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요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나 추가 자료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주사 등 기타공무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에도 질의에 답변할 공무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써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수감공무원은 수감자료설명을 마친 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거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5일 복지여성과장 송부선. (복지여성과장 송부선,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저희 복지여성과 보고에 앞서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택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다음 권순영 의료장애인담당은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한열 가정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최광호 아동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정복순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유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복지여성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복지여성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과는 공통사항 10건, 소관사항 12건으로 총2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중 3쪽부터 10쪽까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소관 사항 4건으로 모두 4건의 지적사항을 지적받아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노용섭위원님,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영 현황 및 집행계획입니다. 복지여성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3개 기금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영현황은 2003년 6월 30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 1,800만원으로써 출연금 원금 7,500만원, 이자수입 4,400만원, 노인보조기금은 1억 6,000만원으로써 출연원금 1억 5,000만원, 이자수입 6,0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 1,500만원으로써 출연금원금 1억 1,0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이며 농협시지부에 적립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장학금기금은 2002년 11월 20일 조례 폐지로 2억 1,9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역시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양촌 충혼비 주변정리사업외 2건으로 양촌 충혼비 주변 사업 1건이 완료되었으며 쎈뽈요양원 신축공사,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완료후 하자보수 실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산동 644번지에 소재한 대한노인회 부창동분회 건묵신축공사로 하자내용으로는 건물외벽 방수미비 외 2건으로 적벽돌면 전체 방수처리 등을 하자보수하였습니다. 2003년 3월 15일 하자보수 검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21쪽 사항입니다.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공약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시장공약사업은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자활능력 제고, 소년소녀 가정과 독거노인 보호, 여성능력 개발 등을 통한 사회참여확대 외 4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5쪽입니다.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 시장 초두방문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시장 초두방문시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은 3건으로 23쪽의 채운면 주영휘님이 건의하신 노인교통비 증액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교통비가 지급되도록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교통수당 미신청 현황 파악과 수당은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채운면 유건식님이 건의하신 노인회관 전기요금지급에 대하여는 2003년 제1회 추경에 경로당운영비 8,251만 2,000원, 경로당난방비 7,17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므로 인상되는 운영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부적면 유지희님 외 두분이 건의하신 부적면 노인회 분회 신축에 대하여는 부적면 마구평3리에는 현재 마구평3리 노인회 분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회 건물의 신축보다는 마구평3리 노인분회 회관1층을 공동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윤종근위원님, 정필복위원님, 노용섭위원님, 전유식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연도별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성과 및 반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국ㆍ도비지원사업은 19개사업에 223억 7,280만원, 2002년은 24개사업에 271억 7,130만원, 2003년에는 17개사업에 96억 9,1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저소득 소외계층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성과 및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확대실시로 부정수급자를 색출하여 보호에서 제외하였으며 지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치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1쪽입니다. 윤종근위원님, 이혁규위원님, 김영운위원님, 정필복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으로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과 소관 정액보조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법령에 의거 본 단체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에 대하여 단체별 연 1,000만원씩, 대한노인회논산시지회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논산시지회에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의보조금 지급은 2002년도에 재향경우회논산시지회에 2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에 300만원, 논산시노인대학 500만원, 장애인연합회 3,000만원, 2003년도에는 논산시노인대학 500만원, 장애인연합회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복지여성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4개 위원회로 세부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전유식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장학금 조성 및 지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부터 조성한 논산시자립지원장학금은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였으나 2002년 11월 20일 조례폐지로 인하여 조성한 2억 1,9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조치하였으며 장학금지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7쪽, 복지여성과 소관 요구자료로써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독거노인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은 부양 용의자가 없는 무연고 노인을 말합니다. 우리시에는 2002년도에 226명의 독거노인에게 생계주거비 등 1억 5,400만원, 2003년도에 146명 2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어렵게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돕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각종 행사시 독거노인을 초대하여 소외받지 않는 복지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58쪽, 김영운위원님,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물대장에 미등재 및 미등기된 경로당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행정리 부분으로 463개의 마을에 412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경로당은 328개소, 미등재된 경로당은 84개소가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별 현황은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관리현황과 보수지원내역 및 향후 개선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수지원현황은 2002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18개소를 보수하였으며 2003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20개소를 보수할 계획이며 6월 10일 현재 보수 완료된 곳은 7개소이며 나머지 13개소에 대하여는 여름 장마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은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 어르신들께서 쾌적하고 청결한 분위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은 10개소로 장애인시설 1개소, 노인요양시설 1개소, 아동복지시설 4개소, 정신요양시설 4개소에 현재 74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윤종근위원님,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설납골시설 설치현황 및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총 12개소의 사설납골시설이 있으며 2002년도 가족납골묘 3개소, 종중납골묘 3개소, 2003년도에는 종중납골묘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사설납골묘의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당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매장관습을 납골화장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납골묘시설 설치자에게 시설설치비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었으나 납골묘 후대의 입장에서는 재차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칫 고급스러운 재료의 이용으로 호화납골묘 설치를 시가 장려한다는 우려가 있고 설치비용을 감안할 때 시비지원은 적은 액수에 그쳐 실질적인 장묘시책으로서의 한계가 있어 시비지원 장묘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61쪽,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묘지 수급계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묘지 수급계획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1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시장, 군수가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계획을 3년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2002년 7월 10일 논산시 장묘시설 수급계획 2002년부터 2006년을 수립 공고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사설묘지난립방지와 화장ㆍ납골문화의 정착을 위한 홍보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묘지납골시설설치지역안에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이와 관련 2004년이후 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동묘지는 38개소가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별 현황은 세부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까지는 공동묘지 설치계획은 없으며 화장문화를 장려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사설납골시설에 대한 홍보강화와 금년중 양촌 영명각에 유연 유골 봉안대를 설치 유연고자도 화장후 납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이태세위원님이 요구하신 공동묘지내 무단점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하는 곳은 가야곡 산노리 공동묘지에 14필지로 1916년 공동묘지 설치이후 인접주민들이 20∼30년전부터 관행적으로 묘지를 침범하여 불법 경작하고 있습니다. 경작물로는 콩, 감나무, 포도나무, 배나무 등이며 경작자 모두 경작포기의사가 있어 원상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앞으로 경작금지안내문을 설치하여 원상 회복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사 근무실태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 담공무원은 44명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은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 장애인ㆍ아동ㆍ여성복지업무 등 우리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및 문제점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업무만 전담하도록 하고 인건비의 8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구조조정과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으로 공무원이 감축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국고지원 중단 또는 회수 및 정원감축 등 불이익을 준다하여 2003년 3월 25일부터는 사회복지업무만 전담하고 있으나 일부 읍ㆍ면ㆍ동에서 보건업무 등 복지 유사업무를 병행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66쪽, 노용섭위원님,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일거리마련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2001년도에 자연정화활동, 청소, 교통질서계도, 꽃길조성, 240명의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마련해 주었고 2003년도 역시 2002년도 계획과 같으며 상반기 계획과 실적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공동작업장 설치현황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2002년도에 벌곡면 조동리에 7,239㎡의 전답에 참깨, 고추를 재배하였으며 참여인원은 158명의 노인이 참여하였고 2003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68쪽, 장갑석위원님,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의료비지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료급여비가 일반보험대상자보다 절대로 많이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동환위원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69쪽,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집수리 사업 재료비 지원현황입니다. 목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현금급여를 실시함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 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집수리도우미사업을 활성화하여 조건부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참여로 안정된 일자리제공 및 자아 자립을 제고하기 위한 집수리사업입니다. 집수리대상가구는 수급자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주택전체 무료가구, 임차가구, 미등기 무허가가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수리사업 지원현황은 2002년도에 501가구에 대하여 1억 8,600만원, 2003년도에 500가구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4년은 나머지 가구에 대하여 약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여성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이동환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 미등기,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각 읍ㆍ면ㆍ동의 건축물대장에 미등재와 미등기된 노인회관건축물이 412개소 중 84개소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맞지요?

예.

이 노인회관 건축물은 당초에 시 예산으로 건축되었다면 준공검사를 할 당시에 건축물대장에 등재와 등기절차를 밟도록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이 유도했어야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해태한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요즘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 20∼30년전에는 새마을사업 등 또는 여러 가지 환경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 짓는 것에 급급해서 우선 건축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미처 거기에 대처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저희들이 그 서류절차상 미비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걸 절차를 밟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현재 시설비로 건축된 건물은 시에서 지금 운영비나 난방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시에서 건축된 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아파트 부속건물이라든가 경로당으로 신고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금도 미등기된 경로당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지요?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반절차를 밟았던 등기를 채우려면 약 300만원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현재 읍ㆍ면ㆍ동의 노인회관에 그만한 자원이 없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관계기관부서와 협조해서 어떻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없으십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첫째 저희들 예산이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한목소리로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그런 관심과 그런 예산지원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원님들 의향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의향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의사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지요?

예.

그럼 어쨌든 예산을 의회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올릴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십니까?

의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미등재된, 서류상의 미비점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구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첫째 그 미등재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또는 도시계획도로에 경로당을 지은 이렇게 불가피한 것은 몇 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다음이 되겠습니다. 68쪽 좀 봐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2001년부터 2002년에 의료비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ㆍ면ㆍ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현재 최저생계비가 4인 기준해서 2002년도는 얼마씩 지급이 됐지요?

4인 기준해서 98만원이었습니다.

4인 98만원이요, 작년도 2002년도에?

예.

금년도는 몇% 인상이 됐습니까?

금년도에는 101만 9,000원...,

몇%, 한 3%정도되지요?

예, 3%정도...,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2년도에는 98만 7,480원이 지원됐고 금년에는 101만 9,411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지요?

예.

이중 선금으로 지급되는 실지 생계비는 얼마나 되나요? 선금으로 나가는 것.

선금?

선금이요, 실지 생계비로 나가는 것.

실지 생계비로 나가는 것...,

거기에는 실지 생계비하고 아이들학자금하고 또 의료비하고 다 포함돼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주거비하고 주식비, 부식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계비가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생계비가 따로 나가게 되어 있고 의료비나 아이들의 학자금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같이 한꺼번에 계좌입금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2001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의료비가 3,927가구에 7,866명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2001년도에 103억 7,000만원이 지급이 됐네요, 그렇죠?

예.

또 2002년도에는 3,688가구에 8,145명의 진료비가 109억 100만원이 지급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럼 2001년과 2002년도의 차는 약 5억 3,000만원 차가 난단 말이죠. 2002년도에 더 지급이 된 거죠?

예.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이 한번 분석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2002년도에 예산절감 대책을 수립을 해서 내내 인제 2001년도까지는 2자리 수치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2002년도에 계획수립을 해서 1자리 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즉 2001년도에 19%였는데 2002년도에 5%로 저희들이 떨어뜨린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 논산지사에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거든요. 2001년도에 지역공단에서 약 16만 6,800명에 진료비가 약 409억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국민생활 수급자들은 7,866명에 103억원이 나갔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차는 엄청난 차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002년도에는 공단에서 지급된 16만 6,000명중에 417억원이 나간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8,145명에 109억 100만원이 나갔어요. 이 진료건수와 진료한 명수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이 수급대상자하고 일반공단의 수급자하고는 진료비가 엄청난 차익이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16만명하고 8,000명하고 비교해 봤을 때 100억원하고 100억원하고 따져본다면 엄청난 차로 진료비가 많이 나간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나간 것까지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수급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의료보호 1종, 2종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보험자수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수하고는 차이가 16만명대 8,000명 정도를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료비 나간 진료비로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하는 얘기죠. 그럼 그 이유는 뭐냐, 물론 수급권자들은 생활도 어렵고 또 거의 또 연령도 높은 분들도 많을 것이고 해서 한번 입원을 하게 되면 진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병원이나 의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이죠. 실질적으로 나일론환자도 많다하는 거예요, 나일론환자들이. 왜 그런고 하니 집에서 생활하고 집에서 먹고 자는 거면 차라리 병원에 와서 먹고 치료받고 하는 것이 더 편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보장 수급권자들도 한번 입원을 하게 되면 퇴원하려고 안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시에서 나가는 국고나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간다, 이거죠. 이런데 우리당국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을, 그것을 얼른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파악을 해서 2002년도에 장기입원환자와 장기진료환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장기입원환자는 명단하고 연고자와 연락하고 시설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면담하고 의사와 면담하고 병원도 방문하고 해서 그렇게 한 결과 2001년도에는 19% 의료비가 지급됐던 것이 5%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수고가 많았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현재에 비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우리수급권자하고 기초보장자들하고 일반수급권자하고 기초보장진료비가 많이 나간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동안에 그것을 참 방문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현재로 봐서도 엄청난 의료비가 많이 나가고 있다 하는 예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당국에서, 과장님께서는 더 세밀한 계획하에서 좀 더 진료비가 적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고 거기에 특별대책을 한번 세워주실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2001년도 계획에 이어서 2003년도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방문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령화 사회를 맞아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수급자 비중이 지나치게 늘기 때문에 61세에서 2002년도에 12월부터는 63세로 상향 조정됐죠?

65세로...,

61세에서 63세로.

1종 대상 말씀하시는지...,

1종이나 2종이 됐든, 1종이나 2종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서 61세 2002년 12월까지 61세에서 63세로 상향조정된 그런 내용을 모르세요?

내년도, 2004년도예요.

2003년도부터 63세로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2003년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전에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을...,

그러면 이것은 자세한 내용을 서면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고나 시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실ㆍ과에서는 계획을 좀 확실히 잘 수립하셔서 진료비가 적게 나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요.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노용섭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2002년도 지적사항을 시정하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묘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동묘지가 몇 개소나 되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95만 481㎡입니다, 38개소예요.

95만이면 약 30만평 되겠네요.

예.

정부에서는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죠?

예.

우리시에서 앞서 가는 화장문화의 일환으로 공동묘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적립하고 묘지를 개발하고 납골문화에 앞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니 그 후원회니 이것은 저희들이 법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어찌됐든 간에 추진위원, 추진단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만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공동묘지를 정비하고 화장ㆍ매장문화에 대한 홍보도 하고 하는 이런 추진단이 있으면 저희들 시에서 일 추진하기는 굉장히 수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공동묘지를 검토하고 정비하라는 뜻이 아니고 개발을 시켜 가지고 그 무연고 묘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친족 1대만 한해서 그 공동묘지를 관리하지 그후에는 어떤 게 묘지인지를 몰라요. 그런 관계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분묘라고 하는데 너무나 분묘가 많이 있고 하니까 보기도 흉하고 그것을 화장시켜 가지고 납골당으로 안치를 시켜 주면 보기에도 깨끗하고 그리고 또 그 공동묘지는 위치가 너무나 좋은 곳에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위치를 묵히는 것이 아니고 개발해서 소득으로써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뜻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만 공동묘지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은 아마 주어지지 않는 않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보자 이렇게 좋은 안건을 내주셨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꼭 필요한 것은 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장된 부적공동묘지라든가 강경 공동묘지, 이렇게 해서 만장된 묘지,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동묘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의거해 가지고 개발을 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 알고 있습니다.

흩어져있고 그 분묘로써 아주 보기 흉한 묘들이 많이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납골문화, 즉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전체 논산시에 공동묘지를 개발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안을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조례안이라든지 입법화를 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기금 적립을 하면서, 없는 사람들이 공동묘지를 찾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갈 수가 없다면 화장비라도 기금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납골당으로 모시면 보기에도 흉하지 않고 또 없는 사람들, 공동묘지가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지 않고 아주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좀 개발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면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노인 공동작업장 설치가 2003년도는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3년도에 없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없습니다. 이게 국고지원사업인데 국고지원사업이었고 2002년도에는 도자체사업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 2003년도에는 도자체에서도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연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2002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도비 300만원과 시비 300만원, 600만원으로 투입을 했는데 그 600만원은 토지임차료입니까?

임차료하고 시약대금이니 이런 인건비, 이렇게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 노인들의 일거리도 마련해주면서 공동작업장을 설치해 준다면 노인들의 모임체, 소득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실ㆍ과부서, 도와 협의해 가지고 있던 것을 없애지 말고 더욱 더 필요성을 느껴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니면 시비라도 세워서 전체 읍ㆍ면ㆍ동에 다 1곳씩은 할 수 없지만 돌려가면서라도 한두 번씩 1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써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도자체적으로, 처음에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국비가 중단돼서 도비에서 사업을 하다가 도에서도 자체 분석결과, 효과성이 없다고 해서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게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노인 일거리 작업, 그런 면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들이 할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거의 경로당에 앉아서 화투를 치고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이런 작업장이 있다면 이 작업장에 가서 풀이라도 뽑고 소일을 할 수 있는 작업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국ㆍ도비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비로도 확보를 해 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하나의 차원으로 소일할 일이 없이 그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보다는 여럿이 모여서 이런 소일을 주시면 아주 노인들한테 건강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위원님!

정필복위원입니다. 10페이지요, 경로당 지원비확대에 작년에 얘기했는데 여기에 우리경로당 중에서 국ㆍ도비를 못받는 88개소는 어떻게 추진이 좀 잘 되어 있습니까?

추경예산까지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국ㆍ도비도 오는 거예요?

아니요, 국ㆍ도비 확보는 되지 않고 시비에서 지금 확보됐습니다.

어쨌든 시비에서라도 확보돼서 다행스러운데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곳은 연말의 통계에 의해서 한해가 지나면 잘 해주는데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복지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중앙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왜 늘었으면 늘어나는 대로 해줘야지 다른 것은 늘어났으면 즉각 이걸 하면서 또 복지과 일만 이렇게 잘 안되는 건지 과장님이 노력을 좀 덜해서 그런 건지 구분하기 어렵네요

아니, 이것은 과장이 노력을 덜 해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어느 논산시만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타 시ㆍ군도 역시 국ㆍ도비가 없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논산시만 하더라도 노인인구가 많고 경로당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타 시ㆍ군에 비해서. 그것은 미등재 경로당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인경로당에 대해서 논산시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과히 낮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등기, 아까 경로당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절차상 안됐다 하더라도 지원할 적에는 앞으로는 노인고령화가 되면 우리가 14.4%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 금년말되면 15% 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는 안낳고 노인은 자꾸 오래 사니까 노인인구가 매년 1%이상 올라갈 소지가 있어요. 하여간 어쨌든 어려운 사업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에 57페이지예요. 2003년도 경로당보수계획을 보니까 20건을 했는데 이 경로당을 말이에요. 제가 가보면 어떤 데는 관리를 잘해서 잘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형편 없습니다. 이게 뭐 많은 예산가지고 100만원내지 200만원 지원해서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경로당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마을수보다 더 많아요, 그래요? 부락수, 한부락에 2개 있는 데도 있어요? 2개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2개소가 있죠, 부락에?

