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준호.

네.

청소행정과장 정성수.

네.

산림공원과장 조원복.

네.

상하수도과장 오희중.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환경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5일 환경국장 김준호 (

- 신상발언신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으로부터 간략히 업무보고를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박명석 위원께서 인천시와 시흥시의 버스노선연장협의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요청해 왔습니다. 박명석 위원님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환경국 바로 진행되기 전에 신상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구요 먼저 버스노선 연장합의가 되어 가지고 인천에서 월곶이죠? 월곶으로 오고 우리 시흥에서는 소래까지 가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없었던 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따 오후에 환경국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버스노선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기된 것하고 그 다음에 관보 제15418호에 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18호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구요 그 내용은 사업시행 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토취장 시흥토취장이 2차가 공식명칭은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시흥토취장 2차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기간이 당초에는 1989년 10월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기간 연장이 되어 가지고 1989년 10월에서부터 2003년도 12월 31일 해서 6개월이 기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3호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지구개발계획사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같은 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변경사항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도로 주요기반시설계획이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유통업무 시설이 변경되어 가지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지원시설이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가 변경되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시흥시에서 합의해 줄 때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하고, 이것이 저희 의회에 전혀 접수 통고된 사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변경고시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 위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끝난 후에 관련 국장들 전부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 한 점 없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은 총 4개 과에 1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3명에 현재 78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화지구대기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장단기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5년도까지 단기대책으로 현재의 대기오염도를 75% 수준까지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TMS를 확충하고 환경개선기금 융자를 확충하며 악취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장을 비롯해서 주요 악취배출업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추진계획으로는 2010년까지 대기오염도를 현재의 60%까지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악취방지법 제정과 대기오염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환경기준항목 6개에서 VOC물질을 추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유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금년에는 소음 업체에 대한 환경관리 관련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각종 공사장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먼지 없는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먼지 발생 사업장 14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총 17개소 21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였고 비산먼지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환경행정 구현을 위해서 시화지구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총 59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 한 바 있고 금년 상반기에는 25건을 적발해서 해당 기관에 조치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맑고 푸른 시흥 21 의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내실있는 시민환경교실 운영해서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해서 현장방문 환경교육을 4회 170여 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중간검사제가 도입됨으로써 경기도조례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검사대상 자동차는 9,764대로써 그 동안 검사대상 차량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서 독촉장 발송을 763대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기관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타 지역 소재업체 이용에 대해서 불편이 있어서 교통안전시설관리공단에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시범가로 및 도심지 주변 청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활용 수거통을 제작 설치한다든지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청소의날로 지정해서 청결운동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예방위주의 폐기물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쓰레기 분리 배출 및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도를 실시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총 378건에 42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환경미화타운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 환경미화타운에 병설 교육장을 설치해서 하반기부터는 일반시민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에서는 1일 9톤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만 현재 130톤 처리규모로 되어 있는 것을 60톤 증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를 위한 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0월 23일까지 금호엔지니어링(주)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reen City 조성사업을 해서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 및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 부락을 추진하였고 2004년도에는 나머지 4개 부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색있는 가로 조성과 푸른학교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보행자 전용도로 조경 등 가로수 수림터널 조성, 푸른학교 가꾸기로 서촌초등학교가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그밖에도 도로변 절개지 녹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공단 조성을 위한 녹화사업으로 48개 업체에 대해서 수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수목 지원 신청이 끝난 이후에도 관련 업체에서 230개 업체에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밖에도 도로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통섬 가로화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소가 완료되어 있고 추가로 6개소를 신규로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해안습지생태공원을 2003년 11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만평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생태공원은 소금창고 복원 등 3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수지 주변 테마별 수변공간 조성용역을 위해서 (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물왕저수지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계수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생태관찰 테크 설치 등을 사업내용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 정비 2개소를 완료하였고 시설확장 사업으로 G.B 해제지역 상수도 공급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급수 4개소에 대해서는 신규 급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왕동 다가구 밀집지역 급수 불만 지역에 대해서는 관망 분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월곶지구 비상급수 관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현재 87%에 머물고 있는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공동주택 1,247개소 다세대와 연립주택에 대해서 호별 검침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금년 9월부터 요금부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흥하수처리장 16만 4,000톤에 대해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 중에 있고 효율적인 수처리를 위한 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논곡 및 연성지구 차집관거 시설공사를 추진해서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과림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일 350톤 규모이고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진도 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현재 지난 5월 19일날 (주)진도 시화사업장에 대한 자산 양수도 계약을 완료하였고 7월 초까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수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서 우리시의 환경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입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만 남아 주시고 다른 과장들은 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성수입니다. 청소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 구본택 담당입니다. 재활용팀 노성호 담당입니다. 청소시설팀 박용규 담당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7쪽 공사현장 주변 청소 감독 지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업체 선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청소업체가 총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체는 11개 업체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청소대행 도급비가 99년도에는 일반주택이 4,882원, 공동주택이 4,149원, 2000년도에 일반주택이 5,143원, 공동주택이 4,260원 다시 2001년도로 가서 일반주택이 4,828원, 공동주택이 3,922원 청소대행 도급비가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들쑥날쑥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청소대행용역비를 책정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대행료를 저희가 책정하고 계약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좀 많다가 또 2001년도에 가서 약간 또 줄었습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말이에요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산출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99년도, 98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2000년도 것을 또 용역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99년도에 작았다가 2000년도에 용역비가 올라 갔다가 다시 2001년도에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용역을 맡아서 용역한 업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이 용역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널뛰듯 마음대로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저희는 급지가 있습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 세 가지 급지가 있는데요 1급지는 아파트 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은 데가 1급지, 그 다음에 2급지 같은 데가 아파트하고 또...

청소행정과장!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2년도부터 1급지, 2급지, 3급지 지역구분이 되었어요. 지역구분은 2002년도부터 대야, 은행, 연성, 월곶, 정왕이 1급지, 2급지가 신천, 신현, 매화, 목감, 군자가 2급지 2002년도부터는 이런 급지가 운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급지가 선정되기 전에 시에서 용역을 줘서 대행료를 산정했는데 대행료가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1,000원 같으면 2000년도에는 1,001원이라도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금액이 확 내려갔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급지는 뒤에서 질의를 할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금액이 들쭉날쭉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 청소행정담당이 다년간 청소행정과에 있으면서 과거의 일을 조금 더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면 구본택 청소행정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본택 청소행정담당이 나와서 한번 해 보세요.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말이에요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내용을 알겠습니까?

네.

청소행정과장의 생각은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이 용역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용역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세대당 평균 세대당으로 따졌을 때는 그것은 더 낮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세대당의 단가는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세대당으로 전체 용역비를 계산했을 때 세대가 늘어나니까 낮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누가 묻더라도 그렇게 답변을 하면 누가 질의를 하더라도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1년도에 2000년도 후반기에 IMF 발생했죠? 2000년도인가요?

97년 말입니다.

IMF가 되어서 IMF가 한 2년 갔죠?

네.

IMF 관계도 아닌데. 저는 이게 IMF와 연관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IMF에 연관된 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 보고자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용역비가 들쭉날쭉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왜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느냐고? 세대당 300원 몇 백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마어마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든지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의 할 역할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가 몇 백원씩 들쭉날쭉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아주 오류를 범했다는 얘기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은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이 되겠습니까? 자료가 준비되고?

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비하고 해 주시구요, 두 번째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같은 4대 보험에 대해서 의무적 가입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직원 의료보험카드 복사 개인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이러한 것까지 전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료가 온 것은 이런 식으로 자료가 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어떻게 질의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인원이 어느 업체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산재보험 14명, 그 다음에 5월달에 15명, 그 다음에 11월달에 17명 이러한 식인데 고용보험은 1월달에 13명, 11월달에 12명 산재보험을 가입한 인원수에 따라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청소행정담당께서 대표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산재보험에는 사업주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들쭉날쭉한 이러한 자료가 집행부에 보고가 되었는데도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까? 시정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청소행정담당께서 전문가라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나와 있어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인원수가 하나도 안 맞는다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이유이냐? 임금을 부풀린 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또 이 업체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숫자가, 이게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입니다. 노동부에다가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을 신고했어요. 이 인원의 숫자와 뒤에 노동부에다가 고용보험 신고한 숫자와 인원이 맞지 않아요. 다른 데는 다 맞아요. 이러한 자료가 집행부에 제출되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검토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청구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냥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를 질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께서 새벽 4시에 나와서 청소업체의 미화원들과 함께 지역을 순찰 돌면서 조끼를 입고 몸소 실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어요.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비라는 것은 시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의 혈세가 막 세고 있어요. 이 상태대로라고 하면 시민의 혈세가 엄청 세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해 달라고 문서로다가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넘어왔다는 이것은 의혹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각 업체의 직원들의 인적사항과 의료보험카드 복사본과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등 전부 제출해 달라고 며칠 전에 문서로다가 요구했는데 왜 이 자료가 안 넘어오느냐구요? 여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할 말이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제대로 챙겨서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하지 못 한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 한 부분 철저하게 챙겨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어느 좌석에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겠냐구요? 제가 자료요청할 적에는 제목만 준 것이 아니잖아요? 제목만 요청하고 후에 이런 이런 부분 이런 부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문서로다가 해서 문서가 아니고 항목을 전부 다 나열해서 요청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 자료에 대해서 각 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사항, 의료보험카드,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임금대장 전부 요청해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금일 퇴근시간 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퇴근시간 전까지요? 가능합니까, 그게? 제가 판단에는 가능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며칠 전에 했는데 퇴근 전에 자료를 제출한다는 이것은 오늘 금일까지 청소행정과장께서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직원이 다 나서서 뛰어도 이것을 못 해 와요. 지금 근로자들이 본인들이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회사에서 복사를 해 놓고 철 해 놓은 회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의료보험카드 대장만 만들어놓고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일까지는 제가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을 내일 우리가 현장조사가 있으니까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임금대장은 2002년도 1년 분과 2003년 1월에서 5월까지 임금이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2002년도 1년 분과 2003년도 5월달까지의 임금대장을 추진해 주시구요, 2002년도 원천징수 아직 안 나왔죠? 2002년도 것은 임금 원천징수까지 해서 내주시구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업체의 차량들을 보면 10톤이 넘는 차량을 소유했고, 그 다음에 중형을 갖고 있고 소형을 갖고 있습니다. 음식물 차량이고 중형 생활쓰레기 청소하는 차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파트 지역에는 지금 어느 아파트를 가더라도 주차난으로 고통을 안 받는 아파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청소업체에서 10톤이 넘는 대형차량을 단지로 진입시켜서 청소통을 쓰레기통을 치우려고 하다 보니 차량이 차량주차장에만 일렬주차해 놓은 것이 아니고 가로로도 막 세워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소차량들이 그 단지에 들어와서 새벽에 붕붕붕 하고 있으면 그것을 못 치워 가는 거예요. 차량을 치워줘야 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어느 아파트는 작은 차량으로다가 다 순회를 하면서 다 실어가는데 왜, 어느 아파트에는 대형차량들이 들어와 가지고 불편을 끼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이왕에 요청하는 것 다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봤더니 5톤 차량과 10톤 차량이 있는데 10톤 차량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립장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10톤 차량들을 아마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5톤 차량을 가지고서 아파트라든가 이러한 지역을 수거를 하다 보니까 금방 차더란 얘기예요. 금방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톤 차량을 투입해서 한번 다 수거를 하고 그리고서 작은 차량들을 될 수 있는 한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 청소차량에 동승해서 각 단지를 전부 순찰해 봤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실 것 아닙니까?

담당 구역 청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 알맞는 청소차량을 준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은 작은 차를 쓰고 또 길이 좀 넓은 데는 큰 차를 쓰고 아파트 같은 데는 차가 좀 빠져나간 출근한 다음에 들어가서 수거를 하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간혹 주민들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부분은 또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꾸준히 저희가 수시로 얘기도 하고 있고 하여튼 주민 불평이 없도록 청소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민 불편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형차량은 매립장 갈 때 운행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작은 차량들이 골목길이라든지 아파트 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작은 차량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줘야 된다. 군자동의 동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작은 5톤 차도 들어가서 돌 수가 없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지에다가 대형차를 갖다가 투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있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실무부서의 담당자들이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물 수거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업체의 차량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구입해서 그 업체들에게 임대해 준 것입니까?

