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불규칙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원활한 시정 업무 추진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산업위원회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감사 드립니다. 우리 화성시는 원활한 교통망과 광대한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답게 점차 가속화되는 개발일로에 있습니다. 전에 없이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담당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속에서 공무원은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더욱 의정활동에 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1세기 지방화 시대의 자치 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제공과 균형적인 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해야만 모든 분야에서 복지사회 구현이 실현될수 있음을 강조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화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및 화성시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와 교통행정과 소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과 소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등 4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화성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성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용입니다. 오늘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52호 화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 징수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2002년 8월에 통보되어 동 표준안에 의거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대상 사업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지조성, 대지조성, 도시재개발 사업, 공동주택,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면적 6백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객실 15인실 이상인 숙박시설, 대학, 대학교, 교육원, 연수원, 청소년수련시설, 1천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의료시설, 판매시설, 기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으로서 부담금 산정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 하며 손괴자등의 의무 사항을 정함으로서 손괴사실을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는 등 손괴자가 행할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 정함으로서 수도시설의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타시설물의 설치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타시설물 설치로 인한 수도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항까지 다 설명하세요.

의안번호 제54호 화성시 간이 상수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 제2항 규정과 관련하여 간이 상수도시설의 등록 및 폐지, 휴지등의 권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간이 상수도시설을 등록 및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지사의 등록 및 폐지 허가를 득하였으나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지 업무가 시장, 군수에게 사무 위임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및 부과 기준을 정하며 수도시설 손괴자의 의무를 정하여 급속도로 개발되어 가는 현 추세에 대량으로 급수를 요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수도공사에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무분별한 수도시설의 손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지조성, 대지조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공동주택 일정규모 이상의 숙박시설, 대학교등 대규모 급수를 요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수도신설에 따른 비용을 징수토록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하였으며 손괴자등의 의무사항을 정함으로서 손괴사실을 은폐하거나 방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도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시설물의 인접 한도를 정하였고, 한정되어 있는 수자원과 예산 형편을 고려할 때 대규모 급수 시설의 설치시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며 손괴자의 의무 및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하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타시설물의 인접 한도를 정하는 것은 수도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수도시설 손괴의 원인이 각종 토목건축 인허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됨으로 조례 시행후 각종 인허가 신청시 수도시설에 대한 협의를 철저히 하여 민원인이 알지 못하여 손괴하는 일이 없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 2항 및 제38조의 2항 규정과 관련하여 간이상수도시설 폐지 업무가 권한 위임된 사항으로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에 의거 간이 상수도시설을 등록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는 경기도지사의 등록 및 폐지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지 업무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원인자 부담에 공장은 안들어 갑니까?

공장은 기타 시설로 건축 연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입니다.

1천 회베의 기타 시설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공장이라고는 명시가 안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공장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장이 인원이 많은 인원도 있고 적은 인원도 있는데 공장마다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구내식당이 있으니까 원인자 부담을 해서 꼭 상수도를 먹게 공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 주요골자를 보면 공장이 없단 말입니다.

건축 면적 기타 시설로 해서 1천평방미터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을 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1천평방미터면 3백평 이상 기타 건물은 공장이 포함이 된다?

네.

다 세분화를 못하니까 1천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의료시설이나 판매시설, 기타 건축물이라고 했으니까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8월달에 시행을 했다가 다시 보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조례가 당초에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기준이 없고 경기도내에서도 시군별로 틀리니까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2002년 8월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미 경기도내에서도 일부 시군에서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서 몇 개 시군 것을 협조를 구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면 1천평방미터 이상 돼도 원인자 부담없이 상수도가 안들어가도 공장 허가가 났었는데 이것이 시행이 되면 당연히 원인자 부담이 되어야 공장 허가가 나겠죠?

네.

여태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있긴 있는데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협의로 원인자 부담 대상을 한다고 달아 줬는데 사실은 그것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어야만 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을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공장 허가 날 때는.

민원이 제기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공장에 1천명, 6백명, 5백명 되는 곳도 상수도가 안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새로 신설하는 공장은 1천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원인자 부담을 해서 상수도가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서 신청을 했을 때 원인자 부담으로.

신청을 안했을 경우에는?

안했을때는 간이 상수도나 다른 것으로 들어가야 되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법이 아닌가요?

