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은 사회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그리고 청소행정과 등 4개 부서에서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총액은 239억 2,674만 5,130원으로 232억 6,351만 8,740원을 징수결정하여 224억 571만 1,720원을 수납완료하였고, 8억 5,780만 7,02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150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8억 5,630만 7,020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억 3,791만 37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8,465만 3,090만 3,090원을 징수하고 5,325만 7,2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은 567억 4,623만 6,000원으로, 493억 4,127만 7,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28억 6,415만 8,180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 45억 4,080만 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부분에서는 사회복지과 의료급여특별회계 1억 3,738만원 중 1억 2,470만 5,240원을 지출하고 1,267만 4,7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개 기금으로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복지기금이 2002년도에 신설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총액 24억 7,666만 9,478원보다 3억 6,623만 9,075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21억 1,043만 1,403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 22억 4,150원과 사고이월 6건 6억 2,265만 8,180원 등 총 28억 6,415만 8,1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2회계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심사는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순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청소행정과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세출결산서24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총 17억 6,95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억 9,579만 6,760원으로 실수납액은 14억 5,892만 9,76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3,686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의 8.6%에 해당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수해쓰레기 처리비 215만 4,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0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146억 3,851만 3,000원으로 그중 139억 8,163만 2,07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6억 5,688만 930원 중 사고이월은 8,696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 6,991만 93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8%가 불용액입니다. 이어서 기금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저희과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등 2종으로 먼저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은 2001년도 말 잔액 4,326만 6,864원에서 총 수입이 1억 290만 1,908원이며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금으로 7,018만원을 지출하였고 2002년도 말 잔액은 7,598만 772원입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이월금 3억 6,767만 8,608원에서 1억 2,530만 9,640원이 이자수입이고 총 수입금이 5억 1,275만 178원이며 이중 6,244만 2,100원을 지출하고 2002년도 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4억 5,030만 8,078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24쪽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의 예산액이 약 11억이 책정되어 있고 실제 수납액이 약 3억 7,000인데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가 이렇게 많은 큰 차이가 일어 나는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결산서 24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2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동 청소업무가 이관되지 않고 민영화 방침에 따라서 직영봉투 판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판매용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공변청소용만 판매를 하게 되어서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전에는 직영으로 구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봉투수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그것을 민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수입이 대행업체 판매수입으로 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줄은 것입니다.

2002년도에 이렇게 방침이 바뀌고 2003년도 예산도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2001년도에서 2002회계년도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가 민영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있어서 80쪽에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내역이 약 50% 이상이 불용이 되었는데 보상금과 포상금이 주로 민간에 대한 보상금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이죠?

예.

그 다음에 포상금은 동실적 평가에 따른 포상 이런 내용인데 이 보상과 포상금이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포상금은 이걸 해 가지고 작년에 동별 평가를 전부 하려고 했었는데 생략을 했습니다. 작년 선거 때문에요. 그래서 불용이 되었고 보상금은 추경에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무단투기에 대한 담배꽁초 등 파파라치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깐 그 사람들이 구로구에서 사는 주민에게만 보상금을 주다 보니까 그것이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불용이 됐습니다. 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신고한 것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만큼 예산이 소요될 일은 많았는데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불용이 됐다 이 말씀이죠?

예.

