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직제순에 의거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하신 후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2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2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773만 1,115만 4,000원 중 일반회계가 3,535억 89만 6,000원, 특별회계가 238억 1,0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773만 1,115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16만 3,730만 9,000원, 실제 수납액은 98.8%인 3,769만 6,87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73억 1,115만 4,000원, 지출은 65.8%인 2,483억 1,636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1,082억 7,492만 1,000원, 불용액 207억 1,986만 9,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286억 5,233만 6,000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 3,535억 89만 6,000원의 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등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세정과에서 시 금고 자금운영을 잘하고 있어, 2002년도 말까지의 예금금리가 최고 7.8%에서 4%정도 인하되었음에도 인근 시·군보다 도내에서 제일 높은 이율을 적용 받아 3년 연속 45억 정도의 이자수입으로 상주시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에 총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별 예산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등 세 가지의 특별회계 예산현액 31억 4,642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억 3,235만 5,000원, 수납액은 38억 9,170만 3,000원, 미수납액은 4,065만 2,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1억 4,642만 7,000원, 지출원인행위액 10억 4,163만 8,000원, 지출액 10억 4,163만 8,000원, 불용액은 21억 47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에 채권·채무·기금의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 33억 5,190만 6,000원 당해연도 발생액 16억 5,093만 9,000원, 당해연도 소멸액 25억 8,782만 5,000원, 당해연도 말 현재 24억 1,502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 254억 5,235만 5,000원이며, 2002년도 말 현재액은 349억 9,325만 6,000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28억 4,336만 4,000원이며,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441억 5,9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물품 증·감 결산입니다. 물품의 품목 수는 96개 품목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50억 9,618만 9,000원이며, 2002년도 말 현재액은 54억 451만 4,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898만원이었으나, 2002년도에 22억 4,501만 8,000원이 증가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230만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 말 현재액은 52억 4,16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에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액 54억 4,911만 7,000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20억 419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7,712만 9,000원, 불용액은 7,71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검토한 결과 상주시의 재정자립도는 '99년도에는 23.5%, 2000년도에는 24.4%로서 점차 개선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19.9%, 2002년도에는 15.8%로서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입부분에 있어 재원의 구조를 살펴보면 예산액 3,535억 89만 6,000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950억 6,639만 3,000원으로 26.9%이며, 중앙 및 도에서 지원 받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1,017억 9,200만원으로 28.8%, 지방양여금이 246억 479만 4,000원으로 6.9%, 조정교부금이 38억 2,600만원으로 1.0%, 국·도비보조금이 1,192억 1,170만 9,000원으로 33.7%로서 2001년도보다 국·도비보조액이 12.8% 정도 증액되었으나, 지방재정 자립여건은 매우 취약한 형편입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국·도비보조금은 기준에 의거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으로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등에 필요한 자주 재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예산편성 시 세입예측의 부정확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2002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경우 세입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1.3%인 12억 4,478만 4,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검사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1,044억 5,711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3,535억 89만 6,000원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금액도 2001년도 보다 12.7%나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4%인 154억 2,191만 5,000원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2002년도 당초 예산 및 추경 시에 확보된 예산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확보된 예산전액을 불용 처리한 사례는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확보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하여 삭감 또는 변경 조치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은 신축적이지 못한 예산편성의 관행으로 해마다 특정 과목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과다 편성에 따라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는 건전 재정운영이 되도록 전년도 결산결과를 참고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합리화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년도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7건에 132억 4,036만 4,000원, 사고이월액이 81건에 196억 453만 6,000원 등 전체 138건 328억 4,490만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사업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용지보상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및 관계기관협의지연 등인 바, 근본적인 대선, 대책이 필요하며, 예산의 과다이월은 당해연도의 예산편성 목적이 왜곡되고 공기지연 등을 초래하므로 예산사업 집행을 위한 사전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 세입분야 2건과 세출분야 8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 세입예산 미계상 과다, 세입예산 미수납액 및 미납과태료과다, 예산불용액 과다발생 및 미정리, 명시이월사업비 과다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세출예산전액 미집행 또는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40%∼97.7%까지 발생되는 불용 예산 과다발생, 명시이월사업비 과다, 비합리적인 자금배정 개선 등은 부족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결산의 중요성은 공공지출로 시행한 투자사업이 과연 당초에 기대했던 경제적 효율성, 주민편익에의 기여도, 지역발전의 공헌도 등을 실현하였는가를 분석·평가하고, 재정구조의 건전도·지방재정의 견실성 및 안전성 등을 분석하며,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이며, 결산검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며, 지방의회가 예산집행책임을 정치적으로 해제하고,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통제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이므로, "의회의 의도가 효율적으로 구현되었는가"를 확인하여 2003년도 추경예산심사와 2004년도 당초 예산심사 시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200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 제안이유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세출결산규모, 자금결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등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3페이지에 상주시의 급수수익은 33억 2,867만 7,000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1,029원으로 연간 결손액은 22억 8,637만 4,000원으로서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수도요금을 68.7% 인상하여야 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2년도에는 수도요금을 평균 15.8% 인상하였으나, 조정량이 2.6% 감소되고, 감가상각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영업비용이 2억 300만원 증가하였으므로 아직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고 전년도에 비해 적자폭이 확대되었는바, 생산량의 증대와 영업수익의 신장 없이는 손익구조의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상주시의 수도시설 용량은 1일 3만 7,600톤이나 1일 평균 생산량은 2만 2,481톤으로 시설가동률이 59.8%이며, 타 시·군에 비하여 수돗물 생산능력은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 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1인당 1일 수돗물 급수량은 395ℓ로서, 다른 OECD선진국 보다 물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나 우리시는 218ℓ로써 양호한 편입니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무제표는 2002년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과 상주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지적사항 및 경영개선을 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가동설비자산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좀 더 적시에 기록 유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가동설비자산 재고조사시 조사직원은 자산사용 관리부서 이외의 직원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원가명세서 및 시산증산표 기록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매월 결산을 실시하지 않고 연말에 결산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평균 15.8%의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의 증가 및 영업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보다 적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서는3개월 이상 채납된 미수금 및 과년도분 미수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징수독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공기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매월 결산을 실시하지 않고, 연말에 결산을 실시하고 있는 바, 추후부터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수도분야 회계전담요원이 일반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파악이 매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총 예산현액은 27억 3,433만원이고, 총 지출은 20억 5,737만 3,540원이며, PC구입비와 정보센터구축비 명목의 명시이월사업비 2억 2,000만원과 시 홈페이지 재구축사업비와 상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비 명목의 8,024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2002년도 불용액 총액은 3억 7,671만 6,460원입니다. 과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기획관리 예산현액이 3억 7,363만 1,000원 중 3억 1,923만 26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내역 중 수당 3만 8,710원은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3,662만 1,460원은 예산절감분 1,758만 5,000원과 집행잔액분 1,903만 6,460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불용액 616만 2,540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8쪽입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잘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페이지하고 몇째 줄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결산서 58쪽입니다. 예비비 등이 있는 대상금 세목은 12건에 소송수행 비용부담금으로 2,5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440만 4,770원을 집행하고, 1,139만 5,2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정개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698만 2,000원 중 5,31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

