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금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기를 맞이한 이 때 붕괴위험성이 있는 축대 등을 재점검하는 등 안전진단 및 수해방지대책에 안전을 기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구민의복리증진을 위해 희망의 디딤돌 같은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재무과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수정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출한 2003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일부 사항이 추가된 내용의 2003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후 제출한 수정안을 상정을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2003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지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2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3년도 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인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건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은 토지매각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양3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예정부지 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서 2003년 3월 자양3동 주민위원회에서 현 부지를 선정해서 어린이집 부지로 8월 9일에 계약해서 8월 26일에 우리 구로 명의이전 되어 현재 소유된 토지입니다. 이후 신축 예정부지 주변에 대형 민간보육시설이 다수 설립됨으로써 보육시설의 지역적 편중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현재 부지 앞 정면에 우방아파트가 신축됨으로써 아파트의 주 출입구로 차량통행이 폭증하고 부지앞 도로가 협소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등 어린이집 부지로써는 부적절하여 현 부지를 매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향후 본 부지 매각대금으로는 자양3동 관내에 적정한 신축부지를 재매입하여 그 부지상에 똑같은 규모의 100여 평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능동로 지구단위 구역 내 토지매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능동로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건대역 청담대교 구간의 지하철 도로의 이중 고가 교량구조로 인한 각종 소음과 진동 등 주거환경 피해로 인하여 지상철 지하화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이 지역 주민 피해를 저감하는 방안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능동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능동로변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우리구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능동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주민제안으로 당해지구 세부계약이 결정되어 블록단위 공동개발 시기가 도래되면서 이에 저촉, 편입되는 국 공유재산은 공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토지매각은 2필지로써 자양동 510-5호의 토지는 능동로 1지구 특별계획구역에 저촉, 편입되는 예산으로 우리 구 역점사업인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구간의 공동주차장 건설과 관련 협의 보상 완료하여 2000년 7월에 서울시 및 광진구 고유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 후 2000년 3월에 구분, 재산정리계획에 따라 광진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입니다. 능동로 1지구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이 금년도 5월 16일자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이 지역 공동개발을 촉진하고 본 부지매각대금은 대체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으로 재사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노유동 68-1호의 토지는 능동로 제4지구 특별계획구역에 저촉, 편입되는 현황도로 재산으로 현재 구유행정재산인 도로로써 향후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기능 상실에 따른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재산입니다. 능동로 4지구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이 금년도 5월 27일자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이 지역 공동개발을 촉진하고 본 부지 매각대금으로 우리구 현안사업으로 조성 중인 재산의 재원으로 활용코자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고 구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구립 자양3동 어린이집 신축 예정부지는 주변에 민간보육시설이 다수 설립됨으로써 보육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부지 앞 도로가 협소한데다 또한 차량통행량의 폭증으로 인한 어린이 보행안전에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적정부지를 매입 신축하기 위하여 현 부지를 매각하고, 능동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1지구 및 4지구 특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다음 구유재산은 서울시의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따라 이에 저촉되므로 1지구에 위치한 자양동 510-5의 공동주차장시설 예정부지는 폐지하고 대체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매각하고, 4지구에 위치한 노유동 68-1의 도로는 용도폐지, 매각하여 우리구 현안사업으로 조성중인 재산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구유재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참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러한 생각도 없이 맹목적으로 매입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기획재정국장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동청사나 복지관 신설 등 부지매입 때는 물론 구에서도 검토를 합니다만 그 지역주민이나 자치위원회, 동장의 의견을 받아서 그 대상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이나 구에서 향후에 그 지역 주변의 변화를 예측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안 건축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 어린이들의 수요가 적다면 거기에 건설함으로써 구립어린이집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사설 어린이집까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찾고 있는 것이고 특히 구립 어린이집과 사설 어린이집을 경쟁을 시키면 전부 어린이들이 구립에 오기를 원하고 사립 어린이집은 구립 어린이집보다는 약간 기피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 말에 동의하니까 그건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을 할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땅을 팔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땅을 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회계조건이나 행정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우리가 사고 싶은 땅을 사거나 사고 싶은 금액으로 살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을 살 때는 반드시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지 땅이 조금 싸다고 해서 조건이 악조건인 걸 사놓으면 이런 결과가 꼭 오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구청에서 이런 구유재산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주변환경이나 모든 걸 넓게, 길게 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동민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란에 자양동 510번지의 5호 대지가 약 430여평 되는데 이게 공동주차장으로써 예정돼 있던 부지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공동주차장 부지라는 것도 최근에 와서 저는 알았습니다. 소위 동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 공동주차장 부지가 있다는 것도 사실상 몰랐고 이것은 비록 자양3동에 소재는 하고 있지만 노유1·2동하고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노유1·2동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양3동은 더욱더 심각하고 이런데 공동주차장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없고 교통대란이다, 주차대란이다 하는 용어가 자꾸 나오고 하는데 이걸 굳이 매각을 해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510호 부지 문제는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복잡하고 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능동로를 건대측 방향으로 10미터를 확장하면서 도로부지를 도시계획 문제로 인해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연립주택이 반쯤 잘려요. 잘리다 보니까 잘려서 보상되는 주택들은 대환영인데 잔여세대들은 반대를 합니다. 공동필지로 돼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집도 사달라, 그런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상 보상계획상 이거 확대 보상인데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면 다 사주마' 도시계획상은 10미터만 빼놓으면 되는데 나머지를 다 사주기로 결정이 됐는데 또 사려고 하니까 잔여, 다른 블록의 연립주택에서 '그러면 문제가 있다, 구청의 소유로 하면 다음에 자기네들이 공동개발을 할 때 구청에서 참여를 하면 개발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또 있다 해서 역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시나 우리구에서는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합동으로 개발하기로 다 추진이 되면 너희들한테 다시 팔아주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일단 확대보상할 때 구의 돈으로 산 게 아니고 시장님한테 사정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다가 일단 사고보자 그래서, 살 당시 그럼 용도를 뭘로 할 거냐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가장 도시계획결정하기 편한 일단 주차장 목적으로 사자, 그래서 주차장 목적으로 사게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용목적으로 봐서는 주차장 용도보다는 다른 일반 행정재산으로 사뒀어야 맞는 건데 그 당시 결정하기 쉬운 쪽으로 그냥 '주차장' 그래서 샀던 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나 주민의 재산권 보호로 봐서는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해주는 것이 기존의 약속도 이행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실익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섭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말이죠, 이거 명분을 공동주차장 시설 예정부지로 안 했어야 되죠, 당초부터. 명칭은 공동주차장 예정부지라고 해놓고 주차난이 그렇게, 대낮에도 주차할 곳이 없는데 이걸 다시 매각한다고 하면 주민이 이해를 하겠어요? 주민이 이해를 않습니다.