그것은 그 각 읍ㆍ면ㆍ동에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읍ㆍ면ㆍ동장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2군데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가지고 장판, 도배만 한다고 하면 1곳에 장판만할 수도 있고 도배를 2군데할 수도 있고 3군데할 수도 있습니다. 경로당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같은 배정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몇 군데를 해도 좋기는 좋은데 인원이 맞으면 되는데 어쨌든 부락당 1개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2개소이상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에 말이에요. 가보면 아까 노인복지 일거리 만드는 것도 예가 됐는데 이게 노인들이 가만히 보면 별 일거리가 없는데 복지과에서 특별히 소일거리라도 꼭 무슨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다른 일거리를 줘서 노인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덜 받고 큰 수익은 아니지만 약간의 수입이 돼 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타 시ㆍ군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하고 지금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해서 저희들이 논산에 많은 일거리를 창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텔레비전 같은데 보면 말이에요. 노인회에서 싸리비를 만든다, 삼태기를 만든다, 무엇을 만든다, 죽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나오는데 노인들이 너무 무리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연세가 많으면 일거리가 있어야지 일거리 없이 노는 게 1달은 좋지만 1년내내 놀려면 보통 대간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복지과장께서 어떻게 연구 좀 해 가지고 조그마한 소일거리라도 전 경로당에 다 하면 좋지만 시범적으로 읍ㆍ면당 1개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사업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글쎄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각종프로그램 각 시ㆍ군 또는 전국적인 어떠한 시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논산시에 맞는 그러한 일거리를 한번 마련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락을 가보면 복지사가 면마다 2명이상 있어서 여러 가지 자세히 잘해요. 가보면 80살이 넘어서 90살이 다 됐는데 이게 1종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가보면 아들이 있어요.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오지도 않아 그런데 호적상에는 있단 말이에요. 벌이고 잘못돼서 집에 오지도 않고 보조도 안해주는데, 아들때문에 또 딸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딸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이게 1종의 수급을 못받는 사례가, 이게 우선 벌곡뿐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특별히 구제할 방안은 없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우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려울 경우에는 응급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를 찾아내서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직원이 백방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정보화 사회가 돼 가지고 컴퓨터가 있어 가지고 아들이 있으면 해결 못하는데 실지 가보면 그런 노인네들이 또 몸이나 건강하면 좋은데 몸도 불편해서 방안에서 이웃마실도 못해요. 그런 경우가 앞으로 벌곡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조사를 해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별생계비라든지 해서 1년에 다만 몇 건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모금해서 응급지원비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응급지원해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50만원 한도, 아주 어렵고 어떠한 재난을 당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100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은 사회복지사들이 응급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또한 저희들이 어떠한 법 테두리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 전에는 복지사가 1명이기 때문에 더 어려웠는데 지금은 2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내를 잘 출장을 하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예, 김영운위원입니다. 쉬우면서 어려운 문제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62쪽, 공동묘지내 무단점유현황, 다 써있는데 가야곡면 산노리 공동묘지에 무단점유자가 13명이나 되는데요, 그 밑에 보면 현황사진까지 자세하게 설명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유지요, 공동묘지가?

예.

시유지인데 37, 37-1, 전부 분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점유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번지가 부여된 경작지가 됐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분할을 해줬습니까, 시에서?

지금 현재 분할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몇 년도인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한차례는 공동묘지를 매각으로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서 분할측량까지 했다가 공동묘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 생각으로는 무단점유한 사람이 분할이 되어 가지고 번지수가 다 먹여져 있다면 이건, 번지수가 아니면 분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분할이 됐다, 번지수가 다 매겨져 있다면 무단점유가 아니라, 여하튼 행정의 절차를 밟았으니까 분할이 됐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돼요?

그때 당시 상황까지 제가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됐으면 지금 무단점유자로 된 임대료도 못받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임대료 받는 데는 한군데 있습니다.

한군데요?

예.

그럼 한군데 있으면 13명중에 12명은 임대료도 못받는다, 분할을 해줬다. 그런데 임대료 받는 것도 사실 위법이지. 무단점유자에게 임대를 받을 수가 없지, 임대계약이 되어야 임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논산시에서 지금 현재 가장 머리를 조아리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 임대료를 받는 것은 2005년까지, 계약일이 2005년 5월 30일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 30일 끝나면 전체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절차를 지금까지는 무단점유자에게 무슨 제재를 가한다든가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제까지 인정을 해 내려왔다! 시에서는 인정을 해 내려온 겁니다, 그게.

아니, 인정을 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불법이다." 하는 계고는 보내왔습니다.

무단점유죄는 불법이 아니지요. 분할을 시켜 줘서 임대료는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근거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니까 안받아왔을 뿐이지 토지주가 도장을 안찍었는데 어떻게 분할이 되겠냐,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럴 적에 이걸 경작을 다 포기하고 원상복구를 시킨다, 이게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수년동안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아온 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법적인 소송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야곡 산노리 공동묘지는 폐기를 하고 우선적으로 지금 분할이 돼서 임대료를 안내면서도 경작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서 분할을 시켜 줘야지, 이건 세상없어도 판사가 제판을 하더라도 시에서 이제까지 인정도 했다 이거여, 그럼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불법으로 환원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지금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린 것은 그 번지는 한번지입니다. 내내 17번지에 대지만 분할돼서, 같은 번지에 대지만 분할이 된 건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이것은, 다 17번지입니다. 17번지를 계속 그냥 자기네, 이렇게 분할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17-26, 17-22, 20, 24, 25 이렇게 됐으니까 분할이 됐다고 봐야 옳지요.

그래서 그 법적인 문제는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법률고문단이라든가 자문단이라든가 또 이런 데 저희들이 많이, 그리고 상부에도 질의한 것도 있고 해서 2005년도까지는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해결해도 목표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법적으로 그냥 환원을 시킨다고?

공동묘지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원시키면 지금까지 경작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의사표시를 그동안 저희들이 계고장을 보내고 고발 조치한다는 그러한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사람의 계약건 때문에, 물론 계약시비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2005년까지는 계약이 만료일이니까 2005년까지 법적인...,

법적인 사항은 본위원이 잘모르지만 오랫동안 점유한 그 점유시효가 있어요. 시에서 또 인정을 했고 불법이라고 하고서 처단을 안했고 해서 결과 이 사람들의 주장에 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럴 때 담당책임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향을 설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문제 깊이 연구를 다시 해 보시고 때에 따라서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한 경우 시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 공동묘지문제를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해결을 해야지 이게 무단점유자명단에 가야곡 산노리 사람들만 법적으로 이게, 우리가 볼 적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1, 2년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연구를 잘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묘지, 그 앞장에 보면 공동묘지현황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모르지만 부적 덕평리 2개소, 외성리에 1개소, 이렇게 해서 3개소인데 잔여기수가 11개가 있다고 했어요?

어디...,

덕평리, 그리고 어디 공동묘지가 11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덕평리 공동묘지는 묘가 꽉 쩔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자녀기수는 더이상 매장을 못한다는 기수인데요.

과장님, 잘못 파악을 해서 그래요. 이게 덕평리 공동묘지는 기술센터를 지나서 조금 더 가면 오른쪽으로 공장도 있고 묘가 있는데 수백기가 있어요, 지금. 그런 데는 그렇게 되고 이것은 어떻게 잘못 기록이 됐냐하면 지난번 부왕리 공동묘지를 전부 파내고 자녀분이 남았는데 개별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파간 데가 있어서 지금은 4기밖에 안남았습니다. 이걸 잘못 착각한 것인데 이 공동묘지에서는 상당히 애매해요. 오늘 가서 묘를 쓰는 사람도 있고, 신고하고 쓰는 법은 있지만 신고를 안는단 말이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돌아갈 적에 산에 묘 쓰고 신고하고 묘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여튼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악하기가 힘이 드니까 이런 문제는 대충 어느 정도라도 '묘지가 몇 개소 있다.' 오늘 쓴 것, 내일 쓴 것은 모르더라도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쭉 나온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담당자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예, 정확하게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예, 파악도 잘하시고 앞으로 공동묘지가 머지 않은 장래에 없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묘지를 수백평씩 해서 호화묘지를 만들어 놓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자리에서도 새로 묘를 써 가지고, 묘를 잘쓰면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판국이라 우리 서민들은 쓸 수가 없어서 납골묘를 안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도래했는데 윗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이 서민층의 아픔과, 지도층의 의식전환은 반드시 비례적으로 나가야지 안나가면 안된다, 안맞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대통령될 사람들 묘지 파 가지고 막 수백평씩 호화묘지를 만들어 놓고 이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건의좀 하고 국민의 여론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멋진 과장이 한번 되어 보자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문갑래위원입니다. 양촌면 중산리 쌍계사 주위에 영명각이라고 있지요?

예.

여기에 지금 안치된 유골수는 얼마나 됩니까?

1만 3,093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1만 3,093기요?

예.

현 시설로 안치할 수 있는 숫자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1만 5,696기...,

지금 우리가 유료로 받지요?

예.

유료는 얼마나 됩니까?

11만 8,000원요.

유료로 받는 유골수는요?

62기입니다.

우리논산시에 이런 영명각 같은 유사한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사설납골시설이 있습니다. 사설납골시설이 지다암에 연화대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곳은 비싸지요?

거기가 59만원입니다.

그러면 유료로 유골을 받을 때 우리논산시만 해당됩니까?

우리 논산시 영명각 말씀하십니까, 논산에 있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영명각에 안치할 수 있는 유골은 우리 논산시민만 해당되는 겁니까?

원칙은 논산시에 한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요?

예.

그러면 원칙으로는 하게 되어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비공식적인 것보다도 연고자가 여기 논산시일 경우, 외지인이지만 연고자가 논산시민인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만 8,000원을 받아서, 아직 지금 현재 유료로 받는다는 것이 많이 홍보는 안되어 있지요?

원래 영명각이 당초에 공동묘지 개발할 때 무연묘를 안치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유연을 위한 시설은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유연을 안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논산시민도, 지금 우리 김영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데 우리 서민층이 지금 이런 시설에 우리가 안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자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1만 3,093기나되는 우리 유골이 영혼이 있다고 그러면 영혼이 계신 분의 유골에, 2003년도 몇 번이나 갔습니까?

영명각에 제가 2003년도에 4번 갔습니다.

4번 오셨습니까?

예.

거기에 오셔서 어떤 보수나 보수계획을 세워서 보수 다 완료를 하셨습니까?

보수 계획만 세워놨습니다. 지금 유골안치되는 설계를 하려고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을 때 지금 보수 계획까지 섰는데 그 보수내용은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설에 유료로 오는 사람들이 그 시설을 봤다고 그러면 거기다 안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감사가 끝나면 각 잘된 시범시설을 방문해서 거기에 못지 않은 시설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양촌에 거주하고 있고 본위원이 의회에서 영명각에 대한 여러번 거론을 하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보수를 하고 유골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것은 그동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4번이나 와보셨다고 하지만 우리 유료로 받는 유골에 대해서는 혹시 화재가 나거나 그러면 책임을 집니까?

거기는 화재날 장소는 아닙니다. 처음에 담당이 와 가지고 거기 화재가 난다고 뭣 모르고 자꾸 그랬는데 그곳이 전기시설이 안에서도 차단되어 있고 밖에서도 차단하게 되어 있고 전기를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소화기를 비치를 했습니다. 소화기를 비치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큰 위험성은...,

과장님, 거기 관리인이 없지요?

관리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혹시 산불이 났다고 그러면 소화기가 필요합니까?

산불났을 때는 관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못하겠지만, 물론 급하게 알릴 수 있는 어떠한 체계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관리인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인가가 좀 떨어져 있고 쌍계사 절 하나뿐인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다녀갑니다. 관광객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서 산불날 위험도 많고 지금 현재 위치한 지역이 아주 계곡으로 협소한 지역입니다. 산불이 났다고 봤을 때 그 많은 1만 3,000기이상 되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더군다나 유료로 우리가 유골을 안치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거기에 오신 사람들로 인해서 산불이 나서 전체가 화재로 인해 전소됐다고 봤을 때 우리논산시에서 거기 어떤 손해배상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무연고는말 그대로 책임질 사람이 없고 항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책임을 안질지는 몰라도 유연고 유골은 우리가 관리비를 받고 거기다 안치를 합니다. 물론 본위원이 너무 오버하는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화재날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가 절 하나 뿐이지만 절에 다녀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계곡은 아주 협소하고 또한 나무가 울창한 지역입니다.

앞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으면 불이 안납니까?

아니 불이 안나는 것보다도 저수지가 없이 산으로만 둘러쌓인 곳 보다는 좀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거기 쌍계사에서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저수지도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 저수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어떠한 비상대책이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불이 났다하면 헬기라든가 또는 소방서에서 물자원이, 다른 데는 물자원이 없어서 애쓰겠지만 거기는 바로 앞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물대기는 수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 저수지도 있고 방재는 소방소에서 하겠지만 불이 나서 거기가 전소되고 나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그러한 미리 준비가 되셨냐 이겁니다.

거기까지는 생각못합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니까 본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소방시설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가 영혼으로 따지면 1만 3,093기정도가 되는 그러한 유골이 계신 곳인데 우리논산시에서 이곳은 좀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몰라도 기초적인 시설은 갖춰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수계획도 여러 가지 세우시고 그랬는데 소방시설도 우리과장께서 신경 쓰셔서 예산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계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복지여성과는 저소득자립자원 장학기금 3,000만원 등 한 5개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전체 불용액 발생을 하셨지요?

예.

이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투자해야 할 당면현황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케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불용되지 않고 실지로 사업할 수 있도록 또 불용처리할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 예산을 삭감해서 반납을 해 가지고 다른 현안사업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복지여성과는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및 장애인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노인, 여성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로써 사회복지사를 100세대에 1인씩 확보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점을 널리 생각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사업도 많이 전개하셔서 또 지난번에 보니까 2002년도에는 불용액도 많지만 12월 다 가 가지고 사업비를 지출한 게 사실은 많더라고요. 평사시에 사업을 해서 저소득층,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전에 실시를 해서 '우리공무원들이 이런 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5 지역경제과 손병문. (지역경제과장 손병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에서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11건, 지역경제과 소관 6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시정ㆍ처리요구사항으로 해서 기업 유치에 따른 실무종합 심의회를 활성화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민원실에 1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27개 법인에 대해 53개 인ㆍ허가를 저희가 접수일로부터 48시간이내에 처리하여 저희가 2002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1,026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시정요구처리사항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와 관련된 유치에 총력을 기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동면 정지리와 양촌면 산직리 일대에 공영개발 및 민간개발로 해서 2006년까지 5년간 자동차부품 및 정보통신업체를 유치하려고 그동안 저희가 작년도에 부지예정 후보지 현지답사 및 투자여건을 파악하고 그리고 가능한 대기업명단을 파악ㆍ발췌해서 174개 대기업체에 대해서 시장 서한문을 발송한바 있고 금년도 현재 종갓집 김치와 현재 서울우유, 용인에 있는 제지공장 유치를 협의중에 있으며 1차 현지를 답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 번째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 산업단지와 관련된 분양ㆍ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하고 오ㆍ폐수처리장 건설비 50억원, 국비를 100% 확보한바 저희가 금년도 분양가를 19만 8,000원으로 확정을 해서 10월초에 분양공고할 계획입니다. 당초 분양공고를 일찍하려고 했습니다만 충남도와 지금 협의과정에서 분양공고가 늦어지는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김영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의계약대상사업의 용역비 지급현황입니다. 양지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관계는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충남본부장과 계약을 했고 양지농공단지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은 우리 환경기술단과 그리고 문화재지표조사는 충남발전연구원과 용역비 제할이 된 사업으로 이 책정기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노용섭위원님과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용 현황 및 집행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97년도 12월 6일 제정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 7억원을 요구해서 금년도 총 8억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지원대상은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 사업자에 대해서 시ㆍ군의 기금을 도에서 통합관리하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채보존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은 6개사업에 33억 873만 7,000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은 4개사업에 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화지 공설시장 보수공사가 해당되는 사항으로 저희 설계변경 사유는 소방법에 적합한 시행요청이 있어서 소방소와 협의한후 설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규업무 현황 및 인원 및 인원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신규업무 현황은 동산, 양지농공단지조성과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그리고 강경젓갈전시관 건립추진사업, LPG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이와 관련된 인원증감내용은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먼저 벤처산업단지, 양지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2003년도 3억 9,100만원, 2004년도에 56억 2,8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는 사항으로 현재 저희가 문화재지표조사를 12월에 했고 다음장, 2003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3월 20일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4월중에 실시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6월 16일 계약을 해서 저희가 부지조성 착수는 2003년도 11월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논산 화지, 강경 대흥, 연무 안심시장으로 해서 2005년도까지 장옥보수, 문주설치, 비가림 설치사업으로 해서 총51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화지시장과 강경 대흥, 연무 안심시장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03년도 추진계획은 화지시장에 비가림시설로 해서 26억원, 그리고 그 다음에 강경대흥시장은 지금 상ㆍ하수도공사로 8,200만원, 연무 안심시장은 3억원으로 해서 비가림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무안심시장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에 의해서 6억 1,1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3년 시장 초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강경과 연무, 연산면 사항에 있어서 강경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8,200만원에 대한 예산으로 이것을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무 번영회에서 얘기한 시장상인과 협의추진, 그리고 광고물관계는 기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연산면에서 제기한 연산시장 장옥시설공사 1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4년도에 예산확보하도록 지금 중진공에 협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윤종근위원님과 정필복위원님, 노용섭위원님,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 추진사항, 향후계획 및 성과 및 반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으로 해서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7,000만원사업을 논산성지원시설을 한바 있고 2004년도에는 부적 문화마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설계를 에너지절약 의식을 고취할 사업으로 추진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반침하 방지사업으로 광산 2개소로 해서 지금 노성 병사리와 벌곡 만곡리에 대한 폐광 위험지구 계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저희가 성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젓갈전시관 그리고 화지 공설시장 비가림시설, 연무시장 비가림시설로 해서 총 105억원의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이혁규위원님, 김영운위원님,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보조금지급 및 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부터 2003년도 보조금지급현황으로 해서 저희가 2002년도에 소비자보호센터 운영비 그리고 한국노총 충남남부지역지부, 2003년도에 소비자보호센터 운영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은 소비자정책심의회 그리고 고용촉진훈련협의회,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 기획단 구성활동사항입니다. 기획단 구성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임무는 기업유치반, 여건조성반, 설립지원반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전체회의와 실무회의를 통해서 상ㆍ하반기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25페이지,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이와 관련해서 유망기업 유치추진 진행중인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 업체, 5만평에 건물은 1만 4,000여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종갓집과 서울우유는 아까 말씀드렸 듯이 현지답사를 해서 지금 현재 유치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소기업창업 및 육성지원현황입니다. 2002년도 자금지원실적은 88개 업체에 294억 5,400만원 지원금액이 되겠고 2003년도 자금지원실적은 40개 업체에 135억 4,000만원으로 융자여부는 아직 미결정 사항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건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02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지원현황은 34개 업체에 185억 1,900만원입니다. 3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 자금현황은 14개 업체에서 7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별 입주업체 및 관내 중소기업 부도 현황과 대책입니다. 현재 총 5개 단지에 입주업체가 32개소로 미가동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미가동 내역은 입주 준비중인 업체가 3개 업체고 경매중인 업체가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가야곡 농공단지는 20개 업체고 연산 농농공단지는 12개 업체로 정상적으로 운영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은진 농공단지는 3개 업체로 모두 정상적이고 연무농공단지는 해찬들로 그리고 저희관내에 부도중소기업 업체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세가구 및 경로당 LPG가스시설 개선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에 854가구에 1억 365만원, 2003년도에 587가구에 8,805만원으로 해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근로사업 참여 및 자재구입 현황입니다. 먼저 신청인원은 1,335명에 선발인원은 930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참여인원은 2002년도 3∼4단계에 사업수가 67개에 연인원은 1만 4,613명, 2003년도 1∼2단계에 있어서는 64개 사업장에 8,120명, 자재구입현황은 2002년도 8개 사업장에 1억 4,217만 9,000원, 2003년도에 1∼2단계 현재 5개 사업장에 2,2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3대시장으로 해서 55억 3,500만원으로 2004년도 3년 계획으로 2002년도에 3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였고 2003년도에는 51억 9,200만원을 해서 화지시장 26억원, 강경 대흥시장 8,200만원 그리고 현재 2003년도 국비추경확보를 해서 지금 중기청에 16억원을 요청한 사항으로 있고 연무 안심시장은 9억 1,100만원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예, 이동환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기업유치기획단 구성활동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줄어들고 있는 인구와 악화일로에 있는 지역경제를 살릴 길은 기업유치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논산 조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사회산업국장을 부단장으로 지역경제과장, 농정과장, 환경보호과장을 반장으로 기업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3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총 8간 타 도시를 순회하며 기업투자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한 일이 있는데 이 역시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한 것 가지고 그 성과와 실적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상적인 허가민원실을 통해서 유치하는 사항은 저희가 안합니다. 현재 논산시가 전국적으로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이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도 1월 개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난개발방지를 위한 이런 입법이 돼서 사실상 저희가 기업유치에 상당히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우리논산시 방향은 농공단지 조성과 앞으로 사업단지 또 대단위 단지를 개발해서 기업을 갖다가 단지화 시켜서 유치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산농공단지와 양지농공단지 그 다음에 성동지방산업단지가 분양공고에 들어갑니다만 추가적인 산업단지를 갖다가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성과로는 우선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업체가 종가집하고 한국세라스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서울우유협동조합, 이것은 현재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장 진행이 활발이 되고 있는 것이 종가집과 서울우유 관계입니다. 서울우유 관계는 현재 양지농공단지가 서울우유에서 부지를 확보했다가 그것을 갖다가 현재 거창공장에 지금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인에 있는 공장이 그것이 지금 1만 4,000평정도 되고 거기서 처리하는 양이 5,000톤에 매출액이 3,000억원입니다. 용인공장이 현재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인 문제점이 있어서 논산시에 유치하려고 하는 사항에서 서울우유조합장과 그 다음에 임원진들이 6월초에 저희논산시를 방문해서 현지까지 답사를 한 바 있고 종가집 관계는 실무 본부장 차장급이 저희논산시를 방문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종가집 관계도 저희가 이것을 유치하게 되면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는 지금 가동이 돼야 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연간 350억원의 부가가치가 되는 인원이 1일 500명을 필요로 하는 이런 상당한 대기업, 두산그룹의 종가집 김치로 이 사항은 현재 대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업체가 관내에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어쨌든 그 업체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또 과거에는 논산에 기업이나 공단을 유치하려고 하면 논산시 행정이 엄청나게 까다롭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과거의 구습을 타파하고 어쨌든 우리관내에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최대의 서비스를 발휘해서 이런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도에 제출하고 있는 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터가 있죠?

