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한수 의원 발언

변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구로구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정봉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우리구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위해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변한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보건소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각 과별 결산내역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진료비수입, 예방접종수입 등으로 예산총액 4억 8,900만원에 대하여 4억 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분 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보건소 직원 인건비, 의료비 및 구료비 등이 58억 1,800만원으로 지출액은 53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억 5,1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봉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그리고 의약품 구입 등의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순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우리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2회계연도 결산예비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변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2억 9,372만원에서 2억 1,986만 2,78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1,986만 2,7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청사 임대료 수입이 공유재산임대료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가 가산되어 2,16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의료비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전년도 이월액 8,000만원을 합산 과다 편성되어 약 7,837만 1,000원이 부족한 1억 8,562만 9,3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주차료 및 차량매각 등 기타 잡수입은 주차장 주차료 수입증가로 290만원이 초과한 1,263만 3,4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44억 7,55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액대비 94.89%인 42억 4,697만 1,450원을 집행하였고 2억 2,854만 2,5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대다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만 예산과목 반환금 기타는 2001년도 주민만족도 최우수구로 저희 보건소가 선정돼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석주입니다. 보건위생과 2002년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879만 4,000원이며 과태료수입 및 과년도 체납수입 등 5,871만 3,830원을 징수결정하여 2,851만 3,830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대비 51.4%를 초과 징수한 결과이며 미수납액 3,02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1,822만 4,000원이며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3,693만 710원, 여비 4,51만원, 업무추진비 1,236만 6,000원, 일반보상금 107만원, 보조사업비 120만원, 자산취득비 279만 7,760원으로 예산대비 84.5%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834만 9,53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수입과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5억 7,852만 118원이며 수입내역은 서울시 보조금 2억 1,500만원, 과징금 수입 6,927만 6,000원, 이자수입 658만 5,220원, 융자금 회수 8,500만원입니다. 지출은 5억 7,852만 118원이며 시설개선자금 1억 1,150만원, 기금관리비 3,631만 7,750원을 지출하였고 여유자금 4억 3,070만 2,368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
세입분야에 과태료수입부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440만원인데 위반업소를 많이 확인하신 것 같은데 2001년도에서 넘어온 것은 얼마입니까?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2001년도에 넘어온 것이 3,480만원입니다.

장현복위원
3,480만원중에 2001년도 것만 얼마입니까?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2001년도에 16건에 57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참고적으로 2001년도에 부과를 얼마 했습니까? 2002년도를 맞추다 보니까 2001년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부과한 것은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장현복위원
확인을 하면 수지가 안 맞습니다. 자료로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부과징수해서 징수결정총액을 해주시고 순수하게 2001년도에 단속해서 부과금액, 징수금액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출분야에 업무추진비중에 1,42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183만 4,000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 내용중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로 돼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200만원입니다.
용액
불용액장현복위원
183만 4,000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부서운영비를 뺀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비로 200만원이 책정됐는데 거기에서 부서운영비를 빼면 나오겠지요. 그러면 200만원중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비가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현복위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들이 노력을 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위반업소 과태료를 만들지요?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예.

장현복위원
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장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자료로 받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여기에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124만 3,000원이 전액 불용처리됐는데 보건위생과에서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이것이 서울시 보조사업인데요. 지난해 월드컵을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외국어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아마 강사채용이 지연돼서 교육실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강사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불용이 됐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그렇게 중대한 월드컵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보조사업비를 보냈는데 우리가 유흥업소 대표라도 불러서 강사초빙해서 교육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시책사업으로 보조금을 줬는데도 안 했다는 것은, 보건위생과장님이 가신지가 얼마나 됐지요?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월드컵 끝나고 갔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월드컵 행사때 외국인들이 어느 식당에 안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강사를 초빙해서 외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했어야지요. 이것은 아주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남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 위원님!

