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환경관리과, 도시관리국 주택과와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룰을 잘 모르겠는데요, 본위원이 참고인으로 불러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과장들을. 내가 질의를 제일 먼저 할 텐데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주민자치과장, 재무과장, 우선 네 분만 아침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환경관리과를 감사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답변을 듣도록 할 테니까 우리 위원장이 그것을 먼저 선행해 주세요.

박길준 위원님이 요청하신 안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3층에서 행정관리국도 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단시간 내에 많은 감사를 해야 하므로 시간상 차후로 미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감사기간은 법정기일이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감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양이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과장들을 데려다가 묻고 있어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필요한 과장을 데려다가 묻겠다는데 감사기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7일을 넘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정식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위원장이 동의를 해서 다 불러다줬어요.

박길준 위원님이 지금 행정관리국 과장님들한테 질의와 답변을 듣기 원하시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의사진행발언 한 부분을 감사를 중지해서 상의했으면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생활복지국장님,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신 것을 주민을 대표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위원이 용산구 내의 화장실 문제 실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 나름대로 용산구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부분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개선해야 할 방안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산구 관내에 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또 관리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은 23개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예산과 서울시에서 9,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보수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왔고, 특히 장애인화장실과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또 부족한 곳을 증축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준 9,000만원의 예산으로 4개소를 작년에 개.보수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서울시로부터 1억4,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앞으로 5개소를 비롯한 그 이외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적시에 수리함으로써 쾌적한 화장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리 점검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지금 저희 화장실 관리는 환경미화원 9명이 청소와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전체를 아홉 분이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9명이 1인당 2, 3개 화장실을 담당하고 순회하면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암동의 모자원 화장실 등 5개소에 집중적으로 1억4,500만원을 투입해서 품격있는 수준의 화장실로 이번에 개.보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도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장애인화장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담당하고, 또 아홉 분이 1인당 2, 3개소를 계속 관리 점검하고 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장애인화장실이 특히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정남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 중에서 장애인시설은 사실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별히 장애인시설을 서울시예산을 받아서 증축과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장애인시설을 확충하고, 또 기존의 장애인시설에 대한 전체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대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수준까지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화장실뿐만 아니라 일반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확충사업을 하실 용의는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한남1동 부분에 대해, 다른 동은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살고 있는 한남1동 부분 만큼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남동 화장실은 지난 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해서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교체했지요?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지금은, 환경관리과에서 시설했지요?

예, 시설은 저희들이 했고,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이유가 뭡니까?

그 화장실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의 부속시설로 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중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한남1동 외에 다른 곳에 또 있습니까?

그 외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입니까?

용문동의 삼성레미안아파트 등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용문동이오? 그리고 또?

대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관리를 여성 환경미화원 9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한계를 넘은 수준입니다.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개 내지 1.5개, 또 1개도 안되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적정수준은 1인당 1.5개 정도라고 하는데 저희는 1인당 2.7개 정도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전부 환경관리과에서만 관리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다른 구가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부속시설로 봐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구가 많습니다. 그게 기능적으로도 맞고, 또 예산 투입하는 부분도 과목이 해당되는,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그게 합리적이어서 그렇게 관리하는 곳이 많은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방침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데가 두세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세 군데인데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는데 지금 생각이 바로 안나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파악이 잘 안되신 겁니까?

한남동하고 아까 말씀드린 용문동 삼성레미안, 그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없는 시간을 할애해서 파악한 결과 도원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용문동입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한남1동 화장실 공사할 때 얼마에 발주하셨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한남1동 수세식화장실은 시간관계상 파악되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돼 있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다른 뜻이 아니고, 거기 화장실시설은 아마 서울시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화장실을 공사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계약체결 당시에 특약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계약체결 당시에 보면 조항이 있습니다. 수리하게 될 때에는 보수는 몇 시간 이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 들어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한남1동 화장실 시스템을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에어컨시설, 들어가게 되면 음악이 흘러나오고,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 또 세면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화장실을 설치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준공된 지 4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개월 수는 관계없습니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 현 함남1동 화장실을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민원건수가 몇 건인지, 민원내용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한남1동에 있는 화장실을 순찰할 때 1월, 2월에 공사하는 과정과 공사한 직후에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들려보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시공업체에서 하자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즉시 수리하도록 현장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바닥에 균열이 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뇨이물질이 스며 나오고 있는 현실이고, 또한 에어컨이 가동이 안되고 있고, 물이 잘 나오지 않고 있고, 하수구가 장애인화장실까지 합쳐서 3군데인데 통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힘현상이 자주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보수수리를 원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후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화장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미비점을 파악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 하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믿어도 되겠지요?

예.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71쪽, 우리 용산구내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131명이 있습니다.

정년은 몇 살까지이지요?

5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자 인건비인데, 그러면 환경미화원 채용 선발기준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은 금년 2월에 8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마는,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하고 준공무원으로서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면 다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외에 17가지의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약 25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채용을 언제 했다고 하셨어요?

2월 15일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접수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20여 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여 명 중에서, 정확한 수가 안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접수대장이 있을 것이고, 또 탈락된 사람 명단을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20여 명 중에서 8명은 선발하고 나머지는 선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했어요?

채용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 심사기준에 의한 배점에 따라서 최고 득점순위로 해서 8명을 선발했습니다.

채점기준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점은 일단 실기시험을 70점으로 했습니다. 실기시험은 30㎏ 마대 9개를 상차한 후에 어깨에 메고 100m에 도달하는데 경과한 시간측정을 해서, 일단 체력검사 내용은 그렇고, 또 심사는 저희 심사위원들을 각 주무과장으로 구성하고 면접심사 점수는 30점으로 배점을 해서 했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본위원이 양보하겠습니다. 서면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예산집행현황에서 보면 일반회계 업무추진비 가운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무엇인지 구분 설명하여 주시고, 민간위탁금 내역,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물품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자산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납득하기가 좀 힘듭니다. 출연금에 관하여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환경관리에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를테면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추석이라든지 연말연시, 또 근로자의 날에 격려를 해주기 위한 물품구입이 포함되어 있고, 환경미화원들의 생일선물이라든지, 환경미화원들 체육대회, 정년퇴직자에 대한 위로금, 또 환경보전시범학교에 대한 포스터그리기대회에 소요되는 예산 등등의 환경업무를 추진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격려금이나 사업비를 위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접적인 부서운영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가로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위탁업무가 대부분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푸른환경 반입처리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관계는 청소차량 구매라든지 압축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박스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무인카메라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본위원이 듣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일반회계 내용 중에 국내여비가 예산액이 6,500여 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것은 저희 직원이 환경미화원을 빼고 75명 정도 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데 급여성의 여비와 급량비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서두에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6쪽, 과장님께서 담당직원하고 같이 용산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순찰하면서 가장 미흡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용무를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휴지와 수건, 비누 등입니다.

그렇지요? 비누와 타월은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화장지만큼은 빠지지 않고 비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최근에 여러 군데 화장실을 다녀본 결과 화장실 내에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두루마리 화장지는 이용자들이 많이 가져가서 분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점보롤이라고 해서 한 500m짜리의 점보롤 화장지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 청소차량은 몇 대입니까?

저희 장비가 총 49대입니다.

평균 하루에 운행하는 거리는 대략 몇km입니까?

각 동사무소에 있는 수거차량은 한 30km정도 되고, 11t 수도권매립지로 수송하는 9대의 차량은 한 50km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m당 연료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에서 97쪽, 그리고 100쪽에서 103쪽의 물품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2월과 3월에 똑같은 물품명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93쪽에 보면 다른 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윈도브러쉬 대우11.5t 수량 20개, 단가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93쪽의 것은 2월 것이고, 100쪽에 보면 구매품의 및 요구서에 청구된 내용이 3월 것인데, 거기에도 똑같은 윈도브러쉬, 윈도브러쉬가 대우11.5t짜리로 같습니다. 거기에도 10개, 20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차량이 윈도브러쉬가 자주 망가집니까? 불량품을 갖다가 끼우는지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 서류는 작년까지는 자동차 49대에 대한 차량이나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그때그때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연간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앞에 있는 93페이지는 연간단가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공개수의계약을 했는데 각 회사에서 응찰할 때 접수된 견적서입니다.

견적서라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수량을 가지고, 저도 차를 운행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인데 윈도브러쉬를 1년 365일 돌리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올 때, 우기 시에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수량은 1년간 예상수량이고요,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한 대당 이 브러쉬 하나의 수명이 몇 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한 대당 한 2, 3년 간다고 생각합니다.

2, 3년 가는데 그 브러쉬만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양을 갖다가 적치해 놓으면 낭비 아니냐, 앞으로 이것은 시정할 용의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오존경보제나 주의보 발령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 오존경보제 및 주의보발령 행동요령 등에 관하여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오존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구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바로 방송망을 통해서 동사무소까지 시달이 되고 저희구청에서는 각 아파트와 다중 집합하는 빌딩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내용은 오존경보 단계와 행정수칙인데,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외출을 삼가도록 하고 자동차도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운행을 자제하도록, 그리고 일몰 이후에 운행하도록, 그런 등등의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면으로......,

구민 전체에게 서면으로 합니까?

아니, 공문으로 학교나 아파트에 통보를 하고 그곳에서는 방송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아파트의 방송망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몇 년도부터 홍보에 임했습니까?

'9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 위원입니다. 쓰레기분리배출에 대한 제도시행으로 자원절약과 환경공해 최소화 등의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 이러한 제도시행이 정착됐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취약지 쓰레기무단투기로 인한 악취 등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무단투기자 단속현황과 특별관리하고 있는 무단투기지역과 이 지역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단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에서, 또 일부 10개동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거도 중요하지만 무단투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의식수준 개선과 함께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작년도 무단투기 실적은 총 454건에 5,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단투기 근절대책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와 경고판 게시, 또 무인감시카메라를 이번에 20대 구입해서 각 동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투기지역은 우리가 수거만이 능사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데는 일정기간 동안 무단투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다는, 시범으로 1개동에 1, 2개소를 지정해서 상습투기지역은 수거하지 않는 장소로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 환경미화원이나 거기 청소하는 대행업체 직원과 시민단체, 동사무소, 저희 구청 직원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니까 악취가 풍기고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감시도 하시겠지만 일단 수거하고, 말하자면 수거하고 난 다음에 못하게끔 홍보를 하시는 게 낫지, 일단 수거해 가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내의 오.폐수배출 위반업체 단속사항과 발생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폐수배출 단속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가 관내에 한 273개소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인 단속과 민원신고가 있을 때, 또 저희들한테 정보가 입수됐을 때 필요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단속은 고발이 5개소, 폐쇄명령 3개소, 개선명령 3개소, 경고 및 과태료부과 1개소 해서 총 12개소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오.폐수를 버릴 적에 야간에 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차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카센터를 갔더니 오일을 가는데 오일을 갈아가지고 그냥 집어넣어요. 그런 데가 실제적으로 하수처리가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방류시키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전부다 보면 하도 버려가지고 도로가가 새까맣습니다, 버린 데가.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하수처리를 좀 잘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해주고 있지요?

예.

한 달에 대략 몇 개씩 지급합니까?

1인 60ℓ에 해당되는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수로 따진다면?

한 달에 20ℓ짜리 3개 정도입니다.

