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 제천시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중앙초등학교 황성호교장선생님과 정선희선생님을 비롯한 중앙초등학교 전교 어린이 회원여러분께서 학사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오셨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중앙초등학교는 덕망 있는 선생님들의 훌륭하신 지도로 우리지역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갈꿈나무들이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명성있는 학교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자리는 빌어 지역인재 양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오신 학교관계자 및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학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장차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 여러분에게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보여 주게되어 한없이 기쁘고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이번 방청으로 민주주의적인 회의운영과 합리적인 의견교환은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도 꼭 지켜야 할 필요한 생활 방식과 삶의 지혜가 될 것으로 의심치 않으며 자라 나는 후배들과 동료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중앙초등학교와 학생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날로 더하시기 바라오며 언제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 주기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천시의회 1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는 부득이 한 사유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유경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발전과 1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의 계획이 중반을 지나는 시기인 것같습니다. 계절적으로 한 여름이 시작되고 장마가 서서히 북상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지난 해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하여 아직도 아픔을 가시지 못한 채 더 많은 피해가 오지 않을까 염려가 우려됩니다. 우리 모두 모든 일들을 정도있고 올바르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나를 다시 한번쯤 생각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 문제는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문제를 해소코자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풍문화재단지 인근도로 82호 국지도선형 변경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민을 바램을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단지의 확대개발시 앞산을 절개하여 도로선형을 잡고 단지 확대를 하는 차원에서 구릉지인 현 SBS촬영장을 메워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건의와 아울러 많은 주민들의 바램을 건의 하였습니다. 단지 확대와 도로선형이라는 과제로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고자 주민들의 바램을 건의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생각을 무시한채 확대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수십억을 사업비만 낭비하고 문화재단지와 구릉지를 연계한 개발계획은 당초 안대로 가지 못한채 방황하던 중 SBS촬영장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SBS촬영장에 투자액을 보면은 시에서 20억 SBS에서 20억 또한 여러 가지 판매장이라 든가 알파해서 수십억이 투자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1차개발시 산을 매입할려고 소극적인 자세로 접하여 제천시가 생각하는 안대로 산주인 파평윤씨 문중이 따라 오지 않는다고 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산주의 바램은 필요한 면적을 제천시에 내주는 대신 휴게소 자리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그사업 자체가 무산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문제점을 해결하였다면은 문화재단지도 규모있는 단지로 발전될 수 있었고 주차장이라 든가 휴게소라든가 먹거리 등이 어우러지는 명실공히 우리시민과 관광객이 바라는 문화재단지로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한번의 생각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과 같이 모든 것을 후회하기 보다는 현실성있게 그문제를 풀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청풍대교가설, 도로선형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우리제천시가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도로선형에 따른 절개를 들어냈을 경우 수천평을 면적이 나오게 되고 충주댐 수몰로 어렵게 살아가는 청풍면 소재지와 연계할 용의는 없는지 청풍대교 청풍면 소재지까지 총 길이가 700여m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 문화재단지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 청풍에 머무를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도로선형에 국한된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이라는 명분아래 본 사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필히 해결해서 우리지역민의 바램대로 문제점을 풀어줄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관광사업과 주민소득 증대방안 그리고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SBS촬영장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약 130억이라고 하는 투자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충주댐 수몰로 우리 모두는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전옥답은 물론이고 가까운 이웃과 그동안 섬기던 조상의 묘마저 저버려야 하는 아픔을 안고 고향을 떠나는 사람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새로운 조성지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정착하는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관 주도로 조성지가 선정되어 지금의 정착지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구릉지나 언덕배기가 고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수몰민은 한이 많고 할 얘기도 많습니다마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화재단지에 모여진 유물과 유적은 우리가 지키면서 생활하던 공간이었습니다. 한벽루, 응청각, 저희가 초등학교 시절 공부하며 어머니 몰래 참기름을 훔쳐다가 윤이 나도록 청소도 하면서 생활하던 공간이였습니다. 또한 옛 고가가 수몰된 사람이 생활하면서 살던 곳이고 이런 것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면서 볼거리가 됐다고 봅니다.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몰민의 애환이 담긴 곳이 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50만이 넘는 관광객이 많은 인파를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초에 규모있는 단지로 만들었다면은 볼거리 먹거리 또한 즐길거리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을 충분한 계획에서 만들지 못한 점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역민을 생각하고 관광자원을 지역인의 소득에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SBS촬영장 가건물의 공간을 이용한 소득증대방안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문화재 단지내의 활용공간을 지역민 소득과 연계할 수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업장으로 찾아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관광지로서의 그림은 화려합니다마는 지역주민입장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민들의 모든 이의 심정입니다. 그동안 많은 개발을 하면서 제천시에서 돈을 투자했다 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역민이 참여하여 소득을 찾는 부분은 미약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천시가 계획성 없는 관광개발을 하였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느 관광지를 가봐도 먹거리, 판매장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런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획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지역민에게 또한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 줄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만남의 광장, 청풍랜드, 조각공원라든가 쉼터, 수경분수, 번지점프장, 인공암벽장, 총 사업비가 19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리주민이 화전을 경작하면서 농지로 활용하던 곳입니다. 많은 돈이 투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투자에 비해 소득은 아직 전무한 편으로 생각되고 넓은 주차장이라든가 보편적으로 잘 갖추어진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먹거리 하나, 판매장하나 없다는 것이 흠으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곳 넓은 호수위에 황혼, 해지는 모습이 장관을 이룹니다. 해도지로 유명한 정동진과 동해 일출이 볼거리라면 이런 것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줄것을 아울러 부탁를 드리고 또한 먹거리 라든가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 대안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주댐면적에 60%를 차지하고 있는 넓은 호수위에 유람선 하나 못띄우는 우리제천시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KBS촬영장입니다. 금성면 성내리 소재가 되겠는데 즉 왕건촬영장이죠. 수상촬영장 포함해서 총 투자비가 14억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태조왕건 촬영장의 보조촬영장으로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제천시와 지주와의 협의 향후 10년간 사용하면서 매년 400여만원씩 임대료를 줘가며 사용하고 있고 제천시는 2000년부터 향후 10년동안 KBS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고 기부체납형식으로 만들어진 촬영장이라고 봅니다. 주차장 역시 시에서 만들어 지주와 50대50으로 배분하는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특정지주가 배불리는 장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니갈 수 없습니다. 왜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 하면서 계획성 없는 개발을 하였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부지를 매입 못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내리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함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촬영장 공간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좀 찾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 라면은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지구지정에 따른 당초 지주와의 즉 땅 임자와의 약속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기존 성내리 부락과 연계한 개발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암사 및 동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이 오는데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교리 관광지구 주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옛부터 청풍향교와 더불어 함께 살아온 청풍면 교리입니다. 다수의 세대는 수몰이라는 여건 아래 이주를 하였고 현재 18가구가 현 위치에 정착하여 청풍향교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농지는 비록 적지만 나름대로 평온하게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교리 관광지구지정에 따른 1989년12월28일 승인을 받아 부지 매입을 93년도에 완료하여 총 사업비 보상가가 22억1천만원, 조성비가 31억2,600만원입니다. 총투자액이 81억9,800만원해서 국민연금에 부지를 매각한 후에 차입금액이 30여억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농지 보상을 받은 사람은 현재교리에 사는 사람은 고작 3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지역민에 대한 대책없이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사업이 강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민의 생계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을 하지 못한채 집만 가지고 살 수 있는 대안이 고작 민박지구라는 지구지정이었다 라고 생각되고 집만 갖고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박지구 도대체 영문도 모르고 살아가는 지역주민 들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고 자기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채 지역민이 정말로 얼빠진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지역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커다란 굴레만 씌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커다란 호텔이 집안에 있다고 해서 배가 부릅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쯤 생각해 보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풍향교에서는 교리지역민이 향교를 지키면서 향교땅을 경작하면서 어렵게 살았다고 해서 몇 가구에 대해서는 대지로 무상으로 원주민에 대해서는 한 푼도 받지 않고 100여평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일한다는 관청은 땅장사 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보상이나 생계방법도 생각하기는 커녕 관광지라는 명분하에 앞서 말씀드린 민박지구로 그 굴레를 씌워 그 지역민들의 생존권에 또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빨리 그 문제점을 풀어주시고 당연한 우리 지역민이 생활할 수 있는 생계방법도 함께 찾아줄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 호텔과 관광지개발이 되면서 지역민이 이곳에 종사하는양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리 주민의 청풍 리조트 전체 직원 100여명중단 2명만이 호텔청소 1명, 그외 잡부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모든 문제점이 지역 바램대로 해결되고 관광명소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정말로 고맙습니다.

유경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의원님을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방홍석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답변서 내용을 일부 보완해 가지고 답변서 철에 함께 철하지 못하고 별지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배부한 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광건설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경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단지앞 인근도로 선형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풍문화재 단지앞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으로 제천시 영천동에서 수산면 소재지 까지 총 31km 구간 중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먼저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영천동 남부교회 앞에서 명지교차로 간 도로확포장 사업 2.4km는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91억원을 투자 다음 달준공하여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고속도로 남제천 IC에서 양화리 금성농공단지 앞까지 4차선 확포장 사업 2.1km 는 충청북도에서 114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도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풍문화재단지 앞에 새로 건설되는 청풍대교는 충청북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장교로서 총연장 482m 에 폭11m로 건설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498억원을 투자하여 금년9월에 사업을 착공 2008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발주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문화재 단지앞 공간확보는 도로선형 개량사업 시행시 가능한 것으로 청풍대교 가설사업비에 포함하여 추진하려고 충청북도와 지속적으로 추진협의 하였으나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사업은 기획예산처의 사업이행절차와 재정투융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청풍대교 집행잔액을 활용 선형변경을 시행하여 줄것을 충청북도와 계속 협의중이므로 앞으로 문화재 단지앞 도로선형 변경이 꼭 이루어도록 충청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단지앞 주차공간 확정과 휴게소, 판매장 먹거리 조성 등에 대하여는 도로선형변경과 연계하여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 확포장 사업은 건설교통부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유경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질문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의원님 질문하시고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업을 어떤 도에 의존하는거 같은데 우리 제천시에 지역민을 바람이라든가 지역민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제천시의 의지가 불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국가지원 지방도는 지방양여금으로 전액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대교에서 청풍면소재지 까지는 약 500m 정도로서 저희들이 확포장하는데 추정사업비를 5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많은 사업비를 우리시 자체사업비로 충당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양여금의 지원받아 성형개량을 함과 동시에 거기와 연계된 주변 주차공간이라든가 먹거리 조성이라 든가 하는 공간확장에 대한 것은 시비를 지원해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지도로 승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지방비보다는 국가에서 지원 받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로선형은 앞서서 국장님이 답을 주신대로 우리 청풍대교 신교량 대교 가설과 맞춰야 되겠죠. 하지만은 넓은 공간 문화재단지라고 하는 작은 민속촌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관광지가 어떤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도로선형은 물론 이거니와 또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공간확보를 하는 차원에는 단지를 확충하는 차원에는 그런 쪽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선형을 고치는데는 양여금 사업으로 도로개량에 대한 사업비 지원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업자체로서 주변공간을 확보 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공간확보는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는 공간확보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따라서 도로선형 변경시 나오는 토량을 이용한 주변지역에 공간확보를 위한 사업비는 시비로 별도로 투자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선형과 아울러 확대개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안을 수년전에 1차 확대개발 시안이나 하지만 그런 안 자체가 무산이 되고 기존에 현 위치로 시설만 투자했는데 향후 우리시에는 도에서 선형방법이 나오기 전에 기술적인 검토는 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1차적으로 저희실무진에서 검토한 내용은 현재 새로 가설되는 청풍대교에서 터널을 설치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봤고요 터널을 설치할 경우에 터널길이가 한 300m 에 105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 터널을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문화재단지 앞에 공간확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안으로는 현재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면서 과감하게 문화재단지 앞에 산을 절개해 가지고 선형을 변경시키면서 아울러서 공간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선형변경 내용에 대해서 주안을 잡고 지금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어떤 계획을 하기 전에 제천시에서 관광이라고 하는 단지 확보라고 하는 그런 명분 아래 어떤 계획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수립은 가능합니다마는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관리 및 설치권자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그거와 연계한 주변지역 개발에 촛점을 맞추고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공간확보에 대한 이런 문제를 주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어떤 계획이 뭔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안을 도로선형하고 맞게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단지 확충과 도로선형이라고 하는 두가지 안이 우리생각대로 가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그것은 저희들 입장의 의견은 분명히 대변을 해 가지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앞산이 40m 높은 지역이면서 아직 지질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암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선형을 변경할 때 과감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청풍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우측 수면측이 되겠죠. 수면측도 활용하는 방안과 문화재단지에서 청풍면소재지자 가면서 SBS뒤에 우측 활용방안을 함께 공간확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질검사라든가 추진해 본 기술적인 검토 안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지가 없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천시에서 어떤 관광이라고 하는 커다란 틀을 가지고 가는 시점에서 어떤 볼거리가 만들어진 우리 청풍문화재 단지가 빛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제천시에서 모든 것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대요 이런 것을 전문적인 용역을 줄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요

이 문제는 문화재단지 주변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는 문제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로선형 하고 병행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도로선형에 대한 용역은 도에서 실시하게 되고 그 주변에 대한 연계성관계는 용역는 주지 않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타당성 조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의원님께서 질책해 주시는 아직까지 개발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은 선형변경과 양개 부서에서 함께 연계해 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떤 안을 하나가지고 추진한다고 해도 선형변경과 맞물리는 상황으로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보완되지 않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시 입장에서 선형변경에 대한 내용과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을 1차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그내용이 도로 시행령 청인 도에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뭔가 계획있고 발전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와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원활히 풀 수 있는 대안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의원님 질문하시고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지금 82호선 국비지원 도로는 재정 중장기 투자 계획에 보면은 2010년도 완공 계획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내에 완공되겠습니까?