예.

그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이 2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부지선정위원을 선정해서 2차까지 심의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상당히 양산이 그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선정에 고심이 돼서 이것을 갖다가 개량화 시켜서, 심사기준을 개량화 시키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가중치를 달리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남아있습니다만 그 일정이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7월 초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확실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룡특례시 문제로 해서 도에서는 심지사님께서 이런 문제는 논산에 유치를 시켜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런 진단이 안나옵니까?

그것은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부지선정위원들의 그 심사표에 의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채점이 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다 교수뿐만 아니라 전문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점수면으로 봤으면 논산이 조금 열악한 그런 점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룡시 문제로 해서 논산시민들의 문제점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보너스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등에 업고 논산시민한테 이런 정도는 선물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내정이 돼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일단 타 시ㆍ군보다 지금 그 논산시가 동물자원 유치하는데는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써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님!

서길석위원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이 몇%나 지원됐습니까?

저희가 경영안정자금과 또 도경영안정자금,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시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만 실적으로 이 신청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다 지원합니다만 이게 또 융자결정은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보라든가 또 이런 사항을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사항은 100% 올라옵니다만 금융에서 융자결정한 것은 70∼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신용보증기금이나 충남신용보증기금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뭐 협조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아무튼 그런 담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기업에 대해서는, 전망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하고 해서 아무튼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자금같은 것은 말이죠, 기업에서 100% 좀 받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보상태나, 지금 담보상태 없어도 신용보증기금이나 충남신용보증기금같은데 담보를 해준대요. 그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협조체제가 안돼 가지고 그런 것은 잘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협조체제가 잘 돼 가지고 지원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그 문제는 기업애로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취합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축산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5일 축산과장 최병권. (축산과장 최병권,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축산과장 최병권입니다. 제61회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공통사항 5건과 저희과 소관 6건, 총 11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2건으로써 한우가격 안정대책 건의와 탑정저수지 불법어업 단속 철저, 이 2건인데 한우가격 안정대책 건의에 대해서는 2002년도 호주산 생우 851두를 수입하였으나 그동안 국내한우 사용 농가들은 두수감소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유전자원 및 한우가격 안정측면에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도의 한우산업발전 및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을 1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탑정저수지 불법어업 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을 1척 구입하여 2002년 9월 26일 준공하여 현재 운항 지도ㆍ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내수면어업시설표지부착지침'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정되어 2003년 상반기 시달되어 계획에 있습니다만 어제 날짜로 도착을 해서 이 안을 의견제출하여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외 5건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12월 사업이 확정되어 국가시책사업으로 배정된 바 있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발효제를 공급하는 사항인데 작년 추경에 계상이 되어 12월 예산확정으로 아직 다 끝나지 않고 정상처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2호에 대한 1,270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지원 차량구입, 이것도 작년 12월 예산에 확정되어 1톤 1대 더블캡을 1,2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주요도로 차단방역 소독실시는, 이 사업도 12월에 예산이 확정된 사업으로 2조원을 금년 콜레라방역시 예비비로 4조원과 함께 2조원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은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서 비예산사업으로 2006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은 일정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축산농가를 수출농가로 육성, 규격돈을 생산확대하여 체계적인 기술지도를 통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수출을 2003년 상반기에는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금년 3월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돈콜레라가 발생하여 금년도 수출재개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을 마련코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수출재개에 대비해서 지속적인 품질 고급화 추진과 돈콜레라발생으로 수출중단에 따른 농가소독 실시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축협에서 지금 필리핀하고 돈육수출을 협의중인데 성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축산물 수출시장 회복을 위한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종근위원님, 정필복위원님, 노용섭위원님, 전유식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 추진사항, 향후계획, 성과 및 반성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9개 사업중 목표액 미달한 사업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한우거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5농가 440두를 계획했습니다만 45농가가 260두로 57.9%의 저조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부진사유는 한우 가격상승으로 농가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우거세를 하면 성장이 3개월정도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고품질을 해도 그냥 판매하는 것과 별 가격 차이가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회피하는 사업이 되는 부진한 실적입니다. 5페이지, 제일 밑에 한우 인공수정료 및 등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24농가를 대상으로 3,230두를 계획했으나 124농가 635두에 그쳐 10.7%의 아주 저조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부진사업으로 종돈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적입니다. 암수비율이 3대 7정도로 암소 3마리에 수놈이 7마리정도, 그래서 암수비율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또 총 두수도 저희시의 2002년도 1만 4,575마리가 작년도에 9,369마리로 64%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수가 워낙 적다보니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중간, 한우거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이것도 2001년도와 마찬가지로 부진사업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이것도 2001년도와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4건중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나 한우거세사업과 인공수정사업은 올해에도 부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14건 모두가 다 지금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육우거세 사업은 한우말고 육우는 젖소를 얘기합니다. 젖소 거세사업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부진한 실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축산과에서 논산시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축산분과 위원회 하나가 있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필히 1회밖에는 운영을 안했고 회의시간은 1시간정도 또 운영예산은 5명에 대한 5만원씩 15만원이 지출됐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돼지콜레라 백신 확보와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현황은 2003년 3월 18일 발생해서 5월 8일 종료가 됐습니다. 50일동안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지역은 6개 시ㆍ도, 25개 시ㆍ군에서 65농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특별대책상황실을 3월 1일부터 90일동안 운영했고 주요도로변 통제소를 6개소 24명으로 24시간 17일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비비는 5,746만 4,000원입니다. 예방접종 실시는 1차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2차가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접종을 14만 6,776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국일제 소독의 날 매주 수요일 실시를 했고 축사 소독약품 지원을 6,250ℓ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예방약품 확보물량 28만 9,700두분, 이것은 3/4분기, 4/4분기 총 소요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3/4분기 확보량 12만 9,000두분은 약재가 확보되어서 7월초 백신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을 하고 차단방역을 계속해서 축산관련시설의 가축차량 소독시설 설치를 적극 지도하고 가축질병발생 및 의심축 발견시 즉시 보고하도록 신고에 홍보를 다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변질된 축산물 유통경로 실태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2000년도 구제역발생시 정부에서 일관 수매한 돼지를 부여에 소재한 동방식품에서 도축ㆍ가공해 농협에 납품해 오다 2001년 2월 유통과정에서 변질된 돼지고기 45톤을 반품 받았으나 폐기하지 않고 도매업자에게 싼값으로 판매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매업자는 일신육가공업소 광주소재입니다. 이 사람은 구속이 됐고 도축가공업자 조평환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검거장소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2002년 6월 1일날 검거했습니다. 검거자는 논산경찰서 형사3반장 박민수외 1인이 검거를 했고 압수물품은 돼지고기 15톤으로 강경읍 채산리 신진냉동에 보관했다가 돼지고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전량 노성면 하도리에 있는 식품폐기처리장 맥스컴에서 폐기 처분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변질된 축산물 유통은 없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식품위생법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되면서 '98년 8월말에 업무가 보건소에서 축산과로 이관되었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2명이 일용직을 포함해서 결원되어 지도ㆍ단속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취급할 적에는 2명이 이 업무를 취급했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하절기 및 성수기 부정ㆍ불량 축산물 유통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의심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검사 의뢰를 하여 건전한 축산물유통 확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비료포장재 지원추진 및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논산축협 유기질비료공장, 광석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비료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 어려움이 있어 비료포장제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에 소요되는 금액 50%, 그 포대 1개당 174원중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포장재에 논산시를 홍보하는 문구를 인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58만매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 우리시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집행은 축분 비료포장재 구입실적에 따라 증빙서류를 확인후 보조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절기 가축방역 현황 및 예방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모기매개를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일제소독의 날을 매주 운영하며 가축질병 예찰활용을 강화하고 여름철 고온성 또 일사병 등 예방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심축이 신고되고 농장출입자 및 차량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한 지도ㆍ홍보를 철저히 하여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용섭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농림사업 실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림사업 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13건중 7건이 완료되고 5건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건이 포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도 완료했고 한우거세 지원사업은 18%의 저조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육우거세 지원사업은 100% 완료했습니다. 인공수정용 한우에 대한 지원사업은 69%, 2,200두를 대상으로 했는데 1,511두를 해서 69%의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예사료 작물재배,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100% 완료됐습니다. 자가배합사료 제조시설지원사업도 광석면 갈산리 개인에 대해 1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정상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여기에서 한우거세 지원사업이 부진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우거세 사업의 우리목표 600두에 대한 27%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호밀이 돼겠는데 이것은 시기가 아직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불법어로행위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불법어로 행위자 단속실적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위자 단속실적은 무허가어업 3건, 특정어구사용 3건을 거기에 처리중이라고 한 1건, 이 처리중 1건도 6월 19일자 사건송치를 해서 100% 송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단속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불법어업을 하다가 적발된 어민들은 대부분 생계의 수단으로 어로행위를 하고 30명의 어업민에게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을 허가처분한 바 있으나 자망은 삼중자망에 비하여 어획률이 적다는 이유로 자망사용을 기피하고 삼중자망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원남획의 우려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내수면어업시설물 실명제를 적극 추진하여 불법어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중 해양수산부에서 내수면어업시설물 실명제안을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마련하여 지금 의견을 조율중입니다. 이것이 마련되면 실시해서 그 내용에 어업명칭, 규모, 기간 등을 명시해서 아주 안이 나와있습니다. 20cm, 30cm의 규격으로 어망에 부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불명의 불법어구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철거로 불법어업을 원천 봉쇄해나겠습니다. 철거실적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총 금년도만 135건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어업인으로 하여금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자율적 추진 및 탑정저수지가 어업인들의 '문전 어장'이라는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합법적인 어구를 사용하도록 어업인 계도를 지속해 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2002년도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반면에 이월사업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축산농가가 몇 호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대략 말씀하세요.

지금 8,037호에 246만 6,799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돼지콜레라가 전국에서 발생 됐었죠?

예.

우리논산은 발생지역이 다행스럽게도 아니었지만 예방접종이나 소독은 하였는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지금 보고내용을 저희, 애당초 익산에서 발생했을 때 충청남도에서 익산을 중심으로 한 5개 시ㆍ군, 충청남도 논산시를 포함한 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요청했었는데 그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결정을 못해 가지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중앙에서 일괄로 논산시까지 포함을 해서 1차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전에도 방역을 도로 6개소에 차단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다른 시ㆍ군보다 일찍 접종을 했기 때문에 확인 안됐습니다.

인근에서 발생해 가지고 고생이 많았다라는 격려의 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다 썼는데 보충 확보는 충분히 하였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차, 2차하고 지금 다시 12만 9,000두는 확보했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새로 낳는 돼지새끼, 자돈에 대한 접종입니다. 그래서 3/4분기에 한번, 4/4분기에 한번 확보 물량중에 3/4분기 것만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에 발생이 또 된다면 접종약이 모자라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접종약이 수입해 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조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 축산분야로는 2개의 계가 있는데 업무분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개별로...,

간단하게 개별로만...,

저희 축산과에 담당이 3개가 있습니다. 축정담당, 축산지도담당, 수산담당이 있는데 축정담당에는 세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축산지도는 두분, 수산은 네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가축등록, 사육등록이입니다. 입법예고가 돼서 지금 실시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인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가 8,600여 농가라고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 8,600여 농가에 2개 계에서 5명의 인원이 업무분장하기는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축산하면 그냥 기르는 것만 보통,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취급을 했었는데 지금 업무는 유통분야 또 보관분야 이렇게 축산분야가 식품, 식육, 가공, 유가공 또 축산물보관업, 운반법, 오늘도 지금 이 운반업에 대한 신고를 하러왔는데 1개업체가 차를 한 40대 정도 소유를 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또 축산물판매업 136개소, 우유류 판매업이 12개소, 축산물 수입판매업 3개소해서 이렇게 생산보다는 오히려 유통ㆍ가공 쪽에 더 비중이 커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축산과에서는 법정전염병을 방제하기 위해서 방역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산업을 2차산업으로 가공ㆍ판매할 수 있는 유통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계가 증설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도 수시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정원 때문에 호소를 해도 인원이 증원이 못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방역은 법정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신속히 처리를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조직진단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무부서와 협약을 해서 방역계와 유통계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림사업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축산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림사업도 저희 축산과에서 위원들이 심의해서 지금 농정과에 이관하면 농정과에서 일괄해서 읍ㆍ면에 공고하는 형태입니다.

농림산업홍보...,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대로 홍보하지만 농정과에서 지금 농림사업 전체를 다 총괄하거든요.

농정과에서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로 이관하는 거기서 홍보를 더...,

2002년도 사업비가 15억원인데 사업비가 본위원은 너무 적다고 보는데 이거 홍보비식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1차 예산부서로 이관할 때 거기서 잘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만 의회까지 올라오기 전에 많이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감사할 때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논산시는 농업도시인데도 예산편성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논산의 예산비율을 보면 12.5%예요. 많은 곳은 21%, 20%, 18% 정도 예산반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논산만큼은 너무나 농업분야예산이 인색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인에 대한 예산편성은 사전에,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약을 해주셔 가지고 과장님이 잘리신다는데 잘리는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사업활성화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수가, 아마도 인원타령 같습니다만 군단위의 공무원숫자보다 지금 우리축산과 인원이 더 적습니다. 1차 지금 방안이라고 그러면 축산직에 대한, 농업분야보다도 축산직에 대한 사기양양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인원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돈 15억원, 16억원 밖에 안되는 사업이지만 건수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처리하는 것은 1억원짜리 처리하나 1,000만원 처리하나 마찬가지인데 인원에 대한 그러한 배려가 좀 있으면, 그러한 사기양양책이 되면 훨씬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축산직이 몇 명이지요?

다섯분입니다.

다섯분입니까?

그중에 하나는 수의고...,

예, 앞으로 우리축산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본위원도 구상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더욱 가져서 실무부서와 협약해 가지고 인원보충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예, 문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축산과에 수산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 두분하고, 청원경찰 두분 있습니다.

불법어구 철거작업을 보니까 2002년도에 5건을 하셨는데 10월 22일부터 하신 것 보니까 작년 2002년도에 행정감사 이전에는 안하셨고 그 이후부터 단속을 하신 거거든요, 2003년도는 135건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단속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이걸 뺐거든요, 작년 7월 1일부터. 7월 이전까지 작년도 총 단속건수가 98건입니다. 제가 별도로 작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 더 단속건수가 많이 늘었는데 통발 때문에, 제일 끝에 있는 세우잡는 통발 때문에 많이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지도선이 일주일에 한 3번정도 운행을 합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행을 합니까?

낮에도 하고요, 거의 낮에 하고 새벽에도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단속을 좀 심하게 하고 그물을 회수를 하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회수를 하러 가면 물가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녀자들이 막 욕을 하고 덤비고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건 법을 어겼으니까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단속을 하는 건데 그 그물은 여하튼 일몰시에 쳐서 일출전에 걷는 거지요?

대게 그렇지요.

그럼 낮에 단속을 해서는 소용이 없지요.

낮에도 쳐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단속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로행위를 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잠수부들이 고기를 잡는 거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탑정저수지예요.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법어구 철거작업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 탑정저수지가 탑정저수지 상류지역에서 잠수부들이 불법어업을 하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그러시니까, 지금 보면 야간에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아마 계원에서 우리 수산계 직원은 알 겁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잡는데 위법이지요?

위법입니다, 밧데리...,

그리고 다슬기를 어구사용해서 하는 것도 불법이지요?

불법이지요.

그런 것 단속한 적은 없습니까?

먼저 한번 위원님이 전화하셔 가지고 단속을 몇 차례 했는데 발견못했습니다.

그 다슬기잡는 것도 야간에 합니다. 이것은 야간이라는 것보다 일몰시에 하는 겁니다. 다슬기 자체가 일몰시에는...,

낮에는 안나와요.

돌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해서 하는 작업이라. 아마 우리직원들이 특별히 야간에 단속을 하지 않으면 단속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잠수부들이 하는 이 행위는 정말로 우리 탑정저수지나 상류지역의 우리 어종을 멸종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런 관계 단속방법을 우리직원들이 지금 4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인근에 명예감시반을 조성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2명있습니다.

명세감시반이 2명 가지고는 모자랄 것으로 알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매일 단속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모임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희망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우리 적은 인원들이 단속하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단속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탑정저수지의 상류지역에 장마가 지지 않으면 물고기가 못 올라가지요?

못올라가지오.

그러면 물론 건설과 농지계에서 우리가 농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보를 막았는데 사실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보를 막을 때 수로를 만들어 주지요?

어로.

예, 어로를 만들어 주지요?

예.

그럼 우리 축산과에서도 수산계에 그런 것을 건의해 보셨습니까?

정식공문으로 건설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상류지역으로 올라가는 것은 산란기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산란기때 올라가서 산란을 해야 우리 탑정저수지에 우리 어종이 살아있을 수가 있지, 우리는 인공적으로 지금 현재 단속만 했지 사실은 우리 생태계가 존속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인간이 그 길을 막아놨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건의하셔서 우리가 어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양촌면 상류지역에서 다슬기가 많기로 유명해서 요즘은 특히 많습니다만 양촌지역하면 다슬기 잡으러 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슬기가 거의 고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산에 있는 내수면 양식장에서 다슬기 종류를 배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고갈되는 그런 것은 보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참게도 좋고, 죽 읽어보니까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도 잉어, 붕어 여러 가지 향어 이런 것도 방류하셨는데 플랑크톤부터 시작하는 작은 물고기부터 방류하는 이런 방법도 우리가 어종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향어, 잉어, 붕어, 동자개 이런 것을 방류하는 내년도 예산에는 다슬기도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감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는 축산비료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여기 보면 내용이 정확하게 잘되어 있는데 축산비료를 만드는 농가도 있지요?

개별로만 있지요.

축산비료 만드는 농가 연무대 가면 몇 군데 있지요?

예.

몇 군데나 있어요?

세 농가가 있습니다.

숫자는 잘모릅니다만 엊그제 견학간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추진에서 사업비를 1억원을 책정했는데, 포장재를 만드는데 재료비조로 50%지원을 해주죠, 축협으로?

예.

축협만 됩니까?

예.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다른 농가는 안해요?

축협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농가는 안되요? 다른 농가는 살만 합니까?

축협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비료포장재 지원하게 된 동기가 축분비료공장 운영을 하면서 축협에서 연간 한 6억원 정도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에서 나오는 축분을 축협에서 대행해서 해주는 건데 지금 그 축협에 대행하는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축협에서 1년에 한 6억원 정도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보상하면, 그러니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원이면, 더 많이 주면 좋겠지요, 1억원보다?