그것 가지고, 소형봉투하고 대형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3개 줘 가지고는,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네가 가장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지금 현재 무단투기자가 동자동 같이 많은 데가 없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좀 더 주셔서 무단투기를 안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를 각 동 청소하는 사람들이 수거하고 있는데 생활용품 쓰레기 같은 경우는 수거를 안해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책상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대형폐기물이오.

그런 것은 동에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수거해 가는데 그게 바로 바로 조치가 안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은 데를 여러 군데 봤는데, 작년도에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게끔 한 조치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바로 조치를 해갔으면 괜찮은데 안해가니까 또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위의 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작년에 재활용품 쓰레기 스티커를 붙인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예, 각 동별로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각 동별로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화장실 청소부들이 있는데, 어느 공원이든지 보면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부들이 공원녹지과에서 나온 청소부가 있고 또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원화해 가지고, 왜냐하면 환경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가 협조하면 될 텐데 사람을 3명 쓰면 '나는 공원에 대한 것만 청소하겠다. 나는 화장실만 한다' 또 취로사업하면 청소를 하러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한 군데 같으면 환경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상의하셔서 한 군데에 한 사람을 고정배치해서 그 주위의 공원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게끔, 본위원이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실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것을 실행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동자동 어린이놀이터, 그 다음에 후암동 어린이놀이터 등 몇 군데를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청소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실제 분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 분한테 딱 책임을 맡겨서, 또 어린이들이 놀다가 모래 같은 것을 그냥 수도꼭지에 집어넣고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공원에다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었는데 그 동에 장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어야지 장애인도 없는 동네에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국가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그 동네에 장애인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야지 뭐 하러 일률적으로, 또 각 화장실을 전부 다 수세식화장실 양변기로 만들어서 그것도 지금 말이 많아요. 그런 것도 지역성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공사하실 때 잘 하세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작년도에 재활용품을 우리구에서 수거해 가지고 팔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판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는 각 동에서, 또 우리구 집하장에서 재활용품 판매액이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20개동인데 1억7,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수거할 적에 재활용품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파지, 고철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당 지금 얼마입니까? 작년에 본위원이 물어봤을 때 ㎏당 파지를, 그때 당시 수시로 가격이 조정되는데 일괄적으로 한 분한테 계약을 해서 매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납품업체가 다릅니다.

품목별로 납품업체가 틀리겠습니다마는 큰 업체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두 군데 정도를 선발하셔서, 왜냐하면 재활용품은 그렇게 하면 수입을 조금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환경관리과에서 굳지 하지 마시고 각 동에다 위임을 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재활용품 가격은 그렇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고시한 가격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각 동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구단위의 재활용집하장을 만들어서 그 곳에서 바로 분리하지 않고, 각 동단위에서 분리하지 않고 대문에서 혼합수거를 해가지고 혼합수거된 상태에서 재활용전문처리업체에 바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거는 이제 안한다 이것이지요?

아니, 수거를 해서 분리작업은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들이 분리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리하지 않고 바로 전문처리업체로 가서 일괄 처리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각 동별로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 있지요? 공공근로 말고 취로사업이오.

취로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 취로사업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로사업을 돈만 줄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아침에 보면 청소를 청소부들도 하고 있고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도 하고 있는데 취로사업 하는 분들은 동에서 관리해 가지고 동 같은 데 쓸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 직원한테 맡길 게 아니라 청소 담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맡겨서, 내가 보면 한 삼사십명씩 취로사업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할 적에 그분들을 시켜서 일괄적으로 청소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동에다 이관시키니까 일도 안하고 하루종일 농땡이 치는 거예요. 취로하는 사람람들, 뭐 하러 예산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하셔 가지고 더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려면 그분들한테 신경을 쓰세요.

취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동단위에서는 청소담당이라든지 동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분들 담당하는 것이 임금 주는 것은 관리하겠지만 사실적으로 그분들이 일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보면 청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청소를 하니까 이왕이면 과장님이 그분들을 활용해서 써라 이것이지요, 미화원들 임금 주지말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열심히 하시고,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거리질서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의미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우리 용산구를 살기 좋은 용산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하시기에 달려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장 대리와 사회교대)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2002년도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요?

2002년도 시설비및부대비가 1억2,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구비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것이 구비예산입니다.

전액 구비예산이에요?

예.

아니, 지난 예산서에는 6,000만원이 시설비및부대비로 나와 있고, 추경에 반환금까지 합쳐봐야 7,600만원밖에 안되는데, 시비는 안받았습니까?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작년에 서울시에서 9,000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000만원 받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1억2,200만원이면 2억원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9,000만원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간주처리된 예산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또 반영했습니까?

작년에요?

예.

작년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 예산서 한번 보세요.

작년에 공중화장실 교체 및 보수비로 6,000만원이 있고, 저는 말씀드리기를 시설비및부대비 과목 전체에 해당하는 가로휴지통 보수라든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등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화장실만의 예산은 6,000만원이었습니다.

시비 9,000만원은 언제 받았습니까?

작년 10월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10월에 받으실 때 고유목적사업비라든지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받은 거지요?

예, 공중화장실 개.보수, 장애인화장실 확충입니다.

10월 초입니까, 말경입니까?

10월 초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보조금하고 우리 구비예산까지 합쳐서 장애인화장실 공사 발주하셨겠네요?

장애인화장실은 서울시보조금만 가지고 했고, 여기 편성된 우리구 예산 6,000만원은 일반 화장실 개.보수비, 유지관리비에 집행했습니다.

서울시보조금은 10월초에 받았는데 장애인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 공사는 12월에 발주되었거든요.

설계기간도 있었고 해서,

그런데 시보조금 받을 때 미리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계획이 있었는데 받아놓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보조금을 청구할 때 어떤 내역을 가지고 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으로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 24개 화장실 중에 가장 취약한, 그리고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화장실을 장애인시설 확충과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사업개요를 제출했습니다.

사업개요를 잡아서 올렸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계획을 올린 만큼 설계라든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환경관리과 모든 공사가 대부분 12월달에 발주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동절기 공사예요. 그러다 보면 공사가 중지되어야 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다음해에 공사를 해야 하고, 또 1월, 2월 공사는 못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자꾸 있고, 시보조금을 받을 사업개요가 있었을 때에는 미리 설계가 돼서 그 시기에 같이 들어가서 조금 더 일찍 공사를 발주했다면 사고이월 안시키고 그 해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설계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용역설계 줬어요?

공사는 적은 일이백만원 정도는 저희과에서 했고,

일이백만원이 아니잖아요, 7,500만원인데?

장애인화장실 개.보수공사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검토의뢰 했어요?

예.

검토의뢰해서 업무 연락한 공문서 있습니까?

설계서에 검토자 건축직의......,

소액공사 설계는 기계직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설계가 비교적 상세하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기계직이 하시는 설계치고는 참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설계를 공사 발주하실 때 입찰참가자격을 무엇으로 둡니까? 건설산업기술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공사업이라면 이 설계나 감독도 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지요?

예.

정부가 인정하는 기술직원이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은 건축직이 하고, 전기는 전기직이 하고.

업무처리규칙에도 나와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자 뒤에 과장님도 사인 하셨던데요?

예.

그러면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아시고 사인을 하셨는지, 아니면 무조건 사인을 하셨습니까?

건축이나 전기공사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감독단계까지 해당분야의 기술직이 설계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사도 지금 5건 앞두고 미리 건축과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공사의 특수성을 보니까 건축공사가 한 40%, 나머지 설비가 40%에서 50%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공사가 10% 정도, 그래서 기계직에서 설계를 하시는 부분에서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입찰참가자격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괄호를 열어서 설비공사라든지, 설비공사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입찰참가자격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건축공사업 안에 정비.설비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적용자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이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이 설계 안넣습니까? 물론 공사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 기계직은 건축공사로 설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체설계 하시고 감독하신 부분은 제가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화장실 설계하실 때 기존에 되어 있는 장애인화장실을 몇 군데 다녀보셨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없고,

아니 관내에는 없는데, 다른 데 화장실을 다녀보셨냐고요?

업무에 관련되어서는 다녀보지 못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해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설계를 하신 것 보면 장애인화장실 설계를 하고 장애인화장실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전시행정으로, 우리 용산구에도 장애인화장실이 있다, 이제 4개가 만들어졌다, 이런 전시행정밖에 안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가서 보시면 그것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까? 과장님, 직접 가보셨습니까?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이번에 장애인화장실을 처음으로 확충한 것을 후암동에 가보았는데, 우선 공간이 너무 좁고 또 그 외에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후암동뿐만 아니고 4개 장소를 다 보셨냐고요?

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어떤 점이 미흡합니까?

일단 장애인화장실이라고 하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사용하는 시설, 또 사용하고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나오는 그런 모든 시설이 장애인위주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는 공원이고, 또 장애인들이 들어가려면 장애인이 일단 들어가는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가려면 고도가 몇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점자블록은 어떻게 깔아야 된다는 것, 휠체어가 들어가는 문의 규격, 또 안에 들어가서 볼일을 볼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공간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확보도 하나도 안해 놓고 그냥 전시행정으로 "자, 이것 7,500만원 소비했어요." 아까 과장님이 그러시데요. 올해 미비된 점을 보완해서 다시 보수공사 하시겠다고. 1년도 안된 공사, 6월 9일날 준공되었지요?

예.

6월 9일날 준공되었는데 서울시비 받아 가지고 몇 개월도 안된 공사 다시 보완공사 하시겠다고요?

미비한 점을 보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하실 때 장애인복지법을 보고 장애인편의시설을 가서 현장확인 해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좋은 샘플이 있으면 따가지고 와서 만들어야지요.

예, 그런 부분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런 현장을 가서 보시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셔야지요. 여기에 앉아서, 설계 잘 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현장에 안가보고, 거기가 몇㎡인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떤지 이것도 확인 안하고, 또 거기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나무도 뽑지 않고 잘라서 진입로를 만들고, 공원녹지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이식해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만 하실 것 같으면 뭐 하러 그런 화장실을 만드십니까? 지금 가서 보십시오, 4군데 다. 6월 9일날 준공했어요. 장애인이 들어가서 볼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인지 아닌지 보시고, 지금 거기도 문을 다 닫아놨어요.

예, 일제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일제점검이 아니라, 지금 준공한지 1달도 안되었잖아요? 준공을 했는데 뭘 보고 준공을 해줬어요?

공사한 것에 대한 사항을 그 기준에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 업체가 부도난 업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를 못하고 공사한 부분까지, 공정까지만 우리가 설계변경 해가지고 감조치 해서,

감조치 했다고 하시는데, 감조치 했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여 만원 감액조치 했다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50여 만원 감액조치 해가지고 지금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정별로 해서 준공처리 해줬다는데 지금 50여 만원 삭감시켜 놓고, 7,500만원에서 50여 만원이면 거의 99%가 다 나갔는데 어떻게 공정별로 지급했다고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설계내역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 설계내역에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사한 부분과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을 서로 상계조정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처리를 99%를 지급하면서 무슨 설계변경을 하고 감액조치를 했다고 하시냐고요? 공정별로 지급을 했다면서요? 그리고 지체상금이 몇%입니까?

지체상금이 3/1,000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522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3/1,000이 어떻게 522만원입니까? 2/1,000지요.

죄송합니다.