82호선 지방도 국가지원 지방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는 우선교통량이 8천대 이상이 되어야 확장대상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0월17일서부터 18일까지 교통량을 조사해 본 결과 청풍면 교리에서 3,245대, 그 다음에 수산면 고명리에서 2,199대로 그 4차선 확장사업 대상에 계획에 포함할려고 하면은 상당히 교통량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8천대이상의 교통량이 확보된 노선도 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82호선 국지도는 이러한 여건속에 과연 2010년도까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저도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청풍호반 주변에 관광과 연계해서 교통량에 의존하지 말고 4차선확장이 시급함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이 지금 교통량 기준에 대한 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투자 계획에 되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오지 개발차원에서 또한 새로운 환경기반에서 그러한 투자 계획을 세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사업을 조기에 완공시킬 수 있는 여건은 우리가 그나마 갖추고 있지 않느냐 단 우리가 그것을 여건을 잘 활용치 못하고 있는 사항과 또한 음악적 추진자세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제천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제천시민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이제 고령화에 맞춰서 조기공로 퇴임에 의한 고급 두뇌들의 휴양처 내지 우리 노후 생활에 안정처를 위해서는 그래도 남부지역에서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제천시민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또한 남부제천이 신제천 시민화를 유도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82호선을 빨리 4차선 확장이 되어야만이 신제천 시민화를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남부제천은 모든 경제권도 충주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더 빠르고 또 제천경제가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양상을 낳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건설분과 위원회에 있고 그런 것을 최대한 지역에서 힘을 실어서 또한 내년총선과 맞물린 우리의 지역작전을 개시한다고 하면은 그나마 큰 여건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유경상의원님이 질의하신 선형 변경 개량사업에 따른 주민소득화를 기해 달라는 얘기는 바로 협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 제시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은 청풍 주민을 위한 거리 장터를 여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다라 든가 문화재단지 이것은 관광객을 활용한 지역경제화의 한 방안으로 거리 시장 내지 먹거리 장터 어떠한 시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요구할 때 설득력이 있지 아무 조건없이 우리시의 자체적인 계획 없이 선형개량만 요구한다고 해서 관철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의욕적 추진자세와 뚜렷한 우리의 의지표명이 있어야만이 관철될 수 있고 본 요구한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진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선형변경에 대한 당위성 명분을 분명히 해 가지고 목적 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량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건에 대한 환경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서 상대에 설득할 수 있는 당연론을 가지고 적극성을 써봐라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유경상의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한가지 만 드리겠습니다. 제천 영천동에서 수산면까지 31km가 국장님 답변에 2010년까지 굉장히 어려우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개통된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 제천IC에서 양화 금성농공단지 까지 2.1km 는 114억을 투자 해 가지고 준공이 됐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제천시 도시계획 구역까지 그러니까 금성면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약 1.6km 구간이 남아가지고 그 구간에 대한 금년도 보상을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제천IC에서 금성면까지는 약 2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1.6km 와 2km, 3.6km가 현재 안 된 구간이 금성면 소재지 까지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면은 내년도 늦어도 내후년도 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성면에서부터 청풍소재지 까지는 1차적으로 위험 교량으로 청풍대교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청풍대교에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관계로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라고 하기는 제가 답변을 확실히 드리기는 곤란한 내용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또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국가지방도로 승격되는 바람에 우리가 국가예산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지역구 송광호 국회의원이 건교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우리가 심의를 했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겠다고 협조를 받겠다고 한 부분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 국회의원 송광호 의원님께서는 82호선 국지도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청풍대교를 4차선으로 가설하는 문제를 가지고 작년도 금년도 초까지 계속 건교부하고 협의을 해 가지고 4차선으로 청풍대교를 놓을 때는 막대한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노후교량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2차선으로 우선 추진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소재지서부터 금성면 소재지 까지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을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작년도에 수차례에 건교부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풍대교에 사업비를 측정되는 관계로 금년도에 그 도로사업비는 지원이 어렵다라는 내용에 의거해서 내년도에는 꼭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건교부에 확답이 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지역구 의원이신 송광호의 원님을 제가 보좌관과 의원님을 여러차례 만나서 직접이런 내용을 협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는 금성면 소재지까지 연결하는 사업비는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리 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아까 김진학의원님 말씀주셨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의지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은 제천～충주간 도로 4차선 확포장이 금년 연말이면은 비로소 준공이 된답니다. 그것이 몇 년 걸리신지 아시죠.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또 지원해 주는 그런 것만 믿고 있다면은 우리 의지가 부족하다면은 제천 수산간도로는 2010년이 아니라 2020년이 가도 개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중앙부처가 됐든 간에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사업비를 확보해야지 가능하지 않나 그것도 우리가 목표세운 그 기간은 어렵더라도 그 공기를 당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의원님 질문하시고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의원입니다. 지금 뭔가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남부권에 지역민 대표자로서 청풍이라 든가 수산이라든가 덕산, 한수 우리 4개면 지역민들은 허탈하기 그지없다 라고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지원도라고 하는 국비를 받아서 계획을 해서 4차선이 개통이 되고 우리남부권 주민들은 어렵게 사는 것은 참고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우리 김진학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안되지 않고 어떠한 차량흐름의 숫자의 논리에 의해서 계획이 만들어 졌다고 하면은 우리 남부권 지역민들은 거기에 용납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요

앞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주변여건이라 든지 우리의 4차선 확포장에 대한 당위성 논리를 개발해서 계속 건교부에 국비지원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니 만큼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는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남부권의 바램대로 또 시민의 바램대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유경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관광사업과 연계한 주민소득 증대방안 및 문화재단지 확대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광사업과 연계한 주민소득증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호반은 우리시 관광개발의 핵심지구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양한 관광개발을 통해 중부내륙은 물론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증대 주민고용창출 재정확충 및 대외적 이미지화로 살맛 나는 푸른제천을 건설하고자 우리시의 관광개발 역량을 집결시키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풍호반 관광개발 사업은 85년도 청풍문화재단지가 조성되면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었으며 89년도 교리 국민관광지 지정을 계기로 교리, 능강, 금월봉, 계산관광지 등 관광지 개발과 청풍문화재 단지 조성을 확대개발 또한 만남의 광장, 수경분수, 번지 점프장, 인공암벽장을 비롯한 KBS, SBS촬영장을 조성 등을 완료하고 수몰 역사유족관 또한 수경분수 확대보강 수상공연장 설치 및 문화재단지에 친환경적 야생화원 조성 수상레저 도입기타 경견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한 청풍호반 명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하게 관광개발에 노력하여온 결과 관광개발 효과가 미미하나마 200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연간 우리지역 총 관광객이 약 400만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 있어서 청풍호반은 명실상부한 중부내륙권을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되고 있으며 2002년도 말 현재 청풍리조트, ES리조트 및 청풍랜드에 저희 제천시 관내 지역주민의 150명이 고용이 되어 있고 또한 5년간 5억원의 지역산품이 구매실적 및 지역상계 매출효과가 발생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관광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구축된 관광활성화 여건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민소득 증대방안을 마련 추진함으로써 관광개발의 효과가 주민소득증대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문화재단지 안에 있는 SBS촬영장 인근의 경우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기준 선정에 있어서 문화재단지 인근지역 단체에 우대점수를 배정하는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각종 시설에 입찰 또는 민간위탁시 법과 제도적으로 인근주민을 우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철저한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민 소외감 해소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SBS촬영장내에 경우 초가이엉잇기, 단지 내에 일용인부 채용시 등에 가급적이면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리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만남의 광장은 현재 관광지 조성을 통한 조성 계획 준비단계로 계획 수립시에 현재계획중인 관광안내소 건립시 농특산물 판매장을 포함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만남의 광장은 청풍호반에 다목적 수상시설을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때 방생장 용도도 병행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경우 방생장물고기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엮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문적인 방생 장소가 별로없어 만약 위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 시설이 전국 홍보시 방생용 물고기의 현지 구입을 보여 홍보하면 커다른 지역주민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KBS촬영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S촬영장의 경우에 2000년경에 금성농협에서 농산물위탁 판매장을 설치해서 지역소득증대차원에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등의 판매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철수한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KBS촬영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초가이엉잇기나 촬영장의 일용인부 채용시 등에 가급적이면은 지역주민이 참여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 주민소득 증대방안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청풍명월제 행사시 내실있는 행사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SBS촬영장조성 등 우리시와 관련 있는 일시적인 공사 등 시행시에 해당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권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SBS촬영장 조성후 촬영장 관리명목으로 해당지역주민 1-2명씩을 상시적으로 채용하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수경분수 확대보강 수상레저도입, 경견사업 추진 등을 통한 새로운 관광수입 창출을 통한 지역관광활성화로 관광연계 주민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우리시에서는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역주민들께서도 찾아오는 관광객을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맞이 함으로써 좋은 인상을 가지고 또다시 제천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 스스로를 관광객 유치운동이 자발적으로 전개된다면 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까 유경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이 빠져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남을 광장 주변 부근에 노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출의 경우에는 정동진 일출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몰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명소가 현재 없고 저희는 그것을 좀더 관광적인 이름을 붙여 가지고 아름다운 노을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청풍주변에 호반을 전국적인 관광지화로 하는데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일환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제천의 사계 사진공모 전시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부분에 있어서 청풍에 저녁노을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함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입상작의 경우에 촬영한 사람의 촬영장소도 함께 더불어서 관광명소화 함으로써 좀더 찾아보고 싶은 관광지화에 기여될 수 있을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성내리 관광활성과 관련해서 주차공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금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리 관광지시정에 따른 민박지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리 관광지민박지구는 교리 지역주민들이 17가구가 실지 건축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 부지 면적은 6,811평이 되겠는데 조성계획상건축 계획면적이 1,500㎡, 453.7평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 건축물이 431.1평, 1,425.3㎡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잔여 건축면적은 74.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실상 신규건축이 불가한 이러한 큰 문제점이 있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토지 이용계획상 준도시 지역 숙박시설 지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상가건축 등에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식당 등 다양한 건축물에 신증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민원제기가 여러차례 제기되어 온 지역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는 수년전부터 국민연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담과 압박을 주면서 주민문제해결을 해소 수차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작년말과 금년초에는 이쨌든 최종적인 매듭을 짓기 위해서 서로 협의한 결과 지난 3월8일교리 부락주민과 국민연금 관계자 또한 면 관계자 등과 저희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주민총회를 수렴해서 민박지구 전체면적을 관광지에서 제척을 해서 당초의 준도시 지역에서 준농민 지역으로 변경하자는 것이 1차적인 주민여론이고 그것 또한 가장 바람직 하다는 판단하에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광지조성 계획변경을 추진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도시계획 및 관광지조성 계획변경을 위한 각종 소리 및 실무작업을 저희 제천시 검토하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러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걸쳐서 관련 부서 협의 및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늦어도 2004년도 상반기 까지는 이것을 완료한다는 목적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어찌됐든지 간에 이 이전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청풍문화재 단지확대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풍문화재 단지현부지내의 확대개발과 관련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85년도에 수몰지역에 문화재 및 생활유물 보존을 위해서 조성한 시설입니다. 지금 까지 66억여원을 투자해서 유물전시관 및 각종 휴게시설, 또한 편의시설 이용시설 등의 확대개발사업을 추진해서 현재는 작은 민속촌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설이 되겠으며 그결과 2002년도에는 약 3억5천만원의 입장료수입을 거두어서 관련 직원의 인건비 정도는 충원될 수 있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 85년도 개방이래 95년도 2000년도 2차에 걸쳐 대대적인 확대개발을 실시하고 2001년도에는 SBS대망 촬영장까지 설치됨으로써 문화재단지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제고 되었다고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16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1만8천여명에 이르는 우리시 관내 수몰민의 망향의 설움을 달래주고 관광객들에게는 청풍호반에 수면바닥과 연계해서 동화속에 용궁을 꿈꾸듯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남한강 수몰역사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들꽃 체험장 조성으로 학생들의 현장학습 가능한 공간를 마련하고 망월산성 주변에 소나무 숲을 이용한 산책로를 포함하는 환경친화적 자연체험장을 조성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재단지로 확대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는 부지 확장을 통한 확대개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후 청풍문화재 단지앞에 노선변경 성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선형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상당량의 사토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토를 활용해서 문화재단지에 부지 확장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있으며 저희는 어차피 사토를 버리는데 있어가지고 운반비 등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아주 상당히 적절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확대개발되는 대상지는 대체적으로 단지 앞에 호수방향에 경사지와 단지 내SBS촬영장방향의 경사지를 둘 수 있을 것이며 사업결정에 앞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효과성 및 안전성 등을 분석하여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 진다면 확장된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재단지를 가치 및 효용성제고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유경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을 지역민에 줘가지고 여러가지 지역민이 고용창출이라든지 소득에 기여할 부문을 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 시설을 갖췄습니다. 거기다 농특산물 판매장으로서의 위치가 가능합니까?

그 말씀하신 것은 지금 농특산물 판매장의 경우에 저희가 지역민과 연계되는 가산점수를 부여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니 문제는 묻고자 하는 질문은 농특산물에 판매장으로서의 어떤 위치가 각종 했나를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완공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들의 출입 그런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차선적인 위치로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향후 그 기능에 목적이 부합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농특산물 특판장하고 판매 체험장 하고의 무려 8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자가 됐다고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전임자가 한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됐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8억 중에 건축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기반 공사 기타화장실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는 공사가 되겠고요 단지 여러차례 의원님들께서 지적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업무추진할 때 그런 문제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피해갈려고 그러는데 과연 농특산물 판매장에 그런 돈을 낭비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실무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데와 차별화되는 전체 문화체험장과 농특산물 판매장이 이루어 지는 그런 의도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물론 어떤 물태리 마을에 쥤다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본의원이 생각하건데는 농특산물이 길거리 난전에서 어떤 장보는 것만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되고 어떤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SBS촬영장 전반적인 관광지로서의 조성이 잘됐다고 생각됩니까? 문화를 우선 세트 시설물에 보통 보게 되면은 약한 측면이 있는데 SBS촬영장 세트장 건물 자체는 비교적 견고하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단지 그 부분이 우리가 문화재 단지 앞에 있다고 하는 측면과 연계해서는 저희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쪽에 기능할 수 있게끔 잘 연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대해서도 토공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대망 촬영장부지에 대해서 그 장소이외에 몇 개 지역에 대해서 SBS관계자와 현장을 둘러본 결과 그지역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 SBS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이 선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문화재 확대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했던 곳입니다. 그 자리가 결국은 기존에 세트장 건물이 들어 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춰진거 알고 계세요?

뒤에 물레방아하고 그쪽 부분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물레방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면은 정돈이 되어 가지고 심지어 상가라든가 지역민에게 분양한다고 하는 그런 안까지 계획을 세웠었다고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것은 넘어가고 우리 모두가 어떤 잘못된 부분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생각합시다. 우리 KBS촬영장, SBS촬영장, 촬영 이제 끝났죠.

지금 SBS촬영장은 대망촬영 이후에도 아시는 것처럼 천년지애 촬영이 있었고 최근에도 한.중 합작드라마 같은 경우에 일부 촬영을 하고 방솝니다. 그리고 KBS촬영장의 경우에는 무인시대의 촬영이 정기적으로 오고 있고 그외에 특히 역사속으로 하는 스폐셜 프로그램의 경우에 주1회이상씩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가능하면은 그쪽으로 촬영을 많이 올 수 있도록 방송국 등에 수시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어떤 프로그램은 끝난 그런 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KBS촬영장이라든가 SBS촬영장을 공간을 활용한 여러 가지 가건물을 활용한 어떤 우리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오기전부터도 다양한 고민을 해 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에 보게 되면은 담장이나 그런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상행위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담장안에 있고 경계가 명확한 관계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명확한 부분이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쉬움 부분들과 관련 해서 다른 지역과의 비교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쾌하게 저희가 사실 지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하시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지역입니다.