5,000만원 나가지요.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농가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축협에 들어 있어서, 축협측에서 그 사람들 지원하는 것은 아니 잖아요?

어떻게 보면 농가들을 간접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간접지원하지 본인들이 만드는 고장에 직접 축협에서 다만 얼마씩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없지요.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러하면 아까 손해보는 양이 1년에 6억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50%, 5,000만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이 사업에 5,00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1억원이니까 5,000만원?

예, 1억원중에 5,000만원만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아까 얘기한대로 한 6억원쯤 돼야 되는데 사업비를..., 손해나는 것이 6억원이라고...,

전부다 보충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일부라도 해준다는 차원이지요.

사업비 일부 1억원중에서 5,000만원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런데 5,0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물론 손해보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 농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축협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많다적다하는 것보다도 일반 농가도 필요하면 이와 같이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축협만 지원해야 되겠어요?

지금 단지 두 군데가 논산시 전체의 돼지사육지 3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운영이 계속된다고 하면 비료공장 운영을 안한다면 당장 단지 내에 있는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다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협 농가중에서 이런 것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많이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빚이 많아지고 하면 망할테지만 다소나마라도 축협도 지원해 주는데 그런 농가도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궁여지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전혀 불가능합니까, 이것은?

그 관계는 포장하는 비료를 제조하는 공장은 비료제조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이 연무농협하고 축협하고 두군데 뿐입니다.

비료제조공장의 허가를 맡은 데가?

예.

허가 안난 공장은 지원을 못한다?

예, 다른 데는 포장 안하고 그냥 나갑니다.

포장을 안하고?

예.

무엇으로 나갑니까? 트럭으로 실어나가요? 제가 보기는 포장해 가지고 나가던데, 농가들 다 포장해 가지고 나가더라고.

불법이랍니다.

불법으로?

예, 허가를 안받은 상태에서 포장해 가지고 나가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포장해 가지고 나가는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여러 군데를 봤어요.

허가가 없으면 그냥 차때기로 팔아야지 포장을 하면 위법입니다.

그러면 좋은데, 분명히 포장을 하거든?

위법사항이고요...,

불법이라고 그 사람들 단속을 합니까?

아직 안하지요.

안하지요?

예.

그래서 어려움이 계속 중첩되면 어려움이 어려움을 결국 낳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되 그것도 만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해줘 가지고 이 축분을 만들 정도로, 비료를 만들 정도의 농가는 커요, 규모가. 쾌 크더라고요.

일정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봐서는 상당히 큰 농가인데 일정시설을 잘 갖춰서 그 농가도 살 수 있는...,

지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도를 해서 다 살 수 있도록, 축협만 살게 아니라 축협도 지원해 주고 그런 농가도 크니까 지원해서 포장을 잘해서 만드는데 그런 데도 지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이태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낚시허가가 나갔지요?

예, 나갔습니다.

과장님께서 낚시허가가 나갔으면 청소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안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잘된다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지역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저수지까지 돌아보면 진짜 쓰레기가 너무 엉망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야곡면사무소로 아침 출근하자마자 상소리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볼일을 봐놓고서 흙으로 덮었어요. 낚시온 분들이 그걸 모르고 딱 밟아보면 그런걸 밟다보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아침 출근하자마자 가야곡면사무소 직원들한테 "이런 개새끼들 니들 돈 받으면서 청소도 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매한 우리 가야곡 지역이라고 해서 가야곡면직원들이 애매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적으로도 과장님한테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청소를 철두철미하게 안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낚시허가를 취소할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 허가 나간 것을 청소를 안한다고 취소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청소를 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사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청소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해도 청소가 안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를 어떤 허가를 해줬을 때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 청소는 오물 투기하는 것하고 화장실, 이런 부대시설이 있는 곳 청소를 실시하고 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셔서 그런 불쾌한 일이, 낚시를 하러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불쾌감을 주지 않고 이렇게 우리 가야곡면사무소 직원들이 욕을 안먹을 수 있도록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일이 한번 더 우리면사무소에 온다든가 제 귀에 들린다고 하면 과장님한테 분명히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청소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추가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산특별도축장이 있지요?

예.

새로 현대화시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대화시설하고 시설개선명령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시설개선명령을 1차 실시하지 않았었습니다. 18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 걸고 통지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축산물안전기준을 해쌉(HACCP)이라고 하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7월 1일부터 그 인증마크가 없어집니다. 이미 그 시설을 해도 7월전에만, 6월 30일까지 그것을 검사를 맡아야 그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것인데 7월 1일부터는 그 마크가 없어진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해줘도 인증마크만 안주는 것이지 12월말까지 그걸 업체가 해야 되는데 지금 듣는 얘기로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선시책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폐쇄가 되나요?

1차 경고, 2차 경고, 3차까지 갑니다.

2003년도 12월말까지 경고만 받는다고요?

2003년도 12월말까지 안하면 영업정지가 떨어지죠.

전에 업무보고할 때 잠깐 이 문제가 있었는데 다소 1억원 정도라도 보조를 해줘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은 실현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추경에 반영이 안된 상태니까요...,

그러면 12월에말 추경에 상정을 해도 그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폐쇄가 되겠네요? 영업정지요.

시작을 하면 방법은 따로 제시가 되겠지요.

논산특별도축장은 세금도 1년에 한 1억원정도가 세외수입이 됐었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설득을 해서 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산림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법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5일 산림과 이우성. (산림과장 이우성,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산림업무를 이끌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림담당의 김용진주사입니다. 다음은 보호담당에 황인혁주사입니다. 끝으로 녹지담당에 염용철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유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의 열악한 산림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직원은 맡은 업무를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적으로 시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8건, 산림과 소관 자료 10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된 사항이 6건입니다. 처리는 6건, 모두 다 처리를 했습니다. 건별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두 3건으로써 산촌종합개발, 산불방지시책 업무추진, 산불방지 유공자 선진지견학중에서 산촌종합개발 업무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여타 건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완료후 하자보수 관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5건으로써 작년도에 15건 하자검사를 실시를 했고 이중에서 1건 하자가 발생해서 금년도에 하자보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공사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5건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건으로써 공약사항이 생태숲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부적면 마구평리 국도 분기점 1만 2,000㎡에 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도 1호 대전선에 금계국외 꽃류 10만두를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배롱나무 가로수 226건을 식재를 했으며 논산여중학교 숲조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반야산 정자시설 및 주변 조경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도 시장 초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2건이 있습니다.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윤종근위원님, 정필복위원님, 노용섭위원님, 전유식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보조사업 추진사항, 향후계획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등 14건에 21억 9,310만 1,000원을 투자해서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10쪽, 2002년도에도 조림사업, 사방사업, 농림사업, 산불방지, 임도시설 등 11건중에서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이월이 되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10건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사방사업, 해충방재, 산불방지, 임도시설, 육림사업, 보호수관리, 본 조림사업은 현재 완료가 되어 있으며 여타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자원으로 조성을 하고 산림경제 환경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산림자원의 복합적 활용을 통한 소득증대로 대형화되는 산림재해 방지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과가 되겠습니다. 산지자원화 촉진, 산림의 공익증대, 산림관리 기반구축의 성과가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윤종근위원님, 이혁규위원님, 김영운위원님,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건으로써 2002년도와 2003년에 봄철 산불조심 결의대회 및 진화훈련, 캠페인전개를 위해서 논산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시비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에 요구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 형질변경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총 65건에 3만 7,647㎡가 허가를 냈습니다. 목적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택시설이 28건, 묘지조성이 18건, 음식점시설이 3건, 축사시설이 2건, 종교시설이 4건, 기타는 전기통신탑 건설과 무선통신 기지국 설치, 농산물보관창고, 석재전시장,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필지별 허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윤종근,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도설치 현황 및 향후 대책, 보수현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도설치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양촌 신기리에 2.3km를 신설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양촌 신기에서 양초 오산까지 2.36km를 신설하였습니다. 2003년도, 금년도에는 양촌 오산리에 간선도로 500m, 양촌 신기리에 지선 530km를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구조개량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벌곡 검천리에 4.5km를 시행했고 2002년도에는 연산 표정에서 연산 관동리간 4.5km, 연산 관동리에 황산성 진입로 2.58km를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노성산, 노성 송당리에서 노성 구암리간 5km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종합에서 임도개설 포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임도시설 양촌면 신기리에 2.3km를 시작하였으며 이중에 포장공사가 165m를 시행했습니다. 또 임도보수구조개설사업, 벌곡 검천리에 4.5km를 시행했고 이중에서 콘크리트 포장 585m를 시행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임도신설 양촌면 신기리에서 양촌면 오산리까지 2.36km를 시행했고 그중에서 90m를 콘크리트 포장하였습니다. 임도보수구조개량은 연산면 표정리에서 연산면 관동리까지 4.5km를 시행했고 이중에서 콘크리트 포장 1,866m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환산성 진입로보수, 연산관동리에서 2.58km를 시행을 했으며 이중에서 콘크리트 포장 655m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개설중인 양촌 구간은 올해로 추진 완료할 것이며 앞으로는 벌곡면 한삼천리 및 가야곡면 강천리 구간으로 지역완결 위주로 추진할 예정이며 임도보수구조개량은 기 시설한 임도에 대하여 전면적인 보수공사로 임도활용 및 노선상태등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전구간 추진하는 것으로써 올해에는 노성 구암리구간을 완료하고 명년도에는 벌곡면 만목리 지역은 완벽 시공하는 등 사후관리에에 만전을 기하여 견실한 임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수 식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저희관내 1만 9,080호를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별로 말씀드리면 벗나무, 은행나무가 주수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팝나무, 배롱나무, 복백합, 느티나무, 살구나무, 단풍나무 등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선별로 말씀드리면 국도에 '78년도부터 '80년도까지 2,986그루가 식재되었습니다. 지방도는 '80년도부터 '92년도까지 6,654그루가 식재되었습니다. 시ㆍ군도에는 '98년도에 4,902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가지에는 '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202그루를 식재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으로써는 장소가 벌곡면 만목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생활개선사업에 11개 사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9개 사업, 총 20개의 사업에 12억원을 투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계약을 완료하고 2002년 11월 15일에 착수를 해서 관급자재 시멘트 1,106포와 철근 42.242톤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림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자율사업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 9개 사업, 총 11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금년도에는 자율사업 7개 사업과 공공사업 9개 사업, 총 15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육림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 덩굴제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간벌사업 총 1,672㏊에 7억 9,833만 7,000원을 투자해서 100% 실행 완료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복합경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벌곡면 한삼천리 산38-1번지와 연산면 청동리 산2-1번지 2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됩니다.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여중 주변 조경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담장철거를 85m 시행을 하였고 조경공사 500㎡에 소나무외 조경수 7종 2,841본을 5월 30일까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요도로변 정비사업 및 숲가꾸기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485㏊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숲가꾸기 정비사업 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고속도로변 474.5㏊, 국도 및 지방도변 606㏊, 사적관광지 108.5㏊, 기타지역이 296㏊ 총 1,485㏊을 추진했으며 투입인원은 6만 1,890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도로변 정비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변 벌곡, 양촌휴게소 주변과 연무 양지리 톨케이트주변에는 천연림 보육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사업 130㏊ 계획을 하였습니다. 5월서부터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가야곡면 탑정저수지 주변입니다. 이것은 등리와 조정리가 되겠습니다. 또 주요도로변 국도1호선, 23호선, 이것은 상월 월오리, 신충리, 연산면 천호리, 송정리 화악리 등에 무육간벌, 어린 나무가꾸기, 덩굴제거 130㏊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지 및 사적지 월명공원, 반야산 등에 무육간벌 및 덩굴제거 80㏊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지역 유원지, 노성산과 도시공원, 소매산공원과 참산 충령탑주변 또 공원내지 주변에 덩굴제거사업 5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까지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전국적으로 완료가 됐으며 앞으로 주요도로변 정비사업은 고유의 산림사업중 육림사업으로 대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육림사업 계획량 1,360㏊는 우선적으로 고속도로 및 국도변을 중심으로 시행을 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반야정 관리 및 사업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공무원을 지정해서 수시 확인점검, 훼손예방 및 청결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안내판을 설치하고 주변 조경사업지를 철저히 관리하여 반야정과 조화가 되는 경관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하자 보증기간은 2007년도 12월 17일까지 하자 발생시 신속히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실행 및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사업규모는 한식 2층 팔각정자로써 55.62㎡가 되겠습니다. 약 16.8평입니다. 시공계약은 2002년 8월 23일 시공자는 대일종합건설 송재문입니다. 감리자는 동우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오현, 사업기간은 2002년 8월 18일부터 2001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2002년 8월 28일에 착공을 해서 2002년 12월 15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2002년 12월 20일날 1억 7,24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자 보증기간은 2002년 12월 18일부터 2007년 12월 7일까지입니다. 하자보증금 예치액은 517만 3,980원이 예치가 됐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이태세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가로수식재 현황이 있습니다. 그 우리관내 가로수가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1만 9,080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고사한 나무가 몇 주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재 고사가 돼 가지고 결식돼 있는 개소가 저희가 파악한 결과 360분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360개 정도 됩니까? 그러면 아까 나무중에 살구나무 식재한 부분 말씀하셨죠?

예.

그 거리가 어디입니까?

건양대학교에서 탑정저수지, 그 구간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초대의원할 때 건양대 앞에서 그 부분까지 살구나무를 1주에 5만 7,000원씩, 그때 5만 7,000원씩 사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그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장께서는 빨리빨리 예를 들어 고사한 나무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하셔서 교체를 빨리빨리 해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체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논산시관내에 지금 가로수를 좀 잘 관리하셔 가지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시민들이 쾌적한 거리에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거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볼 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본위원이 여러 번 느꼈습니다, 걸어다니다가 보면. 산림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논산시에 전보 받은지 얼마 안됩니다만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하자된, 결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성면 두사리에 직영장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종은 그 수종으로 이식을 해서 보식을 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또 여타 양묘장에 수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보식을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가로수관리는 저희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아주 철저히, 사실은 저희 전직원이 과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 10명 가지고 그 넓은 완충목지와 임야 또 본연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좀 하셔서 우리 논산시민이 쾌적한 거리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산림과장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2페이지에 보면 토사채취관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사채취를 보면 24개중 22개는 완료가 됐고 2개가 아직 복구가 안된 상태라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는 어디지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군데는 가야곡면 야촌리 산5-3번지이고 한필지는 가야곡 강청리 산111-9번지, 2개소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강청리에 보면 언제인가부터 골재채취하는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본 골재채취한 기간이 한 5∼6개월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토사채취허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으로 골재, 무슨 골재를 말씀하시니까?

보기까 거기서 모래를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조치가 됐다 합니다.

고발조치가 되어 있어요, 현재?

예.

그러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계도를 하고 관리가 바로 안되면 다시 고발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토사가 유출이 돼 가지고 거기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손해를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마철이 도래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피해가 안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군데는 지금 완료가 돼 가지고 저희가 5월 26일날 증권회사에 복구비 청구를 했습니다, 수해자가 복구를 않기 때문에. 복구비가 저희시에 입금이 되면 재집행해서 바로 복구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지역도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토사유출로 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30쪽을 봐주실까요. 과장님, 우리논산시에 오신 게 몇 월 몇 일자로 오셨습니까?

2월 25일자입니다.

2월요, 이 반야정 착공일이 2002년도 8월 26일이지요?

28일이요.

아, 28일. 그럼 여기는 틀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하여튼 과장님은 이 반야정 착공하는 것을 못봤지요?

예, 못봤습니다.

그런 분이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바로 업자를 불러서 하자처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나 자신이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있는 것은 그 공사가 우리과장님이, 지금 과장님 연세동안 살면서 그러한 공사를 한건이라도 보지 못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런 공사한 것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과장님하고 그곳을 갔었는데 그 잘못된 점들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사실 송위원님하고 현지를 답사했을 때 제가 거기에서 머리를 못들 정도 그렇게 제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 있을 때 시공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그 위의 관리자로써 그 책임을 통감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저도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짧은 공기에 또 겨울공사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겨울공사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사실상 사업집행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공사하는 동안에 무슨 늦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던데, 여기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근무를 안했습니다만 관계서류를 죽 검토해 봤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했는데 도중에 또 설계가 좀 잘못돼 가지고 한식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짧은 기간입니다만 8월28일날 착공이 돼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공사가 좀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럼 감리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감리선정은 어느 분서에서 했느냐고요.

감리부서도 산림과에서...,

산림과에서 했지요?

예.

그런 감리를 우리산림과에서 선정을 했다는 자체부터도 저는 모순됐다고 봅니다. 세상에 시멘트공그리해 놓은 데를 열쇠로 파보면 파지고, 흙도 단단하게 밟으면 안파집니다. 그런데 시멘트공그리한 것이 열쇠로 파니까 파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팔각정 위에 난간대 대놓은 것도 손으로 밀면 떨어지니 그런 공사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과장님께서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논산시는 다른 데 같지 않고, 지난번 강경에서 일어났던 일, 우리 반의 한분이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 5m되는 그 지역에서 그걸 붙잡고 그냥 떨어졌다면 그냥 즉사를 하는데 나는 부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즉사입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저로서는 몸에서 식음땀이 날 정도로 걱정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바로 대처를 해주시니까 고마운데 앞으로 더욱더 신경써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한 겁니다만 논산여고 조경을 하셨지요?

예.

조경관계, 우리논산시에서 마을앞길포장을 조금 하더라도 땅주인한테 기부채납을 받아서 포장을 합니다, 다만 기십만원이 들어가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9,000만원 넘게 사업비를 썼는데 거기 무슨 기부채납 같은 것 한 일이 있습니까?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역지사지로 학교에서 저희보고 기부채납을 해달라고 공문이 여러 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은 없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않고 사실은 그 지역이 우리논산시로서는 아주 경관지역이고 또는 도로교통망이 아주 비좁아 가지고 주차가 아주 빈약한 장소로써 학생들의 등ㆍ하교시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역지사지 거기서 기부채납을 해달라는데 기부채납도 안받고 그냥 해줬습니까?

아니, 저희보고 "기부채납을 해달라."...,

역지사지 그쪽에서 했다면서요, 그런 말씀을? 그럼 우리시에서 사실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담장을 나무 심어서 가로막았을 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송위원님 그곳은 대게 공기관대 공기관의 사업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저희가 협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과 저희 공기관사이라면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런 사항은 절대 없고 학교에서도 또 바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절대 없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뒷일은 어찌됐든간에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거기 조경한 나무를 나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나무를 심을 때 제가 여러번 나가봤습니다. 그후에는 제가 나가 보지 않고 그 시행할 때 여러 번 나갔습니다.

거기 나무가 고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자조치를, 그런데 지금 생육유동기라 하자로 나무 심을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 가을에 하자를 바로 실시하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산홍 조경하는 과정에서 빽빽하게 심어야 좋다고 하는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만 지나면 하자보수를 안해도 나무가 꽉 들어찰 정도로 20cm∼30cm 간격으로 총총 심었습니다, 본위원이 가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나무를 그냥 뽑아만 내면 꽉 쩔어요. 그때는 하자보수라든지 누가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찰 것 같은데 그안에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틀림없이 그 하자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평야지대에 살고 있지만 산에 대한 관심이 어렸을 때 산골에서 살아 가지고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도설치현황 및 향후대책ㆍ보수가 나와있거든요. 2년간 했다는 그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그 임도를 만들어서 사업을 1년, 2년, 3년동안 죽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보수를 했지요? 그 다음에 보면.

예.

그런데 보수한 것이 연간 3억 2,000만원, 2억 9,000만원, 이 엄청난 돈을 들여 보수를 하셨지요?

예.