시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대부분이 시에서 구입해 준 것입니다.

음식물수거차량은 시에서 거의 구입해서 각 업체에다가 배당을 해 준 것입니까?

네.

지금 총 몇 대를 시에서 구입해서 임대해 줬습니까?

총 시가 임대해 준 차는 26대입니다.

시에서 구입해서 업체에다가 배분한 것이 26대요?

네.

그러면 그 유지관리비 즉 차량이 고장이 났다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보험료까지 일체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까지 차량이 고장이 나서 부속품이라든가 전부 다 차만 사주고 유지 관리는 업체에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차량 연수를 몇 년으로 계산해서 업체에다 줍니까?

차량의 내구년수 말입니까? 6년입니다.

내구년수가 6년이 되고 나면 또 교체를 전부 해주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내구년수가 도래했다고 해서 바로 폐차 시키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하다가 폐차하고 그 다음에 폐차가 되면 그것은 저희 물품에서 빼버리고 더이상 구입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이 우리 시흥시에 환경을 책임지고 또한 주거 문화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반면에 그 업체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년수가 끝나서 폐차를 시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업체로 전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관리를 잘 한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주고 나니까 기름을 오일을 한달에 한번 쳐야 될 것을 1년에 한번 칠 것이고 그 다음에 베아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주 갈아줘야 될 소모품들을 자주 갈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내구년수가 6년짜리가 4년으로 줄어들 수가 있고 5년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업체가 어렵다라고 하면 시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해주더라도 업체에서 구입해서 관리를 해야지만 그 차량에 대해서 수명은 분명히 늘어난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입 안 한다 그러니까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마는 더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어떠한 의지를 갖고 한번 청소 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과장을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과 직원 15명 환경미화원 133명 11개 업체가 우리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협조는 아직도 굉장히 미흡한 가운데 일할 때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은 차를 쓰면 작업이 용이할 텐데 그런 생각도 갖기는 갖습니다마는 사실 청소차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하는 사람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렇게나 주차하고 그 꼭두새벽에 엄청난 강추위라든지 악천후 속에서 청소하려고 나섰을 때 차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빙 돌아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사람이 차를 들어서 옮기면서 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업체는 어디까지나 이윤추구에 있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공익성에 촛점을 맞춰있고 그 사이에서 조금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명심해서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하고 공조 체제가 되어서 아파트 관리소에다가 음식물 통과 쓰레기 통이 있는 곳에는 주차를 못하게끔 해달라는 그러한 협조 공문들도 발송하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협조 해주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주위에 차량주차 금지 팻말을 갖다 놓으면 주민들도 차량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한 협조 관계를 각 아파트 관리소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그러한 청소 행정의 애로사항을 호소를 하십시오. 그래서 관리소에서 협조 체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노면 진공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침 출근 시간대에 꼭 노면청소를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노면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한 차선을 줄여야 되요, 가던 차량들이 이러다 보니까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출근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이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시민의 우선 시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한번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출근 시간대는 피해 주신다고 하면 시민들이 출근 시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2년도부터

그러니까 과장 연도별로 도급비가 증액이 됐는데 1급지만 빼놓고 나머지 2, 3급지는 증액이 됐고 1급지만 2001년도부터 2002년도에 감소가 됐어요. 그 부분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대행을 하다가 2000년도 하반기부터 지역전담제로 이걸 바꿨습니다. 지역전담제로 바꾸면서 업체 담당 구역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공단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 말씀하셨는데 용역 주신다 그랬죠?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1급지 같은 경우는 구역이 아파트가 주로 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3급지는 농촌 쪽으로 범위가 넓어져 있고

네.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게 월 차이가 1,1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아파트촌은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제가 1급지 중에서 모 업체는 거기가 이주민단지이기 때문에 원룸이라든지 투룸이라든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지금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A라는 업체가 사실적으로는 도급비가 2003년도에 월 도급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는 가장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그 업체가 한달 도급비가 5,200만원인데 그런데 다른 업체는 5,900만원이에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지 같은 1급지에서 변화가 있다 그러면 원룸이나 투룸 이주단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사실적으론 더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주단지 정왕동에 보면 일반지역은 사실 청소하기는 용이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농촌지역에 비해서 용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업하기가 조밀조밀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 때문에 1급지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 책정에서도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도급비가 2002년도 2003년도 2001년도 도급비 산정할 때 키포인트는 인구수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증가되고 아까 인건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도급비 증액되는 부분이?

인건비도 있고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넷?

도급비 증액은 인건비 뿐만 아니고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급지에서도 인구수라든지 섹터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씩이나 용역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저한테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대차량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 모 업체 같은 경우는 임대차량이 6대가 되고 어떤 업체는 1대가 임대차량이 되어 있어요. 어떤 형평성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임대차량이 어느 업체는 9대 중에서 6대가 임대차량이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닌 특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느 업체는 1대가 임대차량 쓰이고 있고 어느 업체는 6대가 쓰이고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임대차량이 업체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무슨 기준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승격이후에 1개 업체가 전 시를 카바하고 있다가 94년 무렵인가 그때부터 11개 업체로 확대할 때 그때 기준만 가지고 운영을 하던 업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안분을 할 때 그 지역에 필요한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미처 확보하지 못한 업체들에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임대차량이 되어 있었습니다. 쭉 해 나오던 일입니다. 특별히 어느 이쁜 업체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업체 덜 주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상당히 한 업체쪽에 임대차량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시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조원복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담당 차예현입니다. 산림담당 백종만입니다. 공원시설담당 김수진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무섭 공원관리담당께서는 시흥시 서촌 초등학교 가꾸기 우수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경기도 시군 담당 공무원 62명이 오늘 학교에 시설을 견학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하셨다는 전달이 왔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안습지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우선 드리고 두 번째로 진입공사 진입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1안 2안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습지생태공원은 장곡동 폐염전 일부와 재경부 소관 국유지 건설부 소관 국유지 공유수면을 포함해 가지고 약 30만평을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 시흥시에서 지난 7월서부터 2005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구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제 심포지엄을 실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의원님한테는 별도 의회사무과와 협의 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만평 규모로 해가지고 규모를 잡았던 것은 시에서 시립공원으로 시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잡았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주변에 자전거길과 소금창고를 복원해 가지고 학습장으로 우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염전이던 지역에 갯벌 체험장과 염전 복원 머드팩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쓰레기 매립지에 대하여 성토 후 수목 식재나 지피식물 유채파종을 해가지고 전에 있었던 쓰레기 적환장으로 활용하던 지역이 지금 현재는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학습시설인 목재데크 그쪽에 철새들이 날라오는 탐조대 야외학습장 그리고 각 식물들의 설명판과 동물의 설명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경 이런 시설을 위해서 수목식재와 편의 시설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 도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 지역이 섬말 마을로 통해 가지고 현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랗게 색을 칠한 부분이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에는 폐차장 보관소와 쓰레기 적환장으로 활용을 했던 지역입니다. 쓰레기 적환장은 이 부분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관상으로는 아주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담장을 쳐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바로 조치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 지역까지도 전부다 복토를 해가지고 올 하반기에는 논생이라고 해가지고 우선은 야생화 단지 형태로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GB 관리에 반영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염전으로 폐염전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에다 염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염전을 재현할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염전 장소는 토판 옹기판 타일판 이렇게 해서 3개 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염전을 재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자 중에서 염전에 근무하시던 분들을 몇 분을 선발해 가지고 염전에서 사용했던 도구들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진척이 좀 늦어지는 것은 염전 작업이라는 게 장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진척이 늦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지금 이 제방을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도 자전거는 탈 수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를 타고 돌을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이 위로부터 해가지고 물왕저수지 매화동 장현동 장곡동 전부 다 통할 수 있는 자전거길을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도 자전거를 타는 인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 맞은 편 쪽으로 건교부 소관 국유 재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토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이쪽에다 에너지원 전시 자연에너지 전시원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 또 이 한쪽에는 소금창고라든가 갯물 생태 학습로 해안 바위정원이라고 해가지고 바닷가에서 살 수 있는 식물들을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 맞춰서 아름답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지금 저희가 구상 중에 있고 용역사에도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립생태공원을 신청을 해놓고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립생태공원이 된다면 30만평이 아니라 그 배인 60만평 규모로 해가지고 크게 이 염전을 더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도 가치있는 그런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육칠 년전인가 남동구에서 그쪽의 남동구 폐염전 있잖아요? 남동구 것 거기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연결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그쪽에 도면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을. 한 육칠 년 됐어요. 저쪽 대공원 폐염전 우리 쪽 해가지고 내가 그림을 얼핏 봤거든요.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인천광역시에서

아니, 남동구 자체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도시네트워크 기본계획이다 해가지고 인천대공원에서 인천남동구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는 연결을 안 하고 그쪽에 오봉산이라고 있습니다. 오봉산과 연결해 가지고 남동 뒷산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생태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99년도에서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옥구공원 조성할 때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1억원을 받았고 인천 남동구도 1억원을 받아서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신 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저희하고는 양상이 틀립니다. 거기에는 저희는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 해서 육지화가 된 곳이 있다는 점이 저희는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월선 도로에서 도로 하나만 내주면 연결이 된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인천 해안생태공원은 진입 계획이 갯벌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소래포구 쪽으로 가면 좁은 목교를 통과해야 됩니다.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갈 때는 위험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입이 굉장히 힘들고 저쪽 수산동 파출소 쪽에서 들어오려고 보면 만조때는 물이 도로에 잠기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접근로도 좋지도 않고 현재 위치는 비슷합니다마는 저기에서는 크게 육지화가 된 데가 없고 저희는 바로 육지가 붙었기 때문에 인천 남동구에서 조성한 수도권해양생태공원 보다는 저희가 우월하지 않느냐 또한 모든 제반여건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성해 나가고 있는 방향은 해양습지생태공원은 내만 갯벌로써 세계에서도 많지 않는 내만 갯벌이고 이 지역의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곳이 아니고 생태를 보존하면서 학습이나 학술적으로나 이런 자연가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립으로 저희들이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은 왜 그런 계획을 잡았느냐 하면 해안습지생태공원이면 일반인들도 많이 와서 놀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인천대공원이나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이 뒷쪽에 큰 면적을 잡아서 그런 것도 만들어서 놀이도 할 수 있고 이쪽에는 제한적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으로 갔으면 이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실질적인 보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그런 사례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 혹시 폐염전 전체의 마스터플랜에서 저게 나중에 걸림돌이 되거나 그렇지 않겠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폐염전 개발계획에서는 조금 걸림돌이 될 겁니다. 왜 걸림돌이