과장님. 지금 이래 가지고 딴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찾기가 힘들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페이지하고 몇째 줄까지 이야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따라 볼 수 있지 이건 도대체 나는 못 따라가요.

글씨가 작은 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몇 페이지, 몇째 줄 그것까지 지적을 해줘야지 우리가 따라서 보고 이해가 가고 하지 우리가 잘못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것을 지적해서 하도록.... 알았죠? 부탁합니다.

설명하실 때 좀 천천히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좀 큰 목들로 하시면서 몇 페이지, 몇째 줄 시간을 두고 하시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글씨가 작아 가지고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 그렇게....

지금 58쪽입니다. 시정개발관계는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698만 2,000원 중 5,31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 4,265만원이 사고이월되어서 시정개발 불용액은 1,114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14만원은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시민제안 등에 보상할 계획이었으나, 우수제안건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산서 59쪽입니다. 위에서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예산현액 9,920만원 중 4,655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상주시 장기개발계획 수립계약에 소요되는 4,265만원의 예산은 사고이월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1,0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줄, 예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357만 6,000원 중 2억 9,271만 7,900원을 집행하고, 1억 1,085만 8,1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수당 세목의 11만 7,300원은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1,826만 2,000원 중 예산절감분은 1,154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71만 7,000원입니다. 국내여비 501만 5,200원 중 예산절감분은 498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만 3,200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위에서 둘째 줄 일시사역인부임 91만 9,600원은 집행잔액이며, 사회단체보조금 8,644만원 중 2,000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집행잔액은 6,644만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해 대행사업비 5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24만 9,000원 중 1,807만 7,9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149만원과, 집행잔액 68만 1,100원 등 217만 1,1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둘째 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정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억 7,694만 5,000원 중 13억 2,653만 2,480원을 지출하고, 정보센터구축비 명목의 2억 2,0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시 홈페이지 재구축사업비로 3,759만원은 사고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1억 9,282만 2,52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운영비 399만 1,66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국내여비 56만 4,000원과 일시사역임부임 46만 2,5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위에서 둘째 줄, 행사실비보상금은 인터넷새마을운동 관련행사 축소로 미 집행한 203만 8,2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기타보상금 37만 4,1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136만 2,2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재료비, 일시사역임부임에 불용액 1억 1,858만 3,000원은 인터넷선생 인건비로서 계획인원보다 실직자가 적어서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명시이월 1억원은 정보화시범마을 PC구입비이며, 밑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불용액 1,543만 8,450원 중 1,475만 4,000원은 인터넷민원 서버 조달가격 변동으로 인한 것이며, 나머지 68만 4,4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 사고이월 3,759만원은 시 홈페이지재구축사업비이며, 불용액 2,317만 2,960원은 계약잔액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에 시설 항목의 명시이월 1억 2,000만원은 정보센터구축을 위한 인테리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자체 PC구입비 등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2,053만 5,300원은 주민등록단말기 및 프린터기 구입비 잔액 1,211만 3,790원과 홈페이지 서버구입비 잔액 416만원이며, 나머지 442만 1,51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통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294만 7,000원 중 4,762만 3,00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은 532만 4,000원입니다. 통계관리 불용액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용 158만원과 도서구입비 270만원은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며, 기타 104만 4,000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통계여부작성비용 및 우편요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것은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를 한다. 그러는데, 이건 진짜 보고서에 불과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찾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이건 보고서지 이게 무슨 감사자료도 아니고, 이거는 문제가 좀.... 물론 규정에 의해서 작성을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만은솔직한 얘기로 문제가 좀 있다. 이건 눈과 귀를 막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예산현액은 결산서에는 표기 안되어 있습니다 만은 2002년도 예산액 108억 7,263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2억 8,078만 8,000원을 합해서 171억 5,342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 70억 7,669만 4,000원을 지출하고, 92억 7,104만 3,000원을 이월하여 8억 568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3페이지 맨 아래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는 전체 공보담당 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 4억 3,769만 1,000원 중 4억 1,023만 8,89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2,745만 2,110원으로서 대부분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한 금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목별 설명은 64페이지와 65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줄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 중 저희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85페이지 문화예술과 87페이지 문화재관리, 91페이지 체육지원으로 총계 합쳐서 결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예산현액은 2002년도 예산액 102억 3,072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2억 8,078만 8,000원을 합친 165억 1,151만 5,000원으로서 이중 65억 8,480만 1,510원을 지출하였고, 91억 7,704만 3,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금액 중 68억 8,131만 4,000원은 명시이월이고, 22억 9,572만 9,000원은 사고이월이며, 불용액은 7억 3,452만 2,510원이 발생했습니다. 85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문화예술은 문화담당 소관 예산으로 예산액 11억 1,79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5,657만 3,000원을 합쳐 예산현액은 13억 7,447만 3,000원이며, 이중 8억 5,102만 4,410원을 집행하고, 5억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2,344만 8,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목별 설명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위에서 첫째 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59만 8,000원은 도 단위 출전행사인 도민장기대회 출전경비 집행잔액과 미스경북선발대회와 낙동가요제 및 경북고향말씨자랑대회에 참가하는 출전자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참가신청자가 없어서 불용된 내용입니다. 넷째 줄,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은 당초 4개의 여성합창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성과 모서합창단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하였으나, 나머지 2개 합창단은 창단이 되지 않아 집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아래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잔액 100만원은 자매결연 지역과의 문화예술단체의 교환공연을 확보한 300만원 중 200만원은 집행을 하였으나, 100만원은 추가 교류활동이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문화재관리입니다. 