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매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경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총무과 2003년도 업무에 관하여 일반현황,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 마지막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1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무업무, 인사업무, 민방위업무의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8명에 현원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은 의전 및 각종 주요행사와 국제교류업무, 구 의회 협력업무, 구 청사관리, 행정차량 관리, 구내식당, 연금매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은 직원의 인사, 복무, 상훈, 직원 후생복지 등을 담당하며, 민방위팀은 민방위대원 편성과 교육훈련, 을지연습, 충무계획,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무과 총예산은 102억5,203만2,000원으로 5월말 현재 총 예산 41억1,586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비율은 41%입니다. 각 세항 별로 간략히 집행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총 78억1,905만7,000원 중에서 현재 44억6,245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구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총 17억7,008만7,000원 가운데서 6억1,076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예산입니다. 총예산 6억6,288만8,000원 중에서 1억4,852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금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업무 관리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회 구민의 날 행사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는 여름철 수해로 인해서 간소하게 구민의 날 행사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의식과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민의 화합과 결집을 도모하여 21세기를 희망찬 새용산의 시대로 힘차게 열어가도록 10월 18일 토요일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 축구장에서 주민 1만여 명이 참여해서 구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 강변노래자랑 등을 성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국내.외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국내에서는 제주도 서귀포시와 해외에서는 중국 선무구, 베트남 퀴논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새크라맨토시 등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사스(SARS) 등 국내.외의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교류사업이 저조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정, 경제, 문화, 분야 등을 국제교류활성화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충북 영동군과 충남 당진군 등의 농촌지역과 자매결연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상호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교류를 증진시켜 지방발전과 용산을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내실화 된 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용산구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는 현재 우리 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8군과 우리구 지역사회의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 측 14명과 미군 측 12명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산구청장과 미8군 수도권지역사령부 사령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회기는 분기별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미 양측이 상호 교대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아리랑택시부지 약 3,317평에 대하여도 금년도 하반기에 반환하기로 협상이 완료하였으며, 한강로 1가에 위치한 미8군 연합군사단 USO 캠프 킴 부지도 1만4,640평에 대하여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식목일에는 기념식수를 교환 실시하며, 구민의 날 행사에 미군들을 초청해서 미군군악대 및 줄다리기 등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우호증진과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구 청사별관 증축준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효1동사무소 동 기능 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복지공간 확보와 구 청사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해소하고 청사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에 공사 발주하여 금년도 10월까지 지하1층 지상6층 연건평 903평 규모로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건물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공사 기간이 3개월 단축 시공됨에 따라서 6월말 경에 준공예정이며, 신축건물이 준공되는 7월 초순에는 원효1동사무소 및 구청의 협소한 부서를 7월 중순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구 청사본관 엘리베이터설치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 특히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청사시설물 이용의 편의제공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2억원의 예산으로 구 청사본관 우측 면 복도옆 부분에 지상1층에서 5층까지 15인승 엘리베이터를 금년도 10월까지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구 청사사무실 재배치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별관이 6월말 경에 준공됨에 따라서 협소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사무실을 재배치 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축건물 사무실 배치는 1층에는 원효1동사무소와 원효1가 파출소가 입주를 하며,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인 주민자치센터는 6층의 대회의실을 전용으로 원효1동에서 사용을 하고, 2층은 환경관리과와 원효1가 파출소 일부가 입주하며, 3층은 지역경제과와 소회의실로 활용하고, 4층은 도시정비과와 공원녹지과를 배치하겠으며, 교통지도과는 5층에 배치하여 구정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별관의 여유공간은 체력단련실, 동대본부, 노조사무실 등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인사업무 관리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의 시행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원 총수를 종전에 1,108명을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기준에 의하여 우리구 표준정원을 1,119명으로 하고, 표준정원에서는 현재 지금 제외가 되나 운영상의 정원에 포함되는 고용직 정원 105명을 포함한 총 정원을 1,224명으로 변경을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086명을 1,202명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의 사기진작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상반기에 직원 501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북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대둔산에서 조직일체감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우수공무원 16명을 미국에 해외연수를 추진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해서 유럽지역에 해외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직원 휴양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을 현재 13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1구좌당 30일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계 휴양소도 콘도형 민박을 확보하여 하계 휴가 중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소를 보다 많은 직원들이 이용함으로써 한번씩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생일선물 기념품 제공은 생일이 도래되는 직원에게 부서장이 생일 당일에 전달해주고 있는 기념품으로 현재까지 총 632명에 대하여 1인당 2만원 상당의 연금매점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관리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을지연습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8년 청와대 기습사건으로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의 일환으로 지난 '76년부터 정부.군사연습합동훈련으로 금년에도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을지연습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른 민방위의 위상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 건전한 안보관 확립과 국민의 안전의식 함양 및 일반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요령 등 체험식 교육을 하반기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교육대상은 민방위대원 편입 1년에서 4년 차로 총 8,829명으로 11월까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민방위교육은 실생활과 연계된 교육으로 민방위대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생업에 지장이 없는 일요일 교육과 야간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용도 방독면 보급은 정부의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역민방위대원에게 다용도방독면 3,900여 개를 하반기에 구매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과, 위원님들이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즉시 개선하고, 또한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첫째,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우리 구는 2억원이 되지요?

맞습니다. 2억원입니다.

지금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 2억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2억원 중에서 13개교에 1억9,100만원을 현재 지원을 해서 지금 승인해 주신 예산은 전액 사용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구에서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우리 관내의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명문화 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25개 구청 중에서 22위라니까 지금현재 구청 사정으로는 많이 지원 못해 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에 대해서 사업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서 사실 지원요청 하는 금액을 충분하게 줄 수가 없습니다. 2002년도 예를 들어 보면 본예산 2억원에다 추경예산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3억5,000만원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번도 지원해 주지 않은 학교가 7개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요청을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요청이 학교에서 들어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추경이 여의치 못하면 내년도 예산에 좀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학교에서 지원요청 하는 것은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출되고 난 다음에 정산과정에서, 제가 일부 구에 대해서 관심을 둬가지고 많이 봤는데, 일부 구에서는 도색작업을 한다 해놓고는 도서를 구입하고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런 사례는 없지요?

저희 구는 돈을 그쪽으로 전도를 해 주면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를 전부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색한다고 하면 도색하는데 얼마가 들고 견적서를 다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저희 구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주장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학교경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개방 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총무과 소관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지원할 때 가급적이면 학교운동장을 우리 주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배문고등학교에서 좀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 학교운동장을 개방해라,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할 수도 있게 해 주고 또 조기축구회나 그런 데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러한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요청이 오면 학교개방 요건을 우선적으로 학교측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산서류에 대해서는 서류감사 때 하도록 하고, 다음은 민방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민방위라는 것이 유사시에 한번 잘 쓰자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하는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원 동원 방법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실 민방위대원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대 민방위대원은 동장이 동 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동장 책임 하에 동원할 수 있고, 또 구청에서도 구청장이 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훈련도 불참을 하고 하는데 민방위대원을 우리가 작년 같은 수해를 입거나 예년 같은 수해를 당했을 때 동원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동원되겠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원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동원 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동원령을 내려서 동원한다고 해도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이 현재 너무나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그러한 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장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 같은 사항인데요, 우리 구에서 지금현재 장마철이지만, 이런 관계라든지 타구의 가스폭발 사고라든지 이런 경우가 혹 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도 한번쯤은 동원해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동원해보면 사실상 몇%가 동원이 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방위대원 불참자가 있지요? 그런데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이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 보면 고질적으로 안나오는 사람은 밤 12시에 찾아가도 안나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것이 3회 되고 난 다음에 고발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처리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고질적인 불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방위 기본교육이나 비상훈련소집 교육에 불참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도 민방위기본교육 불참자가 68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29명에 대해서는 20만원씩 과태료 부과를 하고 39명에 대해서는, 이들은 무단전출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주민등록을 직권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한 사람들 중에서도 저희들이 보면 비상훈련소집 불참자 59명까지 해서 84명한테 작년에 과태료부과 10만원씩 840만원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희들이 받아낸 돈은 32건에 320만원을 받아내고 나머지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체납된 금액도 그 사람들의 열악한 생활고와, 또 거기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이 빈곤층에 들어가고 해서 못 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압류예고도 하고 합니다마는, 체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좀더 민방위법에, 그 전에는 사실상 과태료가 20만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민주화, 또 국민정부가 들어서고 이렇게 됨으로써 과태료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사실상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별 다른 효과도 거둘 수도 없고 그 이상의 어떤 제재를 저희들 입장에서 할 수도 없고,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민방위대원 불참자 동 내역을 보니까 일부 동은 100% 다 참여했던데, 그것을 사실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교육불참자, 또 비상소집은 전원 동사무소에서 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체크를 하는데,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깊게 질의하고 싶은데 유사시에 우리 구에서 비상급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사시에 비상급수 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급수시설로 우물로 파놓은 곳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숫자는 완전히 파악 못하고 있는데, 그 수질 관리를 위해서 1년에 두 번씩은 서울시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간단한 수질검사는 하수과에서 관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급수대책에 관해서 장소, 위치에 쉽게 잠금장치가 아직까지 확인 안되었다던가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요, 급수시설은 관리인을 주민들로 지정해서 주민들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보다는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사항으로, 자율방범대 있지요?

네.

그 예산이 4,8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근무날이면 복장을 입고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 되어있는 동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매달 20만원씩 나오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 돈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산서에 대해서 이번에 총무과에 답변서를 요청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볼 적에 정산관계는 각 동에서 별 문제없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원들 정비 관계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율방범대를 현재 15개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개동에서 운영하다가 남영동하고 이촌제2동은 지금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1년에 4,8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월 20만원씩 야간에 약간의 급식비라고 할까,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돈가지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기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나마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박장규 구청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파악을 해서 지원하고, 금년도에도 5개동에 활동이 없기 때문에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5개동 미지급분도 4/4분기에는 지금 활동하는 있는 동에 더 지원하고, 작년에도 자율방범대원 전원에게 용산경찰서에서 조끼를 해달라고 해서 연말에 조끼도 전원 구입해서 용산경찰서에 전달해서 각 자율방범대원들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예산을 확보해서 자율방범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대원들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싶은데, 일부 동 같은 경우는 이사간 사람, 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제가 몇 개동을 확인해 봤어요. 명단 중에 보면 맨 밑에 있는 분들이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참여를 하는 동도 있고 참여를 안하고 이사간 사람이 있는데 향후에도 대원 정리를 확실히 해 주셔야 진정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박장규 청장님도 종전에는 노인복지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셨지만 지금은 자원봉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계획에 맞추어서 봉사를 진정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게끔 대원정리를 확실히 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범활동에, 지금 답변서에 그 금액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출소 계통으로 해서 방범대로 가는 것, 맞지요?

저희들은 동장님들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동에서 지원해 주고 정산서도 동장이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지금 20만원이라는 적은 돈이지만 이 돈이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제가 그 활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부 파출소장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경찰서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구청의 돈이 나가는데 파출소 계통에서 생색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의견이라고 해야 할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방범활동을 하는 단체에 20만원을 지원하지만 이 속에는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용산구 홈페이지 주민란에 보면 보안등이 꺼져있어서 어둡다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을 점검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이 가서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이첩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 꺼져있는 사항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퇴근해 버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자율방범대원들이 저녁에 체크해서 동사무소에 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이 개선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범대원 활동이 방범활동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 위험시설물이 있다든지, 주민이 술에 취해 가지고 길에 누워있다든지, 갑자기 눈이 많이 왔다든지, 이런 사항에서 우리 구에서 유용하게 자원봉사자를 쓸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 자율방범대를 관리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납득을 하고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돈은 구청에서 주는데 파출소에서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그런 파출소를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제도를 개선해서 저희들이 직접 민방위대장 통장에 온라인으로 넣어드리고 각 동장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모든 정산은 동장이 받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파출소에서 그러한 생색내는 일은 전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조직이나 관리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민방위대원들 명부에 보면 전에 하다가 타구로 전출간 사람도 있고 활동을 중단하신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을 시정해서 자율방법대원 명단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자율방범대 정산내역을 보내달라 했는데 본위원 옆에 있는 정산서류를 총무과에서 확실히 보내준 데 대해서 직원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 내에 자동차 대수가 많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보험은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보험은 환경관리과 차량은 환경관리과에서 들고 있고 저희 총무과 소속 차량하고 각 동사무소 차량은 총무과에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업체에만 보험 드는 건 아니지요?

