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제안설명을 다 들어야 함으로 실과소장님께서는 사업비 위주의 간략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 별도의 설명을 듣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민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평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오성환 위원님과 소속 위원님께서 지도편달 해 주셔서 저의 시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별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7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중앙부처와 상호 유기적 관계 설정 및 효과적인 출향 향우 관리를 위한 서울사무소 매입수수료등 140만원 나주발전위원회 참석수당 290만원, 그밖에 서울근무자 직원숙소 임대로 13백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77페이지입니다. 전국 동기도시 결의협의회 참석 주요행사 참석 및 시정홍보 교육 달성 자료 수집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780여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 관외 판촉용 내고장 담배 구입 운영자금 2천만원을 감소하였으며 일시사역 인부 단가 조정에 따른 조정액과 주월 연차 수당 등으로 1,496만 2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관내학교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2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는 출연금으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15억39백만원의 기금으로 낙후된 우리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 구성된 교육진흥재단 의견과 시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육 진흥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추가로 4억2천원을 계상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교육진흥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추가로 4억2천만원 계상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직원 인건비로는 봉급 조정수당 3억3,750만원 컴퓨터 운전원등 일용인부임 3,355만3천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간부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 위탁교육비로 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전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국내여비로 4,3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주호 관광지 개발을 위한 선진지 견학등 국외 여비로 총 5,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88페이지까지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로 기준 경비중 본예산미 반영등 45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밖에 직원성과 상여 포상금으로 6,558만2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기준액 2억 83백만원이 본예산 미반영금 8,4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예산운영 세세항으로 국고 지원요청 현안사업 책자 발간을 위한 일반운영비 6백만원, 예산 편성지침 시달 참석을 위한 여비로 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법무관리 세세항입니다. 소송 대리 선임료 및 소송관련 인지대금 일반운영비 660만원 의회 안건협의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의정동우회 연간 지원액 12백만원중 본예산 미 계상액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여비로 감사예산에 1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에서 392페이지입니다. 국제 자매도시인 일본 도토리현 구라요시와 우리시간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여비등으로 725만원과 초등학생 축구 교류를 위한 구라요시 방문 및 농촌 총각 국제 결혼을 위한 민간인 해외 여비로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466페이지 지방채 전환입니다. 주암댐 광역상수도 차입금 상환 이자로 64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467페이지 476페이지 까지는 세세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2002년도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을 대한 잔액분 반영금액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2002년도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은 총 57건에 3억9,074만9천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은 64건에 2억490만 5천원입니다. 저희과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7페이지입니다. 당초 계산 예산액 40억 1,105천원보다 10억 3천 970만 42백원이 감색된 29억 7,12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감액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과 주민 숙원 사업해결에 대한 사업비 예산의 확대로 예비비가 감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금년 제1회 시책 추진을 위한 최소 필수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되어 원활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체육 발전 기금을 1억 이상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1억부분.....

본예산에 5천만원은 섰고 지금 안세운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번에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요

재원이 부족해서

재원이 안 부족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볼까요 그러면 실장님 왜 거짓말해요 재원이 남아 돌아가서 여기 굴러 다니는 곳을 제가 발견할까요 그 말씀 그렇게 하실랍니까

이번에 반영 못한 부분은

그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다음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기금은 여기에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덜 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이말입니다. 다음에 꼭 세운다 이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한테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육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른 각종 예산을 조례에 의해서 확보해야 겠습니다만 지난번 교육진흥재단 지원조례를 저희들이 통과 시키지 못해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4억 2천만원 계상 부분은 저희들이 각급 학교나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시급히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필수 적으로 금년부터 반영하도록 했으면 쓰겠다 하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질책 때문에 저희들 최소한의 지원경비는 이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계상된 부분이 4억 2천이면 당초에 총액 부분은 약88억이 저희들한테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진흥재단으로 이사님들의 의견과 또 저희시에서 교육청 의견과 일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최소한도 의견된 만큼 지원이 조금 되어야 겠다 하는 부분이 요즘 급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에 4억2천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금이 포함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교 당국이나 교육청에서는 요구한 총액에 일부분을 진행해서 죄송합니다만 최소한도 줄이고 시예산과 감안해서 줄이고 줄인 금액이 4억2천입니다.

아니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4억 2천을 하면 이율이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이자가지고 하는 이야기지 원금을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질 않습니까?

4억2천 부분은 이자출연을 위한 출연금은 아니고

아니 그러면 원금을 쓰겠다 이 말입니까? 출연금으로 직접 지급을 하겠다 이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자의 수익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4억2천을 그대로 쓴다 이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현재 의원님께서 명문고 육성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명문고 육성 부분은 이번 기금 조례가 통과되면 그 기금만큼은 아까 교육진흥재단 기금으로 육성은 별도로 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다음에 명문고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명문고 육성부분은

알았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서요 본 위원이 교육진흥재단에 가서 제가 확인해 본 것이에요 당신들 4억2천 어디에다 쓸려고 물어보니까 써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부 답이 없어요 지금 이일이 행정에서 지금 기획실장님의 기획팀장님하고 이분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모양인데 손과발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안 맞아요

그 부분은

아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바삐 재촉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바삐 가야하고 나주시가 살려면 이것이 빨리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문제를 그래도 실무자하고 기획팀이 되든 어차피 거기에서 사용자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해야되고 그분들이 완전한 의지와 그런속에서 가주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정리하는데 제가 잠깐 가서 일문일답으로 물어보니까 이게 손과 발이 안 맞아요 무엇인가 안 맞아도 많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한 설명을 조금더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장님 이 문제는 좀더 거론을 했으면 쓰겠다는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니까 심사할 때 심사숙고에 해서 하고 4억2천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마음은 준비 되어 있잖아요 백억이 되었던 3백억이 준다 이 말입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명분을 확실히 찾고 이렇게 해서 효과를 거둘란다는 어떤 확실한 계획표가 나오고 명분이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주냐 이 말이에요?

나익수 위원님!

그래서 종합적인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세부계획서를 주시라 이 말이에요

개혁의 대한 틀을 중구난방으로 이것이것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 문제를 놓고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보고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하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제가 간단히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사무실말이요 보니까 임대료로 백만원씩 해가지고 12백만원 세워 놓은 것이 있지요?

지금

기존에 아파트를 사라고 승인을 해 드렸잖아요

금년에 이번에 서울사무소의 매입은 완료 했거든요 그래서 등기수수료가 되어 있고 또 지금 한사람이 가있는 직원에 대한 임시거주 금년도 임대료거든요 사실 내년부터는 아파트를 사서 쓰기 때문에 그 돈이 없어지겠습니다만

써버린 것이다 이 말입니까?