지금 이 지역에 가면 차라도 왔다갔다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왔다갔다할 수 있고, 특히 논산지역은 전국적으로 임도가 잘되어 있다고 산림청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임도문제를 얘기해서 제가 산에 가면 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어느 때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장마가 끝난 다음에 가보면 그대로 꼼짝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장마가 지난 다음에 지나가면 그때는 보수 했다고 아무리 해도 안되는데 이 장마가 지나고 또 산사태가 좀 나도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임도를 내야지 장마지고 뭐 비가 조금 오면 또 하고, 가서 물어보면 엊그제 했는데 또 이렇게 됐다고 할 정도로 되면 안되니까 그건 무슨 대책이 없어요, 그 임도를 잘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이? 이렇게 매년 3억 3,500백만원이니 막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것을 보수하지 않고 잘하는 방법이 없는가...,

우리 위원님께서 임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임도시설은 그게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평지대나 이런 데 도로 내는 것이 아니고 산림이기 때문에 또 예정지 선정부터 시공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정지를 선정하려면 산이 여러 필지가 있으면 전부 외지산지면 산주한테 쫓아가 가지고 승낙을 받아야 하고, 또 묘지가 있으면 혈 끊어진다고 그리로 내지 말라고 하면 또 변경을 해야 하고, 또 산이기 때문에 속에 암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게 설계과정에서 설계에 반영이 안되면 다시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예정지 선정을 우리논산시청 임업직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게 자연보호협회나 NGO협회, 또 전문성이 있는 대학교수들이 이런 데를 와서 보고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도사업은 그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실은 시비부담은 별로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산림청의 간섭을 계속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도선정에서부터 시공에 많은 관심을 쓰고 또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난을 보면 3억 4,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시비가 아니니까, 제가 봐서는 분명히 '시비가 아니니까.' 하는 생각을 과장님께서 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비든 도비든 국비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낭비돼요, 엄청난 예산 아니에요? 1년에 3억 4,000만원 막 이렇게 하면 몇년 지나면 15억원 이상이에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논산시 내에 그동안 임도이런 것이 72km입니다. 72km인데 임도시설단비가 처음에 시공할 때 1km, 1,000m에 한 1억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그 시설이 안되면 안됩니다. 안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다시 구조계량이라든가 해 가지고 당초에 부족했던 공정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이해해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문제는 예산이 많이 낭비되니까 예산낭비 안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임도를 냈으면 잘 쓰게 하는 것인데, 쓰게 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난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연구를 하셔서 매년 이렇게 막 엄청난 보수시가 들어가지 않도록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연구를 해볼 생각은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연구를 해보시고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 산림복합경영 현황 이렇게 해서 지명, 인명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그 자료에 보니까 사는데는 이정근이라고 대류동 사는 분이지요?

예.

여수에 사는 분은 이상권?

예.

이분은 연산의 청동리에 살고 계신데 이분들에게 이 옆의 이것을 이렇게 작업용도 신설해 주고 조경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살게 해서 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사업은 본래 나무만 심어 가지고 소득이 별로 없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복합적으로 관상수도 심고 조경수도 심고 복합산림경영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의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보조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벌곡에 가서 한삼천리에 살아 가지고 1억 900만원이라는 돈을 주어서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 지어 가지고?

예, 그 사람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그런데 이 이정근사람이, 이 산이 이 사람 산이에요?

예, 본인소유입니다.

몇 평이나 돼요?

산이 그게 한삼천리 높은 산인데...,

다 기예요?

예, 많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한삼천리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산 가진 사람 또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을 그쪽으로 이주를 해 가지고, 물론 산이 있으니까 했을 테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가! 물론 있겠지요, 이게 부분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돼서 이 부분만 이렇게 그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막대한 굉장히 많은 돈을...,

그런데 산림과장 입장에서는 국고사업 산림청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끌어오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사실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 개인을 위해서, 물론 국가를 위해서 산림을 잘 보호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많은 돈이 지금 투자되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작업장 이런 하다 못해 샘까지 파주는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하면 이런 자질구리한 것이 안들어 가지 않겠나, 그러면 이 1억원이 넘는 이런 예산이 나름대로 좀 절감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 문제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요?

예, 저희가 연구도 하고...,

지금 국ㆍ도비라고 하니까 1억원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렇거든, 우리 시비가 아니니까. 그런데 1억원이라는 돈은 월급공무원들 생전 벌어야 나갈 때 1억원 못타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1억원이 얼마나 큰돈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도 되고 어차피 복합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거기서 해야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돈만 팍팍 이렇게 넣을 것이 아니고...,

심도있게 저희가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이런 것들이 하나 또 있어요.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7페이지지금 송덕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논산여중 주변 조경사업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참 어처구니없는 조경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이 주변도. 그래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런 것들이, 여중주변은 여중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 담장까지도 이렇게 다 헐어서, 물론 우리 시 일이니까, 하지만...,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질문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또 한 가지 2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2페이지 보면 산촌종합개발 마을조성, 이것도 그래요. 이것은 제가 말하는 아까 이쪽에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하는 것은 할수록 좋은 현상이지요, 산촌종합개발 이라는 것은? 그렇지요?

예.

이런 것들은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 어떨까, 여기서 그리로 이주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해서 별장에서 이사한 것처럼 하지말고...,

아니, 위원님, 아까 이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만 살고 집은 거기서 이주해 가지고, 집까지 지어 가지고 옮겨온 것이 아니고 산에 사업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데 살림살이도 만들어 주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살림하게...,

살림시설을 한거죠.

살림하도록 만들은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살림하는 것 지원 없이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산촌종합개발 이런 마을을 많이 개발을 해서 그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방향을 하는 것이 어떨까, 과장님 연구하실 필요가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왕이면 산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산촌에 사는 사람들 개발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살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쪽에 있는 사람 산이 조금 거기 있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로 이주해 가는 그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이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 산촌을 개발하는데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정필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주요도로변정비사업 및 숲가꾸기 현황과 향후계획인데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이 되면서 이 지역에 많이 했습니다. 1999년부터 했는데 2002년도까지 하다가 금년에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금년에는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공공근로...,

예, 그 숲가꾸기 사업자체가 전액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작년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주요 도로변 정비사업계획을 보면 국도하고 고속도로만 있지 지방도는 없단 말이에요, 지방도는 도로변 아무것도 안합니까?

지방도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표시가 없어요?

저희가 올해 농림사업이 1,360㏊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주요도로변과 고속도로변 그 400㏊만 그 주위에 하고 나머지는 지방도변이나 또 오지 이런 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지방도도 많이 했는데 제가 금산을 자주가는데 금산을 가보면 매년, 올해만 잘한 것이 아니라 매년 도로에서 10m 정도의 숲부터 가시덩굴, 칙덩굴, 싹 도로변 양쪽으로 해요. 그것이 지방도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산불 예방이 된단 말이에요. 산이라는 게 전답에서 불이 나도 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잘되는데 우리 경계라 행정리까지는 잘되는데 오산리에서 연산으로 오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우리논산시에서 지방도에 이런 것을 해야 할 데가 가야곡, 양촌, 벌곡, 연산, 상월, 주로 여기가 산이 많고 나머지는 평야지기 때문에 그런 게 산으로 인접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360㏊에 덩굴제거 500㏊가 있고 풀베기가 300㏊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방도를 썼으면 좋았는데 지방도도 없기 때문에 지방도는 제외됐나 이것인데, 겸해서 지방도도 특히 군과 군 계는 저만 그런게 아니라 금산을 갔다온 사람들 저보고 매일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금산은 하는데 논산은 전혀 안하는가, 한번 현지도 가보시고 우리 지역도 비단 벌곡면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도도 살리는 그것을 해놓으면 이게 산불예방도 되고 지나다니면서, 풀베기가 면도를 싹 한 것처럼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지방도에도 저희가 육림사업을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촌개발은 아직 착공을 안하는데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예, 거기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관급자체까지는 구입을 했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자금용 신설이 2.5%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벌써 6월인데 장마철이 다가오고 금년말에도 사업이 끝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에서 했으니까 부지런히 추진을 해서 기한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에 대해서, 논산시가 평야지대에서는 산불이 그렇지 않은데 산간지역 몇 개 면은 아주 봄이면 산불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읍ㆍ면직원들, 산림과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산불은 나지 않았나요?

금년도에는 비가 자주 오고 해서 저희관내에서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만 5건 이 발생해서 피해면적이 약 5,000평정도의 피해를 봤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산불나는 계기가 비가 많이 왔든지 산림과장님이 운이 좋았든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제가 얼마전에 청양, 예산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산불이 몇백㏊가 타 가지고 지금도 보니까 그 나무도 배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산불이 한번 나면 논산시도 대금산에서 났다하면 벌곡, 양촌, 진산 그런데 싹 위험한 지구입니다. 어쨌든 금년에 잘해주셨다니까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산불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장갑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 질의를 한건만 할께요. 그 임도는 하자보수는 않습니까, 그 업자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지금까지 몇 건이나 했어요?

그것은 제가 외울 수는 없고 서면으로 부의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인데 해마다 그런 것으로 돈을 써요? 하자보수 그 사람들이 해야지.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시공을 해서 하자기간에는 저희가 보수나 구조개량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장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데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다, 한데는 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를 몇 군데나 했나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건설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15일 건설과 최영준. (건설과장 최영준,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건설과장께서 감사자료가, 분량이 사실 많이 돼 있네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준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적극 협력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서 저희건설과 담당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윤여항. 농지담당 이종직. 하천담당 이정호입니다. 방재담당 박계순. 재난관리담당 이승로. 저희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자료에 따라서 공통요구자료와 건설과 소관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 자료 첫 번째입니다. 노용섭위원님이 요구하신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저희가 모두 3건입니다. 하도2리 경지정리지구 침수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있는 바 대로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과 금년도 노성천 하도정비사업을 도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2개 사업이 끝나면 침수피해 방지가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경 황산둔치 잔디포관리철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강경에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잔디보수 및 잡초제거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강경읍에 2,500만원의 예산을 재배정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잡초제거 및 잔디깍기작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천둔치 나무제거후 정리 철저로 재해를 예방하라는 시청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처리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도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잡초제거와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자료, 세 번째 노용섭, 정필복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용 현황 및 집행계획입니다. 저희건설과에서는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현재 10억 4,996만 4,000원이 적립되어 있고 모두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2억 4,271만 7,000원이 농협에 정기 예탁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사용사례는 자료를 보시고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의 용도도 위원님들께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합니다. 다음 7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목설계 용역비, 감리비현황, 2002년도에는 모두 9건의 용역비, 감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설계용역에 7건, 감리가 2건 그리고 2003년도에는 모두 7건인데 설계용역이 6건, 감리가 1건, 이렇게 집행을 해서 2개년에 모두 16건에 용역비가 5억 9,500만원, 감리비가 약 1억 1,6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별 예산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명시이월사업비 저희가 6건인데 5건은 이미 완공을 했고 1건을 추진중입니다. 추진중인 1건은 문화마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지표조사용역이 금년말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건인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완료 하자보수 관리실적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에 273건, 하반기에 305건의 하자검사를 했습니다만 하자발생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하자검사는 6월말과 7월초순경에 치뤄질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공사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2002년도에 27건의 설계변경을 해서 5억 6,564만 4,000원을 증액한 바 있고 2003년도에는 11건의 설계변경에 1억 7,131만 1,000원이 증액된 사실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주요사유는 설계후 유찰과정에서 발생한 국ㆍ도비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물량을 증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또한 주민요구에 의해서 일부 사업물량이 증가한 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요구를 설계에 반영하다보니까 물량이, 증가사유가 설계변경된 사유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규업무 현황 및 인원증감 내역입니다. 최근 들어서 발생한 신규업무는 관리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수 업무가 2001년 1월 16일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상당량의 업무가 신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시에 지하수 전담부서 설치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관리업무가 2002년도 9월 18일날 건설산업법이 개정되면서 또한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업이 저희시에도 전문건설업과 일반건설업 합쳐서 한 24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 업체가 3년마다 등록기준을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이 3년이 도래되는 건설업체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정여부조사 및 신고에 관한 새로운 업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계에서 추진하는 문화마을조성사업과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이 금년에 국비를 새로이 확보해서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누락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1월 4일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대한 변경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113개소 170km에 대한 소하천 종합계획연구가 새롭게 중요한 항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이런 업무증가에 따른 인원 증원은 없고 금년도에 저희가 토목 7급 1명과 전기기능직 1명이 감원이 된 채 현재 정원대비 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기회 있으면 저희건설과에도 주민들한테 충분한 건설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인원이 증원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후원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는 시장공약사업이 2건입니다. 금강을 이용한 수상레져시설 설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는 민간자본이 유치된 건데 수상레져시설 등록이 돼서 오는 7월초에 개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재 금년말까지 설계를 추진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3년도 시장 초도방문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과에 해당된 건의사항은 총 24건입니다만 그중 처리 가능한 건의사항은 17건입니다. 17건은 보고를 생략드리고요. 24페이지, 처리 불가능한 건의사항 7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면에서 경지정리를 해달라는 2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구역이기 때문에 '논산시비를 논산시장이 투자해서 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지원계획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경지정리사업 시행이 어렵다.' 이렇게 핵심도 했고 앞으로 기관공사 구역을 논산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경지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광석, 상월에 농로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반공사 논산지사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으로써 농업기반공사에서 국비를 투자해서 해야 될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할 수는 없고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2003년도 이후에 국비를 투자해서 별도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은진면에서 요구한 논산천과 방축천 정비사업도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진면장이 요구한 농업기반공사구역의 농로포장도 마찬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윤종근, 정필복, 노용섭,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입니다.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16건에 122억 3,090만 1,000원의 국ㆍ도비지원사업을 했고요. 2002년도에 15건에 99억 829만 7,000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112억 9,848만 8,000원의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평균은 100억원내외의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저희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용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국ㆍ도비지원사업의 성과 및 반성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아쉬운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앙이나 도를 방문해서 국ㆍ도비확보 노력을 합니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데로 국ㆍ도비 확보가 되지 않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의사항을 다 해결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ㆍ도비 확보노력에 총력을 경주해서 주민숙원사업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3개가 있습니다. 논산시지명위원회가 시장을 위원장으로 6명의 위원이 있고요. 논산시안전대책위원회가 시장을 위원장으로 21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아니지만 논산시민간기술자문단 20명이 또 재난관리행정을 자문해주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요구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현황입니다. 저희시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저희시장이 하는 것과 농업기반공사한 것,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몽리구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순국비를 투자해서 시행하고 저희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오지의 농경지에 대한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총 대상사업 70개 지구수에 109km가 대상물량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12억 8,5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20개 지구, 60km의 61억 8,900만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는 6개 지구에 7km에 6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연도별, 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보고드린 지구와 지구수가 상이되는 것은 한지구가 매년 한꺼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끝나고 일부 기 시행지구수로도 들어가고 금년도 시행이나 2004년이후 지구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수가 작년에 보고 드린 자료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37페이지, 2004년도 이후에 저희가 시행할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대상지구수는 44개 지구에 42km에 44억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9년까지 완공목표로 연도별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박해영,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용관정 관리실적 및 폐공현황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논산시에서 관리하는 대형관정이 18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의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공의 대형관정이 개발됐습니다. 읍ㆍ면별 대형관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다만 강경읍에는 대형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소형관정은, 농가에서 관리하는 소형관정은 저희시에 3,78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장, 39페이지입니다. 이혁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0년이후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실적 및 계획입니다. 소규모 경리정리사업은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2000년이후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없으나 지금 일반경지정리사업이 국비가 지원된 경지정리사업이 30㏊이상의 우량농지를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완공한 성동 원북리 3.82㏊를 했는데 이것은 상월면 가재울 1지구에 포함해서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가재울 1지구, 2002년도 가재울 1지구, 1개 지구를 2개년에 걸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추진 현황입니다. 자료에는 2002년도 사업과 2003년도 사업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자료와 같이 매표소정비를 주력으로 사업으로 해서 1억 5,6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관광산책로 설치공사를 주력사업으로 해서 2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대둔산은 경관이 잘 보존되고 관광객의 건강을 업그레이드시키는 특화된 관광지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개발보다는 보존쪽에 무게를 두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점ㆍ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및 미징수액과 향후대책입니다. 금년도 부과ㆍ징수현황은 2,142건에 5,240만 8,000원을 부과해서 81%를 징수했습니다. 연도별 체납액현황이 지금까지 5년간 체납된 금액이 1,625건에 4,393만 3,000원입니다.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건설과에서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금년도 2월 10일부터 3월 말까지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98건에 1,581만원을 징수했고 아직도 미수액이 1,027건에 2,812만 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기 편성된 징수독려반을 연중 운영해서 계속 징수를 할 것이고 주로 체납자가 주소변동이라든지 거주지파악이 안돼 가지고 체납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금강과 논산천에 대한 하천 점용도면 작성 및 실태 조사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전용자 파악이 용이해서 체납액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정필복, 서길석위원님이 요구하신 2급하천 및 소하천 현황과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도지사가 관리는 지방2급하천은 28개 하천에 154.3km가 있습니다. 지방2급 하천의 개수율은 77%입니다. 아직 개수되지 않는 제방연장이 61.1km가 남아있습니다. 저희시장이 관리하는 소하천은 113개 하천에 170.5km가 있습니다. 개수율은 41%고 미개수된 제방연장이 18.5km가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작년도에 4.8km에 15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3.5km에 13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45페이지에 저희시하천 및 소하천 현황을 부록으로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2년도 지적사항을 완료하셨고 또 이월사업을 착오없이 추진한 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업보수 약 350건의 하자보수가 1건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을 잘 감리ㆍ감독한 일이라 생각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관련업무는 많이 늘고 인원은 2명이 줄었고 관련 부서와 보충을 협의한 바 있습니까?

예, 저희시장님께도 지하수업무와 관련해서 지하수 전담부서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원이 없어 가지고 업무추진이 늦어진 사례나 사업이 지연된 사실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실무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조속히 증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사업비가 얼마죠?

개소당으로...,

개소당, 1,000만원?

4,000만원정도입니다.

4,000만원이죠? 이것을 농가에 민자로 지원하면 1,000만원의 사업비로 관정을 팔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형태를 민간보조사업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제가 여기서 확답드리기는 어렵고요.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본위원은 농업용 대형관정은 우리농업인이 사업을 집행할 때 약 1,000만원이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전문사업을 집행하는 이상구위원님과 점심시간에도 담화를 나눴었는데 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돌릴 때 1,000만원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면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4배의 효율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농업용 대형관정은 우리농업인들이 너무나 절실히 농업용 관정을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좀 검토하셔 가지고 민간자본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는데요.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관정 1개소에 1,000만원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마 착정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4,000만원속에는 착정을 해서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장옥을 짓고 전기설비를 해서 또 그 물을 펌핑을 해서 배관까지 하는 사업비가 모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예, 거기까지는 사업비가 아니고 관정을 파서 수중모터 설치하고 전기설치까지 300만원이면 됩니다. 제가 2년전에 그 사업을 했습니다, 하우스에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나머지 파이프 선로가는 그런 관로공사같은 것은 우리농가들이 좀 하게 하고, 많은 양을 농업인들에게 확보할 수 있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앞으로 효율성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예, 김영운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88년도에 노성천이 자연수상태로 해서 수해가 나가지고 그 농지가 많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준용하천이란 말이에요. 도직할, 관할권이 도에서, 논산시가 사령을 바로 잡았어요. 직사로 할 수 있는 공사로 했습니다. 거기에 '88년도 수해때요, 거기에 개인토지가 약 4만 5,000평이 지금 현재 하천쪽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날까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안해 줘서 본위원이 연구소를 하면서 충남지사한테 "개인토지를 20년이 훨씬 넘도록 보상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하냐.", "그것이 하도 비일비재하고 많고 해서 소송을 하쇼." 도지사가 도민한테 소송을 하라고 하는 정도가 됐단 말이야, 이런 것은 건설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개인토지가 지금 23년 한 25년동안 권리도 뺏기고 사용을 못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노성천은 지방2급하천입니다. 2급하천인데 국가에서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금년말까지, 금년말에 끝납니다. 그것도 금년말까지 청구를 받아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관내 청구한 모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사유지는 보상을 이미 완료했고 금년에 몇필지 남은 것도 연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끝나면 후속사업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내년부터 지방2급하천을 보상한다라는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지방2급하천을 저희 시비를 확보해서 보상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국가라도 보상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은 확정된 계획이 없습니다.

