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2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20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 의회사무처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회기운영, 수준높은 「선진의정」 지향,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운영이라는 의정방향을 정하고 시작된 올해도 어느 덧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방분권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계룡시 설치 지원, 신행정수도이전대책특위를 구성하여 충청권 시도의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기로 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사무처 또한 의원님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항상 여러모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화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2002회계연도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남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처 소관의 결산내용은 비교적 간단하므로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검토보고서 32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315만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의정모니터하고 시민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연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전액 불용처리를 했는데 왜 이 계획을 취소했는지 취소한 사유와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겼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7월에 제7대 도의회 구성 후 도민의 의정참여 및 협력차원에서 의정모니터를 구성 운영할 목적으로 예산에 행사 실비보상금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회의 의정모니터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의회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한 제보 또는 건의사항보다는 의회와는 별개인 집행부 소관 고질 반복민원이 대부분으로 불필요한 업무가중 및 형식적 운영으로 대부분 폐지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제보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도 해결이 어려워 형식적으로 통보하는 등 행정력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보고를 위한 보고로 전시효과에 치우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정모니터 구성운영을 보류하여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로 해서 일부 의원님들의 부정적 의견도 참고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불용액 처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의 특성상, 예산부서에서는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가 다음 회계연도 예산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상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못했는데 향후는 이런 명백한 불용처리가 예견될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면 예산에 계상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것을 무조건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못하겠다고 취소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미리 정보를 수집해서 이런 불용 예산은 세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살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의정활동에서 보면 국내여비가 5,320만9,00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4,831만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예산이 없으면 모를까 우리가 정말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사무처에서는 능동적으로 찾아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왜 그러냐, 사실상 우리가 타 시도의 의정활동 비교라든지, 선진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는 기회도 만들어서 우리가 좀더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 도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체제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이고 건의했었는데도 아무 답이 없는데, 이번에도 그렇지만 7월 4일까지 하고 8월 26일까지 많은 공백기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회별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시로 해서 사전에 다음회기에 우리가 각 위원회별로 의견조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협의할 수 있는 계기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국내여비가 5,300만원, 의정활동 공통비 4,800만원이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 아닙니까?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실비보상이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의로 공문을 내서 간담회를 했으면 여기까지 와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비변상을 왜, 무슨 이유로 안 해 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 20일에 공동워크숍을 했지요? 의장 주최로 하고 의회에서 공동주관을 하는데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을 의회차원에서 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석할 것이냐 말거냐 하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같이 의원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해야되는데 적어도 그 전 회기에 결정됐으면 각 상임위원회 내지는 의장이 같이 참여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공동의견도 교환하는 적극적인 것을 해야지 의장이 생색내려고 한 것 밖에 더 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같이 힘을 합치고 하는 그러한 체제가 필요한 것이지 의장결재 맡아 가지고 그것만 해 가지고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또 적어도 의장이 하는 그런 행사라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지역주민이 물어볼 때 우리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적어도 간담회 정도는 시간이 많을 때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시군 같은 데는 주일마다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멀어서 못하고 있지만 각 위원회별로 능동적으로, 또 실비변상도 해야 되고, 여비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안 해야 될 일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 사무처에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직접 행정자치부에 전화까지 했었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문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심도있게 생각해서 도와주셔야지 그렇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차성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협의회라든가 간담회 등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드릴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