아니 금년에 쓸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산 것 아니에요

아파트 매입비는 서울사무소 매입비는 계상되어가지고 섰고 아파트 매입은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그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

391페이지 보면 농촌총각 국제결혼 민간인 해외여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두번을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미 다녀온 예산이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조정된 금액을 쓰고 예산에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써버렸어요

주무부서에서 협의 해서 조정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더 할랍니다. 지금 풀 보조 있지요

그렇습니다.

말도 많고 시끄럽고 지금 머리가 깨지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8,490만원 주면 다 끝납니까? 말썽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당초 2억83백중에서 당초 70%정도 계상되고 8,490만원이 덜 계상되었는데 전체 2억93백 풀 보조 금액으로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그 부분도 앞으로 공모 형식에 의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또 공모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내라고 해 가지고 총무과장님도 연관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줄랍니까? 지금 내용적으로 가만가만 해 가지고 당신은 얼마 하시오 얼마 하시오 해 가지고 행사를 다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보조 단체 부분은

거기에다 포함시킬랍니까?

각 실과소에 지금 내부적으로 다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다 써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산도 서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부분 문제를 여기에서 명확하게 짚어주세요 제가 알기로도 몇 건 되는데

매각된 부분의 처리 부분은 현재 각 사회단체 별로 주무 부서에서 예산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임의 보조 부분은 별도입니다.

예산은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보상금이기 때문에 민간부분으로 계상되어 있고 앞에 공무원은 의장 해외여비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틀립니다.

학생들 그것 때문에 축구단 저기 하던데 민간인 두명만 하면 다 처리가 되는가요

예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대처하는가요

예 다 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처해요

축구 학생인 부분은 별도로 민간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해외 여행은 항공료 부담형식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 축구 학생부분은 항공료 부담등이 별도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잡힌 것에 있어요

예 계상되어 있어서 기존 민간인 여비가 있습니다.

아 민간인 여비로 잡았어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국제화 마인드를 위해서 공무원 해외여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냐 전반적으로 여비 지금 5천 몇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사업 부서에 공무원들에 대한 국제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국외여비입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것이 많이 들어 왔어요

사실은 국제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국외 여행이 많은 것이 필요 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주무부서에서 요구를 4년에 한번씩 해외를 갈 수 있도록 요구한 부분은 2억이 넘습니다만 저희 필수 적인 부분만 계상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수립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 가지고 5명이 18백만원 세워놓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도시계획을 해야 할만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재정비까지 다 끝났잖아요 도시계획

도시계획 재정비는 끝났습니다만 지난번에

무슨 도시계획 할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소도읍 가꾸기와 관련이 되어서 그 이후로 선진지 시찰을 다녀온 부분에 대한

