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정회를 하고 오늘 내일 이틀간의 의사일정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22호 대전광역시서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2호 대전광역시서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27호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7호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유택근 위원입니다. 46조에 보면 "청사 등을 신축할 때에는 별도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대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다 놓아드렸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구규모별 설계유형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인구에 비례해서 30만에서 50만까지는 유형이 A안, 또 15만에서 30만까지는 B안, 10만에서 15만까지는 C안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에 따라서 면적에 차등을 두어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안대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청사 지을 때?

예, 청사 지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실 하면 A안으로 해서 인구가 30만에서 50만일 때는 예를 들어서 20평, 또 인구가 15만에서 30만까지는 15평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차등을 뒀거든요. 그 표준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공고내면 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 추진중에 있는 것도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종전법에 의해서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조례가 개정된 이후의 것에 대해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면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돼 있는 것보다 이 표준안 내려온 게 면적이 더 넓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25호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5호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장현자 위원입니다. 어쨌든 100세대에서 20세대로 한다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되고 있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일반 빌라라든가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쓰레기문제 때문에 안좋은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아 왔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한 빌라 자체에 20세대가 살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세대주택이 주로 밀집하고 있는 주택단지는 철저하게 되어져서 음식물쓰레기가 길가에 지저분하게 버려지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는 음식물쓰레기와 음식물류폐기물 관계하고 법령상의 용어를, 이것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인지 어떤 차이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우리가 통상 음식물쓰레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령상 용어가 음식물류폐기물로 됐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용어를 음식물류폐기물로! 음식 먹고 남는 것도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박광영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10가구 이상 20가구 미만의 원·투룸과 다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0세대 이상으로 이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10세대 이상! 지금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하면 단독주택은 거의 본인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많이 하는데 이 조례가 20가구라고 하면 사실 빌라 이런 게 3층 정도, 그렇다고 보면 6가구가 삽니다. 한 동에! 그러면 20가구정도 되려면 4개 동은 돼야 4 × 6 = 24 해서 24가구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그 정도에 의한 것보다 앞으로 신축하는 데는 이것을 허가민원과하고 해 가지고 10가구 이상은 완전히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100세대에서 20세대로 하는 것이 2004년까지가 그렇고 2005년부터 전 세대가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는 이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전세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20세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10세대 이상은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시는 틀림없이 권장이 된다고요?

예,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 보다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음식물쓰레기하고 폐기물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음식물쓰레기나 음식물류폐기물이나 내용은 같은데 폐기물관리법에서 통일된 것이 "음식물류폐기물"로 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일시키기 위해서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 내용은 음식물쓰레기나 음식물류폐기물이나 똑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전용 수거용기를 구에서 예산 들여서 해 준 거죠?

예.

그런데 지금 100세대를 20세대로 낮추는 것 아닙니까? 20세대 이상되는 빌라라든가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구에서 예산을 세워 갖고 사줄 계획이에요? 아까는 그런 얘기가 없어 갖고! 뭐 계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고 건축부서에 협의가 오면 건축주한테, 불과 통이 3만5,000원에서 5만원 그 사이거든요. 음식물 큰 통 하나가!