우리가 계획하는

지금 그것과 맞춰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시 계획과 맞춰 가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생태공원이 있어야만이 저희도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공원조성을 시작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놨다가 나중에 걸림돌이 되어서 잘못 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 과장 성격으로는 상당히 차분하신 것 같은데 내강외유형이 아니십니까, 성격이? 참 많은 작업량 사업량 또 그리고 많은 인력 또 의욕 참 성격과는 달리 상당히 어려우신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해서 대단히 고생하신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또 위로를 드립니다. 요즘 추세가 주5일 근무라고 하는 노동의 해방 그리고 도시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 또 높은 여가선용 내지 문화향수 또 자연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장소를 공간을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고 보고 그게 사회적 경제적 가치도 앞으로 크게 기대가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따라서 그만큼 자연적으로 갖춰져 있는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이런 해양습지생태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을 하셨다고 하는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싶고 또 우리 해양습지생태공원이 해양 생태 그리고 내만 갯벌 염전을 주제로 한 아주 훌륭한 테마의 공원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또 따라서 부탁을 한다고 그런다면 저희시의 옥구공원이라는 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산 돌 조경 낙조 이런 게 상당히 주제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해안이라고 하는 그런 천혜의 자원을 이용해서 그런 개발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아까 30만평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60만평 의욕을 보이시는 것도 상당히 참신하다고 보고 의욕을 높이 사고자 합니다. 또한 아까도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구체적인 질의가 계실 것으로 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진입로 개설공사 여기 자료에 의하면 비교를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이 자료로 갈음을 하고 있다가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게 과장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우리시에 아주 큰 명소로 태어날 수 있었으면 아주 대단히 좋겠고 또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다손치더라도 접근하기 위한 진입로가 없다 불편하다 그런다면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해서 그런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안 2안 3안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형태로 진입도로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한 6.5m해서 2차선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1안으로는 장월선 도로에서 농로 옆으로 해가지고 일직선으로 해서 길이 700m의 도로를 신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1안으로 잡았던 사항의 좋았던 점은 뒤에 참고적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선으로 줄을 그은 것이 현재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농로로 사용하는 곳은 농로와 자전거 도로 등으로 사용을 하면서 옆에 빨간 선으로 표시를 해놓은 곳에는 6.5m의 2차선 도로를 하면서 가운데다 저희가 메타세콰이어나 같은 속성수를 심으면 아주 공원에 걸맞는 진입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2안으로는 지금 현재 섬말 마을 앞으로 통과하는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폭이 3.5m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확장을 해가지고 자전거 길과 2차선 6.5m가 될 수 있게끔 한 900m 길을 두 안을 가지고 최종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안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크게 GB 훼손에 대한 그런 점도 있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근주민들이 대형차량이 통행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예상이 되고 굽은 길에 따라서 넓지 않은 도로폭을 갖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1안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다는데 대해서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되지만 또한 농민들이 농토를 잠식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깨끗하고 반듯한 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안으로는 1안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는가 공원시설과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태공원에 도로를 한군데만 개설을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 끝나면 방산대교 쪽에 폐염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양쪽에서 진입을 해야 될 사항이 되고 도립생태공원이 만약에 된다면 섬산쪽으로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까지도 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시립도시공원 차원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구요, 그 지역을 잘 안다고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도 1안이 상당히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시고 또 고증도 거치시고 또 염전에 오랫동안 그쪽 지역에서는 염전이 생전직장이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염전에 안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정도에요. 그래서 거기 염전의 내용은 잘 아시는 분들이 지금도 상당히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고증이나 자료를 구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따라서 이게 아주 막중한 과업이니만큼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시고 애를 많이 쓰셔서 아주 정말 시흥의 명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또 이명운 위원님 말씀 준비하고 계신데 딴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저는 보충질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 잘못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해안습지생태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용역과 또한 도로부터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해양생태공원에 처음 삽을 댄다면 저희가 계획하기는 4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시장님의 사업 때문에 빨리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과에서는 팔구 년전서부터 그 지역의 안을 짜고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랬다가 우연의 일치로 민선3기에서 뜻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과 맞아 가지고 했던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절차에 대한 것은 계속 추진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주거밀집 지역에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종이라고 위원님께서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 공원시설팀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 해양습지생태공원보다 왜 그럼 먼저 말 나온 것부터 하지 해안습지생태공원부터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이 주거밀집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첫째는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토지 매입을 하려면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금년도 계획한 3개소는 아마 올 8월에 저희가 도시과로 신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빨리 추진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해양습지생태공원은 그럼 왜 빨리 하냐 거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전에 지렁이 사육장을 했던 곳이고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유지면서 저희 시에서 계속 사용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정리부터라도 주변정리부터라도 빨리 들어 갈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을 비롯해서 산림공원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의 공과를 제가 무시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늘 땀 흘려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높이 삽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생태공원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구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지역이 염전 말고라도 갯벌지역을 옛날부터 저는 어떤 토론회장에서도 갯벌을 보존해야 된다는 쪽으로 제가 토론회에 참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심은 많아요. 분명히 그곳에 하는 것이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산림공원과장께서 답변 중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가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아마 성담 토지 부분이 신문에도 요즘 계속 나던데 뻔질나게 나던데 그리고 주변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상황이 더 복잡해요. 거의 분할해서 팔아먹고 다 개인적인 사유지로 돌아가는 형편에 있단 말이죠. 또 지가도 그러다 보니까 들썩거려 가지고 높아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시흥시가 거저로 뺏을 것도 아니라면 돈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살 것이라면 토지매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 중요합니다. 지금 생태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부분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거밀집지역에 공원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지역도 도시계획이 먼저 중요해요. 공원으로 먼저 지정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차피 시흥시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시민들의 사유지로써 자기의 어떤 권한 위주로 계속 고집하게 되면 우리 시흥시가 4년 후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빨리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부분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빨리 하셔야지 지금 물론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다룰 적에 생태공원 때문에 5억원을 세웠어요. 우리 시흥시가 이 생태공원 때문에 적립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5억말고? 또 있습니까?

4억원.

4억원입니까, 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총 9억원입니다.

9억원입니까? 그러니까 2002년 본예산에 다룬 게 5억원. 그 전년도에 다룬 게 있었나요?

아닙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5억원, 추경에 4억원.

그래서 9억원이 들어간 것이죠? 그런 9억원의 예산 세운 것이죠? 그런 9억원의 예산이 여기 들어간 부분이 큰 도움이 안 되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물론 의지를 표명하는데는 괜찮습니다. 시장의 정책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산림공원과장께서 도시공원을, 생태공원을 건설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맞지만 이것이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나중에 해도 충분해요. 지금 그런 기회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면 나중에 땅 사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해 가지고 들어가도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 고생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산림공원과장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순서를 빨리 바꾸어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행위 도시계획결정과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주거지역 부분도.

일문일답하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추진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어놓은 상태구요 그 용역 자체가 도시계획에 도시공원으로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준비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것은 금년도에 도시계획과 녹지관리계획을 결정 추진하고 2004년도부터는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본격적인 조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정이 언제쯤 끝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 그린벨트관리계획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금년 중으로 끝을 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중으로 그러면 용역을 준 부분에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의 업무 요청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해 달라고 하는 규모를. 지금 30만평 하셨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것은 30만평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도립생태공원이 지정된다면 시에서 한 것에다가 더 추가로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다시 또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뭡니까? 최근 들어서 여러 번 용역보고회가 있었는데 도시계획과 관련한 부분들을 연찬했어요. 그때에도 이 공원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저도 발언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이 부분은 30만평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크게 해라. 지금 뭐 60만평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60만평이 되었든 100만평이 되었든 30만평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우리 시흥시가 100만 도시가 될 것이고 인근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 지역을 찾아오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30만평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좀 넓은 면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30만평으로 계속 고집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또 30만평 끝난 다음에 30만평 또 늘립니까? 그러면 또 1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1년 지나가나? 이것은 당초에 이 기본적인 계획안을 30만평으로 오다를 주었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같아요. 면적을 크게 해줘야지 아니, 30만평 해 가지고 일반 공원처럼 제가 알기에는 안산에 있는 화랑유원지가 20만평으로 듣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안산에 있는 화랑유원지가 한 20만평 정도 된데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10만평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만 방산대교에서부터 올라오는 갯벌까지 포함해서 30만평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쪽에 지금 염전창고 복원하는 부분과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도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여유공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공원시설로 해서 생태도 관람하고 사람들이 다른 면에서 즐길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지금 주변에 있는 뭡니까? 공유수면 면적 빼놓고 나머지 부분이 50m에서 100m 미만이라고 그러면 도로 하나 내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을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얘기죠. 답답하다는 얘기죠. 최소한 거기에서 500m 나간다든지 300m가 나간다든지 200m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그 공유수면을 감싸고 바깥에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을 때 공원으로써 임지가 있는 것이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의회에서도 분명히 그 말씀드렸잖아요. 30만평 지금 해 놓고 30만평 끝난 다음에 분명히 하실 것은 30만평이 공유수면 포함해서 30만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몇 평 되겠느냐고 그게? 도시계획을 다시 짜야 됩니다,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당초의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매입하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생태공원은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노는 곳이 아니고 그 지역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다 이래 가지고 30만평을 잡았는데...

사람이 오지 않는 바라만 보는 거야 하면 뭐 합니까? 그냥 보존만 하면 되지.

(도면설명)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개발한 쪽이 이 부분 합쳐 가지고 그것이 30만평입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이쪽이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를 공원으로 해 놓으면 보존할 수 있는 완충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쪽 폐염전은 매입을 안 해도 완충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매입은 둘째라 이거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같이 복합적으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자. 그러면 이 뒤쪽에다가 섬산 쪽으로 해 가지고 잡아 가지고 한 섹터를 더 넣어주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섬산까지 계획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도립으로 갔을 때에는 이 뒤쪽으로 이쪽에다가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끊어 가지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공원이 아니고 여기 와서 놀고 이쪽에 필요한 사람들만 가서 이쪽에서 보는 그런 형태의 공원 그래서 사람들이 어제 얘기도 하루에 3,000명 1일 최대 3,000명이라고 했는데 3,000명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어제도 많이 나왔다는 얘기...

3,000명이 뭐예요? 사람이 오는 3,000명?

1일 3,000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1일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학술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쪽으로 잡아 나가야 이것이 보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지를...

보존은요 거기 철조망만 쳐도 보존은 됩니다, 거기는. 무슨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몇 십억씩 투자를 합니까? 몇 백억씩 투자를?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시설 자체는 없습니다. 매입하는 사항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즐기지 못 하는 시민들이 현장에 와 볼 수 없는 정도로 제한하는 정도의 생태공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의 시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장 중요한 것은 36만이 쉴 수 있는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한 것이지 하루에 1,5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원에 보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해서 뭐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옥구공원처럼 조깅하러 가는 그런 공원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알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생태를 보존하는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공유수면지역하고 그렇죠? 그 아래에 있는 갯벌 주변에 있는 공유수면지역하고 그리고 지금 흩어져 있는 염전창고 이런 부분에서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보존하면 보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안 들어가면 보존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안을 말씀드리면요 이 제방에서 일정면적을 완충지로 떼어놓아야 이 갯벌이 미세한 환경에서 견딜 수가 있다.

그런데 완충지를 몇 미터 정도예요?

저희들이 50m에서 100m.

현재 제방에서 몇 미터 정도예요?

제방으로부터 50m에서 100m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방에서 50m에서 100m라고 그러는 것은 창고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창고가 지금 30m입니다. 창고 끝까지가.

그러니까 그 근처지 뭐. 얼마 더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이 지금 완충지를 얼마만큼 띄워야 이 갯벌을 보존...

완충지 넓이에 따라서 몇 만평이냐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죠?

그것은 공원면적에서는 제외시키는...

공원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완충녹지로 만드는 부분은 제외시키고 그것은 공원면적에 포함 안 된다?

네, 그리고 거기 개발에 따른 완충지를...

하여간 좋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단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우리 산림공원과장께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산림공원과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또 자문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서는 빨리 그 면적을 확정을 하고 면적에 맞는 도시계획을 빨리 짜는 것이 순서다. 그래야 일단 공원녹지로 짜 놓으면 도시계획을 설정해 놓으면 팔아먹지도 못 할 거 아니에요? 살 사람도 없을테고. 그 지역에 대한 소유권 부분이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그냥 놓아두면 언젠가는 그린벨트가 개발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땅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빨리 해야 될 것이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순서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지. 안만 가지고 계시면 이것은 돈만 가지고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거지역 밀집지역에 있는 근린공원 부분도 빨리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빨리 받으시는 게 순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토지를 나중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되면 5년 후에 사든 10년 후에 사든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공원부지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건드리지 않을테니까. 그것이 순서지.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제가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주거밀집지역에서 처음 손을 대봤습니다. 제가 전에 근무하던 지역은 도서지역이었기 때문에 공원과는 아예 동떨어지는 업무를 했었고 제 생각에는 자체적으로 시장님 결재 받고 의회에 한번 보고하고 관내도에다가 빨갛게 표시해서 도시과에 주면 공원 지정해 주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 전부 다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한번 받아 가지고 타당성 검토한 것을 가지고 저희 직원이 공원시설계에서 계장하고 담당자가 한번 검토를 해서 용역을 지정하는데 저까지 셋이 포함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집에까지 갖고 왔다갔다 하는데 한 2개월 걸리더라구요, 검토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주거밀집지역 공원 조성에 대해서 왜 그렇게 늦어지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잘 모르기 때문에 도시과, 녹지관리과 배워가면서 하나 하나 풀어가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간 솔직한 내막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순수하시고 진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드리는데 부시장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나 주거밀집지역에 근린공원을 설치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두 군데 다 양쪽에서 필요한 부분은 자꾸 지가 상승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소유로 복잡한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도시계획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지금 산림공원과장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부시장께서 시장과 대화를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이 먼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투자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이태봉 위원님 안이니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시죠!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비가 200억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 100억, 시비 100억원이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이것을 시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 자체가 해안습지생태공원 공원 조성이 보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에서 바뀔 확률이 있습니까? 아까 이명운 위원님께서 계속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 200억이라고 이렇게 사업비 표시를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추정치를 200억원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 국도비라든지 받은 것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계획만 세워놓은 것이죠?

