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면적 1000㎡ 이상 토지 및 건물 등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흥1동 12통 외 3개 통 지역에 경로당이 없으며,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멀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광주광역시 소유 공원부지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중흥2동 동부지역 10개 통에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 지역에도 경로당을 신축함으로써 노인들이 유익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경로당이 없는 중흥1동 12통 외 3개 통 지역과 그리고 중흥2동 동부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유익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북구청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흥1동 724-1번지의 광주광역시 소유 공원부지에 경로당을 신축하고 중흥2동 동부지역 주변에 부지를 확보하여 경로당을 신축하려는 내용으로써 노인들의 여가활동 공간은 물론 안정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토록 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경로당의 경우에 토지가 있을 때 건물만 지어주는 행정행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갑자기 땅도 사주고 건물도 지어주는 식으로 변했어요. 예전에는 공유지나 시유지, 구청 땅이 있을 때 또 어떤 분들이 땅을 기증했을 때만 경로당을 신축해 주었어요. 그런데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므로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경영회계과는 재산을 담당하는 과 아닙니까? 재산을 담당하는 과에서 그런 것을 알아야지요. 예전에는 경로당을 지어주라고 하면 부지를 기증한다든지, 구청 땅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경로당을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땅도 사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비로 100% 하지 않고 특별교부금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가…….

동사무소나 공간이 있어서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땅을 사고 있습니다.

집도 사주고 땅도 사주고 그런 것이 그전에는 못 해준 것을 지금은 해주고 있거든요.

경로당 문제가 자산취득 요소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와 서로 협조해 가지고 인구수로 한다든지 거리수로 한다든지 규정을 정해 놓고 해야 하는데 경로당이 남발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허락하는 한 해주는 것이 좋겠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이 너무 붙어 있고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도 얼마 안 됩니다. 수요도 파악해야 하고 노인들이 얼마나 좋아하신가도 알아야 하는데 무작정 몇 사람이 해주라 하면 지금은 땅도 사주고 건물도 해주고 있거든요. 심사하는 규정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청장님 주민과 대화시에 거세게 건의를 하고 있어서 그 지침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침을 정해요. 지침을 정해 놓았으면 거기에 따라야지요. 이상입니다.

(용봉동) 위원 중흥동에 경로당 있지 않아요?

