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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구우회 의원 발언

제12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6-25

구우회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1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1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등 다수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124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4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2005년도까지 연차별로 17명이 증원되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가 50만이 넘으면 국·과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연관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별도의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50만이 넘는 내년쯤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증원되겠는데 얼마나 될까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측을 하건데 1국 3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30여명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표준정원제가 되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표준정원제는 이번에 획정한 표준정원은 3년마다 다시 획정해서 시달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내년에는 표준정원과 상관없이 업무량의 증설에 따라서 1국 3과가 증설될 때 약 30명정도 더 증원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표준정원제 가지고 직원이 5명증원되는 것으로 조례가 올라왔는데 표준정원제 증가부분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있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구에 비해서 공직자의 숫자가 표준정원제 발표로 볼 때 적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시달할 때 자체적인 행자부용역을 줘서 연구원들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정원을 산출한 겁니다.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산출이 됐습니다. 인구, 재정규모, 지역의 면적, 산하기관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행자부에서 산식을 마련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한 사항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공무원 한명당 인구의 비율을 따져보면 타구의 배이상 우리 구공무원들이 혹사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그 내용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해서 중앙으로 건의를 해보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중앙 행자부에 건의한 사항은 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나오자마다 저희들에게 불리하게 산정이 됐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행자부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 몇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우선 공무원 1인당 주민분담수가 타구의 배가 되는데 왜 공무원 숫자는 우리가 더 적어야 되느냐, 산정방식을 공개해 달라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회신은 받았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건의한 것이 늦었다는 생각은 안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표준정원이 공포된 이후에 행자부에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적극적으로 우리의 불편함과 타구에 비해서 너무 혹사하고 있다는 뜻을 행자부에 알리고 건의해서 앞으로 타구와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123호 대전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3호 대전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솔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솔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126호 도솔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솔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6호 도솔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는 동의하면서 운영비 지원을 연간 7,200만원 해 준다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수탁자는 이 범위내에서 수탁을 하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운영비가 점점 늘어나면 해마다 증액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가 도솔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를 산정해 보니까 연간 7,2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이 분석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수탁자 모집을 할 때에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설명하면서 그 분들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적자가 났을 때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등등의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참고가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하게 되면 3년간 계약이 되는데 3년동안 7,2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시·도별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현황을 보면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청소년들은 어차피 용돈을 부모님한테 타서 쓰는 입장인데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아무런 부담없이 마음껏 와서 청소년 공간을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무료로 하도록 지난번 조례때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항상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어느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경영자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탁자 선정에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들의 시설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수탁자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때에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 추후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장께서는 물론 수탁자 선정에 있어 만전을 기하시겠지만 더더욱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단체에게 수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청소년전문단체 법인 수탁자를 선정해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합리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단체, 수탁기관의 경쟁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 있어요?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것인지....,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수탁기관 선정하는 것은 공개경쟁으로 치러집니다. 인터넷 또는 일반 지상을 통해서 공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한은 대전광역시 안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청소년 관련 단체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응모를 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의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응모자가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할때는 다수의 법인이나 단체가 응모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구청 관계공무원의 업무경감차원이나 시설의 전문성, 특수성을 따질 때 청소년 복지에 관한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전문성으로 볼 때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 동의안에 동의하면서 지금 층별 공간조성을 보면 지하 1층에 다목적홀외 8개 공간, 지상 1층에 10개 공간, 그리고 지상 2층에 음악활동실외 4개 공간해서 총 17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층에 8개 공간이 있으면 다행인데 지하 1층, 지상 1층, 지하 2층, 지상 2층해서 3개 층에 걸쳐서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3인으로 돼 있습니다. 3인이면 3인이 과연 17개 공간을 관리하면서 청소년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원이 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 소요되는 3명의 인력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층별로 배치해서 시설관리라든가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이라던가 또는 청소년들에게 정보제공 이런 것들을 청소년지도사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를 배치하는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학원위원

