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정종열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2003년도 총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게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200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내용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세 세입관련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금년도 보통세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27억 8,467만 7,000원이 세입이 되었고, 목적세로 해서 도시계획세가 2003년 5월 7일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지역이 증가됨에 따라서 춘양, 이양, 능주, 동복, 남면에서 부과된 재산세분 2,700만원과 종합토지세분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정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입니다.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온천수 사용료가 현재 2공이 완공되어가지고 2공에 대해서 1억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5억 2,113만 2,000원, 이월금으로 해서 국도비 사용잔액이 7억 4,38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해서 기타수입에 채석허가지 대집행 복구비가 39억 034만 1,000원, 광산개발지 대집행 복구비가 2억 8,23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만연산지구 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7억이 계상되었고, 화순천 생태공원화가 5억, 세외수입 전산화사업비로 1,100만원해서 특별교부세가 12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먼저, 하수관거정비에 3억 9,100만원, 농촌하수도 정비는 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는 도비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10억 7,200만원이 감되고, 재정 보전금 3억 7,064만 5,000원, 인건비 보전은 2억 4,1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여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도 수준내지는 우리군 신청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확정내시액에 의해서 증감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보조금사업에서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무과소관으로는 46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민방위 강사수당,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15억 5,725만 9,000원이 증 되었는데 효산리, 대신리 지석묘군 정비는 7억이 감되었고,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5억,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1,5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46페이지, 학포 양팽손선생 기념사업으로 1,500만원, 양동호 가옥보수 7천만원, 화순향교 대성전 보수 및 석축담장 정비 5천만원, 쌍산의 소 토지매입 및 막사터 복원 5천만원, 공룡화석지 토지매입 및 보호각 설치 2억, 화순향교 만화루 보수 5천만원, 쌍봉사 철감선사탑 정비 7천만원, 유마사 해련부도 정비 1억, 만연사 괘불주변 정비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2,874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지원이 감되었고, 하단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 장려금은 1천만원이 추가로 증되었습니다. 47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8,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는 6,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과 소관으로는 610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푸른들가꾸기 사업 6백만원이 감되고,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 등해서 610만 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는 1억 6,343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48페이지, 경제수조림이 1억 3,629만 6,000원이 감되었고 수원함양조림이 9,281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49페이지, 임도시설 경정으로 5,150만원, 임도구조개량에 5,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는 3억 6,850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농어촌도로 노지지구 수해복구 7,967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이 1억 2,583만 7,000원,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2억, 지역특화사업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경제과 소관으로는 6억 5,63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동구리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 730만 8,000원, 화순읍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으로는 2억 1,01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3,939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만 버스재정지원이 2억 4,95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은 3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건강보험가입 암 검진 등 사업이 증감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관은 하단에 2,6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특화작목육성 촉진시범사업 실증시험포 시설현대화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5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도비보조금은 2,80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증감이 되면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소모품 구입 42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이 2,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소관으로는 83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003 지방세담당공무원 정기교육과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1억 7,765만 7,000원익 계상되었습니다. 화순읍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정비에 9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화순향교 대성전 보수 및 석축담당정비 2,500만원, 쌍산의 소 토지매입 및 막사터 복원 2,500만원, 공룡화석지 토지매입 및 보호각 설치 1억, 화순향교 만화루 보수 2,500만원, 만연사 괘불 주병정비 6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2,274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초생활보상수급자 및 시설생계 급여가 598만원이 감된 반면에 53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200만원이 증 되는 등 증감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하단에 환경과 소관은 6억 9,89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 3,300만원이 계상 되는 반면에 화순읍종말처리장 원금상환이라든지 54페이지, 상단 농촌하수도정비 양여금사업이 7억 3,200만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농산과 소관은 2,76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600만 7,000원이 증되면서 증감사유가 조정되었습니다. 55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4억 7,08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익조림사업에서는 1,567만 5,000원이 감된 반면에 56페이지를 보시면 임도시설 경정 4,120만원이 증되고, 임도구조개량이 4,080만원, 무궁화유지관리사업비 1,197만 7,000원, 만연산 지구경관조성이 4억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은 21억 66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범죄없는 마을 1,500만원, 국가지방하천제방 정비비 1,150만원입니다. 다음 57페이지, 가수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남면 지방도 822호선 위험도로개량공사 1억 5,000만원, 봉하, 지월지구 농로포장 2억, 월곡, 언도 농로포장 1억, 남면 모후정 주변정비 7천만원, 한천 영외도로 확포장 8천만원, 북면 남치 암거 설치 5천만원, 송정지구 농로포장 1억, 계소리 배수로 정비 5천만원, 다음 오지개발사업으로 1,5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양여금에서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된 사업비가 11억 8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주민자치과 소관은 739만 2,000원이 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이 739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58페이지, 보건소 소관에서는 25만 6,000원으로 노인건강진단 16만 8,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기획감사관리에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CI기념품 제작에 5,200만원, 운영수당에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운영수당은 군정평가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기존에 심사분석이라든지 또 자체평가하던 것을 이제는 외부인사 교수단을 영입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CI기념품은 기존에 1,2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품격있게 해가지고 화순브랜드화 하면서 상품화시켜나가자는 취지하에서 CI기념품을 제작코자 합니다. 다음 65페이지, 지방공통운영입니다. 인건비에서 먼저 수당입니다. 수당은 기술업무수당은 지도소 기본급 수당이 인상이 되어서 인상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기술업무 수당이 594만원이 계상되었고, 읍면 근무수당이 2,000원씩 인상되어가지고 8,16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업무 수당이 금년부터 이것을 주도록 신설되어가지고 6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장려수당도 그 지침에 의해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요원이 당초에는 한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능주, 한천매립장 관리에 한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환경미화요원 기본급이라든지 근속가산금, 상여금해서 2,86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로 이것도 직급보조비 인상기준에 의해서 직급보조비를 1억 6,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각 실과별로 정원에 의해서 기본급을 계상해가지고 이번에 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73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가 1,000원씩이 더 인상이 되어가지고 그 인상기준에 의해서 각 직급별로 계상을 해서 7,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교통보조금도 평균 3만원씩이 인상되어가지고 2억 2,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절휴가비도 100%에서 150%로 50%가 인상되어가지고 4억 4,05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