문화재관리는 저희 문화재담당과 유교가야문화담당 소관으로서 예산액 79억 6,19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60억 1,621만 5,000원을 합쳐서 139억 7,814만원 5,000원의 예산현액 중 47억 42만 5,180원을 집행하고, 85억 8,304만 3,00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6억 9,467만 6,82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중 88페이지 위에서 여덟째 줄, 행사실비보상금 98만원은 박물관건립자문회의 시 참석자들에게 제공하는 식대와 먼 거리 참석자 여비보상으로서 박물관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고시가 되면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연말까지 결정고시가 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89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보조사업의 시설비 불용액 4,775만 8,480원은 14건의 문화재사업 집행잔액과 국·도비를 반납할 금액이며, 밑에서 여섯째 줄 자체사업시설비의 불용액이 5억 3,558만 5,84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5억원은 2001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 사업비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고시가 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이 어려워서 불용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3,558만 5,840원은 12건의 문화재보수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민간자본보조 7,000만원은 남장사 설법전 공사비로 확보하였으나, 남장사 측에서 사업비를 자부담한다는 전체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불용 처리한 바를 기 전 번에 의회 때 설명 드린바 있었습니다. 기타과목은 대부분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체육지원담당 소관인 체육지원입니다. 체육지원은 2002년도 예산액 11억 5,089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00만원을 합쳐서 예산현액 11억 5,889만 7,000원 중 10억 3,335만 1,920원을 집행하고, 9,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154만 5,08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목별 내용은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까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죽 넘어가서, 다음은 1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아래쪽 관광관리비입니다. 밑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는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지역개발과가 같은 과목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역개발과 소관이고 밑에서 둘째 줄 관광관리예산액 33억 2,866만 2,000원 중 1억 6,521만원미만이 저희들 홍보담당관리 소관입니다. 결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담당관실에서 예산액 1억 6,521만원 중 4,527만원을 지출하고 9,4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2,594만원이 남았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16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일반운영비는 2,100만원 중 1,250만원만이 저희 공보실 소관으로 이중 95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3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일시사역인부임은 문화유산해설사인부임 357만원과 명예통역안내원인부임 1,004만원을 합친 것으로 이중 문화유산해설사인부임은 357만원 중 164만 5,000원을 집행하고, 192만 5,000원이 남았으며, 명예통역안내원인부임 1,004만원은 전액 불용 처리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시에 3명이 있으나, 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개인 또는 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 활용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명예통역안내원은 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은 외국인 방문객이 거의 없어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리추경 때 삭감하여 다른 사업비로 돌리기가 어려워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셋째 줄, 행사실비보상금 760만원도 바로 위에 일시사역인부임의 명예통역안내원과 같이 이들 통역안내원에 대한 행사 및 교육여비 등 실비보상이었습니다만 지난해 저희는 행사가 없어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맨 아래 시설비는 25억 6,888만원 중 9,650만원이 저희 담당관실 소관으로 이 중 217만 5,000원을 집행하고, 9,400만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2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째 줄 자체사업시설비는 저희들 소관으로 3,500만원 중 3,188만원을 집행하고, 31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아래쪽 제지출금 부분입니다. 아래서 세 번째 줄입니다. 제지출금은 우리 시 전체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서, 우리 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856만 3,000원 중 1,198만 2,000원이 저희들 담당관실 소관으로 1,023만 130원을 집행하고, 262만 6,220원이 남았으며, 다음 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382만 8,000원 중 2,702만 9,000만원이 저희 소관으로 이 중 2,625만 3,6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7만 5,350원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금입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총 26건에 69억 7,531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도 설계심사지원이 9건, 추경편성과 사찰측 준비미비 등으로 인한 연내사업시행 불가가 8건,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이월 5건 및 기타 4건 등이며, 사업별 내용은 223페이지로부터 230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사고이월비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총 12건에 22억 9,572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동절기 공사중지가 10건, 토지보상 협의지연이 2건 등이며, 사업별 내용은 244페이지로부터 248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부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88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예술행사 실비보상금 98만원 있지요?

예.

그것하고 또 161페이지에 보면은 관광관리행사 실비보상금 760만원.....

예.

그게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그래 말씀하셨지요?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88페이지 불용액 위에서 여덟째 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98만원은 당시에 세울 적에 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참석자들한테 원거리 여비나 식사관계로 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늦어지는 바램에 당시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늦어 가지고 이 자문회의가 개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 처리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관계는 저희들 시에 문화유산해설사하고 명예통역안내원 두 가지 종류의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산해설사는 저희들 관내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안내를 하고 해서 일부 인부임이 지출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명예통역은 외국인 명예통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시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없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활용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작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되어 가지고 그 때에 정리추경 때에 못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86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실비보상금이 485만원 있는데 지출이 125만 2,000원, 불용액이 359만 8,000원 74.2%가 불용액이 되는데요.

예. 그 관계는 설명을 당초에 드렸습니다 만은 도민장기대회출전하고 그 다음에 미스경북선발대회, 낙동가요제, 경북고향말씨자랑대회가.....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61페이지하고 162페이지에 보면은 3과목이 예산이 4,422만 6,000원하고 지출이 세 가지를 더하면 1,735만 2,000원의 불용액이 2,687만 4,000원입니다. 60.7%, 이런 금액하고 아까 행사전액취소 된 것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되었으면 12월 추경 시 삭감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도비보조가 되니까요. 도비보조가 되어서 정리추경에 그 때 못한 상황입니다. 도비보조 아니라 하면 당연히 그때 바로 정리가 되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이래 되어 있어요. 9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보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도비보조가 되어서 이것은 삭감을 하셨다.