1지구 블록 전체면적의 약 3/1가량이 구유재산인데요, 이 블록 전체의. 그런데 저희들이 매각을 않고 우리 단독으로 그 필지를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은 엄청난 피해가 뒤따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말이죠, 우리구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고 그것이 당위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보면 구민의 의견을 전혀 배반해 버리고 자기 주관대로만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땅이 내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설계하는데 몇 백만원 들지요, 기본상식 아닙니까? 들여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니까‘이건 안 된다. 공원부지다.’아니 공원부지라니, 내 땅인데, 내 개인 재산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며,‘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하는 거는 이제 공원부지로 한다는데 공원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건대에서 그 개인 땅을 사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거에요. 그런데 땅 주인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거를 사전에 알았으면 그 땅 주인이 무엇 때문에 몇 백만원씩 들여가지고 설계를 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겠어요. 그런데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서‘이건 안 된다. 그걸 못 해주겠다.’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구청에서 좀 지양을 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되지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에 와서 그거를 우리 어린이집 대지를 매각을 하도록 했지요? 매각을 한다고 하면 그 땅을, 지금 말하는 그 땅을 사가지고 어린이집을 짓겠다. 이렇게 했더니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역시 공원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원으로, 남의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공원으로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국장님 소유라고 했을 때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도 최근에 이 땅 매각하는 거 때문에 심층 검토를 해보고 역사를, 이 땅을 사게 된 동기나 현재까지 관리하면서 행정목적을 검토를 해보니까 매각을 해주는 게 정당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340평을 살 때 자체, 서울시나 구청이 필요로 해서 산 땅도 아니고 잠정적으로 산다는 결정이었고, 사용목적이나 효용가치는 후에 판단한다라고 돼 있어요. 또 역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장과의 데이트라든지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매각 방향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구에서 참여를 해서 공동개발하는 방법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구에서 참여해서 주민들과 합동개발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매각 방향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깊은 얘기는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리니까 아쉬운데요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공동주차장 예정부지라는 명칭을 안 붙였어야지, 당초부터. 그래야지 주민들이 불평이 없지 지금 와서 주민들은 공동주차장을 매각을 하겠다 하면 주민이 이해를 합니까? 그런 뜻입니다.

