, 10개동으로서 전체 공무원 정원은 460명이고, 현원은 436명으로서 2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규모는 시 전체 10.1%인 453억 6,400만원이며, 우리 지역의 교육기관은 대학원 과정 5개, 한동대학교와 전문대학 2개소, 중·고등학교 39개, 초등학교 30개, 유치원 54개소가 있으며, 특수학교인 명도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로는 해수욕장이 4개 있으며, 보경사 등 전통 사찰 5개소와 흥해민속박물관, 환호해맞이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민원현장 방문예약제를 운영하여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복합민원 사전 검토제를 시행하여 인허가에 따른 관련법령 및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민원인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수지와 건축부문 등 인허가 관련 각종 공부를 전산화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은 물론 인허가 민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설건축과 업무 소관으로서 2003년도 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총 54건에 81억 2,600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교량, 소하천, 하수도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건을 완공했고 나머지 39건도 계획된 공기내에 완공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품질관리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함은 물론 이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해재난 대책입니다. 관내 재해위험지구 28개소,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3개소 등 31개소를 취약지구로 지정하여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장마철 재해재난 대비 안전점검 대상으로 재해위험지 28개소, 하수도 준설 10개소, 건설사업장 14개소 등 52개 지역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했으며, 시내 지역도로 소파보수 5개소, 하수도 준설 및 개보수 8,600m, 가로등 선로 보수 650m, 가로등 150등을 보수 완료했고, 440만원으로 PP포대 등 6종 수방자재를 구입하여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단계별 대응책을 수립하여 재해발생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3년간 총 사업비 33억 7,800만원이 소요되는 대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방도로 개설과 상하수도 및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도로개설 537m중 66m를 완료했고, 지장물 7건중 3건을 철거했으며, 토지 및 건물 91건중 17건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연도별 계획이라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수도 생활민원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입니다.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주변 재해요인 사전 제거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하수도 생활민원긴급복구반 운영은 처리절차의 개선과 함께 긴급복구반 지정업체의 협조로 질높은 행정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상반기에 12건을 해결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은 연중 월별 계획을 수립하여 6개 읍면 15개리에 대해서 현장 출장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8회 출장으로 151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하여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5회 679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이 제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도면 수치파일 정비 및 변동자료 정리입니다. 지적도면 수치파일의 변동자료 및 오류사항을 정리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토지이동 및 오류자료 정리 누락분 4,836건에 대해 수치파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업진도는 87%인 4,210건을 정리하였으며, 나머지는 이달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러면 북구청 소관 업무 전반적인 정책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청장, 주요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포괄적인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소델로로 인하여 우리 북구청 관내에 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관내에 산사태가 어느 정도 몇 건 정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수지나 하천의 피해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김원수위원님 고맙습니다. 일전 태풍 소델로 피해도 저희들 구청 관내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남구에 비해서 보아서 저희들 북구는 강우량이 적어서 다소 피해가 남구보다는 적은 형편입니다.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김원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산사태 피해지구는 6개소에 9,100만원 정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소하천 7개소에 2억 5,400만원, 그 다음에 지방2급하천 1개소에 8,300, 소규모 시설 11개소, 농경지 5개소, 농작물 5개소 등 이래서 총 6종에 35개소에 4억 6,7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마침 오늘 내일 양일간 도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피해가 적은 게 다행입니다. 청장께서 빠른시일안에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진수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청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북구관내에 두호∼환여간 해안도로가 개설 지금 되고 있지요?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 보면 북부해수욕장 끝나는 지점에서 두호동 커버 돌아가는 그 도로 그러니까 공유수면에 지금 불법건물 어민들 지금 건조장 사용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이 불법건물 맞습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지금 멸치건조장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지금 저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무런 신고나 허가 없이 지금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에 대한 북구청에서 조치한 사항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그 사업은 저희들 구청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을 답변을......

진수

이진수위원

구청소관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불법건물 단속부분도 구청 소관 아닙니까? 공유수면관리.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공유수면관리는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그리고 지금 이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로 공사도 건설과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업무분장에 분명히 구청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틀립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저희들 구청 소관이 아닙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자, 좀 있다 그거 찾아서. 청장, 지금 현재 곧 우기철 아닙니까? 장마철이지요? 재난대책체계 관리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는 구호품 있지요?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합니까? 읍·면·동에 전부 다 내려가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청장, 362페이지 보면 여섯 번째 보면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사항도 분명히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없이 건물 지은 것도 구청에서 단속사항 아닙니까? 362페이지 보면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네요?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이진수위원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362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공유수면은 대부분이 하천공유수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일단 두호∼환여간 도로 해안도로 개설부분에 지금 보면 시급한 사항으로 생각되고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개설하는 도로에 그 부분이 시급히 또 철거가 돼야만 되는 것 같습디다. 구청에서 이 부분을......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문제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협의하셔 가지고 업무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아까 이주민이 발생했을 때 이주민들한테 지급하는 구호품 자체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구호품은 별도 현재 저희들 행정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재민이 발생하면 적십자사하고 협의를 해서 구호품을 수령해 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전혀 구호품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전혀 보관하고 지급하고 하는 거 없습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재해방지를 위한 그런 물품들은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다가 배부를 해서 지금 TP포대나 이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 부분 우리 시에서 전혀 관리하는 것이 없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예, 권광호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위원입니다. 구청장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남구청 감사에도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장도 모든 공사발주가 되는, 모든 공사 발주가 되는 걸 말이지요. 이걸 각 지역구 의원에게 통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번에 개보수공사가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여러 번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 공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사하는 곳도 모르면 못 가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보를 해 줌으로 인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한 번이라도 그 공사장에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시감독이 아니고 우리도 한 번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도록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통보를 좀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일부 부서에서는 통보를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 부서가 통보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권광호위원님 질의를 받고 보니까 전 부서가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실하게 지역구 시의원님들께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는 감사자료 369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36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7항까지 봐주십시오. 예, 박경열위원.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열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항에 보면 도로굴착지 복구공사 지도감독 철저에 보면 여기에 한 가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도시가스 공사라든가 이러한 상수도 공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로를 많이 파헤칩니다. 파헤치고 난 후에 이러한 도로들을 나중에 보면 다시 복구하면서 이걸 매립하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깔면서 이러한 도로들이 다시 또 비가 오고 이러면 파져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래서 뭐 사고나는 경우도 있고,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도로부분을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도로에 새로 다시 그 위에 덮어씌우기 하면 그 도로에 대한 보수공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상수나나 아니면 가스공사에서 해 주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지, 우리 시에서 하는지.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원상복구 하는 것은 해당업체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놓은 거 가지고 다시 복구를 바로 하게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원래 복구된 다음에 일부 좀 금이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손괴자부담금이라 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받아놨다가 일시에 필요한 지역마다 별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읍이나 면 이런 단위에 가스공사,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걸 해 놓은 데 보면 사실 흥해에도 가보면 완전히 누더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흥해만의 일이 아니고 포항시 전체의 일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가스공사나 아니면 상수도공사로 인해 갖고 이렇게 공사가 잘못된 부분을 우리 시가 많이 이런 공사를 해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보수공사 이걸 제대로 못 해 갖고 지금 받아놓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그러한 실적은 있습니까? 그 업체에다가, 가스공사 업체나, 상수도 공사한 업체에다가 부실도로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몇 년간입니까?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2년 간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2년, 포항시 전체 상수도공사 도로공사 해 놓은 거 보면 실질적으로 2년 전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하자보수 공사를 많이 했다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하자보수 공사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하자가 생겨서 그 부분을 직접 우리가 공사비 가지고 한 건 없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손괴자부담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작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세외수입 관리를 하면서 건설건축과에서 그 사항들이 모아지면 한 번에 발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손괴자부담금 그 부분에 대한 실적도 있겠지요, 그러면.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건설건축과에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청장, 총무경제위원회 보고하러 가야 됩니까? 예, 자리 이석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남구청이든 북구청이든 간에 도로공사 이런 걸 상수도공사나 이런 일로 인해서 사실 도로가 누더기가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수도공사 업체가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가스공사 업체가 잘못한 부분......