중흥2동이 파출소 2층에서 하고 있는데 요. 파출소 뒤편이 10개 통이 되어요. 그래서 파출소 뒷부분하고 중흥1동은 미리내 공원이라고 광주고속 뒤편에 있는 땅입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경로당 문제를 본 건하고 벗어난 사항인데 지금 북구에서 경로당을 한 번 전반적으로 수정할 계획이 없습니까? 김우상 위원님께서도 노인들 몇몇이서 “놀 곳이 없다, 휴식공간이 없다” 해가지고 경로당을 해주라고 하면, 이것도 1억 6,000만원인데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가서 보면 별 볼일이 없어요. 작년 구정질문 때 13개 동이 비어 있는데 그것을 매각해서 준실버타운으로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중흥동이면 1, 2, 3동 전부 해가지고 대단위로 한다든지 해야지, 막연히 거액을, 물론 국비가 온다고 하니까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용하는 것을 보면 형편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과거 행정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크게 나가서 경로당 시설을 보람 있게 획기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지원해 주라고 하면 조금 해주는 식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한번 경로당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업무미숙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 독촉을 해가지고 사전에 해주라고 해야 했는데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올리면 저희로서는 난감합니다. 예산하고 동의안하고 같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당초에 기정예산에 왜 안 올립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인동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하고자 하는 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16억 7,39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3,104만 2,000원의 9.3%인 1억 4,2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북구의회 홈페이지 재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와 의원 노트북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의회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슴흠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소관 업무를 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더욱 더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종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최남열 문화정보실장입니다. 김희정 총무과장입니다. 이병구 경영회계과장입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68억 8,400만원에서 42억 1,800만원이 증액된 51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4억 6,900만원이 증액된 220억 1,200만원이며, 문화정보실은 8억 2,800만원이 증액된 22억 6,400만원, 총무과는 4억 6,000만원이 증액된 63억 8,200만원, 주민자치과는 2억 400만원이 증액된 11억 6,400만원, 지방세과는 2,700만원이 감액된 5억 600만원, 경영회계과는 13억 6,300만원이 증액된 34억 3,900만원, 민원봉사과는 1,600만원이 증액된 2억 5,800만원, 일곡도서관은 9,400만원이 증액된 12억 5,900만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9,700만원이 증액된 9억 7,900만원, 동의 예산은 7억 1,400만원이 증액 128억 4,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된 주요내용으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실과소 별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일괄적으로 10%씩 감액하였으며, 반상상여금 9,700만원과 예비비 11억 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직원인건비와 복리후생비 14억 7,900만원, 신규임용자 및 현역부서 컴퓨터 구입비 5,000만원, 신광사 일주문 건립 및 원효사 동부도 일주문 단청 공사비 1억 7,000만원, 전통미용문화용품 전시관 건립비 1억 1,600만원, 출산휴가등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 1,500만원, 임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 3,700만원, 일곡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5억 7,500만원, 주민등록 단말기교체 주민자치센터 필요용품 구입비 9,700만원, 보건소 신축비 12억원, 청사 소규모 개·보수비 1억 4,000만원, 일곡도서관 도서구입비 2,800만원, 향토문화센터 도서구입비 5,000만원 등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적 법정경비와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11억 23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68억 8,417만 4,000원의 9%인 42억 1,82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각 실과소 동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220억 1,231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15억 4,341만 1,000원의 2.2%인 4억 6,890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편성된 본예산의 부족으로 발생된 기본급 등 인건비와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입니다. 다음 문화정보실 소관 예산은 22억 6,364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4억 3,553만 5,000원의 57.7%인 8억 2,811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된 내용은 신광사 일주문 건립비와 특별교부세 및 전통미용문화용품 전시관 건립비 등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은 63억 8,22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 2,171만 6,000원의 7.8%인 4억 6,05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임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와 일곡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그리고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등입니다. 이어서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128억 4,01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1억 2,628만 6,000원의 5.9%인 7억 1,38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와 7월 7일 분동에 따른 일곡동사무소 예산의 추가 편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11억 6,3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5,862만 8,000원의 21.3%인 2억 44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등 일반운영비와 주민자치센터 마을공동체 사업비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물품 구입비와 주민등록업무 단말기 교체비 등입니다. 이어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은 5억 61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3,343만 1,000원의 5.1%인 2,72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은 34억 3,89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7,632만 1,000원의 65.6%인 13억 6,2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보건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12억원을 비롯한 제설장비장착 차량구입비, 구내식당 개·보수 공사를 비롯한 청사 소규모 개·보수 비용입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2억 5,79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4,222만 9,000원의 6.5%인 1,56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생활주소 사후관리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입니다. 이어서 일곡도서관 소관 예산은 12억 5,90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6,502만 6,000원의 8.1%인 9,39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기본급과 도서관 자료구입비 등입니다. 끝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9억 7,88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8,159만원의 11%인 9,73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북구 문화의 집 위탁비 지원금과 향토문화센터 도서구입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종성입니다. 제112회 정례회에 이어 제113회 임시회까지 연달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연일노고가 많으신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묻겠습니다. 금년 당초 세입부분에서 추경예산 총액이 189억 6,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지방교부세에서 들어오는 돈이 13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이 34억 9,100만원, 국고보조금이 59억 5,200만원 그래서 총 176억 8,000만원인데 총 세입 부분이 189억 6,800만원에서 빼니까 82억원이 지금 지방세 내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수입예산이 나왔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추가수입에 되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윤용명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각실과에서 세입 예상수입액을 보고 받아서 심사분석해서 편성하는데 전년도의 세입액에 100%를 계상할 수 없고 일정액을 심사해서 세입으로 잡고 1회 추경 때는 전년도 결산한 결과 거기에서 세입이 확정된 부분에서 잔액을 반영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2002년도 결산예산을 보니까 불용예산 187억 9,000만원이 1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가서 이번 1회 추경예산에 189억 6,80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 차이납니까? 결산 때 187억9,000만원,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189억 6,800만원, 불용예산이 거의 수치가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본예산 짤 때 본위원이 지적했어요. 금년 2003년 예산 부분에서 본위원이 2001년, 2002년 세입 부분을 비교해서 봤을 때 200억원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세입 부분이 있는데 왜 200억원을 가산 안 했냐 하는 것을 따졌어요. 여러 이유를 듣고 본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갖고 있는 예산서 2001년, 2002년 정산을 비교했을 때 매년 북구는 본예산을 짤 때 세입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결산에 방금 지적하다시피 불용액이 전체예산의 10%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산이 차이나서 결산 지을 때 189억원이라는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본예산이 잘 짜졌다고 보십니까? 잘해 놓았는데 각부서에서 사업추진과 모든 것이 잘못되어서 발생되었다고 보시냐 이 말입니다.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하려고 노력하였고 요. 각 실과나 불용액 중에는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알아요. 교통과 주차장특별교부금이 80억원이 올라왔어요. 불용액 187억원에서 80억원을 빼면 107억 9000만원이 불용액이면 6%대가 넘어갑니다.