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원인자 부담금이 10건이 있었고 2001년도에 8건, 2002년도에 13건으로 늘어나 있는 현실로 보이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원고갈로 공장 같은데 인원이 많은 곳은 의무적으로 상수도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을 뚫어서 근처에 물이 안나와서 농사를 못짓고 1개 부락 근처는 물이 없어서 간이 상수도를 못먹고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이 강제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화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이나 공장이 관여가 된다고 하는데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상수도사업을 안하면 최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 강제성이 아니라면 조례를 부득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거 시설에 대해서는 단독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없이 저희들이 해 드리는데 이것이 주거시설이라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연립, 다세대등, 대광아파트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수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원인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로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를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례에 사실은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패소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형관정을 뚫어서 지역 주민들이 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구요. 그런 곳은 이런 것을 반드시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공장 설립을 할 때 그런 것을 관여를 해서 꼭 부담을 시켜서 꼭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정한 것이 기타 건축물에서 3백평이상 1천회베 이상으로 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존 주택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시에서 부담을 해서 관로를 이끌어 주지만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데 공장이 되어 있는 상태를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인입해 줄 수는 없죠.

앞으로 허가를 낼 때 이 조례를 적용을 해서 원인자 부담을 해서 같이 허가를 내 주는 조건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죠.

공장이나 각종 협의사항 들어올 때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견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못띤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협의 들어올 때 저희들이 협의사항을 달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위임사무가 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위임된 사항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 및 기준을 정하여 부담금 산정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손괴자의 의무사항을 정함으로서 수도시설 유지 관리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간이 상수도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간이 상수도 폐지에 관한 업무가 경기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사무 위임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간이상수도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화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시정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고 계신 홍정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가 10만대에 육박하는 1가구 1차 시대에 살고 있으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날이 갈수록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특히 상가등 근린생활시설이나 연립, 다세대등 주거용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이 절대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면도로상 주차차량의 증가로 도로 기능 저하는 물론 일단 유사시 소방차등 긴급 차량 소통이 곤란하고 이웃 주민간에도 다툼이 벌어지는 등 주차 문제 해결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주차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현행 주차장 법령에서 규정한 허용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보다 실생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읍면동사무소등에 방문하는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서 공공기관내 부설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주차장 조례를 전반적으로 손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코자 하는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있어서 안 제3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장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 있어서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주차방문 및 배치를 포함한 주차 구획선의 표지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별표1 및 제4항이 되겠습니다. 타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주차 요금과 가산금을 현실화하고 체납처분 방법등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3항내지 제5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시 위탁 대행료 산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주차장 관리자의 주의 임무등 책임한계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주차장 이용자의 과실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에 당해 자동차에 대한 견인 및 강제 처리 근거를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편의시설, 즉 자동차 부분정비업이나 세차장이 되겠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장 부설 주차장에 있어서는 안 제16조 별표 2가 되겠습니다. 현행 주차장 법령의 한도내에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부설 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대수를 감안해서 인근 거리를 보다 세분화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 기준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신청시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태안읍등 도심지역의 공공기관내 부설주차장의 경우에 인근 상가등 상시 주차로 인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청사내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이용시간이나 이용대상, 이용차량등 유료화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근 지자체 운영 사례를 참고하거나 준용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첨언하면서 이상으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관내 차량 등록대수가 점차 증가하여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의 주차난이 심각하여 짐에 따라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의 범위내에서 건축용도별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의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제4장 제23조 및 부칙 3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보고 내용은 교통행정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로 주거지역, 특히 다세대 주택등지의 주택난이 심각하고 관내 면사무소 소재지의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조례안과 같이 강화 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 되며 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근거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고자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요즘에 우리 지역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파트 지역 주차면수를 교통행정과와 주택녹지과에서 협의가 됩니까?