재원

서재원위원장

아, 예, 흥해읍장도 같이 갔다 오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하자보수에 대한 것이 우리 시가 전체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업체들이 도로에 대한 제대로 어떤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누가 제대로 공사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흥해지역에 그런 사항이......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지금 흥해지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흥해지역은 저희가 별도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에 지난 해 감사 우리 지적받은 이후에 작년 11월 18일부터 말까지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한 번 했습니다. 해서 그때 당시에 지적된 사항들이 전체 7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조치를 전부 다 했고 또 금년에 허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하고 복구기간에 관계 없이 다시 재시공을 시키고 도색 새로 하고 그런 부분을 점검을 새로 했기 때문에 이후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도로를 땜방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2년 안에 생기는 부분이 하자보수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일부 구간에는 겨울에 굳지 않을 때에 온도가 낮다든지 그래서 제대로 안 된 그런 부분은 즉시 즉시 바로 업자로 하여금 복구를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를 하는 게 아니고, 업자는 상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들이 공사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크게 예산을 투입한 부분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박경열위원님이 질의한 중에서 과장 답변 잘못 하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로굴착에 대해서 원인자 복구가 있고 직접 원인자 복구가 있고 원인자복구부담금 하고 손괴부담금하고 플러스 해서 금액을 받아 가지고 업자한테 재 발주하는 게 있잖아요. 두 가지고 있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을 지금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까?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박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손괴좌부담금을 가지고 저희가......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주를, 달라지는 겁니다. 원인자가 원인자복구를 직접 했을 때는 손괴비만 받으면 되고 원인자부담하고 굴착비하고 같이 다 징수해서 다시 공사를 발주하는 게 있잖아요. 있는 것은 공사를 한 사람의 하자기간이 있는 겁니다. 하자를 복구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되는데 어느 것을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공사 직접 복구는 공사를 한 사람이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 하자보수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해서 하고 있어요?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지금 하자보수는 저희가 별도로 한 게 없고.

춘부

이춘부위원

도로굴착을 지금 북구청에서 도로굴착을 승인해 주잖아요. 그러면 복구하는데 원인자복구를 하는데 원인자 직접 복구를 시키고 있느냐?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직접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직접 복구시키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분담금 하고 손괴비 하고 받아 가지고 재 발주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손괴부담금은 저희가 모아지는 대로 저희 건설건축과에 이관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 전체를 구간 구간마다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발주하잖아요?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발주하고 원인자 굴착한 사람은 자기 공사하고 끝나버리고 그 복구는 제3자가 또 한다 말입니다. 맞지요?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제3자가 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거지 손괴비 하고 공사비 하고 포함돼서 공사를 했다 말입니다. 하면 그것은 손괴비 가지고 다시 복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내에는 공사한 사람이 하자보수를 하는 거다 말입니다.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하자보수 기간 내에서 발주업체가 물론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이후에 현재 말씀하신 대로 소소한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손괴자부담금으로 저희가 건설건축과에서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여유 있게 받아놨다가 공사 원상복구 하고 남는 돈은 이월시켜 놨다가 다음에 하자기간이 지나면 복구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알면 됩니까?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과장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과장 답변대로 이야기 하는 과정 자체가 그래 집행해도 법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알기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원인자 복구하는 걸로......

재원

서재원위원장

아니, 과장 답변 자체가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안 했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저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관계 복구하고 도시가스 크게 나누면 이래 되는데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복구는 다 원인자 복구입니다. 자기들이 전부 다 복구를 합니다. 복구를 다 하고, 단지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비를 돈을 좀 받습니다. 복구는 하는데 그것은 왜 받느냐 하면 앞으로 하자를 염려해 가지고 앞으로 하자 생길 거라고 분명히 예측을 해 가지고 그 돈을 받아놓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그 돈을 저희들이 건설건축과에서 굳이 거기 뿐만 아니라 시에서 나쁜 도로 그 돈으로 사실 복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 돈 받은 거 가지고 하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원인자 복구를 원칙대로 하고 그에 대한 하자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에다가 하자보수 지시를 내려 가지고 업자가 하자보수 하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아마 여기서 지시가 내려가면 그래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물은 사항은 전에는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재 발주를 해 왔다 말입니다. 그게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복구는 굴착한 원인자가 하고 손괴비를 받아놨다가 거기도 쓸 수 있고 여유가 있으면 다른 데 전체 오버레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용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민원과장은 행정직이시고 그 부분은 아마 건축과장 말씀하시는 게, 그 양해를 하셔야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이게 사실 우리 그냥 간담회장이 아닙니다. 맞지요? 감사장인데 답변 자체를 명확하게 해 줘야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 말입니다. 감사장에는 감사받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내용이 잘못된 부분에 아, 실수가 있었다,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 부분하고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맞지요? 과장께서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답변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추후에 다시 다른 질의가 나가시거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공통사항 8항부터...... 공통사항 8항에 건축현장 도로점용 사용허가 건에 대해 워낙 분량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춘부

이춘부위원

위원장님!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도로점용 허가는 공사하기 위해서 도로점용 하는 거지요?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사항이지요?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거 정확하게 됩니까? 기준에 지금 일반차도에서 얼마 되게 돼 있습니까? 1m 되게 돼 있습니까? 1m 50 이상은 안 되지요?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지금 도로 공사하기 위한 점용은 방진막 설치를 한다든지 낙화물 방지하는 그 면적을 계산하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도로전체는 할 수가 없잖아요?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인도에서 아마 1m까지 이상은 안 되지요?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1m.