시에는 지사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했을 뿐이지, 그러나 책임은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25년 가까이 권리행사를 못한 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옳지요?

하여튼 도울게 있으면 도에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소송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서류를 강경 도변호사가 가지고 있는데 도변호사가 공교롭게도 도 고문변호사가 돼 가지고 자기는 소동을 맡을 수 없다고 서류를 가지고 가라는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는 일보다도 이건 도에서 과거하고는 다르니까 보상을 해 줄 방법으로 과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연산천 이게 말하자면 준용하천 이것도 마찬가지 천인데 하천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밑에서부터 정비를 해야 유수가 좋고 피해가 없을 텐데 연산 개태사지 앞에서 해대는 거야,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밑에 잡초라든가 뭐 나두등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밑에는 수해를 입고 위의 일부는 참 정확하게 정비가 되고 이런 상태인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에서 연산천 개수공사하는 것은요, 재방이 없다든지 하천폭이 좁아서 홍수능력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류지역은 이미 개수가 완료돼서 시급하게 홍수조절능력을, 홍수량은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하천폭이...,

과장이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화악리, 한전리서부터 부황우역 앞으로 죽 가면 거의 무너져 가는 제방이 있고 또 그 물이 역류해 가지고 전부 물에 잠긴단 말이에요, 비 조금만 오면. 그런데 위에 진짜 화악리 근방에 유속이 빨라 잘 빠지는 지역은 정비를 하고 밑에는 안돼 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아마, 건설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밑에서부터 청소해야 물이 잘빠지는 것은 뻔한 건데 기술자로서 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당연 하류에서부터 하천개수공사를 하는데요, 하류에는 개수가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상에 정말 잡초가 많이 나고 토사가 불규칙적으로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시에 유수에 지장을 초래해서 수해를 입는 사례는 있지요. 그러니까 하도를 정비하는 것, 하상을 정비하는 것하고 하천을 개수하는 것 하고는 사업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방이 없거나 좁은 구간의 해천을 개수하는 제방을 쌓는 공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도정비나 하상정비사업은 저희가 하류지역에 대한 하상정비사업은 별도로 도에 건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전과는 달리 국내소득뿐만 아니라 국가의 힘도 커지고 했으니까 알아서 찾아서 해주는 그러한 행정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38페이지, 농업용관정 관리실적 및 폐공현황이라고 그것은 사실 내가 요청을 했는데요, 대형관정이 185개 그 중에 폐공이 63개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것은 물이 안나온거지요?

아니 이것은 폐공을 빼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185개라는 것은.

그러면 폐공은 뭘 폐공이라고 그래요?

폐공은 개발하면서 저희가 인수 받기전에 물이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수질이 불량해서 불합격된 관정을 폐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이 적게 나온다든지, 정량이 안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준공공사 과정에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읍ㆍ면ㆍ동에서 수량이 적다든지 아니면 물이 안나오는 대형관정은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대명리의 2공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량이 적은 게 1골이 있고 1공은 이용자가, 마을이장과 협의가 안돼 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게 하나있고 양촌에 하나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개발을 해놓고 이용을 하지 않는 관정 3공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디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 요, 상월에 그보다 더 물 안나오는 데 있어요. 그런데 상월을 지적하기 이전에 공히 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4,000만원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물 덜 나온다고 폐공해 버리고 국가 돈을 이렇게 함부로 써 가지고 관리를 안하면 이거 안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폐공은 저희가 인수받아서 주민한테 인계한 관정이 아니고...,

하자보수기간은 몇년 몇개월이에요?

1년입니다.

그 1년안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조그만 소형관정이라면 몰라도 큰 관정은 시에서 나가서 물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준공검사를 해줘야지 가만히 보면 준공검사를 그렇게 안한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요, 수의검사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 소형관정이 3,782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몇 개나 폐공됐어요?

저희가 소형관정의 폐공실적을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관리하고 자력개발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폐공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공은 물이 안나오면 그것을 완전히 철거해서 거기 구멍을 막아야지 그냥 나두면 그리 물이 유수돼 가지고 지역이 다 오염돼서 물을 버려요. 그러니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더 세밀히 파악해서 이걸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물 나오게끔 하든지 양단간에 하나를 언제쯤이면 한번 시행할거요?

저희가 파악된 지금 문제가 있는 관정하고 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또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곧바로 추경에 저희가 수리시설개ㆍ보수예산으로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정해서 요새 날이, 비가 안와봐요, 지금 난리 났을 거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시정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41페이지요, 하천 점ㆍ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이 사항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2003년도 현재 하천점ㆍ사용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2,142건입니다, 작년말에 부과한 것이.

그런데 2,142건에서, 그러면 징수한 것은 얼마 안되네요?

81%를 징수했습니다. 징수했고요, 저희가 체납액...,

1,625건은 또 뭐예요?

1,625건은 '98년부터 5년간 체납한 겁니다.

지금까지?

5년간 전체 체납입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계속 여러 건이 되는 거요?

예, 몇년동안 안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필요해서 하천을 점용하고 사용하고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몇해동안 안내도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초에 체납반을 편성해서 체납액고지서를 발부해서 저희가 598건을 징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보고드렸듯이 주로 체납되는 게 점유자가 변경돼서 주소지가 파악이 안되는 게 많습니다. 엉뚱한 사람한테 고지서가 발부되고 파악이 안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하천도면작성 및 실태조사 용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금강하고 하천점용이 제일 많은 논산천 하고를 지금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점용자 파악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점용료 체납액징수액 징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 그런데 한번 점유하면 이게 몇 해 후에 몇 년간 있다가...,

5년씩 점용허가를 납니다. 5년마다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천을 점유했으면 '5년간 계약을 한사람이 1년 농사를 짓고서 죽었다, 또는 이사갔다.' 그러면 그걸 취소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점용을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용자가 법상은 이게 양도양수 이렇게, 무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은 되는 점용권은 매매가 안되는데 사실상 서로 점용권을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점용자가 수시 바뀌는데 그것의 파악이 지금까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도면도 하천형상이 변경돼서 전용면적도 많이 틀려졌는데 이것도 수십년 지나다보니까 정비가 안돼서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부과를 하고 징수할 적에 만약에 그 사람이 점용료를 안낼 경우는 그 사람이 어디로 행방불명이 됐는지 또 이사를 갔는지 이게 사람이 죽었는지 이런 것을 매년 조사를 안해요, 체납자에 대해서?

매년 했는데도 소극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했고 또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적을 해서 저희들도 체납액을 회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년간하면 임대해 놓고 1년내고 4년동안은 어디로 없어지든지 하면 받을 길이 없네요. 누가 짓던지 땅에 대해서 경작은 할 것 아니요?

그렇죠, 경작을 하는 곳도 있고 경작 안하고 유휴지로 남겨놓은 것도 많거든요. 그런 실태조사가 지금까지는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할게 아니 라 계약을 할 적에 5년간이면 계약할 당시 매년 사용료를 안낼 경우는 언제든지 취소한다는 무슨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하면 이런 폐단은 없을 것이에요?

아니 그것은 법에도 점용허가를 취소는 할 수 있어요. 취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와서 내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것을 조사해서 실제점유자를 찾아서 부과를 하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년간 계약을 했는데 1년 내고서 안낼 경우는 그 2년째는 사람을 도저히 못 찾을 때에는 다른 사람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법상.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점용허가 신청을 안하죠.

아니 체납세금이 2,800만원 있는데 이게 뭐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건수로 보면 이게 1,027건인데 경작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누가한다고 하면 이걸 다음 연도라도 다시 계약을 해서 미수율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지만 더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을 인원이 적고 바쁘다는 사유로 잘 관리를 안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요, 지금 정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읍ㆍ면ㆍ동의 업무였습니다. 토목직공무원이 읍ㆍ면ㆍ동에 있을 때 읍ㆍ면ㆍ동에서 하던 업무인데 이것이 토목직이 없어지면서 시로 다 왔어요. 시로 인수인계가 되면서 상당한 혼란도 있었고 소지자가 파악도 안됐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제 점유자파악이 안된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 보고드려서 금년에 예산확보해서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실태조사가 되면 금년에 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연차적으로 되면 소유자 파악이 정확하게 해서 체납액징수가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토목직이 면으로 가야 되겠네, 한사람씩? 간다면 이 미수액이 이 보다는 줄 것 아니요?

물론이겠지요. 담당공무원들이 읍ㆍ면에 배치가 되면...,

그러면 그전에 면에 토목직이 있을 적에는 미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니 그때부터 누적되어온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98년부터 현재까지 5년동안 체납된 게 이거니까 여기 지금 현재 5년동안 미수액 2,800만원이니까 1년에 한 500만원 남짓 이렇게 체납이 된 것입니다.

2001년도는 1,300만원이 되고 2002년도는 970만원이 받기는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중에서 5년동안 93만 3,000원중에서 금년에도 받았어요.

그동안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금년말이라도 이것 조사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미수액이 없도록 받아들이고 못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조건을 붙여서 5년을 지킬 게 아니라 중간이라도 내년에도 묵어서 도저히 농사를 못짓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질 수 있는 것은 짓도록 해야되지 않겠는가...,

예, 저희가 하여튼 체납액징수는 다 해도 계속 점용자가 파악됐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면 여기 보고서에 있듯이 점용허가취소 등 행정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요. 7페이지 보면 2002년도 용역비가 1억3,900만원이 됐는데, 2003년도는 4억 5,5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토목직 직원이 없어서 이렇게 용역을 많이 한 건가요?

아닙니다. 2003년 금년도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조성사업이 100억원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2억 7,90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2년보다 설계용역비가 많이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문화마을 빼면...,

건수는 오히려 작년보다 2건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문화마을 빼놓고 나머지 건설과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인력이 없어서 용역을 준거네요, 결과적으로?

인력문제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난해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못한다는 물량은 어떤 거예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아니요, 다른 업무에 밀려서?

그렇지요, 다른 일반적인 업무도 있고 여기 예를 들어 보면 2002년도 사업중에 정주생활권이라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마을마다 혹은 사업 건수로는 수십건이 되거든요 한 30∼40건씩, 이것을 공무원들이 전부 측량기계로 측량을 하고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렇다면 4억 5,500만원은 건설과 직원이 아무리 증원돼도 이것은 용역을 줄 수밖에는 없는 그러한 사업이네요?

아니요, 아무리 증원을 한다는 게 얼마가 증원이...,

아니 인원이 증원이 되더라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는 사업용역비는 얼마고 시청 건설토목직이 적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못한 것은 얼마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누기 어렵습니다. 나눌 수 없고요...,

대략?

대략이라도 나누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새마을과 감사시 얘기한 건데 지금 충청남도에도 전 시ㆍ군의 토목직이 시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시ㆍ군에 토목직이 읍ㆍ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중에서 논산시가 먼저 토목직이 시로 왔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도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나갔고 여기서도 4억 5,500만원인데 이중에 얼마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가 1년에 3억원, 4억원씩 나간다고 하면 공무원 하나 채용해야 한 3,000만원도 안 들어가는데 이것은 토목직만 너무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이런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읍ㆍ면에 토목직직원이 보충이 된다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공무원들이 조사ㆍ측량ㆍ설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력이 왜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말 한참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볼대 잡고 줄잡고 측량해서 그것을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산출하고 단가산출하고 해서 설계해서 책자를 내놓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보상업무에 매달리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읍ㆍ면에 토목직이 한명씩 증원된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용역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읍ㆍ면에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저희가 특히 걱정하는 게 재해대책기간이 왔는데 만약에 작년 재작년 강원도나 경상도 같은 수해가 난다라고 하면 누가 피해조사를 할 것이며 최초 피해신고를 누가 할거냐, 이런 걱정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읍ㆍ면에 토목직공무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설계용역하는 것하고 토목직공무원 읍ㆍ면에 증원하는 것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에서는‘면당 하나씩 증원을 하면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안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4억 5,000만원이 일부도 토목직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과장께서는 말씀하는 것 같은데...,

예, 저희는 사업규모가 크고 도의새마을과 사업은 마을단위 사업에 1,000만원, 2,000만원 짜리가 주입니다. 그것을 전부 합쳐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ㆍ면에 토목직공무원이 있으면 단위사업당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은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4억 5,000만원의 설계비는 건설과에서는 토목직이 증원이 된다하더라도 이것은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지금 말씀한대로 재해가 있을 적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이 토목직은 거기에 기초설계라든지 그 물량을 보고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일반행정직들은 거기에 크게 관심도 없고 가서 조사해 봤자 잘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려운 사정은 있겠지만 앞으로 논산시에서도 구조조정 또는 직제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에는 최소한도 읍ㆍ면당 토목직 1명을 보내서 새마을과에서 하는 소규모사업 1,000만원, 2,000만원 짜리는 그 직원이 하도록 하고 재해라는 것이 언제 날지 모릅니다. 이 재해시에 보고를 정확히 해서 재해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 보고를 잘못하면 피해는 엄청이 나게 되요. 누락되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에서 토목직을 면에 하나씩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인사부서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여러번 그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과 할 적에도. 같이 앞으로 그런 조정이 있을 시에는 강력히 얘기해 주고 우리의원님들도 그 얘기를 건의할 겁니다. 앞으로 장마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지루한 시간에 답변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보면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추진현황' 이렇게 있는데요, 원래 대둔산도립공원은 그 지정을 충청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했지요?

대둔산도립공원이 전북도립공원이 있고 논산시 관할구역이 있고...,

그러니까 전북도 있고...,

논산도 있고 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2개도 3개 시ㆍ군에 걸쳐있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은 충청도 것도 되고 전라북도 것도 되고 여러 가지요?

충남도립공원은 저희 충남관할에 해당되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가끔 올라다녀도 어느 도립공원인가 잘 몰라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보면 2002년도 1억 5,600만원이지요?

예.

2003년도 2억 6,800만원, 도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4년에는 무엇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2004년도에는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것을 쳐다보면서, 앞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를 봐주세요. 27페이지에 보면 그게 2001년도지요? 거기도 대둔산공원 개발을 했지요? 거기도 1억원을 들여서 했네, 2001년도에? 그렇지요?

예.

그 한 장을 더 넘기시면 2002년도에, 그 밑에 보면 2002년도에 한 장 더 넘기셔 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대둔산개발을 했지요?

예.

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보면 2003년도지요, 금년도에 거기에 보면 2억 8,000만원 개발비 들어갔지요?

예.

다 들어간 거지요?

예.

1억 6,000만원도 들어간 거고, 2억 8,000만원도 들어갔지요?

예.

저는 아까 그걸 쳐다보면서 의아스러운 것이 대둔산, 다시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의 이 자료하고 그 자료하고는 달라요?

아니 이것은 앞에 얘기한 것은 전체 예산을 써놓은 것이고...,

앞의 예산은...,

전체예산입니다. 시설부대비라든지...,

앞의 예산은 예산전부고...,

전부고요, 뒤에 나온 자료는 시설비만...,

시설비만?

예.

그래서 차이나는 것은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전체예산은 그럼 이 앞에 있는 것은 전체예산이...,

전체예산이 맞습니다. 1억 6,000만원하고 2억 8,000만원이 맞는데 이것은 사업 이익부분만 뽑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답변을 잘 하시는데 그게 그것을 빼가지고 할 필요는 이왕에 여기 앞에 있는 것도 여기처럼 앞에 있는 거나 2개 뒤에 있는 대둔산개발은, 저희가 대둔산에 올라가면 제일 걱정스러운 게 저쪽에는 케이블카도 올라가는 등산로도 지금 만들었는데 이쪽에는 그럴 조건이 못돼서 거기에 타당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이면 자연이 거기하면서 잘 가꾸는 그런 도립공원의 면모를 잘 갖추도록 계획을 잘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앞으로 이런 앞에 하고 뒤에 하고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송덕빈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위원회 자문위원회 포함해서 운영현황이 있죠?

예.

거기 논산시 민간기술단 좀 봐주실까요. 거기 2002년도에 보면 아니, 2003년도에 보면 200만원이 서 있죠?

예.

그러면 거기 회의시간 40분했고 회비가 190만원이 나갔죠?

예.

그렇다면 200만원에서 190만원 나갔으면 여기 불용액이 얼마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부족했어요. 이번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만 가지고...,

부족했어요?

예.

190만원 지출했는데.

아니, 하반기에도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하반기에 하더라도 200만원을 가지고 썼는데 190만원을 썼으니까 부족분을 다시 요구를 하더라도 여기 옆에는...,

그래서 이게 불용이 아니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수당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불용액에다가 기록을 안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이상태 예, 맞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이상태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불편하시지만 발언대에 잠시 서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조사 확인한 자료들을 토대로 질의를 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즉석답변이 가능하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참고인께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참고인 이상태씨는 강경에서 몇 년이나 사셨습니까?

이상태 강경에서 한 37년간 살았습니다.

37년이요?

이상태 예.

지금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개정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이 참고인의 집으로부터 서쪽으로는 28m, 동쪽으로는 24m인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참고인의 집 앞으로 해서 집을 통과하죠?

이상태 예,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언제적부터 되어 있습니까?

이상태 도시계획돼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30년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이요?

이상태 예.

그러면 거기에 피해자가 또 있죠, 그 도시계획도로때문에.

이상태 그 도시계획때문에 위로 4집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개량하려는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죠?

이상태 예.

참고인은 거기서 그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그 적도상에 그 집을 지은 적이 있죠?

이상태 예, 그렇습니다.

집을 지어서 건축허가가 안나고 하니까 짓기는 지었는데 과태료를 물었죠?

이상태 과태료, 재판 받고 해서 한 700만원 돈 물었습니다.

700만원 손실을 봤다?

이상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논산 취암동에 있는 사회문제연구소에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의뢰한 적이 있죠?

이상태 예, 그렇습니다.

그 의뢰를 했는데 그게 안이루어 졌죠?

이상태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도로는 그렇게 되면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로에서 법원 옆으로 해서 직선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에 대한 필요가 없죠?

이상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서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가운데에 도시계획도로 하나 더 낸다하니까 피해가 더 보는 거죠?

이상태 예, 그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법원골목에서 반듯이 나가면 그 사이 우회도로 길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전 읍장께서 새마을사업할 때 제가 '73년도부터 새마을지도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길에다가 건물을 내졌는데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반듯하게 쌓으라고 하는 바람에 거기가 길이 지금 막혀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길이 위까지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하는 데는 하등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원입구에서 반듯이 나가면 보기도 좋고 좋은 데 그 법원골목에서 약 15m나 약 20m 그만치 와 가지고 새로 길을 도시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태 피해보는 사람이 한 몇 집 안돼요, 여섯 집일 거예요.

하나의 길로 인해서 여섯 집을 잃는다. 그래서 시에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이상태 예, 있습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상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상태 될 수 있으면 양쪽 그 도로에 차가 충분히 다니고 8톤차도 다니고 레미콘차도 다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불법으로 지은 집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따지면 30m, 한 24m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를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놈을 이용하면 비용도 덜 들고 시에서 그놈 가지고 충분히 되거든요. 그리고 원 길을 찾아서 그놈을 좀 원상복구 시켜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이상태씨는 강경에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돼 있는 주택이죠?

이상태 예.

강경 무슨 동, 몇 번지입니까?

이상태 거기가 강경 황산리 149-22입니다.

149-22입니까?

이상태 예.

그러면 참고인 외에 여섯 가옥정도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저촉이, 도로에 저촉이 되어 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뒤에 사시는 분은 불편이 없으십니까?

이상태 없어요, 길이 다 있어요. 나와있어요.

거기에 불편이 없고 만약 화재시나 재난시에 피해보는 분도 안계십니까?