저희 구가 중간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추경예산에 189억 6,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이것은 어떤 타이틀에 있어서 가산예산을 접었다고 인증이 되나, 이것이 확정이 되니까 1회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676억 800만원이요. 그러면 그것을 빼고 보니까 82억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순수한 북구 지방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올라오는데 이것이 전체 예산의 지방세수입이 150몇 억이 되지요, 187억입니까?

187억원입니다.

여기에서 차이난 82억원을 보면 몇 % 나옵니까?

%는 계산 안 해보았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지금 엄청난 차질이 났어요. 이 지방세 부분하고 세입부분에서는 구에서 매년 조정을 하고 해서 지금까지 쭉 오는데 본예산에서 이것이 계산 안 되고 많은 %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빼고 보면 170얼마죠, 그렇죠? 82억원이면 엄청난 차액이 난 것입니다.

윤용명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기술상 저희들이 전년도에 지방세가 예를 들어서 200억원이 들어왔다 할 때 100%를 잡을 수 없습니다. 100%를 잡아서 경기가 나쁘면 예산상에 큰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2002년도 정산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안 맞아요. 1,453억 7,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본예산이 1,586억8,734원이에요. 기정예산을 보면 1,396억4,000만원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이 총체적인 금액이 1,586억 8,000만원, 본위원이 자료를 2002년부터 2003년을 다 잡고 있습니다. 결산예산은 한치 하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 결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724억 3,5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정성과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4대 의회가 있는 한 본예산 짤 때 이런 식으로 짜면 안 됩니다. 앞으로 2004년도 본예산을 짤 때 절대 이런 식으로 세입이 어쩐다, 안정성을 기한다, 효율성을 기한다 해가지고 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하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서 예결위를 갖고 있는데 본예산을 짤 때는 집행부하고 예결위를 먼저 구성해서 세입부분을 정확히 발췌해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로 해서 운영할 의사 없습니까?

여기에서 세입분야는 윤용명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는 것입니다.

건의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타자치단체에도 세입을 잡을 때 100% 안 잡고 있습니다.

100%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세입부분을 신년도 본예산을 짤 때는 미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되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같이 가동해 가지고 세입부분을 안정과 효율을 갖추어서 어느 한계에 맞추어서 북구살림을 짜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금년 본예산에 도입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중에 짜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2001년 결산예산을 보더라도 1,453억 7,000만원이 결산이 되었는데 2003년 본예산은 1,396억 4,000만원, 2002년 결산이 1,754억 3,500만원이 되었는데 2003년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이 1,586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 차이 납니까? 이런 것이 예산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가장 합리적이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 모르고 질의했는가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추후에 서면으로 이해가 가게 제출해 주시겠다니까 제출해 주시고 제가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4대 의회에서는 이런 예산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3쪽에 전문계약직 연봉제 4,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정보실 편집실에 보면 편집위원 두 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용으로 되어 있다가 북구보조례 개정으로 해서 전임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정보실에서 일용직 예산으로 기타직 보수로 되어 있었는데 전임계약직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 풀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정보실에 편성되어 있는 기타직 보수로 감하고 전임 계약직 인건비로 기획감사실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북구공무원정수에 포함이 안 된 것이죠?

