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숙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남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안동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에 대하여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총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78억 3,28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2억 319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247만 3,840원이며 불용액은 71만 7,16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단속공무원 봉급조정수당에 3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용에서 먼저 일반회계는 공무원봉급조정수당 1억 6,233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구비부담금 2,056만 840원, 우2동 지하차도 수중 모터 긴급수리비 1,958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지출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모두 일반회계로써 공무원봉급조정수당 1억 6,233만원을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중 일반회계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구비 부담금 2,056만 840원, 우2동 지하차도 수중 모터 긴급수리비 1,958만 3,000원, 총 2건에 4,014만 3,840원을 지출하고 71만 7,1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단속공무원 봉급조정수당 3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문성현입니다. 존경하는 남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안동화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 제출이 되겠습니다. 둘째,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실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03년 5월2일부터 2003년 5월21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고 이에 따른 2002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세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2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승인요청 서류로는 2002 세입·세출결산서 1부, 2002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2002 결산검사의견서 1부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회계연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액 1,465억 8,386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8억 7,811만 7,8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604억 6,198만 4,840원으로 수납액은 1,641억 1,586만 6,900원이며 지출액은 1,215억 2,751만 5,620원이고 차인 잔액은 425억 8,835만 1,280원으로 회계별 세계잉여금으로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37건에 137억 7,375만 3,460원, 사고이월비 6건에 12억 4,991만 2,130원, 계속비 이월 1건에 23억 2,083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7,100만원, 도합 184억 1,549만 5,59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7,285만 5,69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분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액 1,209억 1,497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9억 8,353만 5,1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08억 9,851만 2,150원으로 수납액은 1,343억 7,397만 2,720원이며 지출액은 1,126억 3,067만 4,850원이고 차인잔액은 217억 4,329만 7,870원으로 2003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003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3건에 43억 7,871만 4,150원, 사고이월 5건에 5억 7,292만 6,030원, 계속비이월 1건에 23억 2,083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5,360만 6,000원, 도합 83억 2,607만 6,18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4억 1,722만 1,690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특별회계 총괄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현액 295억 6,347만 2,690원에 수납액은 297억 4,189만 4,180원이며 지출액은 88억 9,684만 770원이고 차인잔액 208억 4,505만 3,41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03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4건에 93억 9,503만 9,310원, 사고이월 1건 6억 7,698만 6,1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39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억 5,563만 4,000원입니다. 이를 각 특별회계별로 분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7억 3,483만 1,000원에 수납액은 7억 4,123만 9,910원이며 지출액은 7억 2,323만 4,840원이고 차인잔액 1,800만 5,07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39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1만 1,07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39억 9,311만 6,000원에 수납액은 141억 4,430만 2,540원이며 지출액은 8억 693만 5,380원이고 차인잔액 133억 3,736만 7,16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3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2건에 35억 695만 7,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8억 1,841만 1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 148억 3,552만 5,690원에 수납액은 148억 5,635만 1,730원이며 지출액은 73억 6,667만 550원이고 차인잔액인 74억 8,968만 1,18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3년도에 이월되었으며 2003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2건에 58억 8,808만 2,310원, 사고이월 1건에 6억 7,698만 6,100원을 공제한 9억 2,461만 2,77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완료 후 전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03년도 5월2일부터 2003년 5월21일까지 20일동안 전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위원인 김용일 구의회 의원님, 임만섭, 정현모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직공무원이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검사위원으로부터 2002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2003년 제1차정례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별 세부결산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에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 실·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에서 예비비 결정은 총 4건에 2억 704만 1,000원이며 주요지출내용과 예비비결정 후 예산현액 대 지출과 불용액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 수당을 11월 봉급 지급시 일괄하여 지급토록 함에 따라 1억 6,618만원을 결정하였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중 국·시비 지원에 따라 구비부담금 2,086만 1,000원을 예비비로 결정하여 복구비를 집행하였으며, 2002년 4월 중순경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2동 지하차도의 수중모터가 이물질 유입으로 정지되어 수리비로 2,000만원을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 세입결산 총액내용, 세출결산 총괄내역서, 이월명세내역, 세입예산의 연도별 체납액 내역, 세출결산 연도별 불용액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세입·세출결산서상 총 수입과 총 지출금 월계표상의 누계가 일치하는 등 계수상의 상이점은 없습니다. 세입분야 결산 내용은 지방세의 3년간 당해연도 체납액 발생이 연차별로 많이 감소한 것은 부과시부터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과년도 체납액의 수납은 전년도보다 감소현상이며 세외수입은 당해연도 체납액이 3년간 평균 20억씩 발생하고 체납액 수납실적도 전년도보다 감소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변상금 등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수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분야 결산내용은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27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8.4%에 해당됨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며 이월예산의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건수 및 이월액이 많이 감소하는 반면 특별회계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차장건설 외 5건에 61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므로 세입 및 세출예산의 추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국시비보조금 관리가 매년 지적되고 있으므로 추경 전에 관련부서와 취소, 변경, 가내시 및 확정 등을 점검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에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것은 검토 분석하여 시정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2003년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검사위원들이 검사한 것으로 상세한 것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리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합시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사용하고 예비비지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지출 부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써야 될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예비비로 사용이 됐습니까?