이상태 예, 전혀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태참고인께서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 감사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상태 감사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15일 도시주택과 김주헌. (도시주택과장 김주헌,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도시주택과장 김주헌입니다. 먼저 논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건에 의하여 설명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ㆍ과ㆍ소 공통업무 14건과 다음 9쪽에 있는 도시과 소관 업무13건을 계열순서에 의해서 27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실ㆍ과ㆍ소 공통업무중에서 먼저 1번이 되겠습니다.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중에서 첫 번째건은 면관내 자전거도로 개설 강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면관내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보면 우리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인 취암동과 부창동 관내를 주된 대상으로 정비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4월 18일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체 40개 노선에 약 55km가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는 64억원이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단위 정비계획은 각 시ㆍ군 시기미도래 등으로 인해서 미수립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우리시가 자전거이용정비계획을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중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자전거도로를 12km를 개설해서 종합진도에서는 22%를 차지하고 있고 자전거보관대는 34개소에서 6개소를 설치해서 1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무4거리에서 육군병원도로 확장 계획 강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논산시, 가운데 처리결과 밑에 보면 2003년도에 논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한 2003년도 6월 13일날 지방재정투ㆍ융자심의신청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였으며 조만간 신청서류가 충청남도에 심의 요청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건명은 취암동 가로등 조사 철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논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게 되면 읍ㆍ면ㆍ동 가로등현황에서 취암동에 백열등 29개와 형광등 31개, 방범등, 형광등 4개를 합쳐서 64등의 형광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사한 결과 64등중에 60등은 조사가 잘못돼서 통계를 바로 정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방범등, 내등 관계는 금년 2월달에 지상3통에 수은등 1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화지동과 취암1동, 반월동에 있어서 나트륨등으로 3개를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건은 은진 임대아파트 건설중단하고 토사유출 피해 도로등 항구복구 대책강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처리결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림아파트 관계는 2002년도, 지나갔습니다만 8월 7일날 도로변에 있는 배수로 정비와 보수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업장내로 배수로를 신설 첨부하였고 또한 2002년도 9월 13일과 16일에는 태풍 루사로 인한 가설울타리 및 분진망이 일부 파손된 바 있어서 보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함흥아파트 사업장 관계도 9월 16일날 안전 시설물 정비해서 인력을 보강했고 12월 12일날은 불량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4개소를 제거했고 현장 주변비닐이라든지 오물 등을 수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금후 조치계획은 토사유출 재발방지를 위해서 배수로정비를 사업장내부에 그 배수로를 보강정비를 하였습니다. 적정한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수시 현지 출장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64쪽에서 별도 또 보고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제6호태풍 소델로가 북상중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어서 관내 제일아파트 건설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2003년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유림아파트 부지내의 웅덩이와 배수로를 전부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노용섭위원님,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 운영 및 현황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에서 본 기금은 '95년도 2월 27일날 최초 조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금규모로는 2003년도 6월 2일을 기준해 가지고 최초 기금총액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금액도 5억 2,500만원 87%의 융자를 지원했고 현재는 4억 6,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유기금 4억 6,000만원 관계는 농협중앙회에 6,000만원 정도가 일반 보통예금에 예치되어 있고 2억원 관계는 일반정기예금으로 해서 2004년과 2003년도 6월 12일 해 가지고 4%씩 해놨습니다. 현재 밑에 2억원 관계는 6월 12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만기경과돼서 재예치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집행계획 이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목설계 용역 감리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도 5월 31일 기간내에 발주한 용역내역은 관촉로 확ㆍ포장 공사 외 7건이며 용역금액은 합계가 3억 4,7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별 세부내역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감리현황은 우리시에서 관계공무원이 직접 공사감독을 시행하거나 계획중에서 감리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월사업 추진현황중에서 먼저 사고이월추진현황입니다. 13쪽과 14쪽이 연결되겠습니다. 우리과 사고이월사업은 대교1통 가름네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외 16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6월 1일 추진해서 현재 공정이 100% 완료된 사업이 8건이며 잔여 9개 사업은 최종공적의 20%내지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100%의 공정관리를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명별, 위치, 사업량, 사업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명시이월 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관촉로 확ㆍ포장공사 외에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완료후 하자보수 관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하자보수 관리 책임기간중에 연2회이상 정기적 하자검사 대상사업은 강경 기능대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외에 22건의 하자보수에 공무원을 임명하여 연2회에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하자검사를 시행한 결과 하자 및 보수내역 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관행상 일상적인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에 책임소재 불분명이라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우기시라든지 수해때, 결빙때라든지 지하매설물 수도관이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누수관계로 해서 고도의 중장비 이동으로 해서 행위가 불분명한 시설물파손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반적인 공동지시는 지양하는 편이고 대신 전화로 필요시마다 쌍방이 협의를 통해서 하자보수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명과 하자보수기간, 세부내역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설계변경사유는 전부 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쪽과 19쪽, 20쪽,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8번, 노용섭위원께서 요구하신 신규업무 현황 및 인원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2002년도에 가로등 관리업무가 읍ㆍ면에서 있다가 오는 바람에 지금 인원은 지방전기원 한사람이 증원되어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증원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가로등관리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3건은 신규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주택과 소관 시장공약사항 추진실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첫 번째, 중앙로개설 및 포장4차공사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화로 개설공사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에 있는 해월로 개설공자, 공운로 개설공사도 전부 임기내에 착수내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있는 계백로 확ㆍ포장공사, 관촉로 확ㆍ포장공사도 지금 설계를 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도 시장 초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은 총18건 중에서 기 완료가 1건, 예산반영 시행 중에 있는 것이 4건, 추진계획 중에 있는 것이 11건, 불가가 2건으로 자체 분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 2건만 보고드리고 기 완료라든지 예산반영시 시행불가, 추진계획에 있는 16건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처리불가에서 28쪽 중간부분에 있는 내1통장 전석우님이 건의하신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요구한 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취지에 근거하여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단순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단 기간내에는 불가합니다.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필요시 제6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형태로 계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데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내4통 박명선님께서 건의하신 아파트단지 내에 포장 등 공공시설 설치공사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에 시설물, 도로라든지 가로등, 놀이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사유재산임으로 입주자가 설치 및 유지관리할 사항으로 공공예산투입은 현재로선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참고로 단지내 복합시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보충 등은 내부적으로 협의하여 지원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11번째, 윤종근위원님 외 3인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연도별 국비지원사업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그리고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함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은 양여금사업이 4건, 도지원사업 5건, 합해서 9건에 10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37쪽에 있는 2002년도 양여금사업 4건과 도비지원사업 8건, 국ㆍ도비 지원사업 1건까지 합해서 13건에 120억원이 투자돼서 8건은 완료하고 5건은 이월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있는 2003년도 사업은 양여금사업이 4건, 도비지원사업이 5건, 국도비지원사업이 2건, 합해서 11건에 160억원이 투자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36쪽부터 39쪽까지 3개년과 사업명,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향후계획으로써 양여금사업이 4건, 도비지원사업이 10건, 42쪽에 있는 국ㆍ도비지원 2건, 합해서 16건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사업과 도비지원사업은 우리시 희망사항이요, 사업확충 등은 2004년도 1월경이 되어야 됩니다. 40쪽과 41쪽의 양여금과 도비지원사업은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40쪽에 42쪽까지 향후계획,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12번에 있는 윤종근위원님외 3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정액보조단체,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건명은 제4회 환경보존범시민 자전거타기 대행진 차원에서 200만원을 2002년도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 지원사업 내역관계는 사업명과 사업량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는 사회단체, 동호회, 향토동호회 대표자 김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4회 범시민 자전거타기 대행진 관계는 작년도 10월 19일날 공설운영장 주차장에 가서 실시를 한바있습니다. 행사내역관계는 식전행사에 태권도시범, 본행사는 개회식을 비롯해서 트랙경기와 도로주행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개인별로 참가자 기념티셔츠라든지 사은품 또한 상품으로 성인용 자전거, 유아용 자전거, 텔레비전 이것을 시상물로 해서 범시민 자전거타기 대행진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참고사항으로 사회단체에서까지 범시민 자전거타기 활성화운동을 전개하는 실적 등으로 2003년도 행정평가시 우리시가 충남도내에서 1위가 되었으며 조만간 지방표창과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한사람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이 수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13번째,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2003년도를 기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는 22명, 건축위원회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3회와 2002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4회, 2003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1회를 개최했고 건축위원회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80만원 관계는 제3회 추경시 삭감을 1년도와 2년도에 했습니다. 참고로 건축위원회 소집이 안된 이유로는 건축허가 신청 내용중에서 아파트가 16층이상 공공아파트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든지 또 다중이용시설, 여객터미널이라든지 대규모 5,000㎡이상에 대한 건축물이 허가민원이 접수됐을 경우에만 한해서 심사하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간에는 그런 허가신청이 접수된 바가 없어서 신청이 없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도 민간위탁업무 계획 대 실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가로등 수선 및 유지관리의 관리구역은 두마면을 제외한 논산시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 위탁계약 관계는 주식회사 해암전기 대표 김장호가 수탁비 1억 200만원으로 계약을 금년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가로등 현황은 전체 9,564등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읍ㆍ면별 가로동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실적은 1월부터 5월까지가 2,431등입니다. 읍ㆍ면별 수선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중에서 첫 번째로 김영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가로등 현황 월별 보수 및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현황은 2003년도 민간위탁된 주식회사 해암전기 김장호와 수탁계약된 수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로등은 1,047등, 방범등은 8,517등을 합해서 9,564등을 현재 수선 완료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월별 보수현황은 2002년도 7월 1일을 기준해서 2003년도 5월 31일까지 11개월간의 실적을 총 4,723등을 수선하였으며 읍ㆍ면ㆍ동별, 연도별, 월별 수선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월별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설치기간은 2002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시설한 그 내역은 2002년도 10월달에 취약지 신설공사시에 122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시에 42등, 2003년도에는 시행중인 181등을 합해서 345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 자체 생활민원사업비로 39등을 설치해서 총 384등을 설치하였거나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전부 2003년도 취약지 가로등 신설공사 추가 신청요청 대상지가 성동면에 5개소, 노성면에 5개소, 가야곡면에 3개소, 은진면에 2개소는 이번 추경예산이 합해서 조만간 가로등이 신설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김영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읍 도시계획도로 책정 기준 및 28m와 24m 사이에 도로를 신설하는 이유와 조속한 집행등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방안이 무엇 인지 물음을 주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9조내지 10조에 의한 강경읍 도시계획도로로, 소로 3류 19호선이 되겠습니다. 폭은 6m가 되겠고 연장은 98m가 되겠습니다. 설치기준관계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 이 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세부내역중 매수결정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저희과 소관은 6월 27일날 10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중로급 이하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분은 양여금사업이 2건, 도비지원사업이 3건, 자체사업이 3건 그래서 8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58쪽과 59쪽상에 2002년도분의 양여금사업 2건과 도비지원사업 6건, 자체사업 7건, 합쳐서 15건의 사업을 시행완료 또는 시행중에 있으며 다음은 60쪽과 61쪽상에 2005년도분의 양여금사업은 2건, 도비지원사업이 5건, 자체사업이 3건, 합쳐서 10건의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으며 연도별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현황중에서 사업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내역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연무읍 도시계획구역내 미집행 공원시설은 전체 10개소에 58만 5,720㎡이며 이중에서 도시자연공원 1개소에 면적대비해서 78%이며 근린공원 2개소에 19%, 어린이공원 7개소에 2.9%의 공원계획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토지중에서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중앙공원내에 금곡리 소재 55번지 1필지로서 면적이 403㎡중에서 2㎡가 대지로 공원에 편입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대지가 아닙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결정관계는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은 충남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결정을 해주고 어린이공원은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에서 논산시장이 결정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시의 논산, 강경, 연무, 연산 도시공원 집행실적은 도시자연공원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근린공원에서는 논산이 1.4%, 연산이 97.9%, 어린이공원은 논산이 46.2%입니다. 공원시설 집행실적은 도내 6개시의 집행실적과 비교할 때 대등하다고 봅니다. 금년 1회추경에 도의새마을과 예산중에 연무, 마산리에 체육공원조성을 목적한 3억원이 반영돼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공원은 규모가 1,500㎡이상이면 유치거리는 250m이하입니다.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은진면 교촌리 임대주택 4년째 방치된 사유와 대책이 되겠습니다. 앞서 7쪽에서 응급조치한 사항은 기 보고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착공 사유 유림아파트관계는 지금 기산아파트 사례를 본다하더라도 지금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한다면 관계법령에 국토계획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30만㎡이상을 가져야 아파트를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도사업장에 대해서 또 눈길을 자꾸 상상품가치가 좋다는 이유로 구법을 따라가려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무 기산아파트 밑에도 업자가 정상적으로 와서 산림적지 복구조치라든지 세금 낼 것을 전부 다 내고 물도 퍼내고 정상가동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림아파트관계도 시에서 허가를 단순히 취소시켜서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제3자가 참여가 돼서 그 사업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역여건에도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소는 아직 못하는 상태에 있고 대신 거기에 뒤따르는 후속조치라든지 피해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협조를 얻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항공측량 수치지도 제작 진도 관계는 우선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명은 논산시 도시계획구역내 수치지형도 제작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내역은 논산, 강경, 연무, 연산 48.3km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립내역은 항공사진 촬영과 도화, 현지조사와 수치지도제작 해서 용역예산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6월달, 수일전에 자체감사를 통해 가지고 도시주택과에서 계약의뢰를 회계과에 제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해서 성과를 받아서 마무리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녹지현황의 당위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현황은 도표와 같이 4개 도시구역에 완충녹지가 16개소에 52만 1,825㎡가 주로 국가기간망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개로1류 35m 인접과 철도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 종류로는 완충녹지는 대기오염과 소음, 진동, 악취, 기타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철도변, 대로변과 또 공업지역변, 고속도로주변에 녹지가 선정되겠습니다. 녹지의 종류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경관녹지 지정이 없고 완충녹지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설치의 당위성으로는 첫 번째, 도로와 철도변 완충녹지 그 포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녹지의설치기준 제1항 가호에 근거해서 도로변은 도로법시행령 제27조1항 규정에 의해서 적도 구역을 5m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철도변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구 및 건축제한지구 구역30m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해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시도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지금 새로 지정되는 것은 5m, 그전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10m 짜리도 있고 15m짜리도 있고 20m 짜리도 있습니다, 완충녹지가. 그 20m가 되어 있고 차이가 지는 것은 거기 적도구역이 당초에 20m했다, 15m했다, 10m 했다, 5m했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같이 시설녹지폭도 줄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고시 재정비의 관계도 앞서 말씀드린 4개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평가서작성 안내서를 해서 지금 조달청에 공고 의뢰했습니다. 안내서 교부 등록을 6월 23일날까지 하고 평가서 나가기를 6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업자가 선정돼서 후속조치가 되도록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 감정가격을 기재한 중앙로 토지 및 보상내역은 69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필지별 세부 보상내역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전거전용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과 주관부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정비계획 수립관계는 2001년도 6월 4일날 준비계획이 공고가 돼서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 시비를 보태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는 1단계에서부터 3단계로 구분돼서 1단계는 2002년도를 시발로 해서 10년까지 전체의 55km를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교통수송 분담율이 현재4.1%에서 2010년도는 10%이상 증가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 그간의 자전거도로 시설내역은 7개 노선에 12km를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2003년도의 계획은 3개 노선에 1,940m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공구는 세무소 앞에 475m, 투수콘으로 시행하고 2공구는 세무소에서 부창 육교쪽으로 가는 좌측의 강산약수터에 이르는 520m에 우레탄포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공구는 세종아파트에서 내동초등학교를 잇는 946m에 대해서 추진하고 주차대는 20대 마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5억 3,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낙찰자는 주식회사 집평산업에 낙찰이 돼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재정비 현황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포괄적으로 2003년 2월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지역노면 보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65쪽에 항공측량 수치지도 제작과 67쪽에 지적고시 및 재정비 사업 내역 계획과 동일해서 별도의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도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과 실적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축이 아닌 노후불량주택을 계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2002년도에 110동이 되겠고 2003년도에 110동, 물량이 똑같습니다. 빈집정비관계는 2002년도에 25동, 금년도에는 30동, 마을하수도도 2002년도 광석면 1공구, 2003년에는 2공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택계량 인가조건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계량사업이 현재 5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110동 중에서 완료된 곳이 14동, 공사중에 있는 것이 42동, 4번은 대상자가 선정된 건데 아직 미착공 된 곳이 36동, 대상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은 것이 18동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빈집정비관계도 2003년도에 30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14동만이 선정이 되어 있고 아직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읍ㆍ면별로 조사를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시 7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도표 2002년도와 2003년도 빈집정비를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가로등 위탁관리 현황 및 취약지 가로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가로등 위탁관리현황은 2002년도에는 수탁비가 8,962만 9,200원으로 해서 수탁계약을 1년간 8,844동을 유지관리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해암전기로 업자가 바뀌어서 해암전기 김장호와 해서 1억 200만 24만원으로 해서 9,564등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있는 취약지 가로등 신설공사 현황관계는 345동을 그간에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3년도 논산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보고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약 30분전에 강경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참고인의 진술을 들어 봤습니다. 피해가 막심함은 물론 익히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지금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소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도로를 만들었다.’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참고적으로 소방소에서 지금 자료를 전문위원을 통해서 뽑은건테요, 소방차종이 대형과 소형 2대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소방호수의 길이는 하나가 15m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방호수를 7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 105m가 되는 거지요. 그럼 소방호수 크기는 45mm 짜리와 65mm 짜리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물의 압력은 1㎤당 약 7㎞ 압력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줄기는 호수로부터 50m를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5m에 50m 155m가 되는 건데 155m까지 물이 나갈 수 있는데 화재 진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28m 와 24m사이에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화재에도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민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잘못 냄으로써,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학자들은 신성불가침이라고 했습니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면 남의 재산을 침범할 수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계획도로를 잘못함으로써 우리시민이 고충과 손실을 보게 돼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 황산3리 소로 3류 19호선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선은 도시계획 도로계획 폭이 6m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도시계획을 결정한 것은 '78년도 4월 12일자로 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지금까지 미개설된 도로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관계도면도...,

그 다음에 제가 봤습니다. 봤었는데 그 후에도 어떤 일이 생겼느냐 본위원이 거기를 가서 재봐서 28m, 24m인지 확인하고 나서 도시과에 얘기를 했더니 거기를 도시과직원이 나아서 그 도시계획도로때문에 불법으로 지은 건물에 가건물이 8평짜리가 서 있는데 이것을 재보라고 해서 보니까 그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놈을 사진을 찍어서 다시 조속한 시간을 택했습니다. 6월 20일 날짜로 본인한테 말하자면 시정지시문서가 내려왔는데 '이행강제금 145만 5,520원을 부과할 수 있으니 뜯어라.' 소위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문제를 감정적으로 이렇게 보복행정을 한데서야 말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해도 감사를 끝난 후에 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그전에 왜 하냐 몇 년도 하는 것..., 누가 보든지 이건 감정적으로 했다고 안했으면 6월 20일 날짜입니다. 한심스럽기 짝이 없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주민이 우리자치단체를 믿고 설령 주민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너그러운 아량과 이해를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가서 그걸 재보고 와서 이렇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확인하라고 사진찍어 가지고 다시금 그 위에다가 올린 그 사람입장에서는 기왕에 과태료 물어서 700만원정도가 들어갔는데 거기 더 얹는다고 해서 또 통지온다 올릴 수 있는 거냔 말이에요. 너그럽게 하다보니까 또 체크를 해 가지고 적발을 해서 145만 5,520원을 물리려고 통고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검토현황에 2장 넘기게 되면 대책에 대해서 1안과 2안, 3안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그 대안3에 보면 대안2와 대안3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현행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대안3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19호선을 폐쇄해야 한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제1안과 같이 블록단위가 너무 큰, 우리기준에 맞지 않는 블록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가 약 2.5m내지 3m 정도의 자연 발생 도로가 있습니다. 관습상 놓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다가, 2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게 되면 현재 이 도로가 3m 두께가 되기 때문에 좌우로 어느 한쪽으로 또 편중해서 나가야 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민원은 놔둬도 발생이 되고 새롭게 2안으로 해도 또 3m가 6m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또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도 시행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타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저 역시도 아침에 요새 해가 일찍 뜨다보니까 저희과에서도 자전거행사를 1년에 1번씩하고 있어요.