보면 과별로 보상금이 주민에게 돌아 가야 할 주민신고나 주민제안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발생을 안 해요. 주민의 참여 또는 주민들이 해야 할 몫 부분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현상이 벌어 지고 있다. 각 과마다. 이런 일관성을 제가 보거든요. 과장님 설명대로 그마만큼 그 사유가 발생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은 핑계 같고 전반적으로 주민의 참여나 주민의 신고나 적극적으로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주민참여는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웃간의 불편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파라치는 간단하게 무단투기를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간선 변 건너편에서 담배꽁초나 휴지 잠깐 버리는 것 그것을 신고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보상금을 전에는 2만원씩 신고금을 주었습니다마는 올부터는 만원씩이나 5,000원씩 그런 정도로 변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니깐 그런 것은 앞으로 신고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무단투기신고 보상금이 지금 여기에 보면 구로구 거주자에 한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작년 2차 추경 할 때는 36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때는 이런 구로구 거주자에 한해서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그 건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추경이 올라 왔고 지금은 다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편성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소요가 파파라치 형태로 급속도로 되었기 때문에 당시는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구로구에 거주를 안 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양해를 득해서 이것은 해당이 안 되니까 하고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한테는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상의 문제인데요 그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아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니깐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과태료에 관한 사항들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쓰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발생이 되는데 정화조 및 청소 과태료 이런 것을 징수결정에 정해 놓았다가 지금 실수납액을 보면 거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위반과태료 사실 이 부분이 징수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도 실행을 하고 있는데 똑 같은 현상이 빚어 지는지 작년과 2003년도하고 무슨 격차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정화조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정화조 과태료를 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신하는 것으로는 타 자치구보다는 정화조과태료 부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압류를 하는 곳은 저희 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화조를 기간 내에 치우지 않을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압류를 합니까?

재산압류가 한 30만원 이상 됩니다마는 20만원, 30만원, 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산압류 들어 가는 것이 주택이나 토지에는 들어 가지 않고 자동차에 등록압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펐는데 자동차에 한다고요?

재산이니까요. 압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정화조라고 하더라도 소유주 자동차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 일반 가정에서 금액이 없어서 정화조를 안 푸는 것입니까? 아니면 큰 기업들이 그것을 남용하기 위해서 안 치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대충 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실줄 아는데 어떤 사례입니까?

큰 업체에서 한 사항은 없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자동차에 압류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돈이 나올 건물에 한다든가 또는 토지에 한다든가 예금압류를 해서 징수를 하겠고 여기에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청소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가정에서 한 2만 5,000원～8,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1차 보내고 2차 행정예고를 하고 3차 마지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최대한 독려를 해서 1년 이내에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유도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결산승인안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규입니다. 사회복지과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208억 2,022만원으로 이중 198억 3,603만 9,7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94억 4,705만 3,460원을 수납완료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 8,898만 6,240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억 3,738만원이고 이중 2억 3,791만 37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8,465만 3,09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5,325만 7,280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현액은 413억 6,298만 7,000원으로 이중 347억 1,712만 2,720원을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였고 27억 7,719만 180원이 이월되었으며, 38억 6,867만 4,1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1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억 3,738만원으로 이중 1억 2,470만 5,240원을 년도 내에 집행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등 1,267만 4,7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와 152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 4건 22억 4,150원과 사고 이월 4건 5억 3,569만 180원 등 총 8건 27억 7,719만 180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02년 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3종이며, 당해 연 말 현재액은 8억 9,603만 7,082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현황과 기금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과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사회보장에 대해서 결산서 86쪽인데 사회보장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액이 2001년도 결산서에 다음 년도 이월액과 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청소행정과 같은데 그 편의성 때문에 100단위 이하는 0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사회보장 이월액도 그렇고 가정복지 이월액도 그렇고 1,000원 단위부터 오차가 나요. 그 오차가 나는 이유는 뭐죠? 2001년도 결산서에 나오는 이월액과 2002년도 결산에 나온 전년도 이월액의 차이가 사회보장은 약 2,220원 정도 차이가 나고 가정복지에서는 1,270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사회보장비가 36억 7,775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2001년도 결산서의 156쪽에 보면 명시이월비가 11억 1,700만원으로 단위가 끊겨져 있고 사고이월비가 162쪽에 되어 있는데 25억 8,800만 49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단위 처리를 하면서 오차가 났던 것으로......