문제는 다른데 실례를 들어 주셨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갖췄다는 말이에요.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결국은 어느 세트장을 가봐도 형태가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공간을 잘 어떤 활용한다고 하면은 지역민에게 아니면은 참여자에게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식당같은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마는 간단한 토속음식이라 든가 또 아니면은 먹거리 같은거 잔치국수 이런 것은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찾을 수는 없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과 유사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토속음식을 판매하는 지역이 외지에 가보면은 있고 실제로 KBS촬영장 같은 경우에는 담장이 없는 관계로 몇 번에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BS촬영장안에 같은 경우에는 담장과 아울러 가지고 기존에 음식점으로 나가있는 허가난 지역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민들에게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건의를 못한 데에 대해서 작년에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금 장소에 따라 가지고 그런 곳이 없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더 심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 명쾌하게 지역민들에게 이렇게 하시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볼거리 라든지 먹거리도 하나의 테마를 형성한다고 하면은 어떤 관광객이나 찾는 이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오랜 문제점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문제를 좋은 쪽으로 찾아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농축산물 판매장 다시한번 짚겠는데요 금성 성내리 KBS촬영내에 농특산물판매장에 금성농협에서 운영했죠.

예, 맞습니다.

청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청풍지역 주민들이 농특산물 체험장에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일반적인 관념에서 출발해 가지고 단지 그 부근에 농특산물 특판장 매장 옆에 관광객들이 활용하는 화장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지역인들이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단지 선정 기준할 때 그 점수 배열하는 데에서 차등을 둔 측면이 되겠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게 되면은 그 건건히 한번 상담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충주댐의 수몰면적에 한 60% 가까운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청풍호라고 생각되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우리 청풍 제천의 관활에는 청풍호수에는 배한척 띄우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떤지요

그 말씀은 청풍만 셔틀식으로 움직이는 유람선을 말씀 하시는 건가죠. 아니면은 일단 주민들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람선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충주호 유람선이 청풍관내에 일부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청풍관내만 다니는 수산에 옥순봉까지 다니는 관내에 관계부분 등에 대해서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어떤 유람관광선 회사에서 제안들어 온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하나같이 충주유람선 같은 경우도 청풍관광 증진과 관련해서 장소이전에 대해서 제안이 온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청풍주변 지역에 수상레저와 관련 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유람선과 관련되어 가지고 현재 정확한 위치는 결정이 되지는 않지만은 옥순대교 부분에서 유람선에 관련된 그런 계획을 도에 몫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과 중복될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단 현재 충주호 유람선이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서 청풍호관광과 연계해서 증진될 수 있도록 홍보에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충주유람선이 있기 때문에 그간에 계획을 못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간에 충주댐이 되면서 청풍호 수면에도 여러 가지 유람선이라 든지 쾌속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내리 청풍물태지구 능강 쪽인가요 탄지 지구에서는 여러 가지 지구별로다가 엄연히 배를 띄울 수 있는 당초 안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에 대한 제천에는 커다란 틀을 가지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수면을 이용하는 사업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많은 수면에 좋은 수상레저사업이 이루어져서 지역을 찾는 이로 하여금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우리도 제천시권역을 전체적으로 4개 권역으로 현재 나눠가지고 관광개발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잘아시는거 처럼 청풍호반이 거점지구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청풍에 거점관광 지역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시 관내나머지 전체지역까지 같이 병행해서 관람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한 시의 전락으로서 일환으로서는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과 연계해서 패키지가 되어 가지고 관광증대효과가 나오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제천시에는 수몰되는 등으로 인해 가지고 7부내지 8부 능선에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고 해 가지고 면적이 많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위별에 따라서는 대단위지역이 나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현재 지역별로 청풍같은 경우에는 금월봉서부터 계속 연이어 가지고 왕건촬영장, 만남의 광장, 교리 관광단지 능강 ES리조트 단지 등이 적절히 개발되게 대면은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구슬벨트라고 하는 명목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구슬에 서말이라고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주덩어리 큰 관광단지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아름다운 그러한 지구지구 단위에 관광지구를 엮어서 옥구슬벨트 전략으로 해 가지고 상생효과가 나가는 전략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내리 KBS촬영장에 관광지구 지정계획이 있죠.

예, 맞습니다.

총필지 수가 몇 필지이며 거기에 대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10필지 정도 되고요 지금 정확한 면적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5만㎡정도 됩니다.

향후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광지지정을 금년 안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조성계획 절차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원주와의 환경성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안에 그 부분에 대한 관광지 지정을 마칠 예정으로 있고 향후에는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를 저희가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토지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약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번1차, 또 2차 추경에도 저희가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편성과정에서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만남의 광장에 일부 남은 5만여㎡의 사유지와 함께 해당지역에 대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지역에 관광지가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당초 지주와의 약속대로 가지 않고 지구지정을 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게 협의가 가능한 가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관련실무자를 서울 등 도시로 보내 가지고 전혀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설득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일부 부분은 아직 까지 완전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당초보다는 많이 누그러진 상태로 있고 어차피 저희가 세트 시설물이 2010년도 다음에는 넘어오게 되어 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임대료만 주고 살수도 없고 아시다시피 주차장에 대한 포장 문제 등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광지라면은 민자가 대단위로 투자 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 저희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그런 기본입장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KBS촬영장 지구지정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데요 그본부락 성내리 마을이 권역에 들어 갈 수 있는지 묻고 싶은 데요

그부분은 성내리 마을 자체가 관광지로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단지 제가 짠다 할 때는 제가 금성면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관광지 지정이 됨으로써 소득연계효과가 성내리 주민과 연계될 수 있는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적으로 하는 것은 관광지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지역은 포함되지 안하고도 답변 주셨는데 기존에 어떤 마을을 권역을 줌으로 해서 지역민의 바람은 월드장 쪽이죠. 그쪽부분을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내리 지역주민들의 가장 1차 적인 관심은 현재 성내리를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객들이 들 수 있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임시적으로는 KBS촬영장에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거기에서부터 성내리 마을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관광객 입장에서는 짧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 바쁠 때에는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당지역 이장님들 또 지역의원님들의 건의가 수렴이 되고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사업에 그 밑에 부분으로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는 공간까지의 도로를 포장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민들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원만한 선에서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밑부분이라고 하면은 댐 유휴지를 말하는가요

지금 댐 유휴지는 저희가 사실 행정기관에서는 댐 유휴지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댐유휴지까지 가기전 까지의 도로에 인근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량을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집권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결단을 내려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답을 주셨는데 아무튼 제가 질문요지는 관광개발과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대해서 중점을 뒀습니다. 그간에 하지 못한 일들을 좀 필요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먹거리 라든가 농산물판매장, 이런 것이 어떤 지역민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제천시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있는 만큼 법과 제도적으로 최대한 연구를 해서 활용될 수 있는 최대한의 공통 분모체를 찾아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경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그동안 장시간 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되는데 수고 많습니다. 시간관계로 한가지만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문화재단지 SBS촬영장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이 완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현재 선정이 완료되어 가지고 해당 단체에 다가 협약서안을 다 송부를 했습니다.

지역단체에 우대점수를 줬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줬습니까?

지역단체에 10점씩 배열을 하면서 그렇게 배점점수를 줬습니다.

어떻게요 ?

신청기관에 점수배정에 있어 가지고 인근 지역단체에 가령 100점을 주면은 기타 단체에는 차등을 둬서 하는 방안으로 점수를

그 점수를 얼마나 줬습니까?

인근지역 단체가 100점그리고 인근지역외에는 90점 그리고 기타지역에는

10점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기준에 법내지는 규정, 규칙 또한 조례에 근거해서 맞다고 생각하신지 민간위탁기준이 맞다고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본 결과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런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는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이게 적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은 비단 배점기준은 그것은 그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나머지에서도 충분하게 극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특히 농특산물 특판매장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성질이 있는 부분 따라서 입찰이 아닌 만든 위탁을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입찰에서는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공개경쟁해서 이게 위탁관리를 하도록 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우리의 민간위탁 등에 대한 촉진조례에 있어 가지고 그 기준이나 그런 부분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목적에 성질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농특산물 판매장 옆에 관광객들이 사용하게 되어 공중화장실이 같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같이 관리를 병행하게 함에 있어 가지고 어차피 화장실은 자주 손을 봐야지 청결한 이미지로 관광에 제고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원거리 보다는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아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화장실 청소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거기 포함이 되는데 그문제는 여기에 전혀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우리 공공시설물 이란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이 어떤 평등주의 원칙에 의한 이게 조정하게 관리기준이 적용되어 야지 지역적인 이런 것을 계속했을 때에 어떤 우리가 주민 화합차원에서 보더라도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이게 제천시 예산가지고 투자하고 제천시민이 시비라도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형평성을 거기에 맞춘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것 처럼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다면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 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의원님 질문하시고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개발사업은 곧 자연을 가꾸는 사업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감합니다.

