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엘리뇨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우리나라에도 이번 장마기간 동안 많은 비와 태풍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일기 예보가 있습니다. 우리 구 수방대책을 종합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의 직원들은 이러한 기상이변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설교통국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허찬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건설교통국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로 개설관리 그리고 하천·하수도 관리 등 주요 공공시설 관리와 그 다음에 주차장 확충 그리고 무단주차단속 각종 교통시설 관리, 자동차 등록 등 여러 가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행정 지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제설대책과 우기 수방대책 등을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금은 수방대책기간으로써 그동안 침사지 관리 그리고 빗물받이와 하수도 준설, 수방자재 장비 확보 등 수방정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제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 자세한 업무보고드릴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구정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과장 보고받기 전에 국장한테 한 가지 먼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러시죠.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한테 한 가지. 지금 다른 국하고는 다르게 팜플렛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국은 무려 정원에 비해서 현재 근무 인원이 30명이나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물론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건설교통국 인원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줘도 시원치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무려 30명이 정원보다도 적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괜찮은가요? 다른 국은 이렇게 정원에 비해서 근무인원이 적은 국이 없어.

저희 국 인력중에서 일반행정직이나 기술직은 거의 정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기능직하고 고용직 그래서 저희 구는 현원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상당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물론 인력이 많을 수록 업무 능률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현재 인원으로 건설교통국의 근무인원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AS 인원을 조정하든가, 다시 말하면 정원을 조정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이나는 현황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진석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장님, 안 과장께 보상추진실적이란 동 표시 안 된 것 몇 동인지 다 보고할 수가 있겠어요?

네.

여기 동 표시 안 된 것. 그러니까 홍제동 해놓고 북가좌 몇 동도 안 해 놓은 것 다 알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표기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업무보고 할 때 동을 읽어가면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입니다.

안 과장, 지금 최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심하시고 타이틀을 중심으로 보고를 간다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도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 업무추진실적,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달라고 했더니 너무 자세하게 해 가지고 질문사항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자세히,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과장들은 공부 좀 하라고 하시지요. 다른 과장님들은 다시 공부를 하시라고, 여기 앉아 계시지 말고. 건설관리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지요?

예.

그리고 제일 말썽이 많고 그리고 말로는 계획이 잘 돼 있으나 실천이 하나도 안 되는 데가 건설관리과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광고물에 대한 것은 요즘 많이 정비가 돼서 건설관리과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고맙다라고 해서 지역이 아름답게 되니까 좋고, 여기에 보면 신촌지구에 명물거리란 게 있습니까?

지금 옛날에는 명물거리라고 했지만 지금은 걷고 싶은 거리로

명물거리라는 것이 행정적인 우리 서대문구에서 행정적인 어떠한 조례는 아니고 규범이나 자체적인 우리 구에서 어떤 문서가 있어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그렇게 관습적으로 그쪽에 명물거리다, 저희가 신촌을 개발계획해서 몇 군데 나눴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 지금 걷고 싶은 거리는 명물거리 그 위에는 패션의 거리 이런 식으로 그냥 관습적으로 구분만 한 것뿐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신촌의 출신의원인데 명물거리는 외부 사람이 와서 볼 수 있는 무엇이 명물인가 하나의 우리 구청에서 딱 이 명물거리는 무엇 때문에 명물거리다 하는 것을 자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냥 명물거리 하니까 남들이 명물거리 찾아왔다가 어디가 명물거리인가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취약정비 단속반 3개조를 만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 조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취약지구를 정비를 하겠다 라고 하는데 절대금지구역 12곳이 어느 곳입니까?

절대금지구역은 서울시에서 지하철역 입구라든가 또 가스정류장

그렇게 하면 맨 천지가 지하철이고 버스정류장인데 12곳이라고 우리 구청에서 명명할 수 있는 곳이 그래도 자리를 만들어 놔야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라는 걸.

지금 절대금지구간은요. 어떤 노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노점상들이 주로 많은 신촌, 모래내, 홍제동에 버스정류소나 지하철역 입구 그쪽입니다. 그렇게 해서 12개소를 저희가 지정하는 겁니다.

과장에게 말하면 바로 추상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절대 금지구역 12곳을 선정해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추상적으로 절대 금지구역이 어디인가 라는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위치를, "아 이 지역이 절대 금지구역이다." 하는 것을 명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지금 답변보다. 두 번째, 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단속만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광고를 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가 서대문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서대문에 현수막하고 벽보를 붙일 수 있도록 설치한 게시 시설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단위로 민간인들이 현수막을 붙일 수 있게 되고요, 시민게시판쪽 벽보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60개소로써 면수로는 600면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60개이고 벽보를 설치할 수 있는 난은 총 600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 동이 21개 동이죠?

네.

그것을 크게 저쪽에 큰 동은 굉장히 장소도 넓고 인구도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1개 동에 3개 정도의 게시판, 그것을 가지고 광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입장이 되겠는가. 우리가 벽보를 금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시판에 벽보를 붙일 수 있는 장소를 예쁘게,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자, 22개에서 세 군데에 벽보를 붙이라고 하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도 벽보를 붙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하든 해야지 벽보에 필요한 광고의 필요성은 있는데 세 종류밖에 안 된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서 감사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너무 적으니까 어디다가 자기들 광고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계속 붙이는 것이지 어느 정도 해주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벽보에 붙이는 것도 단속도 주소,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전화번호 다 붙어 있잖아요, 불법 광고물에.