설명올리겠습니다. 공통주택의 경우에 20세대 이상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20세대 미만일 경우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주차장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차장법이 보통 1가구당 몇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한 대 정도로 되어 있고 저희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는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 주차장 조례안 제16조 별표2에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이 있고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이 있고 그런 경우에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에 허가난 지역을 보면 보통 가구당 0.7대로 주차장 면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아파트를 보면 보통 가구당 2대 있는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면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주택건설촉진법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면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할 때 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차장 부지는 최소한 세대당 한 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 유료화는 과장님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공서에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에서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15개 읍면동이 있는데 다 해당이 되지 않고 일단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태안등 급격하게 도시화 추세에 있는 공공기관내 광장 주차장의 경우 유료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로는 주변 상가 주민들이 상습적으로 저희 부설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완화를 해서 실제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정책을 펴나가고자 유료화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24시간 자기 주차장처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만 다른 분들이 주정차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한시간이나 2시간 장시간 걸리는 민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랬을 때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느냐, 또 예를 들어서 이장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근거 기준은 저희 교통 행정과에서 조례로 마련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은 재산 관리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회의 소집이나 또는 민원 시간당 간격이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별도로 규정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장님들이나 다른 기관장회의 있을때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규칙으로 작성을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을 한다고 했을 때 태안읍이나 송산면을 했을 때 주민들과 의견 수렴이 대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태안읍의 경우 유료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과 공청회를 기위 실시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민원 불편을 주지 않고 하도록 탄력적으로 할려고 다각도로 규정을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장이 염두를 두시고 주변 시민들과의 대화를 거친 후에 이루어져야지 잘못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공공부설 주차장을 해서 유료화한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사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주민들과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실시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한규석 위원입니다. 14조 제2항에 보시면 장해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견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견인해서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임시 견인보관소를 시청내 하단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대를 견인을 해서 2대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고 7대는 보관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일정기간동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를 할 경우에 견인을 해서 견인처리 업무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견인 장소가 적기 때문에 모든 견인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느 지역은 견인을 하고 어느 지역은 못한다, 편파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안이겠지만 거기에 대처해서 빨리 보관장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조례안 현행 조례상에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미약하여 강화 시킴으로서 점차 가중되는 주차 민원을 해소하고 공영 유료 주차장의 설치 근거 및 요율과 주차장의 설치기준등을 정함으로서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용택입니다. 2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하고 새로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내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체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2년 12월 4일부터 6차례에 걸쳐, 시 의회 의원님, 공무원, 읍면동 자치위원, 개발위원 및 토목 건축 설계 사무실 소장 및 통.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2003년 5월 19일부터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중 경사도 측정 기준을 15%로 적용하고 지역지반고를 3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기준 지반고보다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에 대하여는 허가함으로서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방지하고 개발행위 허가시 3천평방미터 이상 토지 형질변경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함, 또한 용도 지역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은 종전의 도시계획 구역내 조례 내용을 반영하고 금회 추가로 개정되는 보전관리, 생산관리, 기획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구역내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수준으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보전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농어가 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60%로 완화하여 적용토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 구역내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적율을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각각 약 50% 씩 강화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 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준농림 지역에 용적율, 건폐율을 적용해서 각각 40% 및 80%로 운영하게 되겠으며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당초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였으며 도시계획 자문 및 심의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3개 분과위원을 두어 사안별로 심도있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각 용도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종전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반영하고 기타 관리지역에서는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고 우리시 지역의 균형적인 지역개발의 근간이 되도록 기존의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제7장 제80조와 부칙 제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0조 내지 제14조의 내용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제반 내용을 명문화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 내지 제16조는 1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 및 지구단위 계획 운용지침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 내지 제30조는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이 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의 조건부 허가기준, 개발행위의 규모 및 기준,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기준,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기준, 녹지지역안에서의 토지분할 제한면적 설정,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기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과 자문대상을 설정하였으며, 개발행위시 이행보증금 예치의무와 면제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명시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정하였습니다. 그중 조례안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내용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 관리지역은 같은 법 부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법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보존,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례에 세분화한 내용은 조례적용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 내용으로 사료되며, 또한 조례안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위임되어 임목본수도 및 경사도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지구의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이 세분화된 후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지구내의 산림의 경우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대부분 지정되며 그외의 산림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충분한 조사 및 심의에 의거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시된 임야에 대하여 임목본수도 및 경사도에 대하여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사유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자연상태로 보존하기 보다는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좀더 개발이 용이하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은 계획 관리지역은 개발이 억제되고 생산, 보전, 농림, 자연환경보전지구안에서는 경사도가 급하고 임목본수도가 높은 경우에도 개발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에 적용 받는 계획 관리지역은 아직 세분화되지 못하였으므로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계획관리지역을 지정한 후 도시기본 계획에 맞게 개발가능한 산림의 규모, 임상, 경사도등을 조사한 후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설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기존의 도시계획조례중 임목도는 50% 이며 경사도는 20도이고 인근 평택시와 용인시의 경우 임목본수도는 50% 및 100%, 경사도는 20도 및 20도 미만의 토지, 17.5도 미만의 토지로 기준되었으며 산림법의 경우에는 경사도 45도 임목도가 150% 이며 산림형질변경지가 1,5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경사도, 임목축적, 임목구성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의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1조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신축은 제외하고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은 재건축만 허용하였으나, 비농가인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며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허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28조 일정기준의 이상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한 내용은 행정행위 절차상의 한 부분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므로 법률에 위임없이 행정 절차의 한 부분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보편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정책의 기초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지 행정의 집행 및 결정단계에 참여하여 행정의 책임전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위원회의 역할에 부적절하므로 인허가 내용을 자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1조 내지 제54조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수변경관 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시가지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전통경관지구안에서 의 용도제한등 각종 용도에 따라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의 형태제한, 부속건축물의 제한과 학교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 제한, 공공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제한등 그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5조 내지 제59조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기타 용도지구, 구역등의 건폐율과 건폐율의 강화내용 및 방화지구안에서 의 건폐율 완화규정을 실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0조 내지 제63조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을 비롯, 기타 용도지구, 구역등의 용적율과 공원등에 대한 인접대지에 대한 용적율 완화와 공원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율 완화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4조 내지 제73조는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등과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을 비공개원칙으로 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4조 내지 제77조는 화성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설치 및 기능, 단장의 임무와 임용 및 복무, 자료설명요청등을 제정하였으며 조례안 부칙 제4조에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근거에 따라 우리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면서 본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들과 제안설명을 할 때 인근시와의 대비표를.......