관광개발 사업은 즉 자연가꾸는 사업으로 연결시켜서 즉 우리가 관광을 온다는 얘기는 자연의 풍광을 보러오는데 그것을 제대로 좀더 아름답게 꾸며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줘서 우리지역에 세를 알린다는 지역홍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자치시대에 관광사업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를 하고 사명감 역시 크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문화재관광 단지하고 청풍호반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다 라면은 그 개발로 인한 입주한 업체들이 과연 우리 지방재정에는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즉 기여할 수있도록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끔 우리 부서간에 공조체제하에서 좀 같이 역할을 해 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입주업체의 본사가 과연 여기에 있느냐 우리지역에 세금을 다 낼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느냐 또 그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모두 우리지역 차량화 되어서 우리지역에 세금을 내고 있느냐 또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소지가 우리지역화 되어서 한 푼의 주민세라도 탈루되는 세금은 없는가 라는 것은 같이 짚어서 우리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좀 더 같이공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를 드리고요 그리고 촬영장 관계가 이제는 각 PR시대이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할 촬영장에 연관된 언론기관을 우리지역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지역에서 촬영해서 자기들은 상품화로 팔아먹고 그중에서 물론 촬영장만 탐방하는 여행하는 팀이 있다고손 치지만 그분들에게도 우리지역에 이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얼마만큼 홍보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곧 언론기관으로부터 그런 팀들에게 알려서 이쪽으로 많이 여행객을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풍호반이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렇다 라면은 전부를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수상관광 콘도라든가 호텔이라고 해도 좋고 어떠한 자연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또한 거기 문화재단지 내지 그 청풍랜드를 구경온 사람들이 점심을 먹는 시간을 오래 가질 수 있도록끔 선상식당 유람식당 같은 것을 운영해서 옥순봉까지 갔다 온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해서 두세시간 소요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바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에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 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로서의 휴식사업화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지는 서치 부상 야간쇼를 한번 구상을 해 봄으로서 청풍 소재지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기까지는 문화재단지 까지만 와서 가기 때문에 자기들 경제생활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냐 서치 부상야간쇼를 시행한다고 하면은 멀리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교리나 청풍 소재지 자체가 제3차 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주민들의 불만은 바로 해소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개발로 인한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익은 바로 밥을 떠먹여 주는 거보다는 붐 조성을 시켜서 자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끔 구상을 해 나간다면은 개발을 가치고 드높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말씀해 하신거 중에서 관련민간사업 단체에 차량이나 주소 등 부분에 대해 촬영장과 관련한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장와 관련된 방송국 인맥은 저희가 충분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하셨으니까 저희가 배가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SBS 모래시계 이후에 최대의 히트를 기록한 제주도를 소재로 한 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제주도가 선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작가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서 방송국의 작가를 초대해 가지고 제천에 관심을 더제고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음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풍호반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수상콘도, 선상식당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검토를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선상식당 같은 경우에는 체류시간을 늘리는 이점은 있는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천의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판단하에 저희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희도 지역주민이 이어 직접 참여해서 하지 못할 바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서 직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을 많이 채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함께 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지 앞에 부상, 레이져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청풍호반에 에니매이션쇼를 한번 구상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석까지 해 봤었는데 그것이 볼 수 있는 거리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현재 번지점프 아래에 풀장이 있습니다. 풀장을 활용해서 하는 에니매이션쇼를 하는데 예산이 1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적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현실적으로 최소 10억이 든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사업효과에 비해서 유보를 했습니다마는 청풍문화재단지 위로 야간을 통한 레이져쇼를 저도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것을 본바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 부분에서 현재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것도 보게 되면은 실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 공간이 흩어진 상황에서 레이저가 빛을 쏘아서 막을 수 있느냐 여부가 실제 전문기관에서도 확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예산적으로 앞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은 시점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저희가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기여공조 자세는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뭐 현재 계속 오고 있는 업체 같은 부분에 있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지역민들은 많이 채용해 주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자세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은 아까 이재환의원님께서도 문제점 하나중에 지적을 하셨지만 그것은 민간과 협약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그런 방식에 지역민과 함께 어울리는 자세가 되어 달라고 계속 유도하고 있고 또한 지난번에 금월봉 같은 경우에는 향후 정상영업 이후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매출 이익금에 5%를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는다고 협약에도 되어 있는 것처럼 어찌됐든지 간에 외지에서 오는 민간업체의 경우에도 거기에서 나는 이득금이 본인들도 물론 가져가야 되겠지만 지역에 가시적으로 많이 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시고 필히 지방세원을 탈루가 없도록끔 같은 개발이 입주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세원을 관리하는 부서를 대신해서라도 좀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지에서 말씀 드렸고 이것이 다같이 우리 제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다는 우리를 위한 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복잡한 용어가 많이 나오는 답변을 듣고 제가 또 질문을 하면서도 제천시는 관광사업만 하는 자치단체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기간에 시내 인도에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은 없는가 하는 생각에서 시내를 걸어서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하는 자전거 도로 있는 구간을 지나 갈 때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에 인도 블럭을 깔은데를 가다가 거기를 가면은 사람이 보지 않으면은 신발을 벗고 거기를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이렇게 약간은 폭신폭신한 것이 아이들이 엎어질까 봐 다칠까봐 했는가 자전거가 빵꾸날까봐 했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심리는 나를 알릴 때는 입구를 잘 가꾸고 단장하는 것은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천 인터체인지, 남제천 인터체인지 중앙고속도로로 제천을 진입하는 양 인터체인지 부근에 인접한 작은 동산이나 그런 절개지 이런데를 제천시화인 개나리나 적단풍, 은행나무 등 적절한 관리가 쉬운 이런 꽃나무로 수종갱신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몇개 심는 것이 아니라 산 전체를 삭 다 나무를 갈아가지고 해 놓을 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는 관광객이 내려서 가보고 싶다, 거기가서 사진하나 찍고 가고 싶다하는 충동이 들만큼 이렇게 가꾸어 놓을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큰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관광 제천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용의는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간 등에 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지금 해 주신 건의말씀에 대해서 제천관광이미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점식식사를 하고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천시의회 1차정례회 3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매일에서 의회 중개석 관계로 앉은 좌석에서 사진촬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남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15만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발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3기 제4대 의회가 시작된지 한돌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 감사권 그리고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는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무엇이 얼마만큼 좋아졌고 어느 분야에서 나빠졌는지 또 업무처리가 어느정도 공정했는지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스스로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발전에 밑거름이 될것이라는 소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전시행정보다 실질적인 제천의 가치증대와 시민의 실익과 편리가 제공되는 서비스 행정이 되어야 시민의 의무를 다하며 권리를 누릴것입니다. 지금 이 시정질문도 형식적이어서는 안됩니다. 한예로 질문을 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질문에 답변은 거의 국비입니다. 도비입니다. 시비는 얼마 안됩니다라고 하면 국비, 도비는 물쓰듯해도 된다는 식의 답변은 형식입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투자통상실에서 추진하는 태조왕건 복식전시관에 관하여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을 투자통상실장님께 그리고 농업축산과 소관업무 농업 3명사업에 관하여 홍보 및 대상자 선정방법과 선정된 농가의 반응 그리고 사후평가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평소에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같이 우리 집행부하고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KBS 태조왕건 전시관 조성사업에 대한 김남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시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BS에서는 우리 역사를 재조명하여 한시대의 민족성에 한민족의 우수성을 집중 부각한다는 대원칙하에 주로 조선시대에 치중해온 드라마를 고려시대 때까지 재조명하고자 인기리에 방영된 KBS태조왕건을 시작으로 제국의 아침, 무인시대, 삼별초등 연계된 드라마를 당시 사실적기준에 근거 드라마작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KBS드라마촬영 및 방영계획에 따라 우리시도 지난 2000년 3월 태조왕건 촬영장이 개장 당시에는 제천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데에는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한편 KBS계열사인 KBS아트비젼이 새롭게 조명한 고려와 조선시대 역사를 그냥 드라마로 끝낼 수 없고 최소한 역사의 흔적인 당시 의복을 재현코자 철저한 고증을 거쳐 복식도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KBS아트비젼에서는 KBS본사의 승인을 거쳐 KBS태조왕건드라마의 촬영장에 위치한 3개 지역중 KBS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현재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제천 지역에 고려복식전시관 조성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에 건물 신축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여 본 전시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원칙하에 기존의 시유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관을 마련한다는 기본계획하에 본 전시관 조성계획을 제안하게 되었고 우리시는 2003년도 3월경 구시청사, 농업기술센터, 금성복지회관, 청암학교등을 소개하였으나 KBS가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건물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03년 4월 초순경 우리시 재방문시 청풍면 복지회관을 소개하게 되었으며 KBS아트비젼측과 현장답사 결과 청풍복지회관이 대로변에 위치하여 관광버스등 대형차량을 주차하기 쉽고 인근에 주유소, 식당등이 위치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려복식 재현은 한마디로 문화재의 재현이라는 차원에서 가까이 인접한 청풍문화재단지와 연계 기본경제 활성화에 기본목표를 달성하는데에는 최적이라는 평가에 따라 KBS아트비젼에서는 방송업무와 함께 전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제가 2회에 걸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간을 갖고 준비과정을 거쳐 2004년도 당초예산을 확보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KBS측에서는 2004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 KBS 연차별 사업계획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제기해 옴에 따라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유일한 KBS복식전시관을 확보하는 것이 지역경제 내지 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시로서는 큰 메리트 상품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시대를 앞당겨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대로 KBS아트비젼측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착수 10월경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에 2단계사업을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편성 병형 별도 사업으로 추진중인 가칭 청풍명월 전시관이 준공되는대로 청풍물태 정보화센터 이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가급적 매년 4월 15일경에 개최되는 청풍명월제 행사에 맞추어 공사를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본 전시관이 명실상부한 제천지역의 관광메리트상품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으며 청풍의 문화재단지, KBS태조왕건전시관, 청풍명월전시관과 연계 패키지 상품화함은 물론 KBS방송사에서 운영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적극 유치하여 관광객을 유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설명드리자면 우리시에서는 영상산업을 21세기에 가장 경쟁력있는 미래산업으로 생각하고 제천하면 영상산업도시로 가기 위해 단계별 추진계획을 구상해 보았으며 그 첫단계사업으로서 KBS태조왕건 전시관 조성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제천시에서 많은 관광객을유치하고도 주민소득을 증대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대한 뭔가 새로운 아이템 사업으로 우리시와 KBS가 같이 노력하는 사업인 만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드시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남원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남원 의원님 질문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입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천시 관광개발을 통한 소재지 활성화가 요구되는때에 태조왕건 복식전시관 유치에 소신과 열정을 쏟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본의원이 질문의도는 돌다리도 다시 두들겨 보자는 뜻입니다. 또 추진순서가 맞지않고 성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해서 추가로 KBS아트비젼 회사와 KBS방송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KBS아트비젼사가 어떠한 회사인지를 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잠시 부연해 가지고 지난번에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과가 아닌 투자통상실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은 아까 잠깐 보고내용에 있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영상산업도시로 가고자 하는 기본선상에서 우리 부서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KBS하고 KBS아트비젼하고 관계는 KBS에 하나의 계열회사로서 KBS아트비젼이 현재 있습니다. 현재 계열사가 6개회사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BS아트비젼은 한마디로 KBS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에 따르는 어떤 세트라던지 기본적인 방송시설에 모든 일체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공장으로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그래서 거의 국비로 KBS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90%사업을 하고 있고 한 10%정도는 지자체 내지는 공공사업으로 해서 특별한 경우가 되었을때 10%정도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100%를 하나의 계열사 입장에서 KBS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지원을 받아서 수익을 남기는 그런 독립채산제식으로 운영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KBS아트비젼은 제가 알기는 계열사가 아니라 자회사입니다. KBS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거기와서 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트비젼사장도 KBS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한 1년 동안 거기 더 돈 벌다가 그렇게 가는 회사입니다. 어리한 사람이 장기 8단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장기알에 씌어진 한문도 몰라도 장기를 잘 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있는 실장님보다도 본 의원이 KBS아트비젼을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아트비젼은 KBS방송사 퇴직 내지 짤린 사람들이 다시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고 지난번에 설명할때 말씀하신 다음에 릴레이촬영장을 유치해 주겠다는 이러한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트비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장의 임기가 제가 알아본바로는 1년정도 밖에 안되고 그 회사는 우리시를 쉽게 말해서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자는 덕을 보자는 의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이 그 의원간담회 설명자료와 또 본의원이 알아본 근거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뒷받침됩니다. 그리고 전 부시장님 말씀이 복식전시관을 그냥 했으면 큰일날뻔 했다 KBS에서 아트비젼이 제천에 바가지 씌울 일이 있느냐고 엄청 뭐라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번 사업계획서나 모든 것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복식전시관을 추진하면서 거기 아트비젼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보고 타회사에서 복식에 견적은 좀 받아봤습니까?

네?

지난번에 2차 의회 간담회에서 설명한 아트비젼에서 제출한 의복가격이 제가 볼때 상당히 비싸요. 그거를 다른 회사에 견적을 받아봤냐고요?

견적은 안받아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속을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그리고 사업에 대한 심의를 했는지 또 의복도감은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회 두차례 보고가 있은후에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체의원 10분중에 찬성이 3분이 계셨고 조건부승인이 2분 그리고 나머지 반대가 5대 5로 되어서 일단 부결 전제하에 재검토하는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 제가 KBS아트비전이 계열사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이것은 기업측면에서 법상은 분명히 자회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을 달리한다 하는건 전혀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여러가지 자료를 확보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가 신뢰입니다. 신뢰기 때문에 그쪽에 대고 너 확실하게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가지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고 단지 그 근거를 가지고 오는데 아무 근거나 가지고 오면 안된다. 소위 말하는 문화재적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문화재를 보는 고증위원이 있을거 아니냐 그 고증위원의 근거를 붙여가지고 첨부를 해서 사업 전체비용의 타당성이 있는 자료를 다오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그거를 문화재관리국에다 문화재청에 요청해서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거는 이치에 안맞고 일단 그분들이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런 자료가 제출이 되면 그것을 한번 의원님들한테 오픈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근거로 삼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기 답변자료 가져온 것도 이거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쭙기를 이번에 복식전시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봤는지 또 사업에 대한 심의는 다른 심의가 있었는지 그 도감은 받아왔는지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좋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맞는지 한번 좀 봅시다. 투자통상실장님이 만약에 이번 사업처럼 사업이 이렇게 되는 사업을 시비 13억의 개인돈 아니면 이 사업비의 1%인 한 130만원정도 된다고 해도 실장님이 이거 추진하겠어요? 이건 말입니다 질문서를 넣으니까 제가 또 타과 직원하고 그지역 청풍지역에 있는 주민이 저한테 무턱대고 질문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적이 있는데 이거 뭐가 곤란한게 있습니까? 질문하면 뭐가 곤란한게 있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어떻게 알고 그러시는지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그렇게한 사실도 없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할 의도가 없습니다. 왜 의원님한테 내가 사전에 막고 그렇게 합니까? 공무원이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실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는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타과에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건 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 추진하는데 그런것까지 다 들어가지고 어떻게 일합니까?

그리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본의원이 KBS직원 그리고 아트비젼 직원에 얘기를 들은겁니다. 아트비젼에서 처음에는 왕건세트장 매점에 옷을 전시해놓고 사진찍는 정도로 사업을 구상했다가 우리시에 와서 관광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 5억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잘 안되어서 투자통상실에 가서 사업이 엄청 커진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지금 투융자심의에서 이렇게되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2차간담회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겁니다. 그다음날 2일날 설명회를 했는데 3일날 협약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번개불에 콩꿔먹듯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지도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아트비젼에서 작성한 계획서 옷과 이거를 제가 다는 아니고 다른데에서 몇가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장군갑옷이 여기 단가가 75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갑옷이 보통이 110만원 그리고 좀 특수하게 잘 만들면 220만원 가고 귀족복이 옷이라고 이렇게 대충시늉만 내서 이렇게 하는것은 30만원정도가 가고 중질은 65만원 그리고 아주 품질이 좋은 고품질은 120만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벌당 500만원씩 이렇게 견적이 되어있고 또 여기에 마네킹 숫자가 좀 많아서 이것도 받아봤습니다. 마네킹이 특별한 포즈를 취한 마네킹은 50만원 가고 보통 마네킹은 25만원 이렇게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아트비젼에서 해가지고 온 사업계획서 견적이 제가 알아본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것은 후고구려, 후백제, 통일신라, 고려 3개 우리나라의 역사의 흔적을 의복으로 보관하는 사업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태조왕건 촬영장을 할때 의복을 세탁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놓는건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우리하고 얘기된 것은 고증에 의해서 복식도감에 나온 근거를 가지고 철저한 어떤 문화재 그런데 복식전문가가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 천 자체도 지금의 천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당시에 물론 중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그당시의 의복을 재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유사한걸 접근해서 하도록 이렇게 여러가지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값을 매기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비싸다는 것은 의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복에 대한 확실한 고증이 나왔다고 보면은 저희가 믿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아니 그렇게 한다고 그게 진품되는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비싼 옷을 거기 갖다가 복식전시관에다가 전시를 할거는 왕건복식전시관이니까 그당시에 촬영했던 의복 그 수준이면 저는 충분할걸로 봅니다. 여기 왕비 대례복 같은 것도 자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하지않고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오는데 여기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에 한 20% 내지 25%면 중국에서 해 가지고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지난번 자료하고 제가 알아본거 가지고 따지고 시위하는거 같은데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혀 일단 사업을 한뒤에는 그전에는 여러 분야를 다 알아볼 필요가 없지만 사업을 시작하면 관계된 자료정보를 다 수집해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더 좀 말씀드릴거는 의원간담회 자료때 여기에 협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협약서에 내용이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1차협약서에 보면은 아트비젼에서 유상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있는 부분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트비젼에서는 모든것을 돈을 받고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요 2조입니다. 2조 1항을 말씀드린거고 아트비젼에서 수입사업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트비젼에서는 거기서 입장료 말고 다른 장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는 전시관을 아트비젼에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트비젼에서 투자하는게 15억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10억과 역할을 제공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에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리고 또 이거 뭡니까? 이거는 4조에 가가지고 그래도 아트비젼하고 저희는 동업자인데 공사업 업자처럼 돈을 받는 안전장치를 협약서에다가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번째 6월 2일날 간담회에서 제출된 이 협약서를 보면은 문제가 더 많습니다. 1조에 목적이 이거 목적이 없습니다. 이거 내용보셨어요? 목적이 아트비젼에서 의복전시관을 만드는데에만 목적이 있지 제천에 뭐를 위한다는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업계획서 협약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협약서가 마치 공사협약서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어떤 사업을 공사에 대해서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내용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고 아트비젼쪽은 시와 아트비젼쪽에 역할을 보면은 아트비젼은 거의가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일은 저쪽에 아트비젼쪽에다가 제공하는 쪽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번째 설명에서는 수익금을 20%를 시에다 주겠다 이렇게 하더니 이제 남은것은 다 주겠다 이렇게 두번째는 바뀌었습니다. 남을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게 하겠어요. 자기네들 인건비 다 제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그리고 이 협약서를 보면은 우리시에는 돈만 내고 추진은 전부다 아트비젼에서 합니다 또 만약에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 아트비젼쪽에서는 협약을 해지하면 되고 우리시에서는 위약을 하면은 손실금을 보상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또 14조 효력발생에 보면은 협약서에다가 추경예산확보하는데 협약서에 그런 내용만 작성해 놨어요. 말도 안되는 거예요. 이런 협약서를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난 이게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요. 이런 협약서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의 견해에 관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말씀하신 협약서는 말씀하시다시피에서 KBS에서 제안한 협약서고 6월 2일간 간담회때 설명드린 것은 우리 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그날 의원간담회때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KBS아트비젼하고 협약을 체결한 내용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시면 같이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지 이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한것도 아니고 좋은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일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지 본 사업을 하면서 전혀 우리가 어떤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떤 페이퍼에 정확하게 제시되었는지 제가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던지 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본뜻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하나의 사업으로서 한번 검토를 KBS에서 너무 제천이 소외된거 아니냐하는 얘기를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KBS측에도 얘기를 했고 KBS측에서 제천에 뭔가 해보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그 아이템으로 하는거고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미래산업의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사업의 조금이라도 이번에 해가지고 어떤 목적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거 아니냐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널리 선처해 주시고 여러가지로 그분들을 KBS아트비젼을 자꾸 못믿겠다 그러면 못 믿을 겁니다. 행정적으로 모든 준비과정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여러가지 자료라던지 제공해 드리도록 할테니까 여기서 자꾸 KBS측에 믿을 수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시면 이상한 얘기도 들어 올 수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의원님포함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KBS가 아니고 KBS아트비젼입니다. 지금 KBS아트비젼이나 KBS비즈니스 이래가지고 앞에다가 그 양반들 퇴직한 사람들이 자꾸 KBS붙여가지고 어디가서 사업하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KBS라고 하면 안되고요 지역활성화를 걱정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한게 두번째 우리시에서 안을 잡았다는게 이 정도예요.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는 지역주민의 소득과 제가 보기에는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선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그지역 의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복식전시관이 드라마 왕건복식전시관인데 왕건세트장은 금성 성내리에 있는데 청풍복지회관에 정보센터 개장 현수막도 뜯기전에 물태리 복지회관에다가 유치를 한 그런 이유는 뭐 때문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3월달에 여기 왔습니다. 그분들이 왔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자기네들이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시유건물이면 좋겠다는 안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생각한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구청사도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구청사하고...