이 회사가 작년 12월에 공사계약을 했지요?

예.

그런데 부도는 언제 알았습니까?

부도는 3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5월초에,

그래요. 저나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현장까지 다 가서 확인도 해보셨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시보조금 1억4,500만원을 받아서 또 장애인화장실을 확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4군데, 5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군데를 설치하더라도 정확하게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와 진입로를 확보해 놓고 정확한 시공을 해주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후암동에는 모자원이 없습니다.

예, 용산2가동입니다.

정확하게 지명을 아시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발주한 공사는 서울시 사이트에 보면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 구청에서 왜 기재를 합니까? 주민들의 알아야 할 권리와 투명한 공개행정을 위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과는 1건이라도 올려보셨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작년 10월부터 16건의 크고 작은 공사를 했어요.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에 환경관리과 부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생활복지국 환경관리과는 전혀 1건도 나타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나 공원녹지과, 다 등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을 왜 만들었습니까?

앞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이 아니에요, 의무적인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것을 하셔야지, 활용이라니요? 비싼 돈 들여서 뭐 하러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CCTV를 구매해서 설치하신다고 얘기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1대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1대당 140만원 정도 됩니다.

조달구매하셨어요?

예, 조달구매했습니다.

이것은 녹화시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칩으로 되어 있는 디지털카메라입니다. 한 15일정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몇 메가(M)짜리 입니까?

10기가(G)짜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5일정도 사용한다고요?

예, 그런데 항상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지나갈 때, 센서기능이 있습니다.

소모품도 구입하셨어요?

소모품은 별도로 없고, 하드렉만 구입을 별도로 해서,

15일 정도밖에 사용이 안된다면서요?

15일 사용하고 칩을 빼서 동사무소의 일반 컴퓨터에 연결해서 검색을 한 이후에 다시 끼우면 됩니다.

그러면 별다른 소모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 다음에 항상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몇 년 동안 말씀을 하신 가로청소 연간단가에 대한 부분과 장애인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엊그저께 서울 모 구청의 박모씨 환경미화원 선행사례에 대해서 들은 바 있으시지요?

네.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미담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환경미화원 충원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충원은 8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각 동에 우리 직영이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생각하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사주입장에서는 앞으로 청소시스템을 더 개선하는 쪽으로, 인력충원해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제도개선을 하는 쪽으로 신경을 더 쓰려고 합니다. 시스템개선과, 자연 감소되는 인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도에 8명, 내년도에 11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100% 충원하기는 경영상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일부 충원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재 근무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수용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급적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이 있지요? 소음진동규제법은 어떤 것입니까?

공사장에서 대개 소음공해 진정이 많은데 일반 주택가에서는 낮에 75dB이라든지, 또 상업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아침에는 몇 dB입니까?

아침에 주택가는 70dB입니다.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는요? 65dB입니까?

예, 65dB입니다.

전년도 9월달에 서울시에서 철도변 위치 소음에 대해서 측정해달라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시에 그 자료를 제공했습니까?

예, 서울시에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예.

사실 우리 용산구가 철도부지를 안고 있다보니까 철도 소음에 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이버민원도 사실상 발생하고, 관할은 철도청에서 하지만 어차피 살고 있는 분들은 우리 용산구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도청에서 철도변으로 혹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철도민원은 가끔 들어오고, 비단 저희 용산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철도를 접하고 있는 구에도 그런 민원은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철도소음은 규제소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제도적인 맹점이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도 토목과 주관으로 민원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소음관계는 저희들의 협조를 받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철도소음은 방음벽 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없고 돔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부서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계가 있다, 어렵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요즘 에어컨 실외기 소음이라든가 또는 그 열로 인한 민원도 다발생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철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건축물의설비규칙등에관한 규칙개정이 전년도 8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단속권이, 소음에 대한 단속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지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단속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환경관리과에 지침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규제소음이 50dB이상 나오면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계도차원인데 사실 내년부터는 행정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도로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서는 각 동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한 후에 내년부터 실질적인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이 들어갈 때 주민의 원성이라든가 홍보부족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미리 차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 지급을 계속 하고 있지요?

금년도에 예산편성 해주신 음식물전용용기는 아직 조달청에 구매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게 22ℓ 전용용기인데 그게 제조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 군조라는 업체의 특허품인데 타업체의 특허위반 시비가 있어서 법정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받지 못하고 있고 해서 지금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했습니다마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빨리, 사실은 여름철이 되기 전에 지급을 해줬어야 되는데 부득이 지금, 납품되는 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 재활용집하장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지요?

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전 시간에 질의하셨습니다마는 20개동에 카메라를 다 설치하셨습니까?

예, 지급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 중에 있거나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지역에 대한 소형 플래카드를 제작했지요?

예.

몇 개정도 부착하셨습니까?

1개동에 5개정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금년 3월에 지급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카메라가 설치 안된 곳에 부착을 하고 있지요?

예.

그랬을 경우에, 글쎄요, 설치돼 있는 곳은 관계가 없는데 안된 곳에 설치하다보니까 혹여,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설치할 계획이지요?

예, 순환해서.

순환이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우리 행정의 신뢰성에 있어서 좀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붙이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 10조에 의해서 폐수량이 몇t정도 돼야만 폐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규제대상은 폐수가 1일 10ℓ이상 배출되는 곳에는 저희들의 규제를 받고, 자체내에서 처리시설을 갖춰야 될 곳은 1일 100ℓ이상 배출되는 사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특히 수도 서울은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지요?

예.

특히 용산은 앞으로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있습니다마는, 대형건축물 공사라든가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처리는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신지요?

지금 건축연면적 1,000㎡이상 되는 데는 비산먼지신고대상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80여 개소가 있는데 신고할 때 비산먼지방지계획을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고 앞으로 저감, 방지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 이후에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민원인 입회 하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는 OECD 국가 중요도시 중 가장 먼지가 많은 도시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특별시가 아니고 먼지특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은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관리과에서 비산먼지, 기타 여러 가지 환경에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동판이 지금 어디에 보관돼 있어요?

동판이,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 맺은......,

동판이오.

규격봉투 보관창고가 두 군데 있는데 이태원하고 곤지암에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찍는 게 있지요? 지금 한강종합이면 한강종합 자체에서 쓰레기봉투를 찍습니까, 우리가 찍어줍니까?

저희들이 다 일괄 신청을 받아서 제작해서 줍니다.

동판은 어디에 있냐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보관창고에 있습니다.

어디 보관창고요?

곤지암이오.

곤지암에서 누가 지키고 있어요?

창고 안에, 저희들이 시건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판이 뭔지 아십니까?

규격봉투 비닐 인쇄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냐고요?

예, 중요합니다.

우리청 내에다가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동판이 돈이에요, 돈. 찍으면 돈이라고요. 돈을 찍는 동판을 곤지암에 갖다 놓았단 말이에요? 담당자한테 어디에다 보관하게 되어 있는지 보라고 해요.

지금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0일에 한번씩 제작합니다.

곤지암에서 제작합니까?

예.

곤지암의 무슨 회사에다 입찰을 줘서 합니까, 우리가 직접 동판 인쇄를 합니까?

조달구매를 하는데 조달청에서 서울화학수지공업협동조합에서 지정한......,

우리가 동판이 있어요. 5ℓ짜리, 10ℓ짜리, 20ℓ짜리 동판이 있지요? 이것을 찍어서 전에는 각 동에다 판매를 했어요. 이것이 유가증권이에요. 그리고 동판을 사용 안할 때는 용산구청에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나 갖다 찍어버리면 전부 다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다는 것이 맞아요? 이 시간에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서 곤지암에 있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관리 감독을 누가 하고 있어요? 동판 몇장 찍었는지 관리감독을 누가 하고 있냐고요? 100장을 찍었는지 1,000장을 찍었는지 우리 공무원 누가 나가서 관리 감독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입회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것이 돈이에요, 유가증권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찍으면 돈인 겁니다. 10ℓ짜리 하나 찍으면 94원이고, 이것이 화폐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쇄를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 직원이 동판을 들고 가서 찍고 완료되면 다시 가지고 와서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발주할 때에는 저희 직원이 동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누가 나가있어요?

지금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동판을 찍고 있는데 담당직원이 여기에 와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이 거의 매일 한번씩은 나갑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요? 동판을 사용하려면 우리 구청의 보관소에 놔뒀다가 담당자가 동판을 가지고 가서 제작과정을 마친 동판을 가지고 와서 우리 금고에다 넣어놓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유가증권입니다. 돈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도 여기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몇 장 찍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일련번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1번에서부터 1,000번까지 번호가 착착 찍혀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련번호도 없는데 봉투를 더 찍었는지 덜 찍었는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고, 그것을 신경 안쓰느냐 이 말이에요. 동판 언제 내줬습니까?

지난주에 내줬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장씩 찍습니까?

이번에 발주를 90만매를 했는데, 제작기간은 한 40일 걸립니다. 그런데 동판이 1개가 아니고 100개정도 가까이 됩니다. 동판이 98개입니다.

무슨 동판이 그렇게 많아요?

동판 1개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규격별로, 업체별로......,

앞뒤로 찍지요?

예.

5ℓ짜리 앞뒷면이니까 2개가 들어가지요? 그러면 5ℓ짜리, 10ℓ짜리, 20ℓ짜리, 50ℓ짜리, 75ℓ짜리, 100ℓ짜리, 동판 하나가 앞뒤 있고 그런데 어디에 100개가 들어가요?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 또 사업장 폐기물, 공공, 그리고 업체별로 있기 때문에, 업체가 6개 업체에 저희 직영까지 7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98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서 곤지암에 저희 창고가 있는데 창고 안에다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어요. 그리고 담당자가 여기에 와 있으면 안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끝나면 스톱시켜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가동이 되어야지 1,000장을 찍는지 1만장을 찍는지 10만장을 찍는지 20만장을 찍는지 몰라요. 이것이 돈이에요, 돈. 딱 갖다놓고 여기에서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싣고 가서 찍고, 또 가져오고 이렇게 되어야지요. 이게 정량이 발행되었는지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확실히 모르겠군요?

하여튼 철저히 제작과정을......,

이것 지금 여러분들이 발행했다고 판매수량을 나한테 얘기했는데, 이것이 맞는가 안맞는가 확인도 못하겠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업체한테 '당신 알아서 찍으시오. 다 찍고 갖고 오시오.'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우리 근무자가 40일간 거기로 출근합니까? 그러면 매일 가서 찍고 동판 실어다가 넣어놓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가져가서 동판 걸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빈 시간에 동판을 걸어놓고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몰래 찍어버리면 모를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돈이라 이거예요. 비닐봉투 한 장이 화폐예요. 앞으로는 시정하시고, 내가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것이 돈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지요?

6개 업체입니다.

그 원가계산 다 해봤어요? 수지타산 조사합니까? 인부가 몇 명, 차장이 몇 명, 직원이 몇 명인지, 예를 들어서 A업체라고 하면 A업체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를 합니까?

예, 지도 단속을 분기별로 합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하면 그 업체가 파는 것하고 우리가 파는 것하고 수지계산이 어떻게 나옵디까?