춘부

이춘부위원

시내 다녀 보면 도로점용 허가를 냈다 해서 상당한 2m, 3m까지 나간 거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관리가 잘 안 되지요?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런 것을 사실 물론 공사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많이 필요로 한데 허가는 많이 안 해 주고 공사는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타인에게 지장이 안 되도록 보행자가 차도에 어떤 지장을 안 주도록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에 가 보면 도로점용은 하되 구조물 설치를 다 합니다. 박스로 이래 만들어 가지고 위에 낙하물이 안 떨어지도록 해서 완전히 사람이 다니는 데 비도 안 맞을 정도로 낙화물 떨어져도 안 맞도록 이렇게 하는데 포항에는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더 이상 침범을 못 하도록 좀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서, 하면 돈은 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그 이상 허가를 못해 주니까. 그런 것을 조금 강도있게 좀 철저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러면 383페이지 각종 도로굴착 허가 및 그 다음 토지형질변경 허가건 이 2개 동시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광호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 권광호위원입니다. 이번에 메가라인 있지 않습니까? 덕산동. 준공검사 구청에서 합니까?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시청에서 합니까?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진짜 과장, 도로굴착 부분 자체가 가장 종합민원과에 복합민원 중에 늘 주민들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 도로굴착입니다. 이건 정말 관리가 또 우리 사실은 구청이나 우리 행정이 잘 안 됩니다. 타 기관에서 들어오면 안 해 줄 수는 없고 해 주지만 도로굴착 하고 난 뒤에 다짐 자체가 안 돼서 나중에 보면 늘 도로 자체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문제 발생되는 도로 자체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 공사기간에도 교통에 대한 어떤 흐름 자체를 상당히 저하시키는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고, 그러니까 앞으로 파고 난 후에 다시 또 파는 어떤 그런 거보다는 타 기관도 부서 부서끼리 좀 협의를 해서 한참에 복개도 하게 되면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돌아서면 또 그 도로에 보면 또 파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 노면 자체도 누더기가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시 전체에 보면 주 도로나 간선도로에 보면 사실은 도로가 걸레조각하고 같습니다. 지저분하고 개중에 다짐이 잘못돼서 구멍이 뚫려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과장도 길로 다니시면 사실은 많이 볼 겁니다. 특히 우리 이쪽 시청 옆쪽으로 밥 먹으러 가보면 공사해 놓은 데 보면 상수도관인지 도시가스 관인지 통신케이블이 묻혀서 그런 지 몰라도 공사하는 데 사실 개판이거든요. 이게 그 만큼 우리 행정이 감시감독 자체를 철두철미하게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혹 과장,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우리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도로굴착 허가를 심의하지요? 구청에서 하지요?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하고 난 뒤에 그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공사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있지요? 맞지요?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 기간내에 종합민원과에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그 도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라고요.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은 토목담당자들한테 직접 공사현장마다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또 워낙 장소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리고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다른 거보다는, 전담반 있지 않습니까? 한 2인1조나 구성해서 한 두 달 동안 다니면 후자에 복구한다든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오버레이 하고 하자 생겨서 하는 그런 비용 절감차원으로 봤을 때 이게 훨씬 경제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그리고 도로 굴착하고 난 뒤에 노면 자체가 늘 이래 보면 포장 자체를 기존 면보다 훨씬 두껍게 이래 쑥 올려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다짐 자체 정확하게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일부 아스콘 일단 한 번 하지요? 하고 그 위에 그렇게 작업 다시 아스콘 깔아서 하지 않습니까? 할 때 똑같은 면으로 보기좋게 그래 하도록, 나중에 우리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그런 조사해서 현장 한 번 가봅니다.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가능하면 공사도 매끄럽게 하고 또 철저히 하자없이 할 수 있도록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나중에 현장방문을 한 번 해서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래 해 주십시오.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 말씀은 건설건축과장이 잘 들으셔 가지고, 민원과장은 공사현장하고 무관하고, 건설건축과장이 잘 들으셔 가지고 그래 하십시오. 공사관리 잘 하라는 말씀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재원

