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미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요즘 장출혈성 대장균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변 여건을 볼 때 우리구민들은 안전하게 올 여름을 보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역보건과 위생업무를 관할하고 계시는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일층 노력하시어 지역의 모든 구석구석을 둘러보시고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들께서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구 의료보건업무를 관장하며 40만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건소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업무보고하기 전에 회의진행방법과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10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관리위원회는 속개를 시작했는데도 안내방송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의 인사말씀도 안 들립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 하는데 따라서 의전행사가 그게 뭡니까? 우리 의회가 이래서 되겠어요?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제표 한 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지난번에 총무과장한테도 일렀어요. 여타 공무원들은 컴퓨터 들어가서 직제표를 빼겠지만 내 사무실 책상에 보면 옛날의 직제표만 있어. 지금 담당이 누구인지, 계장이 누군지, 이래도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고 의장단에서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자숙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어떤 모순이 전혀 없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집행부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이미완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우리 구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과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과 독감, 일본뇌염 등 각종 예방접종 사업은 물론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한 사스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가정 방문 및 순회진료를 계속 실시하고있으며 주민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을 위해 각종 보건사업 등 한층 더 높여 실시함으로써 구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겠지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대문관내에는 사스같은 것은 이번에 감염된 사람이 없었지요?

예.

예,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수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고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구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그러면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한열 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김수규 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 옛날에는 요식업협회라고 했는데 요새는 요식업협회라고 하는지 음식협회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협회가 하는 일이 뭔지 역할이 뭐고 구청 보건위생과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을 때 그 업소는 어떠한 혜택을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요식업협회는 한국음식업중앙회서대문지회입니다. 여기에서 업소에 대한 공지사항 등을 요식업협회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를 자율점검하고 있습니다. 식품단속은 현재 위생업소 단속은 주4회 월, 수, 금, 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 4회 해서 1개조가 번갈아서, 2개조이기 때문에 한번 하게 되면 1개조가 두 번씩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감시원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1일 3만 5,000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5,000만원 이내의 연리 3%입니다. 3% 이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를 단속하는데 요식업소에서 자율감시인 역할을 하고 단속반을 3개반 편성해서 하는데 거기는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요식업에서 자율감시하는 것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이 저희는 별도로 합니다.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무원 3명하고 경찰관 1명하고 명예감시위원, 시민단체라고 했는데 명예감시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두 분 하고 해서 여섯 분이 1개조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합동단속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요식업에서 자율감시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은 식품위생과장께서 면밀히 분석해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자율감시하면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적출해서 진짜 감시활동을 하면 좋은데 그것은 아니고 생색내기 식으로 다니면서 업소를 괴롭히고 이런 사항이 있는지도 점검해 보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것을 정확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김수규 과장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특정지역에 청소년들의 환경 위해 업소들이 밀집돼 있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지역을 예를 들자면 남가좌1동사무소에서 모래내길로 나가면 길 대로변에 거기는 간선도로지만 대로라고 쳐요. 술집, 양주집 해서 즐비하게 늘어섰어요. 그래서 그 주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사를 간 주민들도 많아요. 도대체 그 지역에서는 애들을 키울 수가 없고 너무나 환경이 나쁘다 해서 먼저도 이의를 제기한 일이 있지만 그러한 밀집된 말하자면 색시집 같은 것이 많아요. 너무나 주변 환경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돼 가더라고. 한 집이 살면서 계속 다닥다닥 이어져서 사오백m 이상 늘어서 있는데 그런 것을 환경을 정비하면서 지도단속해서 분산을 시키든지 아니면 뒷골목으로 이동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 아시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남가좌1동사무소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모래내 시장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양쪽 길편으로 엄청나게 특히 남가좌1동 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면 어마어마한 숫자들의 술집이 늘어서 있어요. 술집도 정상적인 술집이 아니고 이상한 술집들이 있어요. 문제는 선량한 주민들이 살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이사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나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저희가 그 부분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4개 업소가 접대부를 고용하는데 접대부를 고용하면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소를 영업정지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소송중이에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접대부를 고용하고 이런 것이 알려지면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 가니까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술집이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4개 업소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면밀히 관찰하면 100이면 100 다 접대부가 있습니다. 교묘하게 피하고 해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대로변의 술집들을 어떤 방면에서 보면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뒤편에, 주변환경에 위해됨이 없이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 음식점은 주택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흥음식점하고 단란주점은 허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반 음식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지역에 나가셔서, 나 뿐이 아니고 지역 구의원들하고 술집을 한번 다녀보시자 이것이에요. 술 마시러.