수지계산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보조를 해서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규격봉투 판매하는 것으로,

이 단가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용산구민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것조차도 그 사람들이 수지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가 남는지 얼마가 밑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대행업체가 동에 가서 적정인원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아무것도 안되고 "당신네들 쓰레기봉투 팔아서 마음대로 하시오." 이 사람들 밑진다고 자꾸 이야기하지요?

예,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밑진다고 합니까?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량은 줄어들고 인건비는 높아진다는 이야기지요.

인건비 얼마씩 준답니까? 월급입니까, 일급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급이에요, 월급이에요?

월급이고, 초임자는 일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월급이라고 하고 일급을 주고 1년 계약을 안해요. 11월달 되면 딱 퇴직시켜요, 퇴직금 주고 다 정산해줘야 되니까. 하루에 한 4만원씩 주니까 12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버스 1대에 기사하고 2명 따라다니면서 몇 개동씩 하고 있어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나가서 대행업체가 실제로 청소를 하고 있는지, 비봉투는 전혀 안가지고 가요. 한 개도 안가지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대문 앞에까지 와서 차량을 대고 가져가게 되어 있지요, 계약서상에?

예.

그러면 골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목에서는 리어카로......,

자기네들이 해야지요?

예.

우리 주민들은 대문 앞에다 놓기만 하면 가져가야 돼요.

예, 문전수거를 해야 됩니다.

문전수거를 해야 원칙이에요. 골목이 많은 보광동이나 용산2가동, 후암동 골목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지고 갑니까? 큰길까지 갖다놓지 않으면 안가지고 갑니다. 지금 안가지고 가고 있어요. 계약 위반하고 있지요? 문전수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런 사항들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전수거도 문전수거지만 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사실 과거에는 전혀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지역이어서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은 차라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든지, 문전수거를 하든지, 계약대로 시행을 하든지,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접니다.

그 사람들 청소하는데 뒤따라 다녀봤어요?

예.

그렇게 합디까?

보광동 같은 길은 골목길이 너무 고바위라서 실질적으로 문전수거는 못하고 조그마한 수하차가 다닐 수 있는 거리까지는, 주민들이 그쪽으로 모아놓은 것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위반이지요?

글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우리 계약에는 문전수거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신 거예요.

도로가 보광동 같은 데는 워낙 협소해서 사람이 한사람 정도 다닐 수 있는 골목길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전수거 안하면 계약 위반이잖아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문전수거가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있는 쓰레기도 전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분명 계약서 상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동판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는데 어떤 것이 위반되고 어떤 것이 적법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기본을 알고 이행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본 자체가 전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 대행하는 6개 업체가 얼마가 남는지 얼마가 밑지는지,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량이 적어졌는지, 생활쓰레기가 적어져서 그러는지 비봉투를 많이 써서 그러는지, 이것조차도 구별이 안되어 있어요. 업무 자체가 청소대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니까, 그것이 감사할 때 지적이 됐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수정보완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우리 감시카메라 특별회계에서 샀지요?

일반회계에서 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샀습니까?

예.

지난번에 재활용품판매대금 보관된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서 샀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카메라를 샀습니까?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러면 특별회계는 어디에 썼어요?

특별회계는 재활용판매기금입니다. 재활용판매기금은 재활용촉진에 관련된 시설이나 장비......,

이것은 어디에 쓰셨냐고요?

금년도에는 재활용 보상품,

보상품을 무엇무엇 샀어요?

화장지로 했습니다.

언제 화장지 나눠줬어요?

지난달에 나눠줬습니다.

각 동에 나눠줬어요?

예.

얼마 썼습니까?

300만원 정도입니다.

총액이 얼마였어요? 재활용판매대금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2억7,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2억원 정도 남은 것은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재활용에 관련된 시설확충이나 공사,

어디 시설확충이오?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수거처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과장님, 시설보수에 재활용기금 중에서 몇% 쓰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70%를 동에 배정 해줬지요? 시설보수에 30%를 쓰게 되어 있었어요.

예,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00%가 시설보수비에 다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사실 동 단위에 배정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총괄해서 관리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70%를 동에다 포상금으로 나눠주라고 줬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2억얼마에서 겨우 300만원 정도 썼다니까 나머지는 다 시설보수비로 쓰려고 하냐고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가면서 재활용에 관련된 사업에 집행을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승인 받았지요?

예.

무엇무엇 한다고 승인 받았어요?

분기별로 재활용 수집에 공로한 보상품 지급을 1년에 4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비로 한 1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업계획서 승인 받을 때 사업계획 내용이 그것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6월인데 화장지 300만원어치 사서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재활용기금은 순수하게 시민들이 동참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포상을 다 주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들 개개인별로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는 재활용촉진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확충과 장비를 확보하는데......,

재활용하는데 무슨 시설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야기를 해보라고요.

재활용품 공동적환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재활용 수집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방금 말씀드린 보상사업을 한다든지, 재활용 전용차량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재활용 전용 차량이 있어요?

예, 이번에 재활용 직송에 따른 차량이 부족해서......,

보세요. 옛날에는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70%를 동에다 포상금으로 줬단 말이에요. 1,000만원 들어오면 700만원 나눠줘서 주민들한테 포상으로 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독차지한 뒤로는 하나도 안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지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될 것 아니에요? 차량 같은 것이나 시설하는 것은 구청 예산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옛날에는 70%를 동에다 배정해서 바께쓰도 사다주고 화장지도 사주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무엇이 좋은가 해서 포상금으로 쓰레기통도 사주고 다 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구청에서 싹 가지고 가서, 휴지 300만원어치 사가지고 20개동에 다 나눠주니까 얼마나 됩디까? 300만원어치 구입해서 20개동에 다 나눠줬어요?

예.

몇 사람이나 돌아갑니까?

한 1,000여 명 이상 됩니다.

20개동에 1,000여 명이오?

예, 각 동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를 먼저 받아가지고,

재활용기금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포상금으로 매년 지급이 돼야 됩니다. 장려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이렇게 잘 내줘서 이 재원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돌려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이라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 캠페인을 그렇게 했어요. 목적이 그것이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목적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싹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니까 안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에서 30% 떼 놓고, 시설 유지 보수해야 되니까 그것으로 쓰겠다고 30% 떼 놓고 70%는 각 동에다 실적에 의해서 전부 배분해줬어요. 그러면 동장이 알아서, 기관단체장하고 상의해서 우리 동에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으로 주시오, 우리 동 같은 데는 국기를 나눠준 적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담기 위해서 바께쓰를 가구, 세대당 다 나눠준 적도 있어요. 그 동에 적절하게 해야지, 왜 여러분들이 싹 가져가서 휴지 300만원어치 사서 1,000명에게, 용산구에서 재활용에 참여한 사람이 1,000명이에요? 1개동만 해도 1,000세대가 넘을 거예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감시카메라를 그것으로도 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보니까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거기에서는 또 안 사는가보다 했어요. 지금 몇 개 구입했어요?

20개 구입했습니다.

1개동에 하나씩 돌아가지요?

예, 하나 가지고 순환설치를 해서,

그것 가지고 됩니까? 1개동에 적어도 3개 내지 5개가 있어야 그런 대로 정리가 돼요.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우리 동에서 55만원인가 달라고 해서 하나 샀어요. 사서 거기다 딱 설치해 놓으니까 안버려요. 1개동에 하나해서 그게 얼마나 돌아가서 한답니까? 우리 특별회계 있잖아요? 감시카메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못 사요? 포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각 동에다 사가지고. 왜 그것을 여러분들이 2억몇천만원씩 가지고 있으면서 300만원 쓰고 그것을 갖다가 무슨 시설비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앞으로 주민들 재활용 보상사업에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나 감사장에서 답변하고 나면 그만이니까 그래요. 이게 조금 지난 다음에 변화가 있고 계획이 실천돼 있어야지, 지난번에 계획서 작성할 때 누차, 회의록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 돈 300만원 가지고 화장지 사서 용산구 1,000명에게 보상해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20개동이니까 각 동에 얼마씩 돌아갔어요?

각 동에 50여 명 이상,

50개요?

12개짜리요.

제발 행정을 발전적으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것 알아요. 내가 환경관리과에 대해 물어볼 게 많습니다마는 적당한 선에서 끝내니까 카메라를 더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재활용기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동장회의 소집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적정한 포상품이 무엇인가, 예산이 남았는데 불법 쓰레기 때문에 고생스러우니까 그것을 막아주시오, 그러면 재활용기금에서 카메라 더 구입해 가지고 각 동에 2, 3대씩 나눠주고 로테이션해서 돌아가면 굉장히 잘될 거예요. 흑백으로 해놓으니까 사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웃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인데 대답을 안해요. 나중에 말썽 생길까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본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원을 남겨놓고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 재활용처리장 민원이 많아서 자꾸 축소해야 되지요?

예.

넓힌다면 시설비가 더 들어가요. 있는 것도 축소해서 자꾸 숨어야 되는데, 토지매입 같은 것은 용산구 총체적인 예산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낸 것은 주민한테 돌려주시라고요. 알겠습니까? 다음에 추경도 있고 예산도 있고 위원회가 있을 텐데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해가지고, 그때 가서 만일 그러신다면 제가 좀, 약속이 틀리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동판은 유가증권이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철저히 관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과장님이 준비 안된 부분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서류감사를 받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화조업체가 경남정화조하고,

승보환경하고 두 군데입니다.

두 정화조 업체가 있는데 정화조 차고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두 군데 다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에 한번쯤은 과장님이 가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차고지를 매년 연1회씩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하도록 돼 있지요?

계약기간은 지금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하는데 1년이 되면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하셨냐고요?

지금 저희들이 재계약 처리할 때, 계약기간이 3년인데 할 때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안했지요?

예, 그것은 못했습니다.

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했어요? 차고지에 가 보시지도 않고 계약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도 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분뇨차량이 차고지에 입고돼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주차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차고지에 문제점이 아주 많아요. 가보시지를 않았다고 하니까, 차고지가 왜 필요해요? 차고지가 뭐 하는 곳이에요?

사실 입고사항을 확인하려면 저녁에 가봐야 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그런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시정되도록 강력하게 앞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10개월 동안 차고지를 한번도 안가보셨다는 얘기지요? 차를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앞으로 현장답사 다녀오셔서 차를 어떻게 방치해놓고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시정하실 것 시정하시고,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매년, 지금 3년 계약 말고 연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도록 돼 있는 것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법조항이 있어요. 한번씩 해야 된다라는 법조문하고, 계약서를 썼으면 쓴 것, 안썼으면 두 정화조 업체 계약서사본 있지요? 그 관계철 자체를 가져오세요.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쉬었다가 관계철을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보고 다시 계속하도록 하고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길준 위원님께서 재활용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바람직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 재활용기금이 대략 4억얼마지요? 이번에 다 사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2억7,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캔압축기라든지 그런 것을 사기 위해서 비치해놓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는가를 본위원이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급여로 많이 쓰여졌더라고요. 급여로 쓸 수 있는가 우리 행자부지침을 확인해 봤더니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하면 할 수 있고, 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가가 우리 과장님 의지에 달려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두루뭉실하게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시기 싫은 것은 몇조 몇항에, 지침에, 방침에 의해서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고 하고자 하는 것은 우회해서 하는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담당이 그 점 확인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재활용기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누누이 지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박길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하겠다고 대답하면 그때뿐이에요. 반복질의가 돼서 다시 말씀 안드리겠는데 그런 것을 급여에,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한 기금을 가지고 급여에 씁니까, 법으로 쓸 수 있다고 돼 있다 하더라도? 급여로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결산검사하면서 확인했던 것인데 전부 나열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나열하지 못하고, 급여로 쓰여지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께서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질의 마치고 관계철하고 계약서를 바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중식 때문에 질의를 다 하지 못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화장실 성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 부도나서 채권을 어느 업체가 인수했습니까?