아니, 자전거행사는 여기 보니까 200만 원을 줘서 했는데요. 향토동호회?

예.

예, 했는데 자전거 대회를 한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자전거 도로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멀쩡한 도로를 전부 새로 고쳐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도로를 만드는데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만든다고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요새 날마다 아침 일찍 옵니다. 나는 자전거 타는 거 하나도 못봤어요, 한사람도. 자전거 타는 사람도 없는 것을 왜 이렇게 수억원씩 들여서 멀쩡한 도로를 날마다 뜯어고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좀 다른 데 쓸 계획은 없어요? 누구 지시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행자부에서 국비가 50%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지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 시비를 5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간에 있는 보도블록관계는 보도블록을 깔아 놓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그 승차감과 또한 아울러서 투스콘이나 이렇게 해서 가는 승차감은 투스콘이 훨씬 좋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에 있는 간상지 택지개발지구내에 경계석, 차도하고 보도하고 경계선인 경계석 같은 것이 지금처럼 화강석 돌이 아니고 인조로, 시멘트 콜트로 해 가지고 경계선을 만들어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시멘트가 겨울에는 물을 빨아들이고 결빙으로 또 얼고 터져 가지고 그래요, 어차피 저희시 입장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안만든다고 하더라도 경계석이라든지 시가지 정비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과장님! 그 도로를 개설한 지가 얼마 안돼요, 멀쩡한 도로예요. 지금 시민들 비난이 들끓어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예산을 적절한 요소에 써야지 그렇게 계속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 낸다면 멀쩡한 도로 다 뜯어도 되고 과장님들은 걸핏하면 국비다, 무슨 도비다, 이렇게 하는데 국비, 도비는 우리 나라 예산 아니에요? 과장님도 돈 누구돈 타 먹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됐습니까?

지금 실ㆍ과에 있는 국장님과 또 민간단체도 있고요, 건양대학교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니까 자주 모여서 예산도 하고 한번 모이는데 5만원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여서 무엇을, 무슨 역할을 합니까?

주로 도시계획위원회내지 도시, 예를 들어서 은진에 있는 장례식장이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변경을 할 때 그외에 환경면, 교통면, 혹은 분야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완될 사항도 있고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혹시 상월면장이나 홍우회장한테 이 도시주택과로 집이 금방 무너져서 압사할 지경으로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주택과에서는 그렇게 아무 것도 없고 불쌍한 사람들이 길가에 미관으로도 그렇고 금방 쓰러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집은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그 관계때문에 제가 직접 담당계장과 아울러서 2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봐도 워낙 옛날 조선시대때 집으로 있어 가지고 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저희가 영세민이라고 하기 때문에 개나리아파트도 집을 놓을라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딸이 한분이 있는데 그 딸이 저희가 봐도 정신이 온전한 여자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우리가 같이 들여놓을 경우에는 여기에 또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그러면 총무계장하고 협의해 공간이 좀 있으면 부탁 좀 몇 번했었습니다. 총무계장도 그분들을 어떻게 좀 이주를 시켜보려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좀 나은 집일 같으면 본인이 싫다고 하고 또 그러면 혼자, 여기 개나리아파트는 혼자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그 자제분이 또 부적에서 또 뭐하는 분이 있어요. 같이 합세를 한다고 그러면 영세민에서 탈락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정신병원인가를 또 한번 보내보려고 어머니만 공간을 마련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또 딸이 또 울고 떠날 때, 그러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 가지고 품에 끌어안고 있어서 도저히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있잖아요, 가보시고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집은 그냥 내가 볼때 장마에 쓰려져 죽으면 과장님도 다칠지 몰라, 우리면장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이거 여러 번 경고를 하고 집이 곧 쓰러져요, 보다시피. 그리고 아주 큰길가 아닙니까? 보기에도 그렇게 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쓰는 데를 조금 빼내서 콘테이너박스라도 하나 놔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대책 좀 한번 수립해주시오.

해당 면장과 재협의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콘테이너 박스관계도...,

그리고 이 자전거 도로는요. 실지가 내가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시에서 들어보면 나는 시골 살지만 멀쩡한 도로를 뜯어 가지고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돈은, 돈이 어디 그렇게 흔하냐는 거예요. 그런 소리 안듣게끔 과장님 앞으로 적절한 선에서 머리를 써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65페이지, 항공측량 수치지도 제작진도에 대해서 우리 장갑석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사업자체가 사업비가 10억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공측량사업비는 얼마고 수치제작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같이 1건으로 묶어 놔가지고...,

그래서 전부 합쳐서 10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관내에도 그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이 알기로 조합으로 사업을 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조합으로 줬습니까?

조합과는 아직 계약체결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합으로 넘겼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조합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조합에 주는 사항들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참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내에도 그런 업체가 있다고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내업체의 입찰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업체도 먹고사는 것이지 전부 다 이것을 서울업체나 조합으로 주게 되면 서울업체나, 또 본인이 알기로는 6개 업체, 5개 업체, 7개 업체 이렇게 빠져서 조합에서 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도, 관리하기도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왜 굳이 번거롭게 조합에다 줍니까? 관내업체에 입찰을 붙여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줄 수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조합에 주는 이유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관내업체하고 공동도급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아니, 물론 압니다. 그 조합에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업체도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합업체를 주게 되면 관내업체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업체에 입찰을 붙이면 관내업체에서 어떤 회사가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에 사업을 했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문을 꼭 조합으로 넘겨주는 이유가 뭔지를 본위원은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합으로 하는 그 사항은 어차피 저희가 항공사진 촬영같은 것은 비행기를 타고서 찍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규모 업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만 전부다 이렇게 하다보니 지역활성화가 안되다보니까 이런 것도 수치지역과 같이 묶어 가지고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참여를 할 것이냐는 차이가 틀릴 뿐이지 시입장에서는 지방업체가 참여가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업체가 참여가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업체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합에다가 공문같은 것을 보낼 의향은 없으신지...,

그 관계는 저희과에서 보낼 사항은 아니고 회계과와 의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회계과에 얘기하면 저희들은 전혀 모른다고 답변을 하고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회계과에서 이렇게 미룹디다. 그러면 회계과는 얘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사업부서에 얘기하면 회계과로 미루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조합으로 보낼 때에도요, 거기다가 지방업체에 공동으로 하도록 명문화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문에 보면 제가 타 시ㆍ군에서도 분명히 지방업체에 우선 배정하라고 하는 공문을 띄운 공문서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이든간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관내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문서적으로 확실하게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서조항을 달아서 조합에다가 문서를 띄울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항공측량관계는 중앙업체가 참여돼야 되고 또 수치적 관계는 중앙업체도 할 수 있고 지방업체도 할 수 있고...,

압니다. 아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관내업체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조합에다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희관계에서는 회계과와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지 도시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데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화공보실에도 그런 사업이 있어요. 백제박물관 그안에 내장물 하는데도 30억원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계과에다 얘기를 해 보니까 "저희들은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내업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관내업체에 안주고 서울업체에다 주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중앙 어떤 업체를 봐주기 위한 이런 하나의 단편성을 보이지 않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회계과에다 분명히 얘기를 해서 그러한 조항단서를 붙혀서 그 조합에다가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지루한 질문에 지루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 금방한 얘기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항공측량 수치지도 제작, 여기부터 먼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 용역비만해도 10억원이죠? 용역비라고 했죠,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10억원인데 이 항공측량 수치지도 제작은 상급 그 중앙정부에서 의뢰해 가지고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려면...,

하려면 해야 된다?

하려면 그 이런 현황이 있어야 그 현황에 맞춰서...,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동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변하는 사항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측량, 이런 것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1개 시ㆍ군에 10억원이면 전국에 230개 시ㆍ군이 되는데 그러면 얼마 한 2,300억원정도 돼죠?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각각 지방자치에서 한다고 보면 엄청난 수치가 되는데 이것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중앙에 의뢰해서 중앙에서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떨가 하는 생각이라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뭐 가야곡의 의원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이런 건데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공사진 촬영관계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각 시ㆍ군 형평성마다 시기가...,

하는데 따라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은 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가 5년이 경과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부여군같은 가정을 한다면 작년도 했다고 해서 금년에 또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대략 5년마다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대략 5년마다 정비를 하는데 어찌됐든 5년이내에는 거의 정비할 터인데 이렇게 엄청난 수치의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시ㆍ군마다 별도로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 한번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단일구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단일구역에 해당이 되는지 인접시ㆍ군도 해당이 되는지 그전 잘모르시잖요, 과장님?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우리가 그냥 들일 것이 아니라 인접, 예를 들어서 그런 도시가 있으면 같이 하면 좀 덜들지 않겠나 저는 그 항공, 옛날에 항공관측장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2,500:1일이니 1/100,000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지도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지금은 더 발달이 돼 가지고 시ㆍ군단위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전체 이 중앙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세밀하게 그때그때 만들어 가지고 그놈을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할텐데 시ㆍ군별로 따로따로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오버된 오버액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돈이 조금 들면 용역이 1억원이나 2억원들면 문제가 아닌데...,

항공사진관계는 이런 지도에 나오는 지형도만 전체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논산, 강경을 4개 도시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구역에 한해서 지적도식으로 해서 도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도각내에다가 현황도를 씌어주기 위해 하는 내용이지 전체를 가면서 죽 찍고 나가는 그런 것은...,

중앙에서 하면 못해요? 중앙에서 일괄은 못합니까?

그것이 중앙에서 한다고 그러면 전체를 다 해야 된다는 건데...,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을 정비를 다 하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변화 없는 데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을 이렇게 수선을 하는데 아까 48쪽에 보면 가로등수선을 하는데 가로등을 수선하는데 하도 시간이 걸리니까 오래오래 걸려요, 한번 뭐 하면 면장이 뭐 하다가 안되고 뭐 해서 가면 뭐 해서 안되고 그래 가지고 수선이 어려웠는데 요즘은 잘 되고 있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이 더러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로등 수선하는 것이 꽤 시간이 걸리는 것은 왜 그러냐하면 이게 일반업체같으면 전화한방이면 딱딱 와서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전에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됐는데 업체를 쓰면 자유자재로 부르는 대로, 면장이 부르는 대로 이렇게 딱딱 하면 괜찮을 텐데 그저 그냥 막 한달도 방치해 가지고 이장들이 계속 보고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와 가지고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예요?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요?

예.

이 업체에 단단히 전달을 잘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는 66쪽의 시설녹지를 제가 물어 봤어요, 시설녹지를. 시설녹지가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도 환층녹지, 두 가지하면서 완충하는데도 있고 경관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시설녹지를 오래도록, 옛날부터 20m해서 10m, 5m 내려와서 15m, 지금은 5m예요?

새로 지정된 것은 5m.

새로 지정된 것은 5m인데 옛날 지정된 것은 20m예요?

20m짜리도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있어요?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에 차폐시설을 놓기 위한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논산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논산에 자동차정비학원 주변에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되어 있는 것은 5m정도 되지요?

지금 현재 5m짜리도 있고 10m짜리도 있습니다.

10m 짜리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시효가?

그것은 별도의 도로시설이나 녹지시설이나 공원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시에서 녹지공간을 개발해서 주거시설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사업이지 중간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무재한 막 20년, 30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녹지도 도시계획시설, 도로도 도로계획시설, 공원도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데에는 지목이 우선 대지로 되어 있는 것만 금년말까지 매수청구권이 주어져서 저희가 지금 접수를 받고는 있습니다.

여하튼 녹지시설 때문에 손해를 보는 개인적인, 개인재산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재산이 손해보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직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질 못해서 그러는데요, 정부에서도 다각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대지 값을 보상할 것이냐 이것을 다방면으로 토론회를 거쳐서 세미나를 거쳐서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되는 대로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개인재산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여기 보면, 67페이지에 보면 지적고시 및 재정비사업 해 가지고 그것도 용역이 10억원이에요. 보통 뭐 했다하면 10억원이거든. 그래서 이 10억원이 또 어떤 사람이 다섯장이 50억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10억원이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날 정도로 이것도 용역이 10억원이에요. 용역이지요,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10억원이지요?

같이 재정비를 하려고 하면 항측과 수치와 지적고시 네 가지가 같이 혼합이 돼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10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이라고 해도 이해를 하는데 아까 항공 그것은 조금 고려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개설공사의 편입토지보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입된 토지가 시가보다도 아주 높게 책정이 돼서 토지주들은 아주 보상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부동산업계에서는 토지보상이 현 시가보다도 많이 책정이 됐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토지보상관계에서 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 필지인지 꼭 찍어서 말씀하시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70쪽에 있는 거기에 대한 내동의 중앙로 번지 70-49번지가 평방미터당 44만원정도 되어 있고 그 밑에서 한 다섯 번째 정도 보게 되면 또 73-13번지가 65㎡가 46만 5,000원짜리가 그 내역중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그 높은 원인은 첫 번째, 173㎡관계는 저희가 이 자료를 빼면서 내용을 봤더니 국도유지 그 위의 보신탕집 위에 있는 그 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73-5번지가 사각코너에 면적 되어 있어서 거기가 4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44만원 짜리는 72-49번지로 해서 여기서 보게 되면 국도유지 그 언덕에서 건양대학교 쪽으로 오른편에 장사하는 집의 커브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저희가 감정가는 아닙니다만 내용을 물어봤더니 사각코너에다가 도로변에 각지고 그래서 그 2필지만 코너로 해서 비싸고 나머지들은 대동소이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찍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쪽은 어차피 파도 땅이고 그 근방의 가격이 지금 보상 나가는 그 가격은 논산부동산가격의 최고 치솟았을 때의 전체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가격이 떨어져서 현 도로변이 있다하더라도 어지간하면 50만원에 거래되는 것을 이번에 보상을 한 80∼90만원을 받다보니까 50만원에 내놨던 땅이 다시 80만원으로 이렇게 뛰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거기는 건양대학교 그 도로하고 연결된 소방소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까운 도로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땅을 이미 내놓은 것은 한 50만원 정도에 나왔는데 받기는 한 9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명단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상가격을 하는 것은 지금 감정평가를 어디어디에서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로 어디라고 꼭 국한해서 찍어서 나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로 나라감정이라든지 대한감정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감정하고 몇 군데 감정회사에서 두군데 다가 의뢰해 가지고 평균내서 이것을 설정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정은 조금 시가보다도 많이 나왔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또 그 두 군데서 한 것이 사실 잘못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시로서는 다시 개선할 수 없는 그런 처지지요?

예,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다시 뭐 회수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기 때문에 앞으로 감정을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지도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지요? 강경 동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 설계가 부적정하게 이루어 졌다하는 내용하고 또 연산 도시계획도로 포장설계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이런 지적을 받은신 바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설계도 용역을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가 이렇게 잘못 이루어진 것에 대한 앞으로의 해결책은 없습니까?

그 사항은 근본적으로 틀리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굴삭기로 흑을 팔 때 작업계수를 얼마로 보느냐, 0.7로 보느냐 0.8로 보느냐 이런 차이에서 서로 견해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품셈을 인력으로 이렇게 적재함을 받을 수도 있고 자동으로 운전석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는 적재함을 사람이 폐기물을 싣고 갈 때 거기 올라가서 뚜껑을 덮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운전석 안에서 작동을 해서 이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관계, 인력으로 실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왜 인력으로 하느냐 더 싼 기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앞으로 이렇게 시키고 설계비를 감하자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인 굴삭기로 터파기를 하는데 토사가 보통토사냐, 세제곱미터당 0.7이 들어가느냐 0.8이 들어가느냐 하는 계수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 데서 견해차가 많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설계가 잘못된 것을 그대로 하다보면 우리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우리공무원들이 그걸 검토를 잘하셔야 하는데 또 이렇게 많은 불량을 많은 업무에 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설계를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또 만들려고 하면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설계용역을 줬는데 설계가 만약 잘못돼 가지고 집행하다보면 문제점이 많이 생겼다고 하면 용역준 회사를 2년이고 3년이고 그 회사한테 용역을 주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해온다고 하면 그런 업체에서도 설계에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시에 납품을 할거거든요. 그런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사항은 정확한 것은 제가 암기를 못했습니다만 용역을 줄 때 도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고서 잘못됐다든지 변상책임 그런 것이 새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강화를 하셔 가지고 설계가 잘못돼서 우리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고 하면 용역준 것에 대해서 우리공무원이 책임을 지니까 그게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강경 소득가꾸기 개발사업은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경 도시계획 중로 2-4호추긴이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우리도시주택과장께서는 도시계획 중로 2-4호가 도 감사에서 추진이 부적정하다는데 그거에 대한 업무를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요, 도의새마을과에서 국ㆍ지8호에서부터 그 상월초등학교로 들어가는 30m 구간이 보상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사항같습니다. 그것은 도의새마을과에서 별도로 협의해 가지고 공사가 완만히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내용을 보니까 추진이 부적정하다 해서 추진을 무엇 잘못했나하는 것을 도시계획도로하고 또 중개되서 사업이 이중적으로 됐는가해서 우리도시주택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원래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을 주안점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박해영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4쪽의 은진 임대아파트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자료설명을 해서 충분히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불안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근간에 와서 우기에 토사유출에 대비해 장비를 동원해서 우선 위험을 다소 해소가 됐다라고 합니다만 주민의 불안한 생각은 있거든요. 또 그 장비를 동원해서 웅덩이는 아마 메운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웅덩이가 굉장히 깊어서 어린아이들이 거기를 놀러가게 되면 항상 위험성이 있는 데였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웅덩이를 메웠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참 수고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작년같은 그런 폭우가 온다라고 봤을 때 현재 배수로가 없단 말이지요. 배수로가 또 그냥 지금 터파기만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 많은 폭우가 온다라고 봤을 때는 그물이 그대로 다 전수만 되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폭우가 와서 담수가 됐다가 그것이 또 터지게 되면 그 주위일대는 엄청난 피해가 올 것 같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별도로 주변여건이 배수로를 이렇게 묻을 만한 자리는 거기가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강우가 내릴 경우에 토질자체도 위원님도 알다시피 마사토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그동안 경험치로 봐 가지고 과연 비가 더 단지내에 떨어졌다하더라도 나갈 때는 없는 것으로 막아는 놨습니다. 저희가 배수가 안되도록, 다른 대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내보내지 않았는데 자수치 정도가 갈아않지 않으려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거기 여건이 지역에서 오래 살으셔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배수로를 다시 준설을 내주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업자를 지금 별도로 또 거기에 어디 뭐 씨알엠입니까?

예.

그 씨알엠에서 인수를 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업체 자체도 사실은 별로 재정상태가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걸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기산아파트 사례를 보니까 여건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를 지으려면 면적이 대규모식으로 30만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아파트승인이 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파트를 짓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장이 어지간하다면 자기네들이 경영수익차원에서 부도낸 사업장만 확인해 가면서 저희한테 사업을 재개해 보려고 이런 반응이 자꾸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밑에 참고로 써놓은 사항 성룡주택도 부도가 나가지고 시공안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웅덩이도 유림아파트보다 더 심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가 와서 각종 세금을 다 내고 또한 물풀 때도 도로변 침수도 좀 방지해서 공사도 좀 있고 일을 조금조금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어차피 입지도 괜찮은 자리기 때문에 시알엠이라는 회사와 만일 못한다하더라도 튼실한 업체를 같이 데리고 와서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허가취소를 시키면 그나마 또 할 사람도 없어서 막연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같이 냈기 때문에 논산 제일아파트를 새로 짓는 건설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필요시마다 장비내지 인력을 빌려서 양해를 구해서 응급조치 정도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쨌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좀더 거기에 앞장을 스시고 또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루빨리 흉물로 되어 있는 그 임대아파트현지를 아주 멋진 그런 아파트가 들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추가질문 조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해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만 76쪽, 여기에 보면 동당 2,000만원씩 주면서 집을 짓고 그 밑에 보면 동당 30만원이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