끝나고 찾아뵐게요.

허준구 위원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허준구 위원.

11페이지 모범음식점 교육을 했는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교육을 93명에 대해서 했는데 가마골감자탕에서 교육을 했다고 하는 것이 교육이 잘못되는 것 아니예요? 장소가. 교육은 동사무소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키고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은 감자탕을 먹으러 가든지 해야지. 가마골감자탕이 얼마나 크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가마골감자탕에서 위생교육을 시켰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집단급식소가 신문지상에 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잘 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다 잘 돼 있는데 미점검 급식소 9개소의 조속완료 및 교육청, 식약청 등 점검대상 급식소에서 결과통보가 와야 된다고 하는데 급식소는 전문적으로, 앞으로 하절기도 닥치고 하니까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발생이 되면 그때 아우성 치지 말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청소년 유해업소에 정비단속 강화 했는데 문화체육시설업 해서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게임방, PC방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거기 라면이라든가 병음료수를 갖다놓고 파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팔게 돼 있는지 음료수 정도는 하다보면 모르지만 라면 팔고 하면 애들이 와서 자고 밤새껏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일반음식점하고 노래연습장에서 맥주도 팔고 하는 게 많은데 지금 보편화돼 있는데 여기 보면 잘 돼 있어요. 음식같은 것은 사전에 강력히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좋은 식단교육 앞으로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새가 썩 좋은 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미점검 급식소 9개 업소는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학교장 추천으로 열세 분을, 자기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열세분한테 하루에 3만 5,000원이 지급됩니다.

우리가 해 주는 것이에요?

식품진흥청에서 해 줍니다. 1인당. 이것을 아침에 하고 점심때하고 11시에서 12시에 간이 키트검사를 그분들이 실시해서 매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귀찮아하세요. 저희들이 그것을 점검하면서, 간이 키트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점검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당 3만 5,000원이면 괜찮은데. 그리고 노래연습장.

음식점은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노래연습장하고 멀티게임장은 주관과는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1명씩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집어넣지 말고 책임을 그쪽으로 해야지 왜 이것을 여기에 넣어요.

위해업소 해서 한꺼번에 하거든요.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같이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하는데 주관과가 있으면 거기서 처리가 돼야지 나중에 가면 책임한계가 모호해요. 여기서는 협조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처리돼야지 여기에 실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전체 집계를 우리 위생과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집단급식소에 명예식품감시원을 위촉하신 것은 잘 하셨고요. 그런데 급식시설에 대해서 저도 학부모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발전 대책 이런 것을 하는 곳에 가서 듣기도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 학교 운영 단위에서 매일 점검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학교 운영에 참석하는 학부모들이 도대체 무엇을 정확히 점검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매뉴얼을 제작해서 준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학교 건강 지킴이라고 해서 위촉을 한 것이거든요. 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다음 주부터는 시작을 해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릴 건데 학교지킴이들이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자녀가 그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를 위촉시킨 것이에요. 교장선생님한테 추천받아서 열세 분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3명이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13명 가지고 각 학교를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식소가 어떻게 구성돼 있냐 하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추진실적에서 볼 때 73개 업소거든요. 여기에서 식약청 대상은 400인 이상일 경우에 식약청 대상이 되거든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보통 대학교예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위에 보시면 학교 현황에서 초등학교 18개소 있잖아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요. 그리고 나머지 39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3분을 저희가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초등학교에서는 항상 문제가 발생 안 해요. 왜냐 하면 초등학교는 직영체제에다가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위탁업체가 들어 가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대신 그래도 좀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체크리스트는 한번 보여주시고 저도 다른 구에서 나온 매뉴얼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과 비교해서 저도 그것을 드릴테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발대식을 했거든요. 25개 구청이 전부 참석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13분이 공무원교육원에 다 가셨어요. 시 표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종간 위원.

이미완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 우리 서대문구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십니다. 여기 비식용원료 사용 여부에 대해서 우리 구 관내에서는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는지.

