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창범입니다. 지금부터 구로구의회 소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소관 예산총액은 16억 2,875만 5,000원으로 총액 대비 92.7%인 15억 998만 6,02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876만 8,9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관련 예산인 의사운영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11억 8,754만 5,000원 중 92.8%인 11억 182만 8,940원이 지출되었고 8,571만 6,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5억 8,294만 4,000원 중 94.5%인 5억 5,077만 1,130원이 지출되었고 3,217만 2,87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예산절감분 5%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694만 2,000원 중에서 89.6%인 1억 8,542만 4,32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액 대비 10.4%인 2,151만 7,6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분 5%이고 청사관리비, 제세공과금, 회의록 발간비 및 사무국 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입니다. 다음 여비는 3,300만원 중 직원 출장여비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 의원보좌 예산으로 94.1%인 3,105만 3,600원을 지출하였고 194만 6,4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예산절감분 5%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038만원 중 의회운영 각종 행정자료 수집 및 직원 월정액 수당 등으로 86.8%인 7,842만 7,920원을 지출하였고 1,195만 2,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5%의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 6,953만 2,000원 중 직원 가계지원비 및 월정액 수당 등으로 96.1%인 1억 6,289만 1,350원을 지출하였고 664만 650원이 불용되었으며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52만 5,000원이 편성되어 27.7%인 236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61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속기 여직원의 출산휴가로 정례회 기간 중 임시회 속기사 고용 인건비로 예산이 852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일부 여직원의 출산휴가비로 236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61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 등은 8,015만 2,000원 중에서 96%인 7,692만 1,250원을 지출하여 323만 7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케이블 전송망 설치비로 412만 9,000원이 편성되어 70.2%인 290만원이 지출되었고 122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결과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3대, 디지털카메라 1대, 직원용 사무용의자 20각 등 예산으로 1,194만 1,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92.7%인 1,107만 4,370원을 지출하였고 86만 6,63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의원 관련 예산인 의정활동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2002회계년도 예산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공통비 등 의정활동을 위한 공통경비 및 의원상해부담금 등으로 4억 4,121만원이 편성되어 92.5%인 4억 815만 7,080원을 지출하였고 3,305만 2,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의원상해부담금 1,881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로구의회 소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자세하게 회의진행 보조 속기인부임이 이렇게 남았는지 불용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여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직원 3명에 대한 출산휴가비로 해가지고 3명 2만 7,500원씩 저희가 150일을 계산해서 편성해놨는데 실제 출산휴가는 2명이 출산휴가 비용으로 일부 지출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불용되었습니다.

출산휴가에 대비한 보조 대체인력비입니까? 그런데 재료비에는 속기보조······

속기보조입니다.

아니지요?

네.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 회의진행 보조 인부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명수 곱하기 출산휴가를 대비한 대체인력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불용되는 항목이겠네요?

150일을 편성해놨습니다만 150일을 안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는 6개월, 3개월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예산편성 산출 내역 기초에서 기혼 여직원 모두를 계상하게 되어 있느냐구요?

속기여직원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속기여직원 중 기혼한 여성의 출산에 대비한 대체인력으로 재료비를 산출한다면서요? 그러면 모든 기혼여성에 대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냐구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161만 9,500만원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우리 사무국 직원수에 의해서 정원가산금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2년도 예산은 얼마였는지 정원가산금 예산 목표는 얼마였는데 집행을 이것밖에 안 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는 176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61만 9,500원을 지출해 가지고 약 92%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만 5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안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방금 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좀 더 말씀해 주시고 연금부담금 등에 관한 사안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의 2억 694만 2,000원이 편성돼 가지고 2억 8,542만 4,3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90% 정도 지출했는데 저희가 지금 주로 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비로서 청사관리비가 약 50%를 점유해서 월 800만원씩 1년 1억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공무원에게 당해수당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취미활동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행사 때마다 지출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역시 직원들의 직책급 보조비나 대민활동비로 지출하는 잔액수당입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 의원상해부담금 등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이 직무상으로 상해를 입으셨을 때 지출하는 금액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반활동비에 90%를 다 사용했다는데 지금 6월인데 금년도말까지 하려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금부담금에 관한 사안으로 의원들에 관한 사고발생이 안 나서 그대로 불용이 됐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금부담금은 직무상으로 인한 상해 등 대안에 대한 지급절차 해가지고 지방자치법하고 구로구의회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의 회기중 공무수행 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종구 위원이 병원에 있는데 그 사안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 조항에 확실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김종구 의원은 회기 중은 아니지만 의회에 왔다가 가면서 그런 사고발생이 있었다는데 그것은 도저히 직무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