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김영득입니다. 홍순목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인데 우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트럭이라든가 추레라, 관광버스,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들이 주택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형차가 주차를 할 수 없고 또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주차난이 더 가중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실은 지금 홍순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이 부족하고 장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금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형트럭이라든가 추레라라든가 이런 것은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받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 과태료가 5만원밖에 안되고 관광버스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은, 화물차 같은 것은, 회사차 같은 것은 하루 저녁에 차고지를 떠나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면 20만원, 나머지 기타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차하기 좀 쉽다고 해서 화물차가 굉장히 요 근래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근한 일례를 말씀드리면 화물차 한 대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리 그런 사람들은 안산이 차 대기 쉽고 또 지금 물동량이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에, 화물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광명, 부천 이런 데서 경향 각지에서 안산으로 지금 많이 이사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단속을 할까 고심 중에 있으며 하루에 나가면 저희들이 한 1백대에서 150대 정도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지도단속을 했는데 앞으로 꾸준히 단속을 해서 그야말로 이면도로의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 것은 당분간 어쩔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당분간은 단속을 좀 완화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야간에도 견인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번에도 상록구에서 야간단속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하는데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단속을 안 하고 대중교통로 확보를 위해서 버스노선, 또 전철역앞, 이런 데만 지금 단속을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기 전에 2, 3일전에 계고도 붙이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당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주차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집 앞이라든가 편리한 장소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단속을 하고 견인을 당하니까 거기에 대해 불평불만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우리 안산같이 도로가 넓고 지금까지 주차하기에 편리한 지역이 우리 수도권 인근 지역에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같은 지역이.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편하게 주차를 하시다가 단속을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불평불만도 그만치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야간단속이라든가 이것도 저희 구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새벽단속 한 번, 야간단속 한 번. 그 다음에 낮 근무시간에 단속을 하는데, 지금 단속실태를 보면 보통 아침 6시부터 7시 반까지 아침에 대중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퇴근시간에 많이 차가 막히고 또 애들이 지각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1동에 71번이라든가 와동에 101번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침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차들이 정시운행을 못해서 직장인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지각사태가 나서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것 보면, 지금까지 일곱 번을 지각해서, 하루 지각하면 1만원인데 7만원을 벌금을 물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아침에 단속하는 것은 대중교통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또 저녁에 단속하는 것은 주로 저녁에는 상업지역을 단속을 하는데, 술 먹고 와서 차를 아무 데나 세운다든가 또 그 차가 아침까지 가면, 지금 저희들이 주로 단속을 하는 지역이 중앙로라든가 화랑로라든가 삼일로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많이 단속을 하는데, 밤늦게 술 먹고 가서 불법주차를 한 대를 잘못해 놓으면 그 노선은 완전히 다 죽어요. 3차선 노선이 2차선 도로로 변하고, 2차선 도로가 1차선 도로로 변하고, 이런 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상업지역이라든가 전철역 주변을 위주로 해서 주거지역은 단속을 지금 7월달서부터는, 주차의심지역 하면 사실상 주거지에도 주차를 많이 한 데가 많습니다. 주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 보면 일동이라든가 본오동이라든가 와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차장이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를 단속을 일부 해 보니까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해서 더 심화가 돼 가지고 불자동차라든가 긴급자동차가 도저히 통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주거지역에 주차는 당분간 주차장을 확보해 가면서 단속에 수위를 조절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관광버스 등이 차고지가 없어서 지금 주택지에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차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1동 지역에 청소년 시설부지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공단의 열병합발전소 옆에 나대지가 있는데 그런 데를 공단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돼 있는 데는 단원구 유통상가 있는데 보면 화물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정식 노면정리를 다 해서 약 2,500대 정도가 쓸 수가 있어요. 이건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건 아닌데 야간에 대형차들이 전부 다 차고지를 떠나서 밤샘주차를 하는 데는 지금 현재 보면 단원구 유통상가 있는 데 2,500대 분량의 주차장을 확보해 놨으니까 거기다가 야간에 만이라도 계약을 해서 정차 내지 박차를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려고 그래요. 안내를 하면서 지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등등해서 지금 현재 관광버스라든가 또는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한 마디로 말해서 그 때 단속할 때뿐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원구청하고 협의해서 약 2,500대 분량의 대형차가 설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해 놨으니까 앞으로 그런 데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도와 아울러서 지도도 병행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견인업무를 시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1단계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버스노선이라든가 전철역하고 2단계로 의심지역, 3단계로 전지역,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많이 불편해 하고, 또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의견을 쫓아서 7월달부터는 저희 시의 계획은 상업지역하고 전철역 주변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보다도 주차면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또 보면 저녁 늦게까지 와서 차를 끌고 와서 술을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별다른 긴급한 일이 없이 개인적인 용무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주거지역보다도 좀 더 강화하고 주거지역은 다소 완화를 해서 시민들이 그 나름대로 자기집 앞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나름대로 빈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홍보활동도 병행해 가면서 단속의 수위를 조절할까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2006년도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결정해 놓은 게 지금 16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계획이 6,7개소 되는데 제 개인 욕심으로는 금년도 중으로 2006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을 다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희과 시설계에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극히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전부다 시설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만 하면 보상절차라든가 이런 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해서 보상절차라든가 이런 것 해서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보도축소를 해서 많은 주차면수를 늘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도축소 문제는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건설교통국 내에서도 건설과에서는 도로구조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법에 맞게 도로를 개설을 해놓으면, 저희들은 주차문제가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법을 어겨서 보도를 축소해 가면서 주차면을 만들고 이런 넌센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도축소는 가급적 지양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일방통행로를 많이 해서, 지금까지는 양방으로 됐으니까 한 면은 전부 다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구획선을 그려주고, 한 면은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 해서 차량의 소통의 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또 주민들이 주차도 원활히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건의 드리고 상정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러네요. 지금 공무원 정원수는 표준정원제에 얽매여 가지고 한 명도 늘어날 수가 없고 그럼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사업단을 구성해서 해나가야지 원칙인데, 그건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셔 가지고 공무원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