리모델링은 답변이 안되고 다른데에도 리모델링 할려면 할 수 있는거고 아까 금성 복지회관, 구청사, 청풍 이렇게 봤다 그랬는데 다 결정하고 나서 금성복지회관에는 왔다간거고 내가 왔다가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을 지금 아트비젼이고 어디서 오면 우리시에 담당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가 결정되는거지 지금 거기가 결정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리 미루는데 아트비젼에서 결정한거라고 제가 왜 그걸 되짚어 물었느냐 하면 계속 둘러됩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첫번에 우리한테 의회에서 설명을 할때 제가 물었습니다. 투자는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왜 이익금 배당은 20%밖에 안되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릴레이촬영장 유치에 전초사업이라고 이렇게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두번째는 릴레이촬영장이나 영상산업 릴레이촬영장 얘기는 없고 영상산업도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트비젼이 어떻게 우리시에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트비젼사에서 왕건세트장에 있는 세곳을 다 다닐 계획이었는데 첫번에 온게 우리 제천이었는데 제천에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후에 금성자치위원회에서 시를 방문해서 여쭸을때 에는 대답이 이렇게 자꾸 하면은 지금 문경이나 안동 여기에서 서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뺏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바뀌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실장님 만약에 금성에다가 중전쯤에다가 옛날에 청풍 황성나루를 28억 들여서 재현해 가지고 관광계획을 중전에서 태워가지고 왕건세트장 정도로 가서 요금을 받아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사업을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옛날에 물속에 들어 갔지만 황성나루는 청풍에 있었던 것을 금성에다가 한다 하면 이거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점도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사업을 또 아까 얘기한대로 투융자심사해서 그렇게 부결된 것을 자꾸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그쪽 핑계대지 말고 실장님 생각에 그래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추진한 담당과장으로서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고 의원님이 어떤식으로 얘기하는지 몰라도 저는 진행과정을 그렇게 했지 그걸 가지고 의원님한테 속여가지고 금성에 방해를 놓자는 것도 아니고...

이거보세요. 저를 속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업이 장소가 마땅하냐 이거예요 적합하냐 이거예요.

모든 의사결정을 할때는 분명히 상당한 논의가 있습니다. 논의가 있고 그에 대해서 만약에 의원님이나 포함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면...

논의가 있기는 아까 무슨 논의를 했냐고 심의를 했냐고 물었을때 전혀 그런게 없고 투융자 심의만 얘기했잖아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서 일련의 과정을 다 다시 소상하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한 부분을 얘기했을 뿐이지 위원님 또 그것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여러가지 내부적으로도 우리 사무실에서 논의를 했고...

이런 참, 사무실에서 논의해 가지고 될 일이에요? 사무실에서 논의해 가지고 될 일이냐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래도 영상산업단지로 가기 위한 기본용역은 거치겠습니다만 거치기전에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하나의 첫단계사업으로 첫단추로 이렇게 끼고자 하는 사업이지 순수하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것이 결국은 남부지역이 됐던지 청풍이 됐던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논의가 된거기 때문에 그건 널리 이해를 해 주세요.

좋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금성에 태조왕건세트장이 개장한지가 3년 됐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때 배를 타고 수상세트장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다 낡았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걸 놓고 연계사업을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맞지만 지금 금성 성내리에 왕건세트장이 아주 쉽게 시들합니다. 시들해요. 과연 의복전시관이 복식전시관이 5년후에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5년후에 우리가 받았을때 관광객에게 그만한 메리트가 있을까요? 과연. 또 역사적 유물전시를 해논것도 아닌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은 예상하기에 5년이면 돈 다벌고 우리가 받을때에는 애물단지만 맡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글쎄요 모든 시설물이라는 것이 항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시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고 노력은 열심히 하면은 좋은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자칫 하면은 우리가 5년 후에 받아 가지고 또 수리 하고 이러느라고 돈만 들어가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것도 좀 그래도 하나하나 챙겨서 이렇게 점검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님께 저의 질문을 긍정적으로 받아서 왕건복식전시관이 절차상이나 아트비전에 제안계획서가 적합했는지 이 사업에 기대효과를 면밀히 재검토 하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투자통상실 업무에 바쁘신 와중에 건강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의 입장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3기 4대 금방 갑니다. 제천시의 자립도를 위하고 자립도 증대를 위해서 제천산업단지가 완만히 공장이 입주되도록 하는데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 농업현실이 농촌농업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김남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 3명화에 대해서 홍보 및 대상자선정방법과 선정농가의 반영 및 사후관리 평가결과에 질의답변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3명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명인, 명소, 명품화 사업은 2002년도 농정분야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역농업과 농촌에 우수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음에도 모르거나 인식하지 못하여 선발이 누락되어 선발과정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시책을 개발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침은 농업경쟁력을 뒷받침할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을 명인으로 선발하고 규모화 전문화 경영화 되어있는 농장이 있으면 농장관광 체험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마을을 명소로 선정하고 고품질화 차별화, 브랜드화 된 상품이나 개발여지가 있는 품목을 명품으로 개발해서 명인은 200만원, 명소는 1천만원, 명품은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홍보 및 대상자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읍면동에 공문 시달하고 읍면동에서는 기 통장회의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과 마을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시에 홍보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선정방법은 읍면동장이 현지 조사후 추천의견서를 작성해서 추천하고 시에서는 세부평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평가를 평가를 실시한 후 평점 95점이상을 농정 심의에 상정 심의의결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서 1월24일부터 7월20일까지 3회에 걸쳐 충분한 추첨기간을 주어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으며 현지 조사 및 평가를 하여 8월10일 농정심의회심의를 거쳐 총 29개소에 명인은 13명, 명소는 7개마을, 명품은 9개 품목을 선정해서 8월14일 사업대상을 확정해서 8월30일 보조금 결정해서 12월24일 사업완료하고 1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정농가의 반응 및 사후 사업평가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22일 사업 대상자에게 인증서 수여식을 한 후 1박2일 경기, 강원 지역 친환경농업과 관광농업 유통시설 등 선진농업 현장을 견학실시하여 정보습득과 토론 및 사업평가를 기회를 마련하였는데 본사업 추진에 대한 반응은 경쟁력제고와 신기술 개발 보급차원에서 좋은 시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3명회라는 명칭으로 모임을 결성해서 앞으로 지역농업을 열심히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모아가기로 했으며 회원이 경영하는 농정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해서 회원간 서로의 농업기술과 연구사례 등에 대해서 토론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2월 농림 업무평가에서 차별과 시책으로 책정되어 농림부에서 아이디어 시책으로 평가받아 높은 점수를 받은바 있으며 7월5일 전체회원을 참석시켜 금년도 선정된 분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평가회를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시책을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목적이 아닌 차별과 시책으로 발전시켜 명인은 친환경농업, 명소는 관광농업, 명품은 브랜드농업을 목표로 육성관리하여 지역농업을 연구하는 선도하는 중심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남원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질문하시고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동헌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어느때 보다도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농업, 농촌, 농민의 여건신장에 지도와 기술보급을 통한 소득증대을 위해 농정을 총괄하시어 노력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세히 답변하셨는데 본 사업에 관해서 본 의원이 듣기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와 선정농가를 내부로본다면은 그외의 농민들을 외부로 보면은 상당히 농민간에도 이사업 때문에 약간은 서로 이질감을 불러오는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사업이 홍보가 미흡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배점 항목을 공정하게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아졌습니다. 또 농업 3명회 연령제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 농업명인, 명품, 명소가 28개 였는데 금년도 2003년에는 20개소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으면은 내년에는 12개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3명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농가간에 이질감이 생기지 않나 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첫 사업을 시행한 관계로 사업상에 조금의 홍보관계로 인해서 미리 유능한 사람들이 누락된 관계로 그런 잡음이 있었던거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해서 앞으로 제천을 대변할 수 있는 유능한 명소나 명인이나 명품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좀 우리 제천을 선도할 수 있는 명인, 명품,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으며 배점은 앞서 자료와 마찬가지로 배점을 해서 1차 읍면동장 2차는 실무자가 확인해서 배점해서 심의확정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거의 실무자가 별 문제없이 공평한 여건하에서 했기 때문에 믿어주시면 고맙겠고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 해에 29개소입니다. 29개소 선정된 것은 지금 줄은 것이 아니고 그대로 유지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줄지는 않았습니다. 20개소로 준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추가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줄질지 않았습니다. 그 인원을 계속그대로 유지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제가 3명에 대해서 3명회가 뭐냐고 질문을 한번 농업축산과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였습니다. 우리지역에 어떤 농민이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점심때였습니다. 전화를 해서 저한테 3명회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의원님이 3명회를 그렇게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불쾌했습니다. 이것은 공직가 누군가 금성면민에게 당신네 지역의원은 3명회가 먼저 모르더라라는 3명회 회원한테 이야기를 틀림없이 한거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직자가 주민과 시의원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욕 먹이는 강물에 미꾸라지 같은 직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장님은 이런 점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다만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직원은 가서 그럴 것입니다.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자꾸 이런 것을 시정질문해 가지고 농민들 혜택을 못주게 한다고 그럴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농업기술과 기반이 좀 좋아지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중에 자부담 비율이 3.4% 뿐이 안 되는 사업 3천만원 보조에 100만원 자부담 이런 사업이나 또 한 사람이 연속해서 보조사업을 지원 받는 일, 명지리에 있는 어떤 한 농가가 95년부터 다섯건에 1억1,512만6천원을 보조를 받았더라고요 또 그리고 3명이 선정 작목이 맞지 않게 예를 들면은 버섯농사를 짓는 사람을 고추를 많이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명인준다 든지 또 3명 회원한테는 그외에 다른 농민이 볼 때는 엄청 특혜를 주지 않는가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은 일반농민들은 금년도에 고추비닐이 시에서 지원되면서 비닐핫말대를 한 1만원짜리 되는 것을 받는데도 힘이들고 받으면 아주 시에서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3명 회원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는 지난해에 1천만원을 받고 올해 또 1천만원을 받으면서 올해 한농가에 3명 회원은 평균을 나눠보니까 85만원어치 자재 장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가 어떻게 이게 어느 정도는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제천농민이 100명이라고 하면은 50등을 1등으로 해 주는 것은 몰라도 99등을 1등으로 해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전혀 그사업을 하지도 않는데 3명 사업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99등 100등도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하실 것이니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3명 사업을 혹시 아까는 설명하실 때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면은 농가에 가서 홍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공무원이 이거 자기 아는 사람 줄려고 홍보 안하고 쉬쉬하고 이러는거 아니에요.

그럴리는 없습니다. 읍면으로 공문지시가 되어 가지고 일단 신청받은 것이기 때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금성이 집이라서 금성사정만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명소로 받은 구룡마루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사람 보다가 올해 아까 말씀하신 다른 농가가 더좀 잘하는 거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홍보를 한다고 하면서 직원들이 아마 뉴스를 전혀 안들어 가지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지만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사람 이름이 저하고 두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제가 넌지시라도 얘기를 해 줄려고 하다고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성 사곡리에 김남복씨가 모를 심을 때 보면은 카메라가 잔뜩와 저는 뉴스를 올해가 아니고 하마 수년을 들었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오늘 제천에서 도내 첫 모내기가 있었습니다. 제천시 금성면 사곡리 김남복씨는 900평 논에 주민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첫모내기를 했습니다마는 라는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은 아주 바뻐서 못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람은 명인입니다. 제가 농협에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거의 20일 이렇게 빨리 햅쌀의 찧어가지고 오면은 언제든지 추석전에한 가마에 3만원에서 4만원 더 받고 팔아줬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쌀은 명품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뭐를 홍보를 했느니 뭐가 공정했느니 이것은 절대 납득이 안갑니다. 제가 바른소리 한다고 뒤에서 관계되는 공무원분들이 야속하게 생각 할런지는 몰라도 생각을 해 보세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제천지역에 농림사업 시범사업 시보조사업이 실제 착실하게 추진이 되고 어느 정도도 공정하고 좀 누락이 없이 추진되게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농민으로 하여금 농업기술의 파급 효과와 또 어려운 농민이 형평에 맛는 수혜로 시대적 변화에 합심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농정의 역할을 잘하여 지역농업발전에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3과를 잘 다스려 농업 실과를 통합한 효과를 볼 수 있게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남원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의원님 질문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동헌소장님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요지는 친환경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고 있나요

친환경은 기본적으로 농약비료를 최소화하면서 소비자들이 완전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에 저해 되는 근원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농업이 추진되어야 친환경 농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물론 안전성이나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안쓴 어떤 유기질비료 그런 쪽으로 어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금년도에 사업예산이 66억28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부분만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예산은 별도로 제가 빼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튼 우리는 소장님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친환경에 대한 범위과 상반되게 총괄적인 예산을 짚어주셨는데 우리가까운 충주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이 한 10억이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친환경농업을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친환경농업을 어떤 명인위주로 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저는 어떤 전체적인 농업과 농촌이 어려운 실정으로 봤을 때는 좀 이런 농법을 전체 농업인이나 농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명인위주로 그런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조금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기본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명인을 친환경쪽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우리 농업 전체를 그사람한테만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계획을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의 원년으로 정해 가지고 정착단계에서 3단계로구분해 가지고 2010년까지 한 57억 정도 우리가 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 농가가 우리 지역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도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우리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한 8만5천포,3억6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비료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어떤 사업이 좀 연속적으로 이어 져야 되는데 금년도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요

그 사항은 이동수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어서 다음 시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그럼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시비 3,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일부농가에서 분상 상토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용방법을 몰라서 일부 실패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썽의 소지도 있고 해서 금년도 계상을 안해서 공급을 안했는데 이 사항은 보완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내년부터는 계상해서 우리 상토 채취할 지역도 없고 우량묘 생산차원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겠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비료지원해서 8만5천포, 3억6천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전체 농민들한테 골고루 경지면적에 의해서 제공이 되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이예산 자체가 빠졌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라든지 특수작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 모든 지원이 강구되었는데 전체적인 농업인들한테는 혜택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취지를 예산이 선정되지 않는 이유라든가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는 것에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상토라는 것이 분산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나 일반시중 농약상에서 사다 놓으면은 한해 정도 지난 것은 너무 건조가 되어 가지고 못자리를 설치해 놓고 물을 줬을 때 속에 수분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두번 세번 반복해 가지고 계속저어서 밑에 까지 흡수가 된 다음에 그다음서부터는 한번 씩만줘도 밑에까지 흡수가 되는데 그런 상태로 해 가지고 일부농가가 실패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입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줬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내년도에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비료관계를 물었는데 왜 상토 얘기를 합니까? 상토는 어떤 논농사를 짓는데 국한된 것이고 제가 질문요지는 전체 농업인에게 골고루 배분되었던 비료 자체가 금년에 어떤 사업이 연계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상토 얘기는