단단위 처리를 하면 청소행정과처럼 100원 단위부터 0원 처리하는 게 맞고요 굳이 1,000단위부터 달라질 필요가 없죠. 지금 보면 두 가지 합해서 다음 년도로 넘어 가는 이월액이 결산서에 36억 7,574만 9,780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780원을 0원 처리해서 9,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차이가 2,22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한 차이냐 하는 거죠. 굉장히 작은 숫자상의 차이이긴 하지만 무엇인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별로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산과에서 보정을 올릴 때 1,000단위로 해서 이월을 해서 2,200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이 해명이 안 되는데 그러면 왜 1,000단위부터 차이가 나는지 분명히 결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0원 처리하고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행정과는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지난 해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예산과의 이광형씨가 대답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0쪽에 보면 가정복지 예산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굉장히 과다 불용되었죠?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내역이 어떻게 되죠? 일반보상금이. 주로 시설위문......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444쪽에 보시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예산서에 보시면 어버이날하고 어린이날 그리고 노인문화축제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3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상당히 덜 될 부분입니다.

. 2002년도 예산서에는 그건 없어요. 그건 업무추진비에 들어 가 있고 일반보상금 목에는 사회복지시설위문 등의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민간이전을 지금 말씀 드린 것이고 예산항목 301에 경로당하고 복지시설에 위문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 해에 경로당에 위문을 못 간 것입니다.

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잡수입의 내역이 뭡니까? 잡수입이 예산서에 잡혀 있지 않다가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잡수입이 뭡니까?

잡수입은 주로 저희들이 국·시비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이자수입과 잡수입을 따로 잡습니까?

잡수입 안에 이자가 들어 있습니다.

예상은 한 200만원 정도 형식적으로 계상을 해 놓고 실제 수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종의보대불금에서 저희들이 징수했던 부분입니다. 두 건인데 처음에는 이 2종의보대부자가 교통상해자였습니다. 대부를 해 주었는데 나중에 교통상해자가 나타나서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200만원인데 징수가 5,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담당직원이 상당히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대불금은 융자금과 다르게 잡수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이네요?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이 아니라 2종의보 대불한 경우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처음 있던 일입니다.

징수를 잘 한 사례네요?

담당자가 노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병사담당하고 사회복지 도우미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특정업무활동비 부분하고 인건비 부분은 사회복지사가 저희들이 29명인데 정원은 있었습니다마는 임용을 못 했던 부분 3명하고 휴직자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두 사람하고 병가 가신 분 두 분하고 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거네요?

예산은 정원 대비해서 책정을 하는데 그분들이 출산휴가하고 신규임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출산휴가는 항상 있는 것 아닙니까?

출산휴가는 그렇지 않죠. 전부 사회복지사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깐 매년도에 출산휴가는 있는 사례인데 그 정도를 예측을 못 하고......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는 3개월 휴가이고 육아 휴직은 1년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잘 예측을 하고 참고를 하세요. 이렇게 터무니 없는 예산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정을 잘 해서 전년도 자료를 잘 참고를 해 가지고 예산 책정을 해야죠. 특히 사회복지과는 예산도 많고 집행액도 많고 불용액도 많은데 예산을 세울 때 문제가 있는 건지 집행을 할 때 잘못하는 건지......

사회복지과는 413억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국·시비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해서 국·시비를 받아 두는 것이 이자라도 저희들이 수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원대로 인건비 부분은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많이 나는데 다음 년도부터는 참고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에서도 불용액이 차지하고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이 불용액 부분이 38억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지난 해에 있었던 노인연금이었습니다. 노인연금이 65세 이상 확대실시를 하려고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소득문제하고 재산문제 두 가지 문제하고 이런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금년도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16억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비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를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용액이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노인교통비하고 연금 부분에 대해서 16억이나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저희들이 집행액과 예산액에 대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3,500만원 예산을 했다가 300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길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 연도부터는 예산편성 시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국마다 어제도 감사담당관, 총무국을 보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방 선거라든가 총선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이런 큰 행사가 어떤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쓸 수 없는 그 해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죠. 이건 이미 날짜가 예고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각 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많아서 왜 그러냐면 선거 때문에 못 썼다. 그럼 왜 예산에 잡아 놓느냐 이것입니다. 그 불용액을 가지고 그 해에도 오히려 지역사업에 예산을 더 편성하면 좋잖아요. 효율적으로 예산도 세우고 그래야지......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출산휴가라든지 휴직 같은 것은 돌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산을 적게 잡으라고 해서 적게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셔야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결산승인안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 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금태용입니다. 2002회계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예산 현황 및 기금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1억 7,204만 1,13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9,968만 1,620원이고 실수납액은 2억 3,103만 1,620원입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이 2,8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이 3억 8,468만 7,000원이며 그중에 집행이 3억 2,810만 5,230원입니다. 5,658만 1,7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제일 뒷장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12억 6,399만 7,153만원이며 원리금 상환액이 33억 8,198만 7,000원, 그리고 융자금 이자가 3억 5,244만 6,109원, 기타 이자 1,855만 7,572원해서 총 50억 1,698만 7,834원입니다. 대출이 45억 4,800만원을 해서 현재 잔액이 4억 6,898만 7,8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 1,541만 6,890원 그리고 기타 이자 394만 2,747원해서 현재 은행예금이 2억 1,908만 6,6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과 기금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4쪽에 보조사업 중에 재료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582만 1,000원에 대해서 약 90만원을 지출하고 438만 1,000원이 불용된 사항에 대해서 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해영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용된 438만 1,000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비보조비로서 당초에 유기동물위탁비로 구비 예산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약 520만원을 배정 받았는데 지출은 9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당초에 유기동물포획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보조를 받았는데 2002년도에 장비구입을 못 하고 금년도에 장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불용이 됐습니다.