지금 특정업체만 주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개의 보험사가 들어와 가지고 적게는 대여섯 차량 하는 곳도 있고 비율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업체가 들어와서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만 취중 되는 일이 없도록 골고루 보험에 가입하라는 청장님의 특별 지시사항도 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우리 구에 장애인대책에 있어 직원이 장애인으로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없지요?

현재 제 판단에는 장애인이라고 해 가지고 불이익을 준 사례도 없고 그러한 일도 없습니다.

혹시 장애인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인사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학교시설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암초등학교에 도자기 가마설치하고 도예교실 기구구매, 체육관 외부 안전보호시설, 급식실 에어컨 구매를 해주신 적이 있지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현장에 한번 나가서 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직접 나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진이나 다른 걸로.....?

네, 전부 다 설치하고 사진첨부 해 가지고 정산서는 저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시설 사업이라도 앞으로는 과장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지원 이후에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간이 닿는 대로 직접 나가서 점검도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지원이 돼야지, 도자기 가마만 설치해놓고 사용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잘 챙겨서 담당직원 내보내 가지고 예산지원보다도 추후관리가 더 중요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구청에 토지면적은 총 몇 평입니까?

지금 구청의 토지면적이 약 3,000평입니다.

그 중에 경찰청 토지가 있지요?

네. 용산구청이 약 1,794평이고 거기에 경찰서가 1,021평 그 다음에 재경원 땅이 177평, 이렇게 세 필지로 현재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네.

경찰청 땅은 세를 주고 있습니까?

세를 안주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시에 남영동의 US 부지로 이사를 가더라도 땅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네요. 경찰청 땅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당초에 경찰서가 청사를 지어서 이사를 갔을 당시에 우리 구청이 여기 신축당시에 그걸 확실히 정리를 해서 우리 구청 땅으로 만들어놨으면 지금 이런 사례도 없고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하도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지는 못합니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까? 현재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하려면 감정가격으로 경찰청한테 사야 됩니다.

감정가격으로 해서, 이왕에 점유하고 있으니까 우선권이 있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구정 여건상 아리랑택시부지도 사들어야 되고 USO 캠프 킴 부지도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점유하고 있으니까 차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추후에 검토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공사 있지요?

네.

수의 계약이나 입찰, 조달발주는 총 몇 건인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2002년도에는 사실상 공사를 38건이나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의계약은 25건을 했는데 1억2,500만원이고, 조달발주가 7건 약 13억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개경쟁 한 것이 6건 2억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수의계약 한 것이 12건에 8,400만원 정도 되고 1,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조달발주한 것이 2억1,600만원 4건이 있고, 공개경쟁 한 것이 12건 4억2,900만원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수의계약을, 법에는 원래 공사는 1억원, 물품구매는 5,000만원이 예산회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회계관계 부조리차원에서 수의계약 금액을 공사 1,000만원, 물품구매 500만원으로 낮춰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잔챙이가 와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조달청 발주나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은 총무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 또는 서울시 전구가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법령은 5,000만원까지 1억원인데요,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네요?

문제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사도 최소한 3,000만원 정도는 줘야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지, 어느 때 보면 전자입찰로 하다보니까 공기가 지연이 되고 일이 지연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면 회계업무나 공사하는데 부조리 차원이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솔직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행정차량의 총 대수와 차량의 내구연한에 관하여 설명하고, 대.폐차 차량이 현재 몇 건이며 노후차량은 몇 대가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구청에는 총 126대의 차량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승용차는 5년이고 나머지는 승용차, 승합차는 6년입니다. 그리고 45인승 대형버스는 8년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대.폐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공서 차량이 일반차량보다 주행을 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너무나 노후차량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때만 대.폐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대를 대.폐차했습니다. 1t 소형화물차 총무과에 있는 차량을 했고, 감사과하고 또 주택과, 그러한 차를 금년에 3대를 대.폐차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현재 문화체육과와 토목과 차량 2대, 사회복지과 차량 1대, 이것을 대.폐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있고 해서 사용할만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저조하면 대.폐차를 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만 대.폐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요. 노후 된 차량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형평성을 잘 맞춰보세요.

손익분기점을 판단해서 대.폐차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매장은 현재 총 몇 평이고, 임대료는 연 수입액과 임대코너 및 임대업체 수, 그리고 직원과 구민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설명하고, 연금매장 제품이 가격 면에서 밖의 것하고 싼지 안 싼지 말씀해 주시고, 현장실사는 몇 번이나 했는지 설명하시기 바라며, 임대기간과 임대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작년에도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연금매점은 한 평이 모자란 99평입니다. 연간 임대료가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임대코너는 41개가 있으나 한사람이 2개 코너씩 맡은 사람이 있고 해서 현재 19개 임대업체가 들어와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금매점을 이용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고, 또한 인근 주민들에게도 현재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금매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편한 점은 느낀 적이 없고, 가격 면에서는 저도 대형할인점 그런 데도 나가서 물품을 구매해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건을 사보니까 '대형할인점보다 싸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이 제 판단입니다. 또 임대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년간인데 임대방법은 매년 1년 단위로 3년까지 최장 연장할 수 있는데 1년 단위로 하고 있고, 임대료는 1년 단위로 2회로 분할해서 납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연금매점은 물건 사러가고 평상시에도 한 달에 두서너 번씩은 내려가서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연금매장의 제품은 밖에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고 가격 면에서도 밖에 보다 싸지 않느냐 구민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99평의 41개 점포에서 4,800만원이 연 수입이지요?

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직원들이 거기 가서 출구조사를 한번이라도 해서 구민들의 바람,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몇%가 되는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셨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연금매장이 활성화되어서 물건이 많이 팔리고 한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건도 대형화되어 가지고 싸게 들여오고 해야 되는데 업체수가 19개로 소형화되다 보니까 업체마다 물건을 구입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나 공직자들은 연금매점은 다른 데보다 싸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우리 연금매점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해서 설문을 받아서 연금매점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나오면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물어보지 않도록 시정을 해주시고요, 구내식당 식사비 있지요? 구청 지하에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1인당 얼마라고 하셨어요?

2,800원입니다. 2,500원은 직원들이 그 날 납부를 하고 300원은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식당의 공공요금 있지요? 전기, 수도, 가스, 그게 한 달에 얼마나 나옵니까?

매월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평균을 잡아보니까 거기에 가스 요금과 전기요금, 수도요금에서 월 65만원씩이 나옵니다.

65만원밖에 안나와요?

네.

그러면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2,800원이 아니잖아요? 2,500원에서 300원은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공공요금도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원이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 식사를 해보니까 가격에 비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공공요금은 어느 관공서나 전부다 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00원씩 받았을 적에는 사실 이용자수가 260명에서 290명, 평균 28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금년 5월 달에 저희들이 그것을 올리는 과정에서 회의도 하고 설문조사도 받고 했는데, 직원들이 2,500원 내고 구에서 300원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에는 자율배식이 아니라 거기서 떠주는 대로 배식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자율배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율배식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니까, 음식 맛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직원들이 그것만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배식을 업체측에서 지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600원 올렸으면 대폭적으로 올렸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600원을 올렸을 당시에 자율배식 조건을 내걸고 거기 음식을 1주일동안 시식을 해보고 출구 설문조사를 해서 74%가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800원을 내주고 식사를 해보니까 지금현재는 약 420명 정도로 그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 인원이 1,0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에 비한다면 약 40% 이상은 식사하지 않느냐,

그러면 1일 평균 420명이 식사합니까?

네, 420명 합니다. 어제는 440명 정도 식사했습니다.

그러면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 직원들에게 음식을 좀 낫게 해 주기 위해서 가격을 올렸지요? 그리고 자판기 판매에서 남은 수익금에서 300원을 지원해 주고 공공요금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음식의 질도 그만큼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아까 420명인데, 자율배식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율배식을 하는데 인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 총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한 분, 조리사 한 분, 일하시는 분 네 분 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6명인데 영양사가 한쪽에 서 계시던데, 6명 가지고 420명이 식사하는데 인원이 모자라지 않아요? 인원을 더 증원시켜서, 직원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줄이 너무 많이 서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음식도 관리를 잘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배식을 하더라도 그 앞에서 음식을 나눠주느라고 아주머니들이 정신 없던데, 배식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직원을 배치해서 음식 전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는, 우리 식수 인원이 백이삼십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가격도 올렸고 하니까 회사에서 수지타산도 보면 전보다 더 맞고 하니까 인원을 좀 늘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늘린다는 확답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한 명만 늘려도 직원들의 불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장출혈성대장균 같은 것이 급식소에서 많이 발생되거든요. 장티푸스라든가 이런 것이 여름에, 그런 질병에 대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보건소에 조사의뢰 해본 적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지난번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도 일어나고 해서 그때도 저희 위생과에서 상당히, 특히 우리한테 납품하는 이 회사에서 지난번에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위생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또 식품을 가지고 와서 직원들이 안먹어 가지고 좀 남으면 냉장고에 넣었다 꺼냈다 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데, 지금은 식수인원도 많고 해서 그날그날 전부 소화가 되고,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김치를 드셔보셨습니다마는 쉬지 않고 그 날 들어와서 그 날 거의 소비하고, 이렇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식중독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보건위생과에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담당팀장을 회사하고 미팅을 좀 시키세요. 장출혈성대장균 발생은 소나 염소의 위에서 기생하고 있는 균에 오염된 소고기, 햄버거, 우유를 먹고 주로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팅을 시켜가지고 그런 것을 직원들이 먹는 것을 자제하게 해주시고, 또 소고기를 꼭 먹어야 될 일이 있으면 70℃이상 가열 조리한 것을 직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팀장이 내려가서 조리장 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식사음식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생관리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보제한을 기간별로 설명하고요, 전보제한기간 중 전보가능한 사유와 전보제한기간에 공무원기동근무 발령자는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나 되고, 기동근무를 하였는지 보고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인사이동을 할 적에 자체적으로 기준도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하고, 또 법에 나와있는 기준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간별 전보제한은 감사실이나 세무직, 또는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지역경제과에 있는 공장설립담당 민원업무는 전보제한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사람들,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호적관련 업무는 1년6개월이고, 그 나머지는 다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전보가 감사실은 꼭 2년, 또 민원봉사과나 민원창구는 1년6개월, 그 나머지는 꼭 1년을 지켜서 지금까지 인사이동을 했느냐, 솔직히 그렇게 지켜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렇게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 중에 전보가 가능한 사람들은 주로 기구개편이나 당해 공무원 승진, 또는 징계처분, 형사사건 등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은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도 전보제한기간 중 전보가능 사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상 근거를 두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한 직원이 22명이나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안해야 되겠지만, 총무과에 동료 간에 싸워가지고 기소유예 당한 직원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서류를 보고, 이따 서면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실 근무가점이 있지요?

네.