비료는 금년도에 논농사에 비료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논농사는 간줄 알고 있어요. 2억몇 천만원 간줄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농가에게 같은 그런 항목이 빠졌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어려운 농업과 농촌을 몫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문 하시고 지동헌센터 소장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경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명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농가에 선도농가라든가 선진작목단체를 기본육성해서 타 농민들의 본보기가 되고 또한 농가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한 우리영농 의욕을 고취시키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좋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진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은 타 농민들의 시기심의 대상이 되고 또한 우리시 농정에 불신이 가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홍보하고 사업신청을 받는데 1년에 한번이라도 전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총 사업을 전체 총괄해서 농민들에게 지금 까지 홍보하고 신청받는 면사무소를 통한 이장, 반장, 작목반 이 사람에게만 통지하는 것을 우리 전농민들에게 직접 송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마련했으면은 좋은데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성 확보측면에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예산성립이 되면은 연초에 전농가를 대상으로 사신을 보내던지 해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여러분께 제91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각종 수감자료는 물론 이거니와 많이 협조를 하여 주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15만시민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는 농업을 발전시켜 살맛나는 푸른제천 초석이 되기 위하여 기구개편을 2003년도 실시하면서 신뢰농정 현장농정 참여하는 농정 그리고 농업분야의 증액을 2만여 농가에엄태영 시장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WTO체결과 FTA협정으로 수입농산물이 물밀듯이 범람하여 우리 농업은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첫째는 생명산업이요 둘째는 안보요 셋째는 환경산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중 생명산업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농촌의 60대이상 노령농업인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8.3%인 242명이 품값, 농자재, 각종 농약 및 종자재가 큰폭으로 인상과 아울러 일손부족까지 겹쳐 농사를 지어봤자 소득은 없고 건강만 악화되어 영농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음으로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민들에게 벼모판 상토와 작물의 멀칭용 필름 또는 각종 농자재와 농약등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난 4월 5일 관내특화수종사업을 실시하면서 도시민의 관광객 유치와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특화수종과 연생은 그리고 사업비 집행내역과 사후관리 효과에 생산량과 농가 실소득내역에 대하여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줄것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15만 시민중에서도 2만여 농민들은 오늘도 폭염속에서 구슬픈 땀을 흘리며 벼한포기, 고추한포기 정성으로 가꾸며 잘살아 보겠다는 마음에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만여농민을 위하여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시정질문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동료의원님께 집행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고령화에 따른 영농지원에 대하여 전작물 멀칭비닐, 농약등 영농지원대책과 못자리용 상토보급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화에 따른 영농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노동력의 질 악화와 부족실태는 이제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우리농업의 미래를 어둡게 바라보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농업과 농촌이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고 방치할 수 없는 고령 농민의 복지와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영농비 지원을 해서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농업인을 상대로 영농비를 지원하기에는 시재정형편상 어려움도 있으며 일부에서는 소모성 경비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 많은 예산을 확보에 지원하기는 애로가 있습니다. 전작물 멀칭용비닐 및 농약등 영농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전작물 멀칭용 비닐지원은 고추는 3,701농가에 1,302㏊, 1억2백만원이 지원됐으며 담배는 339농가에 465.1㏊에 4천2백만원으로 총 1억4천4백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영농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은 지난해 벼 잎도열병 방제를 비롯해서 농약은 4회에 걸쳐 3억1,600만원을 지원해서 11,355㏊에 10만4,363봉을 공급하였으며 고추는 탄저병과 역병관계를 위해서 2회에 걸쳐 6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1,395.5㏊에 20,500봉을 공급하여 병충해 공동방제를 실시해서 농작물 피해예방과 경영비 절감을 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벼농사의 2억6,900만원을 지원해서 8,235㏊의 농약82,350봉을 공급하고 고추농사에는 6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1,302㏊에 대하여 적기에 병해충공동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비 절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보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와 건실한육묘생산을 위해서 지난해 못자리용 상토를 처음으로 농업인에게 7,200만원으로 9,042농가에 23,226포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 공급된 상토를 상자에 파종시 사용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사용해서 못자리를 실패한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2003년도에는 농가에 보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점차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등으로 못자리용 상토 채취 및 운반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으로 2004년도에는 건실한 육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인이선호하는 우량상토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거가 조금 답변이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03년도에 2002년도죠 못자리 상토를 공급을 해가지고 실패를 해서 금년에는 안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으로 서는 그런 답변은 진짜 해서는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밥은 한번 먹고 체하면 그밥 안먹습니까?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거를 감수하지 못하고 금년에 이런 것을 상토를 공급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적이 된다는 것 보다도 충청남도 청양에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농정담당자하고 저하고 전화대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10억4천만원을 지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술센터소장은 이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죠? 이거는 신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내가 직접 대화를 했어요. 그렇게 아시고 궁금하거든 거기에 전화를 보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온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과수나 고추, 담배. 담배 금년에 했죠? 과수, 고추, 담배는 지원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2만여 농민들이 담배나 고추, 과수안하는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어느 한 시민이 불우하고 못사는 사람들 잘살게 만들고 배고픈사람 밥을 줄줄 아는것이 행정입니다. 배부른사람한테 점점 더 지원을 해주고 배고픈사람한테 지원을 안해주고 배부른 사람 밥을 더 갖다주고 배고픈 사람은 밥을 뺏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6천만원이죠? 맞습니까? 지원이? 뭐 보시나마나 그럴겁니다. 6억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참깨나예를 들어 특화작목이 됐던 무슨 작목이 됐던골고루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지원대책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만 답변해 주세요. 여러가지 자꾸 나열하기도 시간이 없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나가시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검토해 보겠다 아니면 이렇게 해보겠다 그거는 얘기가 안됩니다. 검토해 보니까 안된다 이거는 여기서 빠져 나간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소장님 위치에서 가능하냐 못하냐 이거를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농촌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건의하고도 안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안하고 했다 그러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결과를 뭘가지고 알겠습니까? 제가 여기 작목별로다가 다 뽑은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걸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산림녹지과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못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작물까지 특화작목 그러니까 원예용이 됐건 특용작물이 됐건 또 어느쪽이던지 다 좋다 이겁니다. 골고루 갈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2004년도부터. 그럼 금년에 담배 없던게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수나 고추 이런거는 예년부터 나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날까지 과수안하고 고추재배 안하고 이런 사람들은 소외된 농촌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닐멀칭하나 사기 위해서 70대, 80대 노인들이 둘러메고 집에 가는데 그것도 보조도 못받고 그런 거예요. 과수하는 사람들 이 양반들 연간 5천만원, 8천만원씩 소득올랐는데 상자도 해준다 농약도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거 농사도 많이 짓는 사람 농약도 해주고 그러는데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반성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농업인 전 농가에 대해서 고루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과수, 고추, 담배는 우리지역에 주 소득작목으로 지금 정착되어 있는 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계속 경쟁력차원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일반농가에까지 타작물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시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이자리에서 어렵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가급적 전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재정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금방 말씀드렸는데 군의 재정이 2,100억입니다. 2,100억중에서 10억4천9백만원이에요. 이렇게 이런 얘기 답변이 나옵니까? 금방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농정담당이 청양군 거기도 한번 전화를 하세요.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느냐.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없는건 얘기를 안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돈6억6천 소장님 입이 여러개라도 저는 할말이 없겠습니다.

의원님이 그 사항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농정예산이 660억...

뭐가 660억이에요. 여기 자료가지고 있는데.

66억28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 제가 한번 불러볼까 요?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114억이죠? 1억4,400만원 했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지난해 38억1,100만원했죠?

네, 그 사항은 부분적인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멀칭용 비닐하고 농약 그리고 상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예산은 66억289만1천원이니까 맞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하신것이 지난해 2002년도에 잎도열병 방제농약 해서 4회에 걸쳐 가지고 11,355㏊에 해가지고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6,500만원 했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맞죠?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네.

맞죠? 고추탄저병해서 6,500만원했죠? 맞죠? 그러면 아니라고 그럽니까?

아니 농업전체...

뭐가 600억이고 어떻게 이렇게 따집니까? 환장하겠네. 작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입니다. 작물에 대해서. 지금 제가를 말씀드리는 청양이거 관계도 작물이에요. 작물. 기반조성 이런게 아닙니다. 작물. 좌우간 여기에 대해서 2004년도에 신경을 써가지고 피부에 닿는 농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동헌 센터소장님께서는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확실하게 숙지하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의원님 질문하시고 지동헌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우리 기구개편후에 지금 자체 체질개선에 대해서 좀 되어가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희 농정의 일관성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청내에 소장님실 개선이 완료됐습니까?

먼저 바닥공사 재시공하고 보완이 됐습니다.

소장님이 기거하시기에 불편함은 없으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동수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촌고령화에 대한 영농지원관계는 어떤 직접 영농비 절감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영농편의적인 고령화된 농민들이 영농편의를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농촌의 농촌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농업 인력뱅크같은 것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계부서와의 동조체제를 해서 영농의 편의를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로거든요. 농로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기계화도 되지도 않고 또 재래식 농업을 할려고 하면 결국은 고령화시대의 농업방식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한 영농비 또한 줄일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농로의 조기완공을 위한 재원확보에 좀더 주력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농업인들이 영농을 하는데 편의시설과 농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예산편성과 그 과정을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하면서 가장 불편 느끼는 것중에 하나가 이것은 중앙정부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행을 해야될 사항이 되겠지만 농약과 비료의 중간에서 어느만큼 뿌렸는지 이것을 구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비료와 농약을 색깔있는 비료농약을 제조 공급할 수고 있도록 제도화 건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면 얼마 뿌리고 다시 뿌릴때는 여기만큼 뿌렸구나 하는 차질없이 뿌렸구나 하는 편의도 제공될것 같은데 건의할 용의 있으십니까?

그 사항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재지원방법인데 지금 까지는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지원방법을 채택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민의의 면을 너무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수도용과 경제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 재원의 양을 파악을 하고 그 재원을 각 지역별 실경제면적에 비례해서 배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담배같으면 생산 조합에 기타 농작물은 농협에 맡겨서 거기서 일괄 공급하도록 농민들이 신청받아서 공급하도록 하고 정산제로 간다면 행정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효율화할 수도 있고 또 낭비도 막을 수 있고 또 민의 피해갈 수 있는 이중삼중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한번 절차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직접 쥐고 직접 할려다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느끼다 보니까 다음에는 이거 애로사항 시행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기피성 이런 것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을 효율있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상호협력체제를 이룩할 수 있는 우리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잘 검토해 보시고 괜찮다면 시행에 옮겨서 우리 농민들이 촉감적으로 우리 제천시의 농정에 대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동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특화수종 식재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식재 수종 본수 및 선택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특화수종 심기는 농촌마을의 옛모습과 정취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마을단위 숲을 조성하여 도시인에게 고향마을 향수를 느끼게 하고 체험하는 공간을 제공하여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 활동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관광 차별화 선점으로 관광객을 유치 농외소득의 기반을 창출코자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동안 29억5천만원을 투입거점 마을 50여개 마을에 식재계획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과 수종의 선정은 읍면마을 주민 공동토론과 회의 등을 거쳐서 주민들이 선호하고 고유경관 조성이 가능한 수종을 주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읍면 자치위원회에서도 검토하여 신청한 수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03년도 사업추진현황은 6개 읍면에 8,088본을 4월3일부터 4월19일까지 식재완료 하였으며 읍면별로 보고드리면 봉양읍은 매실1,130본, 청풍면은 매실 2,335본, 수산면은 산수유1,000본, 덕산면은 매실1,053본, 한수면은 매실1,370본과 감나무 2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방안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식재지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정상을 다하여 풀베기, 시비,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등 마을주민들이 주체되어 공동 관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며 차량 진입이 가능한 식재지는 가로수와 병행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식재한 수종중에서 매실과 산수유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한수면 송계3리에 식재한 감나무 200본에 대하여는 겨울철 동사가 우려되어 추위전에 짚 등으로 월동보호 조치를 하여 식재한 묘목이 동해로 고사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식재한 수종의 수확전망을 살펴 보면은 향후 5년부터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매실은 전업과수원의 10내지 25년생의 수확이 본당 30내지 50㎏정도이나 우리시가 금년도 식재한 장소가 도로변이고 공한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60% 정도로 추정하면은 본당 20㎏정도의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매실의 소비판매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내 사과영농조합의 음료 가공시설 이용 방안과 기존가공 공장과의 계약납품, 음료, 주류, 잼류 등 가공공장의 민자유치 등 관련 부서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동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창 산림녹지 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오성창 산림녹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동수의원입니다. 우선서두부터 이것 식재할 적에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셨죠.

저희들이 조경회사 이런 데는 준비

조경이 아니고 품종이나 이런 것을 선택했을 적에 여기에 심어야 되느냐 안되느냐 자문을 안 받았습니까?

자문 미리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심으라고 판정이 되었습니까?

매실 정도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매실이 무슨 식품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식품으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수면 송계리에 감나무를 매실로 교체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납품된 감나무묘목이 4월5일날 납품시에 또 일부 식재하는 도중에서 동해 피해가 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묘목생산자와 납품업자, 마을대표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도저히 동해 피해가 있는 감나무에 대해서 납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감나무를 다시 대체를 할려고 전국에 알아본 결과 품귀현상으로 구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을대표자들과 협의해서 감나무가 품귀되어서 현단계로서는 납품이 어려우니까 매실로 수종을 변경하자 거기에 합의를 매실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감나무를 당초에 1,000본을 납품을 했다가 1,000본 중 우선 700본이 납품되었습니다. 700본 중에 정상묘 200본은 송계3리에 식재를 하고 기 식재한 주차장변에 식재한 감나무 200본에 대해서는 매실로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300본에 대한 감나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전부 가져가서 분양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계3리에 심은 200본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해 본 결과 일부 불량목과 고사목이 있어서 다시 추가로 60본을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에 10내지 25년생에 대한 수확을 60㎏내지 100㎏를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낮게 잡았느냐 하면은 저희 장소가 도로변이고 또 공한지이고 공동 사업인 점을 들어서 이렇게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저희 신월동에 매실을 재배하는 농가에 알아보니까 현재는 수입종에 비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없어서 못팔 정도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실사업이 그렇게 절망적이 거나 실패작인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감나무와 매실나무가 특화수종이냐고 말씀하셨는데 특화수종에 대한 개념은 그 마을에 환경과 토질에 맞고 또 앞으로 이벤트 행사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이런 수종이면은 저희들이 특화수종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유실수가 저희 산림과에서 속한 사항이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취지가 농촌에 정취가 살아있는 숲을 만들어서 지역관광의 기반을 조성하고 농외소득도 추구하면서 특색있는 나무를 식재하고자 이렇게 추진 그러나 수종이 대부분 유실수와 약용수로 과수 및 약초를 전담하는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인 농업축산과 업무와 관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실과간에 업무분장 사무는 제 소관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 놓으시네요 제가 되도록 이면은 이야기를 많이 안 할려고 했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송계에 갖다가 감나무를 심은데가 900번지 하고 901번지 맞죠.