글쎄 그런데 3명이 17개 공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층별로 1명씩 배치를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타구의 경우도 1개 층에 1명씩 배치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물론 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때 심의된 사항이고 도솔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도 통과시킨 바가 있고, 어쩔수 없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특히 이 청소년문화의집 뿐만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청소년복지부분의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공식명칭이 도솔청소년문화의집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전국적으로 보면 행정기관에서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하고 나면 수탁받은 단체나 법인의 건물이나 재산처럼 외부에 표기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의 욕심같으면 도솔청소년문화의집을 대전광역시서구도솔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해서 외부의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서구청에서 수탁받은 업체가 운영하는구나 하는 구민들의 자부심과 구청관계공무원들의 책임감을 고취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 현판도 서구에서 조성해서 한다는 것을 일반 주민이나 청소년들에게 알릴수 있도록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첨언을 하면 운영조례를 심사할 때 과연 구청에서 원하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겠느냐 하는 것을 문제삼을 때 그 도솔청소년문화의집 근방에 8개 학교가 있고,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가 있고 둔산지역에 비례해서 서부지역에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1일 200명이상의 수요자가 있다고 하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수립할 당시의 계획에 변동이 없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상임위에서 도솔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건을 이렇게 고민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서구문화원의 이전을 백지화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면은 이 훌륭한 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을 어떻게 취지에 맞게 활용하느냐 그 활용도를 높이는데 관건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1일 평균 200명이라는 예상치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를들어 서구노인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시설과는 달리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문화의 장을 제공하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청소년이라는 한정된 수혜자 때문에 공휴일과 방학 일부를 제외한다면 평일 오전과 오후 4시까지는 어느 청소년도 정상적인 청소년이라면 이곳을 이용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특정 오후시간대와 공휴일에 밀리는 학생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들에게 문화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줄 것이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 수탁자가 인근 많은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장과 교육청을 통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수탁업체의 특정목적, 예를들면 특정종교의 경우에는 특정종교의 포교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특정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특정조직의 학생들만을 위한 수혜의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위탁자인 서구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바라던 바와는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청소년문화의집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서구 청소년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단체라든가 또는 특정한 부분만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승인되고 그 후에 수탁기관이 선정됐을 때 협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협약을 할때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전부 조항으로 넣어서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 그러한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해약을 할 수 있는 조건까지 삽입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또 하나는 저희 구에서 청소년지도사를 1명 선발해서 현장에 보냅니다. 물론 3명이 포함됩니다마는 이미 뽑아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수습을 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지도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물의가 있는가 이런 등등을 파악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길웅

이길웅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시작도 하기전에 민간위탁을 한다? 구청 자체에서 우선 시행을 해보고 필요했을 때 민간위탁을 하던지 해야지 의회의 민간위탁동의 승인도 받지 않고, 수습생을 미리 갖다 놓고 했다? 굳이 의회에서 승인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예산절감차원도 되니까 민간위탁을 하지말고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고 난 후에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하겠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청소년문화의집은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이에 따른 정원책정이라든가 등등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타시·도의 경우 청소년문화의집은 거의 100%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솔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121호 대전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1호 대전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인감업무가 직원에게 부담되는 직책입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재산권관계가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보험금을 초과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부담하게 돼 있는데 예를들어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어느 기간까지 무사히 마쳤을 때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무사히 마쳤을때는 본 위원 생각으로 큰 것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무슨 제도가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보험대상자는 몇분이나 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각 동 주민등록 담당자 1명씩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인감발급업무가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답변하신바와 같이 재산권행사를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험이나 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은 유효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3년3월26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됐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셔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30일자로 개정되어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실무자가 바뀌고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이제야 조례안을 올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가결되어서 시행이 되게 되면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작년도 추경에 입법예고가 됐고 인감전산화작업에 따라서 인구가 급속도로 늘기 때문에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작년 12월부터 전부 가입시켰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만료일은 언제입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금년도 11월30일경 됩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 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에 자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시 보고받는 것으로 돼 있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중 자치행정과소관에는 대다수 주민자치센터 관련사항이므로 지난번 제119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5월22일자로 개정공포된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조례운영사항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개정조례가 공포된 시점인 5월22일 이후의 각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자치행정과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별로 5월22일 이전과 5월22일 이후의 현재 운영사항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프로그램별 수강료등 징수현황, 자치위원회의 구성현황자료와 아울러 개정조례시행에 따른 구 차원의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내일 회의 개의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