예. 정리추경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남장사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번에 남장사 신축관계로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7,000만원 보조사업이 있었는 것이 불용액 되었지요?

예.

그 불용액 된 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것을 불용액 반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거기 현장에 작년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을 때에 주지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을 반납한 동기에 대해서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문화재청에서 설계를 어떻게 해서 집을 지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장사측에서 받아들이지를 안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 짓겠다." "그러면 예산의 집행이 안 된다." 이래서 반납된 것 맞지요?

예.

분명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7,000만원을 차후에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했지요?

예.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7,000만원을 문화재청에서 지원해 줄 때는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7,000만원 보조를 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문화재에서 시키는 설계대로 안 했기 때문에 타먹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7,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단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남장사 특혜가 아니냐? 분명히 남장사에서 얘기가 7,000만원을 받을 수 없다. 왜? 건물구조가 우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청에서 요구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납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보면은 남장사 임의대로 건물 짓습니다. 짓다가 나중에 문화재청에서 요구했던 것 데로 짓다가 돌담을 쌓고 짓다가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남장사는 문화재청에서 7,000만원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거부한 겁니다. 요구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7,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지원했다는 것은 분명히 특혜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처음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복합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혜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저들 남장사 문화재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특혜다. 이래 얘기하는.....

아니. 과장님 봐요. 문화재를 정부에서 문화재청에서 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절에다 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재를 관리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하라고 자기들이 거부하는데.....

좀 더 사찰측에서 문화재 전문위원들하고의 의견충돌이나 이런 것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있는 일인데, 좀더 일을 잘하고, 좀더 문화재를 보존을 잘하란 차원에서 의견단계에 좀 그런 게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의견충돌이 있으면은 그 물건을 A라는 물건을 지을 때, 설계변경을 협의해서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짓는 것 가지고 예산이 집행 됐는 것 같은 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아예 처음 계획되었던 7,000만원 예산을 다른 용도로 썼단 얘기라요.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이렇습니다. 나중에 공사를 할 적에 우리가 삭감된, 자기들이 당초 안된 부분을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만한 또 경비가 지출됐거든요. 사찰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부담이라는게 그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 집 지워준 겁니까?

그렇지만 이건 문화재니깐 전체 시민들이....

아니. 문화재라 하더라도 지금 짓는 것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문화재청에서 요구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짓던 말든 그것도 그 사람들 소관이고, 이것 국비로 나가는 것은 시민들 혈세가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자기들이 거부했는걸 가지고 다시 7,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세워줬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요구대로 남장사 요구대로 문화재청에서 요구했던 것 다 묵살되어 버리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서로 의견이 조금 일치하는데 나중에 수차에 다시 위원들하고 의견조율을 거쳐 가지고, 합의점을 이루어서 그것이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니까 그런 측면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 완공된 것하고 우리 돈에는 국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비로 다 했지 않습니까?

들어갔지요.

아니. 지금 건물 지었는데 국비가 별도로 또 들어갔습니까?

별도로 나중에 다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자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건물 짓는 것은, 7,000만원을 반납하고, 자체적으로 건물을 신축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건물에 관계되어서 7,000만원이 나간 것이지 문화재청에서 했던 것이지, 문화재청에서 계곡에 돌 쌓으라고 문화재청에서 돈 준건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이걸 그런 문화재청에 자꾸 이래 되면은, 제가 전 번에 설명 드린 것과 똑같은 반복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데요. 문화재 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도 위원님들 말씀이 당해 문화재 하나를 가지고 그걸 자꾸 인식을 하시는데요. 국가에서 예견하는 문화재라 하는 의미는요. 당해 문화재가 있는 그 주변 전체적인 것 안 있습니까? 이걸 거의 문화재로 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남장사에 다가 건물을 지으라고 7,000만원을 줬는데, "우리는 당신들 지으라는 대로 못 짓겠다." 거부를 했단 얘기입니다.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줬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남장사에 끌려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앞으로....

그것을 그런 대가로, 다른 용도로 준게 아니고, 이 쪽에 필요한 사업이라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승인을 할 때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었어요.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살렸는데, 삭감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예.

1차에.... 그게 삭감되었는 이유를 모르십니까? 왜 삭감이 되었는지? 아니, A라는 회사에 돈을, 뭔가를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되고, 우리는 그것 못하겠다. 그럼 B라는데 주시오 하면 B라는데 주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집행부의 일을 합니까? 그것은 방식이 잘못 되었단 얘기입니다. 차라리 없어지고, 그 핑계를 대지말고, 예를 들어서 다시 올해 추경에 수해가 났으니까 문화재보호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복구를 해주자 이런 것으로 하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은 그 7,000만원을 반납했기 때문에 다시 다른 용도로 쓰도록 줘야 되겠다는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삭감이 되었던 겁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그 논리가, 그런 논리는 아니였다고 좀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논리가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지금 결산서 외에 부분인데, 남장사 얘기 나오다 보니까 설법전 관계해 가지고, 설법전에 7,000만원을 국비지원 할래다가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다른 쪽에다 지원한 그 부분은 아마 좀 잘못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지적이고요.

7,000만원이 추경에 있기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추후에 다른 감사 때라든지, 상의하시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형편상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지역개발과 예산이 한 과목을 가지고 두 과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아까 설명하시는데도 담당관실 것만 설명을 하니까 나머지 여기 서류하고는 안 맞으니까 향후에는 두 과로 나누게 된 원인, 두 과에서 사용하는 내용 그것을 좀 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제일 위에 체육진흥에 보면은 기타보상금 93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1,824만 3,000원....

93페이지요?