그 근거와, 근무가점을 가산하는 방법과, 최대 근무가점 점수 및 진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감사실 직원중 실적가점을 받은 자가 있으면 있는 자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고, 감사실 직원은 근무가점을 받을 수 있어 승진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부서인데 실적가점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 하면 업무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부천 사건, 감사과장 그 분이 비리로 인해가지고 감사실 직원들은 아마 재산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근무가점이라는 것이 현재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들이 감사실을 가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청탁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실은 1년간 가서 근무할 적에는 가점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이 초과되면 가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실 직원들은 감사실에 오래오래 근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점이 승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매월 1일마다 0.04점씩 가산점이 플러스(+)됩니다. 그 근거로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6조 경력평정점이라는 데에 근거를 두고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최대가점은 2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 2점이라는 가점은 자기 재직연수 2년 반 정도 근무하는 수와 맞먹는 점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급서열이 높아질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러나 2점을 다 받으려면 감사실에 적어도 5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의 근무를 많이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실에 2년 이상 현재 우리 구에서만 보면 12명이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근무실적가점은 감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동 전 부서에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평정점의 1.5%만 근무실적가점을 주고 있는데, 이 제도는 2000년도부터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실 직원 중에서 그 실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근무실적가점을 받은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박성규 위원님, 이따가 질의하시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감사실에서 2년 이상 근무자는 지금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감사실 2년 이상 근무자가 있을 시에는 차기 인사이동에서 순환 보직하여 비선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감사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원의 사지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한 감사실과 총무과 직원의 인사이동 시에 감사실에서 총무과, 총무과에서 감사실로 이동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나 되고, 그 명단을 공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청장님에게 건의하여 볼 생각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가점 받은 자가 있으면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해 주세요.

감사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총 근무자 26명중 12명이나 있습니다. 또 감사실에서 총무과, 총무과에서 감사실로 인사이동 되는 것, 이점도 시에서 상당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오는 것, 총무과에서 감사실로 가는 것을 지양하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감사실로 간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인명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6명중 12명이라고 했지요?

네.

그러면 어제도 감사실을 감사하면서 1,200여 명의 공직자를 26명이 관리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원인은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2년 이상 근무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실 직원하고 공무원들하고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꼭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고, 또 직원들에게 방향제시를 못해 주는 것 같아요. 구청장의 철학을 가지고 구청을 운영하려는 모든 면을 감사실에서 방향제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그러니까 2년 이상 근무자는 청장님께 꼭 건의해서 다음 인사이동 때는 인사조치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직원 중 2년 이상 근무자는 몇 명이나 되며, 2년 이상 근무자가 있으면 이 또한 감사실처럼 순환근무 할 수 있도록 윗분들한테 건의하여 가지고 비선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의해 가지고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찌되었든 가장 고생하는 부서 중의 한 부서가 총무과라고 봅니다. 1,200명 공직자가 인사이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총무과에서 조절을 해가지고 불만이 없는, 용산구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우러나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바람을 불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신축건물에 파출소가 들어선다는데, 과장님, 파출소가 지금 줄어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파출소를 통.폐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4개 파출소가 5개로 준다고 경찰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효로에 있는 파출소가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셨어요?

지금 원효1가 파출소가 효창동사무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효창동사무소 증축 문제로 인해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빨리 우리 신축건물로 이사를 와달라, 그래야만 동사무소를 신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파출소 측에서 아직까지 자기들 통.폐합이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이사갈 수 없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노른자위는 경찰에 다 넘겨주고 위층으로만 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경찰하고 잘 협조가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와도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통.폐합이 되면 한 개 파출소에 60명의 인원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 잘 지어놓고 60명이 왔다갔다하면 보기도 좋지 않지요. 그리고 또 제일 노른자위 1, 2층을 파출소에 넘겨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경찰하고 협조해 가지고 효창파출소 자리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신축을 해 가지고 내어주는 방법, 그래서 우리 건물을 우리에게 맞게끔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통합파출소 문제가 해결이 됐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0명이라면 여기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사용이 불가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사용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명단을 보니까 여기는 전부 높으신 분들만 가셨네요? 구청 공무원 높으신 분들이 밑의 사람에게 아량을 베풀어줘야 되는데 가는 분들은 높으신 분들만 다 가고 기능직은 한 명도 없고, 용산구청에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능직 공무원이 현재 24%입니다.

24%면 16명이 가면 그 비율로 못 가더라도 그래도 2명 정도는 끼워줘 갖고, 그 사람들도 용산구청 직원입니다. 들어올 때 공채가 안 되어서 들어왔다지만 일하는 것 보면 기능직도 일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일반행정직보다 잘하는 직원도 개중에 있어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면 이런 것 할 때는 다만 10%, 20%라도 16명이 가면 2명 정도라도 끼워 주셔야지 이건 말이 안되지 않아요? 24%가 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끼워주고 16명이 이렇게 다 되고....., 7급, 8급은 1명이고 6급 이상이 11명이에요. 동사무소에 배정한 직원이 둘인데 동사무소에 배정된 7급, 6급도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오래 근무한 직원이 아니고 구청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동사무소로 나간 직원이에요. 총무과장님, 지난 것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본위원이 볼 때 앞으로는 이런데 가면 기능직도 한 두 명은 끼워주고 프로티지로 이십 몇%면 이십 몇% 가는 건 안되겠지만 그래도 기능직 몇 백명 중에 참 잘하는 사람 한 두 명은 따라 갈 수 있게 끔 배려해주시면 좋겠고요, 동사무소도 아까 명단 봤습니다만 그 두 직원이 구청에서 오래도록 근무하고 동사무소로 나간지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다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도 같은 직원입니다. 구청에서 칼자루를 쥐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면, 동사무소는 따로 떼어 줘 버리고 말지 동사무소를 직원이라고 할게 뭐 있어요. 명단을 보니까 이건 해도 너무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복안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금년에 29명, 즉 인솔자는 빼고 29명 선정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때 할 적에 기능직이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는 미국에 안 가고 유럽에 가겠다 해서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동사무소에도 저희들이 여섯 명을 선정을 했는데, 우리가 공문을 각 시달을 해서 각 부서장이 추천을 하면 추천한 사람들만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기능직들도 우대를 해서 30명 속에 2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반기에 갈 겁니다.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보다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 참고를 해서 선정과정이나 그런 데에 적극적 검토를 해서 소외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어떻게 가구 파는 데에서 피복을 납품했네요? 어떻게, 같이 하는 건가요? 서울시 가구공업에서 총무과 집기구매하고 조직일체감 훈련복을 했네요?

조합에서 그 물품도 사업자등록증 상에 취급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보시면 취급품목이 나와요. 거기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조합으로 하면 조합에서 취급하는 사람한테 배정을 해주는 관계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점이 잘못됐다면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가구공업에서 옷을 하지 않는데 사업면허가 있으니까 거기서 납품을 딴 사람이 해서 대행했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그 집에서......?

가구조합에다 계약을 하게 되면 가구조합 자체에서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합원들이 납품을 합니다. 어느 조합원이 가구도 취급을 하고 옷도 취급을 하는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구는 가구 전문점에서 들어와야 되고 피복은 피복전문점에서 들어와야 되지 서울가구공업협동조합에서 피복까지 납품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월드컵 때 응원복을 구입했네요? 본위원도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걸 입고 응원하러 구청에 온다고 했을 때 저도 오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러 저러한 시기라서 못 왔습니다만 1,700매를 구매를 했네요? 직원이 1,200명에다가 공익요원 200명 하면 1,400명 많이 보태서 1,700명이면 직원 외에 배부한데가 어디인가요?

그 인원현황을 주세요. 인원현황을 주고, 금액에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월드컵이 5월 30일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을 받은 게 6월 25일입니다. 월드컵이 중반을 지나 가지고 막바지에 갈 시기입니다. 그런데 피복이 쉽게 얘기해서 9,800원, 9,9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용산구에서 구매한 월드컵응원용 티셔츠가 더 특별한 건가요, 아니면 일반하고 똑같은 건가요?

저도 그것을 입어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월드컵 티가 우리가 4강전을 치를 때 입게끔, 그래서 티를 구입을 한 겁니다. 그때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피복점이나 그런 데 가서 개인이 한 두 개를 사면 8,000원 그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런 많은 숫자를 일시에 사려다 보니까 월드컵 티가 전부 불티가 나가지고 도저히 구입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어느 업자가 여기저기서 긁어모아 가지고 월드컵 티를 구입한 걸로, 그래서 단가도 조금 비싸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월드컵 티를 입었고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입어보셨습니다만, 세탁을 하면 그 당시에 물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나마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한 업자가 한 공장이면 공장 어디 가서 차분하게 미리 예약을 해서 샀으면 이러한 것도 없고 가격도 싸고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구입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꺼번에 1,700매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값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비싸도 조금 비싸야지요. 이런 소리하면 뭣하지만 막판에는 티셔츠가 3,000원 갔어요. 왜? 4강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없으니까 막바지에 티셔츠 입을 때까지는 다 입은 겁니다.

맞습니다.

예선 통과해서 입을 때까지는 다 입었어요. 16강전에서 이탈리아전 하고, 그 다음 스페인전 하고, 막바지 할 때는 입을 사람은 다 입고 막바지 4강 갔을 때는 안 입은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본위원도 3,000원에 사서 입었어요. 선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다 나중에 끝나고 정신 좀 차리고 다른 사람 입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왜 안 입느냐 해서 할 수 없이 저도 사서 입었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조금 비싸더라도 1, 2천원 비싸야지, 이렇게 3배씩 비싸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잘 알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직원표창이 있는데, 작년에 87명의 직원들이 탔네요?

네, 맞습니다.

1,200명중에 87명이면 평균적으로 따져 가지고 12, 3년 있어야 구청장님 표창 하나 타네요? 십 몇 년 있어야 하나 타니까 하늘에 별 따기네요. 민간인들한테는 선심행정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런 소리하기 뭣합니다만 어느 동사무소 같은 데는 표창 올리라니까 올릴 사람이 없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는 한 달에 민간인들 5명씩 해서 올리지요?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창을.....,

주민자치과에서 하나요?

네.

알았습니다. 한 다섯 명 정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 1년에 87명이라면, 1,200여 직원 중에 87명이면 12, 3년 있어야 표창 타는데, 용산구에서 근무하면서 구청장 표창 타는데 12, 3년 기다린다면 너무 인색한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만 하고, 직원들한테 너무 많이 남발해서도 안됩니다만 그래도 7, 8년 가면 그래도 열심히 하는 직원한테는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어야지 13년 정도 가서 한 개 탄다면, 이건 평균적입니다. 그 중에 두 번 타는 사람도 있고 13년 지나도 못 타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조금 배려를 해 가지고 140, 150명 해서 7, 8년 되면 하나 정도는 타는 그런 정도는 되어야지, 13년 정도 가서 하나 타면 너무 인색한 것 아니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창에 대해서 1년에 107명 정도가 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표창이 87명이고, 또 시장표창, 또는 정부포상 각 중앙부처 장관, 국무총리 등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탄 것이 107명이나 표창을 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저희들이 구청장 표창을 월 7명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을 사실상 주려고 공문을 내려보내면 옛날에는 사실 표창을 타면 이것이 가점이 붙어 가지고 상당히 직원들이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표창을 주려고 공문을 보내면 거의 각 부서에서 안 올립니다. 올리지 않는 예가 많고, 그래도 저희들이 이 숫자를 채우려고 몇 번씩 전화도 해서 채워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표창을 공직자들한테 사기도 돋구어주기 위해서 많이 줬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좀더 많이 있도록 줄 수 있도록, 이 숫자뿐만이 아니고 좀더 늘려 가지고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결연을 현재 추진중이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동서화합을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서 현재 충북하고 충남 두 군데를 지정해서 하고 계시지요? 가급적이면 추진중이라니까 경상남.북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전라남.북도도 있으니까 한도를 다른 데로 방향을 바꾸시는 게 어떤가 질의합니다.

지금 타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자매결연을 맺고자 해서 요청이 오면 그 전에도 청장님이 말씀하시길 경상도에서도 한 군데를 맺고 호남지역에서도 한 군데를 맺고, 또한 경기도, 강원도 이런 데서도 요청이 있으면 자매결연을 맺으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아직까지 자매결연 요청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혹시 있으면 적극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야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충북 영동군하고 충남 당진군인데, 충남 당진군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김장배추 할 때 많이 갖고 와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북 엉동군은 그쪽에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자고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딴 곳도 지금 요청이 있으면 자매결연을 맺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동방예의 국가입니다. 본청 구청에는 흡연장소가 따로 있지요?