네,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있죠?

네.

그러면 우리 인력을 가지고 뛰는 데에 주력하지 말고 그 주소를 추적해서 계속적인 경고조치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은 저희가 벽보에 게시된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전까지는 전화국에서 주소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강화돼 가지고, 정보통신 기능 보급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일체 저희 협조에는 요구를 하지 않고 이것을 경찰에 요구를 해야 경찰에서 그 사건의 경중을 봐서 그 조회해서 저희한테 다시 보내줍니다. 그런 경우인데 주로 저희가 전화번호를 일단은 처벌의 사실하고 또 우리가 고발을 할 수 있는 규정하고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일단 본인들이 와서 저희가 뗀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담을 하고 또 다시 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회를 해서 고발을 합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그것까지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스티커라는 게 있죠? 스티커의 종류는 두어 종류 있죠?

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신촌 바닥에는 길 바닥에 스티커가 수 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수북합니다. 수북한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있는 스티커야. 이런 것의 단속은 누가 합니까?

전단류는 저희가 단속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전화번호도 연락이 안 됩니다.

거기 전화번호 써 있잖아.

전화번호는 자꾸 바로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통화를 하면 통화가 안 됩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될까봐 내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과장은 잘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민망할 정도로 깔립니다. 그러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한번 감사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하수 있죠?

네.

지하수는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허가 대상도 있고 신고 대상도 있습니다. 출수량에 따라서 기준이 달아집니다.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세요. 신고제는 어느 정도 허가제는 어느 정도.

이게 용량 아니면 기계식이냐 아니면 수동식이냐 해 가지고 사양이 자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간단하게, 크게 얘기해서 허가제는 요거 요거 해서 깊이나 물 양만.

그러면 우선 가정용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이라는 것은 동력장치가 없을 경우는, 그러니까 두레박으로 뜨는 경우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가는 출수량이 100톤 이상이 될 경우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중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수에는 가정에서 쓰고 있는, 신고제로서 쓸 수 있는 지하수가 제대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이것은 조사해본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대개가 지하수 가정에서 쓰는 것은 1일 양수 능력이 30톤 미만이기 때문에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쪽 되겠습니다. 요새 부착 방지시설을 전신주에 4차선 이상 도로 해서 3,104개소 상반기에 해놓으셨는데 신촌 지역만, 주로 신촌 지역 이렇게 하는데, 물론 잘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해놓으니까 진짜 붙이지를 않더군요. 못 붙이더라고요. 못 붙이는 것은 좋은데 붙이는 분들이 일당을 받고 하는 분들이라서 거기에 못 붙이면 다른 데다가 덕지덕지 골목마다, 그랬을 때 골목마다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못 보면 그냥 슬며시 붙이고 왜 그러냐고 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가고 그러는데 이 전신주를 지금 현재 4차선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학교 주변 이런 데도 다 중요한데, 이게 지금 시비로 나오는 것입니까?

네, 금년은 시비 사업으로 하고요 전년도에는 구비·시비 사업으로 같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전액 다 시비입니까?

네, 시비로 시행합니다.

하나 부착하는데 얼마입니까?

그게 개당 7만원 정도 됩니다.

한 개가?

네.

그러면 그것을 막상 전신주에 부착 방지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못 붙이던데 그것을 각 지선에 있는 간선도로에도 계획은 없습니까? 점차적으로 하자 그겁니까?