ENC라는 회사입니다.

부도업체가 ENC이고, 그것을 인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당초 계약업체도 ENC였고 나중에 채권압류 및 전보명령을 받은 사람은 채권자 문규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한테 물량 증가한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해줬습니까?

예, 공사하지 않은 부분은 제하고 추가 공사한 부분은,

물감 증감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도 되겠습니까?

예. 현장에서 더 한 부분과 또 하지 않은 것을......,

누락된 설계 같은 것은 신설해서 줬을 것이고?

예.

현장을 가셨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어느 화장실 근처에 있는 공원등 부속자재가 분실됐어요. 벌레 잡는 방충등 부속자재도 분실됐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한 등에 백몇십만원씩 하는 공원등들을 아무렇게나 방치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속자재들이 다 분실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확인 안하시고 물량 증감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보니까 47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스테인리스 등주, 그러브를 포함한 등주를 한 주 분실하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삭감된 금액 몇배가 됩니다. 전산처리를 해주시려면 정확하게 부도났습니다, 회사 운영을 못해서 부도나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도가 났으면, 물량 증감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지체상금을 물렸잖아요? 계약을 제대로 이행 안했기 때문에 물린 것 아닙니까?

예.

이 설계상으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삭감시킬 것 삭감시키고, 또 설계가 누락돼서 다시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줘야되겠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참 기가 차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신규 장애인화장실 설치할 곳이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4군데입니다.

4군데에 예산은 어느 정도 잡으셨어요?

1억1,500만원입니다.

1억1,500만원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부적인 산출은......,

추정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받았다면 4개 장소에 다 설치하실 겁니까?

모자원하고 서계동, 효창2동, 이태원1동을 이번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1,500만원 잡아서 4군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옷에다 사람을 맞추는 꼴이 되잖아요? 금액에다 공사를 맞추는 꼴이 되잖아요?

당초에 우리가 화장실별로 소요예산 내역을 파악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자원은 3,300만원, 서계동은 2,250만원 이런 식으로......,

아니,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다든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도면을 가지고 정확한 산출근거를 잡으셔야지 지금 3,3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300만원 잡으면 또 거기에 맞는 공사를 진행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장애인에게 필요한 화장실 공사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4개 장소를 하겠다고 해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예, 하여튼 주어진 예산 가지고, 모자원만 장애인시설이 없고 나머지는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은 모자원만 확충하면 되고 나머지 3개 화장실은 개.보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다시 발주하는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폐단이 절대 안생기도록, 그리고 정말 용산구에도 장애인화장실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블록을 왜 설치하는 것입니까? 장애인들 출입하는데 필요하고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점자블록도 변경 전에는 32개 설치, 변경 후에는 70개 설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현장조사도 안하고 산출근거도 정확하게 잡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애인화장실에서 점자블록이 설계에서 누락되고 과소설계를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에 맞추지 말고 정확하게 도면을 그려 가지고, 또 장애인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일미화 연간단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일미화 연간단가에 대한 예상금액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뽑으신 것입니까? 과거에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과거 속기록을 확인해서 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는 전혀 시정이 된다든지, 어떤 다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마다 넘어왔어요.

가로청소의 산출은 작년 예산에서 적정 인원을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주고 했었습니다마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셨다고요?

예, 당초에 요구할 때,

아니, 우리 구청에서 줄 때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증원해서 줬습니까?

예,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상액을 산정할 때 왜 우리 구청에서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해서 산출해야 됩니까? 이 연간단가 자체가 '갑'이 누구입니까?

'갑'이 우리 용산구청입니다.

'을'은?

'을'은 대행업체고요.

그러면 '갑'은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산출근거를 어디에서 잡으셨냐고요?

당초 산출근거는 그 업체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사정을 했습니다.

업체로부터 이것을 받았다?

예, 당초에는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증원과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산출을 했었습니다.

업체한테 산출근거를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사정을 했습니까?

거기에는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했었고, 또 기타운영비의 인상 부분을 전부 삭제를 했었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해당 팀장님한테 넘겨주십시오. 이 인건비 산출했던 자체가 근로기준법 49조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적법하게 산출했는지 '갑'의 입장에서, 구청 입장에서 조사해보신 적이 있냐 이거예요. 저는 이 총금액이 얼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이 막대한 19억원이라는 돈을 지불해 주면서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나 산출자료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업체에서 준 금액 가지고 위에다 올려서 몇천만원 삭감했니, 삭감 안했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 산출근거 가지고 계십니까? 업체에서 준 것말고, 우리 자체에서 조사한 것 말입니다.

예, 우리 자체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19억7,373만원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하셨어요? 아니면 학술용역 줬어요?

저희들이 했습니다.

직접?

예.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어떤 것을 가지고 산출했습니까?

2000년도에 용산구가로청소 민간위탁개선방안연구결과라고 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소요 적정인력과 또 각종 장비의 운영비를 근거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우리 한일미화에서 가로청소 할 수 있는 총 연장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84.3km입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4km정도 더 늘어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가로청소 용역회사는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강남하고 저희, 2개구만 가로청소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예.

왜 다른 타구의 경우에는 다 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는 가로청소는 전부 직영입니다.

그런데 19억원이라는 그런 금액을 수의계약 하는 사유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몇조 몇항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8호 아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그런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가로청소라는 것이 영리목적만 추구하는 그런 업무 성격이 아니고 청소서비스라는 것이 공공재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해주면서 최대한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공공성이 다분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공개경쟁을 함으로써 과다경쟁으로 인해 청소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역시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으로 결정되어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보면 어느 업체든지, 만약에 타업체에서 우리 용산구청에다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나도 자격이 다 있다." 109개 업체 중에 2, 3개 업체가 와가지고 "나도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달라"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는 당연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한 업체에만 유독, 그 업체에 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다른 업체가 그런 모든 자격조건을 다 갖추고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것이지마는,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연구과제로서 가로청소 장비는, 사실 지금 바로 공개경쟁을 한다는 것은 이미 투입된, 그 업체의 장비에 투입되는 예산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하고 청소하는 인력 용역만을 공개경쟁으로 한다든지 해서 운영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역만을 공개경쟁으로 해서 주게 될 때에는 매년 바뀌어도 피차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용산구청 환경관리과장님만 같으면 모든 업체가 공사하기 참 편하겠어요. 지금 우리 국가투자기관인 한전이라든지 이런 공사는, 이것도 지금 우리 연간단가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사는 무정전차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격조건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이 사람들 이것 입찰하는데 1년에 한 30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장비구입비가 20억원이 들어가요. 그래도 1년 계약해서 정확한 공사 벌점을 안먹으면 1년 연장계약 합니다. 2년 공사를 하기 위해서 20억원씩 투자를 합니다. 우리 서울시에 청소업체 109개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들 기존에 다 그만한 시설투자 했어요. 그리고 그 시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같은 그런 우려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안되지요. 우리 구청 입장에서 우리 혈세가 낭비가 안되게 정확한 행정을 집행해야 될 과장님께서 왜 업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까?

아니, 업자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은 공공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개경쟁 체제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입니다만, 그렇게 할 때에는 2년 내지 3년의 기간을 줘서 그 이후부터 공개경쟁 체제로, 앞으로 업자선정 하는데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매년 공개경쟁을 할 때 이미 장비에 투입되어 있는 예산관계나 재정부담 때문에 인력에 대한 용역만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하는 그런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그런 방법을 지금 추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셨다니까 좋습니다. 19억7,000만원 나왔다면서요? 19억7,000만원 나왔을 때 우리 운전원이나 미화원들 근속성과금으로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다 주지요?

예.

그렇게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갑근세, 종합소득세 영수증을 근로자들한테 받은 것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만,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준다면 이것은 정말 근로환경을 개선해주고 정확하게 일 하라고 정근수당이라든지 1년차, 2년차 해가지고 다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대로 집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12년차 미만까지 다 했다는 얘기예요. 12년차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12년차가 몇 사람 있는지?

매월 임금 지급할 때 세무서에 납부하는, 개인별 갑종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 나갑디까?

1인당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령액은요?

거기에서 공제를 하고, 공제를 많이 안합니다.

실수령액이 얼마나 돼요?

100만원에서 120만원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몇%정도 준다고 했습니까?

상여금은......,

이것 보세요. 이 산출근거를 가지고 19억7,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면, 이것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줬어요. 공공환경 관리를 위해서 줬다고 치자 이거예요. 이 금액을 줬으면 이 금액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행정관청이지, 이것을 정확하게 지급했는지 안 지급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매월 받습니다.

실수령액이 얼마입니까? 미화원들이나 운전원들이 받는 실수령액이 얼마입니까?

개인별로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기별로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지급한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3시 반까지 가로청소하시는 분들 면담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 없이, 확실한 내용도 없이 그냥 막 물어보지 않아요. 제가 미화원들, 일하시는 분들 신변보호를 위해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어제 비오는데 다 다니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1개월 근무하고 1개월 쉰답니다. 왜? 퇴직금 정산 안해주려고요. 월급, 아까 과장님 월급이라고 하셨지요? 교통사고 나서 4일동안 쉬었는데 4일 봉급 삭감 당했답니다. 그것이 무슨 월급입니까? 병가인데. 이런 것 하나도 확인 안하셨으면서 어떻게 19억7,000만원에 대한 산출을 하셔서 정당하게 금액을 줬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확인하셨다면서요?

예,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매월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금액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위생관리용역표준도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위생관리용역표준도급 산출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산출기준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근로자들 정말 어디 가서 홀대받지 말고 정당하게 근로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인정한 금액들이에요. 이 산출근거가 다 그랬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 몇년차 성과급을, 12년차까지 있어요. 12년차 성과급 다 지급한 것 확인하셨냐고요? 12년차가 없으면 삭감을 해야 되고, 총인원 72명중에서 1년차, 2년차, 3년차, 몇 명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못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분들, 산출내역에 이렇게 몇년차라고 다 나와있어요. 1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1년 미만, 12년 미만, 미화원들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0년 이상 장기근속 하신 분들 계시는지 확인해보셨어요? 또 장기근속자 성과급 받는 것 다 확인해보셨냐고요?

과장님, 확인을 안해보셨으면 솔직히 못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장정호 위원님께 다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국장님이 자리에 안계시는데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나 구두로 말씀이 계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수감자세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장이 자리에 있을 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수감자세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좀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계속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본 감사장에 나오실 때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에 갑자기 청장님이 갈월복지관 점검을 하라고 하셔서 2시에 부구청장을 모시고 갈월복지관을 점검하다보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나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장이 중요합니까, 청장이 복지관 나가보라고 한 것이 중요합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질의는 다 끝나고 서류감사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나갔습니다.