1개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우리가 협의 올 때 권장해서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우리가 협조를 받고요, 지금 아파트가 안 된 부분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우리가 동의를 받습니다. 80% 이상 동의했을 때 실시하는데 지금 동의를 해서 음식물처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구입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존 아파트에 안 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 20세대 이상으로 수거용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서구관내를 따져봐도 숫자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두로 그냥 수용가들한테, 지금 기존에 있는 빌라 입주자들한테 "설치를 해라"라고 구두로 하면 이 사람들이 설치를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설치 안합니다!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면 몰라도 기존에 빌라 입주자들한테 이것을 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안 한다고요. 이 많은 것을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구 예산을 세워서 해 줄 계획이신지 아니면 그냥 구두로 수용가들한테 설치를 하게끔 유도할 것인가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계획만 100세대에서 20세대로 세워놓고 그런 대책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만 우리가 56%를 자원화하고 있거든요. 56%는 우리가 개인용기, 공동용기를 전부 배부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자원화시설이 저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 금고동에 100톤 규모의 처리장이 내년 준공되면 우리가 전 세대로 확대할 때는 이것도 개인용기는 개인이 사도록 하고 공동용기는 구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는 시공업자가 하도록 권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신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한테 건축법을 바꿔서 한다든지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얘기대로 2∼3만원씩 하면 되는데 지금 100세대에서 20세대로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서구 관내에 20세대 이상의 빌라라든가 원투룸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 사람들 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33개 단지를 미실시하고 있거든요. 이 공동용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의회 심의를 받아서 사주는 방향으로, 기 우리가 구입해 줬기 때문에 33개 단지도 구입해서 배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잠깐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쓰레기통이 56% 돼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외에는 아직 실시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시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에?

지금 음식물재활용관계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50% 이상되는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대덕구같은 데는 아파트단지도 아직 실시도 안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다른 구보다 굉장히 앞서 갑니다. 앞서가기 때문에 서구에 아파트단지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56%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2004년 말까지 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고요, 대덕구같은 데는 공동주택도 실시를 하나도 안했어요. 안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와 가지고 많이 배워갑니다. 처음에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계약하는지 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진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고 앞으로 계속 계도를 빨리 해 가지고 2004년 말까지는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너무 자만하시는 것 같네요. 현재 우리가 56% 했다는 것을 너무 자만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이 쓰레기문제를 2004년까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된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 쓰레기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6% 현재 그대로 자만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안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는 것 아니냐"하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은 다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현재 일반 빌라같은 경우도 한다고 조례를 내놓은 입장에서 현재 공동주택도 제대로 안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믿고 할 수 있겠나, 사실 의심스럽네요. 저는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켜 봐주세요.

차질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표연도까지 100%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번 회기에 조례가 일단 개정이 되면 일반단독주택 빌라에도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하면 공동주택도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기들 돈을 스스로 내서 수거용기를 사다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의심스럽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 관계는 우리구에서도 노력하지만 시에서도 작년도에 우리가 광역화시설에 구비부담을 해 가지고 광역화시설을 했을 때 의무적으로 금고동 광역화처리장에 21톤이 가야 됩니다. 현재 56%는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고 광역화시설이 완료되면 우리구에서 5개 구 부담률에 의해서 21톤이 광역화시설로 간다고 하면 한 75% 정도 되고 25% 정도는 우리가 다시 민간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해서 2004년 하반기까지는 100%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되게 되면 이런 문제로 주민들의 어떠한 요구 같은 것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안해 주느냐!" 그러면 그런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계획도 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차질 없이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수거용기가 아니고요...,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부터 100% 처리되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1년 6개월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사가 돼 가지고 많은 질의들이 나오고 대안제시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 될 거냐, 다시 수정안으로 개정할 거냐하는 쪽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공직자들 옆에 왜 있습니까, 간부공무원들! 국장님이 잘 못하면 사전에 정확한 답변자료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틀린 답변이 나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금고동의 100톤 처리시설 하고 있는 것, 그게 자원화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각해서 매립하는 그런 시설로 하고 있습니까? 금고동 100톤 시설!

지금 금고동은 퇴비하고 사료화 복합라인으로 합니다만 퇴비하고 사료화가 위원님들도 청명산업에 가보셨지만 퇴비사료화가 조금 문제점이 있거든요!

문제점이 아니라 지금 99%가 실패하고 있어요.