네.

공익근무요원을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감사장에 들어오다가 공익요원이 이 앞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봤는데 제복을 안 입었으면 모르겠는데 제복을 입고 공익요원이 담배를 핀다면......, 아마 우리 아들보다도 몇 살 아래 뻘 될 거예요. 또 반면에 각 동을 살펴보면, 동 공무원들도 현관 문앞에서 담배를 핍니다. 공익요원도 그렇고, 그런 것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구청 총무과에서 그것을 지시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왕래하는 현관 앞에서 담배를 버젓이 핀다면, 젊은 아이들이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시정을 해 주십시오.

네, 교육을 철저히 해서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 피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직원들 생일선물 기념으로 2만원 상당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직원에게 생일선물을 2만원 상당을 합니까?

일용직 그런 분들은 빠져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만원 상당이면 너무 약소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윗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요즘 아이들 백일, 돌에 가도 반지 반 돈이면 3만원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사실 2만원도 시행한지가 몇 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3만원씩 편성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셔 가지고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정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아리랑택시부지가 지금 비어있지요?

네,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2년 10월말 반환예정인데 2002년 12월에 전부 나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2003년 하반기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한미친선협의회를 할 때 하반기까지는 완전히 서울시로 비워서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그것을 국방부 시설관리국하고의 자세한 추진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시면 자세하게 아실 것이고요,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구청에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국방부로 완전히 이관이 되면 국방부에서 우리 용산구청하고 계약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체결 관계나 나머지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계약금이라 해서 50억원 예산확보한지 2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리에서

- 작년에 50억원, 이번에 60억원입니다. ) 그러니까 110억원 되어있지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태원이 다음달부터 그랜드세일에서부터 축제에 들어가요. 두달 동안 9월말까지. 그래서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임시로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거기가 비어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압니까?

현재는 미군영토로 봐야 됩니다.

반환이 안 된 겁니까?

네.

작년 2002년도 말에 그것을 반환하고 비워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 일 한 것이 없네요? 공터로만 되어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하는 말이 비워놓은 자리에 우선 임시주차장만 해도 거기 몇 천대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미8군하고, 나는 국방부로 넘어온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넘어온 겁니까?

그 관계는 7월 10일날 한.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그랜드 세일 할 때 거기를 주차장으로의 활용방안을 건의해보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랜드세일이 7월 4일부터 8월달까지 한달간 있고, 행사가 많은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난이, 한남동 공영주차장이 생겼는데도 거기 가지고는 모자라요.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방독면 지급을 2000년도에 3,042개, 2001년도에 3,776개, 2002년도에 3,970개, 이렇게 보고를 했지요?

네, 맞습니다.

확실하지요?

네.

민방위대원하고 민방위대장에게 다 배포가 되었지요? 확실하게 배포되었지요?

네, 됐습니다.

동에서 배포 못하고 갖고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다 확인 하셨지요?

배달사고 난 것이오?

네.

확인은 저희들이 하나하나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내주면 수령증을 받지요?

동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가지고 동장 책임 하에 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하고, 주민등록표상에 보면 민방위란이 있습니다. 그 란에다 방독면을 지급했다고 기재해놓게 되어있습니다.

못한 것은 없고요?

동장님이 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3,042개 보급한 것이 확실합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확실해요?

네.

그런데 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어떻게 4,042개로 되어있습니까? 1,000개라는 수량이 공중에 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다니요? 2002년도에 보고를 4,042개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042개인데요, (담당직원 홍기윤 위원님께 설명)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의 보고자료예요. 이것 한번도 훑어보지 않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작년 보고자료하고 금년 것하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한번 훑어보셔야지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내 자판기 수익금이 2,6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자판기수량이 줄었어요. 커피를 이용 잘 안 합니까?

지금 자판기 이용도가 그전만큼 활발하지 못합니다.

몇 %나?

몇 %는 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자판기를 임대를 놨습니다. 임대를 해서 구청 자판기 12대에 대해서 한 달에 200만원씩 받아가지고 연 2,400만원하고, 또 구민회관에 자판기가 2대 있는데 거기는 장애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 200만원하고 해서 2,600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그것을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해보니까 월 200만원씩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약 23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부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니까 오히려 수입이 더 줄어드네요?

수입이 더 많아 졌습니다.

줄었지요? 직영하기 전에는 5,200만원이었어요, 수입이. 딱 절반으로 잘렸다고요, 2,600만원으로. 그렇지 않아요?

작년도 것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해서 2년치를......,

무슨,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 1년인데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산하기는 작년 보고자료는 2년치를 했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되고, 세세히 보면 잘못된 것이 더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자를 만들면 한번 훑어보세요. 전년도 것하고 해서 숫자도 틀리고, 여러 가지 하셔야지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한 사항만 확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책자 만들 때 종합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가 글자 그대로, 여기에 써놨네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를 절반밖에 안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작년도 7월 1일부터 말까지 자료가 전혀 없어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자료는 있는데 작년도 자료가 통째 없어요. 민원봉사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잘 챙겨서 작년도 실적이 나와있는데, 3개과는 수감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이런 것은 주특기 아닙니까? 행정을 종합하는 분인데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하반기 예산집행 결산은 자료가 없으니까 빼고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만, 제가 따지기보다는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총무운영예산으로 78억1,905만7,000원입니다. 용산구 전체 일용인부임, 구민의 날 행사비, 연금, 국민건강보험, 이런 등을 포함해서 총무운영비가, 과 혼자서 집행하는 돈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78억1,905만원이고, 구청사 관리비로, 이것은 일반수용비 당직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17억7,008만7,000원이고, 또 민방위예산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든지 공익근무요원 봉급수당까지 합해서 6억6,268만8,000원입니다. 총 102억5,203만2,000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 예산의 약 1/12을 총무과장님이 종합하고 배분한, 주로 집행보다는 배분이 많네요? 액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셔서 배분 집행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만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문제입니다. 아까 황흥섭 위원님도 주문을 하시고 또 한 분 말씀이 있었는데, 용산구 자체 인사계획이 있습니까? 수립을 해놓고 인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인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인사를 일련의 계획서......,

기본계획은 있지요?

기본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사본을 한 부 주실 수 없습니까?

끝나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실 가점 얘기도 나오고 동사무소 가점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인사를 보면 대개 총무과 출신들이 감사실로 가고, 감사실 출신들이 총무과로 오고 이렇게, 속된 말로 양지에 있는 사람들은 양지쪽으로 돌고 음지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음지쪽으로 도는 경향이 많았어요, 관선시대에는. 그런데 민선시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보거나 실증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해외연수 우수공무원 선발처럼 좀 그늘에 있는 사람, 동사무소에서 고생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인사를 할 때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만 드리는 거예요. 다른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시교육위원회 또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교육인사에 반영되어서 하는 것이 전국의 학교를 A급, B급, C급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A급에 4년인가 5년 있던 사람은 C급으로 가고, C급에 있던 사람은 B급으로 오고, B급에 있던 사람은 A급으로 가고,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는데, 우리 일반공무원들은 딱히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선생님들은 얘기가 다르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인사라는 것은 그만큼 형평의 원칙이라 할까 가능하면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지요. 물론 부서에 따라서, 특수업무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은 별도로 계속 써야 되겠지요. 그러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인사라는 것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런 쪽에 유념해서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그 다음, 직원들 의료보험연금업무 취급하시지요?

저희가 직원들 의료보험료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지금 취급하시잖아요?

네.

인사팀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의료보험조합통합법이 국회 통과했던가,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변화가 올 겁니다. 지역의료보험하고 직장의료보험하고 통합이 되면 우리 직원들한테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영향이 어느 쪽으로든 미칠 겁니다. 부담액이 많아진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참고로 확인해 시고,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 페르가나시를 앞으로 자매도시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미국, 베트남, 북경 이렇게 3군데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르가나시를 자매도시로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시에는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주한 한국대사관이 또 고려인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같은 공통점이 있는 민족끼리 우대관계도 갖고 또 그분이 한국대사를 지내는 관계로 인해서 좀 인연도 있고 또 고려인이 피난민 시절에 가서 살면서 맥을 이어 가지고 지금 한국에 와서 대사까지 하고 해서 고려인들하고 교류도 하기 위해서, 또 우즈베키스탄이 요청을 해오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하고 자매결연추진이 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매결연 도시가 된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즈베키스탄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의 국가로 알고 있는데, 소련방 16국 중에 있다가 떨어져 나와서 독립국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는 도와줘야 될 거예요. 도움을 받는다는 측면보다는 도와주는 측면이 될 터인데 우리 용산구로서 어떤 도움을 줄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제인들이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에 가 가지고 투자를 하면 어떻겠느냐, 저도 거기를 다녀왔습니다만, 가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고정적으로 운행하는 버스관계도 거의 없고, 또 거기 땅은 상당히 많은데 임대료나 땅값도 싸고 해서 경제인들이 가서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모색해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 한국에 와 있는 우즈베키스탄 대사가 가두역할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못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혜택 받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존경하고 있고, 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살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자매결연 맺으러 갈 적에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다 바꾸는 중고컴퓨터 같은 것도 갖다주고, 지금 전자상가에서 중고 전자제품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하거나 폐기시킬 것을 모아서 거기로 가지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고려인들한테 가서 호감도 사고 그분들한테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투자하면 인건비는 굉장히 싸겠지요.

인건비는 여공들이 받는 게 한 달에 30$, 공무원이 받는 게 한 달에 50$ 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에 여러 가지 사업추진 상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99년 4월 30일날 한.미친선협의회에서 SOFA 과제 3140호를 채택했다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국가에서 해서 내용은 제가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모르시면 이런 건 앞으로 넣지 마세요. 넣어 놓고 왜 곤란을 당해요.

잘 알겠습니다.

해외연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선발기준이 어떠냐고는 묻지 않겠습니다. 단, 아까 동료위원 부탁대로 동사무소 직원, 하위직 공무원을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급된 방독면이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에 걸쳐서 1만788개가 보급이 됐는데, 문제는 보급을 해놓고 사후관리라든지 사후 사용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엄청난 예산이 나간 것 아닙니까? 방독면 한 개 값으로 치면 엄청난 예산인데 통.반장, 민방위 대원 해 가지고 지급이 됐는데, 벌써 나간지가 만 3년이 지났지 않아요? 사용 가능한 건지, 집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지금 동사무소 통장들이나 민방위 대원들한테 나간 것을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샘플점검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것은 무상 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 그 직을 면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면 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솔직히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방위장비 다용도 방독면을 구입한지 3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정화통의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정화통을 다시 사 가지고 바꿔 껴줘야 되는 그러한 일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사실상 샘플점검은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다고 답변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지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됐는데 점검을 해 보셔야지요.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한 대처도 자체적으로 하거나, 안 그러면 상급기관에 요청을 하고 해야지요. 예산이 얼마나 나간 겁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각 동장들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는 자체 샘플점검도 해보겠습니다.

방독면기능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자욱할 때 방독면을 쓰면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화학전이 벌어졌을 때 얼마큼 버틸 수 있는지,

연기가 자욱할 때 6분, 화학전에는 5분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 나간 것하고 2001년도에 나간 것하고 2002년도에 나간 것하고 다 달라요. 획일적으로 6분, 5분이 아닙니다.

녹색으로 되어있는 정화통은 6분이고 적색으로 되어있는 정화통은 5분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에 따라서 또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보관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밀봉으로 했느냐 밀봉하지 않고 개봉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화재가 났다, 가스전이 벌어졌다, 해서 5분이나 6분 버텼는데 죽어버렸다. 책임져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밀봉상태로 놓은 것을 가정해서 답변 드린 겁니다.