주차장 결정은 그 당시에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결정 과정에서 이미 주차장으로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재산인데요, 도시계획정리상에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요.

김기섭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기획재정국장께서 우리 김기섭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고,

네, 알았습니다.

나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가 다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각대상인 3건의 매입시기는 각 건당 어느 때가 매입시기였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어린이집이 옆에 교회에서 새로 지어서 그게 용도상 맞지 않는 거는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계획하고 하는 거는 앞을 내다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샀다 단기적으로 팔고, 이런 거 해서 맨날 조례하고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공동개발을 하려면 업자가 선정돼야 하는데 대지를 매각할 때, 아직 매각이 진행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공개입찰을 하는 것인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추가시켜 가지고 연결시켜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앞에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집 부지 자연공원은 2000년 8월달에 사들였고, 510-5 주차장 부지는 2000년 7월달에 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로부지는 그 당시 도시가 구성될 때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은 되겠지요. 정확한 날짜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 행정 목적용 재산은 공개매각을 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지방재정법상에는. 그런데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넘어서 이미 살 때부터 이 땅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산 게 아니고 내 땅을 왜 안 사주느냐에 대해서 이만큼 살 걸 이만큼 사게 된 동기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사려고 하니까 또 반대편의 연립주택에서 공동개발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역민원이 생겨가지고, 그게 30가구입니다. 연립주택이, 현재 남아있는 연립주택이. 총 개발주체가 31인인데, 건설회사 하나하고 31명인데 땅은 그 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일성건설인가요, 그 건설에 매각하는 게 아니고 31명한테 매각합니다. 권리에, 개발이익이든 뭐든간에 공동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31명한테 공동매각을 할 예정이고 계약 방법은 공개를 하게 되면 제3자가 입찰해 버리면 그 비용은 반액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 개발될 지도 몰라서 31명한테 수의계약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요 민원과 역민원 사이에서 구청이 손해보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래 시에서 사서 시 명의로 될 건데 저희들이 약간 숨겨놨지요. 그래서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한 80억 될 걸로,