서재원위원장

흥해 초곡리 541 불법건축물 담장이 지금 흥해읍장이 안 계시는데 민원해소 자체가 잘 됐다라고 아까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더 이상 질의하실 필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예, 문명호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장께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및 발급 도면작성업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아마 이 건은 여러 과장한테 물어봐야 할 업무기 때문에 먼저 민원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직원이 절대녹지를 자연녹지로 잘못 판단해 가지고 아마 민원발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이 배상청구를 해서 우리 시가 아마 6,300만원 정도 배상해 준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번에 대흥동에 1988년도 6월 20일날 우리 포항시 도시과가 선형변경을 해 가지고 아마 북구청 종합민원과에 아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2000년 3월 21일까지 그 지역주민이 이렇게 선형변경을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까지 우리 북구청 종합민원과에서는 이 선형변경 한 걸 모르고 민원발급을 해 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모릅니까?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혹시 당시에 도시과에서 그런 협의가, 도면작성 한 그런 내용도 몰랐습니까? 선형변경해 가지고 통보 북구청에 온 내용도 몰랐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과장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중앙상가발전협의회에서 진정을 올렸는데 이 진정에 대한 회시를 우리 포항시장이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이진복 과장이고 주사는 김용구 과장이 그때 주사를 하셨는데 이런 업무는 선행변경하고 나면 바로 민원실로 해 줍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이 업무부터 지금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제가 도시계획계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1988년도에 됐다 하는 사항은 시·군통합 되기 전이기 때문에 북구청, 남구청이고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혀 모르는 그런 사항인데, 통합되기 전에 포항시에서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대흥동뿐만 아니고 포항시 전체 재정비, 불합리한 부분을 도시계획을 전부 다 고치는 과정에서 그게 다 고쳐져 가지고 도에서 지적고시까지 끝난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민원발급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민원실에서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직원이 파견돼 나가 가지고 창구에서 발급을 해 주고 그래 있었는데 업무 하는 처리과정에서 어째 잘못됐는지 사실은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게 자료가 지적고시까지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 놓고는 그 자료가 저쪽 편에 넘어가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변경된 거까지 선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과정에서 계속 일이 진행돼 오다가 그때 당시에 대흥동에서 소방도로 개설 북구청에서 도로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상가 10 몇 명인가 그때 사람들이 도시계획선이 불합리 하니까 선을 바꾸어 주시오 하는 요청을, 북구청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도시과에, 도시계획 변경을 좀 바꾸어 주시오, 이래 가지고 저희들 민원처리 할려고 서류를 뒤졌습니다. 옛날 서류를 뒤져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옛날 '88년도에 그 도시계획선 자체는 그렇게 변경이 돼 가지고 확정돼서 지적고시가 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 안 됐고 지적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를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그때 민원회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도로는 그 당시에 도시계획선이 변경됐는데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의 착오로 정리가 안 되어 넘어왔는데 이것은 그래서 됐다 하는 걸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고 북구청에다가 이 도시계획 노선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대로 공사를 새로 하라고 공문을 내줬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교회 목사가 그 도시계획선 변경관계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공무원들 조작이 많다, 이게 의문이 많다 해 가지고 검찰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찰 온 전신만신에 기관에다가 진정을 다 넣었습니다. 다 넣어 가지고 저희들 검찰에 가서 진술도 하고 경찰에 가서 진술도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갔는데 결국은 자료를 다 챙겨서 가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이것은 도시계획선으로 변경된 것은 확실하다, 하자가 없다, 그러면 이게 우리 한 일이 맞다, 하는 것으로 결과가 왔고 또 검찰청에서도 공무원 비리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결과가 통보 와 가지고 지금 변경된 대로 사업이 집행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이지요, 왜 종합민원과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시에 우리 시가 공문을 보낼 때에 '88년도 6월 20일날 선형변경을 하여 결정지적고시 하였으나 민원발급용 도면에는 도로계획선을 변경하지 않고 민원 발급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발급을, 발급해 준 사람은 이 민원발급용 도면을 발급해 준 사람은 민원과장이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과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민원과장은 몰랐다 이런 얘기지요?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건설건축과장한테 별도로 묻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원 위원장, 안병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 잠깐만, 39번 건축공사현장 불법도로점용 단속실적에 덕산동 235-4 회 8필지 이거 1일간 불법 도로점용 했네요?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러면 죽 점용허가를 한 번 봅시다, 앞에 380페이지. 235-8 맨 처음에 하나,죽 계속 달아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빈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연결이 안 되고 그런 기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법이지요? 불법 점용이 돼 있는 거지요? 그 중간에 철거를 했다든가.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메가라인 육거리에 메가라인 하면서 인도점용은 당초부터 다 허가가 나갔고 그 다음에 건물이 크다 보니까 도로에 펌프 차를 놔놓고 퍼올려야 되는 그 시점만 별도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허가를 안 하고 차오는 날만 그렇게 받았습니다. 건수가 많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매일 했는데 다니면서 보면 철저하게 부과를 했지요?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그건 철저하게 했고 빠진 하루를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명호

문명호위원

-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건설건축과장 질의에 앞서서 도시과장하고 우리 본청에 건설과장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문명호위원으로부터 본청 건설과장, 도시과장 증인출두요구가 있었습니다. 출두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건설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북구청 건설건축과 감사 자료는 399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1번부터 8번사항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 수고 많지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항초등학교 도로 개설, 또 등기소 앞에 830m중 60m는 개설이 되고 그 다음 미개설 된 70m가 있습니다. 있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과정을 상세히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덕수동 포항초등학교 옆에 것 말씀하십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예, 그렇죠. 포항초등학교 옆길 있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 전체 총 사업비가 6억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했고요. 금회 3억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저 앞으로 남은 게 2억 정도 되면 종결되는데, 지금 현재 포항초등학교 옛날 등기소 바로 앞에 그 도로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일부 작년도에 보상통지를 하고 올해 또 보상통지를 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대부분 주민들이 현재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땅값이 적다는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서로 안 찾아가고 미루는 겁니다, 자꾸 사업을. 저희들 몇 번 독려를 하고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볼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독려는 합니다만 지금 외지에 나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현지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땅값이 적다는 이유를 들면서 보상금을 안 타가고 있거든요. 안 타가고 있어서 저희들 우리가 소방도로 개설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보상비 안 찾아가면 다음에 보상비 삭감시킨다, 삭감시키면 보상비 다시 언제 또 책정될지도 모르고 도시계획도로 묶여서 당신들 어차피 행위도 못하고 하는데 도로개설 하는 게 언제 될지도 모른다. 지금 보상금 나왔을 때 보상금 타가는 게 맞지, 지금 미루면 잘못하면 보상금 삭감되고 난 뒤에는 다음에는 언제 보상비 책정될지도 모르니까 최대한 보상을 찾아가라고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생각보다는 좀 어렵네요.

광호

권광호위원

어렵습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집행부에서 적극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앞으로 빨리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소방도로 개설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사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독려를 확실히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잘 좀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다 됐습니까?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이춘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400쪽 공통사항4 흥해 용곡∼흥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게 8억 7,967만 6,000원인데, 2002년 7월 14일부터 2003년 9월 15일까지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7억 4,443만 8,000원이 됐는데, 절대공기 부족 이래 놨는데, 1년이나 했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발주 자체를 7월달에, 작년 7월달에 해가지고 그 연장이 길고 사업도 보상부분도 같이 포함되고 해가지고 공기를 저희들이 올해 9월달까지 공기를 잡아놓고 지금 일을 하고, 전번 현장에 가 봤는 그 위치입니다. 일은 대부분 다 마무리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한 집이 지금 보상 자체를 거부하고 아예 도로 노선을 그쪽 자기 집쪽으로는 오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춘부

이춘부위원

절대공기 부족이 아니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이거는 공기 자체가 2003년도 올해 9월달까지니까 작년도 이월시킬 때는 절대적으로 공지가 부족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알았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장께서는 출두를 했는데 건설과장은 수해현장 조사차 동해면에 출장중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답변은 행정계장이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양해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부