신현섭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에서 보면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더 많습니다. 과징금도 많고 이자수입도 많고 융자금회수도 수납이 많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예산액은 예산을 잡아서 책정했는데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자의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금을 들어서 이자수입이 많아진 경우가 있고요. 융자금회수도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는데 대출하신 분들이 상환기간 중에 조기상환을 했기 때문에 많아진 것입니다. 과징금수입도 예상했던 것보다 직원들의 활동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렇게
이렇게신현섭위원
예산을 적게 잡고 어떻게 보면 과오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예산액을 많이 책정해야 되겠습니다. 과소 책정한 것입니다.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앞으로 균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약과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02년도 세입 총 예산현액은 7,85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4,851만 5,27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기타수수료는 예산현액 7,85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은 3,129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의 내역은 검사수수료와 전·의경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은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이 471만 7,0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이자수입 25만 3,070원과 치아홈메우기사업비 4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이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약과 세출 총 예산현액은 4억 5,531만 5,000원으로 이중 3억 7,486만 5,6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8,044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교적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4,699만원으로 이중 2,948만 19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750만 9,8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특근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에 예산현액이 1억 1,949만 1,000원으로 이중 8,124만 2,16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3,824만 8,8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저소득 암검진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약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이철수위원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기타잡수입, 과태료수입은 예산에 없는 사업으로 많은 돈을 징수결정해서 실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러한 내용은 계획에 없던 것을 집행한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잡수입 중 과태료수입은 의약과 의무팀, 약무팀, 성인병관리팀 각기 위법사실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한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전년도 과태료 수입을 근거로 해서 예산현액을 올려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불찰로 예산현액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잘못됨을 깨닫고 2003년도 과태료수입 예산현액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이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금복철입니다. 우리구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변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은 각종 수수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건강진단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2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9,813만 3,000원으로 7,436만 5,650원을 징수결정하여 7,436만 5,650원을 수납징수하였고 예산액 대비 75.7%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감소사유는 예방접종방법에 대한 개선으로 접종수요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본뇌염예방접종은 당초 8회 접종에서 5회 접종으로 변경되었으며 B형간염 예방접종은 매 5년마다 추가접종에서 선별접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시 통합단가계약에 따른 독감백신의 단가하락과 전체적인 예방접종자수 감소로 인하여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총액은 7억 6,92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예산액 대비 83.9%인 6억 4,561만 6,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1억 2,367만 8,370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우리과의 근무여건상 근무시간 외 업무처리로 인하여 급량비 사용실적이 저조해 검진비 등의 절약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의료기 및 의료용구의 저렴한 구입 및 예방접종약품의 단가인하 등으로 인하여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민간이전에서는 미숙아의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2002년도 예산을 모두 지급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미숙아 출생아수 감소로 인하여 미집행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예산중 4/4분기 예산을 서울시에서 국고보조사업비로 배정하지 않고 시사업비로 배정시켰는데 이를 수정한 후 의료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사업에 추경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시비사업이 약 1억원이나 불용이 됐는데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변한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아의료비 지원사업은 제일 많이 지원되는 경우가 1인당 3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각 병원에 미숙아로 출산이 된 경우에 보건소에 신고가 되는데 지난 하반기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미숙아가 출생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신현섭 위원님!
금에
배상금에신현섭위원
200만원을 책정했다가 하나도 지급을 안 했는데 어떤 돈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신현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의료사고가 한 건도 발생이 안 돼서 불용이 됐습니다.

신현섭위원
의료사고는 어떤 사고를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입니다.
에도
다음에도신현섭위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보조금장현복위원
사업내용중에 방문간호사업비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국비 50%, 시비 50% 편성했지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비에
국비에장현복위원
50%를 맞추는 겁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국비가 50% 내려옵니다.
것은
이것은장현복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방문간호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66만 1,000원이 내려오니까 구로구도 66만 1,000원을 해서 2002년도에 보조금이 132만 2,000원이 돼 있습니다. 2003년도에 보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장현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오늘 현재 5,503명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문간호대상자는 3,274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되고 있는 금액이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2003년도에도 방문간호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020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액을 시켜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떠한
어떠한장현복위원
사업을 한다고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근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로구의 특성과 강남구의 특성이 다른데 거의 다른 예산을 살펴보면 적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전달이 돼서 보조사업들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로구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결산승인안은 6월 26일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2003년도 집행부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95건중 시정 및 처리요건사항이 46건, 건의사항이 32건, 특기 및 우수사례가 17건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활동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 6월 26일과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은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고 예결위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