16쪽에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요. 양재동 트럭터미널 앞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돈을 주고 수거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수거를 합니다. 일정량을. 유상으로 수거를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일반 상점에 가서 그 제품을 그대로 포장을 해서 서울시 보건행정연구원에 보내면 거기서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여기 건수가 242건이라는 것은 거기에 보냈다가 받는 건입니다.

검사 결과 불량품은 안 나왔습니까?

조치내용 있지 않습니까? 14건입니다. 지도점검 건수 했는데 고발 및 영업정지 1건이고 품목정지 2건, 시정명령 1건, 취소 2건, 과태료 3건, 행정지도 5건,

단속되는 식품은 어떤 식품입니까?

김밥류, 떡류

공업용 고추가루니, 불량참기름이니, 저기에다 물들인 거, 이런 것은 적발된 거 없었어요?

예.

모든 면에 세세하게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력 증진하는데 제일 으뜸이 국민건강입니다. 지금까지도 애를 많이 쓰셨지만 철저히 이런 면에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 위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교육 실시 했는데 가마골 감자탕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거기 강의실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참석을 안 해봐서요.

여기서 뭘 교육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감자탕 먹으러 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언제 임명 받았습니까?

4월 30일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아실테고 보건소장도 아실텐데

음식업 협회 거기에서 교육을 합동으로 했다고 합니다.

감자탕에 강의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교육은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교육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93명 교육인데 제대로 강의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예산에서 나간 거예요?

비예산입니다.

예산없이 그러면 가마골 감자탕에서 교육받고 나온 거예요?

요식업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이와 교육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수규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세심한 업무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는 발생후보다도 사전, 유비무환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스는 이런 보고로 인해서 이제는 물건너 갔고 지금까지 잘 해서 우리 구에는 이상이 없다는 내용은 보니까 좋은 것이고 여름에 특히 아이들 단체 공중 위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을 보면 다시 돌아온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장티프스 이런 거 보면 그 옛날 못살 때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다시금 돌아온단 말이야. 이런 부분이라든지 특히 하절기 식품위생관리 거기에서 학교급식시설 보니까 전체적으로 153개소 전체 그룹,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학교, 집단 포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위생과에서 시설하고 위생면을 점검하고 저희 보건지도과에서는 종사자가 전염병을 옮기지 않도록 장티프스나 이질균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에 영양사가 있을 것 아니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방기구나 이런 데 대해서 전체적인 위생 검사는 해 봤느냐 이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아까 위생과장이 보고를 하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면 초등학교는 교육구청에서 관할하고 중고등학교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위생이나 종사자 교육같은 사항은 위생과에서 하도록 돼 있고 저희는 다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혹시 전염병을 갖고 있지 않나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면 길 하나 경계선 놓고도 저쪽 파출소다 이쪽 파출소다 이런 것이 왕왕 있어요. 제 얘기는 위생이든 지도든 우리 관내에서 이런 것이 발생되면 보건소란 말이에요. 근본 타이틀이. 우리구, 서대문구가 된다 이것이죠. 이런 것을 연계되는 위생과든 지도과든 연합회의를 하셔서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하절기 대비 이런 것 이런 것을 했노라 이런 대책을 가졌노라 이런 점검을 했노라 하는 것을 말씀해 달라 이것입니다. 보건지도과는 그것이 우선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지도방법,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에요. 하절기대비.

아까 이문복 위원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보건위생과장께서 설명한 것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아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 말씀하셨지만 위생과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해당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근본적인 것은 보건지도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양사라든지 학교는 거기서 맞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아까 실적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7월부터 하려고 하는데 사스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입국자는 추적을 합니다. 다만 시간만 10시에서 8시로 완화됐을 뿐이지 아직도 중국같은 데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우리구에 오는 사람이 40명에서 50명이 출국했다가 들어 옵니다. 이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문복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사스는 물 건너갔다, 지금 하절기 대비가 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다음 달부터 관계자들이 출장을 나가서 우리 업무에 부여된 사항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아까 위생검사 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임종간 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자세하게 비교적 잘 하셨는데 아까 방역소독에 대해서 지금 많은 회수를 하려면 장비나 인원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장비는 충분합니다만 인원이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보장은 대책을 세웁니까?