현재 라인은 퇴비하고 사료화 라인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퇴비사료화 한다고 하는데 지금 청명산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동료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처리하는데 환경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그분들이 사료화 한다고 그러고 사료화 할 데가 없으니까 밤에 몰래 매립한다는 그런 정보도 있었어요. 먼저 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금고동 매립장에서도 이것 자원화 해놓고 처리 못하면 금고동매립장에 그냥 매립해야 돼요. 그러면 돈만 막대하게 들이고 실제 실용가치가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배출요령에도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만 염기라든지 수분을, 다른 것보다 어떤 대안보다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배출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해야 되요. 용기 사주는 것도 좋고! 지금 용기 사주면 거의 그런 배출요령에 의해서 배출 안합니다. 거의 그냥 갖다 버려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봉투 배출요령대로 하면 밤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 절대 안 뒤집니다. 거의 수분 50%, 70%만 말려 갖고 나가면 안 건드리는데 그냥 하니까 밤새도록 있는 쓰레기봉투를 고양이들이 다 터트리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잘 나와 있네! 배출요령을 홍보해서 하면 용기 사주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양도 50% 이상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안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는 매월 하는 반상회라든지 서구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주부현장견학이라고 해 가지고 3년째 주부들을 모시고 음식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금고동쓰레기매립장 우리 구청버스로 해 가지고 45명씩 동별로 견학을 시킵니다. 이분들이 청명산업이나 하수종말처리장 갔을 때 "야! 음식물쓰레기를 물기를 빼고 완전히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배출할 때도 수저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빼 가지고 순 음식물로 해야 겠다" 아주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반상회 회보라든지 주부현장견학이라든지 각종 회의 교육시에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홍보하는데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나쁜말로 하면 지금 음식물처리화사업을 하시고자하는 분들이 좋은 취지보다 국비나 지방비 받아 갖고 우선 시설하고 그 자금 받자는 그런 욕심에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음식물자원화사업 한 분들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 서구쪽만 놓고 보자고요! 없죠! 그분들 국비 많이 받고 또 지방비 받아 가지고 땅 사 갖고 나쁜말로 하면 국가돈 횡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감독을 해주셔야 되요! 청명산업같은 데도 분명히 심증은 있는데, 주민들 민원도 있고 문제 있습니다. 현지 돼지막이라고 해갖고 자원화한다고, 사료화 한다고 현지 가보니까 진짜 웃을 일이에요. 가보셨어요, 거기에 한번?

예, 수차례 가봤습니다.

그게 자원화 됩니까! 지금 그냥 자원화 안하고도, 그 수십억 들여서 안하더라도 그 음식물 쓰레기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가보면 아주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썩은, 옛날 우리 시골에서 먹이던 구정물만도 못한 그런 사료를 돼지한테 주고 있어요. 더 오염시키고 있는데 무슨 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명산업이 공주에 위치했습니다만 공주시, 대전 서구, 청주시하고 3개 시도 것을 하는데 공주시에서 난리입니다. 서구 쓰레기를 왜 공주에 버려가지고 환경도 오염하고 냄새도 많이 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것 버리니까 말 안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지금 냄새 문제는 배재대학교의 교수분이 특허 낸 게 있어요. 제품을 활용해 가지고 냄새는 완전히 제거돼 있고요, 지금은 그전보다 많이 현대화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가보셨을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적어졌더라고요.

지금 냄새가 가축이나 음식물에 넣는 발효제가 있어 100% 제거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실용화단계는 아니에요!

공주 주민들이 진정을 내 가지고...,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 처리를 회신했는데...,

아니, 다른 말씀 안드리고 배출요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홍보해 주세요.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을 다루면서 마치 사무감사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방향을 위원장님께서 잡아주십사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면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드렸지 않습니까! 이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면서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라는 게 어느 지역의 어느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은 서구 전체가 해당되고요, 면적으로 30평, 100㎡ 이상 업소로 해 가지고 우리 서구에 94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47개 업소가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둔산쪽으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되고 있는데 원 서구 저쪽으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저번에도 조례심의하면서 947개 업소를 확인, 단속,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직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 업무외에도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자원화가 2005년도 100% 돼야되고 하면 직원을 보강해 가지고 안 되는 데는 우리가 독촉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고발조치도 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아직까지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봉투나 여기에 넣어 가지고 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100㎡ 이상 되는 음식점에서는 있습니까?