이춘부위원

답변할 사람 누가 왔어요?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뭐 증인은 아닙니다만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8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406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내용 있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내용 있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을 보면 적발내용이 다 무허가라고 나와 있는데, 계고가 14건입니다, 맞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14건 계고는 어떤 종류인지 뭐 까추 이런 정도는 계고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고발이 2건 있는데, 이 고발은 어떤 건축물을 했다든가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또 철거가 14건을 철거를 했는데, 어떤 무허가 건물이길래 14건에 대해서는 철거를 했는지 또 이행강제금 부과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는 해당하는 것이 한 건도 없는지, 없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정말로 한 건도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46번에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은 철거된 현황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뒷장을 보면 행정 이행강제금 부과했는 게 두 장으로 연거푸 해서 나와 있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예.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계고라는 얘기는 대상이 뭐든 간에 까주든 컨테이너 박스든 조금 달아내서 뭐를 하든 간에 계고는 다 보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다 보내고, 여기서 고발 두 건은 저희들이 보통 무허가 건축물의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무허가를 지은지 3년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고발을 하고, 3년이 넘은 것은 법에 고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발을 안 하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으로 나갑니다.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14건은 모두 본인이 철거를 해가지고 완전히 철거된 건물만 현황을 해놓은 겁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신축성 있게 까추 이 정도는 과장 어떤 재량이라 할까 신축성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희 집도 까추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이래 되면 좀 민심이 혼탁해집니다.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내 까추 조금씩 달아놓고 안 해 놓은 집이 거의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맞습니다.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실 여기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거나 철거하는 건물은 까추를 달든, 좀 달아내서 건축을 방을 하나 더 지었든 컨테이너를 놨든 간에 대부분이 99% 이상이 민원사항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상대가 있어 가지고 고발이 들어왔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적발된 거고, 저희들이 스스로 어떤 돌아다니면서 무허가 건물을 적발하기는 사실 인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할 수도 없고요.

원수

김원수위원

예.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사실 또 집집마다 가면 무허가 조금씩 없는 집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맞습니다.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행정은 그 다 뒤따르지는 못하고 사실 직권으로 봐준다는 그런 뜻보다도 저희들이 사실 지금 현재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서 지금 된 거는 대부분 다 상대성이 있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상대성이 있으니까 고발도 하고 철거도 하는데, 공무원이 좀 신축성 있게 그렇게 앞으로 좀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러면 48번까지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44항에 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44항?

명호

문명호위원

예, 405페이지입니다. 대흥동에 원분식 앞에 도시계획도로 90m입니다. 원분식 앞에 도시계획도로 보상비하고 토목 공사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한 20억 되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총 사업비가 20억 5,000만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0억 5,000만원이죠? 우리 위원들 현장 갔다 오신 것을 과장 아시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입니다. 이 도면 보시면 선형변경을 했습니다, 그죠? 선형변경을 했는데, 선형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하수도 공사를 할 때에 이렇게 하수도를 하도록 지시는 누가 있습니까? 이 설계 누가 했습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구청에서 한 것 맞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설계를.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 도시계획선으로 보면 이 새파란 게 당초 계획이고 빨간 게 저희들 도시계획 변경한 노선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여기……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과장, 선형변경은 나중에 별도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는데……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도로공사 현황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겁니다.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왜 20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90m도로를 공사를 하면서 왜 일직선으로 하지 못하고 이게 폭이 6m 아닙니까? 폭 6m인데, 왜 이렇게 우리 관이 이렇게 공사를 하라고 업자한테 지시를 했습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것 여기가 지금 나와 있는 빨간부분이 도시계획선이고 저희들이 노랗게 칠해 놓은 부분이 도로 공사한 선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맞습니다.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 때문에 민원 생겨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내린 게 뭐냐 하면 이 교회 건물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 건물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 교회 건물이 이 빨간 계획선에 걸쳐서 교회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은 기 벌써 허가를 받아서 되어 있는데 이 도시계획선이 잘못됐다고 조건을 걸어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건물을 나중에 철거하면, 나중에 부지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건물을 살려두고 공사를 할 수 없냐고 해서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구청에서 답변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철거 안 할려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은 이 빨간선 대로 지금 공사가 돼야 되는데, 이 빨간선 대로 공사를 하니까 이 폭이 너무 좁습니다. 너무 적어가지고 이거는 도로부지거든요. 현재 도로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 폭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모양이 이상하게 됐는데, 이거는 계획대로 시공을 하면 차량 한 대가 겨우 빠지도록 폭이 좁기 때문에 공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합의가 안 되면 공사를 안 해야지요. 왜 공사를 합니까? 그리고 그 목사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시장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 다 해가지고 자기 땅은 안 들어간다는데 지금 목사님 그 교회 지금 우리 시가 보상 해 줬습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일부 해 줬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보상을 안 받았다는데 뭐 일부를……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줬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거는 도시계획선하고 관련이 없는 땅이었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는 부지를 일부 조금 건물 철거 안 되는 부분 만큼은 보상을 해 줬습니다. 건물 철거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 안 받는다 해서 보상을 못해 주고, 건물 철거 안 되는 부분 앞에까지는 보상을 해주고 다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 교회를 치고 나가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예 그러면 선형변경을 옳게 해 주든가 해야지, 그 지금 교회가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하수도까지 다 만들어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나중에 교회 나가면 도로 새로 내면서 또 시비 들여서 하수도 새로 할 겁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구청하고 합의 붙어서 합의된 안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온 내용 본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미 선형변경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선에 대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못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강제로 철거를 시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선대로 도로를 내야 되지요. 왜 못했습니까? 여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보여 드릴까요? 그래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이렇게 힘 있고 뭐 이렇게 단체라고 해가지고 겁을 내가지고 이렇게 돈 시민의 돈 20억 가지고 앞으로 뒤에 길 내면 이 도로 내면 이 도로가 차 들이 지금 다녀야 할 도로인데, 여기 지금 차 다녀냅니까? 이 도로에.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차는 다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그 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됐지 뭡니까? 도로입니까? 그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사실 원칙으로 철거를 하고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건물 자체가 허가가 난 건물입니다. 시장한테 정식으로 허가 받아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행정이 왜 이럽니까? 지난번에도 여직원이 자연녹지인 줄 알고 절대녹지를 갖다가 판단 잘못 해가지고 주민이 주유소를 지을려고 했다가 허가 반려되는 바람에 결국 소송이 붙어가지고 우리 시가 배상을 해 줬습니다. 이 건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리고 선형변경을 '88년도 6월 20일날 선형변경을 했으면 공부상에 다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읽어 드리겠습니다만 대흥동 547번지 일원에 도시계획 결정한 후 1988년 6월 20일날 붙임과 함께 도로 선형을 변경하여 결정 및 지적고시 하였으나 민원발급용 도면에는 도로계획선을 변경하지 않고 민원발급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거기 대흥동에 있는 중앙상가발전협의회에서 선형변경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13년 후에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1988년 6월 20일날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계획도로선대로 민원발급을, 발급용 도면을 수정토록 하겠사오니 이해하시기 바라며,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오히려 양해를 구하고 말이지, 13년 후에. 만약에 주민들이 진정 안 했으면 여기 선형변경 된 줄도 몰랐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맞습니까? 과장, 안 맞습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맞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이 도로 지금 현재 제대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사실 교회를 강제철거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신축이라든가 이전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 도시계획선 자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있습니다, 계획선은. 그때 되면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왕수일 목사님이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왕수일 목사님은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 시하고 원만하게, 도시계획에 대한 거는 시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들어가도 되고, 다 도로를 제대로 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본인도 보상 다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말씀을 그래 하시는데. 앞으로 과장, 어떻게 합니까? 이런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저주 받고 이런 도로에 대해 가지고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 말씀 해보십시오.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이 왜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빌어야 되고 해야 됩니까? 법대로 해야지.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할말 없죠? (안병권 부위원장, 서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이 서류내용을 보고 우리 대잠동에 대한 서류내용을, 남구청 서류입니다만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한 시장 밑에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한 군데는 대잠동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자동차 운전 코스장을 만들어 놨어요. 아마 북구청 과장은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 주위가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키고 도로가 제대로 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 예산편성 된 것만 하더라도 도로를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정상적으로 낼려 그러면 약 10억이 들어가야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선형변경이라는 것은 그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차량 출입과 통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형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내놨는 겁니다, 내놨고. 이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선형변경 하는데는 재정비 때 아니라도 되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시장이 결정하면 판단해서 선형병경을 해야되겠다고 판단하면 선형변경을 할 수 있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서 저걸 선형변결을 해서 저렇게 만든 겁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이거는 재정비 때 했는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재정비 때 했으면 재정비 때 그대로 안 하고 선형변경을 한 거는 항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무원이 도면까지 그려줘 가면서 이 도면은 어디서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선형변경을 했다 그러는데 과장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내용을 모르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교회에서 목사가 이야기하면 다 들어줍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목사가 이야기하면 되고, 개개인 민원이 얘기하는 것은 안 되고, 목사가 얘기한 것은 도로가 선형변경이 된다는……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아니 목사가 얘기해서 선형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이 선형변경은 재정비 할 때 이것하고 이 도로하고 불합리하니까 아무 저희들 전체적으로 하면서 같이 했다는 이런 얘기고. 이 목사가 지금 하는 문제는 변경이 됨으로써 목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피해를 보고 있다.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저희들 도로개설공사를 할 때 이거는 포항시장이 허가를 해놓고 또 철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철거를 안 하고 도로를 낼 수는 없나 이래서 철거를 안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도로 개설을 일단 하라, 이렇게 서로간에 수의가 돼서 그래서 발주가 돼서 지금 일을 착수를 해서 시작한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민원이 야기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시끄러울 정도가 돼 있잖아요?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그런데 이렇게 공사 해놓은데 사실은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 현재 민원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부지 이쪽 뒤쪽에 있는 이 집이 지금 민원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도로부지에 무허가 건물 그 부분이 민원이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도로부지에 건물 서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거는 왜 철거를 못합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로부지에……