인원보강은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정원제로 구청에 돼 있고 다만 늘릴 수 있는 인원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참여정부에서 2개월 군복무를 단축하는 바람에 공익근무요원도 숫자가 줄어서 현재 부족합니다. 방역요원으로 일했던 공익요원이 지난 달에 제대를 했습니다. 지난 달에 우리구에서 제대한 인원이 24명인데 보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관할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작년 연초에 특히 이기봉 위원장님께서 우리 방역 요원들이 애쓴다는 것을 항상 말씀해 주셔서 4명을 지원받도록 되었습니다. 4명 지원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1명도 제대를 했는데도 보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방역활동이 하절기에 많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작년에 중간에 2시간 정도 따라서 해 봤는데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고충이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업무를 중복해서 하다보니까 몸도 아프고 하는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또 보면 각 동마다 방역소독 안 해준다고 전화들을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같은 것하고 여기에 실적으로 봤을 때 많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애로점 같은 것이 있으면 차제에 말씀을 하셔서 어려움이 덜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 주세요.

임종간 위원님 방역요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해 주신 데 대해서 과장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비라든지 그 외의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어려운 문제점은 그네들이 고생하는 데 대한 다른 보상이 없지 않습니까? 공직자로서 받는 봉급 외에는 별도로 고생을 하는 데 대해서 특별히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서고 인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느정도 인원이 돼서 경찰 파출소처럼 하루 방역소독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2교대 근무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돼서 이렇게 생각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앞으로 인원 확충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께 특별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지도과장의 애로, 고충에 대해서 인원이 정말로 하절기에 필요로 하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인원 확충하는데 도와주었으면 해서 말씀해봅니다.

임종간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돼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원을

총무과에 얘기를 해요.

보건소장이 동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용잡부를 임시적으로 배치해서 할 수 있는 복안은 없으신가, 지금 다들 정원제로 해서 어느 과에서 빼다가 이리 주고 저리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받더라도 방역소독을 하는데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일용인부라도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총무과와 상의해서 최대한 애로사항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으로 봐서.

위원장이 하신다고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이 총무과에서 얘기해서 지원을 알아보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건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사스가 전염병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염병 3군에 속해 있습니다.

과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방역 하는데 인원이 6명에서 2명이 늘었네요. 본 위원이 7년을 얘기를 했는데 7년만에 2명을 늘린 거예요. 그런데 요새 보면 과장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늘었는데 방역효과가 더 없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서대문구 뿐 아니라 서울시내에 모기장 치시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모기장 치시오 하는 사람이 이 불경기에 돈을 제일 많이 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별로 방역을 할 적에 만약에 북아현1동에 오늘 방역이 있다하면 북아현1동에 사시는 구의원님께 보고를 하고 가라고. 말로만 21개동에 몇 번 했다고 그러지, 우리 동네도 본 위원이 한 번 데리고 다니고 뿌리고서는 한 번도 안 온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위원님 지역에 비오는 날은 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 일정에 의해서 직원이 전혀 안 하는 이런 공무원은 없습니다. 소독을 4시간 해야 다 할 수 있는데 아까 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덥고 어려워서 4시간을 못 하고 30분 당겨서 하고 오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전혀 안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모기가 있다는 것은 환경이 좋다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보건지도과장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정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여기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역계획서, 4월부터 방역했지요? 4월부터 방역 한 것과 계획서 그리고 일시, 장소, 약품량, 참가인원 해가지고 2003년도 방역 계획서를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내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하세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이 옆에 임석하시고 보건지도과장이 보고하시고 하니까 분위기가 한층 더 돋아납니다. 앞으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6페이지 보면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했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라고 하면 상당히 거창한 단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면이나 보면 너무나 미약해요. 회의도 연 2회밖에 안 하고 보면 요즘에 날로 증가하는 환경오염에 따른 성인병이나 질병이 생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중요한 단체를 활성화해서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별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하면서 우리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무슨 촉진대회라든가, 아니면 강좌라든가 그런 캠페인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실천협의회 활성화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타 방역 소독 활동에 대해서 직원이 많이 증대가 되고 차량도 증대가 됐는데 각 동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보건지도과에서 뭘 지원을 해주는지,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계획성 있는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 운영을 위해서 어떤 계획성있는 계획을 각 동으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다가 내려줘서 조직적으로 방역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대문구에는 중요한 하천이 2개가 있지요? 불광천하고 홍제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도과에다가 요구할 사항은 아닌데 전격살충제라든가 방역활동을 위해서 소독도 하는데 보면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남자들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성들이 그러한 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물 속에 들어가서 일을 볼 수도 없는 입장인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위생활동의 강화방안으로써 관련부서에다가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해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실천협의회 운영이 연 2회 하고 있는데 분기별이라든지 자주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의지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는 그 지역의 보건에 대해서 뜻을 많이 가지고 있고 덕망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보건소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법에 보면 연 1회 이상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허준구 위원님이 연 1회는 너무 적지 않냐 말씀이 계셔가지고 연1회 했다가 2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자주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된다고는 제 입장에서는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시청에서 지시된 사항을 주로 업무를 다룹니다. 그 업무 사항에 대해서 혹시 동일한 사항을 추진하는데도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그런 협의회가 존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연 2회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연초에는 보건소 전체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떤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하반기에 우리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내년 사업에 반영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연 2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전량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연막소독 약품 지원이 어려운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정부방침이나 시 방침은 연막소독이 분무소독보다는 미약하고 인체에 해가 있고, 대기오염이 돼서 몇 년째 전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연막소독을 않고 다만 수해가 발생을 해서 적은 인력으로 광범위한 구역을 일시에 할 수 없을 때, 또 일본뇌염이 유행해서 일본뇌염이 유행할 때에는 분무소독도 하지만 그때는 연막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지원하는 것은 약품하고 기술지원하고 그 다음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는 기계도 거기서 고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장비가 고장났을 때는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단이 소독하는 것이 계획성이 없다, 계획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 같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은 스스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소독하는 것이 계획적이기보다는 시간이 날 때 어떤 때는 주 4회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안 하는 동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획성 있게 우리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에 홍제천이나 불광천에 운동하는 분들이 볼일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은 청소과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나 5㎢마다 간이화장실을 만들어놓아서 구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청소과장한테 구두로 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도한 바하고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는데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들이 그간에 연막소독을 했는데 그 소독기가 분무소독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아세요?