성립전 써버렸다 이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가만히 넣어놓으면 모르지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새로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세부사항을 나중에 심사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희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2,464만 3천원이 감된 79억 4,283만 4천원이고 공보관리는 3,375만7천원이 증된 1억3,435만4천원 문화예술관리는 7억1,249만원이 감된 74억5,245만원 관광관리는 1억5,409만원이 증된 3억5,6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내용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나주소식지 발행 4회 발행 할계획으로 2천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비디오 촬영에 따른 홍보비 2백만원 나주 소식지 편집자료 수집에 따른 급양비로 150만원 나주소식 편집 교정 작업등 국내여비로 126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일시 사역 인부임에 대한 주월차 수당 358만8천원입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리로 기타직 보수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국비에서 5백만원 시비에서 5백만원 이렇게 앞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1천만원 다음에 일반 수용비로서 프린터 운영에 따른 경비 150만원 다음 문화예술업무에 따른 복사 용지대 331만원, 미천서원 무인경보 시스템 운영비에 91만원 그리고 자생녹차 육성에 따른 사항인데 지금 우리 나주지방에서 자생하고 있는 녹차 육성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나주지방 다도등 금성산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녹차를 외부에 알릴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해서 총 지원프로그램 운영비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자 시음회 프랭카드 그 다음에 신문 광고 홍보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내아 차단봉 설치입니다. 2백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일반 전화요금 240만원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가로등요금 26만7천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21세기 문화관광 문화발전 위원회가 저희들은 관외 계신분들이 주로 많이 계셔놔서 조금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15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미천서원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에 55만원 다음에 나주역사 알기 버스투어를 현재까지 시 차량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홍철식 위원님께서도 지적 해주신 바와같이 시 차량으로 운영하다 어떤 사고 일어났을 때 사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차량 임차료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예관광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로 648만원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외 출장 가는 경우들이 빈번히 많고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에 이렇게 가는 일들이 많아서 다음에 15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반남 고분군하고 복암리 고분군 제초약제 구입비로 170만원 다음에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1,989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자원화 해야될 그런 곳들이 수목 정리라든가 제초라든가 이런것들이 많이 들어갈 그런 부분이 생겨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자생녹차 아까 천만원 계상 두분과 똑같습니다. 세미나 기타 보상금으로서 나주역사문화 버스투어 참석자 보상으로 150만원 저희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나주역사 퀴즈 마당을 운영을 해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되면 거기에 당첨자 시상품으로 70만원 그 다음에 참석 보상 21세기 역사 문화 관광 발전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672만원 다음에 나주호찾기 사업으로서 글짓기 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한국예총은 전체 연간 지원비가 21백만원 입니다만 당초예산에 2분의 1이 계상되어서 나머지 2분의1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만원 그 다음에 동초제 판소리 완창 발표회가 여기 백만원 다음에 제5회 나주배꽃 유채꽃 전국사진촬영대회를 1천만원 예인방 3회 정기 공연의 천만원 21전남 연극제 참가비용이 천만원 다음에 제13회 청소년 아카데미 정기 공영이 5백만원 연극 협회 백만원, 전남 청소년 연극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평 향교를 다녀가신 문인들이 써놓은 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집발간 비용 5백만원 다음에 풍물놀이 하늘과 땅 다도 농협풍물놀이패에 대한 정기 공연 참가 지원으로 3백만원 그 다음에 나주향교 시범 향교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시범향교가 전국에 다섯 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 나주향교도 시범 향교 선정이 되어서 국비 2천원만원 자부담 천만원 지방비 2천만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나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전통 고유 음식이 있으면서 이것 개발이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전통 음식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2천만원 다음은 민간인 위탁 사업으로 축제 예산에 이번에 1억 5천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날 행사가 일부 부족한 그런 부분에 3천만원 다음에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보조 내시에 따라서 시군비 부담액을 부담을 할 것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존 전수 지원비 이것을 시비가 감되고 도비가 증되어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에 전수 장학생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감되고 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지원으로 180만원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가 부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지방 문화원 보조로 4천8백만원 국비 24백만원 문화학교 지정으로 6백만원에 국비 3백에 시비 3백만원입니다. 다음에 문고 자료 구입비로 국비에서 2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주 부영아파트에 가면 각 단지 문마다 달린 아파트 문구가 있습니다. 문구 지원사업비 2백만원 다음에 국악강사 풀제 진원사업비 3,445만4천원 이것은 국비가 1720만7천원 시비가 1,720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국악 강연을 효율적으로 하자하는데 있습니다. 163페이지 계속해서 시설 부대비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액입니다. 덕산리 고분군 정비에 1억9,856만원 문흥사 석장승 시굴조사에 2,857만원 무열사 보수에 69백만원 회진 토성 토지 매입비에 3억 5,740만 8천원 다음 홍기정 가옥 보수비에 2천만원 김해정가옥 보수에 1억1,896만8천원 보산정사 보수에 1억1,896만8천원 문흥사지 발굴조사에 1억 반남 고분군 전시관 건립에 당초에 우리가 35억 8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돈 내려온 것이 2억97백만원이 내려와서 32억 9천만원 나주읍성 동점문 복원 사업비에 당초 19억9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도 9억61백만원만 되어서 이것은 감했습니다. 다음에 홍기영 가옥 복원사업이 1억5천 166페이지 정렬사 주변 정비사업에도 당초 예산 내시보다 119만2천원이 당초 119만 2천원이 감되어서 조절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입니다. 나주읍성 복원에 따른 감리비로 3,40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로서 각 사업금액에 대해서 0.12% 1%등 전체적으로 일부 감되고 일부 증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덕산리 고분군에 144만원 무열사 보수에 70만원 회진토성 토비매입비에 250만 2천원 보산정사 보수에 103만원복암리 고분군 전시관에는 972만원 감되었습니다. 나주읍성 동점문 복원에 있어서 2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정렬사 주변 정비에 19만2천 다음 16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철천리 석불입상 주변정비에 1억4,285만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1,285만 7천원 시비가 3천만원입니다. 다음에 불회사 대웅전정비에 있어서도 4억2,857만1천원 국비 내시에 따른 다보사 정비에 있어서도 8천만원 국비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보조금으로서 공공도서관 재료구입비로 나주도서관하고 남평도서관에 국비로 4,712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나주공공도서관에 천만원 국비지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나주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나주얼찾기운동 학술 용역비로 3천만원 다음에 시설비 시설부대비로서 독립유공자 김철선생 묘역정비 사업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북초등학교에서 부터 들어가는 입구가 사람이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계단식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다음에 신촌리 고분 유물전시관 금동관하고 금동초반 제작비로 15백만원 구석기유적 토지 매입비로 동강면 장동리 용동지구에 1억5천만원 토지매입비 여기는 구석기 토지 유적으로서 6만년전에 어떤 유적이다 이렇게 되어서요 국제 학술 조사구역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땅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렬사 태풍피해 복구로 15백만원 완사천 복원조성 특별교부세 2억75백만원 다음에 다도 도래마을 주변 입구에 영호정 너무 다도 마을하고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주변정리로 3천만원 다음 17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문흥사 보수 3천만원 불회사보수에 2억 심향사 보수에 2억 미륵사 보수에 3억 다음은 3 87페이지 관광관리 일반수용비로서 문화유산 해설가를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수료증 제작에 12만원 나주도우미 지석강 관광지 민자유치 신문광고료로 4백만원 작년도에 당초 계상을 했었는데 지석강 같은 경우는 지석강 시설물 철거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문에 그런 사항이 못되어서 그때 그대로 이월되어 버린 사업입니다. 다음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나주를 홍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백만원 다음에 나주관광 지도가 찾가 가기가 아주 힘들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나서 다수의 얼른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관광 제작비로 3천만원 그 다음에 관광 기념품 제작비로 2천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해서 문화유산 해설가 양성 교육 강사수당으로 250만원 발표 심사 수당으로 50만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 지도 제작 업무 추진비는 국내여비로 백만원 다음에 389페이지 문화유산 해설가 별도 시상으로 25만원 영산포 풍물시장이 개장이 되었습니다만 풍물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정기 공연료로 7회에 21백만원 다음에 민간인 행사 보조 위탁으로서 도비 천만원이 농촌 생태 관광지 지원 사업으로서 세지 참게 농법이 대상지가 되어서 거기 지원사업비로 도비 1천만원 다음 시설비로서 관광안내판 설치 사업비로 8백만원 도비 지시에 따른 시비 부담입니다. 다음 경관도로 및 조망권 안내판 설치 사업으로서 1172만원 이것도 도비 사업으로서 시비 부담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관광 안내판 표지판 설치비로 3천만원 아무튼 저희 나주인들에게 문화화 예술의 도시로서 예술적 자긍심을 심어줄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과장님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지금 용역 심사위원회 계상 해 가지고 지금 그 때 얼마 올렸어요 1억 이상 올렸지요?

그때 45백인가

아닌데 6천 넘었는데

6천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나주 정신에 계승에 맥이 확실히 없으니까 이것을 발굴을 해서 나주의 어떤 정신적인 계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나주가 어떤 이미지가 제고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을 얼버무려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숙지를 해서 그때 용역심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정찬걸 위원님

그때 용역심사위원회에서 하듯이 야무지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 그래요

지금 자생녹차밭 이야기가 나왔지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개발도 안되고 그 그것을 외지 분들이 맛을 알아 가지고 먼저 채취를 해서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설명안해도 이렇게 홍보안해도 이미 소문나가지고 지금 난리고 나버려요 차 잎이 나오기도 전에 다 �센� 가 버려요 그런데 선 개발이 되고 다음에 홍보를 해야되는데 지금보니까 너무 빨리가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께서 너무 빨리 간다 이 말이에요 개발은 안된 상태에서 자랑먼저 할란다 이말 아니요 결론적으로 머리도 깍기도 전에 인물먼저 자랑할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당관 께서 차밭을 안가보았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차밭이 몇평인줄 알아요

저희들은 차 이것을 저희들이 전체개발을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녹지과에 하는 것인 줄 안 다니까요 녹지과 예산에 이미 조치를 민선 2기때 조치을 다 했어요 녹차 밭은 가면 이때 이렇게 두둑하게 싸가지고 이렇게 집으면 녹차 씨앗 한주먹이 집어지고 뿌리가 뻗어서 콩나물같이 길어나요 그것을 가보시지 않고 지금 몇 평이 된 줄도 모르고 먼저 누가 또 이 업무보고때 한번이라도 이렇게 해서 선전할란다 말씀하셨어요 안했죠?