공무원들이 아주 우리 의원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자고 공부하신 의원님이 계신가 하면, 정말 중요한 시간 다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장님 말씀이나 상관 말씀은 중요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는데 아무한테 구두로라도 말씀 한마디 없이 이석하셔서, 그렇게 생각할 때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못 드리고 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녀오셔서 간단하게 발언대에서 죄송하다고 말씀 한 마디 하시면 되겠지 하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말씀을 못 드리고 나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시니까 앞으로 다른 과 할 때 또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방지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이해하시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는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잠깐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었는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연차수당 지급한 것 확인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회사에서 지급기준상으로는 연차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차수당을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출내역을 가지고, 이 업체가 준 산출내역,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줬던 내역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산정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산출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과다산출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직원현황을 받으셔서 1년차 몇 명, 2년차 몇 명, 3년차 몇 명이라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셔야지,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 왜 앉아 계세요? 19억원이라는 아주 크나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몇 년 동안 독점 수의계약으로 주고, 그리고 이 수의계약 주시면서 타견적서 받으셨어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0조에 보면 수의계약 시에는 2개사 이상 타견적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타견적은 안받았습니다.

그러면 법률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 선배위원님들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연구해 보겠노라고 계속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공무원들 거짓말 제1위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거짓말 1위랍니다. 계속 '검토해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놓고 언제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시정해본 적 있어요? 아니, 몇 년 동안 독점 수의계약을 줬다면 법률시행령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지요. 그러면 과거 몇 년 동안 이 산출근거로 해서 그분들 연차 확인해 가지고 연차수당 다 지급한 것으로 돼 있고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다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전부 다 확인해서 그렇게 지출 안했으면,

저희들이 매월 대행계약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매월 15일까지 지급해 주는데 임금지급 내역하고 세무서에 제출하는 개인별 갑종근로소득세하고 같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개개인별로 정말 과연 사실적으로 받았느냐, 하는 여부는......,

그런데 갑종 근로소득세를 보면, 우리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전체가 67명이지요.

지난해에?

예.

67명으로 돼 있는데, 이 67명에 대한 것을 다 받아보셨습니까?

예.

그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작년도 것 받았습니다.

지금 13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일미화 미화원들이 130만원 정도 받아요. 그 다음에 보너스는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200%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출근거에는 400%라고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미화원들 130만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연차수당이라든지 다른 근속가산금, 상여금 등을 포함하면 실제적으로 200여 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30만원, 갑종 근로소득세 급여를 가지고 정당하게 다 월급 집행했다고 해서 매달 나가는 기성품 나가듯이 다 나갈 수 있어요? 이 예산은 그래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산출했다고 칩시다. 정당하게 우리 노무자들 일 열심히 하시라고 정당한 금액, 월차수당까지 주고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다 줬어요. 그러면 이것 왜 줍니까? 근로환경 개선, 또 월급을 적정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산정해서 줬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만일 이렇게 지급을 못했다면 이 금액을 산정해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 사실 포괄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매월 파악했었습니다마는 바로 세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또 세무서에 신고한 급여대로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하는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에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수령액이 중요한 것이지요. 근로자들, 미화원들 실수령액이 중요한 것이지요.

예, 그것도 중요하고 세무서에 신고한 급여대로 지급이......,

확인해보셔서 만약에 그렇게 지급 안했다면 환수조치 시킬 수 있어요?

환수문제는 별개의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포괄적인 예산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청소를 원활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총괄예산, 포괄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면 거기에 대한 것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내년예산을 세울 때 학술용역을 주든지 해서 정확한 근거를 잡아가지고, 또 공개경쟁입찰 쪽으로 가겠다든지 아니면 독점 수의계약을 줄 때 다른 비교견적, 대비견적을 받아서 준다든지, 어떤 대안을 얘기해줘야지 계속 말도 안되는 얘기 가지고 자꾸 말꼬리 잡고 계속 하실 거예요? 더 계속 길게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연간단가 예상금액산출근거자료 목록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측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용역설계를 줘가지고 한번 검토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과급도 빼고, 연차수당 같은 것 빼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원 들어왔을 때, 어느 업체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있다면 해줘야 돼요. 한일미화에 12년 이상 근속하신 분이 계십니까?

현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12년 초과라고 해서 1,754만원에 대한 근속가산금이 있어요. 그런데 한일미화가 몇 년째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86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12년 초과된 사람이 4명, 13년 1명, 14년 1명, 그래서 17년까지 9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재직증명서를,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67명에 대해 조사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집행했는지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세부사항에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지출금액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표준도급산출기준표에 보면, 또 다른 산출근거를 보면 공공요금인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부분들 지출하게 돼 있습니까?

전기, 수도료는......,

그리고 이렇게 급여를 다 지급하고 사장 월급 170만원인가 받아가지고 이 회사 운영이 되겠어요, 다 지급한다면? 기업이윤 140만원 남겨가지고 회사 운영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을 때 문제가 있다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0조1항에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이것도 확인해보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화장실 준공이 6월 9일날 났지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며칠 전에 현장을 가보니까 라디에이터 아시지요? 겨울에 동파 방지하고 난방을 위해서 라디에이터 설치 하셨지요?

예.

그 무게가 몇 kg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10kg에서 20kg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들면 약간 무겁다는 느낌이 올 정도로 무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벽 속에, 안에다 장치를 해놨어요. 여기 담당도 계시는데 가서 현장확인 해보셨습니까? 그것이 어린이 얼굴 높이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보호막이 없고 고정장치도 없어요. 만약에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장난치다가 당겼을 때, 그냥 가서 대면 이빨 흔들리듯이 흔들흔들해요. 조그마한 힘만 가하면 앞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전기코드까지 꽂혀 있어요. 현장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보호막도 하나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준공을 6월 9일날 내줬는데, 준공을 내줄 때 현장에서 설계도면 가지고 전부 확인을 해서 완료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봐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봤어요?

저는 못 나가보고 담당자가 나가서 봤습니다.

라디에이터 봤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준공 내주러 거기 가요?

담당하고 공사 시공자하고는 같이 나가서 봤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장정호 위원하고 다 돌아보면서 만져 봤어요. 담당 감독관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몇 번 나가봤어요? 그것이 눈에 안띱니까? 라디에이터 떨어져서 다치는 날에는 큰일나요. 장애인이 들어와도 휠체어를 돌려서 화장실 문을 닫을 수 없는 장애인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것을 준공했습니까? 참 정말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여기 관계철을 쭉 살펴보니까 관계철하고 수불대장하고 같이 겸해서 장부를 처리한 것이 잘못되어 있고, 아까 직원한테 확인할 때는 컴퓨터로 해서 관계철에다 한다고 했는데 전체를 살펴보니까 영수증하고 수불대장이 같이 겸해 있거든요. 이렇게 장부정리나 관계철 정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현장에 과장님은 못 가보셨다고 하는데 우리 직원이 다녀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직원이 다녀오셨으면 그 전에 다녀오신 것하고 화정하고, 다녀오신 근거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갔다온 일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한테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것이고, 현지에 차량들이 있으면 차고지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계실 거예요. 화정이나 승보나 경남정화조나. 그 차고지 현장에 다녀오신 날하고 일치하게 사진을 찍었든지, 아니면 평소에 찍어놓은 사진을 지금 끝나기 전에 현장 다녀오신 일지하고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동료위원이신 장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마무리가 좀 덜된 부분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떤 계약이든지 타계약서가 1부 이상 있어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타견적서 받은 것 없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타견적서 받으신 것이 없으니까 없다고 하셨을 텐데,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고발조치를 해도 달게 받겠다는 뜻인지, '갑'이 우리 구청이니까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갑'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과장님 자리가 타부서보다 더 부지런하셔야 되는데 10개월 동안 차고지에 한번도 안가보신 것이라든지, 또 타견적서를 받아서 계약을 했는지, 3개월이면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실 텐데 10개월 되실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적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말씀은 "안가봤습니다."라고 가볍게 대답하시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청소차량이 눈에 띌 정도로 길거리 이곳, 저곳에 많습니다. 차고지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런 것을 단속하고 강력하게 해주시는 일이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셨어요?

그 동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화조 차량은 사실 차량 그 자체가 환경에 저해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고지에 입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차고지에 입고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대행업체 한일미화 수의계약 할 때 타견적서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측면보다는 공공성이 있는 특수성 때문에 수의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 체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법 밑에, 우리 과에서 필요로 하는 위원회이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수의계약함에 있어서 타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견적서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 계약서하고.

예, 그 내용은 별도로 한번,

그런데 무슨 심사위원회를 거기다가 갖다 대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기시고 열심히 하셔서 쾌적한 용산의 환경을 차제에 과장으로 계시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파악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옆에 나와 계신 팀장님들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충분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과장님을 옆에서 같이 보필해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하나도 안나오잖아요? 팀장님들 뭐 하러 앉아 계세요? 과장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집을 짓게 되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초가 흔들리는데 위에서 어떻게 지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보다 더 노력해서 우리 구의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 용산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또 개선해야 할 점, 보완해야 할 점들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자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답변이 안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고, 화목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이끌려고 했던 의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오염도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당 6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꼭 이것을 알아서 여러분들 사기저하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복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용산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다른 타구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날로 늘어가는 차량증가, 또는 각종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으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굉장히 심하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거의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정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구민의 건강, 생활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들께서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보완점, 개선방안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생활공해팀장 한상각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울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저희 생활공해팀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대기오염과 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사장과 각종 먼지 배출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 먼지의 주원인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먼지이기 때문에 매연단속을 도로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살수차량을 이용한 도로살수 등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가 관리하는 공사장을 말씀드리면, 연면적 1,000㎡이상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고, 또 굴착공사인 경우에 길이가 200m이상인 토목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으로 덤프트럭 바퀴를 닦을 수 있는 세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살수시설, 또 주위에 둘러치는 휀스, 그런 기준들을 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상에서는 주로 경유,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매연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매연점검을 거의 매일 하고 있으며, 휘발유차량과 LPG차량을 대상으로 해서도 노상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용산구 내에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에, 상수도 공사도 좋고 각종 토목공사도 좋고 건축공사도 좋은데, 현장에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예.

어느 동에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주로 먼지가 현장에서 발생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로순찰을 통해서 덤프트럭 바퀴나 이런 데 묻어서 나오는 것을 현장순찰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헤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산먼지가 나오지요?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간혹 도로굴착공사인 경우에 흙먼지로 오염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현장이 쭉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고 길이가 몇km씩 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노출된 흙은 바로 바로 부직포나 양생포 충분한 양을 끊어가지고 위에다 계속 덮어서 가포장을 해나가면서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빨리 아스콘 포장을 해서 먼지가 안나오도록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 포장이 늦어지는 경우에 조금씩 오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면 보통 몇m 정도를 이야기하시는 수치예요, 조금이라는 수치가? 좋습니다. 타동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한남1동에 상수도 공사가 지금 시작한지 벌써 며칠째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수도 아스콘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비산먼지, 환경저해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직포 같은 것을 깐다고 하셨지요? 한남동 독서당길, 단국대 체육관을 기점으로 해서 한남오거리까지 대략 1km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거리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 다녀도 5회 이상 다니고 있는 길입니다. 사후조치가 안돼 있어서 먼지 때문에 주변 상가들 유리창에 전부 달라붙어서 황토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확인 못했습니다.