이 보조금은 불용처리되어서 다음 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어디에 위탁을 하죠?

유기동물은 주로 개하고 고양이들인데 유기된 동물을 주민들이 신고를 하거나 저희들이 발견을 했을 때는 그 동물을 각 자치구에서 위탁한 한국동물구조협회에 그 동물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재료비 항목 예산서에는 없다가 이 항목이 결산서에 나온 것이거든요. 2002년도 예산 세울 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시에는 없다가 추경에서 시에서 그 후에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그 구성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가 1:1:1입니까? 지출이 한 100만원 되죠? 104쪽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구성비가 3:3:4가 되겠습니다. 국비 3, 시비가 3, 구비가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국비가 조금 적습니다. 3이 됩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것은 해당사항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처음에 조사했을 때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대상이 실업계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주는 예산인데 그 당시는 4명으로 조사가 되었었는데 실제는 실업계에 진학한 학생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보조된 국비나 시비는 다시 반환 처리됩니까?

다시 반환을 합니다. 당해연도에 다시 보조를 받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구비가 구성비율이 13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 결산할 때마다 늘 오차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산출을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사할 때는 답변이 사실 실업계를 간다 인문계를 간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대답을 안 해 주면 저희들은 또 대상으로 일단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예산을 최대로 잡아 놓으면 정말 불요불급한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이 잘 안 쓰여 지기 때문에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적합한 예산을 산출할 것을 자꾸 제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산출할 때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 드린 50억 1,600만원 중에서 45억이 대출이 되고 현재 은행예치금 잔금이 4억 6,000이 잔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감소로 해 놓았으니까......

그것은 결산서 상의 작성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 표시가 전년도 이월액이 12억이고 당해 년도 말 현재 잔액이 4억 6,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차감된 7억 9,000만원이 액수가 적어진 차액을 감소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전년도는 12억을 저희들이 이월 받았기 때문에 전년도 잔액은 4억 6,0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적어 졌다. 그것은 적어진 금액은 그동안 대출이 되고......

2001년도 징수결정액이 아니라 2001년도 이월액과 2002년도 과년도 수입액의 차이가 3억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결산 시에 똑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징수결정액에 대한 가산금이 붙어서 그동안에 그래서 기 징수된 금액에 가산금은 전년도에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년도 2002년도 결산서에는 3억원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2001년도 이월액이 163억이니까 조금 과다 책정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2001년도에도 똑 같이 재무과와 세무관리과에 적용된 사례였는데 조금 더 가산금에 사례는 있을 수 있겠는데 오히려 감 책정된 것은 조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 자료를 2001년도 결산서하고 금년도 결산서하고 비교를 해 보아서 늘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이죠.

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요.

