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범 의원 발언

예.

지금 이 소방법이 '91년 12월 14일부로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 군의 소방업무를 시 군 단위에서 봤는데 광역업무로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넘어가게 되면서 도에서의 방침이 그렇게 되면 모든 재정 요인을 도에서 다 떠 안아야 되기 때문에 각 시 군에서 부지만큼은 각 시 군에서 부담을 해라, 그러면 위의 건물을 도에서 다 짓고 할 것이다,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소방서도 그렇게 해서 신축이 되었던 것이고, 119도 사실은 옛날 구 농촌지도소를 건축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들이 군에서 지었던 사항입니다. 지어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하고 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파출소도 예를 들면 신 위원님 계시는 가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부지를 확보를 해 주어야만 도에서 건물도 짓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9 구조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방서 본서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어차피 소방업무 자체가 물론 광역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그런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는 그런 게 안 타당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에 구 청사 있을 때 우리 군유지에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구 청사가 흘리면서 선관위가 또 1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신 청사가 지어지면서 현재 지하, 이 회의실 공간에 있다가, 이 지하 공간이 또 의회 사무실이 부족하다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새로 지으면서 그쪽으로 또 다시 갔습니다. 도 내에 저희들이 전체를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시 군청 내에 있고, 그 외에 밖에 나가 있는 데도 다 군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 줘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 자체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국가 사무인데,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써 지방선거 업무도, 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가욋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의원이라든지,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그래서 그런 어떤 업무적인 협조 관계, 또 지금까지의 관례, 그래 가지고 타 시 군의 형평성 그런 것 전체를 보면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마련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해 봐도 마땅한 타당한 장소도 없고, 또 농업기반공사 사무실을 하게 된 것은 그게 마침 상동 신시가지 지역으로 지금 건물을 지어 이주를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 같습니다.

그게 지금 실제 소방서에 가셔 보면, 상당히 넓은 느낌은 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건폐율을 20%를 적용한 생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더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저게 만약에 용도지역 자체가 생산녹지 지역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했더라면, 부지를 더 확보 안하고 바로 119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현재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 관계 때문에 더 건물을 증축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이게 당초에 소방서가 들어설 때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토지 소유자하고의 가격관계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렇게 매입을 못 했던, 지금 그래서 진입로도 좀 기형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면.

예.

소방서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는 119 구조대 차량이 거기에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저 뒤쪽으로는…… 119는 항상 대기를 해야 되니까, 직원숙소 문제라든지 그런 관계는 뒤쪽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저희가 파악을 한 데 보면 하동군에 보면, 별도로 군에서 소유무상 제공을 해서 하고 있고, 의령군에도 지금 별도로 되어 있고, 고성군에도 지금 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나머지 군에는 보니까 본청 내에 여유공간이 있어 가지고, 같이 있는 그런…….

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도 상시적으로 표현하면 뭣하지만, 거기도 이제 공명선거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항상 개방을 해 놓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회의실처럼 해서, 그러면 거기에 와서 작년에 대상도 받고 했던,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바선모'인가, 그런 활동관계, 또 상시적으로 이렇게 투 개표 진행과정을 죽 해 놓고 학생들 오면 견학을 하면서 선거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런 것, 하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쓰고 있는 면적이 1층을 쓰고 있는데, 139평 정도 되는데, 농업기반공사 사무실이 지금 162평입니다. 162평이라는 것은 저 위에 옥상에 있는 서고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지금 실제로 1층 쓰고 있으면서 밑에 지하도 지금은 비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못 씁니다만, 당초에 지하도 좀 쓰고 그랬습니다. 각종 선거 기자재라든지, 그런 것을 놓고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 정도 규모는 되어야 안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제가 직접 국장님하고 담당 계장하고 이야기를 죽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농관련 단체에 대해서 지난 19일날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는 안 했는데, 담당 과장인 산업과장님이…… 지금 5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몇 개 단체는 이미 양해를 얻어 놓았다고 그러고, 한두 개 단체가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었는데, 다음에 자리를 6월 중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지금 그런 어떤 루트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사용하고 있는 데를 이렇게 다른 데로 가시오, 하는 마당에 아무 대책도 없이 다른 데로 가십시오, 그러지는 못 하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주차공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저희들은 어차피 선관위가 나가야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거기에 계획을 하는데, 그러면 선관위가 있는 기존 사무실을 비워 달라고 하면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럼 어디로 가면 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무실을 비워 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사무실은 저희들이 꼭 선관위가 가는 것도 가는 것이지만, 안 가더라도 군에서 당초에 매입을 하려는 의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 부서에서가 아니고 어떤 용도로 쓰든, 그리고 또 기관 대 기관으로 사고 팔고 하면 그렇게 높은 가격도 아닌 상태에서 살 수가 있는 여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도 상당히 큰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어제 신문에도 났는데 마산에 얼마 전에 장애인 복지관이 새로 개원이 되었습니다. 개원이 되었는데, 위치선정이 너무 고지대이고, 땅값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문내용에 보면, 그래서 장애인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어 영 잘못되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접근성이나 이런 게 얼마나 용이하냐 그것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병원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메리트도 있고…….