의무사항인데도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947개 업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지금 30평 이상이라고 했어요, 100㎡?

예, 100㎡!

그 이하 업소에도 할 의향은 없어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2004년 말 얘기했습니다만 2004년도 말에 가면 100%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버리는 것보다는 사실 저도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점에서 버리는 게 많거든요.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선 공동주택이고 단독주택이고 가정보다는 이런 데가 먼저 돼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흙누룩 시범 500세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러면 현재 성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위원님 몇 분께서도 통을 갖다 시범적으로 실시해보시고 있고요, 보고에 의하면 현재 무리 없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셨습니까? 제가 집에서 하고 있는데요 참 좋습니다. 해보니까! 정말 찌꺼기 갖다 통 파서 넣고 하면 기가 막히게 발효돼 가지고 퇴비로 쓰기에 좋습니다. 아까 이기준 동료위원님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단독주택도 홍보를 해나가면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일 것 같아요. 직접 해본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홍보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조례안을 내놓으셨으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19세대로까지 한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반 다세대 빌라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입장인데 20세대보다 더 낮춰서 예를 들어서 10세대로 한다든지 15세대로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이 안이 개정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이것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분명히 여기서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딱 20세대로 못이 박혀있다보면 19세대로 있는 데는 전혀 안될 겁니다. 안 해 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것 하한가구를 낮춰 갖고...,

지금 추진하는데는 100세대에서 환경부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20세대로 했거든요. 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대로 옆에 10세대가 있고 옆에 10세대가 있으면 그것을 통합해서 구입해 주는 방안 또 건축업자가 18세대나 19세대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건축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통 하나면 됩니다. 그게 3만5,000원밖에 안하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법적으로 제재를 안하더라도 계도를 하면 충분히 응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아파트업자가 15세대를 지으면서 쓰레기통 3만5,000원짜리 하나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워낙 사업하는 사람들이 법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고 공직에 일하시는 분들도 법 갖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법에 못이 박혀있다면 그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 안할 겁니다.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조례로 조금 하한선을 낮출 수 없습니까?

지금 100세대에서 20세대로 낮춰서 시행만 잘된다고 해도 우리는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가 계도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대전광역시서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비밀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비밀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강선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태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서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주민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하는 사항으로 삼천동 보라영구아파트단지, 월평주공1·3단지 아파트내 전기요금을 구비로 부담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별 형평성의 문제는 좀 있으나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비로 특별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관리비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2004년1월부터 시행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가부간에 관계되는 발언을 하십니까! 예산에 관계되는 발언만 하시지!

잠깐 질의 할 시간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예산이 수반 안되기 때문에 당장은 집행을 못하죠?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데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수급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겠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예산하고 같이 수반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과된다고 해도 2004년도 1월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부칙조항에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나 예산이 수반되므로 2004년1월부터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월평동 주공 같은 경우 국장께서 파악했을 때 실제로 저소득, 당초에 해당 돼서 들어오셨지만 지금은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안 되는 분이 몇 % 됩니까?

이기준 위원님! 그런 질의는 하시지 마시고...,

지금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확실히 알아야 해 줄 것 아니에요?

아니, 질의 답변을 생략해놓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오늘 자료에 다 돼 있는 거니까 미리 알아보신 것 아니에요. 지금 재정관계로 재정부담에 대한 의견을 들은 거거든요!

의원 구우회 : 위원장님! 서구의회회의규칙 53조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의원으로서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발언권을 안주셔도 할 수 없지만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모든 절차가 다 진행이 된 후 재정수반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질의 답변, 의견 그런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만 남아 있는 때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구우회 : 표결선포는 아직 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표결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모든 절차가 다 끝난 거죠! 집행부에서 예산수반에 대한 의견까지 들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의원 한태빈 : 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장 한태빈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