예 안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한번도 안하다가 누가 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것이요?

이것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다도 그러면 다도가 차다자 다도로 되고 또 최근에 와서 금성관 주변에 자연색 녹차가 다른 녹차보다 훨씬더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학술적으로 이렇게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것을 찾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관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으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담당관님이나 실무자 팀장께서 이 기회에 녹지과에서 담당을 해서 개발을 하지만 개발 진척되고 안정되고 몇프로정도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자랑을 해도 되겠다는 어떤 소신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때 한번도 이것 녹차 밭에 대해서 자랑도 우리 위원들한테도 말씀안하시고 이제 와서 갑자기 어느 순간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가지고 나와서 어느날 갑자기 예산먼저 세워 놓고 하는 자체는 이것은 업무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특수 시책으로 금년도에 당초에 업무보고때 금년에는 우리나주시가 녹차 밭이 녹차가 유명하니까 전국적으로 한번설명하고 홍보를 해야 되겠소 업무보고때 한 말씀이라도 나왔다고 하면 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먼저 세워놓고 했다고 하면 맞다 이 말이에요 수순이 어때요?

연초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잘못되었죠? 지금 우리 담당관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임기응변으로 우리 녹차 밭 좋다고 하니까 예산 세워봐라 해서 한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 같이

아니 우리의원들이 생각할 때 우리 의원들도 지금 그이야기를 처음 듣는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돈먼저 세워놓고 우리 시행정이 그렇게 하냐 이말이에요 돈먼저 세워놓고 다음에 사업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최소한도로 의원들한테 동감을 해서 그것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는부분이 수순 아니냐 이말이에요 내말 틀렸습니까? 본위원 말이 틀렸냐 이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도록 할랍니다.

모든일들이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착실한 어떤 계획속에서 기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예산을 먼저하고 아까 진흥재단 일도 똑같다 이말이에요 설명도 없이 돈먼저 집어 넣어놓고 해주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수순을 찾자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론 그 녹차 밭을 진작 면년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한 것이에요 그동안에 공익요원들 공익요원을 들을 통해서 약간 손질은 했어요 그러나 지금다시 우거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녹차지 무엇인지는 몰라요 잘 모른다니까요 연구를 안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나주사람보다 광주나 외지 사람이 훨씬더 관심이 많아요 왜 관심이 많냐 더 빨리 �센載」値좆� 왜 �센載〕� 그분들은 좋은지 아니까 왜그러냐하면 소나무에서 떨어지는 아침에 떨어지는 송홧가루에 녹차에 묻는 다 이 말이에요 송홧가루가 묻은 녹차 밭은 나주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도 조금 연구를 하시고 무슨 구체적인 자료를 조사한 뒤에 선전한다고 해야지 돈 먼저 주면 선전할란다 이이야기는 안맞다 그래서 먼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본의원 말씀이 맞지요 그러면 이 예산은 다 깎아도 괜찮하지요?

저희지역을 홍보하고 저희지역의 자생되는 차를 홍보하는 그런

아니 수순을 밟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질서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세워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상황으로 봐서는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나익수위원의 보충질문 하는데 지금시대가요 옛날 공무원들 시대 탁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행정은 하지말고요 실질적으로 과장의 임무로 해서 무엇을 계획을 하면 그 현지에 가 가지고 과장님 눈으로 보고 다 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 해 가지고 자 나주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해야지 누구 지시를 받고 과장님이 이것을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과장님 스스로 머리에서 일어나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세워주고 안세워주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날 행사 돈이 계획 된 것입니까?

지금시민의날 행사가 10월 30일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래 1억 세웠지 않아요 그런데 1억 5천을 올린 이유는 무엇이요?

그것은 시민의날 행사는 3천만원 꽃탑 제작비를 3천만원만 하고요 축제

그것은 옥외 행사 3천만원이고 시민의날 축제행사가 무엇무엇인데 1억에서 갑자가 1억5천이 올라갔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계획은 지난 계획하고 지금 새로운 계획들을

추정이 이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해서 세우는 것이요 더 세우지 이것만 세웠어요 기획담당관이 안준다고 하던가요 충분하게 더 세우지 이렇게 조금 세웠어요 이계획성 있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무엇이 잘 안되어요 숙지를 좀더 하시고 이것 할려고 보니까 한이 없겠네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조금 소신을 가지고 완벽한 어떤 주관하에서 담당관님 주관하에서 매사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에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더라도 이일은 맞소 이것은 해야되어요 해서 당신의 주관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바꾸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자체에서 팀장제가 무엇이요 우리 최소한도 5급의 사무관으로서는 어떤 부분 문제를 긍지를 가지고 나주의 문화행사는 문화 또 이런 부분문제는 소신은 이렇소 나주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한다 하는 정신 무장부터 먼저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랑스러운 부분 문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실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다도 운흥사 있지요? 운흥사의 대웅전에 완공이 되었습니까?

대웅전만 지금 짓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좌불상이 하나 있지요

밑에 있는 석장승

석장승이 아니라 대웅전 안에 그것 모르세요 대웅전 안에 모셔놓은게 하나있어요 그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대웅전 안에 모셔진 불상하고요 밖에 있는 불상은 같고요 지금 요번에 문화재로 도지정 무형문화재 260호로 지정된 금동 불상이 있습니다.

금동이 아니고 제가 가보았어요 3년전에 동강에 우리 선산에 있는 지금화순에 있잖아요 운주사 그것은 와불이잖아요 우리 선산에 있는데 동강에 용운사로 삼십오육년전에 모셔갔어요 그런데 그때 또 용운사에 있는 주지 못된 중이 도둑놈이 와가지고 팔아먹었어요 운흥사에다가 그래서 면민들 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 가지고 운흥사 주지를 뵈었어요 그런데 그 주지 하시는 말씀이 용운사는 많이 찾는 보살들이 없기 때문에 운흥사 앞으로 불사를 많이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부처님 은공을 입을 것이다 해 가지고 나중에 해 가지고 지금 놔두었는데 관리를 해보시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약 900년도 저기 운주사 있지요 와불 그 시대에 아마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주지 스님은 저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시라고요

예. (박홍섭위원 거수) 박홍섭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우리나주시 행사를 추진하는데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지금 행사때마다 우리 관문에다가 꽃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꽃탑 설치를 위한 좌대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은 활용을 해라 그런. .