지금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주셨으면 검토하는데 시간이 단축될텐데 지금 주시면 안되죠. 도시계획과장님! 이것을 저희들 보고 대버표 보라고 주는 것입니까? 하셔도 너무 하시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조금 크게 해서 확대를 한다든가, 워드를 쳐서 줘야지, 누가 읽겠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을 무슨수로 읽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읽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성의가 없이 달라니까 주는 것이고 읽을려면 읽고 말려면 말라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심도있게, 국장님도 이제 갖다 드리는 것 같은데 아마 국장님이 보셨으면 이렇게까지는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하라고 했겠죠. 앞으로는 이런 것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60조 제3항에 보시면 제1종 일반주거 지역에 1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검토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시 조례안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180% 이하로 되어 있었거든요. 입법예고안이, 그런데 어떻게 150%로 다시 줄어 들었습니까?

먼저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인근 시군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180%는 너무 과하다고 해서 150%로 하향 조정해서 안을 확정한 것입니다.

인근 시군과 평가하는 평가기준이 뭡니까?

당초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150%로 할 경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생겨서 저희들이 그것만 계상 했던 부분인데 1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려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용적율이 상향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향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상향 조정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하향한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축을 5층 이하로 지을 수 있습니다. 5층 이상은 지을 수 없고 5층 이하로 지으면 150%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80%로 더 올려놔봐야 지을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적율만 상향해 줘서 너무 완화해 줬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50%로 하향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2종 일반주거지역도 시행령에 보면 150%에서 250%로 되어 있거든요. 또 3종은 200에서 300 이하인데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중간 숫자거든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 정도가 적당해서 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화성시의 경우 대도시권에는 고밀 개발이 되지만 화성시는 인구 보다는 토지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밀에 대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하향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55만 인구가 팽창이 돼서 늘어날 경우에 다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고밀화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향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조례 개정이 몇 달 있다가 다시 개정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올해 했다가 내년에 바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지역 여건이나 개발 속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이 한번 결정이 되면 당분간은 변하기 어려운 입장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할 수는 없습니까?

상향은 법 개정 취지 자체가 고밀개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상향 조정 보다는 현재 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법취지는 이미 숫자상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규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취지는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법 취지가 그렇고 화성시 자체내에 저밀 개발을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향 조정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 하향해서는 안되는 의견이 있습니까?

안되는 이유는 없는데.

그러면 상향해서 안되는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간에 계수를 집어서 결정을 한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볼려고 해도 너무 적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용인이나 이런 쪽하고 화성시는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난개발과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꼭 같이 쫓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용인과 평택과 안성과 김포가 조사가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1종 일반주거 지역은 다 150%이고 2종은 200%, 3종은 250%로 4개 시군이 다 동일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준칙을 따기 보다는 도농복합시는 인구 보다는 토지가 많기 때문에 용적율 상향은 당분간은 어렵고.

평택의 경우 임야가 20% 정도 됩니까? 우리시는 40% 정도 됩니까?

임야가 4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용인의 경우 난개발의 주 원인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희시와 똑 같은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인이 난개발 문제가 안생겼으면 저희도 따라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용인이 문제가 돼다 보니까 법적으로 강화를 해 버린 것이죠. 국토계획법이 생기기 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도 개발의 기준을 강화해서 그런 것을 제어를 했습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이 되었고 또 하나는 용인은 아파트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만 저희는 공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사도나 임목본수도를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 취지가 강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례는 일단 강화를 하는 것이 법취지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장지역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일반 주거 지역이고.