어쨌든 예산이 많이 나간 거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안 해봤습니다." 해 가지고는 될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총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진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2003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예산집행현황, 2003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자치행정, 자치지원, 사회진흥, 자원봉사 4개팀 2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로는 자치행정팀은 동사무소 업무계획수립 및 선거업무를, 자치지원팀은 주민자치센터운영과 동 청사 유지관리를, 사회진흥팀은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를, 자원봉사팀은 자원봉사 단체육성 및 활성화 시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과 예산은 동행정운영, 동청사관리,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131억3,585만원으로, 5월 31일 현재 52억7,6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주민등록과 거주자 수를 일치시켜 미등록 또는 말소에 따른 주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전 주민의 주민등록사항을 전수 조사를 통하여 실제 거주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6월 30일까지 일제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주민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영동, 원효1동, 서빙고동을 제외한 17개동에서 10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1회 주민자치위원 교육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위원장과 동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자치센터별 프로그램과 강사모집을 위한 팜플렛을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중에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각 동별로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연말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 시상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동 청사 신.증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2가동 청사는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575평에, 공영주차장은 지하1층 지상2층에 주차면수는 52대의 규모로 46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10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원만히 진행 중에 있으며, 서빙고동 청사는 45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998평의 규모로 2004년 1월 준공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8월말 준공토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효창동청사에 대하여 4억9,100만원의 예산으로 청사보수공사 및 외벽체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문동과 한남2동 청사에 대하여는 금년 10월과 내년 3월에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노후하고 협소한 동청사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촌2동 청파1.2동은 현재 도시계획변경 등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대중교통이용 구민운동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풀뿌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육성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구민단체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승용차 10부제추진과 연계하여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교통량 완화를 위하여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상.하반기 깨끗한 새용산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3개 정액보조단체와 16개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년 3월에 직원 3명을 증원해서 자원봉사팀을 구성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산구자원봉사센터에 8,643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연결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동네 골목청소를 위한 클린 자원봉사자를 5월 31일 현재 동별로 7,708명을 모집하였으며, 개인별 성격유형검사를 위한 자기성장 프로그램 워크샵을 개최하여 자기와 타인의 성격 유형에 따른 자원봉사 자세를 숙지하여 원만하고 진취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하고, 금년도 6월과 9월에 자원봉사 소식지를 제작·발간하여 용산구 자원봉사 활동 및 정보제공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독거노인·저소득틈새가정·경로당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이·미용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경제적 도움과 따뜻한 정 나누기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사회복지시설·자원봉사 단체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정보교환 및 연대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셨어요?

사회진흥팀장 허진석입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담당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정산보고서 상에 영수증이 다 붙어있는지, 사업계획과 상이한 점이 없는지 정산검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정산과정이 틀림없이 맞았습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러니까 지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급한 후에 어떻게 썼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조사해 봤어요?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했고요,

감사실에서 하고 주민자치과에서는 안 합니까?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보조금이 집행되고 정산검사가 들어오면 정산검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까?

정산검사서 상에는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해보셨어요?

담당부서에서는 현장 확인, 이런 것은 못했습니다.

안했지요?

네.

그러면 보조금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올라오면 돈만 내주는 거지요?

돈을 내드리고 정산검사가 들어오면 사업이 다 이행되었는지 영수증을 확인해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확인해서 한다는 것은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지요. 가만히 앉아서 보조금은 책정된 한도 내에서 지급하면 되는데, 어떻게 썼느냐가 문제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조금은 팀장 외에 계원은 누구입니까?

한사람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바르게살기라든가 그 외에 기타 감사 지적사항을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의 후의 조치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저희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통보 온 후 바로 환수조치와 아울러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돈 먹고 환수조치하면 끝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부정행위로 돈을 착복했다던가 하면 환수조치로 끝나는 거냐고요?

환수조치 하고요, 자체적으로 직원교육과 자체 단체에서 징계조치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르게살기는 사무국장이 사직을 하고, 자유총연맹은 담당 여직원이 사직을 하고 이렇게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라고 거명은 안하겠는데, 여직원이 되었든 사무국장이 되었든 지회장이 되었든 간에 전체적인 책임은 지회장에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의 하부 직원들만 책임추궁 하면 안되지요.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팀장님은 현지 답사 한번도 안하셨지요? 그분들하고 대화도 안해봤지요? 똑바로 답변하세요. 안해봤지요?

정산검사 했을 때 현장확인을 했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가짜영수증을 내도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모르니까? 그러면 그 후에 진짜 행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답사를 해보셨느냐고요?

그것은 답사해본 일 없습니다.

그러면 계원이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검사 들어올 때, 말씀드렸듯이 .....,

그러면 그 행사가 있을 때 누가 나가보지도 않아요?

필요할 경우에만 나갑니다. 청장님이 참석하신다든가 또는 간부진이 나가실 때는 참석합니다.

아니지요. 내가 왜 팀장님한테 발언대에 서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조례가 바뀐 것 아시지요? 옛날에는 과장급 이상만 답변대에 서게 했는데 지금은 팀장까지 서게 되어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 아시지요?

네.

지금 전체를 팀장님한테 맡겨놓고 있다보니까, 그래서 팀장님을 불렀어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회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몇 개입니까? 총액은 얼마이고요?

사회단체 정액보조단체는 3개체가 나가고 있고요, 임의보조단체로 금년도에 16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총액은 얼마예요?

총액은 올해 예산이 1억6,565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의 단체에서도 운영도 잘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잘 하고 있고, 아마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감사에서 나타난 사항이 엄청나요, 또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청장님의 소신은 여러분이 봉사하면서 1/10이라도 노고의 대가로 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해줘서 줬는데, 이 돈이 어느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고요. 주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물이 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막아 줍니까?

그래서 저희가 감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는 환수와 시정지시를 했고요,

환수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환수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하지요.

그리고 차기로 보조금을 중지했습니다.

이것이 공금횡령 아니에요? 공무원은 돈 몇 푼 먹으면 직위해제 되고 전출 가고 감봉 먹고 하는데 왜 그것은 그냥 놔둬요? 왜 뻔히 알면서 돈을 내줘요? 모르고는 한 두 번 속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봉사단체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팀장님이 활동을 안했다는 결론이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몇월 몇일 몇시에 무슨 장소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안나가요?

저희가 1개 단체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단체가 있고,

10개 단체가 있으면 매일 합니까? 1년이 365일인데 매일 합니까? 아무리 바빠도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도 직무유기예요. 알고 계세요?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안해요?

저희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서 일 잘하고 봉사를 잘 하니까 더 잘해 달라고 지급한 액수가 흘러나가고 다른 방향으로 바꿔지니까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우리 구의원들이나 청장님이나 주고 뺨맞는 격밖에 더 되겠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결과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감사지시사항에 따라서 현장확인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하는 것을 못 봤는데, 하나 또 물읍시다. 각 동의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에 나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회원이 있습디까?

네, 회원이 있습니다.

책임지겠어요? 책임 질 거냐고요? 팀장, 거기에 서서 헛소리하면 안돼요.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고, 안나갔으면 안나갔다고 해야지, 앉아서 들어오는 것만 하지, 책임질 거냐고요? 책임진다고 하면 나와 같이 나가게. 팀장,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 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하고, 앞으로 시정해서 잘하겠다고 해야지. 우리가 근거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가 어떤 장소입니까? 주민이 투표로 뽑아준 구의원들이 구청이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따지고 있는 장소예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왜 이제 조사해야 해요, 몇 년 동안 방치해 놨다가? 그 사람들 다 나간 것,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작년 감사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지역 동에 가보세요. 바르게살기가 어디 있어요? 방범 순찰 한번 제대로 돌아요? 하는 데는 잘 합니다. 실지 봉사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뭘 바라지도 않게 하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관계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따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세요. 진짜 이 조직이, 과거에 내려온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지원금을 수령해다 쓰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실지 이분들이 한 달에 한번 회의를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지. 지금 여기 팀장, 허위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감사결과에도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금년부터가 아니라 앞으로 잘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시려면 그런 것은 밑의 직원한테만 시키지 말고 현지에 가서 동장하고도 만나보고, 과장님도 동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동네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안 내려오면 내려오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해줘야 돼요. 아시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동료.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전 단체에 보조되는 금액이 2억8,500만원이지요?

금년도 예산이 1억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1억6,000만원이고 임의보조단체가 1억2,000만원, 그래서 정산서를 요청을 해 가지고 본 결과 어제 감사과에 지적한 사항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개 단체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B단체라고 칭하면 거기에 식대가 1/4분기에 127만원, 3/4분기에 628만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4/4분기에 670만원. 그래서 3개 분기만 해 가지고 1,400만원이 지출됐거든요? 또 음료.다과비가 300만원 가까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웃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과에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사항은 점검을 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에 앞서 장영수 위원님이나, 지금 장청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직능단체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이유 여하를 떠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과에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우선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 지적이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향후대책이라든가 그렇게 된 원인, 이런 것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 장청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G단체라는 데는 재미있는 게 여기 사진이 있어요. 여기 보면 표창장 수여가 있는데 앞에 플래카드에는 2002년 8월 30일 날로 사진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밑에 설명내용에는 2002년 8월 20일이라고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한다는 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B단체라는 데를 보면 실질적으로 활동은, 방범활동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저도 참여하는데 방범활동을 하는 것 보지 못했어요. 모든 단체들이 활동한다고 그러면 구색 좋게 방범활동, 캠페인 이렇게 좋은 말을 계속 섞어서 하는데 앞으로 자치과에서는 이런 점을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정산내역에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종전에 총무과 감사 시에 제가 질의를 한 몇 개 건이 있습니다. 총무과 자체에서 각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보조금을 내려보낼 적에 정산을 할 수 있는 양식을 정확하게 내려보내 줬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걸 볼 적에 한번에 그 사항을 알았는데, 지금 이 3개 단체에서는 정산하는 방법이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받아볼 때는 회계사가 아닌 이상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것을 정산 할 적에는 자치과에서 양식을 만들어 줘 가지고 이런 양식으로 정산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올라오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 이렇게 부실사례가 생겼던 원인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면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인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70년도 초부터 여지까지 이어온 단체이고, 바르게살기나 한국자유총연맹은 '80년도에 조직이 된 건데, 이 3개 단체는 개별적으로 지도육성을 하게끔 개별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지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봉사단체다 해서 지원에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썼는가 감사도 하고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한 것이 장기화 되다보니까 지금 같은 지적사항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제일 큽니다만, 그런 배경이 지도육성에만 신경을 쓰고 자원봉사 단체다 하고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캠페인을 나와라. 청소를 해달라. 도와달라" 하는 얘기만 하다보니까, 사실 식대를 지급해놓고 "식사 제대로 했습니까?" 하고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같이 일하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한 관리감독을 초래를 하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정산서도 공통양식을 해 가지고 하겠고, 관리지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어제도 지적이 됐고 오늘도 많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저희 구에서 자치센터프로그램이 예산 편성된 게 4억1,600만원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3억4,000만원, 업무추진비가 5,200만원, 홍보비가 2,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서 지출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사는 77명이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7명에 있다는 게 조금 유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자원봉사 강사를 유치하는 게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요, 각 동 자치센터프로그램을 볼 적에 유료강사가 많은 곳은 10여 곳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곳은 강사가 한 두 명이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될 적에는 주민자치과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지면 동사무소에서 그 프로그램을 자치과로 올렸을 적에 심의도 안하고 그냥 인정을 해줍니까?

그건 자체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마다 많은 데는 10여 군데, 작은 데는 두 세 군데인데, 그렇게 된 경위가 장소가 적은 곳도 있고 강사 채용하는 문제, 또 프로그램의 난이도, 이것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별로 차이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강사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명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과장님이나 본위원이나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짜 활성화되고 있다.' '이상 없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힘들지요?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에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일차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 동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냐, 판단이 됐을 때 동장이 승인요청을 하거든요. 강사도 물론 프로그램에 맞춰서 동장이 선정해서 승인요청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승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강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동에서는 동장이나 자치위원장이나 위원들이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승인을 내려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구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보면 힘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주민자치과에서 확인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동장이 동네프로그램이 있는데 다섯 명이 나오고 그 양반들이 하겠다고 하면 동장자신은 그 프로그램을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조단체와 같이 이렇게 남발이 됐을 적에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주민자치과에서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수시 그 동사무소를 찾아가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프로그램이 진짜 활성화되든지, 아니고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면 예산을 줄이는 방향이 되지요. 그걸 염두 해 주시고요, 우리구에 자치위원수가 413명이지요?