포함됩니다.

공무원 정수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이 조례가 언제 통과되었어요

작년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되었지요.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 편성보다 늦게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 정수에 포함되려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정원제를 받기 때문에 총정원제 범위 내에서 일반직을 채용 안 하고 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이 정원외 사용인줄 알았더니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할 때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봉도 제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연봉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분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이죠?

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월급을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문화정보실에서…….

그러면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줄 수 없는데 내용적으로는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회기 전에는 기타직 보수에서 줄 수 있거든요.

기타직 보수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문화정보실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 추가경정예산인데 10월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는 기타직 보수로 해서 문화정보실에서 주었을텐데…….

예.

(용봉동) 위원 이체한 것 아닙니까?

이체했다면 문화정보실에 기타직 보수 임금이 삭제되어야해요. 삭감하고 새로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정보실에서 삭감했습니다.

문화정보실 예산 기타직 보수를 삭감하고…….

전임 계약직 인건비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10월로 한 이유는 뭡니까?

잘못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조례가 금년 3월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3월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만 편성했습니다.

총정원제로 해서 단체장이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임금규정은 어떻습니까?

전임계약직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급과 라급으로 두 명이 되었습니다.

무슨 급으로 지정하는 것은 단체장 소관사항입니까? 계약직 연봉제라고 해서 마음대로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급, 라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다급은 6급 기준 정도 기준에 의해서 연봉제로 법령에 나와 있는대로 적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부서인 경우 업무량이 많고 전문직이 요구될 때 우리 구청에서 계약직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의사가 부족하다든지 의사가 필요할 때 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원 범위 내에서 일반직을 채용 안 했을 때 가능한데 보건소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북구보 편집실이죠?

북구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하지말고 정원 내로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식 직원으로 해야지 왜 계약직으로 해요?

정식직원으로 하면 채용조건에 맞아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있다든가 특별채용규정에 맞는다든가 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유추가 되는데요. 정식공무원으로 채용하자니 다른 전문성이나 자격증이 요구되는데 현직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계약직으로밖에 쓸 수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용봉동) 위원 43쪽을 봐주십시오.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당초예산에는 24시간 곱하기 12월로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6개월은 25시간이고 나머지 6개월은 32시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7시간 과다하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25시간씩 편성해서 주다보니까 10월 정도면 바닥날 정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7시간을 추가해서 편성하고자 올렸습니다.

(용봉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원분석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요.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가용 재원이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9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 제1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정말 가용재원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나와 있어서 제가 그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제1회 추경 예산을 짰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제1회 추경에 감하는 예산을 보면 주로 일반운영비 10% 감해졌고 여비가 10% 해서 일반운영비 약 10% 감하는 것은 약 1억 1,000만원 정도 감하고 여비는 약 10% 하니까 약 5,400만원 정도 감했네요. 물론 현재 이것을 감해서 다른 재원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일반운영비나 여비를 10% 감하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약 2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약 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0% 감할 의향은 없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운영비나 여비는 어떻게 보면 저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나 기관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보면 청장이나 구청장, 실국장들이 써야 할 돈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10% 감을 안 하고 직원들이 써야 할 일반운영비나 여비에 대해서 10% 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는 경상예산 절감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기관운영판공비는 현재 정해진 금액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매년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10% 절감하면 사업들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직원들이 감수해야 할 10%를 감수하고 있는데 실국장, 청장께서도 10% 감수해야만 어려운 상황에서 북구발전을 위해서 좀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10% 절감할 의지는 현재 못 하겠다는 것이죠?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이홍일 위원님께서 절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추경에 절감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절감해 가지고 여비가 부족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초에 10% 절감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가용재원이 9억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라도 줄인 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재원을 쓰고자 했습니다.