네, 그리고 경기도나 환경부에 알아본 결과로는 그 정도의 사업이고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그러면 도비나 국비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시흥시에서도 시흥 100년 계획 수립 용역있고 그 다음에 시흥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수립 용역도 있고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해 가지고 총 약 10억 정도가 용역비가 잡혀 있어요. 잡혀있는데도 이 예산을 잡아놓고도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어차피 도나 국가에서 하는 도시계획의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앞 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계획 세워놓고 모든 것을 다 했다 치더라도 경기도나 국가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인정을 못 받았을 때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우리의 시흥시만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다가 그러한 국가나 경기도에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지정했을 때에는 이것이 엄청난 낭비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것을 검토해 본 내용이 있다고 그러시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런 공원으로 시흥시에서 지정해 놓은 곳을 다시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계획 실무부서하고도 협의했던 사항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공원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 공원을 부수고 거기에다가 주거지역이 된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있느냐 했더니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먼저 하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장 받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했던 사항이고..

아니,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의 생각이고 법률적으로 우리 시흥시에서 그쪽을 자체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했을 때에 그것을 법률적으로 경기도나 국가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장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딱 빼놓고 우리 생태계공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네, 그것은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쉽게 생각하시면요 옥구공원 위로 도로가 관통해서 그 지역이 나무나 꽃 잔디 같은 것이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공원 지정을 지금 국가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지금 이것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제가 물어본 것이고 법률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법률적으로 하나 자료를 하나 나중에 제출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생태공원이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한 예를 들면 염전 같은 경우 복원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소금을 다 만들고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건물만 지어놓고 형태만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소금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 가지고 몇 번 얘기했었는데 그쪽에 만약에 송도신도시라든가 이쪽에 앞이 다 막혀 가지고 바닷물이 안 되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현재 인천 앞바다를 막아 가지고 소래포구나 지금 현재 해양생태공원을 하고 있는 지역에 바닷물이 안 들어와 가지고 갯벌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거기까지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것이 장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인천에는 지금 시행 단계를 밟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쪽 갯벌이 진짜 보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가를 통해서 광역시와 의견조율을 해서라도 그쪽의 부분을 우리가 생태공원이 보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그쪽에다가 협상을 해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 가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전혀 행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만 여기가 갯벌이니까 보존가치가 있다. 이것을 보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여기에서 얘기한대로 200억 1,000억이라도 투자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시되고 인천광역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야, 우리 광역 관계니까 니네는 빠져라 하고 임의대로 다 해서 이쪽에 바닷물이 안 들어오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 지난번에 몇몇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에도 분명히 자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강구책은 안 되고 지금 좁은 데에서만 자꾸 생각하고 진행시키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나 아니면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경기도나 인천시에 협의했던 사항은 없었구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천에서 대부도까지 이렇게 딱 막아 가지고 물을 차단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을 해 가지고 시흥시에 오는 우수를 전부 다 관로로 해서 인천 밖으로 뺄 계획이 생긴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없으면 그 갯벌은 저는 영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인천 송도신도시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자세하게는 알고 있지 않지만 선은 알고 있습니다.

선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인천하고 연육교가 연결되는데 향후에 우리도 지금 오이도 앞 쪽으로 수면 매립을 조금 해 가지고 뭐를 하겠다 하는 그런 안도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 볼 때는 MTV 쪽하고 인천 송도신도시 쪽하고도 뭔가 그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시흥시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국가라든가 아니면 인천시라든가 아니면 도에다가 우리 시흥시에서 내부적으로 이러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러한 갯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보존을 못 할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든가 해 가지고 하다 못해 그러한 것이라도 받아 놓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 행위한 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나 도에서 하는데 우리 시흥시에다가 대고 야, 우리 이거 하니까 니네 알고 있어라 하고 미리 알려주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10억이라는 용역비가 잠자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논의가 되어야지 이것 참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 무척 위험하다고. 왜? 거기 갯벌이 유지가 되려면 어차피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갯벌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저쪽 물왕저수지에서 민물이 계속 내려오기만 하면 그 갯벌이 살겠느냐 이거예요. 암만 내면에 있고 좋은 입지조건에 있고 하더라도 같이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현재에 있는 그 상태로만 가지고 향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대처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저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려고 그러면 하다 못해 인천이나 국가나 아니면 도에다가라도 어떤 이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설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에 최소한도 이쪽 유지하려면 바닷물이 이쪽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니까 이 정도의 선에서는 고려를 해 달라는 그런 것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하다 못해 합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를 받아 놓아야지 그것도 없이 있다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막말로 시흥시 배제하고 안산시 대부도하고 인천광역시하고 해 가지고 만약에 바다 막았다 치자 이거예요. 항만이 모자라 가지고 항만계획도 잡히고 동북아 물류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에는 그것이 언제냐? 2010년도 되면 또 항만이라는 것은 결정된단 말이에요.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 우리 조성하다 보면 2010년 돼요. 그러면 그때가서 대부도하고 아니면 영정도 하고 영흥도 쪽이나 이쪽하고 인천하고 딱 막아 가지고 그 바깥으로 항만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꿀 먹은 벙어리로 끙끙거리고 앉아 있겠느냐 이거죠. 그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필히 열심히 연구해야 할 과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생태공원해 가지고 안산도 되어 있고 인천도 남동공단도 되어 있습니다. 내용 쪽으로 보면 안산에 있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생태공원의 것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안산에는 염전이 없어요. 그렇지만 없는 남동에는 거기도 염전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는 인천 남동구나 생태공원 만들어 놓은 것에 복합된 것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것을 얼마만큼 아까 차별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진짜 그쪽과 얼마나 차별화가 되는 것인지를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아마 연구를 하셨을 거예요. 다 가보셨으니까. 그렇지만 그쪽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흥시만의 그러한 생태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차별화 차별화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설득력은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궁금하다면 어제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토론도 하고 아마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참석도 안 했고 내용을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일단은 뭔가 남이 하고 있는 것을 중간에서 모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시흥시만의 독특한 군자만 아니면 여기 과거의 대한염전 하는 갯벌에 어떤 군자만의 갯벌을 진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공원이 되려면 우리만의 것으로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꼭 좀 앞으로 100년 200년 야, 이거 보존 진짜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 외부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요.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재경부 땅.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간간히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시에서도 좀 뭐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 빨리 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옛날의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도록 이를테면 옛날에 거기 쓰레기 매립하고 할 적에 그 마을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들에서 음식을 내다먹지 못 하고 인가에도 파리 때문에 사람이 살지 못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완전히 다 일반적인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말았는데 그런 문제도 혹 문제를 문제로 만들 계연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서둘러서 이렇게 좀 작업을 마치는 쪽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31분) (감사계속 13시 30분)

상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상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담당 박노형입니다. 요금담당 방윤자입니다. 시설급수담당 임준호입니다. 하수행정담당 전우준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이희선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98년도 3월 24일부터 용역에 착수해 가지고 오늘까지 이르른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이것이 2001년 6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공사기간이.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2003년도 9월로 되어 있더라구요? 6월이 왜 9월로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기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있었고 사업구간이 농경지 구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영농철에는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 가지고 사업기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시 이번에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11월 초에 재착공을 해서 내년도 초까지 완공하겠다는 이런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 기간도 동절기인데 이때 공사가 가능할 것이며 또 동절기에 한 공사가 부실화가 될 우려는 없는지?

지금 사업구간이 연약지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로매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가 훨씬 유리하구요, 그리고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해에 피해가 없게끔 보온이라든가 양생이라든가 지장이 없게끔 조치를 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게끔 겨울철을 이용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콘크리트와 관련된 공사는 겨울철 공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말이에요 공사기간이 2년간이나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농번기를 예측을 못 하고 사업을 했다. 좀 하고자 했으면 한 두 달 정도만 공사 공기를 단축했다고 그런다면 이것이 별 물의 없이 이것이 가동이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2년 동안에 두 달 정도의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없었으며, 또 농번기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안 두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 내용 중에 관로 부분하고 오수중개펌프장 3개소가 있습니다. 관로 부분은 농로하고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거의 관로가 매설된 상태구요 지금 시공이 안 된 부분이 장곡펌프장하고 월곶펌프장, 논곡펌프장 일부가 지금 시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펌프장 같은 부분은 사유지 토지보상 협의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영농과 관계 없이 일부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측했다고 그러면 이미 세워진 예산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이 사업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수용이 되었던 매수가 되었든 협의가 되었든간에 좀 미리 서둘러 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충분히? 무슨 예산 반영이 안 되었다든지 그런 운신의 폭이 허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이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다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2개월 정도는 앞당겨서 개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네, 관로 부분은 7월 말 정도면 전체적으로 끝낼 수가 있는데 오수중개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완료하기는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수중개펌프장도 이 공사의 일환이야, 그게. 관로 매설하는 것도 이 오폐수관거 공사 사업의 일환이고 펌프장도 그 사업의 일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 마찬가지지요. 이것이 좀 서둘러서 얼마든지 토지주들하고 이것이 사전에 뭐야 협의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용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 봄부터 시작한 것이죠, 토지매수 협의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했으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꼭 그게...

장곡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주가 협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를 국유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위치를 일부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민원 발생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국유지 공유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를 찾아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그러면 손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자리가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 지금 안 해지고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 장소에 시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되었으면 토지보상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기간은 줄일 수 있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어려워서 이게 공사가 부득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답변은 제가 보기에 좀 옹색해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상하수도과장께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발주하고 사업 초기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용수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파손되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원하는대로 원상복귀가 된 사항이 있구요 그리고 금년 초기에 못자리 낼 시기에 공사형 가도를 저희들이 농수로를 막아 가지고 논으로 역류가 되어 가지고 못자리 피해가 발생된 부분이 있고 그 논으로 역류되어서 들어간 부분이 2회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공사에서 토지소유주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보상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농사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시기를 놓치면 못 해요.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은 그것이 생업입니다. 그런 문제나 불안을 야기시켰다는 것도 참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구요, 또 지금도 기름유출이 되고 그래 가지고 2년치인가 얼마 보상해 주기로 업자하고 합의한 그런 사례도 있죠?

네, 펌프장 바로 옆에 정성우 씨 토지에 장비에서 일부 좀 기름이 유출되어 가지고 모에 피해 발생이 되어 가지고 3년치 분량의 소득분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해 가지고 금액이 지불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그 업자가 물론 주기는 주었겠지만 그 주고 받는 모양새도 그렇고 또 그 원인이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나와서 그것이 논이 그냥 정상적으로 농사가 안 되고 그냥 흔한 얘기로 뻘겋게 타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경작을 못 한다. 이것이 시공사에서 어쨌든 자기들이, 그것은 시하고는 연관이 없죠? 시공사가 다 책임질 문제죠?

네, 시공과 관련된 주민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게끔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치더라도 그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고 보아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관리 감독을 좀 제대로 못 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또 그 공사가 내년 초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금년 6월 30일까지로 애당초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상당기간이 공사기간이 연장된다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입주민들이 오수 발생 또 이를 테면 정화조 관리를 위해서 얼마만한 피해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어요?

금액상으로 계산된 부분은 없고 차집관거를 통해서 처리장에 처리가 되게 되면 현재 아파트라든가 대형건축물에서 가동하고 있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정화조로 가동해서 오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런 비용은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추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공사기간을 앞당기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이 공사를 하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뺀 자료에요. 금년에 내가 게을러 가지고 자료를 못 만들었는데 우리 연성지구에 국한된 문제입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용이해서 뺀 자료인데 13개 아파트에서 월 3,258만 2,800원이라는 것이 정화조 관리비로 지출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관로만 정상적으로 6월 30일까지 공사가 완료됐다고 한다면 여기서 1년에 두번 청소를 하는 비용외에는 우리가 부담을 안해도 되는 거죠, 관로만 완결이 되어지면?

