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9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이기형 의원외 8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공사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및 동마산소방서 함안이전 건의문 채택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현수 위원, 간사에 이기형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및 건의문 채택의 건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23일 김갑기 부의장외 9인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공사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과 2003년 6월 24일 안상원 의원외 9인으로부터 동마산소방서 함안이전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9회함안군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이기형의원외8인)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함안군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기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의원입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실시한 2003년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공사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과 동마산소방서 함안이전을 위한 건의문 채택을 위하여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제109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제1항 내지 제10항을 제2항 내지 제11항으로 하고 제1항을 의사일정변경의건으로 하며 제12항 2003년주요사업장및수해복구공사현장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 및 제13항 동마산소방서함안이전건의문을 각각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제109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제109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모두 7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 연구하는 정책개발 목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위원회의 역할이 군에서 제출한 현안사업 내용을 청취하는 수준이며 대부분 상정된 안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그 기능 및 활동이 미온적이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는 발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이 미온적이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등록관련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2003년 5월 19일 공포 시행된 함안군수리계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등 일부 사무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체류지 변경 신고업무를 삭제하고 건설과 소관 수리계 경비의 부과, 수리계 경비 부과 조정 신청 및 수리계 지도감독사항을 추가하여 신설된 사업소의 소속직원 자체전보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소의 신설에 따른 공인 각인근거를 마련하고 무인민원발급기와 인증계기의 사용근거 및 관리책임자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각 조에 사업소 또는 사업소장을 삽입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용 근거를 마련하며 인증계기 관리책임자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사업소 신설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실과 맞지 않는 면사무소 소재 지번을 사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법수면사무소 소재지인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779-1번지를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780-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면사무소 소재 지번을 사실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개인균등할주민세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인상함이 타당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암' 표지자 검사를 함으로서 조기암 발견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함안군보건소수가조례 제7조의 기타수수료에 '암' 표지자 검사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수료의 기준을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및 부과대상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영수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건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예비비는 기존예산외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써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 47억2751만6천원중 1월 26일 강설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등 63건의 사업에 37억5450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지출일자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면 2월 4일자 1월 26일 강설에 따른 소요경비지원 967만9천원, 5월 18일 구제역 차량통제소 근무자 급식비등 1260만원, 구제역 긴급 약품등 구입 2221만4천원, 구제역 차량통제소 장비구입 200만원 등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8월 14일 8월 4일에서 8월 11일 집중호우 수해지역 긴급 방역을 위한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 610만원, 8월 28일 태풍 라마손 피해 지방2급하천 복구 군비부담 5565만2천원, 농약대 및 대파대 지원 군비부담 72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8월 4일에서 8월 11일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급식소등 운영경비 1억1765만6천원, 응급복구 재료구입 4039만2천원, 동원인력 급식비 제공 등 968만6천원, 간이급수시설 응급복구 2900만원, 유화재 살포용 분무기 구입에 6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9월 6일 8월 4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급식소 운영경비 지원 350만원, 수해지역 보일러 수리에 따른 부품구입 500만원, 양봉폐사로 인한 재해보상 210만원, 수해지역 환경정비에 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9월 13일 8월 4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 군도복구 군비부담 609만3천원, 농어촌도로복구 군비부담 3626만3천원, 사방임도복구 군비부담 200만4천원, 소규모시설복구 군비부담 624만4천원, 상수도시설복구 군비부담 374만원, 수리시설복구 군비부담 5억4456만9천원, 농경지 매몰복구 군비부담 26만5천원, 소규모시설복구 군비부담 673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택복구 군비부담 1126만5천원, 주택복구 군비부담 97만1천원, 농작물복구 군비부담 2703만9천원, 비닐하우스복구 군비부담 2189만8천원, 가축입식 군비부담 349만4천원, 수산생물입식 군비부담 181만3천원, 수출농단 자동개폐장치복구 5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9월 17일 8월 4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중 파손된 119소방대 인명구조 보트 등 수선 2871만1천원, 10월 8일 동기간동안의 집중호우 피해 부속사 철거 및 환경정비 4000만원, 다음 농업용지하수 정비 1400만원, 10월 13일에 집중호우 피해 침수농기계수리 3300만원, 10월 22일 태풍 "루사"피해 지방2급하천복구 군비부담 14억7621만6천원, 소하천복구 군비부담 9956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군도복구 군비부담 3366만6천원, 농어촌도로복구 군비부담 1655만3천원, 지금 쭉 이야기하는 것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복구 1억127만3천원, 사방임도복구 2452만5천원, 소규모시설복구 2274만4천원, 농경지매몰복구 23만2천원, 농작물복구 군비부담 2068만7천원, 비닐하우스복구 1047만3천원, 주택복구 154만원, 수리시설복구 1억5006만5천원, 축사파손유실복구 42만원, 가축입식 13만2천원, 농림 기타복구에 21만4천원을 군비부담으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산림 기타복구 군비부담으로 63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8월 4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에 농작물 추가복구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1억3242만8천원, 가축입식복구 606만7천원, 비닐하우스 추가복구 4946만7천원, 주택 추가복구 3024만원, 주택 추가복구 108만원, 소방파출소 복구 65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11월 7일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구호비 군비부담 378만1천원, 12월 4일 집중호우 피해 오염토양 경운작업 보조 1억2200만원, 토양오염완화 퇴비지원 1억3400만원, 12월 5일 백산제 수해원인조사단 조사활동비 지원 9500만원, 12월 30일 농업기술센터 순직공무원 장례비 108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배재성 의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배부해드린 결산서 부속서류는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405억50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413억7000만원으로서 잉여금이 991억8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중 다음 연도에 이월된 금액은 850억5800만원, 순잉여금은 14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138건에 683억5400만원, 사고이월이 134건에 167억4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54.