현재 일반 주거 지역에 화성시에는 옛날에 면급, 읍급 도시계획으로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대로급이나 중로급 이상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8미터, 10미터 도로 밖에 없는데 거기에 용적율을 잔뜩 높혀서 건물을 크게, 많이 꽉 차게 짓는다고 하면 주차장 문제나 도로 문제등 여러 가지 기반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용적율을 높혔을 경우에 같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미처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하향조정을 해 놔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계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60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2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위에 1번부터 21번까지 나열된 중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것보다 용적율을 인상해도 허가가 나간다는 뜻입니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단위시설로 허가 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구소라든지, 54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서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수립할 때 도시계획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적율을 최고 한도까지, 그러니까 한규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3종의 경우 200에서 300%까지 인데 저희들이 250%를 줬는데 300%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심의회에서 올라갈 수 있다, 300% 이상은 안되지만 300%까지는, 왜그러냐면 도시계획 시설 단위 시설을 결정을 하면서 면적을 많이 안 잡아 먹으면서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할 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4개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복사를 해서 어떠 어떠 어떠한 것은 54개종이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60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일반유통 근린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율은 기반시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밀도화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강화하는 것이죠?

용적율 강화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읍면급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 자체가 부족해서 용적율을 강화를 해서 쾌적하게 도시계획을......

공간을 넓히고 과밀도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안을 강화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1, 12, 13항에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은 200% 이하를 250% 이하로, 그리고 250% 이하를 300% 이하로 완화를 해서 공업지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증대해 줬으면 해서 완화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관내 일반 공업지역은 사실 조암도시계획 구역내 변경돼서 한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읍면급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조금씩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적율을 완화해서 밀도를 높혀 주면 도시기반 시설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개발계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적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읍면단위는 중공업 지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밀도를 높게 해 주면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가는 것이 좋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반 시설에 문제가 있다구요?

네, 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부하가 걸린다고 볼 수 있죠. 어차피 중공업 지역 공장이 들어오면 기존 도시계획 도로를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용적율이 전용 공업지역의 경우 150%에서 300% 이하죠?

네.

그래도 규정에 의한 한도보다는 50%를 낮추는 것인데 기반 시설에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이 안되는데?

시행령에서 정해준 부분은 전국적인 것을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반 시설이 충분한 대도시권에서는 300%를 줘도 되겠죠. 저희 화성시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밀을 유도하기 보다는 저밀을 유도해서 쾌적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적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업지역이야 어차피 공장 하는 사람들, 종업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일반 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는 전용공업지역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준공업지역만 읍면 단위로 조금씩 있습니다. 거기에 용적율을 높혀서 주면 기존 읍면 지역내 도로 같은 것을 이용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공장만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화하기가 곤란하다?

네.

알겠습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규석 위원님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먼저 180으로 하신다고?

입법 예고를 180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로 내렸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근시와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인근시에 맞춰서 하향 조정을 했다, 그런데 20조에 보면 임목본수도, 경사도는 사실상 인근시와 비교 분석을 안해 보셨습니까?

임목본수도와 용적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적율은 주거지역내 문제이고 임목본수도, 경사도는 녹지지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서해안 저 지대인 구릉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임목본수도 혹시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조례 드린것에 맨 끝에 임목본수도 예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목본수도 50%라고 하면 한평당 10센치의 임목이 두그루가 있는 부분입니다. 100%라고 하면 네그루가 있으면 나무가 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임목본수도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라고 하면 평당 10센치되는 나무가 두그루 있어야 된다는 것이 50%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평당 10센치 이상.

10센치 이상이 두그루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앞산을 보고 생각을 해 봅시다.

앞산은 100%입니다. 시청뒤에 울타리 안쪽에 있는 것이 50% 정도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화목으로 쓰기 때문에 산에 별로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한평에 적어도 웬만한 우거진 산의 경우 적어도 한평당 7, 8주는 서 있다고 봅니다.

한평이면 1미터75인데 설 자리가 없습니다. 2미터가 안되는 것입니다. 7그루이면 나무 못살죠.

지금은 잡목들이기 때문에, 잡목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것으로.

흉고 높이 6센치 이상 따지면 아까 50%라고 하는 것이 자료 예시에 보시면 대상 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었을 때 흉고 높이 직경이 708센치 나누기 69본을 해서 10센치 짜리가 140본이 있어야 100% 거든요. 1천평방미터당 나무가 140그루 있었을 때 49.3% 나오거든요. 거꾸로 따지면 평당 2그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그루 있을 때 50% 정도 나옵니다.