네, 정화조 기능만 유지하게 개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다 보면 전기료라든지 관리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용역 같은 것을 안 줘도 된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월 이 13개 아파트 해서 3,000만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3억 6,000만원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 공사가 6개월 동안 지연된다면 1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그 입주민들의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13개 아파트 작년에 통계를 뺄 수 있는 아파트만 뺐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이것 왜 공기를 안 지켜서 주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니 시에서 변상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야기된다고 했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생활하수 부분이 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아파트 단지에서 오폐수 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시에서 어떻게 보상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없겠고 공기 연장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그냥 일부분의 통계를 가지고 비근한 사례를 들었는데 그렇게만 해도 6개월 동안만 공사가 지연된다손치더라도 청소를 2회 하는 것은 전제로 청소비는 제외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전력사용료 이런 것만 해서 6개월 동안에 1억 5,000만원 이상이 전체를 다시 재조사한다 그러면 3억원 정도가 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연성지구 전체 더더군다나 이게 목감 그쪽에는 조사가 안 된거야. 그러니까 공사가 한달 지연되면 시민들한테 그만한 피해가 오고 6개월이 지연이 되면 내가 지금 사례로 든 그만한 피해가 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원인은 어쨌든 공사기간 내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 이게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완공하겠다고 하는 공사계획을 그러면 6월 30일까지 왜 완공을 못하고 이런 추가부담을 지우느냐 그럼 시라는 데서는 뭐해 주는 거냐,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공사고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공사를 지연시킨 그런 원인자가 부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과장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공기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그런 사항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 기간을 이미 얘기하고 넘어 왔잖아요. 사실상 부득이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부득이다 한 것은 공사를 하다가 거기에서 무슨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아니면 관로를 매설하면서 큰 지형적인 지물이 암반이라든지 이러 저러한 게 도저히 공사를 제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었다라든지 그런 충분한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야 그건 억지로라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었고 하려고 하는 성실성만 있었다고 한다면 난 이 공사는 마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 공사 계획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이게 98년도 용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에 온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해마다 문제가 됐고 거론이 됐던 문제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사무감사때 내가 오 과장하고 이런 문제를 다소의 다툼이 있었던 문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득이한 경우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보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 이거야?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협의 과정에서도 지금 온 자료가 얼마든지 있어요. 불과 몇m 차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좋은 적지를 놔두고도 왜 딴 데 가서 협의를 하느라 애를 써야 되고 그러면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의지적으로 상당히 무성의하게 이 공사에 임했다 이렇게밖에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거에요. 그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우리 입주자 아파트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연합회가 있어요. 그래서 1, 2지구의 대표자 연합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함께 조사를 한번 하도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어떠한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조사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할 테니까 지금 여기서 결론이 안 날 문제고 그리고 공사 자체가 애당초는 우리가 분류식으로 계획이 됐던 거죠.

연성 1, 2지구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을 차집할 수 있는 차집관을 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류식으로 되어 있다가 합류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기술적인 요인을 가르쳐 줘요.

연성 1, 2지구 사업지구는 완전히 분류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오수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차집해서 처리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월곶 자연마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류식 지역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성 1, 2지구가 완전히 합류식이라 하더라도 하류 부분에서 어떤 하천으로 원류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거꾸로 올라가진다 그런다면 아파트에 입주와 동시에 이 오수 처리장이 공사가 완결됐었어야 되는 거죠. 사실상 제대로 된다면 그렇게 해서 분류식으로 해서 바로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당시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원인자 부담금도 거기서 부과시켜 됐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이게 일단 됐던 거지 애당초 계획은.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택지개발과 함께 차집관거가 동시에 시공이 되어서 아파트가 입주할 당시에는 차집관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공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단지 조성이 먼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아파트가 시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가 늦게 착공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아파트 주민들은 거기서부터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요. 왜 지금 신도시들이 다 분류식으로 하는데 왜 시흥시만 합류식으로 가야 되느냐 왜 정화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또 계속 원인자부담금만 한번에 냈으면 되는 것을 가지고 왜 계속 관리를 하고 이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느냐 그러면 애당초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여기 입주와 동시에 그 시설도 함께 가줬어야 당연하다 그 책임까지도 시에서 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 당시 그런 시설을 갖출 여건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게 부득이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성지구는 분류식으로 왔으되 이것이 전부 다른 데서 오는 것을 차집하는 과정에서 분류식으로는 갈 수가 없고 천상 그 과정에서만 합류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연성지구는 다 합류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결론입니까?

연성지구는 완전히 분류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시공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하류 지역에서 합류식 지역과 합쳐지기 때문에 연성 1, 2지구는 분류식이라 하더라도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좋아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긴 얘기는 그렇고 또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건축물들은 다 기계식으로 정화조를 하고 있죠? 이것 뭐 청소행정과 소관입니까?

정화조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계식 그러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6월 30일까지다 아니면 2004년 초다 그런다면 불과 이게 몇 개월을 쓰기 위해서 참 많은 부담을 해야 될 거에요. 기계식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종전에 하던 부패식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월만 가주면 그 공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그만큼 절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더군다나 이게 6월 30일까지 완공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완공이 안 되어서 6월 30일 이후에 시공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부담을 주게 한다. 그 사람들도 그런 민원의 소지를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기계식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게 되니까 하여튼 이 결론적인 문제는 다시 한 번 상세하게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원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이 공사를 지연시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어쨌든 그것을 면하기 어려우리라 보고 또 우리가 일단 관로가 개통이 된다 그런다면 일단 우리가 정화조 관리에서 전기료나 딴 용역이나 이런 건 필요가 없고 단지 청소만 연 2회 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었고 거기서 관거공사에 약간 청소과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것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정화조 기능으로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게 설명을 드렸듯이 한달만 이 공사가 지연된다 손치더라도 내가 사례로 한 엄청난 금액의 피해를 주민들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면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아주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연구 검토도 하시고 해서 아주 충분한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또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 각오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책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공사가 합리적으로 하고 내일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님의 질의사항에서 보충사항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공사 계약 기간이 보면 2001년도 6월서부터 2003년 9월로 잡힌 거죠?

2001년 6월부터 2003년 6월까지로 계약은 되어 있었습니다.

6월까지인데 3개월이 여기에서 보면 사업기간이 9월로 되어 있잖아요? 3개월 차이가 나잖아요?

3개월이 연장 된 것 아니에요.

연장 됐는데 다시 또 2004년 2월로 다시 연장된 걸로 된다구요, 지금.

공사계약 사항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당초 계약대로 6월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9월로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에 가면 2004년 2월이 되어야만 완전히 통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6개월이죠?

네.

6개월이 연장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앞서 설명드렸듯이 영농기간에 공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토지보상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연된 부분만큼 공사기간을 연기하는 겁니다.

영농의 토지보상 관계를 하는 것은 구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관 부설 구간이에요. 아니면 지금 얘기한대로 차집관이나 펌프장까지 협상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겁니까?

관로 부분도 해당이 되고 펌프장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펌프장 같은 경우는 어떤 것, 보상 관계입니까? 농사에 의한 어떤 쉽게 말하면 농업인들의 불편함 때문에 그런 겁니까?

토지보상 협의도 늦어졌고

관은 그렇다치고 펌프장이요?

펌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하고 보상협의 두개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합의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펌프장은 지금 농사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공사 중지가 되어서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토지보상을 합의한 날짜가 언제냐구요, 최종?

토지보상은 사유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인근에 바로 재무부 국유지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기도와 협의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그게 언제냐고, 시기가?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협의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그런 것 하고 상관없이 보상 관계 없이 국가 땅이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최종 합의 된 건 없죠?

지금은 보상도 보상이지만 영농철이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영농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펌프장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관은 상관없이 가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보상 관계가 안 되어 가지고 찾다 보니까 국유지가 있어 가지고 지금 국유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단 국유지로 가긴 가는데 도에다 신청했을 뿐이지 허락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완벽하게 협의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런데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결정한 기점이 언제냐 이거에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태봉 위원님이 자꾸 시간 늦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러쿵 저러쿵 변명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불편 대책을 해결할 의지만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록 요즘 여기서 농사철이기 때문에 농사 때문에 지장받고 그런 것은 큰 이유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왜그러느냐 어차피 농사용으로 해가지고 그게 불편하다면 그쪽에 강구를 해가지고 임시 가설 그것을 해놓는다던가 물 때문에 물막이를 한다면 물막이를 갖다가 친다던가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진입로를 임대해서 진입 보상을 해줘가지고 당분간 공사 끝날 때까지 임대를 한다던가 어떤 방법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한전에서 철탑 세우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논 한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 못 합니까? 아니거든요. 바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게 피해줄 수 있는 길로 해서 땅을 임대합니다, 그사람들도. 임대해서 진입로라든가 다 확보해서 공사 마무리짓고 나중에 다시 이것을 원상태로 복구 다 해주고 끝내거든요. 우리시에서 왜 그것을 못 하느냐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연성의 그 많은 시민들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이거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일정표 좀 갖고 와달라고 했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의지에요, 의지 그것 몇 사람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시흥시 다 어떻게 갑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건 이유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연성지구가 만들어질 때는 필히 애시당초에 이런 상하수도라든가 오폐수라든가 모든 계획이 사전에 잡혔을 거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같이 병행해서 왔어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는 다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서 아직도 오폐수 종말처리장 가는 것을 가지고 여지까지 민원이 야기됐다는 것 이것은 진짜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왜 시민들한테 보상 다 돈 받은 것 아닙니까, 시에서 약속하고 이 아파트 지어지게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이것을 정화조가 아니라 배수관 하수관으로 해서 종말처리장 가는 것으로 다 조건부로 해서 시에서 다 분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안 지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대한 하자에요, 하자 만약에 일반 사업자에서 건설회사에서 그러한 행위가 됐다 그러면 이게 용납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시에서 공영개발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이해하고 여기까지 오는 것이라면 그 보상 차원이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어떤 광고를 해서라도 최소한의 공기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가고 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서 줄이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답변하는 게 뭐냐 변명 위주로만 가고 자꾸 날짜만 지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이 믿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말씀 드린다면 좀 의지를 가지시고 최소한도 내년 2004년 2월이 아니고 다만 한달이라도 두달이라도 줄일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앞으로 취락부락이 우선 해제가 됩니다. 똑같은 현상이 또 생긴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취락 부락이라든가 우선 해제 지역이 생겼을 때 상하수관이라든가 오폐수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공기를 단축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강구를 해가지고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조정 해제 되는 부분에 대한 상하수도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에 관한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우선 순위라든가 공급에 필요한 관경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도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해제되는 부분이 꼭 반영해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앞으로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수용인원에 따라서 아마 이것이 여러 규정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단 한 가지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다면 지금 시화지구에 보면 수자원에서 재해대책으로 해놓은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에 보면 그쪽에도 지금 우선해제 지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개소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도로포장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공사한다 그러면 또 도로 다 파헤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계획이 그런 게 서 있으면 비록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선 그쪽에 취락 부락이 우선 해제지역으로 해서 마을이 새로 지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새로 신규되는 도로에는 관련된 우선해제지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필히 지금 그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보십시오. 수자원에서는 약속대로 한다고 도로포장 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년이나 내후년 가 가지고 여기 취락부락해 가지고 한다고 할 때는 그 도로 또 다시 다 파헤쳐야 돼요. 이중 일이거든요. 그때 가면 뭐냐 돈이 더 들어요. 지금 예산 타령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도 최태근 위원님께서 공단지역에 어떤 생산성 증대라든가 경제성을 얘기했지만 이것도 하나의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원 단위로 줄이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사전에 체크해서 미리 그러한 것을 계획 세워주고 합의해 주고 필요하다면 수자원에 부탁해서 거기서 예산은 비록 우리시에서 발생할 일이지만 이왕 도로놓는 것 그것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협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도로 해놨다가 1년도 안 되어서 또 파헤쳐가지고 그것하고 작업하고 또 되메우고 도로포장하고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관계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미리 우리가 선을 칠 것은 치워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두세번 얘기했죠. 무슨 사업이 되면 지역구 의원님이 잘 알잖아요.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하면 이런 공사가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럼 지역구 의원님이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물론 상하수도과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지역구 의원님한테 안 가보셨죠, 사실? 보상이 늦어진다 이러면 지역구 의원이 욕 먹으면서 앞장서서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의원이 전체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욕을 먹더라도 그 사람한테 욕을 먹더라도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아까 이태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별 문제가 아닌데 왜 돌아갔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똑 같은 얘기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재작년에 우리가 오폐수 관거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인데 어떻게 보면 세 번째에요. 지난번에 공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과장 목감동에 우리다 다시 포크레인으로 파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시공이 됐고 논곡지구에 대한 차집관거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공법을 바꿔 가지고 콘크리트 기초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래를 넣어가지고 변경을 해서 시공하기도 수월하고 나중에 유지 관리 부분이라든가 침하가 방지되게끔 공법을 달리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때 결론이 난 게 그것 아닙니까? 재시공하고 그 업체는 우리한테 입찰을 패널티를 줘라 그런 얘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책임감리하고 있습니까?