수의계약을 하면 엄청난 특혜를 주겠네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감정 기법상의 연구 때문에 지금 약간 홀딩이 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적정한 가격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이어서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개정의 배경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시조례를 개정 공포함에 따라 각 구의 조례를 개정토록 통보되어 우리구 현행조례를 시조례 개정부분에 맞게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총 64개의 조문으로 이번에 8개 조문을 수정,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이 매각재산과 매각대상자별로 종전의 연 5%∼8%이었던 것을 연 4%∼6%로 인하조정하여 시중금리에 맞춤으로써 구민의 재산부담을 줄이고자 함에 있고, 구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에 조정계수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중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구유재산 사용에 따른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의 연체이자율을 종전 연 15%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연체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납부함으로써 구유재산을 이용하는 구민의 재산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조문 변경에 따른 조례상에 문구변경과 통일된 용어 사용 등을 위한 관련조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나마 보고드렸습니다. 공유재산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는 공공재산으로써 기능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재산으로써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구유재산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고 구유재산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각 도·시 자치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한 개정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건 2건에 대해서는 가시면서 죄송스럽지만 박 국장이 제안설명을 해주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하고 가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가장 활발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광진구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진구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긍심과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98년 12월에 개소된 광진구 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5월 현재 1만 8,576명의 봉사자가 등록되어 있고 이들 등록된 인원이 연인원 3만 223명이 활동하였습니다. 봉사자들이 소속감을 갖고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명칭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자발적 동기를 부여하고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혜자를 발굴, 접목시키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봉사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시점으로 자원봉사자는 많으나 수혜를 받거나 필요로 하는 곳이 없어 봉사활동을 못하는 현실에 봉사활동 문화정착에 기여토록 운영하기 위한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결성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구청장방침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광진구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가 지금현재 1만 8,578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조례를 보니까 「소장 1인과 봉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약간 명을 두고 소장을 전임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했는데 지금 소장이라고 정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소장. 잠깐이요, 일괄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담당공무원을 약간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많은 숫자를 관리하려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회에서도 자원봉사활동지원보호법이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되며, 또 본위원이 물어보는 건 어저께 동사무소를 가니까 시에서 나온 도우미라고 한 7, 8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시에서 원래 자원봉사도우미로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면 노조를 결성해 가지고 지금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이런 단계에 와서 이 사람들을 연간 계속 며칠씩 해서 각 동으로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센터를 해서 보조하는 공무원도 있고 하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소관 과장이 답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운영비 문제, 또 도우미 문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매년 작년도 예를 따르면 전체 8,600만원 가량이 소요됐습니다. 이 경비는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간식비라든지 배지를 만들어주고 휘장이라든지 조끼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그 분들한테 어떤 특별한 보수는 없습니다. 없고 간식비라든지 밤늦으면 저녁도 사드려야 되는 그런 비용으로 쓰였고, 동에 7, 8명 도우미 왔다는 노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수가 없으니까 노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본인의 의지에 따라 활동하거나 말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한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 문제는 "봉사센터 소장 외 직원 약간명을 둔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현재 설치돼 있는 팀, 산(산)으로, 우리가 자치행정과의 한 팀, 산(산)으로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돼 있는 상태만을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발전시키면서 계속 유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문제는 특별한 게 없고 현 직원들이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현재 팀장으로 돼 있는 그 예산은 일반 행정직 지방공무원 주사가 아니고 6급에 상당하는 전문직 계약공무원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전문화를 필요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조문에 담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조직이 발전할 지는 두고봐야 알고, 발전되는 대로 확대하거나 아니면 축소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차산생태공원 숲속 여행' 거기 보조원들을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일당 8,000원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자원봉사,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별도로 다른 데서 지원을 받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차산은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투자하고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도 서울시 수입입니다, 광진구 수입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저 위에 올라가면 커피파는 집 만들었지요? 