한남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산구 내에 적어도 그와 같은 공사가 있다면 관련 주무부서의 공무원들께서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잠깐이라도 다녀오셔서 현장감독이나 소장을 만나든지 해서 그와 같은 사후조치, 주민들이 적어도 비산먼지로 인해서 짜증나지 않고, 밟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먼지가 푸석푸석 나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완전히 푹 파여 있습니다. 비가 왔지 않습니까? 관리가 전혀 안돼서 물이 고여있어요.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시경에 동네에, 환경관리문제에 있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갔다오다 보니까 어떤 분도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신발이 완전히, 발목까지 차있는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욕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서울시 모 구의 차량증가로 인한 비산먼지, 각종 토목 건축공사의 특수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모 구는 올 여름철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과제인 환경관련 특수사업을 통해서 먼지 없는 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첫째, 각종 차량배출가스 단속강화를 비롯해서 골목, 건축공사장 관리강화, 도로먼지 제거작업 확대, 생활주변 비산먼지 관리강화, 주민참여 및 감시활동 등 5대분야 특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인1조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공사장 연면적,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만㎡이상인 특별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월1회, 일반공사장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할 방침이고,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로는 경고 및 과태료부과와 함께 고발 및 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사장 현장관리자와 사업장 감독을 하고 있는 소장이나 감독관에게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대한 교육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자동차배출가스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분기별 1회 이상 차고지를 단속하고 있으며, 하루 1회 이상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병행실시, 매연과다발생차량 신고엽서제도 등을 운영할 계획도 잡고 있고, 또 시행한 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용산구 환경관리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환경개선에 타 어느 구보다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주요업무보고 책자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및 건설소음 관계인데요, 야간에 몇 시까지 공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법규가 정하는 시간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야간이나 공휴일은 공사를 하지 말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야간에, 밤 1시 반에도 쿵쿵거리는 소리가 주택가 주변에서 지금도 울리고 있어요. 그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용의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도시관리국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소개)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각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기구는 4개과 16개팀으로 근무직원은 총 111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관리국 2003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41억4,293만원으로 금년도 5월 31일 현재 7억1,736만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17.3%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억2,557만원입니다. 각 과별 예산집행현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인원 및 예산보고에 이어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입니다. 9페이지, 일반현황 및 10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하고, 11페이지, 저소득전세자금 융자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전세자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융자지원사업으로 5월말 현재 246세대 56억5,600만원을 은행에 추천하여 4월말 현재 120세대 25억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택조합설립인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서 진행중인 주택조합은 14개소로서 재건축조합이 10개소, 지역주택조합이 4개소입니다. 2003년도 인가내역은 재건축주택조합이 2개소, 지역주택조합이 2개소로서 총 4개소입니다. 각 개별 조합현황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용산제1구역자력재개발사업 재청산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 제1자력재개발구역은 용산동2가 1.5번지 일대 총 40개 블록 중 1,423필지, 15만9,018㎡, 38개 블록의 사업이 완료되고 1개 블록은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1개 블록은 아직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완료 구역에 대하여 '97년 9월 청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에 대하여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에서 우리구가 패소하여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2002년 4월 2일 재청산처분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자료와 같습니다. 아울러 청산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독촉과 부동산압류 등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시민아파트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정리사업은 신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청파시민아파트와 이촌시민아파트를 가옥주의 80%이상 동의를 얻어 아파트를 철거하여 공원녹지 환원 및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정리사업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시민아파트정리사업은 2001년 1월부터 2003 년 3월까지 가옥주 180세대와 세입자 160세대에 보상을 완료하고 5월 31일 현재 건물을 철거 중에 있으며, 향후 청파시민아파트는 공원용도로 이촌시민아파트는 동청사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대상은 총 80개 단지, 319동, 2만1,736세대입니다. 의무대상 공동주택단지 실태조사는 연1회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연4회 실시하여 건물 주요구조부 및 축대, 옹벽, 지반침하현상 등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구역은 효창, 용문, 한남, 신계 등 4개구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효창제3구역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창구역은 면적 1만3,221㎡이며, 16층 아파트 7개동 254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추진단계는 사업시행인가가 금년 5월 16일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용문구역으로 면적 1만3,177㎡에 10층 아파트 7개동 22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2002년 5월 31일 조합이 설립되어 현재 사업시행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한남구역으로 면적 1만8,303㎡에 15층 아파트 4개동 343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구역지정 신청하여 2003년 2월 19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층수조정을 이유로 심의 보류되어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신계구역으로 면적 5만8,470㎡의 부지에 5층에서 20층 아파트 952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구역지정 입안이 요청되어 현재 구역지정 신청을 위해 부서 협의결과 미비사항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주택재개발기본계획 확대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은 1998년에 수립되었으며 금년이 재정비기간으로 1998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 8개지역을 포함하여 총 21개 재개발구역과 1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선정,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현재 기초조사단계에 있으며, 향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02년 항공사진판독내용 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후 단속 정비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항공사진판독내용 현지조사는 적출건축물 2,897건중 조사대상의 44.9%인 1,303건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조사 완료된 적출건축물에 대하여 유형별로 분류하면, 철거예정인 위법건축물이 53건, 기존 및 부수시설이 538건, 허가 및 신고건축물이 473건, 공공시설 및 비건물이 239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월말까지 현지조사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재조사를 완료한 후 위법사항이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후 이행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조사일 현재 3년 이내에 발생된 위법건축물은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신발생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전에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총 35건을 적출하여 13건을 철거하였으며, 22건에 대하여 2,500여 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3건을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현황과 30페이지의 예산집행현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그동안 입지특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관리되어오던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제1.2.3종으로 세분.지정하여 주택지 내 돌출형개발, 무분별한 고층.고밀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종세분화 대상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은 10.484㎢로서 구 전체면적대비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시비 1억7,545만원이며, 2001년 10월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6월말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전까지는 건축물의 건축 시 건폐율 60%, 용적률 300%이하로 적용을 받게 되며, 종세분 이후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150%, 높이 4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7층 또는 12층 이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용적률 250%로 적용받고 높이 제한은 없습니다. 아울러 법정기한인 6월 30일 이후까지 종세분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종세분화 대상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자동 지정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메뉴얼지침 등에 따라 대상지역의 입지특성에 관한 조사.분석 및 서울시와의 실무협의 후 2003년 1월 30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수정 입안하여 2회에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으나, 당초 공람공고한 내용과 결정요청 내용이 상이하고 서울시의 의견이 대부분 미반영되었다는 사유 등으로 인해 시로부터 재검토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당초 계획안을 관철시키고자 2003년 5월 28일부터 14일간 재공고 열람 후에 서울시에 재결정 요청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결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 도심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의 목적은,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의 회복 또는 전환을 위해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 정비에 관한 사업으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추진 중인 동자동 도심재개발구역은 총 9개 지구로서 이중 3개지구가 사업이 완료되었고 2개지구는 사업인가 후 착공되지 않았으며, 사업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4개지구가 있습니다. 미인가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 및 사업시행자 등이 건축계획 상향조정 요청 시 적극 협조토록 하고, 사업인가후 미착공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 관련자에게 조속 추진토록 촉구 및 독려하고 있습니다. 용산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구역 예정지에 대하여는 현재 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계획 절차 중에 있으며 용산역 전면지구, 용산공원 남측지구 및 국제빌딩 주변지구가 있습니다. 용산역 전면 및 국제빌딩 주변지구는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수행 중에 있으며, 용산공원 남측지구는 도심재개발구역이 이미 결정되어 사업시행인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 특별계획구역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란, 민간의 창의적 개발과 공공의 개발계획이 연계되도록 계획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상 건폐율, 용적률 등 큰 틀만 정해주고 세부개발계획은 개발주체의 창의적인 설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용산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은 총 11개구역으로 면적은 95만1,247㎡입니다. 이중 현재 사업 추진중인 구역은 세계일보사 부지, 구 상명여고부지, 구 상명여고 북측부지, 전쟁기념관 전면부지, 용산역사부지, 서울역사부지, 문배지구, 태평양부지 등 8개구역이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구역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아세아아파트지구, 자동차정류장부지는 토지소유자의 개발의지 및 시설이전 등 여건 성숙 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역별 세부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일보사 및 문배지구는 관련 법정화 절차를 거쳐 현재 서울시공동위원회 심의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고시 추진중에 있고 구 상명여고 부지는 이미 건축사항이 허가되어 공사시행 중에 있으며, 구 상명여고 북측부지는 주민 제안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요청 중에 있습니다. 전쟁기념관 전면부지는 서울시에 구역지정 요청중에 있으며, 용산역사 및 서울역사부지는 민간유치사업으로 진행중이며, 태평양부지는 세부개발계획에 따른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광고물관리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심환경 조성과 광고물문화를 선진국형으로 정착시켜 광고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지역은 입간판.현수막.벽보 등 유동광고물을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특히 고정광고물은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에 대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첨지류는 광고비에 비해 광고효과가 상당히 높아 부착, 제거, 재부착이라는 악순환이 항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관내 왕복 2차선과 유흥음식점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부착방지시설물을 확대 시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일반현황, 42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재건축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총 6개 사업장에 21개동 883세대가 건립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입주가능한 아파트는 보광.한남지역 아파트 등 2개소 8개동 381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사업규모 및 공정률은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사장 및 위험시설물은 대형건축공사장 15개소, 민영주택건설사업장 4개소, 사설위험시설물 5개소 등 총 24개소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시설물은 월1회 이상 담당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합동 안전점검 실시로 상존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건축물은 1종 및 2종시설물로서 한일빌딩 외 28개소이며, 정기점검은 연2회 시설물 관리주체가 점검을 실시하고 구청장에게 점검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은 완료하였으며, 점검결과 안전위험 건물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위법건축물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을 위하여 지난 5월 1만㎡이상인 대형건축물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10월에는 연면적 2,000㎡이상 1만㎡미만 중형건축물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0㎡미만 신축건물은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통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위 법사항이 적출되면 일정기간 자진 시정기간 후 미시정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주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하고 있고 감리건축사에 대하여도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일반현황, 52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 문배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배동 다목적체육센터는 구민의 여가선용과 실내 체육활동 장소를 제공코자 시비 43억2,000만원과 구비 128억4,800만원 등 총 사업비 171억6,800만원으로 2005년 6월까지 지하2층, 지상5층에 수영장, 체육관, 에어로빅장, 헬스클럽, 강당 등을 건립키 위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8월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효창근린공원 재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창근린공원을 역사문화 공간화를 통하여 사적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공원진입 광장부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공원이용의 편리성과 경관성을 제공코자 금년 말까지 시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 포장공사 등으로 걷고싶은 거리, 선열의 길로 새롭게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친수공간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수공간조성사업은 관내 주요지역인 삼각지역 녹지대에 지하철 역사에서 용출되는 지하수를 이용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이용 시민의 휴식장소 제공과 가로경관 향상에 기여코자 금년 말까지 시비 6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분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은 학교 담장을 개방, 생태연못 등 운동장 주변을 공원화 하여 청소년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방과후 지역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학교가 지역의 녹지거점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금년 10월까지 시비 4억3,000만을 확보하여 남정초등학교, 선린중.인터넷고등학교, 중경고등학교 등 3개소에 공원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보광동 공원대체부지공원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파어린이공원 일부를 해제하여 동청사를 건립하고 공원.녹지가 전무한 보광동에 금년 말까지 대체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사업비 9억4,000만원으로 토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1동1마을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에 공원, 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04년 10월까지 시비 177억3,600만원으로 청파동3가 119번지 5외 9필지에 1동1마을공원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 달 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후 7월부터 협의보상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도시벽면녹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에 부족한 녹지확보를 위하여 가로변 도시구조물인 소월로 배수지주변 외 2개 장소에 만경류와 관목류 및 초화류 등을 식재, 녹지의 질을 높이고 가로경관을 향상키 위하여 시비 1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말 도시벽면녹화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매봉산 자연학습관찰로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봉산 등산로에 우리나라 고유의 야생화를 식재하여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산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자연학습의 장으로 활용코자 지난 4월말 시비 3,600만원으로 지피식물인 복수초 외 18종 1만3,250본과 안내표찰 39개소를 설치하여 자연학습관찰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시정토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과장 또는 업무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업무담당주사인 6급 팀장은 과장님 옆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업무담당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업무담당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구 관내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 등 모든 부분에 대한, 특히 주택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주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구민을 대표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을 기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 내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해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노후에 따라서 저희들이 A, B, C, D, E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D급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연4회 실시하고, A, B, C 등급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D급 판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D급 판정기준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전문가가 건축물에 대한 구조, 노후성 등 여러 가지 분야별 평가를 하여 전문가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할 경우에 용역을 주어서 건축물 전반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판정기준에 따라서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D급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재난위험이 상당히 농후한 것으로 판단하는 건물입니다.