감리는 정도 엔지니어링에서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설계해서 감리하고 하여간 지난번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쪽 아주 경각심을 줘야 돼요. 특히 이것은 땅 속에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지난번에 3년전에 했던 것과 같은 얘기지만 땅 속에 묻힌 것이기 때문에 과장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하고

위원장님, 이것을 다 해도 되거든요.

글쎄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에요. 비상급수 수질검사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에 따른 수질검사 현황까지 일괄 한 위원님이 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제가 한꺼번에 다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선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도 바쁜데 하수도의 업무가 담당하고 따져보니까 5%도 안 되더라구요. 상수도에 거의 95%를 인원도 없는 데다가 거의 90%이상을 하고 하수도 쪽에는 신경을 잘 못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러나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의회나 공무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건강이나 삶의 질은 우리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우리가 기본권을 충족을 못 시켜 주는 거죠. 다른 일도 많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민방위나 비상급수나 약수터나 지하수나 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수질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제가 다른 것도 있지만 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음용수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활하수나 그런 것은 좀 다행이에요. 음용수는 당장 먹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보니까 음용수를 처음에 허가 낼 때 준공을 받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거의 전무에요. 그런데 음식업소는 위생과에서 철저히 하고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흥시장이 지하수 개발한 것 각 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몰라 개발할 때만 알았지 이 기준에 따라서 안 하면 2년이하 1년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런데 시흥시장이 안 하고 있어요. 그것 누가 관리하는 거에요? 관리부서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법대로 업무분장이 잘못 됐다는 거에요. 어느 부서에요? 한번 과장 말씀해 보세요. 어느 부서가 하는 거에요? 그런데 보니까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하수 개발과 관련된 사무는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개발을 해서

준공은 내준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준공 내줄 때 상하수도과에 다 자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1년 넘고 6개월 3개월 단위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도 몰라요. 없어요. 누가 합니까, 그걸?

개발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일반 수용가에서 개발했으면 필요한 수용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 어떤 민방위과라든가 산림공원과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각 해당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해당과에서요?

네.

총체적 관리는 누가 해요? 그러면 내가 허가를 내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했어요. 1년 안에 보면 전항목은 1년에 한번 해야 되고 46개 항목 일부 항목 9개는 6개월에 한번 이렇게 해야 되더라구요. 그걸 그 사람들이 누가 하느냔 말이에요. 그 지도 감독 먹는물관리법에 보면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징역 1년 이하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수질 검사를 안 했을 때 그것만 합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발을 누가 하느냐 이거에요? 그 사람이 10년 동안 안 했어 내가 적발을 누가 해요? 그것 중앙에서 내려와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그것에 따른 시설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라든가 지하수를 쓰고 있는 개인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먹는물관리법에 이런 벌칙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이거에요? 지방자치단체가 하느냐 아니면 도라든지 중앙에서 하느냐

수질검사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재검사할 때요?

재검도 그렇고 초기 준공할 때도 그렇고 수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요? 그런데 하셨어요? 누가 합니까? 자치단체 어느 과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해야 되고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과장 알고 있는데 내가 팠단 말이에요 개인이. 1년동안 하고 수질이 나쁜데도 그냥 먹고 있어 정기검사를 누가 합니까? 1년 지났단 말이에요. 우선 본인이 해야 되는 게 맞죠 신고해야죠 안 하고 벌금이란 말이에요 징역 그러면 그것을 누가 잡아내느냐 이거에요? 중앙에서 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요, 도에서 해요?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은 해야 되는데 처음에 준공할 때 수질검사를 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그 후에 부분까지는 솔직히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껏 수작업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전산도 안 되어 있고 이것이 1년이 지나면 딱 떠야 되거든 전산에 그렇죠? 관리하는 사람 누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1개월전에 예고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나쁜 물을 먹고 있어요.

건교부에서 개발한 두레박이라는 지하수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 자치단체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 지금 10여년전부터 한번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환경국장 김준호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지하수 부분에 대한 현주소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업용수나 먹는 물 부분을 아무런 규제없이 개인이 관정을 파서 이용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지하수로 인한 오염 부분이 대두가 되면서 지하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지하수에 대한 어떤 관리 부분이 검토되기 시작해서 최근에 와서야 불과 몇년전에 와서야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그래서 과거에 그냥 임의로 관정을 파서 사용하던 부분을 신고 허가제로 법적으로 법령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광역자치단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수질 측정망이라고 그래가지고 시 단위로 4개소 정도를 정해 가지고 지역 전반에 관한 수질 측정을 도 또는 중앙에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어떤 약수터와 같이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수질검사 결과를 거기에 공표하는 등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사용을 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준공과 연계 되어서 처음에는 수질검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는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저희 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관리 인력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러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현실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구를 확충한다든지 인력을 증원한다든지 하는 대안을 마련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 표현을 진짜 완전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한 무방비 상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소래산이나 이런 데 공공시설처럼 되어 있는데만 하고 나머지는 거의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총체적으로 관리는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업무가 제가 볼 때는 1년 내내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적한 업무가 제가 한번 눈으로만 계산해 봤거든요. 1년에 20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기는 이쪽 계에서 하던가 그것은 운영의 방법이지만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게 기술적인 것이라면 뭐하지만 이것은 프로그램을 정보통신 쪽에 얘기해 가지고 빨간 색이 툭 튀어나오게 한다던가 아주 쉬워요. 그 날짜가 되면 툭 튀어나오게 하는 것은 쉽잖아요. 전산 요즘 프로그램 워낙 잘 개발하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보십시오 1년에 몇 개나 지하수 개발 합니까? 몇 개 안 돼요. 몇 개 없어요. 1년에 이삼십 개도 안 돼요. 이것 손이 모자라서 안 되는 건 조금 인정은 갑니다. 인정은 가지만 손이 모자라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95%를 다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되니까 어쩌면 100%인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업무를 쭉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신경을 못 쓴 거에요. 또 담당도 없어요. 담당도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담당도 잘 모르지 실무자도 잘 모르지 왜냐 햐면 이게 허가만 내 주고 끝나는 줄 알았지 그런데 보십시오 또 지하수 개발하는데 우리 관내 업체가 대여섯개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대여섯개가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업체들한테 우리가 관정 파는 것을 용역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관정 관급 공사도 있습니까? 농업 용수 같은 것 있잖아요?

네, 관급 공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개인이 내가 관정을 파기 위해서 이 업체에다 하면 이 업체가 신고를 안 하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있어요. 신고를 안 하고 그냥 파 버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못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먹을 물이야 그런데 그걸 우리가 손이 모자라니까 감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체에게 그게 하나 신고가 됐다던가 걸렸다 그러면 확실한 데미지를 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겁이 나서 못 하지 지금까지는 거의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 업체 5개인데 1년에 이삼십개 파가지고 먹고 삽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신고 된 게 지금 1년에 삼사십개인데 이것 가지고 먹고 살아요? 도저히 못 먹고 살거든 그러면 신고 안하고 파는 게 있을 것이란 말이지 아니면 우리시가 아닌 밖에 나가서 하는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짐작으로는 저도 봤어요 신고 안 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그렇게 됨으로써 그게 물이 안 나오고 조금 나오다 대충 넘겨 놓고 또 파요 옆에. 한번 파 가지고 환경을 살리려면 200년 걸린다면서요. 확인해 보니까 200년 걸린대요. 관정 하나 잘못 파서 그러면 원위치 시키려면 200년 걸린대요. 그 사람들이 정말 찰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구요. 막는 것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게 법이 있다면서요. 그것 막으면 돈 든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에요. 이 업체들이 어쩌면 우리 환경오염의 주범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육을 시키시고 아니면 한번 법대로 하시라고 지금 많아요. 얼마전에 모 방송에 보니까 과장 폐공 찾으러 다니시느라고 한참 애쓰시던데 신고만 제대로 해가지고 하면 그러면 폐공 찾기 쉽다고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가 하는 거에요. 업체를 확실히 그렇게 해놓으면 업체가 신고 안 하고 걸렸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이것도 포상금 제도 하세요. 200년 걸리는 건데 포상금 제도해서 하나 파다가 신고 했나 안 했나 걸리면 2만원을 주던가 상품권을 주던가 그래가지고 과장이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아무리 찾아 다녀봐요. 못 찾습니다 그거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미신고 숫자가 제가 여기서 말을 못 하겠어요 진짜. 신고 숫자는 아까 제가 얘기했고 미신고 숫자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제가 먹는 물만큼만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에요. 수질검사 안 한단 말이에요. 수질검사 한번 하는데 비용이 이게 얼마입니까? 십 몇 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약 15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년에 15만원을 보통 사람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냥 내가 먹던 물인데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보건소가 왜 있습니까? 보건 쪽이 예방하려고 그러는 거죠. 법으로도 예방시키는 거고 강제조항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 거의 다 안 했어요. 몇 년 된거에요. 내가 보니까 거의 다 안 했고 그러니 한번 기회를 줘요. 해가지고 이제까지 이러이러한 처벌사항이나 처벌 안 할 테니까 이젠 정식으로 잘 하십시오 그렇게 좀 하면 한번 풀어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크게는 우리 시민의 건강 복리를 위한 거에요. 과장도 상수도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책임 있다 이거에요. 먹는 거니까 상수도만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시지만 이것도 먹는 거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가 나머지 생활용수나 이런 것 그런 것 과장께서 폐공은 얼마 찾았어요? 지금 한참 운동 벌이고 있잖아요?

금년도 폐공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되는 것은 하나도 못 찾았어요?

불법 지하수 개발을 발견한다던가 그런 것을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누구의 어떤 제보에 의해서는 발견할 수 있지 사실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없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은 자기 땅에다 하면 물 안 나올까봐 싸우는 것도 봤어요. 그것도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구요. 고발조치 된 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대대적으로 지하수 그것을 찾아 주면 얼만큼 무슨 보상을 한다 그러면서 내가 동사무소 플랜카드 걸려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폐공에 대한 신고를 할 시 150㎜ 이상에 대한 폐공을 신고할 시 수자원공사에서 공당 5만원씩 보상을 주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들어온 것 없습니까, 우리시에?

없습니다.

150㎜ 이상이면 큰 건데 보통 한 50㎜ 뚫죠?

40㎜ 정도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큰 것만 하지 말고 작은 것도 찾아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얘기해서 어차피 당신들 물 하는 것이니까 조그만 것도 해라. 포상을 해 가지고 좀 대대적으로 찾을 수 있게끔. 제가 보니까 누구네 집 누구네 집 다 알던데 그 사람들이 왜 신고를 안 했지? 누구네 집 그것 안 쓰고 있잖아? 그러면서 금방 얘기가 나오덴데. 인센티브를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가지고 하고 안 되면 우리도 좀 해 가지고 하구요, 그래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하여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행정사무감사한다고 이것을 준비하는데 10분만에 끝났어요. 할 게 없더라고 할 게. 뭐가 좀 되어야 어떻게 들어가는데 완전 무방비야 완전 무방비. 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부시장께서 환경국장하고 좀 저기하셔 가지고 이 업무를 분담 잘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빨리 우리시의 것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상하수도과에다가 신고는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는? 총체적인 관리를 해 줘야 되니까. 우리 시장이 판 것이 열 몇 개예요. 좀 빨리 가보세요. 고발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난 게 있어요, 지난 게. 그쪽 부서에서 모르고 있어.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도 모르고 있어. 조사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게 있더라구요. 제가 다른 것 말고 우리시의 것을 한번 쭉 봤죠. 우리시는 잘 하고 있나. 우리시도 못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뭘 합니까? 하여간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상하수도과장께서 해 놓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해 놓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업무보고 할 때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박영준입니다. 윤용철 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법적근거는 민방위기본법하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급수 시설을 갖추는데 하루에 몇 톤 이상 나오는 관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구체적은 사항도 있어요?

저희들이 16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100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있는데...

아니, 아니. 자료에 있는 것은...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 기준은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정부지원시설은 정부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관정을 개발한 건가요?