안되는 것으로

잘 못 아시는 거라고. 연막소독기도 분무소독이 됩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방역의 행정책임자로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계획성 있게 우리 보건소에서 직원들이나 차량이 운행을 하면서 운행회수 얼마 해서 날짜별, 요일별로 계획을 짜더라도 새마을지도자가 방역활동을 얼마를 한다, 그런 통계 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21개동에 새마을지도자가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동별로 방역소독 계획을 잡아서 이러한 식으로 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물론 생업에 종사하지만 얼마든지 열의를 가지고 방역활동을 한다고요, 보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월급을 받고 일당을 받고 방역활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새마을지도자는 약 마시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하는 거 행정책임자가 계획을 짜가지고 하절기에 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는 게 좋지요. 그리고 건강실천협의회가 지금 답변이 보건소 기능에 대한 보조기능으로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강실천협의회라는 거창한 타이틀은 40만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홍보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로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기껏해야 보건소 행정에 대한 사후 약방문 식으로 보고하고 앞으로 지표가 이렇다 해서 연 2회 한다, 2회도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은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장비가 현대화되어서 연막하고 분무하고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몰랐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어느 날짜에 어느 동 어느 장소에 간다고 미리 배포해서 자율방역단과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예를 들어서 오환인 위원님 동에 며칟날 가는 것을 알려드려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실천협의회는 저희 사업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분들 의견을 따라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비슷한, 중복된 질문은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보건지도과장이 시간을 다 할애해요. 설명이 왜 그렇게 길어요! 요점만 간단하게 하시지 뭘 그렇게 길게 하세요!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스는 정부에서도 계속 진행중이고 다만 근무시간만 단축됐다는 것이지 끝났다는 보도가 정부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O157 장출혈성 대장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를 중심으로 가축의 균이 보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려면 쇠고기 등 가축 고기를 익혀서 먹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전염은 장출혈 대장균 환자의 배설물에서 전염됩니다. 그래서 환자집의 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장을 소독하면 됩니다. 이것이 세계적 용어로서는 O157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장출혈성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방역소독