그 건축비가 서울시에서 왔습니다. 임대수입이 발생하면 계약은 우리가 해도 서울시로 갑니다, 그 돈은. 또 아차산 광장도 서울시 보조금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간혹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문화광장도 서울시에서 도우미를 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곽근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보고내용을 들은 바로는 '98년도 12월달에 자원봉사센터가 처음 시작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때 조금 설명이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들었던 내용과 실지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98년 12월부터 이제까지 자원봉사센터를 이러한 조례없이 어떤 규칙으로 끌어왔는데 이제 이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걸 만드는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쪽으로 접근해야지 이게 지금 세부사항, 현재 있는 걸 조례로 만든 건 그 다음 문제고, 혹시 오해가 있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뭘 좀 유급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나 뭘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 설명이 정확히 되면 그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물론 중요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쪽 측면에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근수 위원님의 말씀 동감합니다. 우리나라에, 앞에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자원봉사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습니다. 자원봉사를, 이웃집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파악되어 있지도 않고 파악하는 기관도 없습니다, 현재. 있다면 대한적십자사에서 더러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해서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일반 사회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갖춰있지 않은데 유독 정영섭 구청장님께서 자원봉사활동을 외국 사례처럼 정착을 시켜보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제일 먼저 설치되고 모범적으로 운영된 게 우리 구고, 이 사례가 청와대까지 보고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특히 월드컵 개최 때는 서울의 개최 경기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인력을 차출 해다가 운영할 정도니까요 노하우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게 거꾸로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고, 타 구가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따라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다면 1만 8,000여명 등록돼 있는 사람들한테 이종만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노조문제나 보수 문제가 걱정되지 않느냐 했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발적 행위기 때문에 보수나 노조관계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혹시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후에 예산심의 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돼야 됩니다. 금년도도 약 7, 8,000만원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가령 점심 때 오후까지 연결해서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직원만 가서 설렁탕 먹고 그 사람들은 뺄 겁니까? 기왕이면 같이 대접하고 오후까지 봉사활동을 지원해줘야 될 그런 입장, 또 그 사람들이 그냥 사복을 입고 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무슨 조끼라도 사줘서 활동하는 표를 낼 수 있는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들이 약간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예산문제나 활동문제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최동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정이유가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아주 대단히 제정이유는 대단히 좋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겠는데요, 예산조치는 기획공보과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 의회 승인사항으로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비영리단체라는 것도 맞습니다. ‘자원’이므로. 법률 쪽에서 인격이 주어지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니까 이것은 잘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원해야 한다’에서「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해야 한다」로 이 강제규정을 뒀는데 둬도 되는 것인지?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그리고 밑에 5조2항에 보면 구청 관할 공공시설물입니다, 이것은. 유사 단체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 단체만 ‘광진구청에 둔다’고 이렇게 조례에 정해버리면 다른 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이런 것을 감추는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지, 이걸 그때 필요할 때 해줘야지 여기다가 못 박아 놓으면, 꼭 ‘해줘야 한다’는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줘버리면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또 지금 여기 보니까 6조3항에 보면 「필요경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대한 사업 중 실적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시행 후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후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업시행 후에 사업실적 추진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이렇게 하고요,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이것도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장으로 오는 분이 대단히 자격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전임 나급으로 구혜영 씨라는 분이 오시는 것 같은데 주요경력은 서울시 봉사센터 소장, 광진구 자원봉사센터 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사 1급, 임상 사회복지사, 전문 사회복지사 이렇게 해서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격이 있는 분이 오시는 것은 우리 광진구에 대단히 좋은 현상인데 이걸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잘 보완을 해서 이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하십시오.