네, 국도비 지원이구요 자체는 시비로 한 것입니다.

시공한 것은 개인이 한 것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 시비로 한 것이죠?

네.

네, 총무과장, 됐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지원시설 중에 2개소 매화동하고 하상동의 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정수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정수기를 설치해서 급수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총무과장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매화동에 망간이 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망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에 따른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 말이에요. 1일 생산량이 100톤이에요. 1일 생산량이 100톤인데 하상동도 그렇고 다 100톤인데 어떤 정수기를 설치해서 100톤의 물을 정수해서 내보낼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조그만 물량 가정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100톤의 물량을 정수기 설치해서 필터링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어떤 정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비상급수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 목적에도 나오다시피 전쟁 수원지 파괴 등으로 해서 물 못 먹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톤을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간간이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수원지가 파괴되어서 물 다 못 먹게 되면 100톤을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여기 지금 비상급수라고 그러지만 사실 비상급수용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여기 와서 물통 들고 떠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청에 있는 것도 그렇고 경찰서에 있는 것도 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라도 모르겠어요. 지금 물이 좋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밑이나 경찰서 쪽에는 물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떠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그분들이 안 떠가도 10톤을 떠간다든가 떠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망간이 검출되었거나 질산성질소가 검출이 되었는데 어떤 정수기로 해서 그 망간을 잡고 질산성질소를 잡을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지금 이를 매화동 같은 경우에 일시에 100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나오는 양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일 100톤인데 만약에 상수도가 중단되면 그것을 다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지역 사람들은 다 떠다 쓰고 거기서 받아다가 다른 데도 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해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지침이 분기별로 하는데 8개 항목을 하는 경우가 있고 46개 항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6개 항목을 작년까지만 해도 2/4분기에 한 번 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6개 항목을. 그래서 저희들은 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오염물질이 나올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정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총무과장, 그러니까 어떤 정수기를 설치하실 거예요? 예산 확보해서 정수기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정수기를...

하루에 물이 계속 우리가 먹을 때마다 틀면 나오고 하루에 총량이 많이 나오면 100톤이지만 어떤 정수기를 거기다가 설치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느냐, 정수기가 어떤 정수기를 우리는 보통 정수기라고 그러면 일반 가정적으로 정말 소량의 아주 고급 정수기 몇 백만원 짜리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양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거를 것이냐 그 질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지 왜 본질을 자꾸 벗어나느냐구요?

아직 검토를 안 했으면 검토를 안 했다고 그래요. 추후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그러고...

이것은 저희들 기술적인 문제는 몰라서 답변이 안 되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적정한 정수기를 좀 구입해 가지고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폐쇄시켜도 상관없는 공이에요?

아니, 망간이 조금 나왔는데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이 공이 폐쇄시켜도 되는 것이냐구요, 지하수를?

만약에 음용수로 못 쓰게 되면 생활용수 같은 것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보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관리 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망간이 지금 처음 검출된 것 같은데 2002년도 4/4분기에. 모르겠어요. 2003년도 검사를 했을텐데 여기 결과가 없네요? 그렇죠?

금년도에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우원 아, 여기 했다고 되어 있네요. 불검출 탁도가 문제 있다고 그러는데...

탁도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밑에 질산성질소에 대한 것도 1/4분기는 또 괜찮네요? 그렇죠?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용하려고 그러면 정수기라는 개념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이온교환수기나 다른 것으로 해서 필터링으로 해서 먹는 것으로 해야지 정수기라는 개념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물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와서 드시는 분들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하여튼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과장! 지금 지하수에 보면 신고를 한 것이 78개예요. 그렇죠? 개인들이 지하수 개발한 것이. 78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17개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61개소는 어디 갔고, 또 2002년도에 지하수 개발 해서 109개가 신고가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24개소예요. 그러면 나머지 85개소는 신고는 했는데 여기에 아무 등제가 안 되어 있지 않아요.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를 간 것이며, 또 우리 최태근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2001년도에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개발할 때만 음용적부 검사만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최태근 위원 얘기대로라면 2001년도 수질검사한 자료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수질검사 한 자료는? 그렇죠? 1년에 한 번을 했든 두 번을 했든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지하수 개발해서. 음용 적부를 1년에 한 번 먹는물관리법이나 이런데에 보면 1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01년도에 개발할 때만 하고 준공 받을 때만 하고 2002년도에는 하나도 안 한 거네요, 여기에 있는 것은?

그렇죠.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최태근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은 정말 금방 나오는 거예요. 신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토양오염검사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환경보호과나 이런 데에서 엽서 같은 것 공문 날라와요. 토양오염검사가 귀 업체는 며칠부터 언제까지 토양오염검사를 해야 된다고.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도 개인들한테 공을 개발한 사람들한테 그것을 띄워주면 그 사람들이 검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지하수 개발하고 관리하는 우리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질검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한다든가 법적으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도 하나도 안 해 준 거 아니에요?

네, 안내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최태근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면죄부를 주고 이제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물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 용수로 쓴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일반생활용수로 쓰는 것도 연 1회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먹는 물인데 그 관리를 안 해 주면 만약에 여름철에 수인성 전염병 같은 것이 돌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61개소 85개소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2001년도 88개소에서...

전체가 78번까지 나왔잖아요, 신고한 게? 여기 책자에 나왔잖아요? 78번까지 나왔던데? 01, 02해서 078번까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78번까지 신고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사용용도별로다가 따로따로 별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013 정도는 생활용수로 빠져나가고 그런 거예요?

사용 용도별로 따로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전체 합계가...

그러면 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음용수는 음용수에 대해서 1, 2, 3, 4 쫙 받아야 하고 생활용수는 생활용수로 1, 2, 3, 4 쫙 받아야 하고 공업용수는 공업용수에 대해서 이렇게 쫙 받아야지 음용수 01-7번 했다가 또 생활용수 01-8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분류를 해야지. 음용수는 음용수대로 분리하고 생활용수는 생활용수대로 분리해서 신고번호를 쫙 만들어 놓았어야지. 그러면 이게 지금 나는 다 음용수가 쭉 있는 것인데 음용수만 나열한 것인데 17개뿐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61개는 어디 갔느냐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생활용수도 중간에 끼고 그랬다 이거죠, 신고번호에?

아니, 별지에 작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음용수는 음용수대로 생활용수는 생활수대로 따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음용수는 음용수대로 신고번호가 있는데 신고번호에 지금 07 나가고 08 나가고 이렇게 나갔잖아요?

관리카드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잘못 작성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01 02 03 04 이렇게 쫙 나가야 되는 게 01-17까지 이렇게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혼합되어서 신고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환경국장 김준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도별로 일련번호를 같이 매겼다가 용도별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약수터 관계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가서 음용할 수 있는 것은 방아다리 약수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굳이 수질검사를 하고 해서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도 여기 있는 9개 약수터가 거의 쓰지를 못 한단 말이에요. 1년 내내 거의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약수터를 그냥 놔둬 가지고 시민들이 올라갔다가 거기 붙여놓은 것을 모르고 음용 부적합이란 것을 모르고 그냥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먹어 봤으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이것을... 그것은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이것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약수터는 말씀하신대로 방아다리 말고는 전체적으로 한 번 이상 불합격이 나오는데요 방아다리는 지하수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용출수이기 때문에 우기 시에 지표수가 이렇게 유입되어서 수질검사 할 적마다 부적합 개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6개 항목을 하는데 분기마다 46개 항목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다른 것이 소량씩 검출되었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그러면 이 물은 못 먹는 것이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수인성 전염병의 주된 원인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거기다가 펼쳐놓고 그분들이 와서 손을 딱고 뭐 세면을 하고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퍼서 쓰는 것 이외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무슨 조치를 취해서 관리해야지 쓰지를 못 하는 것을 거기다가 계속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폐쇄한다고 그러면 또 시민들이 하다 못해 조금씩 손이라도 딱을 물이 없어진다고 그럴테니까 이것을 한번 다른 방법으로 상하수도과장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이 약수터 관리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방아다리 약수터 이런 곳은 보면 지하수라서 적합해서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다 검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수터가 아니라 이것은 세균 생산하는 그런 약수터지 뭐. 이것은 한번 상하수도과장께서 잘 생각하셔서 약수터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관리하는 문제, 지하수 개발에 대한 것은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음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니까 특별히 하절기가 오고 그러니까 특별히 관리하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폐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이것을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렇죠? 이 9개의 약수터는 우리 시민이 엄청난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계속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느냐? 특히 그 옆에다가 음수로써 양호하다는 표를 붙일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반드시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 지금 지하수 개발현황 있죠? 아까도 이 문제가 다 나왔지만 명확하게 정리를 이것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용수는 그래도 덜 해도 음용수를 한다는 것이 169쪽에 지하수 개발 음용수로 한다는 게 이것이 전체가 전부 적합이라고 다 나왔는데 이 부분도 아까 윤용철 위원께서 대안을 잘 제시했어요. 이것도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전부 해당 과에서 연락을 해서 적합 여부를 다시 받으라고 연락하고 그것을 조치하세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 현재 소래산이든지 9개 여기는 1년에 두 번 하죠? 약수터.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4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지하수 개발현황 특히 음용수에 관해서는 이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를 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안내공문을 띄우고 저희들이 수질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로 했을 때에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이것이 비상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네, 민방위요. 그리고 아직 자료가 안 왔다고 하니까 오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이것이 시흥시민이 민방위 비상급수로써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따져 보니까 3,325톤이거든요, 1일이요. 거기에서 농업용수 빼고나면 1,985톤이에요. 이 비상급수로써 인구 총 시흥시 인구당 얼마의 물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직 준비가 안 됩니까? 그러면 세 번째요. 어차피 민방위라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목적에 보면 전쟁 아니면 수원지 파괴 등 민방위 사태 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시설이 없을 때에도 이 지하수, 지금 보면 다 지하수인데 이것이 비상급수로써 쓸 수 있는 대책이 지금 뭡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비상이기 때문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될 때에 이 물을 비상급수를 공급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뭡니까? 그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은 발전기로다가 대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발전기로 되어 있으면 발전기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발전기가 확보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가발전기가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한 시설이 52개입니다. 그중에서 자가발전기 확보된 것이 27개소구요 미설치가 26개소 해서 확보률이 5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157페이지에 보면 정부지원시설이 있고 자체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량이 큰 용량이거든요. 대형용량인데 이것에 의하면 발전기가 일률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몇 KW짜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충분히 이것 용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발전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른 재해라든가 이런 것에 쓰는 발전기를 갖다가 대답하는 것인지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가발전 규모는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없구요 지금 정부시설 10개소 중에서 지금 발전기 설치된 곳이 9개소이고 1개소 미설치 되어 있는데 포동 학미산에 있는 것이 미설치되었습니다. 자가발전기 규모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로 보면 실질적으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이게 거의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보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방위 비상급수 목적에 맞는 지역 안배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국비가 나오니까 그것을 갖다가 쓰고 실질적으로 위치라든가 어떤 조건 상관없이 어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에 관계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상수도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예산을 국비니까 타 가지고 한 형태로 취한 것이냐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왜 그렇느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또 지역 얘기한다고 그럴까봐 말을 못 하는데 정왕동 쪽에는 한 개도 없어요, 지금.

비상급수가 지금 우리가 환경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시지역 1인당 1일 25ℓ입니다. 그리고 식수가 4ℓ, 생활용수가 21ℓ 그래 가지고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비상급수 소요량이 8,870ℓ입니다. 그래서 총 확보량은 9,695톤이 되어 가지고 통계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13개 동 중에서 확보 기준에 적합한 것이 10개 동이구요, 3개 동은 부적합합니다. 그것이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은 이러한 우리 비상 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용량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역에다가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있구요, 다만 정왕2동, 3동에다가 설치를 못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비상급수시설을 못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정부에서 예산이 한 군데 설치할 수 있도록 확보되었기 때문에 정왕동 구획정리하는 지구 그런 지역에 짠물이 안 나오는 지역을 저희들이 비상급수를 확보해 가지고 정왕동 지역에 부족한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답변 중에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량은 충분하다고 하지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비상발전기 확보는 안 됩니다. 단지 숫자상으로 계산해 봐두요. 그 다음에 정왕동 지역에도 있는 것도 뭐냐 하면 지금 취락부락에 자기 가정집에 물을 어떻게 받지 못 하니까 지금 집에서 쓰고자 하는 관정을 판 것까지 포함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뭐냐 하면 취락부락이 어차피 지구단위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다 없어지는 지역입니다.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8군데가 있는데 한 데가 폐공했구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근본적인 민방위 급수시설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왕이면 어차피 법으로 만들어지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자체는 뭐냐, 진짜 비상 시에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지 그게 아니고 말은 법적으로 민방위 급수시설을 하면서 실제적인 것은 다른 쉽게 말해서 거꾸로 되었다는 거예요. 주하고 보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주가 되고 쉽게 말하면 그 주가 있되 보조로써 지금 없는 지역에서 그것을 쓰는 것은 이상이 없는데 민방위 법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게끔 해서 지역 안배라든가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은 가져왔는데 그 예산 집행내역은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진정으로 이것이 비상급수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거예요?