그 전에 주로 4차선 이상 도로 다 했고요 앞으로는 거북골 도로같은 이면도로

거북골 도로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북가좌동 명지대학에서 빠져나가는

대학로만 하지 말고, 신촌역, 명지대학교 이런 거만 아니고

저희들도 많이 붙이는 데를 파악해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해 주면 4차선이 아니라도 간선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다 그겁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을 잘 해 주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플래카드 하나 만들면 5만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알기로는, 작으나마. 그렇다고 보면 그걸 어디, 아까 선배 김종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동네에서 쉽게 얘기해서 주로 빌라분양인데 어디 걸 데가 없다 말입니다, 동네에. 그럼 지금 아까 60개소가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저는 연대앞에 봤어요. 그리고 충정로에 있는 거 하나는 보고 서대문 어딘가 뭐 하나 있는 거 다니면서 본 것 같은데, 관심이 있어서, 각 동에 붙일 데가 없어요, 이걸.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광고효과라는 건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붙여놓으면 와서 지나가다가 갈쿠리로 해 가지고 떼어가고 그러면 그거 어디 붙여놓을 자리를 해 주든가 그건 하나도 없는데 우리 같은,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북아현3동 같은 곳은 끝나는 건데 어디 붙일 데가 없다 그겁니다, 그 거리외에는. 도로는 하나 밖에, 큰 도로 하나 밖에 없는데, 그럼 걸어놓으면 갈쿠리로 잘라가 버리면 구의원이 저거 떼어가라 그랬다고 어떤 사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더라도요 가로를 횡단했다든가 그래서 차량통행에 굉장히 위험한 거라든가 또 아니면 가로수 경관으로 바짝 묶어서 아니면 또 횡단보도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적극 단속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가급적 계도를 합니다, 이런 데 가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면 다시 떼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시설은 게시시설이 그 건물이나 점포나 이런 데 전부 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확장하고 싶어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넘어가겠는데 자기 집 앞에다가 빵가게 빵 새로 나왔습니다 하고 붙여놨는데 그것도 떼가는 거예요. 그거 떼가니까 종업원이 그거 왜 떼가는지도 모르고 필요하니까 떼어가는 줄 알고 떼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집 앞에다, 건물 바깥도 아니고 유리벽에 붙였는데도 딱 그냥 떼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커피숍 같은 거 말입니다. 어수룩한 동네는 그런 것도 없어요. 안 보이거든. 그거 이렇게 아크릴로 하나 놓으면 차량이 지나가다 싹 실어가 버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 꽤 많이 드는 모양이에요, 비용이 그런 부분은 상황에, 물론 단속하는 걸 하지 말라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상황에 정말 차도나 인도에 아무 상관도 없고 그거 어렵게 그래도 광고를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라면 어느 정도는 재량을, 그냥 실어간 게 실질적으로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상황판단을 해서, 큰 도로변에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걸 검토 좀 해 주시고. 저희 지금 불법 전신주에 붙이는 거 그거 못 붙이는 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벽보부착방지판입니다.

무슨 판?

벽보부착방지판.

그거 어디 좀 많이 붙였나 자료를 감사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26개소 300톤 이상 월 사용 2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20쪽입니다. 20쪽에 지하수가 300톤 이상 사용되는 데가 26개소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사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고질적 노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기창표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외 계층을 상대로 하는 과이면서 어떻게 보면 세원을 발굴하는 부서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고생이 많은 것은 사실일텐데 그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감사 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보상담당주사는 참여를 안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상담당주사가 관심있게 업무를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이 까딱 잘못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대로 기간에 사용을 하지 못 하고 이월시켜버리는 이런 경향이 많아요. 또 보상담당주사하고 면밀히 서로 업무를 해주셔야 만이 우리 업무에, 특히 그 분야가 차질이 안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아까 현수막 게시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감사때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운영 자체도 현실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 현수막 내용에 따라서 보름동안 기간을 허락해 주는 곳도 있고, 기간이 차이가 있죠?

네, 1차 지금 보름까지 해주고요 2차부터 연장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까지는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용에 따라서 보완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초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때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하나 하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500만원인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게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최초에 설치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일 위에 상단에 광고난이 있습니다, 상단에 광고난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일부 설치했고요.

어떤 업자에게?

네. 작년에 4개 설치한 것은 저희가 시 인센티브 사업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계속 저희가 증설을 해 나가는 중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증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까지를 적용해서 증설하고 있으시다

네.

그런데,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도 팀장인가 실무자에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느 게시대를 보면 정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계속 비어있어.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로얄의 자리가 계속 비어있단 말이야.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지정게시대 현수막 민원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한꺼번에 받아서, 15일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각 난별로 추첨을 해서 배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할 경우 주로 아주 좋은 위치에 한두 개 남겨 놓은 부분은 저희가 공익광고에 씁니다. 급하게 우리 구정이라든가 기타 시나 이렇게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비워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비워놓는 그게 예를 들면 한 달이 비어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언제부터인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비어있단 말이에요.

위에 상단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맨 위에.

그렇죠.

거기는 앞으로 제가 광고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부채납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세원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셔야 돼요. 그런 면까지. 요즘은 광고 효과로 말미암아서 사업이 되냐 안 되냐 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실무자들이 거기다가. 그리고 15쪽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보상진행사항, 보상담당이 안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는데 보상진행사항을 쭉 보면 이미 2003년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뭐라고 할까, 감정평가중에 있거나, 아직까지도, 그렇다고 보면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 감정평가중에 있는 것이 올해 안에 편성된 예산이 보상하기 어렵다고 보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금액이 우리가 쓸 돈이 많거든, 올해에. 그런데도 여기다 예산을 편성해 놨을 것 같으면 제대로 써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적극성을 띠지 못 하면 이월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불용액이 돼 가지고. 적은 돈이 아니란 말야. 물론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올해 안에 이 업무를 추진할 지는 모르되 좌우지간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창피한 이야기인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16쪽. 특정 지역,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을 빌어서, 제 선거구역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은 종로구하고 인접되어 있어요. 인접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어떤 불평불만들을 많이 하느냐 하면, 다른 불평도 많이 하지만 광고물에 대한 불평도 많이 해요. 뭐냐 하면 바로 인접 구, 길 건너 종로구는 광고물이 천태만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늘어져 있어도 통제를 않는데 왜 우리 지역만 이렇게, 장사도 안 되는데 골탕을 먹이는지 모르겠다고 원성을,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역구 의원한테만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는데 내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업무를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시되 인접 종로구 실무자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좀 덜 괴롭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아주 서로 난처한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참고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서로 난처한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솔직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목욕탕 우리 서대문 관내에 있지요? 그 현황은 감사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지하수 출수량 용량계 하고 시간, 지금까지도 미실시 하고 있는 39군데

11월말까지 하도록 기한이 돼 있기 때문예요.

