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의 제주교육발전에 쓰여진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타당성여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교육청 관계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주도교육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동안에 의안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심사에 임하신 것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교특회계 총예산규모는 3,925억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각급학교시설사업, 외국어교육, 교육정보화사업,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특기적성교육,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사업등을 추진하는데 3,647억여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억원의 불용액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등의 사유로 발생했으며 나머지 228억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양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렴하여 예산집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양우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검토한 거니까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교육관광위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명시이월비 사업중 현재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사립학교별 재단전입금현황 및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 학교별지원내역, 총괄표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총괄적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사고이월비사업 예산확정일 및 원인행위자 이 3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발생이 상당히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30%이상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될텐데 무려 예산액대비 47%가 불용액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산서 144쪽,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관계입니다. 이게 9억원정도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예산액대비 47%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앞서 전문위원님도 이 부분 검토보고시 지적했습니다마는 국고대여장학금은 예산편성전에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3년간의 통계를 내서 제주도교육청은 국고대여장학금을 얼마를 예상한다, 그래서 내려온 돈이 약20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억원을 갖고 예산편성했는데 당초 추정한 국고대여장학금 수여를 받는 선생님들이 저희들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반기, 하반기에 전부 완료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행자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도록 했는데 실지 저희들이 국고대여장학금 약11억원정도 집행하고 9억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쭉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행자부하고 협의하는데 저희들이 부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는 언제든지 3년간 통계를 해서, 통계로 9억원이 남았다고 하면 2004년도 갔을 때는 그 부분이 적게 책정됐을 때 수혜 받으려고 요구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을 때 저희들이 당황할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경직성 경비는 추경업무가 완료되더라도 저희들이 추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용액의 문제는 불용액 자체에 있다라기보다도 불용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는데 더 큰문제가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한쪽에서는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반해서 이미 책정된 예산마저도 불용처리 된다면 귀중한 재원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과감하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좀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제주도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역의 여건과 자율성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행자부와의 체제를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2004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충분히 행자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치밀한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7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수당도 불용액이 51.9% 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당초에 4번정도 개최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2번밖에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추경때 삭감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50쪽에 있는 보상금관계입니다. 교육위원상해보상금과 공무원제안제도입상자포상금, 아주 좋은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비율은 82.9%로 나와있습니다. 불용액이 생긴다고 해서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라든지 또 회계년도 단년도주의 예산편성 때문에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불가피성도 있고 이러한 점도 충분히 감안돼서 불용액에 대한 생각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82.9%의 불용비율이 나온다라는 것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보상금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러실 겁니다마는 교육위원님들이 공무중 상해를 당했을 때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삭감할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12월말까지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안이 발생 안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가서도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82.9%로 비율로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입상자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제안제도로 저희들이 좋은 아이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해 본 결과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몇 편이 저희들한테 제출되었습니다. 예컨데 입선작이나 가작이 있는데 특작이 나오지 못해서 가작에 대한 시상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예산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안제도가 있으면 홍보를 잘하면 많은 교사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제도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로서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76쪽에 순회교사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순회교사여비는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에 교원수급을 함에 있어서 소규모학교인 경우에는 교사인원을 전부 시간수급당 배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예컨데 큰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작은 학교에 지원 나갑니다. 그 선생님들한테 여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순회교사가 얼마만큼 순회하면서 수업을 한다는 것을 예상했는데 저희들 당초예상보다 적게 순회여비를 지급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 조금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들이 사장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홍보부족한 면도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축소를 한다거나 이러한 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전년도예산 답습주의에서 탈피해서 제로기준으로 다시 출발하는 예산편성지침을 도입해 본다면 어떨까, 결산의 여러 가지 분석자료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과감한 사업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71개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여러 가지 문항을 통해서 한국갤럽에 의해서 조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물론 문항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항에 문제가 있고 또 문항선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서 제주도교육청이 40%선에 머물렀다라면 좀더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도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불용액문제는 31건에 13억원 정도가 나와 있던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9억원의 국고대여장학금이 있고 2억5,000만원 과학교육원의 천체망원경이 있고 그외에는 부분적으로 지급사유 미발생되는 것이라든지 계획변경이라든지 예산절감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때 불용액을 줄이려고 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혹시나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는 사유가 발생됐을 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 추경때 추경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 사업은 그 이전에 종료되다보니 불용액사태가 발생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12월 30일까지 기다리면 세입이 될 줄 알았다고 답변하면 될 것을.