예 그런데 우리시에 양묘장이 있으면서도 앞전 행사에 광주에서 꽃을 사다가 꽃탑을 세웠어요 그것은 시비 낭비입니까? 낭비 아닙니까?

꽃이 꽃탑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 직접 못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나주시 행사가 몇월달에는 몇 년도 몇월달에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꽃은 20일이면 마음대로 한달만 여유를 가지고 꽃재배를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필요 없는 시민의날 행사하면 문화공보실에서 본 부서기 때문에 꽃탑도 용역 맡겨서 사올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꽃을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꽃이 많아 가지고 각 읍면동에 다 나누어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머리 모아서 구조가 틀리더라도 농촌지도소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 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총무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하여 주신 유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자치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시정 시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경상비 및 사업비와 읍면동의 자치 운영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등 법정경비 성질의 경상비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 드리고 주요 시책 및 국도 비 보조사업등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도 가능하면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발간실 운영에 따른 자료구입비와 직원 전화번호 수첩제작 그리고 본 예산에 반영된 직장협의회 일반 수용비를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 하는 직장협의회의 건의에 따라 감액분을 계산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나주사랑운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나주사랑 홍보대사 위촉에 따른 일반 운영비와 하계 휴양소 운영에 따른 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하계 휴양소는 적절한 장소 선정을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외국어 교육 향상을 위한 사이버 위탁교육비를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에 따른 우편요금 청원경찰 피복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 및 국내여비입니다. 행사 지원비로서 새해를 시작하는 1월1일을 배의 날로 지정 두배로 주고 두배로 받자는 새로운 시책 추진에 따른 나주배 구입비와 민선 3기 1주년을 맞이하여 별도의 행사는 하지 않고 7, 8월중에 읍면동당 1개마을을 선정해서 우산각 등에서 좌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내 여비로는 하계 휴양소 상주 근무자 인솔 관련 업무추진지도 현장 및 대화 행정 추진에 따른 각종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입니다.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 지침기준에 의해서 계산하였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10페이지 까지는 일시사역 인부임 자율 방범대 야식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이통장단 협의회 산업시찰에 따른 경비와 이통장 선진지 견학에 따른 부족액 국내 자매결연 사회단체 행사에 따른 실질적인 실비 보상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과목을 경정하는등 총 2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서 제42회 도민체전 참가 선수중 부상에 따른 치료 보상 및 도민체전 우수선수 시상금을 계상하였으며 나주살기 운동 시상에 따른 보상금으로 우수기관 단체 및 우수마을 시상금 12 백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포상금입니다. 나주살기 운동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읍면동 및 실과소 종합 시상금으로 총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행정동우회 보조금 5백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의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 보조로 도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재향군인회관 신축은 특별교부세 7억원이 왔는데 회관 신축은 교부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 2억원을 대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도난 피해등 방지를 위한 디지털 CCTV를 우선적으로 시군 경계 3개소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78백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추진은 지역 경제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장 보수 피하 식별비 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자본 보조비 2천만원 지난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영강 동사무소 진출입로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전라남도와 평안남도간 교류를 위한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3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전남 남북 교류 협의회 설립은 도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설립목적은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고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전라남도와 평안남도간 교류협력을 추진해서 추진의 구성은 전라남도 지사와 도의회 의장님 전남 시장군수님 의회 의장님 민간인등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출연금 3억원 이내고 시에서는 3천만원 군에서는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와 추경에 끝난 일부 시군에서는 출연금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먼저 118페이지부터 12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기본급 및 상여금등 차액분이 발생해서 55백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우수시책 개발을 위한 부서별 1개팀을 선정 팀별 워크�렝� 개최하기 위해서 340만원을 계상했으며 상반기중 추진한 공무원 의식개혁 계획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 부서 운영추진에 따른 일반 수용비등 총 2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신규 행정 시설등에 대한 기구승인 협의등을 위해서 150만원 여비를 계산했으며 국외여비로서 5월중에 의원간담회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전 직원의 국제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해외 연수비로 2억8천여만원이 소요되나 금번 예산 편성상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연금 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등 의무부담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금번 민간위탁사무의 전반적인 검토후 위탁 사무에 대한 원가 산출 및 효율성 확대를 위한 학술 용역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사회진흥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어주기 행사 생활하수 정화 및 소득산출을 위한 미나리깡 조성사업 드뜰강 살리기 환경정화 활동에 따른 보상금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은 본예산에 미 계산된 50% 부분에 대해서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도비 경비 변경에 따른 차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체육진흥 관리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경륜장 유치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제작과 21세기 체육진흥 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산하엿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경륜장 유치를 위한 공청회 개최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190만원을 행사지원비로 계산하였습니다. 자전거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와 관련된 국내 여비로 450만원을 계산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경륜장 유치를 위한 추진 위원 및 사회단체의 선진지 견학 및 활동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사이클 선수의 급여 인상분 사이클 구입 선수 급식비, 합숙소 관리비등 시청 사이클 선수 보상금으로 56백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의 190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제20회 대통령 사이클 대회 개최에 따른 부족분 37백만원, 제31회 문광부 장관배 사격대회 천만원 15회 도민생활 체육대회 2천만원 제30회 전남지구 JC 체육대회에 1천만원 전국체전 자매결연팀지원 4백만원 전국체전 참가선수지원 5백만원, 제30회 전국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 연맹 회장기 대회 부족분 42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행사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2페이지입니다. 42회 도민체전 참가선수 격려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 축구팀이 창단 사상 처음으로 우승하는 영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대치 사업 추가 소요예산 520만원 계산하였으며 가족 생활체육 캠프 운영은 국비 미확보로 인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는 지난번 치른 전국태권도 대회와 사이클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서 전라남도로부터 1억원을 특별 지원받은 사업비로서 실내체육관 주변 공사비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서 동네 체육시설 보수 4개소 영호정 보수 인덕정 개보수 금천면 테니스장 설치 남산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보수등 총 1억33백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동 예산입니다. 479페이지부터 48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부서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서 특히 인감업무 담당자 재정보증 보험료 우편요금 전화요금등 총 71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부터 42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직원의 월액여비로 1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 휴가에 따른 대처인력 인부임과 일시 사역 인부임의 단가 인상과 주휴 월차유급수당 지급에 따른 3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중 본 계산에 미계상된 550만원을 계상하었으며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중 금년 7월1일자로 신설된 1통 대호지구 호반과 15개반에 대해서 부족한 1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영강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따른 건물 철거 및 포장에 따른 사업비 봉황면 청사 담장 개보수 반남면 소회의실 보수 남평화장실 신축등 총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남동 앰프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계산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사회과에서 해야지