이거 내가 한 5년 전에 이야기 한 건데 지금까지도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감사때 보겠지만 올 말까지 완전히 하시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홍제전철역 부근들을 많이 노점상 얘기만 나오면 홍제전철역 얘기가 나오는데 홍제전철역 거기는 절대금지노점상, 절대금지구간이에요? 아니에요?

전구간 면에서 상대금지구역이고요, 그쪽에는, 그리고 상대금지구간내에서도 지하철 입구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세부적인 구간은 아주 절대금지로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제전철역 부근 말이지요? 그 밑에 국민은행 있지요? 국민은행 앞에 요새 천막 쳐놓고서는 장사하고 도로변으로 가로에 장사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다고요. 항간에 얘기듣기는 국민은행 건물소유주 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앞에 후퇴선 둔 걸 세를 줬어요. 이게 아마 몇 번째 얘기하는 사항인데 계속해서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되고 있거든. 자기 땅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로로 내 놓은 걸 그걸 갖다가 건물후퇴선을 내 놓은 땅을 또 세를 준 거야. 한 번 짚어보시고 하여튼 통행에 불편은 없도록 해 줘야지. 작은 노점을 전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대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대 앞에 지역에 노점상도 문제지만 사실은 노점상 보다 더 문제되는 게 가게에서 노상적치물로 해 가지고 바깥으로 끌어내 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 두군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널리 광역화 돼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단속실적을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대상가번영회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 안에는, 대현상가번영회에서 관리하는데요 저희가 그쪽에 나와있는 건 일시적치물입니다. 가로에 판을 내서 물건을 걸어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고정적인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건 없고요. 그전에 대신동에서 저희가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최소한의 선을 그어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이상은 업소주들도 자율적으로 지켜라, 그래서 선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한 후에 저희가 그 현장안에는 가서 현장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업소주 아니면 이대 앞에 있는 모든 노점상들 이런 것하고 전부 연결이 돼 가지고 완전히 소탕할 정도로 강력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하나 철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 현장은 저희가 계속 앞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속도 하고 통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피해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발전이 돼 가지고 자기 앞에 다른 걸 조그만 걸 세를 준다 이거예요, 그 옆이 개인 땅이니까, 자기네 땅이 아닌데 도로를 세를 주는데 그 액수가 한 달에 150만원, 200만원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어요? 앞에 상가에서 자릿세 받는 거.

앞에 바로 앞에서 하는 건, 저희가 그렇다고 거기 같은 물건을 파는데 외관상으로 봐도 같은 업소주로 보지 그것을 세를 놨다 이런 것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글쎄 이게 지금 자릿세 받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 그 가격도 너무 엄청나더라고요, 자릿세가. 그리고 안에 물건하고 바깥에 물건하고는 틀리지요, 이 품목이. 이 자릿세 얘기는 지금 지역에서 많이 떠도는 얘기거든요. 자릿세하고, 사실은 이 자릿세 얘기는 검찰에서 또는 경찰에서 이렇게 해결할 문제인데 어떻게 됐든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이렇게 생긴 거니까 내가 질문을 드려봤어요. 이건 진짜 사회적인 문제로 해야지 이건 놔둘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점포를 못 얻어 가지고 자리를 찾다보니까 조그만 자리를 찾는데 거기에다가 엄청난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이건 동네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계속 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구의원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번은 경찰서 수사과인가 한 번 수사한 적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그쪽에 노상적치물에 대해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과가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 과장께 격려도 하고 충고도 많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스티커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사실 그게 순식간에 바뀌고 해서 적발이 안 되지만 벽보에 붙이는 것은 그건 추적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정보통신부 거기다 연락해서 모르겠다고 하는데 전화번호책에 보면 다 나와있어요, 주소도 나와 있고. 그럼 벽보에 붙인 거, 지금 명지대학 벽보에도 보면요 무슨 극장포스터로 도배를 해 놨어요. 그거 얼마나 보기 싫으냐고. 또 그거 치우려면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막대한 인력이 손실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싱가폴이나 영국을 한 번 가 보시라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했지만 우리 자기 생계수단으로 포스터 자기 유리창에 붙이는 것까지는 단속하면서 이런 거대한 것은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지금 노상적치물이 존경하는 김대봉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가게 앞에 요새 신종 뽑기가 나왔어요. 시계도 뽑고 인형도 뽑고 하는 거. 가게 앞에서 버젓이 하는데 그거 한 건도 단속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런 걸 집중적으로 양성화 되기 전에 사전에 숨이 틀 때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 말이야. 자기 앞에다 임대해 놓고 내 놓은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 그걸 못 실어가요? 그럼 불쌍한 리어카는 실어가면서 그건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기보다도 자기 생계수단으로 자기 앞에 이만한 아까 빵가게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것은 잘 뜯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런 걸 양성화를 시켜서 일정기간 동안은 돈을 받고 해 주는 그것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영보예식장 앞에 건물에다 자기 회갑연도 붙이는데 그걸 못하게 떼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사업수단으로써 어느 일정기간 허가내서 일정기간을 붙였다 떼도록 하면 되는데, 표를 받고, 그럼 세원의 수입도 올라가고 그 사업의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엄청 혜택이 갈 것인데 그런 것은 못 하게 하면서 엉뚱한, 아까 노점상, 지금 여러분들이 지적했지만 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안쪽으로 다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제가 동장한테 그렇게 한번 제안했어요. 점포에서 60㎝나 50㎝ 이상 못 나오게 하라고. 아예 못 나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1m반 1m씩 나오니까 차량 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받거든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계도하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지난번에 우리 홍남주유소도 얘기했지만 그 안에 주유기 앞에 달아놓은 것을 철거했단 말이에요. 밖에 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여러번 얘기했지만 융통성을 갖고 해줘야 되는데 할 것은 않고, 지금 우리 김대봉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95년도, '96년도 제가 다뤘던 사건입니다. '96년도 속기록 보면 나오는데 그때 단속을 했어요. 제가 특별감사 했다고, 거기 가서. 그래서 들어갔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김대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소는 어딘지 알아요. 양쪽이 나와 가지고 점포에서 한 1m씩 나와서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스티커 붙이는 것은 우리 지역 아닌 업자도 많아요. 은평구랄지 종로랄지 그런 것이 많은데 지금 그런 것은 조례 제정해서라도 추적해서 과태료를 많이 물리는 방법. 엄청나게 물려야 돼요. 한번 잡으면 500만원, 600만원 물리면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조례로 제정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럴 용의 없어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제가 아마 개별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스티커 벽보 붙이는 것을