네, 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위원이라는 게 본연의 임무를 모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계모임이라든지 옛날 관변단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교육은 언제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정기적으로 저희가 몰아서,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은 전체적으로 위원님을 모시고 강의를 합니다. 지난 봄에도 했습니다만, 그때 장청수 위원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집단으로, 그러나 개별적으로 동별로는 현 실정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이라든지 자치위원장이라든지 자기 본연의 임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금 동에 자치위원장 밑에 간사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장이나 간사는 분기별로 교육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오?

위원장은 상.하반기로 간담회를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치위원장이라든지 간사를 교육을 시키고, 또 잘 되는 동에는 현장점검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문화센터 같은 데를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가,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에서도 우수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시에서는 우수기관으로 한남1동하고 청파1동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개인별 우수프로그램으로 용산2가동이나 청파2동, 이촌1동, 효창동 같은 데가 우수 주민자치센터로 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동 평가를 해 가지고, 이촌1동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동, 우수동이 효창동, 장려동이 용산2가동, 청파1동, 원효1동이 선정됐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자체평가를 할 적에 우수기관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평가할 당시에 수강생이 얼마 없는 하향 길에 있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구청 차원에서, 동에서는 정리하기 힘이 드니까 구청차원에서 정리하도록 금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아까 8,000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자원봉사자 8,000여 명 가운데 아까 얘기한 관변단체도 포함 된 겁니까?

관변단체는 원래 자원봉사 단체에 포함 안됩니다. 그래서 관변단체의 회원이지만 자원봉사를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단체와 관계없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지요?

네, 포함이 안되는 겁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가 운영위원이 있지요?

전체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동별로는 회원이 없는 데도 있고,

아니, 구에서요.

구에는 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우리 구 자체에요?

네.

이것은 구 자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생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새마을단체의 한 일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금고, 새마을문고, 직능단체 이 5개 단체를 합해서 새마을단체라고 합니다. 구 단체의 별개의 직능단체는 아닙니다. 새마을조직의 산하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은 용산구 조례 4조에 의거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운영위원에는 공무원 1인, 문고지도자 2인, 기타 독서운동 식견이 높은 자가 3인으로 되어있는데요,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형식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고운영에는 관여를 안해요?

저희가 새마을문고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의 하나의 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에 되어있는데, 과장님도 모르세요?

운영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지도는 지회에서 주로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공무원 1인이 분명히 되어있는데 공무원 1인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솔직히 저희가 챙기지를 않아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알아서 서류감사 시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문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분명히 용산구 조례에 이동도서관 마을문고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 운영위원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자치과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운영에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에서

- 과장님, 운영위원회 명단도 없어요? 명단을 제출하면 될 것 아닙니까? ) 명단을 서류감사 때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동별로 회장님들이 정해져 있어요. 없는 동도 5, 6개동이 되거든요.

아니, 동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용산구 지부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동 대표가.

용산구 지부회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조례에 분명히 공무원 1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없다고 하면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6인 내지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참석률이라든지 회의내용을 질의하고 싶었는데 없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항시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 합니다.

그것은 누가 주민등록 조사를 합니까?

저희가 계획서를 시달하면 일정에 따라서 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부터 공고까지 모든 절차를,

시행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동마다 동 직원이 지금현재 보면 10여 명 되어서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통장들하고 통담당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용산구통.반설치조례 10조에 보면 편의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의 공과금 일부를 면할 수 있다. '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적십자회비 정도만 그렇고, 다른 것은 면제시켜 주는 것이 없습니다.

적십자회비도 면제 안되지요.

그것은 면제대상입니다.

안됩니다. 그래서 적용 안하면 적용 안하는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적용 안하고 있지요?

적십자회비는 적용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지 돈을 내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실제 혜택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사무소 앞에 게시판이 있지요? 이것은 총무과 관할입니까, 자치과 관할입니까?

저희가 관할합니다.

제가 항시 느끼는 사항인데, 앞으로 자치과에서 이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각 동의 게시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열람하라고 게시판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요사이 제일 많이 갖다놓는 것이 차량을 주차시켜 놔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시켜놓으면 하루종일 시켜놔요. 그러면 게시판이 무용지물이에요. 이런 사항을 점검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면 게시판을 옮기고, 게시판이 주차장하고 관계없으면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점에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진흥팀에서 제2건국운동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업무분장에 딱 나와있더라고요. 지난달에 제2건국운동본부가 해체되었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공보는 정확해야지요?

네.

그 다음에 총무과하고 동 직원들 인사발령 할 때 협의합니까?

현실적으로는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돼요? 협의를 요구해야지요.

앞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책임을 주민자치과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능하면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많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임의단체 16개 중에서 우리 시공무원 출신 시우회에는 한푼도 지원이 없어요?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신청 자체를 거기에서 안했습니다. 지금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시우회가 용산구에도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용이라도 해서 해야지, 특혜는 못 줄망정 남하고는 같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심지어는 족보가 다른 경우회에도 줬던데, 그런 것은 좀 유념하세요.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줄 때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액단체든 임의단체든 간에 야박하다는 소리 듣겠지만 활동을 제대로 안하면 삭감시켜야 돼요. 삭감이 능사는 아니지만, 삭감하면 또 난리 날 겁니다. 그 전에 명확하게 경고를 주세요. 서면으로도 주고 구두로도 주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딱 근거를 만들라고요. 사진도 찍고 공문 보낸 근거도 딱 가지고 최후의 마지막 경고까지 주세요. "삭감시키겠다." 그러면 불만이 없잖아요? "당신들, 이렇게 해놓고 나를 원망할 거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칼자루 쥔 사람이 끌려 다녀서야 되겠어요? 깎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사실 일선에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많아요, 실제. 그런데 열심히 한 사람하고 아예 안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아까 통.반장 혜택 주는 문제, 아마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 그런 답변했다가는 신문에 납니다. 어디에다 적십자회비를 깎아요?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지요. 시민단체에서 들으면 난리 납니다. 적십자회비 얘기는 마시고,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시골 같으면 자기 지역에 있는 등산입장료를 면제해준다든지, 또 거기는 체육관이 있어가지고 위문공연 같은데 입장시켜 준다든지 하면 되는데 서울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주말 문화잔치를 대신해서 통.반장 위로문화잔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쪽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제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1억3,014만6,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동도서관인데요,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마을문고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1억3,014만원인데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운전원, 사서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문고운동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동문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문고인데, 이동문고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새마을문고운동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생각을 하시라고요. 새마을문고운동이라는 것이, 요즘 일반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을 보면 문고운동을 굉장히 경시하더라고요. 경시하니까 아까 그런 얘기도 사실 잘 얘기가 안나오는 건데, 포함을 시켜서 예산이 1년에 1억3,000만원이나 나가는 사업인데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포함을 시켜서 얘기해 주시고, 다음, 민간융자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8억9,954만원.

그것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억9,000만원이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84년도부터 서울시에서 '88올림픽에 대비해서 노점상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융자지원을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해서 각 구에 내려보냈던 겁니다. 그것이 '87년도에 주민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자금 자체가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로 이관되니까 구에서는 구별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는데, 서울시에서 '84년도부터 '94년도까지 그것이 이행되어 넘어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대부가 무이자로 3년 거치 2년 상환이었어요. 그래서 '80년도에는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융자를 동장들이 자꾸 권하고 다녔습니다. 보증도 엇 보증도 서고 구청에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체납이 되었는데 '96년도부터는 조례규정을 바꾸어서 우리은행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4%, 은행이 1%, 합해서 5% 대부율로 대부를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는 담보나 보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96년도 이후에는 체납이 없습니다. 담보가 딱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상환해서 돌아오는 자금이 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자원봉사에서 MBTI라는 것이 뭡니까? 원어가 어떻게 돼요?

자원봉사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우리 자원봉사는 인성이 조금 더 향상되신 분들이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인성을 갖고 자원봉사활동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BTI라는 것은 'Myers-Briggs Type Indicator'가 원어인데요, 미국에서 로얄티를 사와 가지고 서강대에 계신 교수님 두분께서 공부하시면서 정말 이것이 심리나 성격을 파악하는 데는 가장 좋구나, 생각을 하셔가지고 로얄티를 주고 오셔서 '90년도부터 보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6가지 성격을 나타내는데요, 외형이냐 내향이냐, 혹은 인식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자기를 알고 타인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이해하고 남을 수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해서, 또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를 좀더 소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격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자에 하실 때는 MBTI가 약자니까 반드시 괄호로 해서 용어를 써주세요,

죄송합니다. 미숙한 점, 앞으로는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성장프로그램 워크샵을 앞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그것은 자원봉사의 팀을 구성하는데 주로 팀 요원들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선택해서 할 겁니다. 저희가 70명 단위로 할 예정인데요,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단위로 해서 그분들에게 확산을 시킬 수 있는 리더급 같이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성공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고생 많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연말에 동사무소를 평가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십니까?

과별로 11개과에 14개 업무를 수합합니다. 환경관리과니 해당과가 있습니다. 11개과에서 우리가 수합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14개 항목에 대해서.

동 종합평가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 구정업무평가분야를 평가해 주고요, 총무과 같은 경우 보안.민방위업무를 평가해 주고, 주민자치에서는 동별로 깨끗한 용산 가꾸기하고 주민등록, 인감분야, 이런 것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생활체육홍보물 관행본분야,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처리실태분야, 재무과에서는 물품관리회계분야, 사회복지과에서는 자활.저소득지원.노인.부녀복지.청소년분야, 지역경제과에서는 도.농간자매결연분야, 교통지도과는 거주자우선주차분야인데 이것은 넘어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빠지겠습니다.

그것이 공단으로 넘어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보안등관리분야, 하수과에서는 수방관리분야 해서 11개과에 1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1개과를 평가해가지고 2002년도 말에 평가된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우수동이 작년도에는 청파2동이 되었고요, 우수동은 후암동하고 원효2동, 장려동은 청파1동, 이촌1동, 서빙고1동 이렇게 3군데 해서 6군데 동사무소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20개동을 평가한 것을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2001년 6월 22일자로 동 기능이 구청으로 일부 전환됐지요?

네, 청소분야하고.....,

이관된 후에 다시 동사무소로 이관된 업무가 뭐 있습니까?

원래 당초에는 655개 업무중에서 459개를 이관했었는데 구로 이관했다가 동으로 재이관된 것이 2001년도 8월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행정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6개 사무를 재조정했는데 재해 피해 실태조사하고 재난상황실 운영사무, 쓰레기 수거사무, 환경미화원 사무관리, 불법투기단속 무허가 사전예방단속 해서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제일 가까운 게 도로 다 이관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원은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쓸데없는 분야 서무하고 서무주임 이렇게 있는 것을 조정을 했고.....,

쓸데없는 분야는 없애버리면 되지 쓸데없는 분야를 뭐 하러 놔둡니까?

업무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원은 2001년도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상당히 많이 구청으로 들어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 분야 이것이 주민하고 제일 가까운 거지요?

네.

