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장동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울산광역시중구발전연구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울산광역시중구발전연구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386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1월달에 자체 진단을 하셨죠.

예.

그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난 1월달에 중구자체 조직진단 결과로는 우리 중구에 한 56명 정도의 직원이 부족하다고 나와있고 그 진단 내용을 보면 어떤 부서는 한 부서에 20명 정도가 부족하고 따라서 그 조직진단의 결과로는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인정하시죠.

예.

기획실에서 자체진단을 했는데 56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올린 것을 보면 6명으로 올려놓았는데 수치로 보더라도 객관성이 없습니다. 또, 공무원 노조 간담회를 조금 전에 실시했는데 거기에도 같은 주장인데 여기에 진단에 대한 명쾌한 진단 결과를 인정을 하는데도 약간의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조직의 필요성을 가지고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명쾌한 명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월달에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했고 그 결과에 조직진단을 주체적으로 시행한 부서에서 객관성을 인정하지 못 하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 이 단계에서 과연 저희들이 어떤 심의를 했야 될지 상당히 난감하고, 직협의 얘기를 들어 보더라도 주장은 그렇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조직의 인원이 얼마가 필요했다가, 필요가 없다고 했다가, 다시 필요 하다 라고 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종합적으로 할 때 본 위원도 객관적인 명쾌한 명분을 찾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의안번호 제387호와 의안번호 제388호는 인감업무의 조례와 내용이 유사한 성질의 수수료조례이기 때문에 동시에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387호울산광역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감증명 시행령이 2002년12월31일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감증명을 전국 온라인 발급을 하기 때문에 전부 통일되는 것인데 그러면 영에 따르면 통당 500원, 증명청을 달리하면 통당 800원, 인감증명 변경 신고는 5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적용을 하는것이죠.

예,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써....

증명청이 다르다고 하면 울산광역시 안에도 800원이 적용됩니까?

증명청이 동 단위 입니다. 성남동에 가면 500원인데 옥교동에서 떼면 800원입니다.

증명청이라고 그러면 우리 구가 아니고 발급 장소가 다르면 800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인감증명수수료 삭제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것입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