네, 그거 과태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한 장에 만원 꼴입니다. 과태료가. 장당 만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이번에 감사에 주세요. 몇 건이나 해서 얼마나 과태료를 물렸는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진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2003년도 상반기 토목하수과 업무 전반을 위해서 보고드리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하수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대봉 위원입니다. 윤무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요. 335페이지 13번째, 밑에서 두 번째 연번 13번. 홍은3동 석축쌓기. 390해배 2억 5,0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중이라고 그랬는데 석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공정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설계 완료하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여기 비고난에 공정이

석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지.

지금 그 석축이 바로 백련산 밑에 주택가하고 한 2∼3m 정도의 좁은 골목길이 있는 주택가를 따라서 산에서 토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석축이 쌓여있는데 가장 높은 곳은 3m, 가장 낮은 곳은 1m 해 지고 연장이 약 400m 정도 되는 석축이 있는데 이게 수 십년 돼 가지고, 물론 당시의 시공때는 부실했는지, 석축은 또 오래되면 노후 돼 가지고

알았습니다. 좌우간 위험한 사항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42페이지 2002년 수해 피해 및 복구 종합 해 가지고 다 완료됐다고 하셨죠? 조금 전에 먼저 질문 드렸던 것은 지금 우기철 아닙니까? 위험하니까 석축쌓기 설계를 공모한 것인데 지금 좀 늦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봄에 해 가지고 우기철 오기 전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설계 완료했다고 하면 우기철 지나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덕을 본다면, 예방을 한다면 천상 내년 우기철을 대비해서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납니다. 좀 일찍 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42페이지 수해 피해복구 사업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봉원동 아시죠? 엄상식씨 그 축대 그게 재작년이죠?

네, 2001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집이 함몰됐죠?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두 번 붕괴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두 번 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 새벽에 붕괴했어요. 비 막 쏟아질 때. 그것은 지금 수해 피해복구사업 완료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수해 피해복구하고 상관없이 따로 떨어진 것입니까?

그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의원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엄상식 건물주는 토지는 종교단체의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하고 맞물려서 그동안에는 쭉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아가지 않다가 금년 4월에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갔습니다. 토지는 아직도 보상 관계가 미결입니다. 조계종과 태고종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하고 집하고 포함해서 지금 예산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것만 독립 발주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담당 실무자와 토론하다가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철거하고 주위를 정비하겠습니다. 엄상식씨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해도 인명피해는 없겠습니다만 항상 관찰을 하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복구사업을 완료했다는데 피해복구사업 완료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제 눈으로 볼 때는 나는 그런 방면에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번 우기시에 그게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확률을 따진다면 6대 4내지는 7대 3정도 된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4,000만원 책정해 드렸죠? 예산은 진작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게 이번 우기시에 한 30%나 40%의 위험확률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3차 붕괴가 또 된다면 그 뒷집이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큰 비가 오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집을 철거하고 주변을 저희들이 사방공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우기는 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건 우기중에도 하겠습니다. 집 철거하는 거야 뭐

뒷 집이 지금 위험하다 이거죠.