그것이 제일 가까운 건데 다시 동사무소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민원업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민원업무가 공백이 많이 생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걸 감안해서 아까도 답변을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T/O상으로는 8명에서 11명이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인원이 나갔습니다만 평균 2, 3명이 더 나가 있는데 그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2, 3명을 더 배치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원보다는 더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 직원이 나가있는 겁니까, 보조요원들이 나가 있는 겁니까?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은 정규직이 나가있습니다. 2, 3명 더 나가있는 인원은 기능직요원이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이관될 때는 의회에다 보고가 됐는데 다시 동사무소에 이관될 때는 구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드리기 어렵고, 추후에 서류감사 시에 제출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 구청으로 넘어왔는데 다시 동사무소로 이관될 때는 의회에다가 어떻든 그 지역 대표자들한테 보고를 해야 만이 주민들이 그런 것을 물을 때는 "동사무소로 가라." "구청으로 가라" 이런 판단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말도 없이 슬그머니 업무를 동사무소로 넘겨놓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물론 알겠지만, 일단은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업무가 다시 동사무소로 이관이 됐다 보고를 해 줄 수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 저도 현직동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한 달여 전부터 플래카드 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해서 동장시절에 한달 이상 홍보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박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협의 드리고 보고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 과정은 제가 현직동장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는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동사무소업무 이관에 따른 각종 민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여기 각 동 청사계획이 쭉 나와있는데 지금 안되어 있는 청사, 진짜로 다시 지어야 할 청사가 어느어느 동이며 현재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해 주세요.

지금 20개동 중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데가 이태원2동하고 한강3동입니다. 한강3동은 철도청부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묶으려고 그러는데 철도청에서 반대공문이 계속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가피하게 옆에 몇 평 정도 증축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이태원2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보고를 해달라 해서 보고를 받아서 현장에 청장님을 모시고 가서 현장사항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홍의원님도 현장에 계셨습니다만, 좀더 좋은 부지를 찾으려고 나름대로 홍의원님하고 의논도 드려봤고 했는데 그 이상 더 좋은 부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년도에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태원2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정도라도 결정을 하려고, 그 장소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보조단체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새마을은 잘됩니다만 바르게살기는 회원들을 어떻게 해서 위촉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바르게살기운동지원육성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조직을 하는 거지, 구청에서 조직에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장 그러면 협의회장이나 사무국장, 그 밑에 회원들 이런 자체를, 조직을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 자체에서 하고, 만약에 용산구회장이다 하면 자체총회에서 자기들이 회장을 추천해 가지고 서울시바르게살기에 올려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야 회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차피 바르게살기운동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예산지원도 하게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정액으로 "얼마 이상은 해주지 마라" 하고 정액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 용산구협의회로 5,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것이 동 단위까지 내려가는 건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감사에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의 중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단체들은 대부분 위촉할 때는 단체에서 명단을 해 가지고 동장님을 거쳐서 구청으로 보고가 되는데 바르게살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네가 하다가도 "야, 내일부터 우리 단체에 들어와." 그러면 그 단체가 되는 겁니다. 동사무소는 알지도 못해요. 보조를 해주더라도 법 자체가 본위원이 보기는 잘못됐는데, 어떻든 간에 위에서 그렇더라도 구청하고 협조가 되어서 이왕 많은 돈은 아니지만 보조가 나간다면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더라도 그래도 명단을 할 때는....., 구청에서는 명단을 전혀 안 갖고 있나요?

우리가 동으로부터 명단은 받습니다만, 지금 황흥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 보조금을 구 지회로 줘서 구 지회에서 동으로 내려가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도를 바꿨습니다. 실제 동에 내려가면 현실적으로 장영수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자유총연맹 같은 데 과연 회원이 있느냐?" 지금 황흥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르게살기 회원이 있느냐? 자기들 멋대로 하는데 돈 줄 필요 있느냐?"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금년부터는 동장한테 내려보내서 실적이 없는 데는 안 주게끔 금년에는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현재 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새마을은 현재 동에까지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은 미흡했기 때문에 지급을 중단 중에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단한 것은 잘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잘되는 동네는 보조금을 빨리 내려 줘야지요. 안 되는 데는 삭감을 하고 안주더라도 잘되는 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또 예산도 써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인데 프린터가 잘못됐는데 아무리 4만5,300원을 가지고 곱하기를 해도 안되고 중간에 0을 하나 빼봐도 안되고 어떻게 잘못됐는지.....,

죄송합니다. 세밀한 것을 지적해주셨는데 오타 난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수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도 0을 하나 잘못치는 정도이지 어디서 이 금액이 왔는지 모르게 해놓고, 곱하기도 해보고 나누기도 해봤는데, 하여튼 오타가 났다니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기분인데 2기분이 빠졌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예전에 새마을소득지원금이 그렇게 된 거지요?

네, 그것의 연계입니다.

현재 지원금 융자해서 체납된 건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감사에도 기록을 읽어봤고 지적받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분납이라도 하도록 독촉을 해 갖고 작년 같은 경우는 4,100만원을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회수를 했고요,

최고 장기간 체납된 건 몇 년입니까?

최고 장기간 체납된 건 '84년도 것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워낙 영세업자한테 나간데다 지금 회수가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하고 틀려서 융자금이기 때문에 폐쇄도 안되고 장기채무로.....,

연대보증인이 있지요?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체납 된 통보를 보내지요?

네, 보냅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일절 생각지도 않다가 11년 만에 연대보증인한테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못 들었어요. 연대보증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연대보증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전에는 연대보증기한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지금도 기한이 없다는 말입니까?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5년인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선됐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의로 도와주려고 보증선 사람이 피해 없게끔 연체하면 연체한 다음부터 안내장을 보내주세요.

네, 보내겠습니다.

깜박 잊고 있는데 10년, 11년 만에 내보내지 마시고요.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회진흥팀장 허진석입니다.

고생이 많은데요, 보조금 지원단체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집행에 제반 회계규정이 있지 않아요? 회계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사실과 다르게 변칙 처리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떤지 얘기해 주고, 전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전 새마을부녀회장이 관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 변한 게 없어요. 보조금 지원중단이라는 법령이 있는데도 중단을 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담당 팀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에 대한 3개 단체는 정액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이 잡히면 연초에 1년 동안의 사업계획신청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분기별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산지원을 해줄 때 저희들이 1/4분기 예산이 집행되고 결산정산이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는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사업계획을 신청한 사업계획과 이상이 없는지, 상이하지 않은지, 또는 영수증처리가 잘되어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한 후에 또 2/4분기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조직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감사는 서울시지회라든가 중앙회에서 자체감사를 연1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단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준은 용산구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감독이라든가 감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산검사를 분명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산검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고질적으로 지원단체보조금이 몇 년 동안 말이 많으냐는 거지요.

저희가 영수증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영수증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영수증의 진위여부를 판단을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단체만 믿고 사실상 그 점에 대해서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돈 관계인데 확인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산검사만 하고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추후에는 확인하고 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확인서 쓰세요. 아시겠어요? 팀장님들이 잘못하니까 과장이 욕먹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매년 말로만, 감사 때만 얘기하면 "다음부터 잘하겠다. 그런 일 없겠다." 보조금이 개인의 돈입니까? 지원된 보조금이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연간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자체기금과 혼합하여 집행하면 그런 것은 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기금과 자체 보조금하고는 별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새마을지회에서 9,500만원을 어떻게 썼어요? 혼합해서 집행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이 또 안 맞잖아요? 팀장이 법을 달달 외워야 되고 팀장이 방향을 잡아 주지 않는 이상 고질적인 보조금 지원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정산검사 할 때 뭘 검사하는 거예요? 일일이 세부적으로 영수증 보는 거지요?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계획 외에도 여기 보면 영수증이 다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은 뭘 봤어요?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그러면 내 얘기 들어보세요. 예산 및 회계규정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거해서 운영비를 적정하게 지출해야 된다는 법령이 딱 되어있지요? 새마을중앙회법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역차량 서울8오3353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차 한번 고치고 이중수리비를 부과했어요? 무엇을 봤어요? 어떤 영수증을 보신 거예요? 구의원들이 매년 하는 얘기예요. 무엇을 보고 정리해 줬느냐고요, 영수증을 두 번씩. 팀장님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전체 보조금을 이렇게 해먹어도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팀장님의 역할이 얼마만큼 보조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줄 아십니까? 보조금이 어디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말해 보세요. 팀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주민 여러분의 혈세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아는 분이,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감사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사는데 510만원에 영수증 처리해서 들어 온 것이 있어. 그런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410만원이야. 100만원을 더 줬어. 이런 것은 감사에서 잡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일과 29일, 9일 사이에 2회에 걸쳐서 똑 같은 금액의 수리비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못 잡고 그냥 내줬느냐고요. 당신, 정신이 제정신입니까? 보조단체에 대해서 일을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보조금 지원 중단을 했어야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단체장을 엄중히 책임추궁 하든가, 새마을지회장이 누구예요? 지회장을 발언대에 세워야 되겠어요. 위원장! 새마을지회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이렇게 엉터리로 부정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팀장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앞으로 추후에 한 건이라도 이런 일이, 정산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확인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기본적인 겁니다. 지원된 보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연간 사용계획서에 의거해서 자체기금과 혼합하여 지급하면 안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것도 안해놓고, 새마을에 보조금이 9,500만원 외에 얼마 더 들어갑니까?

정액보조단체는 그 외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팀장님이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맡겨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산검사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네.

잘못된 것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일 없다고 했으니까 금년에는 확인서를 쓰세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것,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보조단체의 지원금이 여기에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 보조하는 보조단체 기금 총액이 연간 얼마입니까?