그게 재난관리기금은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쓰는 항목이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국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해서 쓰기 때문에 예비비로 쓴 겁니다.

태풍 루사 같은 경우도 보면 응급복구였지 않습니까?

예.

우동 지하차도 모터 수리도 응급복구였는데, 예비비가 7억 얼마 있죠? 계속 기금 적립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해관련 기금이죠.

그러면 태풍 루사는 재해 아닙니까?

재해더라도 그것은 관리조례상 필요한 부분에 쓰는 용도고, 피해복구 사항은 국비, 시비, 구비 부담금이기 때문에 복구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 2,434만 3,930원이 재난기금에서 나갔거든요. 응급복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설과장님...

수해 났을 적에 복구공사는 재해기금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못하게 돼 있고 우리 구비를 확보한 부분은 항구 복구, 수해가 나서 시설물을 완전히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돈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면 일정 비율의 구비를 확보해야만이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기이 편성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기금의 응급복구는 우리 재난기금에서 해야 되고 항구 복구할 때 시·국비가 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른 부분은 우리가 자체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예비비에서 지출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 부분은 사전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해복구 공사는 대부분 예비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82페이지 보니까 예비비 총액이 78억 3,280만원으로 돼 있는데 부속자료 주신 데 보면 예비비가 76억 2,960만 9,000원,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비비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남는, 삭감된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돌아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에 주신 자료하고 부속자료하고의 금액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합쳐진

아닙니다. 일반회계 쪽에서 부속자료 주실 때 보면 (전문위원, 안동화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금액 차이가 동 게 빠져서 그런 겁니까? 768만원.

어디하고 어디하고 차이가 난다 말씀입니까?

82페이지에는 예비비가 78억 3,280만원인데 부속자료 145페이지에 예비비는 76억 2,960만 9,000원이거든요.

아마 동하고 본청하고 구분돼 있는

동 게 768만원이면 포함을 해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8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78억 3,280만원 중에 지출을 하고 난 예산현액이 76억 2,960만 9,000원이고 또 부속자료 145페이지 맨 밑에 예비비 예산집행현액에 76억 2,960만 9,000원, 수치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거론되지 못해서 사회도시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 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5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사고로 이월됐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달맞이길 야외공연장 조성,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개·보수 공사, 바이오탱크 충진물 교체 및 보강공사, 춘천 배수펌프장 고지배수로 설치공사, 센텀시티～수영교 간 송수관 부설공사 도로굴착복구비, 해당 과에서...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 부분하고 건설관리, 도로정비 부분 센텀시티～수영교 간 송수관 부설공사 도로굴착복구비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 배수펌프장 고지배수로 설치공사는 2001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보면 우동시장 주변이기 때문에 버스 통행로라든지 주변 상가들의, 안상호위원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보상협의 관계라든지 주민들의 의견 협의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센텀시티～수영교 간 송수관 부설공사 도로굴착복구는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공사를 마친 후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동시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고이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이 2건에 1억 4,385만원입니다. 첫 번째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개·보수공사에 1억 468만원, 바이오탱크 충진물 교체 및 보강공사에 3,917만원으로써 2개 합해서 1억 4,385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12월에 발주한 이후에 금년도 4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1개 더 있는 것 같은데

예. 저희 허가민원과는 반송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다가 반송 9통 석대천변 도로개설공사하고 반송3동사～이진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해소에 시간이 걸려서 공기가 부족했던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보상을 하면서 시간이 지연된 사유로 부득이 연내에 마무리를 못하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