장마는 비가 오는 날 있고 안 오는 날이 있으니까 철거야 하루면 되겠고 주위 공사가 10여일 걸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가서 그 일대에 비닐이라도 씌워놓으셔야 될 거예요. 이번에 한번 더 붕괴하면 그 윗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또 무너질 차례거든요. 빨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저도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분야별 사업현황 쭉 보면 북아현3동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뒤로 넘어가고, 43쪽 말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이요, 앞의 부분은 위원장님 시간 없다고 하시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그것도 북아현동 136번지 그거 북아현1동인데 이것은 창천동 72번지는 발주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그 부분은 발주했다고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창천동 72번지 주변 외 1개소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그래서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와서 창천동 72번지는 펌프장을 건설해야겠다는

윤 과장 발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안 했죠, 아직. 공사발주는 안 했죠.

북아현1동은 설계용역 됐습니까?

완료됐죠. 외 1개소가 거기니까요.

그러면 하나만 더. 북아현3동 철길 밑에 도로 침수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북아현1동 136번지 아현역 일대하고 같이 동시에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철길 밑은 어느 사업을 하나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하수관 일부 개량한다든지, 그게 35쪽에 14번 사항이 그 철도 밑을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35쪽 14번 북아현동 철도 지하차도 주변 정비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빗물받이를 개량한다든지 노후된 것을 준설한다든지 하수관을 개량한다든지 이 방법을 우선 써서 추이를 보겠습니다. 철도 밑은 사실상 소형 펌프를 놓는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001년도에도 물이 많이 차 가지고 차량 통행에 지장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건 비가 그치면 금방 빠지고 주택의 피해나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차량 정체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이 공사때 빗물받이를 개량한다든지 하수관을 일부 개량하고 준설하고 개량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시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세요. 여기도 그 주변 정비를 하고 있어요. 바람직한데 거기가 막히면 일대가 차도가 다 차단이 돼버려요. 양쪽에 다.

제가 볼 때는 빗물받이가 노후되고 해서 개량하고 하수관이 아마 준설 관계가 있어서 막혔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준설하고 개량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보고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철도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라고.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예요? 철도 밑이니까

아니 우리 도로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입니다. 보안등 일광점멸기 개량, 이게 무슨 말이에요? 38페이지.

38쪽의 3번 사항입니다. 제가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안등이 한 만등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아침 해뜨는 시간과 해지는 시간에 맞춰서 타이머를 조정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불이 꺼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거 개량하는 것입니다.

1,300개를 개량한다는데, 그러면 일광점멸기가 전체 얼마나 지금

제가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없으면 다음, 바쁘니까 다음에 해 주시고요.

서면으로요.

두 번째 창천동 펌프장을 항구적으로 2004년에 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겠다는데 그 펌프장을 해 가지고 물을 어디다 뺍니까? 다시 얘기해서 조그만,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창천동에는 마포쪽으로 노고산동의 하수구의 문제점이 있지만 역류가 되거든. 확 하면 서로 못 빠져나가서 역류될 수도 있는 입장인데 그래도 길이 있다고 거기에. 50미터 도로니까 얼마입니까? 도로가 있는데 그 물을 펌핑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용역결과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거에 대해서 김종철 위원님께 별도로

정확하게 감사때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서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 게요. 우리 사업자인 공사업자가요 개인의 도로회사의 소득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 도로라든가 공사의 굴착후 복구포장을 하게 되면 복구비를 예치하는 제도가 있나요?

도로공사로 인한 굴착은

개인사업 또는 공사업자 소득을 위해서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를 파내고 굴착을 하게 되잖아요.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랬을 때 공사구획 도로복구 포장을 하려면 만일에 업자가 부도 또는 부실우려가 있어서 복구비용을 예치하는 제도가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제도가 있습니다. 부실이나 복구를 안 할까 봐서 예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 도로굴착 조례에 의하면 누구든지

잠깐,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로를 굴착한 자는 우선 간접복구비를 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그런 공사가 모든 공사, 도로를 파헤친다든가 했을 경우 그런 복구비용이 예치기능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게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건물을 짓다가 도로를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그건 혹시 원인자부담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나요?

일단 계획적으로 굴착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우리가 간접복구비를 부과를 합니다만 과실이면서 공사를 다 파헤쳐 놓고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복구하도록 우리가 지시하지요.

공사를 하다보면 도로가 파손될 수도 있고 계획적으로 신고를 해서 파헤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을 원인자가 발생을 시켰으니까 원인자 형태의 부담을 적용을 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계획적으로 굴착을 하겠다고 우리에게 굴착신청이 들어온 건 간접복구비를 징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해 주고 고의는 아니지만 공사하면서 파생적으로 파손시킨 것은 원상복구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자가 원인을 제공해서 공사를 하다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구에서는 무상 또는 구 자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무상복구 포장을 해 주는 곳은 없나요?

우리가 하지는 않지요. 파손자를 시켜서 하거나 파손자가 구청에 의뢰가 오면 우리가 복구비를 징수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답변하시라니까.

두 가지인데 지금현재는 무상으로 해 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 이거지요?

