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 의회사무국장 박동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5억 6,333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93.2%에 해당하는 14억 5,792만 7,670원을 집행하고 1억 541만 1,3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예산액은 4억 7,360만 9,000원을 편성해서 4억 6,187만 2,780원을 지출하고 1,173만 6,2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 9,835만원을 편성해서 3억 7,699만 2,700원을 지출하고 2,135만 7,3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7,510만원을 편성해서 1억 7,485만 5,000원을 지출하고 24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소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비중 의정활동비가 예산액이 1억 5,840만원 편성중 1억 5,510만원을 지출하고 33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회의수당입니다. 1억 3,440만원 편성해서 1억 2,530만원을 지출하고 91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1,500만원을 편성해서 633만 5,600원을 지출하고 866만 4,4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해외여비입니다. 3,220만원을 편성해서 2,817만원을 지출하고 40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1억 1,268만원을 편성해서 6,683만 1,950원을 지출하고 4,584만 8,0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940만원을 편성해서 5,826만 9,640원을 지출하고 113만3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420만원을 편성해서 42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상주시장이 제안하셨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5억 6,333만 9,000원으로서 세출결산액 14억 5,792만 8,000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억 5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저희 사무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기 세출총괄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현황은 총계가 1억 541만 1,000원으로서 의사운영에 3,333만 8,000이며, 의정활동 항에 7,2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내역은 세부내역의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5억 6,333만 9,000원으로서 지출된 금액 14억 5,7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은 1억 541만 1,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6.7%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1억 541만 1,000원 중에 의사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은 예산 집행잔액이 3,333만 8,000원이며, 의회비의 회의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집행 잔액 7,207만 3,000원으로서 과목별 불용액이 40% 이상 되는 것이 3건에 5,671만 2,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2002회계연도 예산집행 잔액이 일부 과다 발생한 것은 지난 4대 의회 선거기간이 작년도에 있었던 관계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과목경정 및 정리추경을 통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탄력적인 예산운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경상적경비가 절감된 사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지침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적인 것도 아니고 지불되는 과정인데 당초 예산이 1억 1,268만원이었는데 이게 지출액이 6,683만 1,950원이 되어 가지고 4,584만 8,050원이 남았는데 이건 너무 과다 책정했거나 또 여기에 대한 비용을 이렇게 좀 많이 유보시켰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3대 의회에 연결된 사항이 5,760만원 중에 1,938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3대 의회에서는 33.7%를 집행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선거기간이 되다보니까 전부 돈 쓸 기회도 없고, 회의도 없었고 하반기에 회의가 몰리다 보니 이때는 전반기 회의가 22일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집행이 안되었고 4대 의회에 관련되는 5,520만원 중에 4,743만 4,000원 집행해서 여기서 86%를 집행했습니다. 이래서 금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기때 6월 13일에 썼는데 그전에 집행한 것이 적다.

예.

이후에는 85%?

예. 86%입니다.

많이 지불되었다.

예.

전체적으로는 4,500 이죠? 4,500이 남았다고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의정활동비가 5억 1,600만원인데 불용액이 7,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예산절감한 것이 320만원이고 예산집행해서 잔액은 6,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하면 글쎄 3기 작년입니다만 의정활동을 원활히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상반기 선거로 인해서 그렇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참고로 설명을 한번 다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330만원 남았는데 왜 330만원 남았느냐 하면 이때는 24인이 책정되었어요. 23인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55만원 곱하기 6개월하면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0만원 남았고 회의수당이 91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58일을 못했기 때문에 58일을 한 사람이 더 책정되었기 때문에 58일이 남았는데 58일 곱하기 77만 원하면 406만원이 됩니다. 회의수당 중에 72명이 불참을 해서 72명 곱하기 7만원 하면 504만원 그래서 91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866만 4,400원이 남았는 것은 그때 의원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가야 되는데 사실 선거하고 이런 것으로 바빠서 도저히 못 갔습니다. 그 바람에 866만원 남았고, 또 해외여비 403만원 남은 것은 지난번에 해외갈 때는 1인당 273만원씩 돌아갔습니다. 273만원하고 24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 더 책정된 130만원해서 403만원 이렇게 나왔고 의정운영공통비는 말씀드렸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13만원 이것은 예결위원장 96만원, 운영위원회 17만원 해 가지고 113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관운영 거기 113만원 남은 것은 예결위원장에게 지급을 안해서 남은 거지요?

지급을 하고 남은 것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지급 확인했습니까?

예. 집행하고 남은 것은 56만원이 남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