이 결산심사 자리에서 해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경우도 있습니까? 전년도 이월액보다 과년도 수입액이 낮게 책정된 사례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책자가 없으니까 서류를 보고 그 증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받겠지만 심사장 밖에서 설명을 듣는 것이 기운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예산액 대비 많이 초과 징수되고 있는데 %로 보면 135% 초과 징수되고 있는데 너무 예산을 낮게 책정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똑 같은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과태료 수입이라고 하셨습니까?

과태료수입이요.

과태료 수입이 재무과에 있습니까? 세무관리과 같은데요.

세무관리과입니까? 그러면 질문을 세무관리과에 하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하면 페이지 24쪽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예산액 대비 수납총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 5배 정도 수납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내역이.

그것은 우리가 수입예상을 잡을 때는 3년 정도로 해서 평년치를 잡고 있는데 국유재산매각을 우리가 1억 2,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았었는데 징수 결정은 7억 7,000입니다. 그것은 구로3동에 삼성연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7억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판매한 금액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매각대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각은 그 해에 예상하지 못했다고 치더라도 불용품 매각대금 이런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청소차가 갑자기 매각이 됐습니다.

없던 게 갑자기 매각이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 재무과에서 사전에 매각 될 것을 각 과에 파악을 했는데 평년치만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상을 좀 더 정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실수납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결산승인안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박대근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회계년도 세무관리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예산현액은 255억 2,227만 1,000원으로 297억 9,438만 4,630원이 징수결정되어 실제수납액은 256억 5,836만 4,310원이고, 미수납액은 41억 3,602만 320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은 9억 4,654만 330원, 다음 년도 이월액은 31억 8,947만 9,990원입니다. 저희가 자료 드린 3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수입으로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4개 과목을 징수한 것으로 먼저 면허세 예산현액은 5억 5,150만원으로 6억 2,167만 4,270원이 징수결정 되어 실제 수납액은 5억 8,109만 6,61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057만 7,660원입니다. 둘째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징수한 것으로 예산현액은 65억 5,937만 7,000원으로 65억 7,452만 1,390원이 징수 결정되어 실제 수납액은 64억 3,086만 4,93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4,365만 6,460원입니다. 셋째 종합토지세 예산현액은 108억 8,676만원으로 107억 4,552만 8,120원이 징수 결정되어 실제 수납액은 104억 4,523만 7,79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억 29만 330원입니다. 넷째 사업소세의 예산현액은 22억 4,556만 6,000원으로 23억 8,392만 2,240원이 징수결정되어 실제 수납액은 23억 7,110만 3,6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81만 8,640원입니다. 다섯째 과년도 수입의 예산현액은 7억 6,970만원으로 6억 8,376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36억 3,867만 7,230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은 9억 4,613만 2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9,254만 7,03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세외수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세징수교부금의 예산현액은 44억 8,556만 8,000원으로 51억 2,673만 7,000원이 징수결정되어 실제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둘째 체납처분수입 예산현액은 2,380만원으로 자동차압류 해제 비용이 폐지됨에 따라 930만 6,000원이 징수결정되어 실제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셋째 기타잡수입은 1,024만 9,380원이 징수결정되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무관리과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드린 7페이지에 있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무관리과 세출예산현액은 3억 9,78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4,779만 5,570원이고 집행잔액은 5,007만 9,43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2억 1,361만 6,000원으로 지출은 1억 6,793만 9,670원이며 집행잔액은 4,567만 6,33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우편요금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250만 4,730원이고 1,317만 1,600원은 우편요금을 제외한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둘째 여비 예산액은 3,240만원으로 지출은 3,2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과 직원 27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셋째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3,702만원으로 지출은 3,664만 4,720원이며 집행잔액은 37만 5,280원입니다. 넷째 포상금 예산액은 2,530만원으로 지출은 2,347만 4,370원이며 집행잔액은 182만 5,630원입니다. 다섯째 보조사업 예산액은 8,953만 9,000원으로 지출은 8,743만 6,810원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만 2,1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무관리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납액이 대체로 95%를 상회하고 있어 가지고 징수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총 예산 대비 지방세 비율이 낮아 지고 있어서 결산서 심의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세원발굴이나 징수를 더 해야 되는 것이 과제인 것 같고 세무관리과에서 2002년도 결산서에 나타난 것은 징수실적은 좋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질문하면 아까 재무과와 비슷한 내용인데 2001년도 이월액과 2002년도에 잡혀 있는 과년도 세입분이 약 4억원이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있어서 일관성이 안 보이고 있어요. 재무과는 3억원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세무관리과는 4억원이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수치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과년도 이월액은 전년도에 못 받은 돈을 그대로 남겨 둘 수 없으니까 금년도로 넘어 옵니다. 2001년도에 못 받은 돈 그게 31억 8,900만원입니다. 저희 순수한 세무관리과 거는. 그것이 그대로 저희한테 넘어 와 가지고 가는데 과년도 체납이 넘어 오기 때문에 그것의 실제 징수율은 한 10% 정도 됩니다.