그것이 언제 왔냐면, 김우남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방교육양여금 불납결손됐다고 했는데, 혹시 도세전입금이나 지방교육세가 적기에 전입되지 않아서 예산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래 도세전입금은 분기별로 정산해 주기로 돼있고, 지방교육세는 매월 20일날 전입시켜 주기로 했는데, 혹시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 도세전입금이나 아니면 지방교육세가 지금까지 전입이 안된 것은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방교육양여금이나 지방교육세 부분은 교육관광위원회 위원님과 예결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제시기에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지방교육세인 경우에 결산을 해서 작년도 발생한 부분 저희들에게 오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 통보받기를 86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에게 교부가 안 돼있습니다.

86억원입니까?

예.

위원장에게 내가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본청 1차 추경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없었습니다. 실제 순세계잉여금 90억원 정도 되는데, 교육청에 전입시켜 줘야 할 돈이 80몇억원 되기 때문에 세수로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세수가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그 돈이 지금 떠있다 말입니다. 도에서도 쓰지 못하는 돈을 왜 이렇게 잡아있으면서 교육계 예산도 불편하게 만드느냐? 위원장님 명의로 그런 예산이 원활하게 전입될 수 있도록 도당국에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결산검사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해온 의견서 중에 상당히 수범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을 잘 해주어서 1억4,2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다든지, 아니면 전기공사감리비를 자체 직원으로 처리해서 4,6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다든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자식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에 도에서 굳이 갖고 있어야 봐야 쓰지도 못할 돈을 가지고 오래 잡아 있으면 이자가 몇푼 붙어서 잡수익은 늘어날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협조할 것은 도당국에서 협조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전국소년체전대비 5억1,7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약 5,9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떤 돈이냐 하면 훈련용품지원하고 2002년도 대비 훈련비지원하고, 2003년도 대비 훈련비 지원했는데, 도에는 5,900만원이 남고, 각 시·군 교육청에서는 한푼 불용없이 다 썼습니다. 왜 이런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지? 그렇게 해서 기대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지? 예산 받아가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 예산일텐데, 돈이 10% 이상 불용이 생긴 이유가 뭔지? 나는 돈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향상하고 예산절감이 꼭 매칭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자신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많이 투쟁해서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으면, 엘리트체육이라는 것이 생활체육하고 달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거면 이런 것을 예산 받기도 어려웠을텐데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좋았을텐데 15% 가량 미집행되어서 불용으로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답변을 안 하시면 제가 앞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사립학교 재단전입금문제 때문에 늘 제가 지적합니다만, 우리가 어차피 재정결함보조금, 특히 인건비부분이나 운영비부분은 지원하지 않을 방법은 없고, 다만 교육청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학시설재원이나 사학교육환경개선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창학자의 노력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매칭펀드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기준없이 지원해 주다보니까 재단에서 출연하려고 안 한다 말입니다. 답변 들으나마나 재단이 어렵습니다. 수익재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걸로 아는데, 다음에 보니까 기타 사학비지원입니다. 사학시설지원도 아니고 교육환경지원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컴퓨터지원이나 이런 자질구레한 지원이 자그마치 21억원 가까이 지원되는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만 이렇게 지원되는데, 우리가 사학에 출연금을 독려하는 뜻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돼야 될 것이 아닌가? 재정결함보조금 계속 지원하고, 사학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다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육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앞으로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해도 내일모래 그만 두시게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불용액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불용액은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하는 거 좋은 겁니다. 다만 계획이 변경되나가 취소는 사업의 신중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지급사유 미발생은 사업의 판단을,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려고 했으면 수요산정이 정확하면 정확할 건데, 본청같은 경우에 보니까 경상이전비 중에 지급사유 미발생, 이런 것이 10억원이 더 됩니다. 보니까 경상이전 불용율이 2.67%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 교육청은 보니까 다 0.5% 미만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모든 행정의 중심이 아직도 본청에 무게가 상당히 많이 실렸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도 10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재원인데, 이런 재원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중간에 1차 추경에는 좀 어려울 것이고, 2차 추경에나 이런 때 계산을 해봐서 정리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진작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노력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몇 가지만, 간단한 겁니다만, 인건비를 중심으로 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용이나 전용을 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용한 것이 약 8억4,000만원, 전용이 16억9,000만원인데, 인건비는 당초에 분명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부족현상이 중간에 발생하고,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용이나 전용을 해야 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상환시 우리가 지난 해 446억원 정도, 조금 남게 지방채를 상환했는데, 이자율이 5.5%입니다. 이게 고정이율입니까? 변동이율입니까?