예. 93페이지.... 기타보상금 1,824만 3,000원..... 지출이 1,809만 7,000원, 불용액 14만 6,000원.... 그러면은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에 보면은 체육진흥관리기타보상금 1,824만 3,000원 "지출 없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 별도로 언급을 상세히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지출이 다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착오로 인해 가지고, 지출이 안된 걸로 이렇게 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확인도 다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출이 사실상 되었는데, 지출이 안되었다 하면 1,809만 7,000원 이것은 도로 내놔 야죠?

지출 다된 사항입니다.

지출된 검사의견서는 언제 했는데요? 이것 했는데 보면은 "지출 없음".... 2002년 2월 26일 자금배정은 2002년 2월 26일 해 가지고 "지출 없음" 해났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지출되어 있다.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결산검사에서는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걸 발견하고,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확인사항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충 설명하실 때 잡다하게 시간 많이 끌지 말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불용액이 많은 부분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민원관리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전체 예산액 7,756만 8,000원 중에 7,756만 2,900원을 집행하고, 5,1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 예산액 8,749만 6,000원 중에 8,745만 400원을 지출을 하고, 4만 5,6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역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액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기타업무추진비 역시 전액 다 지출을 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건 호적전산화와 지적팩스보조인부임인데 전체 예산액 2,321만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줄,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44만 1,759원을 잔액을 남겼습니다. 다음 넷째 줄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민원봉사위원 문화유적지탐방 여비가 되겠는데, 전체 132만원 중에 129만 6,000원을 지출을 하고, 2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줄 기타보상금은 134만원 중에 1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인감전산화에 따른 기구구입니다. 532만원 예산 중에 485만 3,490원을 지출을 하고, 46만 6,5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이건 전체 606만 3,000원 중에서 516만 3,000원을 지출을 하고 90만원을 남겼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국내여비는 전액을 다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지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억 716만 6,000원 중에서 40만 4,07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줄 국내여비는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줄 임시사역임부임도 전체 7,035만 1,000원 중에서 249만 3,4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아홉 번째 줄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1,321만 3,000원 예산 중에 31만 4,2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열 번째 행사실비보상금은 현재 72만원 중에 58만원을 집행을 하고, 1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전산개발비도 2억 8,191만 1,000원 중에서 2억 6,010만 9,000원을 지출을 하고, 2,180만 2,000원을 남겼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제일 위에 줄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는 현재 480만원 중에 465만원을 지출하고 15만원 남았습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역시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도 540만원 중에.... 이게 같은 항목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농지관리,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농지관리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일반운영비는 640만원 중에 587만 6,500원을 지출을 하고,52만 3,42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 밑에 여섯 번째 줄 국내여비도 372만원 전액 다 지출을 했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기타보상금 이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입니다. 전체 2,280만원 전액을 다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제가 세입·세출결산서를 세부적으로 다 봤는데, 10% 절감부분을 제외하고는 보니까 상당히 깨알같이 잘 집행하셨더라고요. 칭찬을 드리고 싶고, 격려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예산관계를 이렇게 정확성 있게 그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 다들 종합민원처리과에는 아주 결산내용이 양호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저희들 총무과 예산은 선거관리와 내무행정관리 2개의 큰 항목이 있는데, 153쪽에 선거관리 셋째 줄입니다. 선거관리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총 3억 9,845만 2,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3억 9,371만 4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1%인 474만 1,510원입니다. 이 불용액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이 231만 6,56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42만 4,950원 대체적으로 거의 다 집행하였습니다. 선거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집행한 것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행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목별 내용은 결산서로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부분으로서 65쪽입니다. 65쪽 가운데에 내무행정이 있습니다. 전체 내무행정 중에서도 총무관리 항입니다. 총무관리는 총 예산 9억 3,692만 8,000원 중에서 집행을 9억 1,289만 7,170원을 하고 집행잔액 불용액은 전체 예산에 3%인 2,403만 83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불용액 원인별로 봐서는 예산절감이 전체 불용액의 61%인 1,462만 6,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20%인 482만 830원 그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인 459만 4,500원입니다. 저희들 총무관리 예산도 전체적으로, 대체로 다 집행했다고 봅니다. 세부 목별로 불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67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자치행정관리 항입니다. 자치행정관리예산은 총 3억 3,942만 5,000원 중에서 2억 9,92만 6,2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전체예산의 14%인 4,849만 8,750원입니다. 이 불용액에 대한 불용 원인별로 봤을 때는, 예산절감이 288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562만 8,750원이었습니다. 자치행정관리 예산에 있어서는 다음 68쪽 가운데에 조금 아래쪽입니다. 가운데로 가서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3,058만원이 있고, 기타보상금이 2,708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집행잔액에 보면은 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3,058만원 중에서 불용액은 717만 4,600원으로 23%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기타보상금은 2,708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불용액은 27%인 748만 8,400원입니다. 이 두 개 목이 조금 23%, 27%의 불용액이 남은 것은 지난해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로 인해 가지고 기부행위 제한 등으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했습니다. 축소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불용액이 조금 23%, 27% 남았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목별로 금액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9쪽에 아래서 다섯 번째 줄 인사관리부분입니다. 인사관리는 총 58억 3,221만 7,000원 예산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7억 5,946만이 있습니다. 이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 이월액 합쳐서 예산현액은 65억 9,167만 7,000원 중에서 57억 4,939만 9,880원을 집행하고, 전체 예산의 13%인 8억 4,227만 7,120원이 남았습니다. 8억 좀 많이 남은 건데, 불용액 원인별로 봤을 때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7억 5,946만원으로 전체의 불용액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이 342만원, 예산집행잔액이 7,939만 7,12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0쪽에 아래서 둘째 줄입니다. 그것도 인사관리 항인데 사업예산 7억 5,946만원이 전년도 이월액인데, 이게 전액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설치사업 관련 사업비인데, 관련 조례제정이 안 되는 관계로 사업도 연기되었는데, 이것도 완전히 두 차례 이월했지만 집행을 못하고 전액 불용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겁입니다. 인사관리는..... 다음은 71쪽에 아래서 다섯 번째 줄, 통신관리 항입니다. 통신관리는 총 예산3억 8,954만 4,000원 중에서 사고이월사업비 6,500만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4억 5,454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 4억 3,071만 1,6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전체예산의 5%인 2,383만 2,350원입니다. 이 불용액을 원인별로 봤을 때는 예산절감이 2,062만 9,000원으로 87%고, 예산집행잔액이 321만 3,45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2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8,77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6,500만원은 음성처리시스템구입 설치비입니다. 이게 사고이월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구입설치가 지난해 2002년 2월 달에 완료되었는데, 이거 시험하는 관계로, 준공관계로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2002년 3월 달에 지출한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예산의 1억 5,270만원 중에서 1억 4,531만 6,000원을 집행하고, 738만 4,000원 전체예산의 5%가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그 아래 목에 대한 예산집행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65페이지 총무과 소관에 전화회선 예치금 관계 있는 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요?