제가 파악한 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홍은3동 35페이지에 석축공사가 공기가 많이 늦었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지난 4월에 업자선정까지 끝났으니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때 과장께서 나오시오 했더니 나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순진하게 믿고 그럼 당장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장 나가서 나오시라 그래서 했는데 계장님들이 같이 올라가서 현장검토를 해서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이러한 방향으로 해야 한다 했더니 업자선정도 다 돼 있고 해서 의원님 허락만 떨어지면 내일이라도 바로 공사를 해야 된다고 굉장히 다급하게 얘기해서 제가 그 다음에 관계국장님과 같이 다시 한 번 나갔었는데 그때도 엇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공사진척은 전혀 없고 매일 준비과정만 6개월이고 일은 언제 하실 겁니까?

제가 서정수 위원님께 사과드립니다. 이게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당장 지금 계약까지 다 돼 있다 그러면 공무원의 말을 믿고 주민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당장 할 겁니다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의원들이 거짓말쟁이로 전락해 있어요.

그때 현장을 나갔던 공무원들은 용역계약을 했다는 얘기로 했을 겁니다. 공사계약이 아니고요.

막바로 내일 장비를 들이댄다고까지 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 일어나십시오 해서 그 얘기 했습니까? 하면 당장 할 얘기 할 사람이 뒤에 앉아있습니다.

그때는 잘 파악을 못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으리라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를 하고 복구가 까다로워 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용역설계 하는데. 그래서 이건 종료가 되고 공사발주 결재중에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책임성 있는 그런 우리가 질의 또는 궁금한 게 있을 때 물어볼 때 번번이 국장님들이 안 계신데 국장님들 사유나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뭐 때문에 국장님이 여기서 앉아서 보고를 할 수가 없고 매번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구속사유가 돼서 못 나오고 무슨 개인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고 회의가 있어서 못 나오고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제도 한 과의 국장을 일일이 의원들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이럴 때 내가 참고자료를 조사, 구민들을 위한 자료조사입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회의하실 때 안 갔다, 계시다 그랬는데 당장 지금 오라고 우리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가셨다고 하는데 의원님들에 대한 기본예의나 기만정도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특별한 경우라면 물론 가셔야지요. 이건 뭐 답변을 어디서 들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설문조사를 해서 구민에게 복리증진을 하려고 해도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몇 달을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계되는 윤무지 과장님께 한 가지, 다 모든 과 과장님께 여쭤봤으니까 오해 마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우리 서대문구 조례 법안이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면 현재 토목하수과에 해당하는 조례법안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우리 과는 조례가 3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정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서대문구 조직을 보면 사실 실제로 지금 건설교통국장을 빼고 지금 구속된 상병욱 국장이라든지 정재진 생활복지국장이랄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직이 앉아야 되는데 행정직이 앉아 가지고 실제로 국장이 답변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그걸 위원장으로서 무슨 그 사람들 보호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는 있어야지요.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건 저희 위원장이 물론 경고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미리 이야기 하려고 했었는데 퇴임식을 왜 2시에 합니까? 한 3시, 4시, 5시에 한 30분씩 당겨서 해도 되는데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하니까 저도 사실 속으로는 당황했어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 위원장 입장으로써 그걸 여론화 시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2시에 하는 자체도 문제도 그걸 내가 지적하는 게 우리 의장단이나 위에 윗층분들이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서정수 위원님 마침 질의를 잘 해 주셔서 다음에는, 제가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건설교통국장이 나오는데 오후 시간을 잡지 말아라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 오후에 무슨 행사가 있어 가지고 오늘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는 걸 오후에는 들어가라는 말을 안 했는데 들어갔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내일부터 감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속기사를 대기시켜서 내일 하더라도 오늘은 어차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조금 양해해 주셔서 오늘만큼은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서 꼭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내일부터 감사기간이니까 그때 속기사 오라고 하면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홍제천 생태계 공원 조성하는데 폭포수도 만들고 분수도 만든다고 했는데 폭포수는 어디쯤에 만들어지죠? 분수대 위치하고.

네, 앞으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다 배치나 뭐를 하겠습니다만 여기는 구상입니다. 폭포는 동신병원 뒤에 자연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공영주차장 가기 전에.

위치는 결정이 안 됐다?

확실하게는 안 됐지만 그런 경관이 좋은 쪽이 돼야 되지 않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분수는?

분수는 아직 장소 같은 것을 이제 전문기관에 전체 5.2㎞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고 결정해야지, 용역중에 많은 중간보고를 위원님들께 하겠습니다만

분수대도 폭포수도 만들 계획이다?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물이 흐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것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폭포는 위원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끌어올리면 자연으로 되는 그런 효과가 거의 나와서 할지 안 할 지는 모르겠지만 폭포는 위원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진숙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자연사박물관 이게 차량대수가 몇 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사박물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이 버스는 얼마, 승용차는 얼마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모르면 감사때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대해서 신촌 연대 앞이 횡단보도가 잘못 된 관계로 출·퇴근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아시죠?

네,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에서 걷고 싶은 거리.

네.

그 문제가 수없이 제기됐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감사때 다시 계획을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59쪽이요,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국·공유지 등 전수조사 실시 해 가지고 5개소라고 했는데, 5개소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유휴공지 및 소방도로 개설 후 잔여공지 활용 주차구획 확보, 감사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네.

