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해석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의결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사고로 인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피해발생을 대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에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시키고 안 제3조 2항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에 의거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선 자치단체의 인감 담당공무원은 보험·공제 등에 가입토록 규정되어 있고 인감 담당공무원의 피해발생 대비를 위하여 2003년 2월 26일 전라남도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전 시·군이 일괄 시행키로 한 제정조례안으로써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어촌 지역의 수질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화양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7억9천4백여 만원을 투자하여 1994년 4월 15일 준공되었으나 당초 입주키로 한 수산물 가공업체가 경기불황과 어획량 감소로 미 입주함에 따라서 현재까지 미가동 상태에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종합 검토한 바 지난 2002년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일 뿐만 아니라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기술지원 결과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동 시설을 폐쇄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던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지난 1998년 4월 4일 여수시조례 제67호로 제정된 여수시화양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를 폐지키로 하고 본 조례안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일반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지구 내에 편입된 시유재산에 대하여 동법률 제2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 매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당해 편입토지에 대한 집행부 사용계획이 없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여수산단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매립 후 복구하여 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동 편입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와이엔텍에 매각코자 하기 위한 의결안으로써 그동안 추진사항과 주요내용을 보면 2000년 9월 19일 사업자로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장 개발계획 변경 요청 신청이 있었고 2002년 1월 4일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장 개발계획이 변경고시 되었으며 2002년 2월 5일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고 지난 2002년 9월 24일에는 여수시장이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장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고시하였습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여수시 월내동 7-9번지 외 26필지로 면적은 16,931㎡ 약 5,122평으로 매각예정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3억4천9백9십여 만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에 산업단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도 공장용지의 신속한 처분과 매각조건을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일단 매각키로 하되 집행부에서 사업자와 첫째, 여수시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둘째, 사업자가 매립장 진입로 개설시 인근 시 매립장 후보지까지 도로 80m를 연장 개설하며 셋째, 사업자가 향후 매립장 조성시 시 매립장 우·배수로 설치와 침출수 처리에 따른 부지사용 협조가 가능하도록 사업시공에 반영하고 넷째 우리시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정수장 오니, 쓰레기 및 하수처리 오니 소각재의 매일 발생하는 전량을 준공 후부터 매립종료시까지 위탁처리하고, 처리비용은 매년 처리단가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줄 것을 협약키로 하는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