D급 판정을 받은 용산구 관내의 불량주택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D급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1회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D급 건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작년까지는 5개단지 11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청파시민아파트와 이촌시민아파트가 철거됨으로 인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D급 공동주택은 3개단지 8개동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3개단지 8개동은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아파트와 한남A아파트, 이촌2동에 소재한 중산아파트를 저희들이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한 결과 어떻습니까? 그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쪽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할 경우에 행정적인 지원을 다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한남아파트는 조합인가를 했으나 재건축보다는 주변지역을 흡수하여 일반건축을 하겠다는 의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한남A아파트는 지금 현재 재건축을 절실히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산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부지가 시유지이고 건물은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유지 매입문제부터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적극 협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종세분 시에 6월 30일까지 하고 7월 1일 이후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가 상당히 있지요?

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한남1동의 한남아파트,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했던 한남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2003년 6월 30일 이후에 사업승인이 나게 되면 조금 전에 질의했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재건축에 관계된 조합인가를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재건축에 따른 사업승인은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저도 피상적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변지역을 흡수하여 일반건축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해 드릴 사항이 아니고 건축과의 답변을 받으셔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건축과의 사업승인 부분에 관계되는 것을 모르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주택과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주변 주택을 흡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월계연립주택 11세대 및 바로 그 옆에 금이 가고 있는 단독 3세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한남아파트와 플러스되어 있는데, 승인절차에 혹시 주택과의 문제가 발생된다면 6월 30일 이전에 승인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과 소관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만에 하나 해당사항이 있다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 민원을 해결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 질의했던 내용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점검은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서 등급별로 구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위험도라든지 또는 보수, 보강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전문기관과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는 주택의 노후가 심했을 경우 저희구에서 실시하는 것은 전문가 1인에 의뢰하여 하는 안전진단이 있고, 시 계획에 의해서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을 받아서 용역기관하고 시에서 계약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용역업체에서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평가결과보고서에 의해서 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시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에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예산은 시비지원입니다.

주택과이기 때문에 끝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택 등 각종 공사, 건축과 소관일 수도 있고 도시정비과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축공사장이 관내에 지금 현재 진행중인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재개발사업 현장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건축공사장입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건축과에서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현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과와 관련된 그런 공사장이 있다면 다가오는 장마철에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고, 구조적인 안전점검, 또 보도블록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건축과 등 타과와 함께 같이 병행해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후암1지구 환경개선사업은 언제 준공됐죠?

금년 5월 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시면 어느 부서에서 설계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안해 가지고 오셨네요?

제가 잘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전체 설계는 '90년도 초에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공원 설계는 설계된 당시하고 현재하고 여건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를 마무리지은 바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입니까, 놀이터입니까?

어린이공원이죠.

'90년도에 설계한 것 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한 겁니까?

네, 그렇죠.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나요?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한 바 있는 겁니다.

준공처리 됐다면서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준공처리해서.....,

공사비가 설계변경이 되어서 사고이월 됐었는데요?

사고이월 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비예산이 여유가 있었나 보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아마 설계변경을 하면서 조금 증액한 바 있습니다.

준공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 보면 야간에 조명등이라든지 부랑인이나 노숙자들을 위하여 보안등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설계에는 야간조명등이나 야간보안등 설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야간에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다면, 공원녹지과로 저희들이 시설을 이관시켜줘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가 검토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설이관 아직 안 시켰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할 겁니까?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다른 부서로 넘겨주실 때 어느 정도 완벽하게 시설을 해놓고 넘겨 주셔야죠.

그런데 당초에 거기가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조명이나 보안등에 따른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현장에 대단히 민원이 많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나 팀장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이것도 공원이면 공원녹지과에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서 같은 맥락으로 가셔야지, 어차피 이관해주실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완벽하게 공원을 만들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관하면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러면 또 사업부서가 되지 않습니까?

조명이나 보안등에 따른 예산은 구비로 확보해서 공사해야 할 사항이니까, 부서간 협조사항이 미비한 사항입니다.

준공이 처리되기 전에 간단한 사고가 있었죠?

네.

그러면 준공이 되기 전 같으면 어린이들이라든지 사람들을 통제를 시켜놓고 위험시설물이나 안전시설물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출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지, 만약에 그러기 전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 가지고 사고난 아이의 부모가 구청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중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준공이 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출입을 못하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있죠?

네.

지금 현재 미징수된 누계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현재 뽑을 수 있는 자료가 198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인데 '88년 1월부터 부과된 금액이 3,035건에 23억6,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648건에 대한 12억1,5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였고, 체납된 건이 현재 1,387건에 11억4,500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된 상태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건이나 압류되었어요?

1,387건에 대해서 전액 다 압류가 된 게 아니고, 자세한 건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보면 토지소유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대개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을 제외한, 전액 100% 압류는 못했고 제가 판단하기에 60% 정도는 압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결손처리 할거예요?

결손처리 못합니다. 이행강제금 성격은 건축물철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부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건축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도 없고,

건축물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액은 적지만 건수는 굉장히 많네요?

예, 1건이 매년 누적되다 보니까 10년 전에 적발된 건축물이 10회에 걸쳐서 체납된 건수도 있고 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법체계가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결손처분에 대한 것도 법적 해석이, 저희들은 결손처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의 성격이 세입보다는 건축물 철거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없는 사람한테 과태료만 계속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도 법적 장치가 결손처분도 하고 어느 정도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건축물로 인정을 해줬으면.....,

정책결정심의로 안됩니까?

법적인 사항이지 구청차원에서는 힘듭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잘사는 사람들보다는 없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건물주인이 전세금 탕진해서 쓰고 옥탑방에서 두 내외가 살고 있어요. 이런 데에다 부과를 해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재산조회가 되죠?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확인될 경우에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조사합니까?

1년에 2회 정도 하는데 현재 저희들도 6월말, 7월초에 300건 정도 재산조회를 해서 3억원 정도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대답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파동 시민아파트가 철거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무허가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주변에 15세대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2세대는 임시보상을 해서 이주를 시킨 상태입니다. 나머지 13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철거공사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처리계획은 공원사업이 확정될 경우 시에서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그분들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마련해드릴 계획으로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추경이 9월 정도에 있을 예정인데, 그러면 금년 안에는 이주하기가,

금년 안에는 이주가 가능하겠죠. 임대 분양아파트가 안되더라도 임시 이주용 임대아파트는 저희들이 알선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도 한번 현장을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출입문제 등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주할 때까지 진.출입로 만이라도 확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거공사 할 때 그런 사항을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여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가구 주택 등기분할을.....,

그것은 기재사항 변경사항으로 건축과에서 결정해서 지적과로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사이버민원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도 답변한 적이 있죠?

사이버민원이 들어온 것은 재개발구역 내에 다가구를 다세대로 분할하는 사례가 많다보니까 재개발구역 내라도 다가구를 다세대로 분할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사항이라서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다만, 재개발구역 내이다 보니까 주택과하고 연관이 있어서 사이버민원실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재개발추진 절차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한 검토와, 업체측과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이죠.

사이버민원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상당히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확인 차 질의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과시간 이후에도 도시정비과 직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것에 대한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의할 내용은 건축과, 도시정비과, 주택과에도 약간씩 포함이 되어있고, 또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승인절차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정비과에 협조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남1동 한남월계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추진 및 현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면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네, 한남아파트 월계연립부지는 재건축으로,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건축과가 주무과로 재건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계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내용까지 제가 좀 알고 있으니까요. 지난 금요일날 그것이 재건축이 아니고 건축허가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건축과에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소유주에 대한 전원 동의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동의가 일부 안되어있고, 그 다음에 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일부 도로부분에 대한 측량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해서 보완지시가 나가있는데, 그것은 그러나 6월 30일까지 건축허가 신청 접수가 되면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용적률 완화 적용에는 그 아파트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서 보완통보 중이니까 보완통보가 오면 다시 추가처리 되겠습니다마는 건축허가가 6월 30일까지 신청이 되면 용적률 완화 적용에는 괜찮은 것으로 최종 건교부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그 신청은 이미 했지요?

네.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반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는 일단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주가 일치하던가 아니면 토지주의 전원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의가 없는 것은 사실 반려사유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으로 조치했는데 6월 30일까지 소유권이 일치가 안되면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완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건축과까지 포함되지요?

네.

6월 30일까지 보완이 되지 않고 소유주가 단 한 사람이라도 빠지게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가 주민들 대표에게는......?

다 통보되었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어제 건축과에서 주민들한테 전화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전화상으로?

네. 문서는 나중에 보내줄 테니까 내용을 먼저 보완하라는, 문서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어느 분한테 보내줬습니까?

건축과에 나이 드신 노인 분하고 젊은 사람하고 두 사람이 왔는데,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겠는데, 내방에 와가지고 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노인 분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분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중대한 사업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지역주민들의, 지금 조합원 수가 134명인데, 맞지요?

네.

국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분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 또 한가지 6월 30일 일반건축사업승인과 7월 이후 사업승인 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한두 평이고 한두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약 100여 명에 이르는 재산상에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행정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유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업승인이 6월 30일 이전 일반건축사업승인 시에는 용적률이 526% 적용되고요, 가설계세대수가 132세대입니다. 건축연면적은 지상이 3,818평,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22평형이 22세대, 28평형이 28세대, 30평형이 62세대, 38평이 20세대입니다. 따라서 7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이 난다면 용적률이 399% 적용되고요, 건축연면적이 지상 2,792평이 되고, 용적률은 6월 30일 이전 일반건축사업승인 시 526%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약 127%가 마이너스(-) 되는 현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옵니다. 또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30평형이 34세대 마이너스(-) 현상이 와서 평수로 따지자면 1,026평이라는 엄청난 재산상 손실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전 조합원이 입주를 불가하게 만드는, 결국은 재건축을 할 수 없는 현실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유념하셔서 건축과와 도시정비과가 상호 협력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