징수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01년도에 세무관리과 이월액이 39억 4,000이었는데 2002년도에 잡힌 징수결정액 과년도 수입분으로 잡힌 것이 83억입니다. 4억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이월액보다. 또 전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이월액이 과년도 수입분으로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년도에 못 받은 돈.

징수결정액 그 목으로 바뀌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억 2,000 정도가 가산금이 붙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결산시점과 다시 원인지출행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중가산금 붙고 이런 것은 거기에 붙는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한 4억 정도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가산금이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붙는가 하는 것이 지금 의문이거든요. 또 세무관리과는 높게 책정되어 있고 4억원이, 재무과는 낮게 책정되어 있고 이것에 있어서 일관성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4억원도 또 중가산금입니까?

4억원 전체가 중가산금이지 않을 텐데 제가 정확한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2002년도 우리가 결산할 때는 똑 같았어요. 액수가. 41억이 한 42억으로 넘어 왔단 말입니다. 그 당시는 한 1억 2,000만원 차이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4억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액수 산정에서 별 규칙이 없다 이 말이죠.

중가산금이 붙는다는 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왜 그럼 2001년도 결산할 때는 중가산금이 안 붙었나요? 똑 같은 액수에 말이죠 41억에 대해서 1억 2,000이 중가산금이 붙었는데.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이죠?

말씀 드렸잖아요. 2001년도 결산할 때 1억 2,000 차이가 나던 것이 올해는 4억이 차이가 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001년도 결산서 자료를 보여 드릴 테니까 결산하고 나서......

그렇다면 왜 재무과는 낮아지고 세무관리과는 높아 지느냐 이 말이죠. 과마다 다르게 나타나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4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중가산금이 그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이죠 아까 재무과하고 지금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서를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과 결산승인안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 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인재입니다. 2002년도 부과과 세출결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억 8,186만원이며 3억 51만 6,410원을 지출하고 3억 8,134만 8,59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출액과 불용액을 목별로 설명 드리면 사무용품비라든가 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송달 우편비 등이 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약 3억 7,338만 2,53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는 저희 회계법상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기우편을 송부했을 때는 저희들이 상당한 체납으로 남게 되어 가지고 민원이 더 많고 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남게 되어 가지고 민원이 더 많고 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다 보니까 발생된 예산액과 그 다음에 인쇄비 중에서 고지서를 갔다가 전산고지서를 뺐는데 정기분고지서를 저희가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시에서 직접 고지서를 만들어 준 것으로 해서 약 2,5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남아 가지고 거기에서 3억 7,803만 2,530원이 절감되었으며 그리고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는 저희들 인원이 42명으로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현원이 39명이 되기도 하고 40명이 되기도 하고 이에 따른 잔액으로 남게 되는 것이 422만원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업무수행비 부서 운영비 등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356만원이 절감되었고 전자복사기를 저희들이 구입한데서 집행한 것으로써 48만 6,069원이 남아진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2002년도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과과 세입 자료가 빠졌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많이 불용이 된 사례가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등기로 하다가 일반우편으로 하게 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많이 남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2001년도에도 불용액이 부과과가 56%가 발생하고 2002년도 결산시에도 55%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 전체 예산으로 보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지방세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1년도에 기능전환이 되면서 50만 건을 등기우편을 발송하려고 하다가 30만원 미만 되는 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약 1억 3,700여 만원이 남았었고 또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40만 건만 등기우편으로 보낸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무슨 문제점이라든가 시에서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감 추세로 2002년도에는 40만 건을 그리고 2003년도에는 지금 30만 건으로 줄여져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1억 3,700만원, 작년도에는 8,900만원 이렇게 감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이 된 것이 지방세 고지서 등기송달 그것 때문에......