허락하시면 최동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수정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많은 이에 지원하여야 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제5조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규정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운영 과정에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관 과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대단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원봉사 사무실이 직영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외부적으로 센터의 장을 팀장으로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조례의 명칭을 소장으로 한 것이고 사무실을 어차피 구청 청사에 둘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청취불능)

변경사항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곳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비영리단체 아닙니까, 이것이?

비영리단체라도 자원봉사 조직을 총괄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구 청사 공공시설물로 유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여기는 꼭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일 사정이 변경이 될 때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조례에 넣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례에 넣어가지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나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민관계나 같은 부처간에 여러 가지, 시에 가서나 레벨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소장으로 하려고 할 거예요. 소장에게 돈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장내소란)

우리가 자원봉사, 글자 그대로 자원해서 자기들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봉사하는 단체인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면 좋은데 재정상 지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센터가 없고 산발적으로 각 부서마다 자원봉사자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지금 일원화하려고 이러는 거 같아요.

그거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구는 직제에서 정하면 되니까 문제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건 문제될 게 없고, 그건 구청장 권한사항이니까 위원님들한테 조례상에 보고드릴 성질도 아니고, 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이어서 제4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진정보도서관은 1일평균 이용자가 3,000여명에 달하여 명실상부한 광진구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며 도서대여 등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구민에 한하여 회원증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진정보도서관 회원증 발급 및 재발급시 수수료 징수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회원증은 2002년에 1만여건 발급하여 1인당 발급비용이 1,300여원으로 년간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사용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발급비용의 일부를 징수하고 또한 이용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재발급을 줄여 회원증 제작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과 시간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구립도서관들도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회원증 발급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신규 및 재발급시 1인당 1,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으로 이는 무료발급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로 매년 증가하는 분실 재발급 비용을 줄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마땅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질의할 게 없는 것 같고요, 카드 발급하는데 실질적인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이게 1,000원을 받는데.

소관 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철호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원가가 인건비를 제외하고 재료비만 1,28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손해네.

그렇지만 타 구에도 대부분 다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계속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5. 2002회계연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진구청장 제출)

구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상정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2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03년 2월 28일 출납폐쇄 후 2003년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최동민 위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결산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요약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기금결산 현황, 채권 채무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구조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451억 6,476만원으로 1,659억 8,819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1,451억 6,458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87.5%입니다.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208억 2,361만원 중 12억 2,703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195억 9,658만원은 200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51억 6,476만원으로 지출액이 1,243억 1,510만원으로 집행률은 85.1%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총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의 결산현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수입으로는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104억 1,126만원으로 편성하여 1,211억 8,764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1,105억 9,028만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91.3%이며 미수납액은 105억 9,736만원으로써 이중 무재산, 시효완성 등 12억 2,675만원에 대하여는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93억 7,061만원은 200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정의 기본계획 수립, 총무관리, 자산회계관리, 조세 부과 징수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01억 4,955만원이며 지출액은 625억 8,011만원으로 집행률은 89.2%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3,498만원이며 불용액은 49억 3,446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고이월비는 구청사 사무실 신축공사 등 6건에 26억 3,49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개선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중인 것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용청사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현재 보유액은 150억 8,403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종류는 임대 및 임차료와 기금 등이 있으며, 현재 채권액은 23억 8,121만원이 있습니다. 위와 같아야 될 채무액은 '98회계연도에 서울특별시재정투 융자기금에서 40억을 차입하였으며, 상환조건에 의거 2001회계연도에 13억 3,360만원을 상환하였고, 2002회계연도에도 13억 3,320만원을 상환하여 2002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3억 3,320만원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 보유액은 2,676억 4,939만원이고 물품은 70개 정수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58억 1,923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1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1,104억 1,1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211억 8,800만원으로 9.8% 신장하였고 수납액은 1,105억 9,000만원으로 91.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93억 7,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229억 3,000만원 중 수납액이 199억 7,700만원으로 징수율이 87.1%로 다소 부진한 것으로 사료되며 불납결손은 8억 4,700만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21억 600만원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329억 5,700만원 중 수납액이 253억 1,200만원으로 76.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현액의 2.2%인 5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동일하고 조정교부금은 575억 6,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같으며 보조금은 76억 9,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701억 4,900만원 중 지출액이 89.2%인 625억 8,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구청사 사무실 신축공사 등 사고이월 26억 3,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49억 3,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51억 3,700만원에서 40억 2,400만원이 수납되고 48억 4,9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3억 1,2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억 6,700만원에서 3억 8,400만원이 수납되고 1억 2,0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 3,1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9,800만원에서 4,300만원이 수납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 현재액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의 목차를 참고하시어 국별로 심사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위원회 최동민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한달 동안 우리 예산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과정에서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순서에 의하여,

위원장님!

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지 제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1개월간 회계사와 해본 결과 경미한 사항은 있었으나 고의가 없어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제가 1개월 동안 했고 저를 믿으신다면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이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제가 강평한 것과 동일합니다.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