사회과에서 한 것도 있고 새마을 측면에서 한 것도 있거든요

어디에다 한다는 것이에요 길에다

예 지금 이것을 설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러니까 전에 소도둑놈 잡은 것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는 얘기 아니요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전라남도에서 지금현재 평안남도 전라남도하고 이렇게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하는 것인데 구성은 지금현재 전라남도 지사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군 시장군수 그 다음에 시군의회 의장님이 민간 일부 해서 이렇게 추진위원이 구성되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교류를 농기계도 교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류를 추진하는데 도에서는 3억이상을 출연하고 시단위는 3천만원 구 단위는 2천만원해서 지금현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같은 곳은 3억을 확보했고 일부 1회 추경이 끝난곳은 확보 한곳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돈만주라 그럴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생색은 전라남도가 내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이것은 국책사업인데 우선 우리 시민이 죽겠는데 이것 갖다가 미국사람들 이렇게 국책사업으로 놔두지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보면 124페이지는 국제 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 연수 그랬는데 갑자기 그렇게 많이 해야할 이유가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앞전 의원님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만 4년에 걸쳐서 우리 전 직원이 국제화 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4년에 걸쳐서 전 직원이 해외를 다녀 올수 있도록 그 계획의 일부로서 금년에 2억 5천원만원 필요한 것 우선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할 랍니다. 지금 133페이지 영강 운동기구 이창 체력 단련실 해 가지고 5억38백만원 세워 졌는데 이것은 어떤것이에요

저희과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세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영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일반 수용비 25백만원 감입니다. 이것은 당초 이통장님들에게 영수 고지서를 교부하는데 필요한 보상적 성격의 수용비로서 고지서 1매당 250원씩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읍면동 이통장님들이 고지서를 교부하는데 매달 5백원씩 하는 것으로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수용비로 세워져 있는 수수료를 보상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수용비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보상금에 수령하기 위한 수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목포와 영암에서는 고지서를 이 통장을 통해서 교부하는데 매당 5백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방세 고지서 독촉장 발송 수수료 등기우편 그 부분입니다. 당초 3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13백만원을 삭감하고 22백만원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지서등을 이 통장을 통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등기우편료를 줄이고 대신 이통장들에게 교부하는 보상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5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결손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세 체납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심의 위원회가 결손처분을 할 때마다 열리기 때문에 비록 하반기라 하지만 횟수를 7회로 잡고 전체 7명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5명에 대해서 5만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본청 세무과 직원들이 주야로 뛰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지만 관외쪽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관내여비 관외 여비 실비적 보상적 성격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사역인부와 종합토지세 업무보조로서 일당이 2만2천660원에서 2만4,240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지방세입유공 민간인 선진지 산업시찰경비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공이 많은 민간인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1식에 5천원 상당의 매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목적에 충당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전달입니다. 앞에서 말씀들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2002년도에 발송한 고지서 및 독촉장은 약 25만매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 우리과에서 계획하기로는 20만매에 달하는 고지서를 이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건당 5백원씩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60%에 해당하는 12만매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추경에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통장들에게 고지서 교부로 인해서 지급되는 5백원은 고지서 교부에 따른 단순한 반대 급부적 보상이 아니라 읍면동 업무기능전환을 위해서 세무행정이 본청 전담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징수를 위한 이 통장들의 협조를 끌러 내기 위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하기 위한 그런 방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공무원 포상금으로서 이것은 읍면동에 지급할 계획으로 당초에 3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근거는 나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하면 징수한 체납세액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이나 공무원에 상관이 없이 지급 규정이 되어 있고 지난해에도 그렇습니다만 금년에도 지방세 100억 줄이기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6억14백만원이라는 목표를 받았습니다. 약 3천만원정도 됩니다. 또한 6억14백만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2억원이라는 시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징수율도 높이고 시상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3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이번에 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세무업무가 자료조사 부과 징수에 이르기까지 모두 본청세무과의 업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도별로 체납액의 건수나 징수율을 보면 99년도부터 계속 건수도 늘고 체납액도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세무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된 세무과 관련 예산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설명을 들었는데 기왕에 이영기 과장님께서 조금더 기획을 하셨더라면 기멋진 기획이 나왔지 않냐 하는데 지방세 납세고지서 전달은 우편료 대신해서 가름해서 주고 독려차원에서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을 올렸을 때 통장들한테 책임제를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적을 올렸을 때는 성과금에 5백원을 더 준다든가 천원을 더준다든가 건당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면 2개월이 지나도 안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개월 지났을 때는 얼마를 주고 3개월 지나서 했을 때 체납액에 대한 징수 효과를 올렸을 때는 얼마를 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통장들을 이용한 하면 훨씬 더 공무원보다 효과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다면 우리 통장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외지인들이라도 갖다가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생각은 잘하셨으니까 여기에 부과해서 그 문제를 추가해주라 이말입니다

나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조례규정상은 체납액의 100분의 5범위내에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선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징수하는 금액은 대부분이 소액입니다. 5만원인 경우에 100분의 5라고 하면 25백원정도

25백원이 아니라 천원만 건당 천원씩만 준다고 해도 즉말해서 그것 정하라 이말이에요 차등 정하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2개월이 지나서 5개월 되것은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 사이클을 주어가지고 조금더 돈을 더 주어야 자기들이 더 노력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2개월이 지나면 3백원을 준다든가 5백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연구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례상에 100분의 5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분 활용할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남아 돈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체납액 징수 공무원 표창 이런 것보다는 훨씬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분들은 지금 이사가고 어디로 지금 도망다니고 이렇게 하고 한 것까지 너무나 잘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통장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공무원보다는 몇배 더 세밀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걸어놓으면 빨리 찾아 올거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해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철식 위원 거수) 예

과장님 세무업무 이관이 몇 년도에 되었어요

2001년 11월 7일자로 기능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읍면동 업무중에서 많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고 그에 따른 인력도 이동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자료를 제출해 주실랍니까 업무이관 전하고 이후하고 체납액 도표가 자료가 나오지요