도로 건너 뒤쪽으로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일단은 산림에 연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조건이 되는데, 이게 참 부지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산쪽으로 좋은 데 한 군데 골라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실무적으로 검토를 들어가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하고 여성관계는 괜찮은데, 특히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가 말하는 어떤 님비현상, 기피시설 쪽에 많이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입장이. 그렇게 되면 이것 저것 따지면 상당히 참 구할 데가 마땅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고심 끝에 이렇게 안을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제시를 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과 연접을 못 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은 좀 남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차폐를 하든지, 그런 것은 커버가 안 되겠습니까?

송정리쪽에 논을 하더라도 지금 최소가 인근 보상가를 보면 20만원이 넘습니다. 이십사오만원, 그게 한 2년 전의 보상가격인데, 지금 큰 도로 안쪽으로 좌 우로.

보상가격이 보니까 실 가격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현재 우회도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 건물이 지금 '91년도에 증축이 되었던 사항인데…….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전매청 있던 부지 말입니까?

글쎄, 그것은 지금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글쎄, 그 뒤쪽으로 마땅한 부지가 있으면 다행인데, 어디 대안으로 생각하는 부지가 있습니까? 신 위원님.

이현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임용인데, 솔직히 보육교사를 40세가 되어 신규로 임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봐도 좀 안 맞고, 인근 시 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지금 9급 공무원이 32세가 상한연령입니다. 그래서 32세까지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젊은 사람이 보육교사, 지금 전문대를 나온다든지, 대학교를 나오면 바로 바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40정도 되어서는 좀…….

취사원도 앞으로는 조리사 면허증도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이 그렇게 채용을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떤 조리사 면허증이라든지 그런 것도 취득도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어린 아이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처음 채용할 때는 젊고 그런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법상 분류를 시설장, 그 다음에 기타 종사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임용이라든지, 징계라든지, 각종 그런 것을 정할 때, 취사원은 별도로 규정하기가 법률상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보육교사는 더 하지만, 취사원 같은 경우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나이가 보면, 40대 이상 다 된 사람들입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젊을 때 들어와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임용하는 것 그것은 별 그렇게 해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밀려서…….

취사원도 밀려서 난리입니다. 경쟁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아니 시설장은 60세이지요.

실제 나이가 좀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하고 틀릴 수도 있고…….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육성발전과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봉사자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자원봉사단체 상호간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고,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도록 했고,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 근거는 자원봉사활성화 추진계획, 행자부하고 경남도가 되겠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정 추진안 행자부안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주민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자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 여 영리적 반대 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 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각각의 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 공기관과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지역사회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 및 체육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9.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약 및 해외 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2장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등,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단체 또는 사회복지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사업 2.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4.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자원봉사단체협의회) ①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협의회의 명칭, 조직,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 제1항에 의거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 등을 지도 감독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자원봉사자의 등록·교육·배치 등, 제8조(등록) ①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등록 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 봉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소양과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요청) ①자원봉사가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 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기록관리) 센터의 장은 센터에 등록 후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교육사항, 활동사항, 수혜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입력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취소)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명된 때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한 때 3. 자원봉사자, 봉사단체 또는 봉사활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때 제4장 자원봉사활동 진흥, 제13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마일리지제 운영) 군수는 자원봉사실적에 따라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6조(실비지급) 군수 및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교육 및 행사참석, 봉사활동 실시 등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에 소요되는 물품구입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18조(보험가입) ① 센터·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함께 자원봉사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영역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지역주민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자 자신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자원봉사센터설치, 위탁운영사항,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설치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제13조 내지 제18조에 자원봉사단체에 경비지원, 공유재산 사용, 실적제 운영, 실비 지급 및 포상, 봉사활동 중 재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자원봉사활동체계의 확립과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내부 지침으로라든지 그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조례까지 명시할 그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관 내에 자원봉사계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민간에 위탁이 된다고 할 때는 그런 조항이 필요하겠지요, 센터 장부터 해서, 밑에 실무직원이라든지, 그런 조직사항이 필요한데, 조례에서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담기는 좀 그런 것이 아니냐, 좀 필요하다면 우리가 내부적인 지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마련해도 충분히 커브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위탁했을 때 이야긴데……

정 필요하면 우리가 규칙에서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관련사항을, 우리가 조례에서는 센터를 설치를 하고 필요시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까지만 해 놓고, 정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에다가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례에까지 센터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조직까지 들어가는 것은 너무 세세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근거만 조례에서는 만들어 놓고 더 필요하다면 규칙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또 내부 지침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앞으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그렇게 성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도 내에 한 군데인가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 그런 추세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위탁할 수도 있는 것이겠습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흡연인구는 20세 이상 남성들은 65% 되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 중학생들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12%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위반자에 대해 금액을 상향조정한 것은 최근 폐암 같은 것이 상당히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비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인데, 또 저희 군청같은 경우에는 지금 1층과 3층에 흡연구역을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더 시설을 강화해서 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흡연자의 여러 가지 대상시설을 지정하는데 흡연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핍박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없습니다.

예, 일정한 장소에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비 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2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전부 다, 자동판매기하고 시설기준의 위반이고 피운 자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은 데, 저희들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최소한의 공공생활을 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