춘부

이춘부위원

그거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현재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정도로하고 일반적인 도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래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진 이런 도로는 전부 법정도로입니다, 도로법을 적용받는 도로고. 이런 골목길은 전부 우리 도로법 적용은 안 받는 그냥 일반적인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일반적인 도로부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든 무슨 시설물이든 관리는 국유재산법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그런데 도로부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우리 본청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도로부지에 무허가 건물이 설치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건설행정계에서 고발조치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부터 과태료인가 벌금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태료는 한번 물면 끝납니까?

재원

서재원위원장

행정계장,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고발조치.

현재까지 몇 번 됐습니까?

재원

서재원위원장

고발조치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은 3년 넘으면 강제이행금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30년 됐으면 지금 한 번 밖에 안 됐다면서요.

한 번 했다면서요?

30년 정도 됐다 그러면 3년 이후에 강제이행금 부과하게 될 것 같으면 27년 거는 봐주는 거네요? 그런 겁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확인이 그때 됐다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모르고 있다가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러면 재산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었네요?

재원

서재원위원장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행강제금 얼마 부과 됐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295만 5,000원, 295만 5,000원.

재원

서재원위원장

자기 땅에 설계도서하고 좀 다른 부분 자체도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자기 돈 주고 자기 땅에 집 지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 보통 5회 부과하면, 부과하죠? 도로부지 위에다가 집 지어 놓고 이행강제금 30년 동안 눈 감고 있다가 200몇십만원 그것 부과해서 자기들 보상, 땅 보상비 얼마 받았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3억 8,000 받았잖아요, 3억 8,000.

재원

서재원위원장

행정 이래 하는 겁니까? 자꾸 법을 운운해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1회로서 가능한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왜 대안이 없었습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꼭 찾아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면 그것 철거 못 시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건설행정담당이나 북구청 건설건축과장이 업무협의를 잘 하셔서 어떻든간에 소송을 제기하든간에 법에 형평성에 맞게 정확하게 집행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까? 과장.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뭐.

재원

서재원위원장

강제철거라도 못하면 대집행 원칙 기준 세워서 그렇게 하세요. 시비는 수억 받아가면서 시 땅 위에 공짜 집 지어서 돈 수억 벌고 심지어는 그런 집 돈 한 달에 몇천만원씩 버는데 벌금 몇백만원 내는 것, 그것 1년에 한 번 내는 것 뭐 겁나서 못합니까? 행정이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까? 분명히 우리 건설건축과장하고 우리 담당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한 만큼 시정조치 돼야 됩니다. 두 분 아시겠습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무허가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건설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러니까요, 본청 건설건축행정계하고 북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 자체가 선형도 문제지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협조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목적 자체가 뭔지를 아시고 지적한 대로 그래 집행해 주십시오.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저 저 역전 앞에 무슨 마트입니까? 킴스클럽이죠? 그거는 어디 북구청 소관입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어떤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건축물 불법건축물.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본청 소관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청 소관입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본청 소관이면 본청 물어봐야 되는데, 강제이행부담금을 관행적으로 한 번 했다가 안 되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 이것 관행입니다, 지금 포항시가. 강제금 1회 부과하고 또 차기 연도는 또 올라가죠? 몇번까지 합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회수가 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회수 없이 계속 연도마다 합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연도마다, 그러면 동일한 금액으로 나갑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아닙니다. 조금씩 그 과표에 의해서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건물이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조금씩 내려가겠죠, 건물 같은 경우는.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이런 건축물 같으면 도로부지에다가 건물 지어놓고 200몇십만원, 295만원 같으면 연도별로 자꾸 내려가겠네요, 그죠? 내려가면 장사 해가지고 1년 300만원씩 내고 그대로 앉아 있으면 되겠네요? 훨씬 이익이네. 땅 사가지고 땅 2,700만원씩, 평당 2,700만원 한다고 했죠?