367페이지....

367쪽 말입니까?

예. 전화회선 예치금.... 3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전화회선 예치금은 저희들이 일반전화를 청약할 때 보면, 저희들 가입비 예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해약할 때는 다시 되찾게 되는데 그 예금입니다. 그걸 예치금으로 3건을 해났습니다. 저들이 언제든지 일반전화 할 때는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페이지 보면은, 자금을 사장시키지 말고 적기에 자금을 배정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둘째 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지요?

예.

그게 1월 30일날 자금배정이 되어 가지고, 8월 달에 집행이 되고, 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그것하고 자산취득비 그 밑에, 출연금 밑에서 셋째하고, 이게 주로 보면은 4개월에서 심지어 10개월씩 사장시키고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67쪽에 위에서 두 번째, 자산및물품취득비 6,198만원은 저들이 군부대지원사업비입니다. 군부대에서 필요한 것 우리 예비군관리대대가 있습니다만 전투배낭이나 구급약, 무전기, 컴퓨터, 프린터기 이런 것 사주는 부대지원사업비인데 연초에 일찍 집행하려고 자금배정을 받았었는데, 부대에서 품목 선정하는 것 그건 부대가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대대하고 연락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는 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자금배정을 받으면 바로 집행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건 대대하고 어떤 품목결정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대대사정으로 좀 늦었고요. 밑에 출연금 관계도 저희들이 일찍 집행하려하다가 저희들이 부담금이니까 납부하면 되니까 최대한 늦게 납부함으로써 저희 시에 다만 예치를 오래 놔두고 싶어 가지고 최대한 늦게 집행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일수록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다음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새마을예산입니다. 2002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 257억원 중 84억원은 지출하고, 166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6억 3,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주로 예산절감분과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억 900만원 중 3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4,900만원이며, 불용액 사유는 주로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단부에 일용임부임에 불용액 10만 7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등 불용액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행사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7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집행잔액이고, 민간행사보조·위탁과 도서구입비는 모두 집행잔액과 자전거축제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 242억 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7,0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총 253억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80억 5,000만원은 지출하고, 수해복구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비 166억 9,0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억 8,600만원은 공사입찰에 따른 잔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불용액은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비 민간위탁금과 수해복구와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마을회관건립과 보수비인 민간자본보조 등에 불용액은 입찰잔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윗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자전거박물관 전시용품과 전시용 자전거구입비입니다. 집행잔액 137만 1,5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청소년복지 전체예산은 예산액 21억 3,000만원과 청소년수련관건립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 22억 3,000만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이 43억 6,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32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9,0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3,300만원은 대부분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부분은 전체 6,500만원 중에 6,000만원을 지출하여 500만원이 불용액인데 영·호남교류행사 등 도 단위 행사취소로 인한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시사역인부임의 불용액은 모두 집행잔액이며,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12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복지사업 예산입니다. 2002년도에 20억 6,000만원과 2001년도 이월금 22억 3,000만원을 합해서 43억원 중에서 31억 7,000만원은 집행하고, 청소년수련관건립비 10억 9,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2,8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민방위관리예산은 세항에 민방위관리로서 예산액 1억 1,200만원 중에 9,5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예산은 7,400만원 중에서 5,800만원을 집행해서 1,600만원의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예산액과 집행액, 불용액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6쪽입니다. 민방위관리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세목별 예산액과 집행액, 불용액 내역이고,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병무관리입니다. 병무업무는 작년도7월 1일자로 병무청으로 업무 이관되고, 현재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를 새마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무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와 함께 실비보상격 경비인 입영장정지원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억원이고, 1,700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89쪽입니다. 소방행정관리 의용소방대지원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출동수당과 소방의 날 행사지원비 4,365만 6,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30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 29억 4,317만 6,500원 중에서 세출결산 총액 9,470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8억 4,8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당초 3,800만원을 세입추정으로 편성하였으나, 징수결과 1억 5,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징수금액이 상당히 증가된 것은 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당초 2001년도에서 이월한 잉여금 등 21억 5,000만원을 수입 예산액으로 하였습니다. 2001년도 이월금, 당해 연도에 상환한 원금, 과년도 수입 등을 합해서 총 27억 8,00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02쪽 과년도 수입까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자금 세출결산입니다. 참고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새마을과 소관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1억 9,000만원 중에서 9,400만원을 지출해서 20억 9,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농협시지부에 자금업무대행취급 수수료 1,9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집행하고, 700여만이 불용 처리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민간융자금입니다. 21억 7,200만원 중에서 새마을과에서 7,20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7,000만원을 지원하고, 불용액 20억 9,000만원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말씀입니까?

예.

우리 명시이월사업은요. 주로 작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는데, 이게 사고이월은, 말하자면 계약을 하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했는 금액이 되겠고, 명시이월은 22억 정도를 명시이월했는데 이거는 왜 했는가 하면은 명시이월.....

책에 페이지를 보고 사업별로 말씀해 주시지요? 231페이지에.....