과장님은 어느 산을 어떻게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화성시에 있는 산들이 제가 보기에는 50%로 묶어 놓는다고 하면 개발할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석산의 경우 가능하겠죠. 그렇치만 그 이외의 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왔는데 저희가 조례를 적용하는 부분이 도시계획 구역내와 계획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그외 지역에는 산림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구역내 임야는 근본적으로 보존을 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봐 주시면 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시계획을 결정해 주는 취지가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주지 않고 자연녹지지역으로 해 주면서 그것을 개발 사업으로 해서 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용도지역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에 자연 녹지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 주면서 거기에서 개발행위 허가로 무분별하게 해 줬을 때 그 지역을 과연 개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지침을 완화해서 개발을 무분별하게 하는 것 보다는 강화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개발취지가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는 법취지에 맞게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근 평택시나 용인시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임목본수도가 50% 내지 100%......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용인, 평택, 안성등 다 50입니다. 저희가 잘못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인, 평택, 안성, 김포등 다 50입니다.

경사도는 20도 미만, 17.5도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우리 화성시만 경사도, 평택시의 경우 산림도 20%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폭넓게 해 주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구태여 경사도를 묶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구역내만 적용이 되고 계획관리지역내 적용이 되면 그 지역내 임야는 보전을 한다고 보면 농지에 대해서 적용이 되면 15%도 거의 다 할 수 있다, 참고로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엊그제 23일날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 대한 운영에 대해 검토를 했는데 수원대학교 이인용 교수가 경사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지별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00미터로 해서 분석을 했더니 15% 미만이 88%입니다.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필지를 다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미터, 100미터 따져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15% 이상 되는 것을 읽으라고 했더니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경사도에서 15% 이상 되는 농지가 많치가 않다, 저희는 산간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로서 15% 경사가 나오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없는 부분을 괜히 20%, 30% 올려서 왜 난개발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 15%로 해 놔도 개발 못할 땅이 거의 없는데 그것을 20%로 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 보다는 오히려 평택이 야산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해안 쪽으로는 거의 야산이 없습니다. 다 경지정리되어 있는 용지이고 동쪽으로만 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수를 20%, 17.5도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만 이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꼭 있습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녹지는 무분별하게 개별입지를 허용하기 보다는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도시발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개별입지는 통제를 하고 계획입지로, 개발과가 생겼기 때문에 계획입지로 해서 화성시를 정말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조례를 정하였습니다. 저희들도 다 풀어주면 민원인들에게 욕을 안먹고 좋은데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정회를 해서 위원들과 입지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화 위원인데 19조 개발행위 허가 규모가 보전관리지역이 5천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이 1만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이 3만, 농림지역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데 이것이 이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법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정했는데 5천제곱미터, 1만제곱미터, 3만제곱미터가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법에는 3만미만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존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개발은 안되겠다.....

아니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법에는 3만회베 미만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3만회베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5천, 1만, 3만으로 한 규정이 3만 미만에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면 도시계획학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준칙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냥 만들면 각 시군별로 너무 차이가 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 준칙을 줬습니다. 그 준칙을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준칙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도시학회에서 나온 준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준칙을 줘서 이 준칙에 의해서 법에는 3만회베 미만인데 5천, 1만, 3만등해서 이 준칙에 의해서 만든것이라는 것을 줘야지 내가 볼때는 임의적으로 만든 것 같고 또 지금 19조에 보면 이 법이 보전, 생산, 계획이 전문위원 검토한 것을 보면 3년이내에 토지 적성평가를 거쳐서 보전, 생산, 계획 세분화를 해서 그때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장 3년후에 생산, 보전, 계획관리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법에서 3년이내에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3년이내이면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적성 평가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중으로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3년이내라고 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다고 하면 화성시에서는 이것을 언제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금년도부터 토지적성 평가가 발주가 됩니다. 적성평가에서 세분화해야 되기 때문에 적성평가가 나와야 되고 관리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관리지역 결정을 하는 것은 내년중에 저희가 할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법이 통과하고 내년에 한다?

적성평가가 금년부터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계속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될 부분이면 해 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법에 3만회베 미만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5천, 1만, 3만으로 정한 보전, 생산, 계획이 토지적성 평가가 정확히 나와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5천이 되든, 1만이 되든, 3만이 되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정하고 토지적성평가도 안나왔는데 이것을 먼저 정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화 위원님 말씀이 일단 법률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보전관리구역, 생산관리 구역을 평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그런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토지적성 평가를 안해도 경지정리된 논은 생산 관리지역으로 보면 거의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으로 봐서 기왕에 생산관리지역이 뻔한 지역이면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했으면 좋치 않겠느냐는 것인데 그때 1만으로 제한을 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기본 적인 생각인데 위원님 말씀은 구분도 안했는데 벌써 제한을 하느냐는 것인데 법률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경지정리한 땅을 3만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을 둔 것이니까.