58쪽에 주차장 건립 부지선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4개소라고 했거든요. 그 속에서 북아현1동하고 북아현2동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북아현2동은 주소가 어디가 되는지.

북아현1동은 북아현1동 121-1호 일대입니다.

몇 평 정도 돼요?

그게 가옥이 한 10여 채 정도 되는데 175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동은? 그 자료는 감사때 정확하게

감사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 위원입니다. 7월 1일부터 청계천 복원사업이 시작되죠? 우리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교통대책에.

저희 서대문구청에서는 그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무원을 위시하여 5부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교통혼잡지역에 주차장을 못 만들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공영주차장은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교통혼잡지역, 주차 제한구역에.

신촌 지역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촌 지역에 주차계획은 어떻게 수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신동 지역에는 저희가 유휴지라든가 도로 공사 후에 잔지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 그런 것을 우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직은 계획 수립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유휴지 그런 데다가 주차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절대 부족할 것 같고 제 생각은 교통혼잡지역에 주차 제한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차를 못 가지고 오게 한다는 그런 방침 같은데 그렇다고 차를 못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주차제한구역은 서울시에서 하달된 명령이라고 할까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100% 따라야 되느냐? 저는 이게 현실성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감사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 위원입니다. 야간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관내 학교하고 많이 트라이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주차시설 확보된 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동명학교 외에.

동명학교 외에는 없고요

한 군데도 없어요?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임진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진태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 과장 타이틀 중심으로 간략 간략하게 보고하세요. 유인물로 대신할 것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단속업무를 맡고 계셔서 제가 구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 있어서 중대한 얘기를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의주로쪽을 지나가다 통일로변에 미미예식장과 녹번역 사이에 녹번역에서 미미예식장 방면으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로 올라가는 언덕길에 버스전용차선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는 홍은동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지만 세한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차량빈도가 상당히 많은데 얼마 전에도 대형사고가 났어요. 버스가 부딪혀서 20미터 끌려가 가지고 다행히 사망사고는 아니지만 아직도 병원에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을 넣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에도 넣고 경찰서에도 넣는데 이제는 관에서 나서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경찰청에 협조를 구해서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을 철거 또는 녹번역쪽 방향으로 아래쪽 하향으로 이전할 건의조치를 꼭 좀 해 주시고 현재 그곳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진출구가 있는데 진출구에 들어가면 카메라에 찍혀요. 그러니까 단속을 피하려고 카메라를 지나서 급회전 우회전을 하다보니까 대형사고가 빈번한데 버스가 충돌사고로 길도 막히고 엄청 다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 카메라 자체를 없애주든가, 경찰청에 협조를 구해서 그렇지 않으면 하향, 녹변역쪽으로 이전을 요구해 주시면, 지금 주민의 힘이 한계가 있는데 우리 관에서 관을 상대로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8,147대가 있죠? 그냥 대답만 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의 차량 대수는 거기서 알 수가 없나요?

차량 대수도 약 8만 4천 대가 됩니다.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이게 개인 주차장도 있고요

그러면 부설주차장, 개인, 해서 5만 8천이면 그것까지 합하면 6만 4천, 한 2만 정도 모자라네요?

그래서 거주자하고 공영하고, 민영, 시영, 건축물 부설주차장 해서 현재 한 6만 8,340대 정도가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만 정도 모자라죠?

네, 모자랍니다.

2만 정도 모자라면 2만은 어디다 세웁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사실

됐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감사때,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 8,147, 부설에 5만 8천 해서 해서 한 6만 몇 천인데 모자라는 2만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실태 파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 그러면 그것은 맨날 딱지만 끊는 것인가. 그 문제를 감사때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78쪽에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말입니다,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계시죠? 한 집에.

네.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 주고 그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는 저희가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으로 돈만, 주차장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아무런 주차장을 설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했을 때, 그래서 용도를 달리 쓰면 어떻게

그것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수도 합니까? 200만원 지원해 준 것을?

아직 회수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서 조사해서 불법 용도변경 한 것은 환원을 했습니다.

환원하고 회수는 못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용도 환원만 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견인업체가 두 군데 있죠?

네.

어디어디 있습니까?

홍연하고 제동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견인업체는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그건 지정인데 견인업체 지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나 다 내주는 겁니까? 어떻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법적 요건이 맞으면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때 다시 한번 묻고, 이번에 결산검사때 제가 이것을 잠깐 들여다 봤는데 이상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76페이지 견인보다는 계도에 주력하겠다, 중간에 추진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촌 지역이나 이대입구 지역, 그 밖에 몇 개 지역이 있을 거예요. 불법 주·정차가 너무 고질화 돼 가지고 교통의 흐름에 막대한 지장이 있거든요. 보통 차 타고 이대 지하철에서 정문으로 해서 신촌역으로 갈 때 보면 불법 주·정차 때문에 교통이 막혀가지고 걸어가는 시간이 두 배 이상 빨라요. 바로 이런 데는 지금 견인보다는 계도에 주력한다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고질적인 교통 흐름이 막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김진태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해 좋으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는 구청에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구청 지하상황실로 10시까지 직접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