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의사직원 박인서입니다. 제171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사일정 중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기간을 통하여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2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충청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이 각각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충남여성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어 여성정책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 해 나가면서, 연초에 계획한 업무들을 착실히 추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여성정책관실의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의 검토보고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해서 혹시 과목을 조정 해 가지고 집행한 경우가 있었는지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성발전복지기금 적립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목조정 된 부분은 없었고 여성발전복지기금 총액은 6월 현재 31억9,0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여성발전복지 분야가 11억2,300만원이고 모·부자복지 분야가 2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신문에 보니까, 이 기금의 적립목표액이 당초 있지요? 그런데 그 목표액이 달성되기 전에 일부 사업비로 집행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9일,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의결 해 주신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하던 기능인 내년도 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도되었던 내용으로는 기금목표액이 당초 모·부자복지기금 20억원, 여성발전복지기금이 30억원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부자복지기금은 '91년도부터 추진되었기 때문에 20억원의 목표가 달성되어서 지원사업을 '93년도부터 지원하고 있고, 다만 여성발전복지 분야 기금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조성 기간으로 정해서 매년 5억원씩 도 출연을 해서 조성하기로 계획이 됐었는데 지금 지속적인 금리 하락이라든지 도 재정여건상 기금조성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날 발전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내년도까지만, 당초 계획했던 조성기간 까지만 조성되는 금액을 가지고 2005년도부터 지원사업을 추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었고 아울러서 그 동안에 매년 5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던 그 기금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성이 지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2억원이 출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원의 범위 내에서 기금예산으로 보고 지원이 되면 차라리 2005년도부터는 30억원의 목표액이 달성 되었다고 봤을 때 연 4%면 1억2,000만원의 발생되는 이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억2,000만원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2억원 범위 내에서 1억2,000만원 정도는 지원사업을 하고, 나머지 8,000만원 또 발생되는 기금의 현 조성된 현액에서 발생되는 이자액은 재적립을 해 조성을 해 나가면서 지원사업도 전개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당초 여성발전복지기금 조성이 시작 된 것은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5,000만원을 기탁해서 기금조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성단체에서도 실은 수익사업 전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5,000만원 기탁을 해서 기금조성사업이 시작되었고 지금 위원장님 주신 말씀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비 출연만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 시점상 실효성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 날 여성발전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 안이 나왔었습니다. 다각적으로 여성경제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다 홍보를 해서 그런 방안을 저희도 모색 해 보겠습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특히 여성정책관실에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소한도 확보해야 되겠다 또 그 동안에 수년동안 해 오면서 이런 정도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경상비에서 924만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절감은 정책실이나 이런 데서 강제적으로 몇 % 절감하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는 그 만큼 필요한 것인데 스스로 어떤 아이디어 등으로 해서 그렇게 절감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203-03 시책업무추진비가 920만원의 예산 현액인데 442만원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477만원 해 가지고 50%가 넘게 불용액이 되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여성발전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인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도비에 의존 해 가지고 그것을 11억원, 20억원 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실제로 따지고 보면 지금 이자가 물가상승만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생각을 해야지 사실은 이 돈을 묶어놓고 화폐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본래의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이것을 당초에 유효적절하게 썼다면 좋을 텐데 본전도 밑지는 것을 이자 얼마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이제 앞으로는 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대수술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1억2,000만원이 되었든 2억원이 되었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으로 하고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정책이 없는 과거 답습적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쓸 때는 그 투입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잘 시켜야 될텐데 그러한 과정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과 아까 얘기한 대로 시책업무추진비를 50% 밖에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액에 대해서는 어디서 절감해라 이런 계획이 있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도 전체적으로 예산의 10% 절감목표를 세워놓고 10%는 거기에 따랐지만 저희 여성정책관실 입장으로도 되도록이면 예산은 절감해야 된다는 원칙을 고수해서 절감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책업무추진비 920만원 중50% 정도만 집행되고 나머지 불용처리 된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말 그대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인들 만나서 오·만찬비에 쓰여지는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안 썼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아꼈습니다. 특히 2002년도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에도 저촉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추경이 그 뒤로도 두 번이나 있었으니까 추경 때도 충분히, 선거 후에도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성발전복지기금을 모으려면 여성경제인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어떤 기업인이라든지 독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의 정책적으로 그 분들과 어떤 만남의 기회라든지 홍보라든지 해서 해야지 돈만 안 쓴다고 능사가 아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일정 금액을 묶어놓고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전개한다는 실효성 문제에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지난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그런 안이 나왔고 그래서 내년도 조성기간까지 조성되는 금액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재적립 해 나가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고 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예산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전환해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계각층의 독지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기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예산을 결산하면서 느낀 것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경상적 경비를 6% 정도 줄였다는 것은 꼭 써야 될 돈을 지영애 여성정책관께서 소신 있게 일을 못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남성 국장 같으면 돈을 다 쓰고 더 달라고 할 판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남겼어요?

일단은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없어서 못 쓰는데,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6%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지적한 사항인데 민간자치사업비이전 130만원은 어디 줄 건데, 왜 남겼어요?

여성단체협의회로 여성주간행사비 나간 것인데 그 중에 저희가 되도록 도비를 아끼고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성부에서 공모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거기에 신청해서 돈을 1,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이 우리 도비를 아낀 부분입니다.

아끼는 것은 좋은데 아낌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피해는, 사업은 사업대로 오히려 확장해서 전개 다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은 사업비 는 특히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써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것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중간에 공모사업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여성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응모를 해도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될지 안 될지 하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쓸지 말지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일단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관께서 돈을 팍팍 쓰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다고 하셔야지, 맨날 여성정책 대우 잘못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는 예산은 다 써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