예 여기 다 심은 것을 월화시인가 그렇죠. 여기 대봉옥이죠.

대봉옥하고 영동감하고 상주는 곶감용이고요 월화시하고 청도, 시보시는 홍시용입니다. 그런데 87년도 월화시를 150주를 심어 가지고 실패를 했죠.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아니 잠깐, 모르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송계 주민들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딴데 심은 것도 아니에요. 송계 갖다 심은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거기다 또 감나무 심었는데 감나무는 똑바로 알고 하십시오. 감나무는 고염나무를 파종을 해 가지고 감나무 월화시가 됐건 대봉옥이 됐건 영동감이 됐건 접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 사업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볼까요 이게 이야기가 나오면은 과장님 한번 반성하셔야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 하동하고 여수에서 지금 매실 때문에 얼마나 고전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나무묘목 때문에 경산까지 갔다 왔어요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산까지 갔다 왔어요 거기에 업자를 기술센터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거기서 자생하는 것은 문경만 와도 그감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쩌자고 이런 품종 선택한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심도 있게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2004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려면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농업직인지 산림직인지 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여기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와 계십니다. 오곡잡곡이라는 얘기를 했죠. 오곡이라는 것은 뭐뭐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와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오곡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쌀하고 보리쌀, 수수, 조, 기장해서 오곡입니다. 그 외에 것은 오곡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잡곡입니다. 그거 맞죠.

예,

맞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있어서는 아니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의원간 집행부간에 자꾸 불미스러운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0주 감나무 보식한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생육상태가 양호합니까?

몇 주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것은 자신합니다. 내년에 한번 가보십시오. 기시 행정이 이렇게 된거니까 그시점으로서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길게 자꾸 이야기 하면은 성격이 나빠가지고 자꾸 열이 오르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의원님 질문하시고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의원입니다. 산림녹지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을려면은 전년 도가을에 사업확정을 하고 겨울철에 묘목을 확보하고 나무심기는 3월 중순서부터 4월 초에 식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최창규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그 특화수종이라고 해서 각 읍면에서 선택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선택된 수종을 보면은 수산면하고 송학면만 산수유 나머지는 다 매실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론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수종선택에 대해서 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읍면에 계시는 농가에서 선택을 하신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큰무리가 없다면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실나무가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고 우리 중부지역에서 원만하게 재배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졸속하게 행정이 시행되지 않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금년도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전혀 이게 없었습니다.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불이 나게 시행을 했는데 하물며 임도 소득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표고재배사 시설해 가지고 그것도 한 4천만몇백만원 짜리 까지 했는데 자그만치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50% 감했지만 1억5천만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아까 최창규위원장님 말씀 하셨지만 이것은 완벽한 사업계획 수립하에 시행되어야 마땅한줄 압니다. 그리고 특화수목 제목하고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신 사업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목적을 보면은 여기도 기재해 주셨지만 농촌에 옛 모습에 정취가 살아있는 마을단위조성이라든가 도시인이 고향마을 향수를 느끼는 체험공간을 조성한다. 지역관광 차별화 선정 새로운 농업소득을 창출한다. 이런 것을 따진다면은 아까 말씀따나 매실하고 산수유 두수종가지고 하다보니까 식재하고 나서 바로 과다 생산되는 문제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이런 지경입니다. 차년도에는 이런 특화수종 사업을 계획하신다면 완벽한 사업계획 수립하에 사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보충질문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성창 산림녹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이재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의를 맞이 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마음고생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본의원의 야생동물과 조수피해에 대한 시정질문은 생태적 차원에서 자연환경과 관계가 있고 자연환경은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달해 나가기 위해서 자산적 가치로 보아야 하며 인간을 포함한 동물과 이들이 살고 있는 관계를 생태계라고 한다면 이생태계는 지금 까지 생물체간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에 의해 균형을 유지하였으나 그동안 국민생활 향상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적절한 고려 없이 국토개발 및 이용을 함으로써 상당수의 동물 및 조수가 인간활동 및 교란이 적은 자기들의 서식환경을 찾아서 산간벽지로 쫓기고 몰리는 등 전국토의 객체수가 균형을 잃고 특히 우리 제천지역은 서식환경이 좋은 백두대간을 이루는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월악산 국립공원과 소백산 국립공원 또한 금수산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보존중심으로 집중 관리되므로서 다양한 야생동식물과 조수가 포화를 이루어 해마다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줌으로서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국가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자원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보존을 위한 소리는 매일같이 요란합니다. 또한 자연환경은 현재와 미래가 공유하는 자산입니다. 또한 미래만을 위함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철책은 있어도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야생조수에 대한 철책은 왜 없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본의원이 환경보존을 외면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생태보존을 합리적인 서식밀도와 적절한 개체수를 맞추어 지역주민에게 농작물피해가 없이 소득을 향상시킬 수있는 범위내에서 향상 보존관리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야생동물 및 조수피해를 실태 및 원인과 앞으로의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제천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이재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야생동물 및 조수피해의 실태 및 원인과 앞으로의 피해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의거 보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야생조수의 서식밀도 증가로 인해 농민들이 애써 심고 가꾸어 놓은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고 있어 유해조수 구제허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지역의 야생동물 및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실태 및 원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3년 6월 20일 현재 피해신고된 면적은 총 12㏊로서 현재까지 농업인이 직접 유해조수구제허가를 득하여 구제한 것이 10건이며 포획수량은 150마리로서 신고하지 않고 자력구제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구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원인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야생동물 보호와 5년 주기의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개체수가 해마다 증가하므로 야생동물들이 농작물을 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농업인이 총기나 올무, 덫을 이용하여 유해조수 구제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구제허가를 하겠으며 둘째로 금년도에도 유해조수 자율구제단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사무소와 자연보전협회 제천시지부에 협조공문을 통보하여 신청서를 접수중에 있으며 7월초순까지 모든 절차를 거쳐 유해조수 자율구제단 발대식을 가진 뒤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제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셋째 우리시의 당초 순환수렵장 운영계획은 2005년도나 금년에 선정되도록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유치하겠으며 수렵장 설치운영으로 유해조수 서식밀도 개체수를 조절하고 수확기 농작물 및 과수피해를 최소화하여 농민의 피땀으로 일구어 놓은 결실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장 이전에 자연환경과장을 먼저 제가 부득이 세우지 않으면 이 절차가 어긋날것 같아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오성창 산림과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으로 인하여 부득이 먼저 지선대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선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연환경과장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막상 시정질문을 넣고서 먼저 여기에 대한 우리 자연환경 기초자료에 의해서 이 생태개체수가 얼마만큼 있고 없는지를 알고 여기에 대한 포획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가지에 의해서 자치단체는 아마도 자연환경 기초자료를 거의 환경부로부터 어떤 지침에 의해서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해야 되고 조사가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먼저 자연환경과장님을 앞에 우선 발언대에 세우게 된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전체 생물이 143만5천7백여종으로 집계가 되고 또한 우리나라는 29,851종이고 우리나라에 동물만도 18,052종으로 집계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 그런데 환경부로부터는 금년부터 반달곰 사향노루, 한란 등 149종에 대한 멸종위기의 이 생물을 보호하는 것을 금년에 500종으로 늘려가지고 1.6% 이상이 증가하게 확대관리하게 되었고 또한 보면은 또 환경부장관이 허가 없이 어떤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만 웃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야생동물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해서 징역을 가는 일도 없고 벌금을 내는 일도 없고 출산에 동물들은 구애를 받지 않고 참 사람보다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속에서 살아만 가면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연이 공생 공존하는 토대기반이 허물어져가고 있는 지경에 지금 현재는 이르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러한 원인은 모든 생물이 다양성 보전에 대한 관리강화 일변도 정책이 펼쳐진데 원인이 있다고 보면서 본의원이 보는 것은 생물이 과학적 판단에 의해서 지리적 환경적 개체수의 조절과 형평성에 맞게 관리 보호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연환경과장님으로서는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나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는 특정 야생동물이나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들을 보전하는 차원으로 법이 모두 거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 야생에 대한 것이 업무분장이 저희한테 안되어 있고 산림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은 연구를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하면 조수보호기본법이 있어 가지고 조수보호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유해조수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분장이 저한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연구도 안했고 아직 계획을 수립한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해에 환경보전중장기계획에 생물 생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천시 관내에 있는 동식물의 분포현황과 화보집을 발간하고자 해서 생물의 다양성 및 변동추세를 분석해서 생태계 보전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과제에 올렸다가 여러가지 지금 시기적으로 재원도 딸리는데 그렇다 그래서 부결된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답변 요지보다는 제가 물을려고 하는게 앞서간것 같습니다. 저는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환경 자체는 현재와 미래가 공유하는 자산인데 지금 미래만을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우선 여기에 대한 같이 공생하는 이러한 쪽에서 생각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한테 물은데 대한 답변인데 좀 빗나간 것 같은데 이런 형평성이 맞게 관리 보전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물었어요.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시면 넘어갑니다. 근데 이 지역개발에 대한 환경평가 및 체계적 자연환경관리는 우리 제천시에 자연환경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연환경 기초자료가 없다 보니까 제가 오늘 조수피해에 대한 것을 이거를 잡아라 말아라 하는 것이 이것은 어려워졌고 또 농업환경을 파괴하는 야생조수로 봤을 때 이것도 농업환경이 환경파괴냐라는 것도 좀 한번 자연환경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야생조수가 농업에 대한 어떤 참 작물을 피해를 줬을때 이것도 농업환경 파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해조수에 대한 것은 서식사항을 조사를 해서 유해조수일 경우 에는 포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현재 묻는 요지는 모든 동물들이 농업에 어떤 피해를 줬을때 이것도 하나의 농업환경을 파괴하는 환경피해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볼 수 있죠.

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환경부에서 보면은 97년도서부터 99년까지 우리지역 공원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조사사업을 착수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제천시도 자연환경 기초자료가 있어야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동식물 분포에 대한 서식환경 또 개체 수 기타 농업환경에 대한 저해요인 지리적 환경적 기초자료가 있어야 만이 지역개발에 대한 또한 지역개발에 따른 환경평가에 도움이 되는데 없으면 체계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본의원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 전지역에 대한 자연환경기초조사를 해서 지역개발에 따른 환경평가를 할때 참고가 되고 또 자연환경 관리대책 및 정책수립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기초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다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제천시 관내 동식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사기간이 2, 3년이 걸려야 될 것으로 봐서 용역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역개발에 따른 환경평가를 할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환경관리대책이라던가 또한 우리지역에 대한 정책수립을 할때 굉장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좀 앞서가지 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환경관리과장이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 또한 오늘 지금 발언대에 세운 것은 제가 조수포획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환경관리과장을 먼저 발언대에 세웠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선대과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선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환의원님의 질문에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자연환경 기초자료가 없는데 조금 우리 제천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제천시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한 적절한 고려없이 국토개발 및 이용을 하므로써 상당수의 동물 및 조수가 인간활동 및 교량이 적은 자기들의 서식환경을 찾아서 옮겨진데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우리 제천지역은 서식환경이 좋은 백두대간을 이루는 소백산맥 또한 그것을 중심으로 한 월악산국립공원과 또한 소백산국립공원 또 금수산 이런 것들이 전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서 보전중심으로 집중 관리됨으로써 다양한 동, 식물 조수가 포화를 이루어서 해마다 농작물의 막대한 피해를 줌으로써 농업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월악산국립공원 지정이 84년 12월 31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면적이 284.5㎢ 아주 방대한데 이지정된후 한 20년간 집중 관리되어 옴으로써 우리지역의 농작물 피해가 대단히 크다고 이렇게 보면서 환경부에 우리 제천시 자치단체가 농작물 피해방지 철책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야생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보호에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악산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통보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피해상황 파악을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면적이 워낙 광범위하고 또 상당히 월악산주변 뿐만 아니라 기타 읍면에도 같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보호망 설치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실정으로는 상당히 지난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환경부에 건의해 볼 수 있는 여력도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안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원관리사무소에다가 그 내용을 갖다가 통보를 했고요 답변을 파악을 한번 해본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농업에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방지 철책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부로부터 우리 제천시가 환경부에 건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할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두드려야 문이 열리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해조수 자율규제단을 관리 운영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150마리 이건 포획수량을 150마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구제실적으로 보면 6,185마리로 나와있다 말이에요.

그 사항은 150마리는 금년도에 구제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구제실적 구제가 총으로 쏴도 구제입니까? 피해를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유해조수를 포획한 겁니다.