3만회베까지 할려는 것은 아닌데 3만회베 미만 범위내에서 관리 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5천, 1만, 3만으로 생산, 보전계획이 나왔는데 적성평가가 끝나가지고 생산관리, 보전관리는 얼마를 하면 되겠느냐는 것을 적성평가가 끝난 다음에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먼저 이것을 정해 놓고 적성평가를 한다면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5천회베인데 6천으로 하자, 8천으로 하자고 고쳐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근거도 없이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토지적성평가가 금년내에 확정돼서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나온 데이터에 의해서 19조는 조례 개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 최종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먼저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조는 적성평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조례는 사용치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적성평가가 나온 후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치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28조에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내 주고 있죠?

네.

개발행위 허가 조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야 된다고 몇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꼭 자문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옛날에 민원 처리를 할 때 삼심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원처리하는 각 과에서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고 또 그것을 과장들이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심의를 해서 해 주는 것으로 삼심제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를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책임을 전가하는 쪽도 어느 정도 의문점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 그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하고 그 이상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볼 때는 다른 것은 몰라도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꼭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허가 문제인데.

자문을 받는 부분이지 의결을 해 달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모를까 건축물에 대해서 마찬가지이고 행정에서 책임을 질 것은 행정에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지.

책임은 행정이 집니다. 어차피 자문을 받아서 행정이 책임지는 부분이고 3천평방미터면 1천평인데 자연녹지내 1천평 개발행위 허가는 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는 개발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허가 기간이 상당히 늦는다고 얘기가 많이 들어 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회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하고 있는데 허가 건수가 많아졌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도시계획구역내만 받았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지역외 지역 농지는 도시개발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개발허가가 들어오면 농지는 농지민원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거기에서 의회에 오면 나가기 때문에 작년에 하는 것 보다 일이 배가 늘었죠. 두 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가 늦어지는 부분이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 3천평방미터 이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개발행위 허가가 1,20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3천평방미터이상은.......

3천평방미터 이상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한다고 보면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줄 것인데도 만약에 문제점이 생길까봐 위에 책임을 전가하는 의혹이 나옵니다.

자문 받아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개발행위는 허가가 아닙니까? 허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김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삼심제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허가 기간이 짧아질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길어 질 수 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는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문과 심의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심의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문은 그냥 의견을 듣는 부분이죠.

구속력이 없는 것을 굳이 거쳐야 될 필요성이 없는 얘기죠.

자꾸 인원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이지 민원을 안해줄려고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와서 하는 것도 있고 서면도 받고 하죠.

그분들이 많은 민원을 가뜩이나 우리시가 민원이 제기간내에 처리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민원에 대한 원성이 아주 높은데 굳이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지구내에 임야 개발을 억제하는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되고 2021년도에 55만을 예상을 해서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구가 어차피 늘어날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임야를 개발 못한다고 할 경우에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개발을 할 것 같습니까?

개발이라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계획적인 개발이 있고 개별적 개발이 있습니다. 지금 개발 행위 허가는 개별적인 허가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계획적 개발을 할 때는 개발계획에서 녹지의 3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꾸 임야를 보전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말씀이 현재 도시계획구역내 임야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될는지 안따져봐서 모르지만 거기를 계획적으로 개발을 할 때 30%를 보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임야는 거의 다 보전을 하고 나머지 농지 부분만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경사도를 높혀서 20도이상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임야가 개발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임야가 땅값이 싸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다 개별 입지로 개발을 해 버리고 나중에 그 일대를 계획적으로 개발을 할 때 30%를 확보할 때 어디를 확보할 것입니까? 농지를 다시 나무를 심어서 녹지로 만들 것입니까? 물론 다 그렇치는 않겠지만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길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 개발을 할 경우에 녹지는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현재는 대부분 임야에 있는 것을 보전을 하는 쪽으로 갑니다.

다 그렇습니까?