(용봉동) 위원 이번에 10% 절감해서 다른 재원을 쓴다고요?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서면으로 해주시라고 한 것, 지금 증액된 부분 189억 6,800만원 중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세 해서 107억 6,800만원을 제외한 82억원은 지방세 내지 세외수입에서 세원이 확보되었습니다. 82억원 부분에서 각 세입 부서별로 올라온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예산에 못 한 이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을 제가 보는데 이홍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왜 가용예산을 짜면서 말단에 있는 직원들 여비 같은 것을 손 대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지요. 지금 지출부를 보니까 전체 북구 산하 공무원들 지금 인건비가 본예산에서 짜가지고 자꾸 왔다갔다 많이 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정부에서 공무원 보수는 민간기업 수준 보수 올린 것을 봐가지고 나중에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9월, 10월경에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예시하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추경에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몇 % 올릴 것인가를 본예산의 편성절차가 중간 진행중이거나 끝난 시점에 정부에서 인상분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 본예산 짤 때 상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예산을 짰는데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기준하다 보니까 봉급들이 왔다갔다 했다고요. 상승도 생기고 깨진 것도 생겼다는 말씀이죠?

예, 아까 윤용명 위원님께서 세입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지방세도 100% 잡아버리면 제1회 추경 때 기본적으로 법정경비나 인건비 상승비도 추경을 편성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깊이 들어가면 한정 없으니까 전체 예산을 짤 때 예비비는 몇 % 의무적으로 놔두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입을 전부 봤을 때 아무리 쓰고 싶어도 본예산의 몇 %를 예비비로 두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1%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에 가니까 타부서 의원들이, 예결위에 안 들어오신 의원들이 우리 북구가 큰일났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 결산을 하고 보니까 187억원 불용예산이 생겼으니까 큰일이다. 잘못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진짜 반성하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그 뜻에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려 주었는데 어떤 사유가 되었든지 집행 못 해서 발생한 불용액 아닙니까? 결산검사 때, 관계관이 설명할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금융을 예를 들어 말씀 하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대출해 줘가지고 이자를 받아들이는데 3년 동안 못 하면 결손을 해야 되다시피 매년 예산결산 모든 비용이 5% 이상 불용예산이 생겼을 때는 그와 같은 똑같은 형태로 봐주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실 있는 살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본예산을 짤 때 상부지침, 인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상부에서 늦게 내려줘서 할 수 없다치고 그 자료가 있습니까? 이제 방금 본예산 짤 때 인건비 상승요인이나 여비기준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본예산 짤 때 공무원 보수규정하고 여비규정 나온 지침하고 이번 추경예산 짤 때 그 지침이 내려 왔다고 했으니까 그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정입니다. 구정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장, 최무송 간사와 사회교대)

김희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77쪽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주휴수당 등 2003년 예산편성지침상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특수목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로 대체인력 인부임을 사용하면 출산휴가자도 각종 모든 수당을 지급하고 대체인력에게도 똑같은 사항이 이중으로 되는 게 구비부담이 크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구비부담이 됩니다. 구비부담이 되는데 법적으로 2개월이면 2개월 당연히 지급하게 되어 있고 구비 부담되므로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도 되고 또 여기에 빈 공간이 생김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편이 생길 것인데 이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모 동이 10명인데 여직원이 5명입니다. 5명인데 두 분이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두 분 한꺼번에 들어가 버리니까 8분이 근무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사람 정도 출산휴가 들어간 것은 인정되는데 두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행정공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올라와서 참 좋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등도서관 비상급수 시설관리대 있죠, 시립도서관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인데 우리가 관리합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보조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구비 가지고 하라고요?

예.

도서관의 수입은 전부 시비로 들어가잖아요?

비상급수시설은 북구지역이니까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팔 때부터 민방위 비상시에만 쓰는 것입니다.