명호

문명호위원

2,700만원.

춘부

이춘부위원

2,700만원 하는 땅 깔고 앉아가지고 한 달에, 1년에 300만원씩내면 한 달에, 1년에 3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25만원이네. 25만원씩 세를 줘도 그보다 많이 줘야 되는데 그게 훨씬 낫겠네요, 그죠? 이런 거를 강제로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철거할 수 없는 방안모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리고 이행강제금 자체를 1년에 몇 번씩 부과할 수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한 번씩.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1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원

서재원위원장

2회도 부과, 불가능합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법에는 지금 2회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데 왜 2회 미만으로 되어 있으면 2회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1회 밖에 안 합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어느 것은 2회 하고 어느 것은 1회 하고 이런 이런 식으로 행정 못하니까, 지금까지.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2회 가능하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2회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금 법은 되어 있는데요.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지금까지 계속 1회, 연간 1회씩 계속 부과를 해왔는데, 어느 건물은 또 2회를 하고 어느 건물은 1회 하고……

재원

서재원위원장

우리 시 행정 전체적으로 다 1회만 부과합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2회 한 예가 없습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구청에도 없다고요?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이행강제금으로 나간 것은 2회 나간 것은 없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자기 집에 건물 지어서 자기 땅에 있잖습니까? 건폐율 오버하면 불법건축물 맞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럴 때 2회 부과하는 거나 이거나 뭐 다를 바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그거 2회라 하는 얘기는 아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로 한 번 나가고, 안 그러면 벌금으로 나가든지 과태료로 나가고 이행강제금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수는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보편적으로 이행강제금이나 강제금 하지요, 그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우리 법적으로 받는 과태료하고 벌금하고 이행강제금하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전부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보편적으로 1년에 두 번 나가는 사례도 본 지역구에 있었습니다.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북구 관내는 지금 없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한 시장 밑에 한 자치법을 두고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쪽에는 2회 부과하고 어느 쪽에는 1회 부과하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보신주의입니다, 보신주의. 본 위원도 그러면 시내 아무 데나 도로부지에 집 지어 놓고 장사 해도 됩니까? 예? 과장, 그러면 안 되죠, 맞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안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법이, 법이라는 게 형평성이 맞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 업무가 아니고 니 업무 남의 업무 할 게 아니고 잘못 됐으면 정말 바로 잡고 시정해야 되고 보상비를 정말 도로부지를 차고 앉아 있는 만큼 자기 땅 들어간 돈 3억 얼마는 받아가고 우리 시유지는 마땅히 자기 땅인양 앉아있는 이런 행정을 하는 우리 행정입니다. 책임질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안 그러면 선형을 바꾸면 좀더 바꿔서 부지 서로 보상 교환방법이라도 찾든지 시는 줄 것 주고 그 3억 몇천 가지고 이자만 해도 이행강제금 내고 남습니다. 이런 행정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행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쳐지는지 안 고쳐지는지 한번 해볼까요?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대대적으로 떠들고 나서면 행정 시정조치 안 하고 됩니까? 감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구두적으로 몇 마디 묻고 시정조치 하십시오 하고 서로 인간적으로 인격체를 믿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서는 알았습니다 하고 답하고 난 뒤에 나중에 돌아가면 유야무야 되면 이런 행정 해서는 안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도로 점용료 헤베당 얼마입니까? 부과하는 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제가 확실히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도로 점용료 몰라요?

도로부지 맞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도로부지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도로로 사용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지목상으로 도로부지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그렇죠,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포항시에서 필요로 해서 도로확장 할 때 매수한 금액이 헤베당 900만원인가 그렇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헤베당 900만원입니다.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그 산출하면 깔고 앉은 부지가 얼마라고 했는교? 9평, 몇평이라 그랬는교? 몇평입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20평, 20평 아닙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계산 한번 해보이소. 그걸 돈을 1년에 300만원을 돈이라고 받고 앉아 있는교? 생각을 한번 해보소. 그리고 법을 악용하는 것은 두 번 세 번이라도 매겨야 합니다. 법으로 두 번 이하로 매기게 되어 있다면 두 번까지 매겨줘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없어가지고 까추 하나 세운 그러면 억울하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아야 되고, 법을 악용해서 내가 이 땅을 씀으로 해서 1년에 300만원 내도 괜찮다 하고 깔고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은 균등하게 같이 동일하게 내야 되는 이런 법이 어디 있는교? 그러니까 행정이 지금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는교 그래. 땅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살 때는, 살 때는 헤베당에 900만원 같으면 평당 2,700만원이 넘죠, 그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리고 우리가 강제이행부담금 받는 것은 한 달에 25만원씩 받고.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받는 거는 말입니다. 땅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에 대한 돈을 매기는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 그러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무허가 건물에 대한 돈을 매기는 건데, 사실 국유지상에 국유지 도로부지거든요. 현재 건설교통부에 되어 있는 국유지에 도지부지상에 있는 시설물 택인데, 저거는 사실 저희들 현재 우리 북구청에서는 저 건물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 없고요. 저게 만약 건물이 꼭 철거 돼야 될 상황 같으면 국유재산법 제52조를 보면 그게 무단으로 점용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행정대집행법 절차를 이행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절차의 법도 다 있으면서 지금까지 놔뒀다는 것은……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 저한테 자꾸 물으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말하기도 곤란하고 제가 답변을 못할, 가만히 있는 그런 이유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어디서 답변해야 됩니까?

용구

김용구북구건설건축과장

관리하는 파트에서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건설과에서 답변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이 없으니까 이야기가 안 되네요.

명호

문명호위원

행정계장이 있잖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행정계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30년 동안 무방비 상태로 놔뒀다는 건 잘못된 것 맞지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여기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이 감사장입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30년 동안 방대한 포항시 재산을 정말 구석구석 어디 있는 것을 사실 몰랐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될지 몰라도 이 자리에서 내가 관리 못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관리 안 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방대한 지역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 어디 있는지 몰랐다, 이 얘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땅이 있는 것을 관리 잘 못 했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못 된 것 맞지요? 잘못 됐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구실을 붙이면 안 되잖아요. (

명호

문명호위원

- 위원장님!)

재원

서재원위원장

문명호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건설행정담당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건물이 30년 됐다 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장소입니다. 그리고 속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건물이 30년 맞습니까?