231페이지 입니까? 231페이지 제일 윗 부분에 시설비가 총 예산 189억 4,000만원 중에서 22억 8,4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을 안 하게 되면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내년도에 새로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나면은 틀림없이 빠진 부분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서 22억 8,000만원을 이월시켰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본 사업비가 명시이월됨에 따라서 20만원을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248페이지에 사고이월 사업내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248페이지에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작년도 제2회 추경 때에 11월 달입니다. 그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겨울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계약만 하고, 사고이월을 전부다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신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도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시기를 보증제도를 없애겠다. 그러면 많이 쓰겠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과장 이세근 예.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증제도를 없앤 게 결론적으로 아니거든요. 지금 농협에서는 보증인을 안 세우면은 돈을 안 줍니다. 맞지요?

과장 이세근 보증인제도는 인제 없앴는데, 다만 담보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시 자체에서 보증인제도를 없앴다고 했습니다 만은 농협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돈을 회수를 못 하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런 지적이 되었습니다 만은 보증인을 세워 가지고 돈을 해주는 사람들이 보증인이 돈을, 쉽게 말해서 물어주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농협이라는 데는 돈을 금융을 장사 신용사업을 하는데 입니다. 신용사업을 하는데다가 3%중에서 20%를 주고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문이 전혀 없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귀찮아 할 정도로 신경을 안 쓰는 이런 일을 과연 우리 시에서 농협에다 맡겨 가지고 정말로 집행을 하게끔 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 그 방식부터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신경을 안 쓰는데, 이문이 없으니까 안 쓰는데 누가 과연 대출을 받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특별회계라 해 가지고 지금 없애지도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폐지할 의사는 없으신지?

과장 이세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농협에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폐지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방법으로, 쉽게 말하면 소정의 부수사업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 이세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포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숙지를 했는데요. 검토를 신속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세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소득지원관계 때문에 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는 보증제도를 없애고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지니까 이 저소득층에서는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금방 한 위원께서 농협에서안 한다. 그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무담보, 담보 없이 또 보증인 없이 할라 그러면은 신용평가점수든지 그게 안 된다 하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대출조건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구상을 해야될 겁니다. 그리고 폐지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에 지적된 것뿐만 아니고, 매년 지적되어 나온 겁니다. 이번뿐만 아니고, 회의록을 보니까 3대에서도 이게 거론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된 문제가 아니고, 그때부터 뭔가는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시행할 생각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래 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이번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던지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꼭 시행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에 병무관리 예산이 있지요?

예.

과장님. 2002년 7월 1일자로 병무행정이 병무청으로 이관되었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 되어 가지고 이게 보니까 3건에 9,033만 1,000원, 불용액이 8,257만 5,000원 91.4%가 7월 1일자 그러니까 6월말까지 하고 불용액이 이제 그만큼 남았으면 이게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입니까?

예. 그것은 시에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병무청으로 금액도 이관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우리 예산으로 확보했으니까 이거는 남고, 업무가 거기로 가니까 거기서 다 집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돈은 우리 돈이잖아요. 지금.....

예.

그래 불용 처리를 했잖아요? 그랬으면 이 금액은 7월 1일자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8,200만원이라 하는 돈은 정리추경에, 추경 때 이것은 삭감해 가지고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그것은 그렇고요. 우리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한 4,000만원 되는데, 이게 풀로 묶어 났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가 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다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보상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일단은 사고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거든요. 놔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놔둬 보니깐 그런 사고가 발생을 안 해 가지고, 전부다 말하자면 불용액이 된.....

3건 다 그렇습니까?

입영장정지원비는 7월 달에 업무이관하고,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 미처 못했고요. 밑에 공익근무요원하고 그래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73페이지, 행사지원비 600만원하고 75페이지에 보면은 전산비관리비 1,000만원하고 1,600만원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 랍니까? 취소되었거나, 행사지원비가 이렇기 때문에 전액 불용 처리되었죠?

예. 600만원은 자전거축제 할 때 포스터라든지, 홍보물 제작비인데, 자전거축제가 취소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 했는데, 이걸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1,000만원 포털사이트 구축비 이것은 우리가 자전거도시로써 자전거를 인터넷에 별도 장을 만들어서 전국에 홍보하려고 했었는데, 연말까지 우리가 집행을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마침 우리 기획실에서 시청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제작하면서 우리 자전거관계를 별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안 해도 되었기 때문에....

행사지원비 600만원 같은 것 이런 것은 추경 때 삭감을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2개 과 남았는데 2개 과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식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가 세입부분인데, 별도로 유인물을 한 장으로 내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장으로 나눠드린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535억 8,960만원이고, 이에 따른 징수결정액은 3,572만 9,749만 1,000원입니다. 여기서 수납총액은 3,538억 486만 7,000원이고, 여기서 과오납반환금이 9억 9,143만 8,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528만 1,342만 9,000원입니다. 따라서 미수납이 44억 8,4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결손 처분했는 것이 467만 2,000원이고, 2003회계연도로 이월될 미수납은 44억 7,93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수납이 있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미수납이 있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증금, 보조금, 지방채에 대해서는 미수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서 미수납이 이월된 금액은 27억 8,0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는 16억 9,862만 7,000원이고, 여기서 경상적세외수입은 2,031만 2,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이월액은 16만 7,8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입은 총괄로 이렇게 일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과에 세출예산은 77쪽이 되겠습니다. 77쪽 중간에 재무행정 밑에 세정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예산현액은 4억 2,935만 8,000원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4,324만 5,450원입니다. 여기는 예산절감액이 포함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하단부분에 수당은 6만 4,730원인데, 이것은 시간제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일반운영비에 3,126만 9,490원은 이것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은 국내여비가 427만 3,400원인데 절감분하고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것은 소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상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불용액이 696만 5,110원이 되는데 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는데,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는 읍·면에 고속프린터기하고, 레이저프린터기하고 이런 것을 사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과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전체 세입예산이 말입니다. 미수납액이 44억 8,400만원인데, 44억 8,000만원, 한 45억 되는데, 이게 회수가 용이 안한 것도 있는 겁니까? 회수 가능한 건데 지금 이렇게 미수납된 겁니까? 악성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을 하고도 안 내는 이런 분들이 있고, 미수납인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재산압류라든지, 또 예금 같은 것 이런 것 있으면은 예금압류, 또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고발을 한다든지 그리고 신용정보등록에관한법률 해 가지고 신용정보등록도 해놓고, 확실히 체납을 하면은 내지를 않고는 그 사람한테 죽을 때까지 체납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가도록 지금 현재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체납자를 관리하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나중에 어떤 결손요건이 갖추어 지는 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한 해는 460만원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받지 못할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이 부과도 중요하지만 부과된 이 세금을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남의 호주머니 돈 들어가 있는 것 빼 내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좀 외람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무과에서 추적을 말이지 그렇게 좀 적극성을 띠고 하지 않는다는 이런 감이 들거든요. 상주시 예산금액이 지방세 얼마 되는데 44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건 뭐든지 간은 좀 조치를 취해서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은 어느 한 달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에 저희들이 체납세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징수계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현장에 뛰어다니고, 또 읍·면·동에 세무담당 공무원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체납자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을 해주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현장에 뛰어가고, 또 예금이라든지 재산이나 이런 게 발견되었을 때는 압류를 해 놔 놓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행정력을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담성 이야기입니다만 양심 프로그램 봤습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3.8기동팀?