거의 80～90%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남양1지구도 산이 있는 것은 보전을 하고 동탄 택지개발도 반석산은 다 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임야로 있는 것은 거의 80～90% 보전을 한다, 기본 계획을 할 때 제일 애로사항이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환경부에 가서 난개발을 방지하게 기본 계획을 빨리 해달라고 했더니 “난개발을 다 해 놓고 무엇을 이제와서 하느냐, 기분 좋은 화성시가 아니라 화가 난 화성시”라고 하면서 화성시에 산을 너무 많이 활용했다, 산은 보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깐다, 산은 보전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하면서 시도화 예외용지 41개 들어간 것을 23개를 다 빼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산이 있는 부분은 다 빼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산이 있는 부분은 다 빼라고 하는 것입니다. 23개가 다 산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못빼겠다고 했더니 생태장애 2등급 이상 다 빼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기본 계획에 정형화 했는데 승인 되면서 산을 빼는 바람에 구불 구불 되었습니다.

질의도 간략하게 하고 답변도 빨리 쉽게 알아 들을 수 있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비단 그런 걱정을 우리 화성시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평택도 할테고 용인도 할테고, 어느 지역마다 쾌적한 도시 만들려고 다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옳으신 말씀인데 현지 여건상이 평택과 화성, 용인과 화성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와 김포와 비슷한데 경사도가 김포가 10도입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했습니다. 화성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난개발이 안되는 쾌적한 도시로 틀림없이 개발이 될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난개발이 안되고 쾌적한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그렇게 가자는 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조에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3항에 농림지역안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준의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농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해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종목이 아닌 예를 들어서 노동품팔이를 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은 집을 어디에 지어야 되느냐, 한법 입장을 바꿔 놓고 내가 비농가다, 재산도 없고, 물려 받은 것도 없고, 간신히 노동만 해 가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저축을 해서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규제에 걸려서 집을 못짓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입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입안한 취지는 저희의 경우 도농복합시입니다. 농사나 어업에 종사를 안하고 사는 분들은 대개 도시권에 산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농촌에 사시는 분은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80～90%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80～90% 되죠. 그러나 만약에 10%라도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도시권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시는 그만 두고 농촌에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해 보자구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기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대대로 거기에서 살면서 그것을 하는데 그것은 투기라고 볼 수 없죠.

위원장님 말씀은 순수한데 서울 사람이 여기를 사서 하루만 살아도 사는 사람으로서 해줘야 된다면 규정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이나 나중에 농지개발행위를 할 때 보면 아는 것이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대로 그 동네에서 살면서 노동 품팔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집을 어디에 짓느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자구요. 투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어디에 지으라는 것입니까? 못짓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에 대한 부분이고 법에서는 4미터 이상 도로는 도로가 없어도 건물을 못짓는다.

그것은 갖춰졌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비농가에 대대로 살아온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느냐는 것입니다.

도로가 되어 있는 곳에 지으면 되죠.

이 규정으로 보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지으라는 것입니다.

법 자체가 건물을 짓지 말라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 건물이 있는 부분은 그래도 완화를 해 주자는 의미이지 도로 없는데 집을 지으라는 것은 아니죠.

신축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비농가입니다. 그런데 노동 품팔이를 해서 어떤 집이라도 하나 샀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개발할려고 하면 다시 신축을 할려면 지금 우리 조례로 봐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러니까 맞으니까.

단적으로만 생각하시면 그런데 그런 것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화성시가 도농복합시가 맞는 것이죠?

네.

그러면 농사꾼들만 사는 지역은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한 직장에 다닌다거나, 회사에 다닌다거나, 공무원등 이러한 분들은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땅이 있어야 짓죠.

도로가 없는 곳에는 집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죠. 도로 없는 곳에 집을 지어서 날라 다닙니까?

우리 시민들은 포용을 해야죠.

포용을 할려고 하니까 이런 규정을 넣은 것이죠. 법에는 4미터 도로가 없으면 허가를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완화해 주는 것이죠.

그것은 신축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완화해 주는데 그것은 화성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토지기를 할려고 목적을 두고 오는 사람은 혜택을 안주겠다는 의미이죠.

투기하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차병표 위원님!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함으로서 의견을 정리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이 질의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위법과 관계, 또 화성시 제반 여건,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부득이 수정발의합니다. 아울러서 수정발의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배포하오니 심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대비표 배포)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중 제1호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제2호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제3호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을 제1호 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안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중 50%를 100%로 한다, 안 제20조 제1항 제1호 나목중 50%를 50미터로 하고 50%를 100%로 한다, 안 제20조 제1항 제2호중 15%를 15도로 하고 단서중 “15% 이상 25% 이하인 토지에 대하여는” 을 “15도 이상으로 공공, 공익목적으로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시는” 으로 한다, 제 21조 제3호중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을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로 한다, 안 제28조를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방금 한규석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지금 최종화 위원님과 전재영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수정 발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삼아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