저희는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지역별로 필요한 용량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시설을 하는데 다만 우리시 전체 13개 동으로 봤을 때 다른 10개 동은 문제가 없고 정왕동만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부터 그쪽에 짠물이 나오니까 짠물이 안 나오는 그런 지역에다가 비상급수시설을 해 가지고 정왕동 지역에 문제점 있는 것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지 저희들이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가지고 비상급수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논쟁하시자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뽑아드릴까요? 그러면 인구분포도 하고 지역별로 그 다음에 여기 관정능력하고 해서 비교할까요? 다시 재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어차피 인구가 16만입니다, 정왕동 지역은요. 그러면 16만이라는 시흥시 인구의 거의 과반수가 되는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짠물이 나온다 뭐 한다 해 가지고 아무 대책도 없이 있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지금? 해마다 민방위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왕동 시화지구가 생긴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1년 단위로 세우는 대책회의에서 한번도 이것에 대해서 대책 세우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제가 볼 때 뭔가 안 맞습니다.

총무과장, 지금 박명석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정왕동에도 금년 내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왕동에 비상급수시설이 짠물 때문에 지금까지 없다라는 것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내로 조치를 취하시고 박명석 위원님 그렇게 하시고 다른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부시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2개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왕지역에 옥구공원 1군데 하고 정왕역사 뒷쪽으로 그쪽에 개발할 계획으로다가 2개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여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까지 정왕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왕지역이 개발된 지가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비상급수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지역 주민이나 지역의 의원으로서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내로 조치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직무대리인 식량작물담당이 수감 받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도기획담당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고품질 시흥쌀 생산 및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흥쌀연구회 가공센터 건립 추진 1개소 60평 했는데 이것은 RPC를 얘기하는 건지, 만약에 RPC라면 우리는 지금 현재 3개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소래농협 안산농협 군자농협으로 그러면 3개 농협이 있는 이 시점에 각 농협마다 확보량이 달리 나누어져 있는데 이 RPC를 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도 지금 건립 추진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3개 농협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농협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맙고 그러다 보니 이런 지금 소래농협 신용과장 윤강용씨 같은 분이 쌀 공모전에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향후 홍보계획 쌀 브랜드화에 대한 개발을 최종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공모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공모를 받지 말고 현상금을 좀 거세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흥쌀 한번 보세요. 여기 그런 내용까지 쌀 포대에 적어서 예를 들어서 시흥정조대왕미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설명까지 써붙여서 전국 각지로 보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께요. 시흥 브랜드 개발안과 최종안 그리고 홍보계획 향후 홍보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뷰티풀시흥이니 뭐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홍보계획은 항상 우리 시흥 관청에서 관내에서 이용하는 홍보계획이에요. 그것보다는 어떤 과장께서 혹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대사가 되어 가지고 각 단체에 다 다니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장 김재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칭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쌀 브랜드 개발을 하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업규모가 큰 시군에는 대부분 다 자체 쌀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쌀 브랜드를 가지고 시군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인지력을 높이고 그래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또 많이 소모함으로써 쌀 소비가 많이 촉진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름이 없는 쌀 보다는 한 값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받고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사업이 뭐냐 하면 사업이 포장 디자인 개발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개발입니다. 그리고 특허출허는 의장하고 의장등록 특허출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요사업 내용중에서 홍보하고 판촉기획인데 지금 홍보는 우선 금년도에 이 자체 브랜드가 개발되면 시에서 지원하는 쌀 포장지 10만 매를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는데 거기다 1차로 브랜드를 찍을 계획입니다. 브랜드를 찍어 가지고 민간유통 쌀에 대해서 브랜드가 있는 쌀을 유통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점차로 쌀 연구회에서 생산되는 쌀 거기다 적용을 시킬 것이고 조금 전에 저쪽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3개 단위농협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체 쌀 브랜드를 우리 시흥시 쌀 브랜드로 통합해서 점차 확대 통합하고 그 다음에 공동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흥쌀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깊이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다 만들어지면 지금 농어업과에서 농산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시방편으로 그 홈페이지에는 소래농협 안산농협 군자농협 쌀 브랜드를 거기다 찍어 가지고 시흥 쌀의 홍보를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통합 쌀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포도조형물도 있는데 포도조형물도 만드는데 잘 된다 그러면 몇 군데라도 크게 시흥 쌀 조형물을 만든다던지 큰 아치라도 마크를 크게 넣어 가지고 만든다던지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것은 저 개인 생각입니다. 점차 좋은 것을 생각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다시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우리 시흥 쌀이 맛이 괜찮습니다. 맛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기술센터에 자료를 요구하게 된 원인을 좀 말씀드릴께요. 농협에서 시농협에서 시흥 쌀을 먹어 보라고 한번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이 시흥 쌀 먹어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여주 쌀도 먹어봤고 철원 쌀도 먹어보고 진천 쌀도 먹어 보고 우리 소비자들은 값이 싸고 비싸고 그것 아닙니다. 쌀만 좋으면 밥맛만 있으면 반찬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20킬로짜리 한 말을 먹어 보게 됐어요. 참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하다 시흥 쌀이 언제부터 이렇게 맛 있었나 내 물어 봤는데 내가 설명을 들었어요. 이 시흥 쌀을 개인하고 재배를 해서 농협에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홍보를 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좋다 홍보를 해주겠다 시흥시학원연합회 이사회에서 제가 홍보를 했습니다. 80, 20킬로짜리 80개를 그날 팔렸어요. 그런데 먹어 본 원장들마다 맛이 좋다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아하, 브랜드화해서 우리 시흥 쌀이 앞으로 장래성이 있겠다 우리 시흥의 농민들이 이제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시에서 관에서 조금만 연구하고 도와주면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담당관에도 여기 시흥시학원연합회 총 540개 학원연합회 정기총회 때 한번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2시간 정도 교육해 주시면 됩니다. 시흥 쌀 홍보 좀 하고 또 각 단체에 말이에요, 단체에 이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시흥 쌀 홍보 및 시흥의 농작물 시흥의 기술센터가 하는 일 이런 재미난 종목을 가지고 나가셔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환영할 거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것은 구전 혹은 직접 홍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먹어 본 사람이 홍보를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흥 쌀 60%, 40%만 정부에서 가져가고 60%가 팔아야 되는데 판매처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판매처는 바로 우리 시흥시민만 우리 시흥 쌀 다 공급해도 20%밖에 안 된다는데 20%밖에 안 되는 36만의 그 20% 같으면 십 몇 만밖에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쌀인데도 불구하고 시흥쌀을 우리 스스로가 먹어오지 않았다. 그것은 농어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브랜드화 이런 시흥 쌀에 대한 어떤 처리방안 점진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늦게나마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용기 가지시고 정말 시흥 쌀 한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쌀로 브랜드 잘 하면 성공하는 거에요. 난 그렇게 봅니다. 어떠세요?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농어업과장 어깨 쳐지지 마시고 여기 교통경제국 오니까 제일 끝에 가서 앉아 계시는데 앞으로는 제일 앞에 가 앉으세요.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러셔서 여하튼 우리 도농복합도시에 농사짓는 인구들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용기 잃지 마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김상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농업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서 동료 위원께서 깊은 관심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시흥 쌀이 좋습니다. 여주 쌀 김포 쌀 어느 쌀 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필요한 것은 지금 계획하신 대로 이게 브랜드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브랜드화 하자면 우리가 이미 선점하고 있는 농협하고의 공동 마케팅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브랜드를 만듬과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선전이나 파급효과는 여기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대형 마트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부시장 여기 계십니다마는 시에서 그런 역할을 바로 하셔야 될 또 영향력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전에도 군자단협에서 간담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역시 그러한 내용의 토론을 했습니다. 농협 자체에서도 지금 우리가 유통되고 있는 쌀값보다 비싸게 받고 있는 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브랜드화 해가지고 그런 대형 마트를 통해서 우리가 거래를 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굳이 이게 정부 수매에 응해야 할 이유가 없고 부시장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주나 이런 데는 전혀 그것을 안 하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벼 자체를 비싸게 주고 삽니다 농가들로 하여금. 지금 제가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주 쌀은 만원 이상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여주 쌀 보다도 좋은 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자원은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고 또 브랜드화가 물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좋은 쌀을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위적으로 계산을 미처 못해 봤습니다마는 시흥에서 생산되는 쌀을 20킬로당 만원씩 더 받는다 엄청난 마진이 농가들한테 오는 겁니다. 그것은 쉽습니다. 대형 마트들만 우리가 통하면 이 쌀 처분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형 마트에서 시흥 쌀이 과연 좋다 그렇게 한번 거래만 트기 시작하면 분명히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런데 그 대형 마트에 우리 쌀이 입점하기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개별 농가나 농어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 못 합니다. 그러면 이 시정에서 시 차원에서 그런 대형마트의 거래를 터줘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할 일은 그런 일이다. 즉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가에 각종 자금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유통과정에서의 역할도 이게 해야 된다. 따라서 그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답변하시기 전에 부시장 부처간에 협조사항도 있어야 될 거에요. 위생과 있잖아요 위생식품 우수 업체 선정한단 말이에요. 우수업체 선정할 때도 우리 쌀 우리 농산물을 쓰는 데로 우수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본을 만들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얼핏 생각하는데 부처간에도 그런 문제가 필요하고 여하튼 농업이 살아야 돼요. 농업이 죽고서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시흥에 오기까지 여주군과 김포와 그 두군데를 거쳐서 구리하고 이렇게 거쳤는데 구리는 완전히 도시행정이기 때문에 농촌 행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촌행정이 여주하고 김포가 쌀 관계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주에 부임해서도 대왕벼라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해왔고 또 김포에 갔을 때는 김포 금쌀이라고 해서 금쌀을 새로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가격이 지금 킬로당 만원이 아닙니다. 김포 금쌀 같은 것은 이온포장을 해가지고 그게 5킬로짜리가 4만원 5만원 하니까 80킬로치면 삼사십 만원 그럴 정도로 굉장한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빨리 지금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질을 높이면서 이 가격을 높이면서 지금 브랜드를 우리 시흥 쌀이라고 하는 그것을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품질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흥 쌀이 간척지역의 쌀로써 맛이 좋다고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품질은 믿을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에서 브랜드화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데 홍보 방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주에서도 TV에 방송을 했고 이천에서도 유승후 시장님이 직접 출연해서 TV에 나와서 직접 선전을 했고 김포에서도 TV에 직접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주 이천 김포 직접 TV에다가 이게 다른 선전보다는 TV 선전만큼 파급효과가 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보비가 이게 몇 백만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초당 계산해서 하면 1~2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TV 방송이 되고 또 서울에 전광판이 세종로에 있습니다. 서대문에도 있고 아주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인데 거기 전광판에 우리 시흥 쌀을 알리는 그런 방법 또 전철의 모서리 광고라고 해서 전철에 쌀 광고를 하는 방법 앞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그런 쪽에 홍보를 해 가면서 브랜드화 시키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쌀도 다른 지역에 못지 않게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쌀 브랜드 하나를 가지고 1시간 20분이 걸렸어요. 상당히 지루했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4일동안 행감 위원장으로 하면서 상당히 진짜 앞의 자리가 이렇게 힘든 자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루에 2국씩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무리가 있다 이제 앞으로는 1국씩 해야지만 시간적으로 맞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개의하기 전에 인천시내버스 노선연장 추진 사항과 시화지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까지 끝나고 난 이후에 각 국장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보에 관한 사항과 인천과 시흥시의 버스노선에 관한 부분을 갖고 국장들과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들 다 오셨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