예. KBS죠?

예.

거기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시라고 그 정도 집요하게 추적을 하면은요. 참말로 많이 회수될 겁니다. 내가 그걸 이래 보는데 그런 식으로 특단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받지 않으면은 회수를 어떻게 하겠느냐? 나도 TV를 양심선언을 관심 있게 보는데 한번 보시 면은 생각을 좀 달리 하실 겁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정신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근데 지금 미수액에 대해서요. 재산 압류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재산압류라 하면은 부동산이라든지 봉급, 자동차 이래 가지고 약 저희들이 해 놨는 것이 3,742건을 해놨습니다.

실제 재산 압류한 건수가 3,700.... 금액은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약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예.

법적 고발이나 한 것, 법적 조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18분에 대한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그것도 금액은요?

금액이....지금 현재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18명을 해 놔 가지고, 거기서도 실제적으로 받지는 많이 못했습니다.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독촉을 해서 재산 압류한 법적 처리한 것은 건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놔 놓으면은 1순위 같으면은 저희들한테 실익이 있는데, 저희들은 압류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3∼4위 정도 순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압류를 해 놔 놓으면 솔직하게 말하면은 남 좋은 일을 해주는 이런 결과가 되는데.... 다른 분들이 농협이나 이런 데서 처리하면은 세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급을 해주는 것이 우선 변제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왜 지금 아까 김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 만은 세금 받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맞습니다.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쓰시고, 44억 하는 것 이거 너무 크거든요. 법적 조치된 게 십 몇 억 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좀 애로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법적 조치하면은 그 분들 좀 사회에 얼굴을 좀 이름이라도 비치도록 세금 떼먹는 것을, 그래 하면은 조금 그 분들 양심이 있으면 좀 잘 안 내겠어요? 압류 쪽으로 많이 하시고 그래 하시면은 조금 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해서 3,000 몇 건했다하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정과장께서 일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재산임대수입하고 재산매각수입 두 가지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럼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쪽 되겠습니다. 79쪽 여섯 번째 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중 세항의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총 예산은 14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145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9,2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내역은 인건비와 법정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약 3.3%가 되겠습니다. 목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의 예산액 26억 3,000만원 중 25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을 불용 처리하고, 4,500만원은 청사통합학술용역비로써 2003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목별 집행내역은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맨 위인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위에서 열 번째 줄입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 지출액 6억 1,000만원 금액 중 저희 회계과에서 집행한 967만 8,000만원은 본청 및 읍·면·동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한 이자이며, 밑에서 네 번째 줄 기타국내차익금상환원금의 예산액 2억 4,960만원 중 1억 5,690만원은 저희 회계과에서 원금을 상환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억 6,657만 8,000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특별회계 남성지구택지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억 809만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은 2억 824만 4,450원으로서 15만 4,450원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매각대금에서 1억 6,833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3,956만 4,83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4만 9,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 특별회계세출은 예산현액 2억 809만원이며, 전액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지출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중에서 일반회계 4억, 3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4억 1,053만 5,300원 중 저희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매각대금이 3억 6,791만 1,300원에서 당해연도 1억 1,493만 9,750원이 발생하고, 2억 6,265만 5,280원이 상환이 되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 2억 2,019만 5,37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377쪽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441억 5,957만 1,490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28억 4,336만 3,670원 보다도 113억 1,620만 7,820원이 2002년 말 순수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38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 총 현황은 1,653점에 50억 9,618만 9,000원이었습니다. 2002년도 중에 취득 처분한 결과 3억 832만 5,000원이 늘어서 2002년도 말에는 1,744점에 54억 451만 4,000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물품은 업무용 정수와 사업용 정수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 보고서 역시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거기 보면은 국유재산임대료 있지요?

예.

이게 보니까 미수납액이 598만 5,140원, 또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이 60만 1,230원 해 가지고 국유재산임대료가 33%, 공유재산이 10% 정도 미납이 있는데, 2001년도에 보니까 국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이 75만 9,000원 그렇게 3%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는 2만 4,000원 그러니까 미수납액 없었는데 올해는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임대수입 598만 5,000원은 세 분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현재 이 분들이 경영상태가 지금 어려워 가지고 부도위기에 놓여 있는 분도 있고, 실제로 또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만은 조기 내에 납부가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는 딱 한 사람이 지금 체납이 돼있는데 이 분 역시 지금 사업부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재정이 좀 어렵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미수액이 많아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김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인데 이것은 사용료수입 그 밑에 139쪽에 돈은 많지 않은데, 기타사용료 해 가지고 188만 3,000원 미수내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미수납액 188만 3,000원....기타사용료....

이것은 저희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저희 회계과가 있고, 건설과 있고, 산림과 있고, 경제교통과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요?

예.

그래 같은 항목이라 가지고, 그러면은 각 과에 전부다 부서별로 새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세입분야에 보고를 받으시면은 아마 이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이 자리에서 10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보충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