무등도서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요? 되었습니다. 80쪽입니다. 지금 일용인부임을 전부 삭감했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3억 1,800만원 정도의 일용인부임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필요해서 했을텐데 이렇게 감해도 행정에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일용인부를 많이 못 쓰게 하는 상황이고 일용인부를 채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일용인부가 지금 현재 있는 예산 외에 예를 들어서 녹지원이 두 명 필요한데 그 녹지원을 쓰지 마라는 상황이 각 실과에서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인부 예산을 놔두면 쓴다. 그래서 아예 깎자고 해서, 지금 그런 형편으로 예산을 깎은 것입니다.

일용인부를 없애도 앞으로 행정하는데, 주로 일선의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용잡급이 되어서 하는데…….

지금 소요판단을 거친 후에 깎았습니다.

그런데 가용재원을 채우기 위해서 간단하게 일용예산을 세웠다 감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소요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북구행정이 가만히 보면 문화북구하고 모든 시설이나 편의가 일곡지구인데…….

우리도 우연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를 새로 개발하다보니까 거기가 투자할 수 있는 땅들이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일곡동이 인구가…….

합하면 5만 정도 되고 분동되면 3만 4,000 정도 됩니다.

운암동 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9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쪽 재개발되고 이런 시설부지들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그 쪽으로 됩니다.

말로만요.

한 번 지켜 보십시오. 그런 투자여건을 갖추고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순전히 문화북구, 무슨 편의시설은 전부 일곡동, 이것은 안 됩니다. 인구에 비해서 3배 차이가 나는데 이 쪽은 운동시설은커녕 철봉대 하나 없습니다.

여건이 땅은 안 사주고 시설비 쪽으로 나오다보니까, 우리 구비로 땅까지 사려고 하면 지방재정이 허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구비된 데부터 해나가다 보니까 절대 의도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5억원도 갑지구 김태홍 의원이 국비 끌어다 시비, 구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김태홍 의원 좀 부르십시오. 용기가 없습니까?

충분하게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윤용명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사실 전 분야에 걸쳐서 운암동 쪽으로 많은 인구가 살면서도, 옛날에 보면 은빛잔치, 노인들 불러다가 은빛잔치 행사마저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자꾸 북구행정은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없으면 국비를 요구해서 매입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조성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웃고 넘기는데 총무과장께서도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산업재해보상금 부담금이 많은 액수가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본예산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80쪽 부담금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 부담금 1억 6,600만원하고 산업재해보상금 9,600만원, 고용보험료 5,500만원은 제가 한 번 기획감사실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 예산은 총무과에서 올린 예산 아닙니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식사를 하고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86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운영비를 더 보조해 줘서 늘어난 것입니까?

지금 더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삭감되었습니까?

국비보조금이 더 내려와서 우리 시비, 구비 부담으로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구비 같이 부담하는 것은 아는데요. 청소년 공부방이 늘어나서입니까, 더 보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늘어난 것은 아니고 더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청소년 공부방을 구에서 더 지정을 늘려서 청소년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찾아서도 많이 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청소년들을 공부방으로 유인할 수 있는 행정이 펼쳐지기를 원했는데 개수는 매년 늘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앞으로…….

아니, 또 바뀌면 그 이야기하면 나중에 몰라요.

이번에 운암동 조사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것이 시에서 채택되어 가지고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전에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년 공부방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지원해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좋은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실장 최남열입니다. 평소 문화정보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정보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문화정보실에서 계획한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68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258만 5,000원하고 236만 2,000원 왜 반환금이에요?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생 장학금으로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러면 작년예산 때 너무 많이 세웠다는 것입니까?

국·시비에 비해서 많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쓰고 절약을 해서 남은 돈입니다.

이것이 국고로 반납할 것 아닙니까?

국고반환금이 258만 5,000원이고요 시비가 236만 2,000원입니다.

국비나 시비는 예산을 따오기도 하는데 왜 못 쓰고 반환하느냐고요?