바른 말씀 하셔야 됩니다. 30년 아닙니다. 그 건축을 지금 현재 도로변에 깔고 앉은 30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건축 행위를 할 때 지역주민들이 이 도로에 건축행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진정도 하고 전화도 고발하고 했는데도 공무원들이 다 묵인해 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 업무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식당 허가는 화장실 용량이 안 맞으면 식당 허가 안 내줍니다. 식당허가를 내줄 때는 필히 공무원들이 화장실 용량 조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도로에 앉아 있습니다. 왜 화장실을 허가 해 줬습니까?

답하기가 곤란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명동칼국수 사장이 이상원 씨죠? 이상원 씨가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고발하고 해가지고 2002년 3월달에 우리 시에 고발 들어왔고, 2002년 6월달에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맞습니까?

검찰이 고발됐을 때 검사가 몇 년 구형 한 것 알고 있습니까? 형량 알고 있습니까?

벌금은 판사적부심의해서 했고.

벌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2001년도에도 포항시에서 이행강제부과금 2001년도에는 349만 8,000원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295만 5,000원 했습니다. 여기 기록에 보면 2002년도 빼놓고 2001년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분이 이런 법을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 도로가 말입니다만 20m 깔고 앉아버리니까 도로 자체가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땅 포항시가 2,700만원씩 보상해 줬습니까? 일부이기는 하지만. 인근에 있는 땅들이 그 사람이 도로에 20년 깔고 앉아 있으니까 뒤에 건물들이 자기 기능을 하겠습니까? 담당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또 주장합니다. 이 분에 대해서 또 고발 할 용의 없습니까?

고발하십시오. 아니면 합의를 해가지고 철거를 시키든가 안 하면 고발 하십시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본 위원은 위원장한테 직원에 대해서 엄중문책을 요구할려고 했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돼야 되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은 분리해야 되는 그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앞장서 주십시오.

재원

서재원위원장

아까 건설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국유재산관리법 52조 했지요? 52조에 강제 대집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습니까? 그것을 적용해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속히 대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행강제금 몇 푼 받아넣을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집행을 하십시오.

검찰 고발해도 그대로 있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는 도로 위에 시설물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맞지요? 대집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조치를 하십시오. 앞으로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어쨌든 간에 해결될 때까지……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는김에 도시과장 오셨는데 도시과장한테도 한 말씀드리고, 도시과장 문명호위원입니다. 감사장에 출석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이번 대흥동에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본 위원은 지난번에 도시과장한테 보고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선형변경을 하게 되면 도면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도면을 아마 각 구청이나 행정기관에 협조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통제를 해 줍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저희들이 '88년도 같으면 지적고시 도면이 거의 처음 포항시로서는 지적고시 도면을 처음으로 일괄 정비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 전에도 지적고시라는 게 있었고, 원칙으로 하면 포항시가 지적고시한 도면 그 내용을 갖고 민원실에 줘가지고 증명 발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도면을 여러 수십번 매일 뒤져 보니까 이것이 빨리 낡아 버립니다. 이것을 다시 코팅지라든지 오래 갈 수 있도록금 재작성을 해서 주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원 고시도면은 다 있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현재는 구청 제도가 있으니까 구청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 갔는 것은 전부 공문으로서 내려 갑니다. 발급도면으로 이것으로서 발급을 하라고 그렇게 통지를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당시에는? '88년도 당시에는 도시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보내줬는데 민원실에서 행정착오라고 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도시과에서 잘못 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도시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고시도면을 일일이 전부 확인을 하고 대조를 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주 단 구간에 이렇게 변경이 되다보니까 누락 된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도시과장 오늘 시원하게 말씀 잘해 주시네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 다음 건설건축과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건설행정계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감사자료 413쪽에서 414쪽입니다. 41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님.

종인

김종인위원

김종인위원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에 현재 지목상에는 등재가 돼있는데 후손도 없고 또 연고지를 찾아도 없었을 때는 이 시효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법적처리기간, 뭐 정부에서 매각을 할 수 있다든지 또 땅 옆의 사람이 매입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은 토지대장등록분에 대해서 1910년도부터 1918년까지고, 임야부분은 1916년부터 1924년까지 전 국토를 일제 측량해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전당시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후손들이 예를 들자면 포항시에 살다가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 해가지고 살면서 2대 3대 손으로 후손들까지 이어졌는 이런 토지들이 포항에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그 후손들이 조상님들이 포항 어느 지역에 살았는데 땅이 있을 것이다 좀 찾아주십시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토지는 몇 년부터?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종인

김종인위원

1910년부터 18년까지고.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임야는 16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16년부터 24년까지?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일제 세부측량 당시에 전 국토를 측량해서 등록하였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됐습니까?

종인

김종인위원

다른 질의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청 소속 북부해수욕장 그쪽에 10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초대할 때 측량했는 것하고 근간에 본 위원이 4대 의원에 올라와서 옆집의 건물의 측량하고 측량도가 틀리는데 틀릴 수가 있습니까? 오차가 조금 나는 게 아니고 많이 나던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법 시행규칙에 보면 측량성과의 인정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지적공부가 축적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500분의 1 지역은 10㎝, 600분의 1 지역은 18㎝, 1,000분의 1 지역은 30㎝, 1,200분의 1 지역은 36㎝, 3,000분의 1 지역은 90㎝, 6,000분의 1 지역은 180㎝ 이 범위 내에는 경계를 인정하도록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최대 10㎝에서 180㎝ 그랬지요? 180㎝ 그 정도는 인정된다면 혼동이 얼마나 됩니까?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180㎝는 임야분입니다. 6,000분의 1이 임야고 3,000분의 1도 임야입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주택은 얼마까지입니까?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김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축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인

김종인위원

축적은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북부해수욕장 들어 가는 입구입니다.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1,200분의 1.

종인

김종인위원

1,200분의 1은 얼마까지 해당된다 했습니까?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36㎝입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30㎝면 한뼘 조금 더 되는데 이상으로 차이 났을 때는 어느 측량이 하나는 잘못됐을 것 아닙니까? 10년 전에 측량이 잘못 됐든지 근간에 측량이 오차가 있든지, 법적 오차를 너무 초월하니까.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아마 제 생각으로는 10년 전에 한 측량성과가 좀 불확실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장비가 현대화 돼있고 측량기술도 그때보다 더 발달 돼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했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우리 시에서 지적과 북구청에서 땅은 그대로 있고 그 장소는 그대로인데 그 지역에 본 위원이 건물 지을 때 측랑성과도하고 지금 그 옆에 건물 짓는데 성과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디다.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개별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나중에 김종인위원께서 지적과장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하시고 다른 지적사항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지적과 조상 땅 찾아주기에 대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업무에 연속성을 기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기완

김기완북구지적과장

계속해서 이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요사업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