포획한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 포획실적이 6,185마리가 지금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거 지난해 2002년도에 총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답변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용의가 있어서 충북도에 건의중에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운영해서 여기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라도 지금 현재 만약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또한 환경부에 건의를 한다해도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쨌든 지금 현재도 밭주변에 불을 켜놓고 풀을 갖다놓고 또 그러지 않으면 지금 망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에 대한 이 수익금의 일부라도 피해방지대책에 쓸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현재 시간 16시 40분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창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발전의 미래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와 도시지역과 개인 모두가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보다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15만 제천 시민 어느 누구도 교통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연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통사고그 자체에 어떤 규칙성 내지 반복성의 유형이 반드시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고현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해 나가면 그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어려움이 따르고 범 정부 차원에서 공동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것은 틀림없지만 단체장의 의지를 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천에서의 교통사고는 2002년에 총 발생건수1,457건에 사망 31건, 부상 1,210명입니다. 도로관리청인 제천시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할 대상지 62개소중 12개소가 완료되고 2003년 사업 대상지 6곳도 시행완료된곳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제천시 관내 초등학교 23개교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락초등학교의 개선사업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 제천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발생건수 76건에 사망자 1명, 부상자 78명입니다. 유관기관인 제천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국비 보조와 최대한 예산확보 등 급변하는 교통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제천시내의 교통여건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창규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장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우입니다. 최창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시내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사업의 배경은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대한 도로의 기하구조 및 교통안전시설 운영체계, 교차로 복합개선 등 도로환경적 현안에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확보하므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건교부, 경찰청, 도로관리청 등에서 범 정부차원에서 역할분담에 의거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에 대해서는 2002년 지방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개선사업을 지원을 위한 국고 배정계획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제천시와 경찰서 합동으로 조사하여 교통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곳 중시 급히 개선되어야 할 지점 및 개선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추가 개선이 필요한 지점 등으로 개선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전 대상지를 역전로타리외 61개소를 확정하여 연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 이전시행한 신월동 대원과학대 입구외 7개소 2002년 2억원의 사업비로 역전로타리의 좌회전차로, 동현육교 앞 사거리 교통섬 정비 및 노면표시 보완, 동남주유수 앞의 교통섬 설치 및 신호등 정비, 동명초등학교 앞의 교통섬 설치와 우회전 차로 설치 등 총 62개소에 12개소가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청전동 현대아파트 옆 도로 횡단 경사조정과 장락 삼거리의 노면 표시정비 등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가사업 대상지로 천남동 신당교차로, 조양주유소앞, 시청앞, 조차장 입구 등 4개소에 대한 구조개선사업에 대하여 자동차 교통관리특별회계 보조금 8,800만원이 포함된 총 사업비17억6천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우리 제천시청앞 선형개량외 3개소에 대하여 2003년 5월23일부터 8일10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선형개량을 통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제천 관문도로로서의 이미지 제고로 제천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95년도부터 초등학교 16개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일부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천경찰서에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16개교중 1차로 2002년 11월4일 신백초등학교 1개교를 어린이보호구역 시범 대상학교로 선정하고 2003년 3월7일 및 2003년 3월14일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학교앞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시범학교 사업계획을 장락초등학교로 변경하여 제천경찰서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 주요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인성 확보시설인 칼라포장, 신호등 설치, 안전한 이동로 확보시설인 인도확장, 방호 울타리 설치, 안전한 횡단시설인 이면도로 횡단시설을 보도의 높이와 같게 고압블럭을 설치하고 과속 억제시설인 차도폭 축소, 과속방지턱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비를 당초 1억7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자특자금 추가 지원에 따라 2억4,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교통 안전관리공단에서 확정된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2003년 6월31일 발주계획으로 추진중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차도폭 감소에 대한 교통소통 불편, 방호 울타리설치에 따른 학원 차량 및 상가 이용차량 반발 등 민원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의 중요성을 충분한 주민홍보 및 설득을 하여 사업시행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천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국비보조와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우 교통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의원님 질문하시고 신승우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장소중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곳에 대한 개선공사를 한곳은 62개소중 12개소가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어려움 이에 따르고 범 정부차 원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아직 50여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제천시 교통정비중기계획을 2003년 4월 최종확정했습니다. 50여개소를 중점 관리할 수 있는 연차계획서를 만들어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둘째 타시에서는 교통시설물 관리대장을 만들어 신호기, 경보등, 교통안전표지, 싸이카, 경광등을 사진으로 찍어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며 셋째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에 의거 세입의 50%는 교통안전 시설 분야에사용토록 법률이 2001년 12월31일 개정되었습니다. 예산 확보가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제천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내토 중학교는 차도만 있고 인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락동 로즈웰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계획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추후 인도설치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리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신 최창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2개소로 제천경찰서에 지정된 사업대상지중에서 2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제천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교통사고가 우선 발생된 지역과 우려가 많은 지역을 우선 대 상사업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시설물 관리 대장 작성은 저희 시에서 확실하게 아직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잘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다른 시의 시행하는 것을 벤치마킹하든지 저희들이 여러 기관에 협의하든지 해서 그런 시설물도 대장관리를 해서 앞으로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되거나 고장을 일으켰을 때 신속하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자특자금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이 개정돼서 작년도에 자특자금 1억원을 포함해서 1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올해는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등 해서 22억원 정도가 확보돼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특자금이 저희시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제천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사고가많이 발생되는 것을 개량하고 해서 교통사고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특자금 확보에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내토중학교, 로즈웰아파트의 인도 설치문제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사업 시행부서는 도시개발과와 파악했고 또 현재 그주변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과에도 파악한 바 현재 장락 로즈웰아파트로 가는 도로는 중로 3-2호선입니다. 이거는 일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중간까지 도로 개설을 하고 있고 장락 로즈웰아파트까지 구간도 현재 시에서 일부 구간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간은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업이 되면 중로 3로이기 때문에 인도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토중학교 옆에는 현재 전부 소로로되어 있어서 옆에 도로는 소로 3류 폭이 6m 이고 앞에 도로는 소로 2류로 8m 도로입니다. 이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인도를 설치하기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또는 속도 제한 또한 어느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인도를 설치하든지 해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사고에 대비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락 로즈웰아파트 부분은 제천소방서에서 장락삼거리까지 가는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되면 아까 말씀드린 중로 3-29호선과 92-11호선과 같이 연계해서 개설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도로가 개설돼서 인도가 확보되면 장락 로즈웰아파트에 주민들도 안전한 보행공간이 확보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구요 건설교통부 2004년 예산요구안을 보면 도로안전 등 운영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도로안전에 1조1,245억원 즉 전년 대비 23.2%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인 제천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협의된 사항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제천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정부예산이 증액되는 사업을 제천경찰서와 사전에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규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성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1회 제천시의회 정례회기중 3차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일등 제천건설과 살맛 나는 푸른 제천건설을 위해 밤낮없이 수고 하시는 제천시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 연수를 강원도 동해시와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다녀왔습니다. 동해시와 울릉군의회의 2003년 운영계획과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 및 상임위원회 운영 상황은 어떠한가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으며 행정자치부 시범지역인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중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천곡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실습과정을 견학하였으며 전통차 강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구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동해 향료 청소년 문화의 집을 방문하여 동해 청소년 문화의 집 일반현황을 설명 들었으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해시 천곡 천연동굴과 울릉군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면서 주요 관광지 조성사업 및 우수시설은 어떠한가 특색있는 우수한 시설을 벤치마킹할 것은 없는가 특색있는 관광지 조성사업 및 운영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많은 연구자료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비교견학 연수기간중 동해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방문하고 감동받았던 그마음를 제천시에 전하고자 이번 시정질의안를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동해시는 강원도 영동 지방의 남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인구 34,246세대에 10만3,474명이며 행정구역은 10동 246세대 1,409반이며 2002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911억원이었습니다. 동해시의 인구로 보나 재정규모로 보나 제천시보다 작은 도시지만 동해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동해시 발한동 95-1번지 향료 청소년 문화의 집과 동해시 송정동 845-110번지의 송정청소년 문화의 집 두곳이 있었습니다. 시설 및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만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순수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견학하였습니다. 청소년에 대해 이해의 폭을 지금 넓히기 위해서 1991년 12월31일 제정된 청소년 기본법을 조금만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항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항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 교류를 진흥하고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보완 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1항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7조 사회의 책임, 1항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한다.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의 책임 수용한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 제2장 제14조 청소년 기본계획의 수립, 1항 국가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 청소년 기본법 목적에 부합되는 몇조 몇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인구는 2003년 5월31일자 13만1,888명이고 청소년 인구 9세 이상 24세 이하는 36,762명이며 제천시 전체 인구의 25.9%가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역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에 계획과 노력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제천시에 당부드리며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복지과장님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금번 제천시 행정동조정으로 명서동, 의림동 청사가 비게 되었습니다. 명서동, 의림동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시민 여러분 저의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와 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태훈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나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늘 시정에 대하여 근심해 주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성진의원께서 질문하 신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2003년도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앞으로 청소년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의지를 밝히라는 내용과 행정 동 조정으로 비게 되는 명서동, 의림동 청사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에 대한 운영계획과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 청소년육성사업 부분으로 건전청소년 육성에 대한 시민관심 제고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재능개발과 분출기회의 장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의 비행예방과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4회 운영을 하며 청소년공부방 운영 2개소, 비정규학교 운영 1개소, 제천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1개소, 모범청소년 표창 월1회씩 2명하게 됐습니다. 제천청소년상담실을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2003년도 청소년보호사업 부분으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비행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부모교육등으로 문제청소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수 문제청소년들에 대한 선도에서 다수의 건강한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전환하고자 비정규 문예행사지원과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계도캠페인을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해서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가정 교육기능을 회복해나가는가 하면 청소년한마음축제등 청소년문화행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비행탈선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으로 6억2천만원을 조성하여 그 이식으로 관내 불우청소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이나 학습기회를 제공하면서 직업훈련을 통한 기술개발로 취업을 용이하게 지원해 주는 한편 청소년들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제천시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을 보강하여 업그레이드된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심신단련 및 호연지기 연마의 장을 열어주며 전국 제일의 청소년수련시설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1억3천만원을 들여 시설을 보강 및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듯 향후 우리시의 청소년분야 사업계획은 모두 2억9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시민관심 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을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개발과 분출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주는 한편 청소년들의 비행탈선의 사전예방에 주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다 바람직한 청소년문화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중심의 체제를 구축해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 나가고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주력을 할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동 조정으로 명서동, 의림동 청사가 이전하게 됨에 따른 청소년의 문화집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좀전에 김의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인구는 3만6,762명입니다. 36,762명의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청소년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 동호인 모임 자기개발의 공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구역조정으로 인해서 자리가 나게 되는 명서동과 의림동사무실 건물을 검토하여 활용가능할 것인가를 판단함과 아울러 내년도 청소년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국비보조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진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건전육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훈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훈 복지사업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신태훈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입니다. 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2003년도 청소년 육성사업 부분과 2003년도 청소년 보호사업부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주체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연 소요경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주체는 청소년 수련원이 되고 또하나 청소년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두군데에서 저희들이 연초에 공모를 했는데 두군데로 선정을 해서 두개 단체에서 각각나누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1천만원의 저희들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7월서부터 계획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프로그램의 내용은 충효사상을 고취한다던가 하는 교양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그들의 호연지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춤이라던가 음악, 무용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연 4회 개최하는 것이 거의 청소년수련원에서 거의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공부방 운영 두개소여기에 2천만원정도가 우리 업무보고에 소요가 되고 비정규학교 정진야간학교 운영 1개소에 500만원 또 제천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1소에 우리가 1년 보조금 금년예산이 1억2천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제천 청소년상담실을 위탁운영하는데 5천2백만원 그래서 저희가 볼때 청소년수련관 위탁금을 빼고나면 사실 우리 제천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오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우리 제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이용하는 것보다는 타지역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청소년 보호사업부분을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200만원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사업계획에 2억9천여만원이 소요되지만 거의 1억3천만원이상이 청소년수련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 우리 제천에는 인구비례로 해서 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그 사업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을 운영함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과다하게 들어감으로 해서 실제로 그 청소년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약 3억된다 하더라도 시설 운영유지비에 절반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부분에 다소 예산이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서 청소년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모범청소년표창 월1회 2명씩 여기에 1년이 12달이니까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근데 제가 좀 대안제시를 하고 싶은데 저희들 관내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이 너무 남발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한 학교에 우리 시장님 상이 한명 정도는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그것이 대학교갈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중고생이기 때문에 월1회 2명씩 주는 것을 한 3명정도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이렇게 해서 한 12명정도를 늘려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대안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청소년상담실 위탁 운영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위탁관리를 맡긴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보조하고 있지만 거기에 상담선생님들 급여로 들어 가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제가 여기를 방문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게 학교에서 상담을 요청한다고 하니까 근데 학생수는 많고 또 우리 선생님 숫자는 작고 그래서 대안이 그 학교에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선생님들을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그 교육을 가르칠려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모르겠다그래서 일단 우리복지사업과장님하고 상담을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담전문교육을 할려면 관련된 책이 필요한데 상담실에 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수 있는 책을 좀 구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제천은 너무 청소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설립이 된지가 아직 제대로 정비되고 그 기능을 다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기능은 더욱 보강을 해서 실효성이거양되도록 이렇게 할 것이며 지금 의원님이말씀해 주신 상담교사 교육이라던가 상담 전문서적 확보관계는 의원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5천2백만원의 예산중에서 70% 가까이가 65%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가 일반운영비 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기본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할 수 없습니다만 그사업비의 내용은 조금 변경을 해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런 예산을 증액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내용을 변경을 해서 전문서적을 우선 확보한다던가 상담교사의 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서 협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또 저희 청소년기본법 제2장 14조를 보면 청소년 기본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국가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추진목적, 기능의 조정, 청소년육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 기간이죠?

네.

제3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이 몇년부터 몇 년 까지입니까?

지금이 3차 년도에 첫회가 됩니다. 2002년도에 2차 계획이 끝나고 그것이 2차 계획이 5년전에 7월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3년도 7월 이때가 3차 계획 제1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도 이 국가정책에부응해서 제3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오늘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서 저희들이 중앙에 정책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까지도 문광부에 실무직원과 전화통화를 나눴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차년도 계획이 7월중으로 시달되기 위해서 지금 아마 마무리 작업을 한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시달이 되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국가정책에 부응해서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적극적인부응책을 강구하고 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인 청소년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전 김성진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우리 제천시보다 동해시는 거의 모든 규모나 재정규모나 인구상으로 봤을때 3분의 2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의 관심도는 우리보다 월등한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답변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제천시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었는데 동해시도 98년도 과소동 동폐합으로 인한 잔여 동 청사 부분을 과감하게 리모델링하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지금 탈바꿈해 가지고 지금 5년째 운영이 잘 이루어지는 모범적인 케이스입니다. 동해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당시 2억의 국비를 지원받고 지금 매년 8천만원씩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강사료로 청소년한테 무료로 지금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문화정보공간이라던가 문화생활공간, 문화체험공간, 문화창작공간 이래가지고 그 지역의 500여명이상의 청소년들이 거의 오후에 이용하고 오전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문화의 집입니다. 저희 지역도 답변에 나왔지만 또 금년도 과소동 통폐합이후에 행정구역조정으로 인해서 두개청사가 지금 남을 계획에 있을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저희 지역도 늦었지만 시작할 용의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자료에 보면은 금년도에 국비를 요구할 계획이 있다는데 지금까지 어떤 추진사항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사는 두군데가 남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금방 비우게 되는 그거는 명서동사무소가 되고요 의림동사무실은 다른 사무실에 이전관계로 해서 임시청사로 이렇게 쓰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말이나 가야 이것이 공간이 확보되리라 지금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명서동사무소를 지금 주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 의견을 조율을 해봤는데 현재까지는 다른 용도로 쓸일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선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며 그것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이 문광부예산에 일부 있습니다. 그 범위가 2억정도, 3억정도 이런 부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작은 건물을 리모델링하기에는 그다지 어려운 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설정되느냐 하는 저희들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나갈 것이며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얻고 하는데는 그런 예산이 어느정도 할애가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지역 청소년들도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답변에도 나왔지만 제천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들이 여가활동할 곳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공간이다 정보공간이다 다 좋습니다. 하물며 향료문화의 집은 생활공간에는 학생들 생일파티까지 자기들 학생 끼리끼리 이렇게 와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참 그래도 우리 동해시에서 많은 청소년 부분에 배려 해주는 구나 이런걸 느꼈습니다. 저희 지역 청소년들도 늦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상은 제가 어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청소년업무는 전에 건전생활체육 부분에 있다가 저희들 사회복지 부분으로 업무가 이전이 되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접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전용공간이나 놀이공간이 부족함으로 해서 그 청소년들의 일부가 단양지역으로 가서 그쪽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얘기도 지금 듣고 있어서 이거는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문화회관 4층 일대를 빈공간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활용해 볼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화예술회관 문제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시의 기본방침에 따라서 저희들 그거를 못했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신태훈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대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차 본회의는 6월 26일 10시 오늘 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3차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