예. 주 요인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또 인쇄비에서 1,5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고지서를 시에서 직접 인쇄를 해 주었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어떤 사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일정하게 부과과가 2001년도, 2002년도 연 이어서 전체 예산의 55%가 불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그 해마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일어 나는 문제인지......

본청에서 고지서 송달비로 약 8,600만원의 예산이 특별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우편발송비를 1억원 정도를 감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8,600만원 지원된 것이 새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는 비슷하게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예산편성의 문제는 아니고......

내년에도 감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 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금상기입니다. 지적과 세입 총 예산은 8,825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억 81만 4,460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 대비 32.2%인 4억 1,916만 4,6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8억 8,164만 9,840원중 625만 7,73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8억 7,539만 2,11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부동상등기신청 과태료가 164만 4,780원, 국토이용과태료 550만원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이 1,539만 8,440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8억 5,910만 6,620원으로써 총 미수납액이 8억 8,164만 9,840원 대비 9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써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755만 9,000원이며 이중 91.8%인 1억 9,043만 7,090원을 집행하였고 세출예산의 8.2%인 1,712만 1,91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적관리과 새주소 사업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은 1,123만 1,830원으로써 불요불급한 소모성 물품 자제로 인하여 633만 5,000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집행잔액 489만 6,830원입니다. 그밖에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의 불용액 589만 80원중 인건비 절감 등 예산절감액이 322만 1,040원이고 집행잔액이 266만 9,040원입니다. 앞으로도 건정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100쪽에 포상금 부분있죠. 303에 포상금이 18% 쓰고 전체 예산 185만원 중에 14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이던데 불용액의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 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해서 거기에 대한 받은 부분만큼만 포상액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납액을 별로 징수하지 못했다?

예. 목표 대비보다는 징수를 못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체납과태료는 각 과에서 발생하는 분야입니까?

지적과에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2003년도 예산서에도 잡혀 있겠죠? 징수포상금이.

2003년도에는 액수가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부분은 체납이 별로 없습니다. 체납이 되긴 하지만 매년 징수가 되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포상금이 많이 줄은 것입니다.

징수를 위한 사업에 있어서 직원들이 소극적이냐 아니면 정말 징수할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감 편성한 것이냐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체납액이 그렇게 많은 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많이 줄인 그런 실정입니다.

많지가 않다. 9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체납액이 개발부담금이 한 6억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개발부담금 4건 중에 두 건은 재산압류를 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두 건은 사실상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조합에서 두 건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받기가 어려운 현 실정으로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2003년도에는 감 편성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또 사실상 저희들이 기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수수료를 법정수수료를 받는 업소가 별로 없죠? 거의가 아직까지는 아직 참고를 하긴 하는데 법정수수료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를 하죠? 부동산업체에서. 적발하기가 어렵죠?

사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접하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서류상이라든가 그것을 저희들이 노출을 시켜서 잡기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치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으로 관계 규정이 되어 있기 대문에......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여기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해서 자료에 있는데 지난 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인구비례해서 동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데 행정구역이 구로구에서 금천구로 잘리면서 발생된 가리봉1, 2동을 꼭 통폐합을 해야 될 물론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가리봉2동 같은 경우에 금천구로 잘린 것마저도 주민들은 상당히 억울해 하거든요. 그런 실정에 있는데 물론 인구에 비례해서 동이 하나가 없어 져야 되는 것도 여러 가지 형평성은 있으나 꼭 이렇게 통폐합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니까 주장을 하셨고 안을 냈는데요 꼭 이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예산문제도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 1, 2동 주민들 생각하는 측면으로는 그냥 현재 있으니까 그대로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지적사항이니까 이것이 결정난 것도 아니니까......