연동금리입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5.65%라는 것이 자꾸 이자가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은 높은 이율 아닙니까?

이자는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동금리이기 때문에 당초에 6%다 7%다 8%다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2003년에서는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4.6%대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5.6%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니까, 물론 그 이후에 변동해서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불납결손액 중에서 수험료가 2,30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결손처리를 했는데, 학생들이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수험료를 못 낸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사전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수험료 못 내니까 당연하게 제적하고 처리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학생들이 대부분 수험료라면 가정형편 때문에 못 냈을텐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노력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양위원님이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수험료 때문에 정학도 맞아보고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통로에서 벌도 서보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것이 현실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저희들 99년도에 입학금및수험료에관한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납입기간 2개월이 지나면 정학을 줬고, 또 2개월이 지나면 퇴학처분을 했는데, 그 제도가 바뀌면서 지금은 퇴학이나 납입금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없습니다. 유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업일수가 미달됐을 때 유급이지만 수험료에 의해서 학생들을 제재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전통적인 선생님들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보면 수험료를 독려하러도 다녔었고, 지금도 시간 때마다 수험료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의무라는 측면에서, 권리라는 측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때로는 가정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구조가 옛날과 같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소외되는 부분은 어느 한 곳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수험료만 2,200만원 정도 불납결손이 됐는데, 불납결손되는 현황도 보면 인문계고등학교보다도 실업계고등학교가 더 많은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사회현상, 그런 문제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난해에 미수납된 것이 2,200만원, 이것도 그런 수준인데, 미수납 학생들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있다가 결손처리하고 행정적인 절차만 밟은 생각입니까? 아니면 진정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학교를 통해서 가정조사도 해보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책도 세워보고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될 것이 아니냐, 특히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제주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또 무엇에 소득원을 의존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심각한데, 금년 지나면서 내년초가 되면 더 어려워질 것이 아니냐 하는 전망을 불길하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학생들의 교육에까지 미치고, 그래서 수험료를 못내는 학생이 많이 빈발하고 또 사회문제로 비약이 되고, 자꾸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텐데, 그러면 학교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환경조사나 사회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교육청에서 힘에 부친다면 도전체적으로라도 그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대안제시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미수납된 2,200만을 저희들이 독려해서 56%인가 70%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납결손은 대부분 보면 제적이나 퇴학이나 자퇴입니다. 제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장기결석으로 인한 제적이고, 자퇴는 당초에 가고 싶었던 학교에 가지 못하고 다른 학교에 들어갔다가 가정에서 자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저희 지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학교문제이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형초등학교가 있는 뒤쪽에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초등학교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교 예정일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2005년도 3월입니다.

수용규모는 얼마입니까?

42학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42학급이 됐을 때 노형초등학교 규모가 상당히 커지는데, 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분석해본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제성초등학교를 수용계획을 잡고 학구신설계획을 잡을 때는 노형초등학교, 신광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노형초등학교 일부를 학구조정하고 신광초등학교 일부를 학구조정해서 과대규모학교를 최소화시키겠다, 지금 노형초등학교도 60학급이고 신광초등학교 60학급입니다. 그랬을 때 택지개발을 하면 더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제성초등학교에 42학급 정도 하면 어느 정도 3개 학교가 40학급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학교간의 균형유지를 위한 사전적인 조정,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배려돼야 될 걸로 보고, 다음에 서중이 이설을 하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중학교는 학구가 아니고 학군입니다. 제주도를 전체로 묶는데, 제주시를 전체로 묶으면, 초등학교는 학구입니다. 통학거리를 고려해서.

서중학교가 학교장소를 옮기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2년인가 3년 후에 학교를 옮긴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다 인식하고 있던데, 잘못된 인식입니까?

그것은 현재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통학거리를 고려한 부분들이 감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습니다.라는 말씀은,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로 답변하세요.

서중학교가 옮겨가고, 그쪽에 새로운 초등학교가 들어오고 하는 얘기가, 답변하기 곤란하면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이 그 지역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자위 소속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자료 다 안 됐습니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