여기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무실에 최근에 필요에 의해서 뺀 자료가 99년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해서 체납세액의 건수 금액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그 전에 이 통장들을 이렇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이렇게 징수 할 때보다는 체납액이 더 많지요 업무 이관이후로 그렇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추이를 보면 근소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140% 200%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백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김희백입니다. 회계과 소관 1회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이번에 1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수용비 중에서 운전원 체육대회 츄리닝 구입비등 460만원 또 43만원, 240만원서있고 승용차 지프 한 대가 건설과로 넘어가면서 130만원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로 해서 운전원 체육대회 참석자 여비하고 결산업무 추진여비 또 소송관련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가 2백만원 3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48페이지 재산관리 사항입니다. 이것도 7억9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약 7억5천정도가 의회 건립비 증액예산이고 실제 재산관리 예산은 증액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 수용비 화장실용품 140만원 또 68만9천원 144페이지 소각장 온도계 설치 또 주차장 부지 임대료 또 소각장 옆 폐기물처리등 3백만원, 120만원, 1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로서 청사의회 청사하고 의회 제초작업인부임이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 370만원에서 요사이 비가 계속오고 그래서 2백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의회 조경수 전정작업 인부임 170만원 화단제초 작업인부임 179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 사역인부 주월차 유급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 인부에 대한 유급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도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 또 측량수수료 등이 조금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도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도비 보조금입니다. 자문협의 159만원 또 여비 450만원 또 여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우리 전기 수뢰전반 교체공사 실시 설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기술센터와 같이 해서 해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15백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화단 조경 또 나주 발전위원회 사무실 설치 의회 신축공사 6억 의회 신축공사 설계비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의회는 현재 5억이 서있고 이번에 6억을 합하면 11억입니다. 그러면 전체 26억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15억은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 의회 신축공사에 따른 감리 용역비입니다. 5100만원 그리고 시설 부대비가 7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 물품취득비입니다. 시장실의 집기 이전하면서 집기 구입하고 시민참여센터 집기 구입비 또 본청 책상 낡은 것이 많아서 다섯 개 또 여직원 휴게실을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기 약간씩이 서 있습니다. 다음에 청사 조경관리 혹 나주 21세기 발전위원회 사무실 집기를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물품구입부서인 우리한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비 텔레비전 응접 셋트 의자, 복사기, 또 단말기는 민원봉사과 용입니다. 그리고 냉 온풍 항습기 이것은 우리 회계과도 낡은 것이 있고 우리 상황실 상황실 것이 낡아서 먼저 거기에다 지금 배치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시민 참여센터가 무엇이요

시장님 비서실 보좌관 이재태 6급 거기 사무실 조그맣게 하나 내주거든요

거기가 시민 참여 센터라고 합니까? 이름을 그렇게 사무실 집기구입이라고 하지 뭐하려고 그렇게 해 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집기 구입이라고 하지 뭐하려고 시미참여센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여 센터라는 말이 그렇게 붙어져 있습니까?

예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어요 과장님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무적인 개선을 위해서 말씀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어차피 지금 예산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볼랍니다. 지금 하자 보수 기간이 전부 리스트가 다 올라와 있습니까?

우리 회계과 계약계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다 보면 제대로 관리 된 것이 없거든요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공사 리스트에 의해서 6개월마다 한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전부 빼 가지고 주관 추진 부서로 다 보냅니다. 다 보내 가지고 하자 검사를 해서 결과를 우리가 통보를 받아 가지고 이상이 업는 것은 그대로 이상이 없는 것이고 이상이 있다고 보고가 통보가 된 것은 전수하자 보수 이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차근차근 되는데 그러면 업무간에 각 과별로 통보를 할 때 어떤 기록을 다 남겨 놓습니까?

예 확실히 남기고 있습니다.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내 체육관도 지금 두 번째 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에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하자 보수기간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해 가지고 두 번째 돈을 지금 1억5천 2억5천 주었다고 지금 1억5천을 또 준 것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수리 한 것이 3억들어가지고 지금 반복해서 5년사이에 약 5, 6억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작년에 끝났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끝나자 마자 1550만원이 올라 왔어요 하자 보수비로 4그러면 이것 하자보수 관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말입니다. 어떻게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자 마자 수리비가 먼저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 무얼 했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예술회관을 관장하는 분도 죄 있지만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문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끝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끝나자 마자 1,550만원이 지금 추경에 대번에 수리 할란다고 왔단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비새니까 빨리 하자보수 끝내시오 하니까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비 안 샌다고 해도 가서 보면 비가 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누굴 믿고 이야기를 해야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책임 한계를 물어서 이 부분은 문제는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우선 실내체육관 확인을 하고 문화예술회관도 확인해서

문화예술회관

당장 가서라도 따져 봐가지고

그러니까요

하자보수는 어떻게 했고 또 비가 언제부터 샜고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통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50만원 세울때는 어떤 지금 저기를 다 받아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견적서는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요청을 했을 것인데 1550만원이라면 큰 하자보수다 이 말이에요 적은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슬그머니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이것 고칩시다 이것

그것은 모든 공사 건설공사는 주관과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관리 할 수 있는 총괄은 하기는 합니다만 문화예술회관 질의하실 때 예산 설명할 때 그 때 거기에다 말씀해주신 것이 더 빠릅니다. 내가 해봤자 한다리 걸쳐 가지고

아니 한 다리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 지금 그때 제가 본 위원이 여러번 물었어요 관장님 계실때마다 비가 샙니까 그러니까 샌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자보수 요청했습니까 하니까 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하자보수 요청하고 비가 계속새는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안한 부분문제는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청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수차례 구두로 본 위원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를 분명히 해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자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조치를 할란다 이말입니다.

회계과 관련된 사항은 가닥을 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경석위원 거수) 홍경석 위원!

여쭈어 보는 얘기입니다. 21세기 나주발전 위원회 사무실을 새로 차리지 않습니까?

지금 향토문화회관 3층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이렇게 사무실을 옮겨서 차리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납득이 안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빠져서 일부러 묻는것이에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예 홍철식 위원!