지적사항이니까 말씀 드리죠.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지적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좀 생각해서 깊이 해 나가야 될 일이지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지적이 아니고 건의사항이고 또 어떤 크게 얘기한다면 국가적인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같은 것이 너무 낭비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참작을 해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달렸다라고 생각해요. 통폐합의 문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예산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할 사항이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하자 하지 말자라는 이런 토론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이것을 하지 말자 하자 결정사항은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안이 있으니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고 숙지를 하라는 얘기지 지금 이것을 하자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건의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그때 어떤 말씀인줄 알았는데 여기 감사보고서에도 나오고 만약에 계속 거론이 되면 아까 김위원님 지적한 대로 주민들의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오늘 감사보고서에 지나지 않지 앞으로 어떤 동 통폐합이라는 것을 일절 거론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예산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모든 면에서 좀 불합리한 것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채택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재무과장 이윤희입니다. 본건은 지난 129회 구로구의회임시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구로역주변 특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도시계획 시행 절차에 따라 매각코자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멀리 내다 볼 때 구로구 지역발전과 환경개선, 그리고 구로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또한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 시간을 가지고 되어 있었던 문제인데 일단은 애경이라는 업체가 우리 구로구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구로구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그래도 밝게 해 주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그런 면은 충분히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요구했던 그쪽의 주택 몇 채를 구입하는 조건이 나중에 서울시에 가서 그쪽 민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제외되고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사업자가 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어쨌든 뒤에 없던 공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가 계속 여기서 이것을 안 해 주었을 때 나름대로 사업자 업체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왕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이면 이것을 검토할만큼 검토했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독서실이 폐쇄되면 거기에 무슨 지장이 없습니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서실이 폐쇄되면서 구로본동 950평의 복지관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프로그램을 활용하겠고 또 구로4동 중앙교회 부지에 어린이도서관 내지는 인터넷 도서관이 열려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상정하고 난 다음부터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사항이라면 이용하는 학생이나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서 민원이 아직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안 됩니까?

저희들이 계속 3월부터 홍보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폐쇄돼도 주민들은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지장이 없다기보다는 대체할 것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앞으로의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매각대금은 잡수입으로 해서 처분됩니다. 세입으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 분야의 수입은 어디에 쓴다라고 하지만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잡수입으로 됩니다. 그래서 구 전체 수입으로 됩니다.

그러면 혹시나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종합복지관을 말씀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 구로5동의 인근 주민들이 인근에 이런 유사한 회관 같은 건립을 원할 시에는 응해 줄 용의도 있나요?

매각 대금으로 잡수입으로 처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할 때는 간부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설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지금 매각 대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액이.

정확한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대충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표준지가가 5억 정도로 의회에 올렸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상회되어서 8～9억 사이가 안 될까 생각합니다. 그 지가로 보아서는. 건물하고 땅값하고 포함해서.

지난 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복지과장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어떤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런 시설, 유사한 시설의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 지가 상승이라든지 해 가지고 예산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로 경우에 따라서는 시비도 보조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번에 매수하는 회사측에도 이런 우리가 손실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럼 바람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청소년 독서실이 지금 연간 손실액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손실액이 있습니까? 인건비라든지 모든 면에서.

저희가 청소년독서실은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장이나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고, 또 시설물에 대한 수리비를 저희들이 개·보수비로 매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반에 독서실을 개설할 때와 지금의 주택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와 시설을 하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지금 실제로 이용하는 학생이 그렇게 당초에 80년대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첨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실제 인건비하고 개·보수비는 구에서 대는 것이고 거기 학생이용료를 일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용품 준비 정도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손실관계를 따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연간 1개 독서실에 5～6,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큰 데는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 독서실에 대해서 연간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크니까 7～8,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순수하게 예산이 없어 지는 거네.

구비만 지출하는 것입니다. 구비만 지출되는 것이지 거기는 손실가지고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지원금이 다른 수입은 없고 그러면 연간 7,000만원 정도가 예산지원으로 소모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