정액보조단체에 1억6,500만원하고요, 임의보조단체 1억2,000만원 해서 2억8,5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2억8,500만원 지원하는데, 나열해서 한번 불러드려 볼까요? 구입하지 않은 홍보물 구입비 허위지출, 미개최행사비용 허위지출, 구협의회 작성.배부.지출내역에 따라 임의작성, 간이영수증 임의작성 허위지출, 구매하지 않은 도시락 구입비 등 경비 허위지출, 심지어는 퇴직한 직원 급여 허위지출까지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하고 확인서 제출하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한건이라도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하세요. 그리고 간이영수증 임의작성 허위지출, 이것은 완전히......, 왜, 열심히 일하는 팀장이나 담당자한테 추후의 책임감을 전가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고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집행하는 집행부서의 팀장이나 담당자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사회진흥팀에서 한 가족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이라든가 월드컵 준비라든가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청소라든가, 이와 같이 이 단체들이 하시라도 저희 옆에 없으면 업무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여러 가지 협조를 당부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지적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예산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더 열심히 잘해서 이 고질적인 문제, 보조금 문제를 법에 의해서 원칙과 명분을 갖고 정리를 해야지요.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수증 처리하고, 행사하면 사진 찍고, 교수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수 나왔다고 여기에 엉터리로 기재해 가지고 돈 나갔다고 지출하고,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팀장이 바쁘셔서 못 나가시면 담당자를 내 보내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순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업무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기획예산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2003년 예산집행현황, 2003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 예산, 법제, 전산통계 4개팀 2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로는 기획팀은 구정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을, 예산팀은 구 예산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총괄을, 법제팀은 자치법규 제·개정 및 소송업무 총괄과 조정, 전산통계팀은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5월 31일 현재로 작성된 것입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 총예산은 24억6,456만원이며, 집행액은 예산액의 36%인 8억8,951만원이고, 잔액은 15억7,505만원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사업 심사분석 실시입니다. 우리구가 추진하는 주요시책사업들을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구정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 심사분석대상사업은 4개분야 158개 사업으로 분기별 1회 연간 4회의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심사분석 결과를 보고드리면 완료 2건, 정상추진 153건, 시기미도래 3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매분기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미8군 공여지 『아리랑택시부지』매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미8군 공여지 중 아리랑택시부지를 미8군 측에서 국방부로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 부지를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용코자 우리 구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이태원동 34-87외 4필지이며, 면적은 10,965㎡ 약 3,317평이고, 현재 공지상태입니다. 그동안의 부지매입을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11월 우리 구에서 국방부와 아리랑택시부지 매입관련 협의를 시작한 이후 국방부 측과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상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2002년 매각키로 되어있는 아리랑택시부지를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간에 반환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아직도 구체적인 매각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매각통보를 받는 대로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입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용산구 지역정보 안내지도 제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주요명소, 공원, 관공서, 복지시설 현황 등 지역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안내지도 3만부를 제작하여 우리 구 홍보지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지혜의 샘터 운영입니다. 생활 속의 지혜와 최신정보, 유머, 위트 등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매주 게재하여 주민 및 직원들에게 유익한 정보제공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매년 말 책자로 발간하여 주민 및 직원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용산구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매년도 예산편성과 별도로 3∼5년 간의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의 계획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경 2004년 예산안 제출시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예산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사업, 50%이상 증액된 사업 및 10억 이상이 증액된 사업이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예산을 대비하여 동빙고동과 보광동 공영주차장건설과, 용산 제3유수지 성능개선공사 등 총 3건의 신규사업을 심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행정 및 소송실무 지침서 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송수행 담당공무원들이 행정처분으로 제기되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 방법 등을 자세히 수록한 책자를 200부 정도 발간하여 각과 및 동사무소에 배부, 업무수행시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소송현황을 보고드리면, 5월 31일 현재 행정소송 34건, 민사소송 15건, 총 49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번, 구민을 위한 생활법률 책자발간 사업입니다. 주택 임대차 및 채권·채무 등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흔히 접하는 각종 생활법률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여 책자를 9월중에 발간·배부함으로써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무료 생활법률상담실시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적절한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나 전문상담요원을 통해 한달에 두 번, 매월 둘째.넷째주 화요일에 고민하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케 함으로써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려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월말 현재 10회에 걸쳐 149명이 상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주민 및 직원 전산교육실시 사업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민 및 직원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민 전산교육은 50세 이상의 구민을 대상으로 4회 160명을 교육하였고, 직원 전산교육은 7회에 걸쳐 118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2003년도 통계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통계청의 위임을 받아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와 종사자 5인 이상의 광업·제조업 사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3월 26일자로 완료되어 우리 구의 총 사업체가 2만2,020개소로 조사되었고,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도 6월 1일자로 완료되어 총 549개 사업체로 전년보다 4.5%, 24개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산업활동의 정확한 파악과 각종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통계연보로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 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초고속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추세에 발맞춰 행정업무처리의 능률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 구축된 행정망(LAN)의 고속화, 이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 구축된 각종 행정전산망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사용불능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이중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와 동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전면 재정비하여 인터넷 민원서비스 및 우리 구의 각종 정보제공은 물론 구민들간의 정보교환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포털사이트를 구축 중으로 7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패소사건이 2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수도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패소가 됐는데 그 사항은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태원동 119번지 18호 인근에 하수도 공사와 관련해서 부실을 이유로 해서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걸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과에서도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 부실공사로 인한 귀책사유에 대한 문제는 제가 자세히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침수로 인한 보상문제가 법원판결에 의해서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승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1억4,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일부 행정기관에 문제가 있다 해서 5,382만2,850원을 변상하고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변상하도록 판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원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법원의 의견이 결과적으로는 하수도 부실공사였지요?

그렇습니다. 하수도 부실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소가 된 거지요?

제가 아는 내용은 하수도 부실공사가 당초에 맨홀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그 당시에 하나의 여건상 하지 못해서 추후에 한 사항인데 그것이 침수 때 원인제공을 했다 해서, 그러니까 하수도의 당초계획 설계와 사실상 공사와 일치가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실원인이 되어서 일반 주민들한테 홍수 때 문제가 됐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책임을 일부 행정관청에 부과하여 판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제안제도 입상자명단이 있는데, 최우수상이 있지요?

네.

최우수상에 '독거노인을 위한 세탁봉사사업' 이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우수상에 '보도육교에 장애인 및 노약자 손잡이 설치',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보도육교를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이 오르내릴 적에 손잡이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난간에 손잡이를 만들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손잡이를 이용해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손잡이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골목길의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보도육교입니다.

우리 용산구 관내에 육교가 꽤 많지요?

그렇습니다. 보도육교가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람이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육교를 철거하는 상태지요?

일정한 지역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골목길에 계단이 있을 적에 거기 난간에, 장애자라든지 노약자가 다닐 적에 불편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보도육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능대학의 담장개방이라는게 지금현재 교육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대학교 교정의 담장을 없애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관내의 서빙고초등학교, 이태원초등학교, 신용산초등학교 담장을 개방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능대학도 그런 차원에서 담장을 개방해서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의견을 낸 하나의 제안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가제작업 있지요?

네. 법령집 가제작업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시행하는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령이 개정이 되면 개정된 가제물을 저희한테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가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나와 가지고 그쪽에서 해줍니다.

위탁을 주는 거네요?

저희가 선정하는 업체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한군데에서 하도록 해서, 저희는 가제된 법령집 요금만 지불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의 인건비만 지불하는 형태에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제작업 하는데 동사무소라든지, 구의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각 부서에 그분들이 다 방문해서 가제작업 합니까?

네, 방문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구의회 의원연구실에 보면 법령집이 있고 조례집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가제작업이 일부 안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내려주면 구의회 직원이 하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직원이 하지 않습니다. 외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작년에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용산구홈페이지에서 동사무소홈페이지 작업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7월 13일이면 용산구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대한 작업이 끝나서 7월 13일에 오픈 할 예정입니다.

거의 다 됐네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홈페이지를 만들 적에 조금 특색 있게 한다면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유명 명소라든지, 이런 것은 참고를 안 합니까?

우리가 홈페이지 작업을 할 적에 11개 업체에서 사업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 외에 용산구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정보가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11개 전문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사업제안서 내용을 평가위원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평가를 해서 평가된 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포닷컴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작업이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에는 지난번에 기존에 있던 사이트 외에 타 구청,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인터넷을 모두 참고로 하고, 또 용산구에 있는 각종 정보, 또 그 동안에는 동영상이 없었는데 동영상까지, 또 일반시민들이 동호회까지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넓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구축을 해서 7월 13일쯤에 오픈을 할 예정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 옛날에 무슨 특색이 있다든지, 명소라든지, 또 어느 동의 이름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첨가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4개 분야 팀장들이 나름대로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팀장들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님, 작년도 심사분석이 그러니까 작년도 3/4분기하고 4/4분기에 해당하지요? 55개 주요과제 같은 데 3/4분기, 4/4분기 합쳐서 심사분석한 결과 가장 성공적인 과제가 무엇이고 가장 부진한 과제가 뭔지 심사분석결과를 소개해 주세요.

지난 해 부진한 사업은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갈월동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서울시도시계획시설로 검토되지 않은 지역으로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이 심의요청을 한 상태로 결과에 따라서 진행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진한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사업도 있는데, 그것도 실무조정협의가 그 당시 지연이 되어 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보사부지 특별계획구역추진사업 역시 마찬가지 군부대, 교육청, 문화재청 등 여러 군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관계가 지연되어 늦어져 가지고 부진사업으로 됐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지원자금이 부족해 지연된 걸로 해서 부진사업으로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세계일보사 특별계획구역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추진사업 역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이 자동적으로 해결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넘어갑시다. 금년도 1/4분기에 심사분석을 4개 분야 158개 사업을 했지요?

네.

성공적인 사업은 무엇이고 부진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4분기는 사업추진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분석이 잘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가 체크를 하는 단계거든요. 이번 분기 심사분석하면 정확하게 진도가 잘못됐다든지 부진한 사업, 이런 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1/4분기로 봐서는 시기가 미도래해 가지고 안된 게 4건이 있었습니다.

1년으로 따져보면 많이 남아있으니까 주로 준비 판단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사항은 제대로 됐어요?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도로 같은 것은 전부 다 착공이 됐고요, 아직 1/4분기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예산팀장님, 한가지씩만 물어볼 겁니다.

예산팀장 송정환입니다.

예산관계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해야 될 예산관련 각종 위원회가 뭐가 있습니까?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위원회가 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이렇게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법적 근거를 대주세요.

투자심사위원회는 법령에 되어 있고 예산집행위원회도 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 다 지방재정법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3이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의3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위원회는 어디에 있어요?

예산집행위원회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2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에 나와있지요?

그렇습니다.

각 위원회 임무를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세요.

예산집행위원회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변경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재정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있고요, 투자심사위원회는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구성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성과금심사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성과금심사위원회는 금년에 저희들이 3월달에 심의를 했는데 금년에는 성과금 대상이 없어서 금년에는 성과금을 지급 못했습니다.

왜 성공적인 사업이 없었습니까?

특별히 절약한 사업이 없어서 금년에는 심의대상은 6건이 올라왔었는데 그것을 심사한 결과 외부심사위원들이 대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부결시켰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법제팀장님. 민사소송건은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만 두고, 행정심판에서 진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내용이 뭐였습니까?

벌교농업협동조합에 저희가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비업무용토지로 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판과정에서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다, 해가지고 기각되어서 과오납으로 환불해줬습니다.

어느 과에서 부과를 했습니까?

세무1과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비업무용토지가 IMF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법인보호차원에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패소해도 손해본 것은 없네요?

네, 저희가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습니다. 작년 9월달에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속만 좀 썩였지 우리로서는 손해 본 것은 없군요. 그렇지요?

네.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돈을 잘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잘못된 거예요, 부과를 잘못한 거니까. 좋습니다. 전산통계팀장님,

전산통계팀장 이명철입니다.

우리 용산구 전산관계 예산이 참 많네요?

네.

전산개발비에 관한 얘기인데, 각종 전산개발을 누가 합니까?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따로 없어요?

프로그래머가 따로 없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있고요,

시에서 폼을 내려보내 주는군요?

네.

우리로서는 따로 특별히 개발할 것이 없다?

네, 없습니다.

그러면 전자결재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인터넷 전자결재, 이것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시행되고 있어요?

전자결재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 아니고 '99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다고만 했지 전면 시행은 작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나 하고 있어요?

99.8% 정도 되고 있습니다. 0.2%는 특수하게 도면이라든가 회계서류라든가 감사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전자결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2%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것 외에는 다 전자결재를 하고 특수한 것만 대민결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 얘기 믿어도 돼요?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하고 전자결재, 서울시 전산망 운영을 7월 13일부터 동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구성이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효과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전산통신 계통의 장비는 국산보다 외국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효과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효율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 해봐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산망이라는 것이 일정 팀이나 일정 지역에서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야 할 테니까, 그리고 각 과나 각 동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라든가 행정지도도 해야 되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리랑택시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가도 사업성이나 앞으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부대 이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확정된 것이 공포된 것은 아닌데, 저희는 이태원관광특구라는 하나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 현재의 입장은 이태원관광특구 지역에 미군부대와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여건에 의해서 좀 발전에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랑택시부지를 통해서 이태원관광특구의 좀더 나은 발전 방향, 그리고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부지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지금 현재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좀더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도 의뢰해 봐야 되고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예산이 현재 부지만 350억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건물이 들어서게 하려면 우리 용산구 재정으로는 굉장히 벅차지요? 우리 용산구 재정으로 하려면 10년 가도 안될 것 같은데요?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부지에 대한 매입가격이 350억원 정도로 탁상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지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산규모는 달라지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수익성이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건물 신축할 때까지는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한 후에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공사형태로 우리가 50% 이상의 예산을 구비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외국인이 그대로 있으면 관광특구가, 지금은 관광특구가 조금 사양길에 접어들었지만 앞으로 외국인이 그대로 있다면 발전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미군이 빠져나가 버리면, 지금 이태원1동, 2동 사람들은 지금 옮기는 자리로 가서 투자하러 부동산 사무실도 내고 땅을 몇 백평씩 사가지고 거기로 투자하러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 종합자료실이 몇 층에 있지요?

5층에 있습니다.

지금 신청사가 새로 생겨서 자리가 좀 나면 1층으로 옮길 계획은 없나요?

저희가 현재 후관쪽 2층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1층에 할 수 없어요, 2층까지 안 올라가고?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싶었는데, 또 구청사 배치라는 것이 구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만큼의 배치가 되지는 않았지만 당초 18평에서 31.7평으로 면적이 많이 늘은 것으로 일단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만족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부터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