운전원들 체육대회 매년 합니까

츄리닝 한 벌씩

한 벌씩

격려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에 지금 여기 참석자 여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안 합니까? 142페이지 보면 운전원 체육대회 참석자 여비에가 지금 2만원 해 가지고 122명이 있거든요 이것은 부부간에 가는 것이에요

부부간에 가는데 뭡니까 음식을 해 가지고 가거든요 공무원들이라 보상이 안되어요 그날 하루종일 음식을 먹어야 한는데 여비 명목으로 세워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여비라고 되어 있길래 혹시 밖에 나가서 또 어디가서 한다냐 하고요

다른 특별한 급식비로 곤란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곳은 조금더 세워 주시오

우리 기획실장님이

122명이 모여가지고 240만원 채워가지고 하루종일 먹고 놀겠어요

홍어 두어접시 먹고 말아버리죠

어디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영만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259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당초 예산이 331억 6,378만원 이번에 33억 7,883만 6천원이 증가된 365억 4,2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필수 적인 공공요금 국도비 사업이 추가되겠고 여러 가지 사회상이 군경회라할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서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해주신다면

보고를 안하고 이것으로 할란다고요

총괄적인

총괄안되지요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지

목만 하세요

간단하게 하시라고 해서 나는

간단하더라도 목이라도 해주세요

목 중심으로 할까요?

그 십시오

259페이지 201 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수용비 공공요금 행사 지원비로 7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0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국경일독립유공자 위문 21세기 사회복지 위원회 간담회 개최등 39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63페이지 307 민간이전 상이군경회등 사회단체보조금 3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64 301일반보상금 장애인재활 보조기구등 24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으로 장애인 기능보강 사업을 8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 401시설비로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 설치비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출연금 장애인 북지기금 부담금으로 천만원 계상하였고 701기금 전출금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307 민간이전은 307-01과 307-03에 대한 과목경정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노인복지관련 200만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102만원 물리치료사 보조인부인건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301일반 보상금 노인요양시설 선진지 견학 2백만원 계상하였고 민간 이전 307 5백만원 대한노인회 운영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301-01사회 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운영비 개소당 10만원씩 상향조정하고 노인교통수당 6백원에서 7백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4억9,962만 4천원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민간이전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하고 가정부분 사업 파견사업으로 3,35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로 해서 노인전문요양 시설하고 실비 요양시설 20억 6,378만원 국도비 시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 1,153만 5천원 계상하였고 402 경로당 신축공사비로 도의원 재량사업비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복지회관 시설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안하고 금천이 되겠습니다. 402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1억5,720만원 계상했는데 납골묘 1기를 비롯해서 경로당 노인정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부녀복지 일반운영비 1,7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총각 사랑의 합동 결혼식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국내여비 1백만원 또 일반보상금 여성단체협의회 교육세미나 호남검무등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 모부자가정 제수용품 의료 및 구료비로 3백만원과 사회단체 보조금 870만원등 1,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201-01과 301일반보상금 301-09행사실비보상금은 281 행사실비 보상금을 1,300만원 감액해 가지고 지금 201-01로 과목을 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민가이전에 대한 모부자가정 대입 학자금 200만원 계상하였고 또 307-03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보육시설 운영비를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등을 감액 1억9,598만7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장애아 보육시설 신축 2억3,925만원과 반남어린이집 개보수 1,435만원등 2억5,36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여비 백만원과 일반 보상금 결손 불우아동 생활수기 공모 표창 190만원 의료�G 구료비로 소년소녀 가장 피복비 학대아동 진료비등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청소년 선도 지도위원 단복구입으로 150만원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으로 해 가지고 314만원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금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등 국도비에 대한 사회단 체보조금 5,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아동 급식지원 토요일 공휴일 방학때 지원하는 지원 사업비 60만원 또 왕곡,덕산어린이 놀이터 설치 천만원등 계상하셨습니다. 29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수용비 공공요금등 222만원 계상하였고 292페지 여비120만원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천막 구입등 물품 취득비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중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중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 총규모는 도비 지원금이 32백만원 시비가 8,479만4천원 합계 8,799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항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인감 전국 온라인화로 각종 용지 대장서식이 바뀜에 따라 각종 용지나 서식 구입비로 45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새 인감제도 주민등록 행정전산화 사업등 국내여비로 해서 4,4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원 도우미등 일용인부임으로 2,78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 도우미는 현재 1명을 금년 3월3일부터 쓰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안이 확정되면 2명을 임명을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지적 전산화에 따라서 7월1일부터 전산으로 해서 민원처리가 됩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로해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교육 민원봉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미나 교육등 여비로해서 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 주휴 연차 수당 등으로 해서 국비 지원금 1,1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1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현지조사 여비로해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현지 조사원 인부임으로 49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해서 1억82백만원편성했습니다만 이예산은 1억5천만원을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시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것을 보조사업으로 과목만 변경을 하고 도비 32백만원만 추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309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도면 전산화에 따른 민원 발급용 pc 교체등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해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나주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차량등록업무추진 여비 1백만원을 편성을 하고 자동차 번호판 교부수수료를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만 수수료 지원비로 해서 1,155만�i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오만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총 11억5,605만 7천원의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2억5,564만3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5,39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회선료가 2분의 1만 계산했던 것을 이번에 8백만원 세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 센터 전기료 7개월분 14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무인 증명 발급기 회선료 14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센터 무인 경비 용역료 7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센터 2원급 회선료 사용료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정보이용실 회선료 기존에 6회선이었는데 15회선으로 해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전기요금 3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1,52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입니다. 지방세 전환 관련 회의 및 업무 추진비로 1백만원 2, 3차 정보화 시범마을 추진 및 회의 참석 여비로 1백만원 정보 통신업무 추진 여비로 백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여비로 70만원에서 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시민 컴퓨터 이용경진대회 시상품으로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전산 조작능력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연구 개발비중 전산개발비 표준 지방세외수입 전산화 자료 구축비로 1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문서유통 프로그램 구입비로 3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전자문서유통 프로그램은 2004년 1월1일부터 결재 시스템이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6,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내용으로는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센터 토지 매입비라 2,016만원 계상했습니다. 봉황면 통신선로 교체공사비 2백만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영상회의실 설치공사 이것은 19백만원이 필요한데 천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증축에 따른 교환기 증설공사비로 2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키폰 주장치 교체공사를 다시면과 성북동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천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시급한 곳에 먼저 추진하고 다음 추경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컴퓨터 구입비로 2천만원 프린터 구입비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통합 시스템 외장형디스크 구입입니다. 이것은 19개 읍면동 주민등록 저장 장치가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해서 전체 시로 해서 이관됩니다. 이에 따른 디스크 구입비입니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빔 프로젝트 구입비입니다. 회의실 상황실 시장실등 세군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황실 대 회의실 카세트 및 녹음 방송장비 구입에 140만원입니다. 행정사무용 모사전송기 교체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기문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기문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