공사입찰 차액입니다.

(용봉동) 위원 58쪽에 일용인부임 기본급에서 신규채용사유가 뭡니까? 사진비디오 촬영기사하고 교정원이 있는데 신규로 채용이 되었어요.

이것은 기타직보수에서 6,355만 7,000원이 인건비 전체를 감액시키고…….

(용봉동) 위원 새로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집위원이 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당초에 일용인부임으로 6,355만 7,000원이 들었는데 전체를 삭감시키고 여기에서 3,793만 1,000원만 일용인부임으로 다시 세웠어요.

(용봉동) 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새로 사진비디오 촬영기사를 올리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계약직 인원을 빼버린 것이라니까요.

59쪽에 예산절감 일반운영비에서 6,249만 3,000원을…….

인건비 전액을 삭감시켜 버리고 계약직 인원 1명을 빼버린 일용인부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용봉동) 위원 아까 얘기한 것은 북소리직원이 이리 돌아온 것입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북소리 기자는 기획감사실의 계약직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썼던 것을 감액시켜 버리고 다시 남은 인원만 일용인부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용봉동) 위원 타부서에서 감원한 인원이라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일입니다. 59쪽입니다. 사이버 민주·인권관 자료집 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을 다룰 때 현재 여기는 2,000부로 나와 있습니다만 1,000부로 4종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다루면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만 올렸는데 이것이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을 다룰 때는 4종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2종으로 나와 있거든요.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4,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시키고 2,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과 아시아관만 발간하고 이번 추경에 세운 2,000만원은 중·남미관하고 북미·유럽·아프리카관을 책자로 만들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아니죠, 계산상으로 보면 헷갈리게 올려놓았습니다. 보면 작년에 본예산에는 1만원 1,000부로 해서 4종에 4,000만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1만원해서 2,000부로 2종으로 2,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본예산에서 2,000만원 다루고 추경으로 2,000만원해 주라는 것은, 본예산에는 1,000부로 해놓고 추경에 올릴 때는 2,000부로, 4종에서 2종으로 줄여 놓은 이유를 밝혀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실제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해 주기 전에 찍어버렸습니까? 이것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삭감하면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미리서 찍어 버렸습니까?

예.

정산도 하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조금 하다 와 가지고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106쪽에 예산절감이 2,8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행사가 있으면 위원들 호주머니를 많이 털고 자치위원장 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예산절감은 다른 데서 절감이 되었겠지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의 호주머니 덜 털릴 수 있게 돌려서 다 소비할 수 있게 하시지 남겨서 반납합니까?

구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10%씩 감해서 추경에 예산을 활용코자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의원에 당선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 후임을 선출하는데 위원장들이 과다지출하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먹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7세 드신 분을 후임으로 모셔놓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70세 드신 분이 벌이가 없는데 호주머니 털면 안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자체 프로그램이 있죠?

예.