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2002년 8월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재해복구비와 축산폐수 저류조 확장사업, 칠서강변여과수사업 등 대단위공사가 준공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지방세 149억800만원을 포함하여 7개 항목에 2224억1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185억37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28.4%가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결손 처분된 4억200만원을 제외한 3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이 4억100만원, 무재산이 3억6700만원, 고질적 체납이 5억8100만원, 재산압류가 1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지출액이 229억3000만원으로 17.5%, 사회개발비가 38.9%, 경제개발비가 40.4%, 민방위비가 0.2%, 지원 및 기타경비가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은 57.6%로서 지출이 적은 사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물건비 10.2%, 이전경비 15.1%, 자본지출 58.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일반행정비 18억5800만원등 198억8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서 불용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 부속자료 5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02년 5월경 구제역 긴급방역지원, 태풍 피해 복구비용으로서 일반회계에서 61건에 21억6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1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우리 군에서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등 6개 분야의 특별회계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220억1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5만47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14억6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61억8500만원, 사고이월액이 26억7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총 8종으로 적립액은 보조금, 출연금, 과징금, 이자 등으로 26억2500만원이고 지출액은 생활보호자녀장학금, 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 지급등 1억8400만원을 지출 2002년도말 현재 24억4100만원을 적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세입세출 결산서 17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국고대여장학금등 7종으로 2002년도말 현재 21억5200만원입니다. 전년도대비 6.2% 감소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세입세출결산서 19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등 9건으로 2002년도말 현재 327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대비 1.2%가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이 18억3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가야하수종말처리장 22억4700만원, 가야오수분리관거 3억원, 시가지 진입로 확포장 3억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현재 공유재산액은 토지가 13,795필지에 660,8000㎡이고 건물이 143동에 36,000㎡로서 총 682억77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에서 제출한 결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배재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5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까지 자료검토와 심의를 마쳤습니다. 2002년도 세입결산액은 2,405억5천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13억7천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991억8천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850억5800만원을 제외하면 141억22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집행부가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회계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으며 검사결과 개선할 사항으로서는 군 보유차량의 보험가입시 전체 보험회사의 견적을 받아 보험사를 선정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여야 하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2002년도 예산액중 6억6500만원이 미집행되어 목적과 부합되는 저소득 수혜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8건 26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대도시와 인접한 함안군이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신고포상금의 확대 지급 등 행정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군금고 일반회계 요구불 예금 공금액은 월평균 잔액이 약 40억 내지 50여억원 정도 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자금운용 수익은 연리 1.0%의 보통예금 금리를 수취하고 있는데 이를 일정금액의 평잔액을 유지하여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다른 금융상품에 운용하여 공금운용의 효율을 기하고 2002년 7월 21일자 운영자금 20억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여 예금이자 수익금의 손실을 가져 왔는데 정기예금 가입시 월별 만기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약정운영하는 등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자금 운용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사님이 군북면 3.1기념탑 건립예정부지 현장방문시 주변 나무숲이 너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옆에 휴식공간을 위한 소공원 조성 권고와 군북면의 절실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푸른 함안 이미지 제고와 내방객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해 녹지공간 조성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은 군북면 소포리 536번지 외 1필지 2426㎡으로서 매입금액은 8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시행령 84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3주요사업장및수해복구공사현장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김갑기부의장외9인)

김갑기 의원입니다. 2003년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공사 현장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회에서는 2003년 6월 16일 제 109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대단위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방문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부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동일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 의원이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함안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장 외 7개소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우리군은 국가하천과 지방2급하천을 포함한 제방의 총연장이 338㎞로 많은 가옥과 농경지들이 제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제방 및 배수장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점검결과 총괄평가는 말산배수장의 경우 83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2003년 5월 6일부터 2004년 1월 30일까지 9개월의 공기로 현재 2개월이 경과하였으나 그 공정은 10%에 불과하여 금년 우수기에는 기존 배수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가야읍 동동마을 저지대 10가구가 침수 우려가 상존해 있고 대산 장암배수장의 경우에도 기존 500마력 3대와 250마력 4대에서 1,190마력 4대를 교체하고 배수장 가옥도 정비하였으나 배수장으로 유입되는 지구내 중심배수로가 토공으로 되어 단면이 불규칙하고 구배가 불량하여 배수기를 교체 정비 하여도 배수장까지 유입불량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제방축조 부분의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도 금년 봄 잦은 강우로 인하여 시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는 이미 장마권에 접어들어 7월 하순중반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이 있는 바 미준공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우수기를 대비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장별 처리안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기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2003주요사업장및수해복구공사현장점검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3주요사업장및수해복구공사현장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보고서는 농업기반공사 함안지사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13. 동마산소방서함안이전건의문(안상원의원외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