저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도과장이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 아까 오환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데 있어서 지도과장님의 의식이 잘못 돼 있지 않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일이 많은 것은 알겠는데 일이 많은 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환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협회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를 풀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휴식하고 점심 먹고 할까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박미영 약무담당주사는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던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교육 때문에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개인적으로도 근무평정시 가산점이 있는 교육이라 참석하지 못한 점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 구합니다. 그리고 김채봉 가족보건담당주사는 멀리 지방에서 집안 일이 있는 관계로 역시 참석하지 못한점 너그러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문간호나 방문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직접 방문을 해서 하는 것일텐데 가서 어떤 진료를 하고 어떤 간호를 하는지 그리고 나가는 분은 어떤 분이며 몇 명이서 하고 있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는 의사의 진찰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고요. 이 때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엠블런스가 같이 나갑니다. 방문간호는 의사처방이 일단 끝난 후에 여러 가지 간호처치, 소독이라든가 드레싱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치료라든가 아니면 보건교육이라든가 그런 경우고 이것은 의사가 필요없이 간호사가 혼자 나갑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인원은 방문진료는 의사 한 분에 간호사 세 명입니다. 그리고 방문간호는 간호사 혼자 나가는데 저희 방문간호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이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간호사 세 명 중에서 진료에 나가시는 분들이고 돌아가면서 간호에 나가는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한번 나가게 되면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날마다 방문간호 가정을 계획을 짜서 보통 하루에 4-5군데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방문간호나 방문진료나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의 역할 중에서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직접 서대문 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진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확대돼야 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확대돼야 되고 인원이 필요하다면 인원도 확대돼야 될텐데 제가 듣기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간호사 세 분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데 간호사 중에 임산부가 2명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일을 처리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간호사가 24명이었는데 지금 19명 정도로 돼 있고 거기다가 한 분의 간호사가 육아휴가를 장기간 들어가 있어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임산부가 나가서 진료를 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내근으로 돌리고 다른 분이 나갈 수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 의약과의 간호사가 내과에 한 분 그 다음 치과에 한 분, 그리고 가족보건계 서무로서 한 분, 그리고 방문간호실에 세 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상 내과나 치과 또 지금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고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배정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문제는 지금 두 분이 임신 중이신데 이 분들이 또 육아휴가를 들어가면 업무공백이 클까봐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호인력이 모자라고 내년부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사역직 같은 간호사를 충원해서라도 업무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두 사람이 육아휴가 들어가면 업무공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육아휴가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상당히 신경 써가면서 업무조절을 하고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운기 위원님 질의가 끝난 후라도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박운기 위원의 질의의 답변은 어려운 상태다, 대체 인력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답변 됐나요?

답변은 됐는데요, 보건소장님도 계시니까 어쨌든 일이 많고 사람이 적은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다면 순서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순서는 사람마다 틀리긴 할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굉장히 소중하니까 보건소장님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자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등이 있는데 틈새저소득층에 대한 만성질환자 그러한 분들에 대한 치료는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퇴행성 만성 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사실 계속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대상도 굉장히 많은 70, 80가지 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환자도 늘어나는데 국가예산이 50%, 시비 50%, 구비 50%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4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진료비 지원 문제는 국가와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원 액수가 결정됩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 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상자들도 언제까지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2년마다 재산조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탈락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재산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말씀하고 지원 액수도 같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는데요, 재산을 추적조회하면 재산이 있어요. 자녀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찾아서 조사를 해보면 지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분들을 틈새라고 보는데 그런 분들의 지원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소득지원 재산조사가 사실 보건소에서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동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어요. 사회복지담당이 담당하는데 조사하는데 자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재산은 형식상으로 있지만 가족도 있고 한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런데 규정상 재산 얼마 이상 되면 못해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소득조사 재산조사 자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답답하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자체가 소득조사 재산조사 규정자체를 고치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획일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겠지만 적용에 대한 갭을 둬가지고 10%라든가 5%라든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강구를 해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사람들 조사해서 그런 사람들 찾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상급부서에 건의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건의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소득조사 재산조사는 조건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라든지 관계부서, 또는 상급부서에 건의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처음서부터 끝까지 각 과 업무보고를 쭉 들었는데 애 많이 쓰셨고, 우리 구에 바램이나 건의사항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아까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그러셨지요? 지금 정원이 24명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24명인데 지금현재 19명 중에서 또 한 명이 육아휴가중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8명이죠. 제가 아마 자료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24명이 정원인데 거기 행정직이 몇 명 채워져 있는가,

위원장님, 24명이었는데요, IMF구조조정 때 4명이

보건소 전체적으로 정원이 몇 명인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하시고,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미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끝까지 회의에 참여해서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회의 진행하는 모습,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 등이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그간의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는 구청에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내일부터는 구청 3층 대회의실로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