우리 동 같은 경우를 보면 요가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은 사람이 많아서 장소가 비좁을 정도인데 나머지 프로그램은 예산만 낭비하는데 정비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자치담당이나 실무자가 지난달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실지 운영하는데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프로그램 운영이 미숙하거나 잘 안 되고 있는 동은 가감으로 해서 잘 하고 있는 동은 대폭으로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동은 예산을 삭감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장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하반기에는 그렇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간사, 조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께서는 현재 공공시설 주민자치제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처음 시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좋은 복안을 연구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을 다룰 때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지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에 관한 예산이 합치면 5,550만원 정도 올라왔단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5,550만원이라는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과장님으로서 꼭 필요한 돈이겠는가, 약간 절감할 의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를 한 번해보려고 전국 최초로 여러 가지 안도 쌓고 시범운영도 하고 노력했습니다만 자치업무가 크나큰 가시적인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작년에 올렸던 것을 대폭적으로 삭감하셨습니다. 최소한 금년말까지 이 돈이 있어야만 운영이 되겠다 싶어서 명맥상 숨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깎이면 그렇지 않아도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가 사실 여러 눈에 비치면서 의심스러운 곳도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잘 되고 있냐고 직접적으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담당자나 과직원이나 동장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돈만큼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할 돈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가 우리 구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았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가 정착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저도 이홍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시켜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그야말로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실시한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가 전국방방곡곡에 널리 퍼져서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선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과장부터 시작해서 일선 동에 있는 동장님들까지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가지고 최일선에서 선봉장이되어 추진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아침에 조기청소가 실시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각 일선 동장님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참여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푯말 붙여 가지고 각 자생단체뿐 아니라 관변단체에서도 지역을 맡아 가지고 청소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월 1회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시행초기단계부터 의지라든가, 일선동에서 집행부 공무원 책임자급들이 정신무장이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것이 정착되기 전에는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5,000만원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빗자루가 없어서 청소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푯말이 안 되어서 청소 못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과 주무과장께서 어떻게든지 의지를 가지고 최일선에 서서 각동을 순회하면서 아침부터 이 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종횡무진 누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범동 몇 개 동에서 전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뒷받침을 해서 밀어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착이 잘 될 것이다, 어느 단체 하나 어느 지역을 방문해서라도 지금 하고 있는 방법대로 과연 정착이 되고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푯말은 그럴사하게 잘 붙였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단체에 방문했을 때 그 단체에도 대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면 위원장이 있을 것이고 부녀회는 회장이 있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격려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시범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어느 특정 단체만 잘 되더라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 많은 신경을 곤두세워야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지 계속해서 시간만 지나가서 연말에 3층 회의실에 모여 주제발표하면 그럴사하게 되겠지요. 그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고 첫째 각 일선의 동장님들이 앞장서서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 선봉에 서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월은 앞으로 하반기를 말하는 것이고 25개 동에 20만원씩 해서…….

예.

청소용품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동장이 알아서 합니다.

먼저 사항은 골목길 청소용품을 말씀드리고 밑에 있는 30만원은 공원, 산책로, 화장실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산책로 부서진 것이나 훼손된 것 동장이 알아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예, 일일이 못 해주니까요.

많은 지역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고를 받습니다. 일단 세워 놓고 없는 동은 안 주고 많은 동은 많이 지급되는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공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세과의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에 계속)] 끝으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로 우리 지방세과의 예산요구안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경영회계과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존경하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경영회계과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병구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위원님 여러분의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제설장비차량 구입비 3,3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대당 그렇다는 것입니까, 여러 대입니까?

대당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신축이 아니라 확장한다고 했지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세요. 보건소를 신축하려면 100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서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해서 확장한다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받았는데 신축입니까, 확장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구 경영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송 간사, 조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과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새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최운초 위원님과 김태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당들이 첫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민원담당입니다. 최정복 호적담당입니다. 지적담당이 연가중이어서 남일우 차석입니다. 김선중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총 1,567만 7,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비보조금 1,500만원에 따른 저희들 의무부담금이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과 민원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봉동) 위원 135쪽입니다. 호적등초본이 기정에 2,700통인데 경정에 7,060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각종 세입면에 있어서 정밀분석해서 편성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380%가 되었습니다. 38%도 많다고 할 것인데 380%, 이것은 공무원이 계획을 잘못 세웠는지 편성이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보다더 세밀한 분석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요. 김상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는 우리 호적 웹기반 시행전에 온라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팩스민원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그 통계로 나왔는데요. 작년 11월부터 금년까지 온라인으로 하고 보니까 각 지역에서 팩스민원이 없어지고 온라인으로, 예를 들면 서울 사시는 분이 여기에서 거주한다든지 이런 것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많이 늘어났는데 조사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여 판단해본 결과 온라인 관계로 그렇습니다. 이제 본적지가 부산인 분들이 팩스로 안 오고 온라인으로 동사무소고 어디고 다 되어요. 그래서 그것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된 것이 원인이 되었고 또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이런 보고서를 결재를 받아서 기획감사실로 보낼 때도 이상해서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 확인해서 정확하게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러면 인정합니까?

예.

(용봉동) 위원 저도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